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기만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19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72억6,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0억9,400만 원 증액된 2,041억1,5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7,100만 원이 증가한 40억2,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억3,600만 원이 증가한 356억6,7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7,100만 원이 증가한 40억2,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229억9,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16억5,3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이 13억8,4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8억8,200만 원,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이 1억 원 됩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4억8,200만 원이 증가한 1,658억1,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538억5,4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216억4,200만 원, 시립화장장 건립이 11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75억5,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63억2,900만 원과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55억8,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31억7,100만 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이 27억2,200만 원입니다.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600만 원이 증가한 6억8,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여부 추진이 3,600만 원과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운영이 2,700만 원, 고객만족서포터즈 운영에 1,600만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70만 원이 증가한 19억4,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지원비 4억800만 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6,300만 원, 복지재활 사업추진에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하시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억3,600만 원이 증가한 356억6,7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7,100만 원이 증가한 40억2,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29억9,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16억5,300만 원, 참전명예수당 13억8,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8,200만 원, 인동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6억5,000만 원,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1억 원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57,000여 명의 복지수혜 대상자의 조사 선정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43쪽, 144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31쪽부터 9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4,000만 원 들어가고 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사업 4,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또 414페이지에 사회복지인 대회 1,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대표적인 법정단체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구미시에 있는 전체 복지 관련 총괄하는 법정단체에 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의 부장급으로 일명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아카데미라든지 복지관리자 워크숍, 또 BP경진대회, 역량강화 워크숍, 정보화사업, 시민복지의식 제고사업 이런 사업비하고 이렇게 써서 4,000만 원을 쓰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복지파트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선진시설의 복지행정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래서 2006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각 파트별로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선진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부담을 보통 50%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 7년차로 시행을 해서 복지비전도 공유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많은 발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가 또 전국의 복지평가에서도 7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도 받고 이래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근데 뭐 성과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괜찮으시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일단 위탁금하고 경상보조하고 사회복지인 대회 관련해서 전부 검토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듣고 설명을 듣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이다, 그죠? 정책인데 4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 예산보다 1,200만 원 토털 금액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성과가 좋지 않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보다 약간 줄었는 게 작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이 보훈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충혼탑에 현충일 날 6월6일 날 이 행사가 그러니까 보상이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입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위원
잠시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아까 검토를 하셔갖고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렇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참 많지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박주연위원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자료는 이 정도가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래 큰
박주연위원
대표는 같지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법정단체로 이렇게 되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게 한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이게 많이 하시는데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사업이 벤치마킹이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진 복지시설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박위원님 이게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게 2006년부터 해갖고 7년차 이래 해 오는데 달랑 해 주는 거는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복지시설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나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대부분, 딱 이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 가는데 보통 한 20명 정도 참석해서
박주연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보통 오스트리아, 동유럽 5개국, 스위스,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갈 때는 40명 가고 그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는 자기들이 좀 가까우니까 동남아하고 가까우니까 좀 많이 갔는 거 같고 보통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이런 데 갈 적에는 20명, 25명 이래서 자부담도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또 55%, 60%까지도 자부담이 올라가고요. 가까이 갈 때는 좀 자부담률이 낮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공무원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갑니다.
박주연위원
근데 유럽은 복지는 솔직히 복지정책이 문제지 이렇게 갔다 와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가 또 각 나라마다 강점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박주연위원
근데 그걸 교육비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분이나 안전망 부분 이런 게 좀 강점부분을 저희들이 좀 배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벤치마킹 했고 결과도 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정책이 문제기 때문에 정책을,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우리하고 다른 점이 세금을 40% 이상씩 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는 검토고요. 414페이지 행복나눔박람회는 이거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41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수당하고 이런 게 얼마정도 올라갑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
정하영위원
예, 예. 그렇지.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셨죠?
정하영위원
예, 예.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이분들한테 대해갖고 참전유공자들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2,000여 명 되는데 6.25참전이 한 870명 되고 베트남 참전이 560명 되고 유공수훈자가 85명, 상이군경회가 295명, 고엽제전우회가 190명 이래 한 2,000명이 되고 있고 현재 도비 만 원에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한 달에 4만 원 주던 거를 내년에는 6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이분들이 또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 요게 연, 연세가 많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나 이런 전부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어서 연 50명 정도 예측했습니다. 해서 작년까지 15만 원이었는데 우리 군부 전체 시군부 경북에 따져보니까 대부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내년에는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2만 원 올라가면 이게 4억 그죠? 2,000명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 한 13억 됩니다, 전체.
정하영위원
그렇네. 다른 데하고 이게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제?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경북에 이래 보면 포항, 경주, 영주, 상주, 문경 이래 군부 지역도 영양, 울릉, 청송 이런 데도 현재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시비 5만 원 보태거든요. 그래 뭐 비슷하게 타 시군하고 주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자기들은 만 원, 2만 원, 만 원, 2만 원 하는데 이게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게 몇 억이 되네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우를 다한다고 행사지원이나 예산도 한 번, 또 이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한 번에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각 지역에 자료 안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419페이지 보면 전투약사 안내판 하는 여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50사단에서 6.25전쟁 때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곳을 지정을 해서 경북 전체에 했는데 구미에는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비산동 산호대교 밑에, 그다음에 해평면 해평리 청소년수련관 솔밭 입구에 50사단에서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전투약사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 협조차원에서 한 군데 5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전투약사 안내판을 만드는데 그게 스테인레스강으로 해가지고 가로가 한 110센티, 세로가 75센티 정도 해가지고 간략하게 안내판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꼭 설치해야 됩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낙동강 방어선 최초의 승리인 낙동강 전투에 대한 약사거든요. 이거는 군부대 또 협조사항이고 해서 예산도 크게 안 들고 하니까 꼭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를 자십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까지 연말까지 큰 대과 없이 잘 추진되어 왔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내년도 저희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요구 편성액은 올해보다 448억7,200만 원이 증액된 1,658억1,5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인 노인복지사업에 327억, 시립화장장 건립에 115억, 장애인복지사업에 135억6,000, 여성복지사업에 28억5,000, 그리고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89억6,000, 보육사업에 933억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많은 예산은 우리 복지를 위한 수요성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8개 계 33명 전 직원은 소관 업무가 내년도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3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95쪽, 96쪽, 103쪽, 104쪽, 114쪽, 12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31쪽, 132쪽과 144쪽부터 15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5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1,600억이라 하는 참 예산이 방대합니다만 이거는 삭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나눠주는 돈이라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노인, 장사, 또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장애인, 보육 전부 베풀어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정하영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돈이라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고 나눠줘야 될 돈은 놔두고 제가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설숭조당 이게 건립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이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2관 건립계획 말씀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시설계
정하영위원
돼야만 확정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어느 정도 이게 물색된 자리는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아직 확정돼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외적인 공포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숭조당이 기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개인부지에 공원묘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려면 그쪽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싶은 과장으로서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하영위원
거기 아니고 이쪽 나와서 한번 한다고 그때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할 적에 설명 한번 안 했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현장방문, 위원님들 숭조당 현장방문 가셨을 때도 제가 그때 제일 마지막에 사진도 찍혀있습니다만 가리키고 했던 그 뒷자리 거기 같은 부지 안, 같은 부지 필지는 아닙니다만 그쪽 부지 내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 이걸 해서 올렸다는 말이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47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제일 밑에 이게 2,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이거는 삭감입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작년에 할 때 제가 억지로 더 세우라 해서 했는 건데
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위원님, 이게
윤영철위원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래갖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8,000만 원짜리 도단위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듬해에 주민들이 우리 할 때 작년도 할 때 4,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니까 도단위행사 오셨던 분들이 반 쪼가리 행사가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뭐 어떻고 다른 어떤 모 기업에서는 1억도 쓰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떤 제가 과장된 입장으로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도 제가 윤영철 위원님한테 질책도 당했고. 그래서 이거는 보람되게 저희들 요구는 뭐 저희들이 배로 했습니다. 8,000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6,000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 엄마, 아빠, 아기들이 그날 와서 하루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락, 금년에는 동락공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살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 여성지도자 자매도시 교류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신규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신규 이거는 어디 하는데요? 어느 나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매도시가 우리 구미시와 외국 자매도시 됐는 게 일본 오쯔시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한 3~4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성 자매도시 교류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일본 오쯔시나 중국 자매 우호도시나 이런 쪽으로 그쪽 여성들과의 교류 문제기 때문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왜 다시 새로 시작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예산 사정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내년도는 어떤 여성정책으로써 좀 시기적으로 우리 국제 자매도시의 여성협의회와 어떤 긴밀한 협조로 우리 이쪽도 초청도 하고 또 그쪽에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이거는 좀 봅시다. 그다음에 또 51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수련 건립공사 이거는 10억 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우리 선산 뒷골에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생활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생활관 지금 진도가 거의 2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진도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 올해 10억하고, 얼마 이게 총 금액이 얼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31억 공사입니다.
정하영위원
131억. 아직 몇 년도까지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내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10억 들어가고 내년에는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71억 정도, 이번에 10억 확보를 하면 61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아직도 멀었네. 내년에는 그럼 왕창 올라가야 되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이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3년 전에 이 계획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운영이 되면서 생활관건립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다시 모여서 이게 이제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박주연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 또 접근성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돼 있는 게 기채가 하매 제가 오기 전에 하매 50억 내 있어서 추진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터파기는 완전히 완공이 됐고 지금 밑에 지하에 수영장 들어가는 부분에 위에 지붕 공사 타설하려고 지금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130억 하셨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준공하면 또 몇 십 억 늘어나겠네요,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더 늘어날 그런 계획 없습니다. 설계가 완공 돼, 설계를 우리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런 거는 공사금액이 자꾸 늘어나서 물어보는 건데 좋습니다. 이거는 하고 519페이지 보면 해평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공사 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5,000만 원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위원님, 이거는 우리 야영장 시설
정하영위원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486페이지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0대들의 열린 성교육 딸들의 캠프 이거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딸들만 할 게 아니고 아들들을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도 같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여성종합상담소에서 우리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 열린 성교육 딸들의 캠프가 피해자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가해자는 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물론 가해자 있는데 가해자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박주연위원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는 이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을 해서 조금 성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서라도 학교 교육시간을, 또 요즘 봉사시간을 할애 저걸 해서라도 조금 이걸 교육을 많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유일한 게 사회복지과가 몇 장이나 됩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숙지하셨죠? 원래 숙지를 잘하시니까. 제가 제일 뒷부분에 하나 보십시오. 523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청소년생활관 특화시설 건립, 또 그 밑에 나오는 거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보전지출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이거는 청소년생활관 짓는 특화시설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정위원님께 말씀드렸던 10억 예산편성된 그 부분에서 이게 기채가 2010년도에 생활관 건립과 관련해서 20억 기채를 냈는 거고 또 그다음 그 밑에 기타차입금은 구미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지금 완공돼서 운영 돌아가고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50억 기채냈던 상환이고 또 그 밑에 2011년도 청소년생활관 특화시설 이거 30억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생활관 기금 기채냈던 그 내용 50억 2개 20억, 30억 합쳐서 50억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입니다.
손홍섭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100억을 빚을 내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지금 신축 중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그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손홍섭위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선산 뒷골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실제 각 읍면동에 거기서 외국어강좌를 하고 있으니 선산 뒷골 수련관을 이용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지금 내 있어요, 그죠?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외국어 강좌는
손홍섭위원
이를테면 중국어라든지 교양반 중국어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그래 차편은 이래 물으니까 당신 알아서 오세요, 여기서 선산 뒷골까지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답, 말씀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시급성도 요하지 않는데 100억을 빚을 내가지고 이자를 부담을 이렇게 부담해가면서까지 하는 데 대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일을 시작해 놨으니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이 와요. 이것이 적절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게 의문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현직에 있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야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제가 어떤 쪽으로 했는지는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정책판단이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저는 우리 지난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청소년생활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들까지도 이 자리에서 브리핑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때 얘기를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또 공감도 하셨고 또 우리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정책 오판으로 인한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구미시의 정책판단 오류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가 이것을 포함한, 또 형곡동에 신축하고 있는 장애자체육관, 또 하나는 모 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 이거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들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물론 뭐
손홍섭위원
아니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그래 간단하게 해 보세요. 나는 또 뭐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뭐 저희들 과장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건데 정책입안 단계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51%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거고 49%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이, 제가 뭐 정책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손홍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또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훈으로 또 삼아야 되고 이런데도 누구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래요. 아마 각각 입장이 바뀌면 또 그럴 겁니다. 시작해 놨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 이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472쪽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워터페스티벌 개최는 어떤 행사예요? 472쪽.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해평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 야영장에 우리 여름철 약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이게 우리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에다가 지하수 개발해서 그 배수 먹는 물 개발해서 아동청소년, 주민들 그러니 휴가철에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상수도 수도 박는 거 새로 올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는 에어바운스를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올해는 이게 상수도나 급배수 이런 쪽에 손을 대려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수당입니다. 이거 작지 않나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정말 열악한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들 46군데 있는데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와 있는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거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우리 정원 19인 이하, 그다음에 우리 종사자 1인 둘 수 있는 데 월 355만 원, 또 그다음에 정원 20명에서 29명 이하인 경우에 종사자 둘을 주고 375만 원, 또 정원 30명에서 30명 이상 되는 데는 종사자 3명 두면서 465만 원 이렇게 지침에서 딱 명시가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 472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 부분 말씀드려야만 이게 뒤에 게 설명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5만 원 126명으로 돼 있는데 5만 원이 작지 않느냐라는 거죠.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시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우리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주는 안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이거 수당 주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목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또 국비 와 있는, 50% 국비 와 있는 15% 도비 와 있는 거기에서
김성현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은 맞는 건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도비 30%, 시비 70% 해서 월 5만 원
김성현부위원장
498쪽에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해서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와 이거 실제로는 시에 행사 한 번 안 하면 1억씩은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라리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하고 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들을 될 수 있으면 인상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최소한 내년 지나면 인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 세입예산이 5억3,073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억8,84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 지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7,668만3,000원이 증가한 6억8,844만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증가한 사유는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1,420만 원, 그리고 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에 따른 관련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만족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7쪽, 110쪽, 113쪽, 114쪽과 12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5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질의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에 여러 가지 해당 과에 사업 성향을 보면 노인복지과라든지 사업부서는 지역주민에게 사랑을 받는 부서인데 여기 시민만족과는 암만 잘해도 사랑 못 받는 그런 부서라서 참 힘이 들겠다 싶은 생각 들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과장님, 시민만족과가 늘 이래 시민과 주민과 일선에서 늘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부서가 많은데 예산을 좀 올려줘서 좀 저걸 기반을 좀 더 향상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제가 실무를 좀 알아서 그런데 기본경비가 534쪽에 전년도 2억900인데 올해 1억6,700입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일당, 참 연 100일 잡으면 급식비가 됩니까? 제가 봐서는 출장이 대부분인데 이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말마따나 시민만족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때로는 욕도 좀 얻어먹고 그런데
강승수위원
고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시민하고 주민하고 가장 진짜 감정을 대립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제가 세심하게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좀 불합리하다, 예산과에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요. 이거는 옹호발언도 아니고 현실을 좀 무시한 발언 같아서 좀 그런 사항 같아서, 그게 아니고 좀 예산과장님, 내년부터는 감안을 뭐 스마일이라든지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봐서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고취 향상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 가장 열악한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나는 아주 적은 거 내가 하나, 53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용 웹카메라 구입, 또 밑에 휴대폰 충전기 구입 돼 있는데 그 중에 장애 웹카메라 구입이 읍면동에 민원실에 하나씩 비치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할까요?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부터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왔을 때는 참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웹카메라를 1대씩 구입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에 비치를 해 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상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자동 통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연결해 쓰면 앞으로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 민원을 각종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쉽고 서로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카메라가 1대가 이렇게 7만 원밖에 안 하나요?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카메라는 예, 전체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데 카메라 1대는 돈이 큰 금액이 안 하는 걸로
손홍섭위원
요즘 전부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 돼 있는데 굳이 카메라를 사야 되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핸드폰은 개인이 쓰는 것이고요. 그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놨다가 그래 하면 같이 화상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억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9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8,100여 명의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쪽, 106쪽, 17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7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마.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사실상 지금 포화상태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시설뿐 아니고 운영 면에서도 타 지역에 어떤 모범이 되는 걸로 그래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권역별로 좀 이렇게 증설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분관설치 말씀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 문제는 지금
손홍섭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증축 문제는 저희들 회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만 분관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시 사회과에서 그걸 해야 될 걸로
손홍섭위원
사회과에서 해야 되나요?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소위 우리 도서관,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분관을 증축하듯이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관련 부서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래요. 먼저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나이 좀 먹어가지고 자셔가지고 다시 최근에 새로 이렇게 이용하면 적지만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이게 텃새라 그러나. 그런 것도 이렇게 들리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기존 있던 회원들 어떤 그 자리 좀 뚫기가 힘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건물 쪽으로는 공간이 지금 처음 개관할 때는 한 3,000여 명 회원이 됐는데 지금은 8,100여 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여 명씩 오는데 사실상 지금 공간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충분히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산하고는 이거 뭐 관계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탁구대회도 하네요? 탁구대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탁구대회 금년에는 우리 불산사태 때문에 취소가 됐고 내년에는 하는데 경상북도 내 노인복지회관 있는 자치단체가 여덟 군데 됩니다. 그 회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시장님배 탁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합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매년 하면 800만 씩 들어갑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고?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올해는 불산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취소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는 다시 더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직까지는 접촉했는 일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습니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하여튼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실국장 석에서 설명하려고 함)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설명하라 하는데 거기 앉아서 하시면 우얄라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좀 이래 우리 위원회 들어오면서 좀 이래 심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산이 수반돼야지 만이 행정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좀 자세가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조직은 2개 과와 1개의 지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54명에 육아휴직자 3명을 포함한 현원이 55명으로 전 직원이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총 43억2,4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4,600만 원, 기금이 24억9,300만 원, 도비가 12억8,500만 원이고 기타 의료사업수익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7% 증가한 수치며 이의 주된 증가원인은 도비 및 기금의 보조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5억7,6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4,600만 원, 기금이 24억9,000만 원, 도비가 12억8,500여 만 원이며 시비가 84억5,2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건강 기반구축이 26억7,800만 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이 53억1,700만 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9억2,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5억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구미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계장, 인동보건소지소 지역보건계장, 선산보건소장 겸직이신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108쪽, 126쪽, 133쪽, 134쪽, 135쪽, 163쪽, 164쪽, 16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08쪽, 109쪽, 126쪽, 135쪽, 136쪽, 165쪽, 166쪽, 16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1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활실에 추워서 운동을 못하겠다라는 말에 운영비를 땡겨써서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도 좀 더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각 사무실별 기준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선산통로에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추경에 다시 넣으면 어느 정도 좀 그게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 인입료도 넣는데 일단 예산 때문에 깎이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해가지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박주연위원
하반기부터면 내년 겨울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미리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도 올라와 있고 주간 재료비 구입은 하고 하는데 지금 정작 추워서 운동을 못하겠다라는 거는 이거 뭐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럼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다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537쪽에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지원. 공중보건의가 구미보건소 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6명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4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선산지역에는 얼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산지역에는 14명 있습니다. 근데 선산은 보건지소에 따로 숙소하고 같이 겸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디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7개의 보건지소에 따로 숙소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숙소가 있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손홍섭위원
거기에 보건의사들이 거기 근무를 하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뭡니까, 진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건진료
손홍섭위원
별정직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손홍섭위원
근무하는 그분들은, 그분들 숙소로 쓰는 거 아니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은 12개가 있는데 그냥 보건진료원 숙소는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붙어있고 공보의 선생님들은 7개의 지소 있는데 지소 내에 지소 옆에 바로 또 숙소가 붙어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지금 현 거주 실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어디 다 구미 관내에서 거주를 하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14명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타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의 숙소에서 근무하고, 숙식하고 있는 걸로
손홍섭위원
어느 숙소에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공보의 숙소에서
손홍섭위원
있고 여기 4명은 4명에 대해서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4명은 구미에는 지금 지소가 없으니까
손홍섭위원
구미 거주 실제 안 하잖아요?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실제 합니다. 원룸 얻어가지고 지금 4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공중보건의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임차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게 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타지에 와가지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많아서 좀 우리가 복지 지원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타 지역에도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울러 하면 기본적으로 공보의 선생님들은 지소에 관사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같은 경우에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에 관사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 온 어떤 공보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미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숙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 대상자가 4명인데 실지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룸을 구해가지고 있는데 3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전액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전액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손홍섭위원
30만 원 같으면 전액 지원이 되지 싶어요. 그런데 그래 타 시군에도 타 지역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에 따른 다른 우리 일반 신규 직원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신규 직원들이 만약에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해 왔을 때 가정을 가지지 못한 이렇게 독신자들은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공중보건의 같으면, 공중보건의 급여가 얼마나 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통 중위 그러니까 일반의는 중위의 봉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전문의는 대위 봉급을 받는데 평균 봉급이 1년 상여금하고 다 토털하면 전문의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평균 되고 그다음에 중위 일반의 선생님들은 120만 원 정도
손홍섭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손홍섭위원
대위 봉급이 160밖에 안 되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평균적으로 다
손홍섭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진료 수당이 조금 더 붙습니다. 칠팔십만 원 별도로 더 조금 붙으니까 한 200여 만 원 됩니다. 본봉이 그렇고 별도수당이 진료수당 의사수당이
손홍섭위원
급여체계도 군인들이 좀 더 안 높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본봉은 대위 4호봉 대위 2호봉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조금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손홍섭위원
이해를 잘 합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조금 차원이 그거는 좀 틀립니다, 그 입장이. 그래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가지고 수도료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값만 대주는 거고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가지고 전기세나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손홍섭위원
과거에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말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외에 타 의료기관에 진료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했었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구미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요새는 과거에 그런 사례 있었는데 최근에 의식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 공보의 급여도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는 거의 한 달에 60만 원 이래 받았는데 지금은 약간 충분하기 때문에 관내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이 자료 한번 주시고 이거 검토 한번.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윤영철위원
하이소, 하이소.
기만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먼저. 정하영 위원님 먼저 하시소. (정하영 위원, 윤영철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함)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소장님 저는 55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도시 기획홍보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방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라디오방송에 저희들 일반 텔레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라디오에 1년간 계약하면 2,000만 원 정도 되면 계속 주기적으로 방송을 홍보를 해 주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500만 원 해서 올렸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윤영철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1년간 이제
윤영철위원
방송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구미시는 건강도시로서 이렇게 인증도시하면서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윤영철위원
멘트 자체가 그런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윤영철위원
시간대는요?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시간대는 아직까지 계약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 했는 거는 시간이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는 거는 봄에 한 철 했고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됐고
윤영철위원
어디 방송입니까, 혹시?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기독교방송이지 싶은데 시민
윤영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방송매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고 사실 건강도시라 해가지고 이래 홍보방송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4개 정도가 건강도시협회에 가입이 돼가지고 지금 선도적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타 지역에도 그런 어느 정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 안 하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지금 우리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거기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굳이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들여서 홍보방송,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건강도시를 홍보를 한들 해가지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윤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공단도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구미에 오면 건강하게 건강한 일터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건강도시라 해가지고 지금 각종 예산이 그죠? 연회비도 내고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지금 그런 게 있네, 그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거 한번 볼게요. 여비 한번 볼게요. 국제행사참석 및 건강도시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갔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이게 주기적으로 WHO 국제 저희들 서태평양 지역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면 거기 참여해가지고
윤영철위원
그래 안 해도 가입 안 해도 그냥 꼭 그거에 가입 안 해도 건강한 도시를 우리가 추구하면 되고 그래 목적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데 연회비도 내고 여기 참여할,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기 회원이 됨으로써 무슨 저게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건강도시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거기다 또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고 건강도시 하는데 무슨 홈페이지가 또 필요합니까, 이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 대한 모든 관계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그래 건강도시에 가입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산 들어가야 되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각 도시 간에 저희들 우리나라에 지금 67개 도시가 자치단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서로 정보공유 관계 이래 해가지고 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첨가적으로 하자면 앞에 도시평가나 보건복지평가에 있어가지고 건강도시 형태로 가는 게 추세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나 보건복지의 또 건강도시 형태를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면 앞으로 평가에 있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경북에서 몇 군데입니까, 이게요? 받은 데가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네 군데입니다.
윤영철위원
어디입니까, 혹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경북에서 안동하고 저희하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경산, 포항.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경산, 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김천은 안 하고?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김천도 빨리 해야 되겠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윤영철위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 또 막 넣고 이래 해야 되겠네. 건강도시 관련해가지고 건강도시 국제행사 참석 및 도시 벤치마킹 검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도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다음 5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워킹대회참가자 간식 해갖고 450만 원 돼 있는데 워킹대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예, 워킹대회는 저희들 2009년부터 지금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동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하고 참가자가 월 200명 정도 지금 참여해서 1시간 정도 거리를 입구에 준비해서
윤영철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자연적 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걸으러 오는 사람들, 이제 워킹대회를 하기 때문에 걸으러 많이 오시죠.
윤영철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보십시오. 가면 거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굳이 거기에서 이걸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겁니다.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그런 그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지금 홍보가 벌써 4년째 벌써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 가면 쓰레기도 줍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오시는데 쓰레기도 줍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걷기에 대한 중요성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킹대회 한다고 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평소에도 물론 있지만 한꺼번에 동락공원에 그만큼 인원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걷는 게 정말 건강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4년째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돈은 얼마 안 많은데 이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하영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저는 선산보건소에 614페이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
금연클리닉을 선산도 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통합건강증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뭐냐 하면 기존에 건강생활실천 금연클리닉,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한의학 지역보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치매 조기검진, 영양플러스 사업, 기존에 10개 정도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예산이 통합으로 옛날에는 각 형태로 분리된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올해부터는 통합이, 국도 보조금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형태 사업 자체는 기존에 형태는 각 파트별로 각 사업별로 하다가 이제는 통합적으로 좀 서로 협조하고 유기적 있게 진행하자고 해가지고 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종전에는 이렇게 분리돼 있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합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요. 좋습니다. 근데 금연클리닉이 지금 선산 쪽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선산 같은 경우는 물론 구미도 잘 되고 있지만 선산 같은 경우는 있어가지고 기업체뿐 만이 아니라 학교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또 저녁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금연클리닉 했는데 성공률 자체는 그러니까 일반 본인이 개인적으로 담배를 하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근데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한 30% 내지 한 40% 정도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클리닉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624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왜 이렇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거는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산모도우미신생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게 아마 1년치 형태에 있어가지고 시군별로 이래 국도비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더 좋으면 나중에 충분히 추경을 통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둘째 아는 60만 원 보조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매달 5만 원씩
정하영위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300만 원인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고아에 보면 왜 애들 많은 집 있잖아요. 그런 요새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한 10명 더 되면 우예 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넘어가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왜냐 하면 지금 셋째 아부터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씩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들 조례에는 그만큼의 그런 형태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다섯째까지만 대충 조례, 그래 이게 둘째부터 계속 나가는 거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요새는 이게 어떤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원됨으로 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특히 시군 형태에 있어가지고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어떤 데는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편이지만 어떤 군은 또 적게 주는 편도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풍선효과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많이 주면 또 이리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저희들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어떤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자치 군별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하는 건데 출산이 좀 늘어납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구미 같은 경우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구미가 이게 출산 이걸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늘어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공단이 좀 커지면서 늘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감소, 출산율을 뽑아보면 감소는 아니거든요. 정체나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출산지원금 때문에 늘어났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늘어난다는 그거는 참 좀 애매한 얘기지.
김성현부위원장
아기를 낳는데 지원금 많이 나오는 데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진짜입니다. 대구의 지원이 구미보다 낫기 때문에 대구로 가고 이렇게.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금연 이야기 한번 하시죠.
허복
허복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금연 얘기가 나와서. 혹시 보건소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 담배피우는 분은 없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끊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 끊었습니까? 그래 지금 언론에 보면 8일부터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12월8일부터.
허복
허복위원
12월8일부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금연구역.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식당에 모든 식당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피우는 사람이 과태료 10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그게 유예돼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30일부터
허복
허복위원
그 과태료 10만 원 적발은 누가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적발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걱정을
허복
허복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인데 우리 관내 식당을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금연 담당자가 지금 한 명이고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직원들이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 네 명인데 지금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 거 같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요. 이게 우리 보건소도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다 편성돼가지고 금연클리닉도 하고 하는데 우리 담배 세수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지만 담배세 없으면 예산편성 못해요.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되고 피우는 사람 인권도 좀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피우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구미에 금연아파트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시행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주민들 마찰이 굉장히 심하죠. 간접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반응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해요소가 많으니까 주민들끼리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그 안에 금연시설을 할 수는, 흡연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101동에 하려면 101동 주민들이 싫어할 거고 이런 문제들이 다
허복
허복위원
근데 우리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기획실에 우리 거기 계획을 짜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민원인이나 담배 피우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전부 추운데 밖에서 서서 피워요. 좀 따뜻한 데서 담배를 한 대 피울 수 있도록 환경도 좀 조성해 주시고, 또 안 피우는 사람 인권도 이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피우는 사람은 또 피우는 대로 또 그래 보호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고로 안 피웁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 도움으로 해서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식당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연경로당은 지금 어디 할 생각이에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금연경로당은 저희 구미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를 하고 있고
허복
허복위원
이거 현판을 지금 하나 하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금연경로당은 아마 선산에서 아마 하지 싶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금연경로당 지금 선산에 다섯 구역으로
허복
허복위원
그거를 자기 어르신들 원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실지로 금연경로당을 했지만 보통 저희들이 참살이마을 해가지고 일부러 마을에 직접 나가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그걸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잘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간에 괜히 위화감 생깁니다, 위화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요즘 건강 자기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나서서 안 해도 자기건강을 잘 챙긴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원장님 나오셨는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생교육원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2억6,540만 원, 세출 전년도 대비 4억9,300만 원이 증액된 32억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재료비 등 1억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억1,500만 원, 수요자중심 열린교육과정에 6억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억8,300만 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 부탁드리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는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은 세입예산 105쪽, 112쪽, 16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7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아까도 보건소에도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꼭 해야 되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 평생교육도시협의회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 회비까지 내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들 평생교육도시협의회에 다 들어갔거든요. 저희들이 그 도시 지정받을 때 2007년인데 3년간 국비를 2억씩 해서 6억을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주연위원
6억을 받았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러면서 다 지정받은 도시들은 다 협의회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지정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6억을
박주연위원
돈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리고 평생교육이 가장 요즘은 정말 어떤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교류하고 하여튼 정말 좋습니다, 이거. 들어간
박주연위원
대한민국평생박람회 가면 뭘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박람회라 해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시군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배운 거를 발표한다든지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 정보
박주연위원
동아리활동인데 전국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동아리활동이나 똑같네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고요. 저희들 작품했던 것도 발표하고 또 다른 시군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차피 이미 돈을 받았다하니까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저는 실제로는 도시 전체가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올해는 이미 예산 잡혀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실제로는 행사성 예산들은 줄이고 예를 들어서 보면 669페이지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밑에 보면 우수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걸랑요. 이것은 진짜로 확대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을, 행사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들을 확대해야 됩니다. 실제로 10개 단체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7개 단체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다양하게 평생학습에 근접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는 평생교육원 건물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좀 증액하고 될 수 있으면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 뒤에 보니까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이 좀 있긴 하던데 어차피 그거 제가 대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걸로 완전히 확정됐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다른 쪽에 하는 거는, 구미에서 하는 게 첫 번째라고 1회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로 해가지고 1회에서 3회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했죠, 맞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하고 박람회로 이름을 바꿔서 1회가 됐습니다. 박람회로 바꿔서. 그래서 실제로는 4회인데 축제에서 박람회로 바뀌면서 1회라는 명칭을 경북에서 붙여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다른 데 했더라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
했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3회까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했는데 이름 바꿔가지고 또 다음에 김천에서 하면 김천 또 이름 바꿔가지고 또 1회 되고 그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고 축제 아니면 박람회인데 축제보다는 박람회 성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79페이지 한번 보이소. 민간위탁금에 구미여성대학 자원봉사단 체육대회 그죠? 1,000만 원 있죠? 또 이쪽 677페이지 보면 장수대학 체육대회도 또 있고 이거는 체육대회 이거 다 여성하고 장수대학하고 다 그 클럽마다 다 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장수대학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학이고요. 여성대학은 여성대학인데 여성대학은 사실은 체육대회라 해가지고 체육대회보다는 어떤 자원봉사자들 어떤 마인드업을 시키는 그래서 이번에도 특강이 들어갔었고요. 자원봉사 특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호간에 어떤 체육대회 성격보다는 어떤 팀빌딩 어떤 그런 어떤 팀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하는 거네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평생학습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하는 이거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여성대학은 그야말로 우리 여성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저희들 교육원에 교육을 오래 받으셔가지고 아주 전문강사 수준의 좀 높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좀 더 역량을 더 강화해서 자원봉사 나눔활동을, 배움 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새로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 1회 했다고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하영위원
추경에 했다고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추경에 하고 그럼 올해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2회째.
정하영위원
2회째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뭐 평생교육원에서는 늘 하는데 역량강화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니고 좀 지도자로서 양성을 합니다. 전문강사로 해가지고 경로당 이런 데 배움 나눔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을 강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추경에 해서 했다, 그럼 올해도 또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힘들 게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여성대학원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여성대학원을 삭감하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추경에 또 하면 되는가 안 되나 한번 보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