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연일되는 예산심사로 상당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우리 예산심사도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의 2013년도 당초예산은 867억4,200만원으로써 2012년도 818억9,200만원 대비 4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현황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출장소 현안사항 중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곡수매는 오늘로 추곡수매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물량을 다 수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매한 등급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특등이 33%, 1등이 64%, 2등이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은 데 대한 적정한 정부등급 가격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 헬기 1대를 배치를 하였고 산불감시원 142명이 현장에서 열심히 감시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산 피해 보상지원은 보상심의위원회 회의가 계속 다음 주에도 열립니다마는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보상금은 조속히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깊은 애정으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013년 편성예산은 111억5,4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15억9,600만원보다 4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출장소 사무실 석면텍스 교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등에 17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2억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가 42억200만원, 사무관리비ㆍ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 7억4,700만원, 청사 석면텍스 교체, 문화회관 옥상방수에 1억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8억600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2억2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 104, 105,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408쪽에 사무실 의자구입 이거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검토. 408쪽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검토. 또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의문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390쪽에 보면은 선산출장소 석면텍스 교체 및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원래 2014년까지 이거 석면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다 안 하면 석면지도를 제작을 하고 또 석면 담당 관할을 갖다 지정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이게 2008년 12월31일 날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어 갖고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하면 거진 끝이 납니다.
김정곤위원
건물 내부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내부에 텍스교체.
김정곤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작년에 보니까 면적이 적던데 금액은 더 많고 올해는 보니까 면적은 많은데 금액은 적고 이렇더라고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석면 교체하면서 다른 것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곤위원
교체 외에 또 따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원래 당초는 저희들이 2억2,500 이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1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나중에 그러면 늘어날 소지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하는 대로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냥 의문점 하나 물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열심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책상 위 풀마실을 들어 보이며)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정말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풀마실 때문에 녹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을 마시니까 풀이 딱딱 붙어가지고 뭐」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370억3,200만원으로 총 23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 직불제에 55억4,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42억9,0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22억8,000만원, 병해충 방제 및 농약대 지원에 18억9,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18억,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17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 및 농촌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 108, 124, 129쪽, 132, 155, 156, 15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한번 볼게요. 410쪽에 여기는 125만원인데 30명이고 80% 지원이지요? 20%는 본인 부담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본인 부담입니다.
김상조위원
여기는 또 125만원이고 414쪽에 가면은 민간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해서 여기는 또 300만원에 2명인데 70%고 이거는 30% 부담이고 416쪽에 보면은 아니, 418쪽에 보면은 이거는 공무원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는 380만원이고 그 옆에 또 7번 보면 41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380만원 이거 70%는 시, 본인 30%잖아요, 그죠? 이걸 같이 묶어서 가면 안 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맨 첫 번째 말씀하셨는 125만원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는 거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나라가.
김상조위원
414쪽에 이거는 어디서 간다고요? 도에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도에서 주관을 해서
김상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모아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2명 차출해서 보내는 거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각 시군별로 차출되는
김상조위원
그다음 그 뒤에 거 418쪽 한번, 여기는 또 한 분 국제화여비 이거는 여기 하고 우리 민간인 한 분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같이 가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두 분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어디로 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에서 5월, 6월 되면 계획이 내려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같이 모여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같이 갑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청 공무원 한 분하고 민간인 농업인 한 분하고 23개 시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래 갑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지난해는 저쪽 일본하고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제일 앞에 장은 구미시에서 주관해서 삼십 분을 보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농업인들한테 해외선진 견학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삼십 분. 그러면 농업 농사짓는 분들은 다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차출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 차출하는데 그 대상은 사실은 1년에 약 30명 내지 3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주로 이제 농업경영인들
김상조위원
어디로 많이 갑니까? 지역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난해는 대만 갔다 왔습니다. 참,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대만 갔다 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지역 특산품하고 대만하고 거기서 우수농산물하고 우리 구미특산품을 그리로 수출하는 길도 열겠네요, 그죠? 큰 역할은 안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뭐 처음에 가면 안 되겠지만 대만은 이제 선진농업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농업국에 가서 이제 금년 수준에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금액이 달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420쪽에요, 연구용역비 항공방제 이게 증액이 되었네요? 해마다 이거 용역 합니까? 원가계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지난해는 또 300만원 했다가 조금 줄고 했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200만원 갖고 했는데 올해 또 150만원 그래도 단가인데
김춘남위원
용역이 이게 용역 준 게 1,200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 지금 줄여나가고 다 현상유지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증액부분 제가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21쪽에요, 양봉 피해방지용 망사 골조구입 지원 차라리 우리가 그냥 벌꿀농사 시에서 지어서 그냥 팔아서 돈 주지요, 뭐 하러 이래 합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시에서 농사 지어서 그냥 주면 고맙다 소리 들을 건데 농민은 농민대로 고생시키고 씨앗에서부터 판매, 포장, 판매까지 전부가 그렇습디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맨날 뭐 말씀드리면 맨날 어렵다 하는데 이거는 망사 이거는 항공방제를 하면 피해가 좀 있습니다. 벌이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벌이가 밖에
김춘남위원
과장님,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밑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밖에, 예.
김춘남위원
예, 그 밑에 농기계 구입지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망사를 씌워가지고 항공방제 하는 시간 내에는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해 가지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야 항공방제 하는 데도 큰 피해가 발생 안 되지 싶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기계 구입지원요, 이것도 증액 되었네요? 농사짓는 땅이 더 늘어났는 것도 아닐 건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농기계가 지금
김춘남위원
우리가 다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기계가 자동차도 보면 내구연한이 있듯이 농기계도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래서 구입을 새로 더 많이 한다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구입도 되고 또 교체도 되고
김춘남위원
예, 또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50%밖에 아니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억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지난해도 1억 까져서 그런데
김춘남위원
여기 뒤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도 여기 늘었고,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것도 예, 조금, 모든 게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걸 좀 줄일 수 없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좀 증가 좀 되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후반기에도 또 반은 올라올 텐데 이거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때까지 예전에는 10억씩 했습니다, 사실은. 농기계는 10억 사업으로 했는데 점차 줄였는 게 최대한 줄였는 게 이제 5억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반영을 해 주셔야
김춘남위원
그러면 마지막 장에요. 이 전출금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원예공사의 원예사업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원예사업에 자기들이 판매를 이만치 소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수익사업을 이만치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총 수입금에 대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줘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증액부분.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건 제가 예산이 조금 줄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16쪽에 도시농업 조성사업에요.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다 거의 많이 좀 줄었는데 땅을 못 구해서 이제 이 사업이 힘들다고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동에 공문만 내려놓고 나서 홍보가 사실 많이 되지를 안 해서 그래 돼요. 그리고 사실 도시 같은 데 사실 필요하고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텃밭 해서 옥상에 지금 이래 한다고 큰 돈을 들여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시기를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때는 가면 다 준비가, 시간이 늦거든요. 그전에 하매 가을 정도에 미리 공문을 보내 놓고 확보하고 또 그러면 예산을 또 그러면 굳이 도비를 안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를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물론 기존 해 나가던 데는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 나가고 하겠지만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다 필요한 부분이고 다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도 많고 한데 시기를 좀 공문하고 보내는 거 동에 이래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당겨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마다 도시텃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28페이지 다목적 저장고 설치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맨 밑에. 누가 누구한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거는 농가 겁니다.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농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설치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가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요 현황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받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적정규모를 봐서 재배작목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그래 선정을 해 줍니다.
김정미위원
앞장에 426페이지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뭡니까? 37개소에 또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동식 이거는 주로 판넬로 짓고, 컨테이너 안 있습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보통 3평(9.9㎡)짜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소형 저장고입니다.
김정미위원
37개소에 이렇게 아, 농정과에 전체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3억이 증 되었습니다. 구미는 민간보조를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전부 솔직히 어디를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수정벌 지원해 가지고 2,500본 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보조 쫙 목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4억3,900이 또 증 되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수정벌은 지난해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도 500만원 더 추가로 해 갖고 그래 지원해 줬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뭐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주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수정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박 재배농가, 토마토 농가 뭐 그렇습니다. 하우스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꿀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죠. 시에서는 개인한테 이렇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민간자본보조 426페이지 5억4,600 전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인데 증 됐는 부분에 대한 4억3,000에 대한 이 50%를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김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우스라든지
김정미위원
자료도 좀 달라고 몇날 며칠 얘기를 했는데 자료 하나 안 주셨어요.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김정미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한테 직접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416쪽 FTA 대응지역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여기 증액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2,94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8,900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CEO사업 이거는 지난해 1개소만 했습니다. 1개소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지금 2개소로 1개소 더 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1개소당 예산 자체도 늘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유가 어떻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원래 3억 기준 해서 이제 사업을 책정하는데 CEO사업 1개소는 2억7,000이 되어 있고 한 곳은 또 1억5,000에서 적정규모를 봐서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래 도에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해 놨는데 이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농정발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고 도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그래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여기 지원받는 데 좀 잘 되는 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수민위원
특성화 되어 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수민위원
보면 이게 용어가 시에서 정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국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FTA대응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 보면 FTA 수능인 것 같아요. FTA에 타격을 받는 건 약하고 작은 농가들인데 잘 될 만한 데를 키워주는 그게 대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는 주로 1차산업에서 이제 농업분야에서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2차, 3차산업 이제 가공산업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위원
과장님, 검토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든가 하여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또 증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금액은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경지 쌀 재배하고 하는데 전체 면적에 그래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에도 지었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8쪽에 보면 과장님,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이게 매년 이래 주는데 누구를 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화훼 대상 농가가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화훼농가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화훼농가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것도 뭐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입니까? 우예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가면 농기계 임대도 많고 지금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 구입자금도 지원이 있고 또 페이지수 틀리게 또 해 놓고 중소형으로도 나눠놓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왜 그런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금오산에 맥우 우리 식당 거기 있지요? 거기 돈을 얼마 지원해 주는 줄 압니까? 자부담 5,000만원이에요. 3억2,800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팔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1년 있다 권리금 받고 나가면 누가 시에서 따라다니며 달라 할 겁니까? 우얄 겁니까? 아니,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참 우리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국장님,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단일화시키든지 이게 맥우 저거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그나마 식당에 밥 좀 먹고 사는 사람 도개에서 또 나와 가지고 기어 나와 가지고 여기 하는 바람에 이 주변에 또 장사가 또 씨가 말라요, 지금. 서로 상생하도록 좀 해 줘야 되지 돈 주는 건 돈 주는 대로 주변상권은 상권대로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 점을 또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너무 터무니없는, 우리가 봐도.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 말씀대로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농민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428쪽에 8,000만원짜리 이거는 일단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화훼농가에
김재상위원장
예,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제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430~433쪽에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봐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다 경작지가 다 또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농사짓는데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거는 설계하고 할 때 공사할 때 하매 그걸 다 측량을 해서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관정을 더 파야 된다든지 이런 관정을 뭐 보수 이런 거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관정은 이제 낙동강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평하고 고아, 선산지역에 관정을 추가로 팠습니다. 타설 관정을 추가로 팠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업용수 공급하고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관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었는 거 FTA대응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게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도로. 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농정심의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도에서 다시 자기들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거기서 이제 걸러서 심사를 하고 PPT자료를 통해서 서류와 현장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농작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올라가지만 도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몇 군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딱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희가 2군데 올라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원래 심사서류 넣을 때도 2군데만 넣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저희가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니까 2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2군데 심사해 가지고 도로 올렸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또 새로운 뭐라고 그럽니까, 곳에서 또 심사를 올라가겠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 뭐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김정곤위원
계속적으로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라든지 자꾸 이런 여건이 자꾸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딴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복은 곤란합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냥 당해연도에는 중복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또 이게 FTA 대응지역 이걸로 해서 지원 받았는 분이 또 딴 쪽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뭐 사업성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일단 이거 저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 앞에 보면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14쪽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이거는 주로 이제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해마다 왜 이게 뭐라 그럽니까, 대상인원이라든가 부담률이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자부담률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대상인원도 왔다 갔다하고 무슨 기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거는 개인별로 우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사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이제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0명, 뭐 8명 이게 신청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신청인원
김정곤위원
인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신청돼 가지고 농민사관학교에서 합격된 인원입니다. 금년에는 13명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부담률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부담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부담률은 도에서 학회별로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은 됩니다. 내년도는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작년에 같으면 80%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 20%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올해 같으면 이게 지금 56% 부담하고 자기 부담률이 그러면 46% 되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개 가지고 완전 똑같이 부담률을 조정하기는 좀 그렇지 싶고 지금 이거는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좀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것도 이제 도에서 이제 교육비를 전문교육비를 과목별로 이제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과목별로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원 조사인건비 이거는 또 왜 금액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인건비 이거는 매년 9월 되면 당해연도의 '96년도부터 농지 구매했는 거 이동되었는 거에 대해서 개인별로 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기 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일수도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인건비도 예를 들자면 작년보다 올해 더 내렸더라고요. 작년 인건비도 내리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작년에는 5만9,000이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또 4만8,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그래 내려오긴 내려 왔는데
김정곤위원
그거는 그냥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면은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목재펠릿 사업 이거는 톱밥 안 있습니까, 톱밥. 톱밥을 분쇄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펠릿으로 만듭니다. 보면은 소 사료 같은 것 맨치로 이래 이런 것 이제
김정곤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거 해 가지고 그거를 방커C유를 안 때고 그걸 때면 연료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고 연료절감을 약 36%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거 그러면 설치를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지금 3군데 되어 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원예농단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개인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원예농단 지금 파프리카 재배하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이거 검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연료절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36% 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해외연수 있잖아요. 그거 지역별로 골고루 가는지 그 자료와 3년치 자료만 좀 주시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27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뽑았는지 한번 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내년에 갈 사람도 하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정합니다. 그거 할 때 당해 읍면별로 먼저 갔다 왔는 사람, 안 갔는 사람 구분을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동 지구는 잘 안 뽑아주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다 갑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냥 지역만 편차로 어떻게 뽑았는지 보려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관정 팠는데 4대강 하고 나서 수면이 이제 올라올 거라, 물이 차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아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물을 갖다 모터로 못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다 했는데 어느 쪽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건 지금 해평하고 고아지역에는 다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거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 봄부터
윤종호위원
협의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 확실한 건 내용은 다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실은 전번에 이야기할 때 개별적으로 못 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터로 할 때는 현실적 후드만 가지고 밑으로 갔다가 이제 한 10m, 7m 넣으니까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기존 모터 같은 경우는 이게 깊이가 4~5m 차이가 나다보니까 넣으니까 물을 못 빨아 당기잖아요, 그죠? 못 올리니까 수중모터를 사용하는데 수중모터를 사용하려면 가격도 비싸고 이게 넓이가 넓어야 돼 가지고 수중모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격적인 부담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거 이제 농정과에 물어보는 이유는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물이 안 올렸을 경우에 양수기라든지 지원 같은 건 또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서로 권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그쪽에서는 위임만 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은 그때 농민들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중모터는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담능력이 상당히 왜, 이거를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하다가 수심이 차면 괜찮을 것이다, 4대강 했는데 지표면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쓰던 기존의 관정을 갖다가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관정을 갖다가 이제 거기 팠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못 쓴다면 지반이 자꾸 침체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좀 이렇게 다시 건설 쪽하고 같이 연계를 좀 시켜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항공방제 하는데 문제가 지금 양봉농가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하면서 양봉농가에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철망 안 있습니까, 철망하고 철사하고 망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면은 방제하는 시간 내에는 그걸 쳐놔서 벌이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하면은 방제가 벌한테는 관계없습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를 망사를 안 쳐도 개별적으로는 그 통을 갖다 닫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통을 닫으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하도 고온이 많다 보니까 닫아도 다 죽는다며
윤종호위원
그래 이게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방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대어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에 서로 같은 농사를 짓는 입장인데 물론 품목은 다르지만 이쪽에 반대쪽에는 피해에 대해서 피해 돈을 갖다 피해보상을,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걸랑요. 그래 긴밀히 구체적인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양봉에 관계되어서 뭡니까. 농약살포를 할 때는 그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지 이중, 삼중으로 돈이, 여기도 보니까 망사 올려놨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낭비성이걸랑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윤종호위원
충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항공방제를 할 때는 보통 1주일 전부터 홍보방송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농가한테도 또 연락도 하고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너무 고온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문을 소문을 닫아도 이게 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망사를 설치 좀 해줘, 철사하고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해 주면 관계없겠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이게 같은 없는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한 쪽에는 울고 한 쪽에는 웃는 사항이 들어서는 안 되걸랑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걸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번에 고압분사 하는 거 골짜기 같은 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고압분사
윤종호위원
제가 지금 항목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좁은 단위에 들어갔을 때 항공방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압분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번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데, 그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고압분사는
윤종호위원
계장님, 예.
효력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짜기 같은 데는 대농가가 아니고 소농가가 많잖아요. 그래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민간자본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대농가에서도 하지만 피해가 사례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양봉 특히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양봉농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농가가 아니면 또 집도 있고 주위에 있는데 금방 말씀, 살포하시는 금방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래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급을 함으로 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이걸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모여, 모여가지고 이거 예산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골고루 가야지 그게 진정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에 대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라면 그쪽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 좀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예, 예.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한번 하셔가지고요, 어떤 농협에 고아농협에 어떤 장점이 있었던지 그거 좀 파악을 하셔서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421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이 지금 여기가 하나 있고 지금 423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적은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차이가 뭡니까? 소농기계하고 농기계하고 이 차이가 뭐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421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구입지원 5억 하는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1대당 400만원 이상짜리 구입을 하고 안 그러면 부속품을 구입을 하고 할 때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전
윤종호위원
어떻게, 시 자체사업인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400만원 이상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업소에 400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이야기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400만원
윤종호위원
아니, 농기계 대상이 어떤 거예요, 보통?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기계는 전 농기계 다 대상이 다 됩니다.
윤종호위원
다 포함되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부속품도 되고 다 됩니다.
윤종호위원
앞에 소농기계는 뭡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뒤에 이제 중소형농기계 구입 이거는 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도비 붙은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중소형 해서 관리기라든지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등 그런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도비가 붙고 시비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가정에 이렇게 이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범위가 규모가 내 크기를 물어보는 게 대상이 크기라 하는 규정 없이 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농기구가 실은 가정에서 사기는 상당히 비싸요. 그래 이제 자부담을 좀 이렇게 감해 주는 의미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의 일종 해 가지고 이것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특정한 가정에 지금 250가구인가요? 250대 그러면 250가구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 각 마을
윤종호위원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각 마을별로 하면 마을별로 1대밖에 안 돌아갑니다.
윤종호위원
마을별로 해 가지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마을별로 예. 여기서는 뭐
윤종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선정은 이제 농업 경영규모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농기계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임대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말로 농촌에 보면 어른들 차 없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임대사업 하지만 이까지 와서 선산까지 와서 농기계를 가져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농기계
윤종호위원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하나 하나 다 사주면 좋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 사주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하고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누었을 때는 한 동네에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래 공평 형평성이 있는지 그걸 좀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1대 같으면 동별로 치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거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거 특히 400만원이지요? 421페이지하고 423 이거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427쪽 친환경과일 생산기반 조성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사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여기는 각종 유기질비료가 지난해 보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래서 감액이 9,800만원 되었습니다. 지난해 유기질비료를 조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래 유기질비료 물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뭐 농가 자체가 줄었습니까, 혹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가 보조비율을 정부에서는 2,000억까지만 해 주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을 해 줬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부 기준하고 동일하게 하는 바람에 농가에서 물량을 상당히 포기를 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농가수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죠.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가 물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 유영식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221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174억700만원보다 47억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편성 예산으로는 초중학교 학교급식 등에 23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47억원을 제외한 기타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학교급식센터 건립 등 학교급식 여건변화에 따른 급식 질 향상 및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세입예산은 102쪽, 124쪽, 125쪽, 132쪽, 133쪽, 157쪽, 158, 159, 160쪽, 16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39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7억이 증 되었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24억이랑 학교급식 무상급식에 23억, 47억이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2억1,700이 감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무상급식은 23억이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 겁니까, 모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 금년도에 세 자녀, 다자녀 학생하고 동 지역에 100명 이하를 주다가 150명 이내로 또 올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신평 신기초등학교에 한 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 금년도에 최저생계비 160%까지 지원하는 것을 20% 증액해 가지고 내년도는 최저생계비 180%까지 해서 금년도는 40.9%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4.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전면 실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467페이지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 이거 도정기시설입니까?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이거는 해평에 해평RPC 해평농협에 RPC기계 장비증설 및 교체하는 사항인데 한 8종 정도 색채선별기, 계량기, 자동소포장기, 승강기, 컴프레샤, 전기세이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50% 정도로 우리 도비 15%, 시비 35%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농협 쪽에서 이제 50% 부담해 가지고 사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 기계가 얼마나 되었는데 노후된 거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한 3년, 3~4년 정도 하면 전체 기계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할 그 부분이 이제 이거는 소모품 같이 승용 컴프레샤라든지 전기제어장치라든지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좀 빨리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보조라는 의미가 참 그렇잖아요. 10% 내지 20% 이런 정도 저는 보조라 생각하는데 벗어나도 20~30%를 벗어난 건 보조가 아니라 그냥 지원, 구입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조라고 이렇게 명목을 다음부터는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러면 해평농협 RPC 이제 거기에다가 해평농협에다가 이제 이 기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441쪽에요. 재료비에 농특산물 박람회 및 농산물 전시홍보용 재료구입 여기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백사십?
김춘남위원
1쪽, 재료비,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왜냐 하면
김춘남위원
작년에는 10종에 5박스 그래 갖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늘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산물 박람회 및 전시홍보용 재료비 말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건 사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김춘남위원
좀 늘은 게 아니고 배가 늘었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불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농산물이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춘남위원
뒤에도, 뒤에도 이런 거 많던데 뒤에도 뭐 농산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많은데 이거 구태여 제가 늘일 필요가 없다고 증액부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김춘남위원
그 뒤에도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442쪽에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도비가 붙기는 하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붙는 건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 자체에도 돈을 들여서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제가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보면 농사지으러 가고 싶습니다. 너무 심한 거, 이름만 다 뒤에 따로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조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김춘남 위원님, 도비나 국비 붙은 건 사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따 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춘남위원
이런 거는 손을 대고 싶지가 않은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김춘남위원
한 번 더 이런 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효율성이나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전번에 산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그 변한 건 없고 해마다 맨날 행감할 때는 뭐 “예,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예산할 때는 똑같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제 도에서 이거
김춘남위원
여기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는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김춘남위원
하물며 우리 노동복지과에는 근로자가 몇 만인데 선산 농민에 비해서 농축산민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하는데도 하다못해 행사하는 것도 지금 돈이 없어 갖고 검토, 삭감 우리 위원들이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도비가 붙어서 손을 안 대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했다든지 내년부터는 좀 미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짚은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걸 한 개도 해마다 안 해 주시니까 해마다 똑같은 걸 짚잖아요. 444쪽에요, 아줌마축제 홍보물 제작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영남일보에서 하는 대구에서 매년 하는 아줌마축제를 합니다. 유일하게 여성들에 대한 축제는 그래도 영남일보에서 매년 하는 이 아줌마축제에 우리 농산물을 부스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각 시군부스를. 경상북도 내에
김춘남위원
이 100% 다 지원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450쪽에, 예. 450쪽에 앞에 쪽에 마필산업 벤치마킹 여비보상 이건 됐습니다. 450쪽에 번식용 말보급 사업 그 밑에 개선지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51쪽에요, 민간보조 이거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도비 붙으면 이렇게 많이 늘여도 되는가요? 지원을 작년보다 여기도 많이 늘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건 수산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김춘남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양식장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수산 관계
김춘남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산 관계가 전체가 우리가 도비까지 해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도비 붙는 건 좋은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농가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양식장이 늘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김춘남위원
똑같은데,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오히려 작년 대비 예산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산 관련해서
김춘남위원
올해 불산이다, 산바다 해서 전부 다 예산 줄이고 하는데 도비 붙였다고 꼭 늘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시비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53쪽에요,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이건 왜 늘었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또 도에서 하는 것 있던데 이걸 엎쳐서 도로 그냥 조금 보태서 주든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이 축산물도 사실 우리 이번에 불산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톱밥이라든지
김춘남위원
이런 거 촉진행사 해 주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차라리 이 금액으로 차라리 이 고기를 사갖고 차라리 판매해서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걸 할인행사에
김춘남위원
뭐든지 저희들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도 전체 농사짓는 농민들 중에 몇%가 혜택을 받습니까? 다 일부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들어갈 진짜 농약이나 재료나 이런 거 말고 촉진행사 이런 거는 구태여 증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액부분 이거는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저기 465쪽에요. 이게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 있고 앞에 보면 가축전염병 강제폐기라고 있네요. 457쪽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뭐 예방접종 잘하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하면 이거 예비비로 써도 되고 뒤에는 국도비가 붙은 건데 앞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가축전염병 강제폐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김춘남위원
이거는 안 생겨야 되는 건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게 법정전염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발생되면 강제폐기를 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안 생기게 전염병을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안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생겨야 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람이 암 걸리면 그러면 그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지만
김춘남위원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요. 이것도 필요하면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예비비 어디 쓰려고 예비비 우리가 저거 해 놓습니까? 예비비로 왜 놔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비비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예, 작년에도 별로 없어서 조금
예, 여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예방접종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들어가세요. 됐어요.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먼저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기업 쌀 바꿔서 들어간 거 조사 자료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자료는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불산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개인 업체 자체에서 그래 갔는 걸로
김수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내, 국내란다. 시내 관내의 대기업에 월별로 어떤 쌀이 들어갔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안 됩니다. 기업체에서 그런 건 알려 주지를 안 합니다.
김수민위원
알려 주지 않는데 방금 답변하신 건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이제 쌀 전반적으로 들어갔는 걸 그 관계만 우리가 타 지역이 50% 정도 더 들어가고
김수민위원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요청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요즘에 로컬푸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걸 위반하고 그런 기업에서조차 하지 않는데 촉진행사 아무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되는 즉시 투자통상과의 인센티브 예산을 보고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사를 바라겠고요. 441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이벤트 행사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40회에 10억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직거래 장터하는 날입니다마는 이때 할 때 이벤트 가래떡데이라든지 가래떡을 나눠준다든지 사과, 배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거를 한 품목을 정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구매를 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 행사입니다.
김수민위원
동시에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같이 합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총계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3,500만원 있었지요.
김수민위원
2개 합쳐서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벤트 행사비는 한 1,500만원 되었고요. 운영비가 2,000만원. 운영비는 우리 이제 텐트를 40회 할 때 텐트를 이 사람들이 치고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작년에 얼마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올해 40회
김수민위원
그래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3,500만원 올해. 올해 3,500만원 내년도
김수민위원
이벤트 행사는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벤트는 1,000만원 있었지요.
김수민위원
그럼 더 지금 낮아진 겁니까? 예산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올랐지요.
김수민위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직거래장터 운영.
직거래장터 검토, 이벤트 행사 1,500만원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450쪽, 양봉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많이 올랐는데요. 어떤 내역에서 올랐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양봉산업은 작년에 매년 한 1억3,000만원, 1억2,000만원 섰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순수한 시비가 싹 다 빠져 가지고 40~50명이 의회도 방문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 지금 우리 구미시에만 자체 양봉산업이 이렇게 적느냐, 저희 과는 사실 축종별로 22개 축종이 있습니다. 축종별로 이거 전부 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사실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그렇게 예산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봉협회장이 도지회장이 우리 구미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보니까 왜 구미가 제일 적느냐 이제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시 자체예산이 작년에는 빠졌다가 금년도에 반영이 됐는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일단 검토하는데요. 관내 경북도 내에 다른 지역 시군의 상황하고 비교표를 좀 작성하실 수 있으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리고 양봉농가가 참고로 238농가에 한 2만3,000군 정도가 됩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을 드리겠고요. 458쪽에 기타보상금 증액된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65쪽 살처분 이거 기본적인 그냥 준비예산입니까? 아니면 불산에 관련한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 말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2억5,000만원이 국비가 80%고 도비 2%, 시비 14% 그러니까 지방비가 20%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되는데
김수민위원
그거 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어떤 데 쓰이는 살처분 보상금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 이제 브루셀라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젖소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정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아까 전에 제가 RPC기계 하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놨었지요, 그죠? 검토 요망하고 이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건데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되는 지원사업이라기보다도 도에서 우리가 이제 도에나 또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해당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따거든요. 그래서
김정곤위원
올해는 그러면 1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한 5개소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일반 우리 개인승마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승마장 이거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구미에. 그중에서 노후화된 마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개축한다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일단 동료 위원 검토해 놨으니까. 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1개소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우암소 급식 1개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기상 표기를 해서 그렇고 우리 97개 초중고, 고등학교에 97개교에 7만215명한테
김정곤위원
1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1개 식 뭐 이런 뜻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식 이제 전체를 하는 겁니다. 부기를 예산 표기상 그렇게 했는 거고
김정곤위원
1개 식. 그리고 그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도 엄청 증액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추경까지 작년에 추경에 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암소 감축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성장기 학생들한테 고급육을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6회 정도, 82그램, 1회에 82그램 정도 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시중에 듣기로는 소고기 값이 내렸다 그러던데 또 올라갔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급식 지원관계 소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7만215명 우리 관내에 구미 관내의 학생 초중고 어려운 학생들 안 있습니까?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가정에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축협에서, 축협에
김정곤위원
축협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에 나가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축협에 왜 우리가 차 사는 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이제 과천이라든지 청와대 앞에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 우리 특정 차가 나갑니다. 식육 소고기, 돼지고기 판매하는 차에 특정 차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같은 데 가면 소를 한 5마리 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축협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싣고 가는 냉장차, 고기를 싣고 가는 냉장차량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걸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원래 이게 도비가 있잖아요. 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김정곤위원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유통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 값을 안정시키고 또 소고기 소비를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소비촉진 차원에서 도에서 이거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검토로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과장님, 작년에 축산협회 또 냉동차 지원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작년에 2대 하려고 하다가
김재상위원장
깎이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에 1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장
예, 예. 그렇죠? 계속 해 주네 그러면, 일단 차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나도 차 좀 사주이소, 나도 차 좀.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여기에는 우리 출장소장님 같이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예산이 물론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억대농가, 강소농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는 게 대체로 보면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보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이 자꾸 배불리기를 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에 이 자리에 이름 석 자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 좋고 속된 말로 옆에 관계 좋고 빽 좋은 사람들은 돈을 해마다 타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걸랑요. 그런데 이제 보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도 참품, 맥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 만약에 농가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이래 가지고 100마리다, 50마리다, 30마리다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성화 해 가지고 경제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키워 가지고 그쪽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게 맞걸랑요. 저는 그래 생각하걸랑요. 아주 약한 데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소 서너 마리, 두 마리 있는 분들은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농부들이 하시듯 어쩔 수 없이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좋은 품종, 좋은 여러 가지 육질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꿈을 가지고 열댓 마리, 스무 마리 이런 분들이 형성해 가지고 내가 100마리 예를 들어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는 분들한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 자꾸 퍼주기를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할까요? 아까 동료 위원이 했는 지적했는 거에 대해서 441 이벤트 행사가 이벤트라 하는 게 그쪽에 음향 같은 이런 이벤트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441쪽요?
윤종호위원
예, 아까 44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할 때, 그건 아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벤트 행사라 하는 건 그거 마이크 갖다놓고 앰프 갖다놓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부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개 같이 붙일게요. (김종성 농산물유통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453페이지 다시 453페이지 농산물유통 잠깐만요.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미시내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1개이에요. 1개인데 따로 따로 따로 떼 맞춰서 주다 보니까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면 이쪽에서 불만이 있고 이쪽에 주면 이쪽이 불만이 있다 보면 못하는 것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종별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우, 젖소, 돼지 다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뒤에 저는 이걸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453페이지를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요장터 잘 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잘 되고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잘 되고 계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올 때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요. 이벤트 행사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홍보하려 하면 홍보비가 있어야지 안 합니까?
윤종호위원
홍보비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홍보 안 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하고요. 이쪽에 445페이지 CCTV 지원하는데 자, 4대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몇 페이지?
윤종호위원
445페이지 CCTV 지원하는데 가축농가입니까? 축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축사입니다.
윤종호위원
축사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입니다.
윤종호위원
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도 들어가고
윤종호위원
소가 여기 지금 대상이 몇 두 이상 되는 데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상 그게 아닙니다. 대상이 몇 두 이상 되고 그런 거
윤종호위원
그래 물어보니 거,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윤종호위원
기준을 기준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기준 없습니다. 소 사육농가 같으면
윤종호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심지뽑기 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신청을 더 받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가축질병이라든지 소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또 도난이나 화재 같은 게 나면 핸드폰으로 바로 뜹니다. 스마트폰이나 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우리 집에 얘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구나, 발정이 왔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와가지고 이제 질병이 왔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CCTV에서 스마트폰으로 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금 달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고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다 나눠주는 게 문제, 금방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몇 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두수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소 한두 마리 있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이지요. 우리 신청을 받으니까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축산농가 어렵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어려운데 아까도 제가 처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어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 선별과정에 있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 소가 이상하기 때문에 달아야 되겠다 또 이거 임신 해 가지고 금방 소새끼를 낳는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벌써 이거 달 때 가면 새끼 다 낳아버리지 새끼 낳고 있겠습니까? 다 낳아버리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윤종호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별하는 과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가 소 축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요. 자기 자비로 할 수도, 내가 한다고 이래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선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이거 과장님, 446페이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소사육 농가 이건 뭐지요? 1억2,000.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 경쟁력 제고사업 하는 건 자동목걸이라고 예를 들어서 스탄치온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동목걸이입니다.
윤종호위원
목걸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우사에 우사나 우리가 보면 방역을 한다든지 사료를 먹고 딱 잠금장치입니다. 잠금장치하고 유혈거세, 유혈거세라는 거는 불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000두고 자동목걸이가 1,60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윤종호위원
아니, 자동목걸이 역할이 뭐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축질병 예방주사를 준다든지 또 소를 잡아가지고 또 다른 이제 일반적인 검진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사항이지요. 소가 이제 목걸이 그냥 소가 그냥 자연상태에서 잡는 것보다 먹이를 주면서 잠금장치를 하면 빠져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소 사육농가 전체 농가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제가 아니, 소 우사를 보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가 이렇게 있으면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보세요. 소 우사를 하는 데 보니까 조금 큰 데는 우사를 갖다가 전체적인 큰 게 있고 칸막이를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쪽으로 유인을 시켜 가지고 소를 뭡니까, 주사를 놓거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먹이통에 보면
윤종호위원
그렇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먹이통에 보면 쇠파이프로 쫙 되어 가지고
윤종호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쇠파이가 이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들어오면 목이 들어오면 당기면 이게 철커덕 잠깁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자기가 그런 장치이에요.
윤종호위원
그러면 적은 가축농가에 다 대상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전 사육농가에 다 해당이 되지요.
윤종호위원
전체 가축농가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소가 많으나 적으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소가 100마리 같으면 100개가 있어야 되고 소가 200
윤종호위원
아니, 100개를 갖다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내가 100두를 사육하면 사육규모가 100두 같으면 이게 이 목걸이가 100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체별로 한 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윤종호위원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평상시는 소를 갖다가 방목은 아니지만 풀어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료를 주거나 특별히 필요할 때 탁 잠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형근 축산담당, 보조발언대로 옴)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설명이 안 되니까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김재상위원장
삭감, 검토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꼭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더 있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있긴 2개가 더 있는데.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도 지역구가 전부 다 시골인데 이걸 봤을 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소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농부들이 어려운 사람이 다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갖다 구상을 하셔가지고요. 물론 더 발전적인 방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455쪽에 한번. 축사송풍기 지원 설명해 줘 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사 내에 선풍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환경오염을
김상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여름에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규모에서, 규모로 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규모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소가 한 30두 정도 먹인다 하면 선풍기 1대 정도 필요하다 또
김상조위원
그러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규모로 봐서 쉽게 말하면 소가 좀 적은 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1개나. 이게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가에 2대 이하 만약 3대 이하를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았는 거에 대해서
김상조위원
700대 하면 다 됩니까? 구미 전역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700대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이거 하려면.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논란이 나오잖아요. 되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산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고 또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조금씩 조금씩 여기 뭐 예산을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김상조위원
그래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 되어 버리면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까 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만약에 못했는 농가는 내년에 또 신청하라 하고 그런 식입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들판에 가보면 농사짓는 분 전부 다 아줌마 하는데 아줌마 부르기보다 할머니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이거 하려면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지 말이 없는 건데 그래 이렇게 짧게 해 버리면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됐어요.
「예, 제가 좀 말씀」하는 담당 있음
김재상위원장
안 해도 돼요.
김상조위원
돈사는, 그러면 돈사에는요? 돼지농가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돈사에도 송풍기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같이입니까? 그러면 총 하려면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직 우리가 정확한 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그래, 그래 하려면 같이 좀 짜가지고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고 사육농가에 제곱미터당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10제곱미터에 1대 같으면 20제곱미터에는 2대를 줘야 되고 그래 줘야 되는데 농가 수대로 이게 적은 농가는 또 적은 농가대로 1대 줘야 되고 큰 농가는 큰 농가대로 2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계장님, 다음에 한꺼번에 짜서 다 골고루 주면 안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거를 예산을 전체 다 잡으려 하면 상당히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결국은 송풍기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가잖아, 그죠? 전체 잡아가는 게 안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전체 일괄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일단 내 검토로 갈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내가 봤을 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없으면요, 462페이지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시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따 참말로 길다. 저는 그러면 445쪽에 축산물 CCTV 이거 아까 검토했는데 나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작년에 저하고 예산할 적에 이거 3억에 합의쇼당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쇼당해서 1억 깠는 거지요? 7,500 증액됐는 거 이거 나하고 이거는 검토 좀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재상위원장
44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아니, 일단 나하고, 검토로 해 놨으니까 그거는 합시다.
하여튼 나는 검토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의장님.
김재상위원장
의장 아닙니다. 위원장입니다.
웃음소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 농가나 우리 행정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따갖고 옵니다. 따갖고 오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시군에서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안 줍니다. 구미시에서 올렸을 때 왜냐? 당신들은 올해 그 사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작년에도 줬는데도 못하니까 왜 또 이 사업을 올렸느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의 축협에서 차량을 전부 도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서로 달라고
윤종호위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서로 달라고 하는데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이 정도로 끝냅시다.
윤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축협에서 이번에 사업 중에서 삭감됐는 것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줬는데 축협에서 포기한 거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이유로 치려 하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도비가 확보가 되고 우리 시비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 관계를 올라가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윤종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재상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노력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꼭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유통축산과에 검토 삭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기획 쪽에 계시다가 산업으로 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살아온 상식에 안 맞는 부분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 예산 많이 못 받아와가지고 많이 못 나눠준다고 닦달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다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고 노는 게 낫지 정말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게 이런 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꼭 하실 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 찾아서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 중)
김재상위원장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0억6,800만원으로써 2012년 75억8,200만원 대비 4억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산림문화휴양관, 산림에코센터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4억4,400만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억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불로 인하여 매년 7개월 비상근무를 하여야 하는 데다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농산물 피해주민 보상관계로 아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 일치단결하여 원활한 산림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전체 말씀하시니 눈물이 핑 돕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말씀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5쪽, 125쪽, 129쪽, 161쪽 및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71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그냥 가시면 좀 서운하시지 않습니까. 475쪽에요. 감 박스 박피기라 그러는데 박스는 전부 다, 박피기 이거는 그 박스 박피기 들어가는 이거는 새로운 저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하는 데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감 깎는 그 기계를 말합니다.
박교상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9대 들어왔는데 지금은 박피기 없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박교상위원
아.
김재상위원장
작년에 이거 삭감되었었어요, 이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감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미시 감발전회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하고 또 옥성 감 영농조합 또 무을에 감 영농조합법인 해서 농가수가 400가구가 넘다 보니까 많이 소요 됩니다. 감을 생감을 팔면 소득이 많이 줄고 감을 깎아서 곶감을 하면 농가소득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주의 그 어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검토만.
김재상위원장
예, 예. 검토, 박교상 위원님. 감 박스하고 박피기 검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하셔갖고 참 할 게 없네요. 500쪽에 식목일 행사 이거 어제 제가 하다가 나무사랑 시민연합에서 또 나무 나누어주기 이거 해서 1,000만원 올라왔던데 이거 좀 줄입시다. 이거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500쪽에. 이거 딴 데서 나무 나누어주기 많이 하던데 이거 읍면동하고 경영 행사 이거 다 해서 5,000이 넘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김춘남위원
이거 좀 줄입시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읍면동에서 요구를 많이 해 오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넘쳐나고 우리 또 시장님 천만그루 나무 심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너무 많은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요, 읍면에서 이제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조금 조금씩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50%에.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그거 나무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림경영과에서도 나누어 주고 또 구미 꽃사랑연합회인가 거기서도 나눠주고 또 산림과에서도 나눠줘고 그래 너무 그 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산림과에 지금 산불 감시가셔야 된답니다. 고마 정리를 합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471쪽 산림문화휴양관, 482쪽에 산림에코센터, 483쪽에 생태산림복합체험단지 조성 이 각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산림에코센터는 산동면 인덕리 경운대학교 뒤편에 시유림이 거기에 약 200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센터 정도에 위치를 하고요. 산림생태숲은 기 조성되었는 곳인데 거기 상단부에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고 산림문화휴양관은 옥성휴양림 내에 거기에는 대기업이 이제 저희들 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산막은 개인이 쓰는 용도고 단체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483쪽에 참생태산림복합체험단지 이게 생태숲입니까? 산동참생태숲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그것도 거기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림청에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땄는 사업인데 21억 사업인데 이제 2년차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이제 완료됩니다.
김수민위원
체험단지 여기도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산림에코센터는 건물이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지난번에 올해 뭐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올렸던 그거지요? 산림에코센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아직 이게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때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482쪽에 에코센터 자꾸 센터를 짓고 금오산에도 무슨 뭐죠, 친환경 저탄소 뭐죠, 그거 안 짓는 게 저탄소인 것 같은데 일단 에코센터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산림과장 말 잘하는데 설명은 부족하네. 제가 잠깐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드디어 나서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현장가신 우리 참생태숲 바로 밑에 자생단지가 있고 바로 건너편 바로 보이는 데가 복합체험단지 해서 고사리하고 지금 호두나무를 심고 있고 바로 그 중간에 우리 산림에코센터가 들어갑니다. 센터 하니까 무슨 센터 개념의,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3대문화권 사업에 같이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래 그 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별로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고 재배농가 매년 가는데, 매년 가는데 이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 시에 23개
김재상위원장
이거는 내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수점밤고구마 포장지 지원받아가지고 그거 샀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그거 아직까지 돈도 못 받았다 하더라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477쪽에 20억이 넘는 이거 실시설계비, 20억이 넘는 실시설계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거 설계 이거 매년 설계업체가 동일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이것은 예, 예.
김재상위원장
야, 20억 이거 계속하면 땡 잡았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 뭐 일도 많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매년 동일업체가 한다 하면 이건 뭔 그게 좀 뒤가 뭐 있지 싶은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관내업체들 설계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이게 내 보니까 했던 업체가 또 하고 했던 업체가 또 하고 하는데 매년?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이제 그 관내업체가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관내업체가 아니고요. 업체 그거, 그뿐이라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야,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나도 그런 거 허가 좀 냈으면 좋겠다. 20억짜리를 그냥 혼자 후루룩 하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3개 저희들 이제 관내에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업자는.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이거 단가조정은 본 위원장이 알기는 그냥 이거 면적곱하기 그거만 하면 되지 싶은데 이걸 굳이 용역해 가지고 20억씩 이래 설계하라고 이거 진짜 나라에서 이것만 딱 항목 정해 가지고 줍디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게 그래 내려왔는 사항들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거 검토해 봅시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산림경영과 산림자원계장 안효덕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아, 하세요.
김정곤위원
아, 하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하나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508쪽에 천생산성 산림욕장 힐링숲길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정확한 그 위치는 저희들이 천생산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동동에서 천평 나가다 보면 천생산 밑에 거기 도시자연공원인데
김수민위원
알고 있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거기입니다.
김수민위원
천생산 산림욕장하고 산성하고 달라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거는 천생산성 하는 거는 문화재 이름이고 산 이름이 천생산이고 이제 천생산 올라가는 밑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 천생산 산림욕장으로 그래가
김수민위원
‘성’자 붙어 있어서 혹시 다른 쪽인가 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힐링숲길 이름은 어디서 지은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정해졌는 이름인데요. 어떤 좋은 공기 좋고 나무 그늘이 좋고 이런 데 다니면서 건강을
김수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어디 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으로 우리가 정해졌는 것은 없고요.
김수민위원
여기 옥성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자연휴양림 예, 그쪽에
김수민위원
치유가 영어로 뭐예요?
「힐링」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치유가 예.
김수민위원
식상한 것 같은데 이름 좀 바꾸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만경산은 어디 있는 산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만경산은 도개 하고 의성하고 경계에 보면 이제 휴대, SK 안테나가 서 있습니다. 그게 만경산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여기도 산림욕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거기에 도개 그쪽에 상당히 뭐 개발되었는 것도 없고 주민들이 아주 요구를 해서 2009년부터 이게 하매 사업이 반영된 사업인데 계속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그래 금년에 아주 어렵게 급하게 해서
김정곤위원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요, 예산액이 한 세트당 4억인데요. 거기에 그저 이래 등산로 조성 정도 하고 차 정도 이래 조금 세울 정도 하고 그 위에
김정곤위원
휴양관 건립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거 이거는 몇 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산림청에서 따왔는 사업인데요. 15억 사업으로 1년에 5억씩 해서 3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제 2년차 끝났고
김정곤위원
내년 그러면 한번만 들어가면 되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2013년에 완료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509쪽에 옥성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떤 걸로 하실 예정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거는 이제 휴가철에 어떠한 설렘과 또 휴양림이라 그런 거기에 이제 마음이 부풀어서 오게 됩니다. 거기에 오게 되면 구미의 또 추억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깊이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니까 행사내용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신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정곤위원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운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 이제 오면 밤에 이제 ‘별 헤는 밤’ 해서 토요일 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휴양림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행사가 잡힌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행사 일정이 잡혔는 게 아니고 행사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뭐
김정곤위원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관례적으로 전에부터 쭉 해 내려 왔는 내용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전에부터 해 오셨는가 보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전에도 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일단 검토하고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가기 전에 잠깐만 회계과 거기 우리
박교상위원
아, 예산계
김재상위원장
예산계 김용학 계장님 잠깐 올라서이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전부 다 여기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민간보조자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민간행사보조라는 건 민간이 행하는 행사에 대해 가지고 시가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시가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는 게 민간행사보조고 민간경상보조라 함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단위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자본보조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외에 예를 들어 자본이라 함은 자산이나 우리 건물 짓는 거나 구축물 하는 거나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더 포함되는 게 경제활동을 하는 보조는 민간자본보조일 겁니다. 그 민간 경제활동에 속하는 게 우리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이 부분은 경제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본보조에 속합니다. 그 부분이 경계가 조금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애매해요. 지금 들어도 애매해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경계도 있지만 구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걸 이리로 올렸다 저리로 올렸다 하니까 전부 다 위원들이 헷갈려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석하는 데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에서 오신 분들이 또 의구해 하는 게 매칭사업이 말입니다. 2 대 8도 있고 5 대 5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해 줄 때 보조비율이 각기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안 하고, 권장을 하는데 정부시책으로 이거를 좀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원하는 그런 사업은 보조를 좀 높여가지고 많이 해 준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원하고 또 보편화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때는 보조율을 낮춰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 이후에는 그때 담당에서 고마 모든 걸 판단을 하네,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렇습니다. 그때에 따라 시책에 따라서 이 시책을 어느 정도까지 보급을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정책에 따라서 보조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재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조율 차이가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3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4,500만원 대비 5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사업에 1억4,800만원, 국비가 7,400만원, 시비 7,400만원, 그다음 LED교체사업에 3억6,000만원, 국비 1억8,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 인건비 및 유지비에 4,70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올 매출 355억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매시장 개장 이래 국비를 2억5,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은 97, 98, 116, 128,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거는 여쭤만 볼게요. 607쪽에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우리 관리소 청소용역, 방역, 소독, 경비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비용역 같은 건 거의가 200 얼마씩 나가다가 거의 300만원 다른 데도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 가더라고요.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가 하면 226만3,000원 잡혀있었거든요. 경비용역이 그렇고 방역도 이거는 원래 6회 해야 하는데 1회마다 150만원 해서 5회 해 가지고 200만원씩 했고 청소용역도 120만원씩 했다가 160만원으로 프로테이지로는 상당히 좀 높은 프로테이지예요, 그렇죠? 임금상승이.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걸 없애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게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데 그래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좀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좀 덜 돌아가가지고 매년 저희들 계약할 때마다 최소한이라도 좀 올려달라. 저희들이 5만원, 10만원 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마 다른 저희들 부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한 10만원 정도는 더 받지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요. 아니, 10만원씩이라도 더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도 지금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4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최소한 30만원이 더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도록 좀 하셔야 될 텐데 이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용역업체만 배 불린다면 이건 올릴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항목
박교상위원
여기 지금 보면 경비용역도 226만3,000원에서 71만원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비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제가 가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나가는 건 300만원씩 나갔는데 170만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어요. 야간경비를 하고 이래 하면서도.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께서도 이번에 해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조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예산을 저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종사하는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꼭 명심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605쪽에 제일 보면 석면조사 건축물, 1,44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게 1,440만원입니까? 전부 조사하는데 눈으로 보고 다니면 되는데.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방미터당 단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면적이 좀 청과동하고 많이 있어서 그래 조금 올렸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조사라고 해 놨잖아요, 조사. 그냥 소장님 혼자 다녀도 다 볼 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될 건데 1,440만원이나 올려놨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면적에 따라서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웃으며) 아니, 조사하는데 묻지 않습니까?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조사하는 데 따라서 인력이 조사한다 하면 인력을 써서 한다든지 뭐 어떻게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한다 해 놓고 1,440만원 올려놓으니 이해 안 가서 그럽니다. 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이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먼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고생하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풍요로움을 간직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2억1,500만원보다 7.9% 증가한 77억8,700만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대로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된 77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4억5,600만원,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33억4,700만원,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에 6억5,400만원,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구축에 4억3,0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과의 FTA체결로 상대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활기찬 농촌지도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2013년도 예산은 앞에서 농촌지원과장이 총괄 말씀드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완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킬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친환경미생물 확대공급으로 토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위 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5, 126, 127, 130, 167, 168,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김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543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신규행사로 넣으신 거죠, 그죠? 이런 거 선심성 행사라 가지고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그만하자고, 또 올리셨어요? 금액도 큽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해서 사업부기가 올해는 민간행사 부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매년 했습니까? 매년, 매년 했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9월22일 날 선산여고에서 한 3,000명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1,500만원 들어가지고 좀 줄여서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단체가 지금 많고 회원수가 참가하는 사람이 3,000명 정도까지입니다.
김정미위원
3,000명 다 참석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여기 그때 우리 저희들 행사할 때 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5,500만원 되어 있어도 10% 절감하고 이러면 돈 또 줍니다. 줄기 때문에 돈이 이것도 지금 더 해 줬으면 하고 단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래 어려울 때니까 이런 거는 별로 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요즘 농업에 그래 일손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차라리 일당 줘 가며 사람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손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먹고 노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거라도 금액이 큰데 이거 행사했는 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삭감하려다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앞에 533페이지 기후온난화에 따른 과일안정 생산시범 이거는 방초시설 하고 우박 방지시설 설치 이런 거 하시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정미위원
방초시설은 풀 안 나게 하는 은박지 깔아주고 이런 거 한다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은박지가 아니고 방초시설은 풀 안 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제 방초시설은 풀만 안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해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자료가 요구가 되면 사진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풀이 안 나도록 했다가 또 겨울이 되면 그거를 나무를 쌀 수 있는 특허를 냈는 기술이 있습니다. 거창에서 그거를 했는 농가가 있는데 특허 낸 기술을 우리도 보급시키려고 그렇게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이 대상이 사과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사과 영농조합이라고는 구미에 없습니까? 따로 있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지원 많이 해 줘요. 사과 군위 같은 경우에도 사과주스도 공장 따로 있고 하는데 기술지원 해 주고 정보 주고 농약 같이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따로 이렇게 또 도비 물론 국비 50%를 이렇게 세워 오셨는데 국비는 중요한 건 아니지요. 이렇게 개인한테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5헥타로 했는데 평수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네 평(13.2㎡)에 한 나무 심고 계산을 해 봤어요. 1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그러면 이게 수익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이게 시설이 파이프 가지고 하우스 과원을 거의 덮다시피 합니다. 우박 방지하려면 그래 덮어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나름 계산 다 해 보고 했거든요. 이거 내 돈이라 생각하면 절대 투자 못합니다, 이거. 이 금액 이것도 시비에 관한 거는 예,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꼭 기후에 비한 그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551페이지 품목농업인연구회 능력향상시범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앞에 거랑. 이 수박농사에 관한 그런 시범이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김정미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센터에 연구회가 지금 19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수가 700여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연구회를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작목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이 사업은 또 자부담이 또 많이
김정미위원
아니, 그런데 시범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한다는 거지요? 연작하려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수박연구회에서 이번에 계획서 올렸는 것은 우리 구미에서는 수박연구회만 올렸었는데 도에서 거기서 선정되고 확정되어 내려왔는 것은 경상북도에 세 군데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수박연구회에서 되었는 것은 수박이 하우스 속에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작물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에 따라 가지고 토양도 헤집고 병충해도 많이 걸리고 또 수량도 적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병충해 많이 생기고 땅 토질 안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런데 하우스 속은 더더군다나 더 합니다. 딴 데는 물이라도 좀 이래 씻어낼 수도 있고 한데, 비가 오면요. 이래 하우스 속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작토층을 바꿔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
김정미위원
수박연구회라고 또 대상지가 이런 식으로 시공한다고 하는데 제발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까 앞 내용하고 진짜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검토해 놓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이거 확정되어서 지금 내려 온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도에서 확정되어도 시비 안 주면 못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516쪽에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이거 농정과인가 부서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지원하는 게 있던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오백?
김춘남위원
518쪽에요.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이거 농정과인가 비슷한 이 예산이 나가는 게 있던데 이게 중복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나가는 건
김춘남위원
예, 농정과에서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기계만 지원, 농기계 갖다 구입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농기술교육도 하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영농을 갖다 손쉽게 하고
김춘남위원
그래 같은 거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본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김춘남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가 있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539쪽에요. 시설비 이 앞에 국화 쭉 있네요. 쭉 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가 농정과인가 여기에 개인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딴 것도 있는데 여기도 국화 종묘구입까지 있던데 이건 개인일 거고 이거는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이거 우리 국화행사
김춘남위원
행사 때문에 이 앞에 거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국화전시회 전부 다 같이
김춘남위원
전시회 때문에 이 앞에부터 지금 예산이 쭉 이까지 있는 거예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이거는 신규네요, 그럼요? 3개.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센터에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운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런 거는 원예단지 거기서 좀 같이 하면 되지 그거 행사 때문에 이걸 또 다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설치하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원예단지에서 하는 거는 전부 절화 그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김춘남위원
사실 지금 이때까지는 그래 행사를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로 지금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 농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니까 농정과에 할 때는 그럼 이거 없이 거기 원예사업단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한테 전부 다 사업비를 줬는 겁니다. 업자한테 전부 다 구입하고 그랬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지금 농정과에서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아까 김정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왜 민간행사보조로 바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하니까 보조금을 안 줘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봐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가 비목이 안 맞다고 이야기되어 가지고요. 예산파트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여태까지는 안 맞아도 예산 받아서 잘하시다가 안 맞다 해서 지금 바꾸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 자체가 좀
김춘남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로자 한마음 행사 이런 거 다 인원 더 많습니다. 그래도 다 지금 다 검토하고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이거 하는 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계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거 딴 것도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545쪽에 전통음식 체험교실 운영위탁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545쪽에.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해서 8,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서 전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요. 4억짜리 지금 교육장을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제 무을에 지금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김춘남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장사하는 데 주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김춘남위원
그럼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지역학생들이나 도시 소비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교육도 시키고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향토음식에 대해서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이거 들은 게 있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564쪽에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 이게 물론 도비가 다 붙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선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농촌건강 생활촌을 갖다 한번 선정이 되면 이것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농작업 환경개선이라든지 농작업 재해에 대한
김춘남위원
아니, 1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을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565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 이거는 도비가 붙긴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춘남위원
예.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 사업이 지금 이건 확정되어 가지고요. 내려 왔는데 장천에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갖다가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을 갖다 시켜 가지고
김춘남위원
어떤 사업에 주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경북대학교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안동대학교 이런 데서 해 가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슨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 망할 우려도 있고 사업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이수한 사람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갖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김춘남위원
그 사업계획서 사업이 뭡니까그래?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사업이 절임배추하고 채소 가공 쪽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539쪽 토마토 유표적심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인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채소 농가 중에 지금까지는 토마토를 한 포기에 한 줄기로 계속 키웠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두 줄기, 한 포기에 이제 밑에부터 적심을 해 가지고 두 줄기로 유인해서 키우다 보니까 수량이 상당히 더 많이 남더라 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인삼IT 지킴이 시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삼이 고소득 작물로 한창 이제 저희들 지방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인삼을 재배해 보니까 또 산림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라니라든지 사슴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농작물도 멧돼지 같은 거 이래 가지고 많이 파디비기도 하고 또 도로 변에 있는 데는 더러 이제 사람들 도난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정곤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전기시설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방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김정곤위원
전기시설 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 인삼 재배하는 거 보호를 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보통 사람 이제 밤에 순찰을 하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순찰 지키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다 하면 전 인삼 재배농가를 다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서 곤란하고 이게 좀 좋다 그러면 이제 자부담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좀 더 있으면 해 주면 아무래도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되고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좀 늘고 안 그렇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 농가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또 많이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553쪽에 농촌학생 4-H 회원 진로 지도사업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4-H 회원들이 지금 학생회원들이 좀 많습니다. 영농회원들이 지금 적고 하기 때문에 학생 4-H를 갖다가 1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졸업하는 이런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갖다가 서울이나 대도시 이제 체험을 해서 직업을 갖다 체험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진학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도 역사문화 탐방까지 겸해 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목을 넓히고 4-H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애들 4-H와 관계된 그런 탐방이 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여기도 다수의
김정곤위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대학교 진학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견학을 가게 됩니다. 학교도 가고 끝나면
김정곤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제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제가 맡아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추수확을 갖다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름에 고추 따고 이러려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앉아서 이래 고추를 갖다 딸 수 있도록 위에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고 햇빛가리개도 되어 있고 앉아서 발로 밀어가면서 고추를 갖다 쉽게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건데 개당 가격이 1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만원에다가 300대 계획을 해서 4,500만원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300 농가에 주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농가에 전체 다 이제 해당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했는 것 중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있었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518쪽 민간자본보조에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쉽게 말해 가지고 농장 간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농장간판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있어도 조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미브랜드라든지 이런 상호를 넣어가지고요. 자기 농장에 맞도록 일목요연하게 꾸며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간판 있는 데는 많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있는데 좀 전부 다 보면 조잡하게 나왔어요. 크기도 뭐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민간자본보조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과수 과채류부터 해서 지역특화사업까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기술이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지난해 없는 사업이 전부 다 새로 들어옵니다.
김수민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주시고 일단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565쪽에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전부 다 뭐 한번 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지역에 적응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전에 하던 사업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에서 지금 농약에 따른 사고가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농약을 갖다 안전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또 폐병이라든지 농약병을 갖다가 수거해서 같이 이래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동네를 갖다 선정해 가지고 한 동네를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갖다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김수민위원
농약 안전사고 사례들 수집되어 있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고 사고 저런 건 경찰서에서
김수민위원
사례수집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책도 세우고 시범을 해도 어떻게 한다 이게 수립이 될 텐데 사례수집 된 거 없나요? (이영석 농촌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이계장, 뭐 답변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사례수집을 저희들이
김재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은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있고 내년에 이제 또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올해는 무을 안곡에 이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에게는 없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농약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농약안전사고가 없는 마을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마을단위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요망하겠고요. 오늘 농업부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삭감보다도 검토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보니까 지원은 되게 항목은 많은데 농촌과 농업이 나아지는 것 같지를 않고 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차라리 현금으로 월급으로 농민들 월급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뭐 하나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우리 사업을 (웃으며) 사업을 이래 모아서 도에 올라가면 사업 도비로 지원되는 결정이 되는 건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올렸는 건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 왔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심의절차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선정이라든가 만약에 100건 정도 올리면 한 몇 건 정도 채택이 되어 내려오느냐.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사업은 대다수 이제 그전에부터 있는 게 있고 새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목록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 찾아가기도 하고 진흥청에도 찾아가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국도비를 갖다 외부 돈을 갖다 많이 가져오면 저희들은 득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거기 가서 예산을 갖다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각 시군이 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가지고 오는 게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반 정도 됩니다.
김정곤위원
50%요?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심사기준을 해 가지고 구미에는 아,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지역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걸 갖다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다수 보면 신청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맥도 좀 이래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이제 우리 지역 같으면요, 여기 같으면 특히 많이 하는 작목이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일반 보편화된 작목 같으면 인맥으로 좀
김정곤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려 봤는가 하면 제가 6대 들어와 가지고 한 2년 좀, 거의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2년 반 좀 넘었습니다마는 느낌이 어떻게 도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아, 여기는 이 지자체의 어떤 사항과 맞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임의적으로 막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뭐 이 지자체에 한번 줬다가 이 사업 나오면 다음에 저 지자체에 한번 줬다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다음에 무조건 도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거는 좀 안 받아왔으면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갖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6쪽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84만6,000원인데 이게 슬레이트 이거 조사라고 해 놨는데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에 토털 합치면 한 2억8,800이 있는데 굳이 또 이걸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잘 협조를 연계를 해서 하면 이런 돈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기술센터에서 이래 할 필요가 있나? 기술센터는 근본 기술만 좀 개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삭감 요망합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좀 이야기합시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김수민 위원님도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넘어갑니다. 565쪽에 거기 한번 봅시다. 565쪽에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민간자본이전 하면서 이래 나오는데 농약안전사고 도비에서 600만원 받아서 위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 1억5,000 아까 김수민 위원이 검토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거 삭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춘남위원
2개 다?
김재상위원장
금오산맥우 아시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금오산맥우 맨치로 개인자본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런 장사할 것 같으면 나도 좀 시켜 주이소. 여기 박교상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전부 다 좀 시켜 주세요. 아니, 돈 2억 맞잖아요? 2억5,000씩 도에서 시에 대주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에 되는 파생되는 효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권리금 받고 나간다면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장
아, 법인이야 지금 어차피 출발은 열 몇 명으로 했는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이구, 처음에 열 몇 명이 했잖아요. 그러니 6명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8명이 하다가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6명이 법인
김재상위원장
다시 조사해 보세요. 또 나갔을 거예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재상위원장
그래 자, 영농법인 해 봐야 집안의 사촌형님, 집안의 집사람, 농업경영인회도 여자 있고 남자 있잖아요? 예산도 따로 따로 받는데 예? 과장님, 알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진짜 기획에서 오신 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산에서 지으면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예? 밭에서 하면 농정과에서 하고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금오산맥우 저래 해 가지고 우얄라고, 도개서나 계속 하시지. 정말 지금 구미농산물이라 하면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특성 되어 있는 구미에서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이 뭡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 안 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김재상위원장
참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런데 하려고 지금 금오산맥우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건 잘못되었는 거라. 왜 그런가 하면 수점밤고구마는 전국에서 알아주잖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래도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김재상위원장
아, 면적이 적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전국에서 전부 다 말마따나 택배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판매하는데. 그리고 옥성에 가면 곶감창고 있지, RPC 전 동네마다 RPC 다 있지. 수점에 뭐 해 줬어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수점에 밤고구마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지원되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한 10년 전부터 수점밤고구마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노력해 가지고
김재상위원장
거기도 창고도 좀 지어주고 하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은
김재상위원장
공동집하장도 좀 지어주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지원되었는 지가.
김재상위원장
거기 내가 지역구인데 공동집하장 없어요. 그래서 선별기도 좀 넣고 맨날 곶감 박피기나 하지 말고 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검토하고 삭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지만 굳이 발굴해 가지고 주려고, 발굴 그 자체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되겠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예.
김재상위원장
소장님은 이해가 안 되고 (웃으며)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신데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예.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점밤고구마도 저희들이 처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지원과 또 재배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정착이 된 단계가 있고 그래서 농작물은 농산물은 한번 지원 일회성 지원해 가지고 그게 특화된다든지 단지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농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경쟁산업보다는 보호산업 쪽으로 정부나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안 해 주면 경쟁력이 어려운 그런 산업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넓어서 충분히 이제 지원 없이도 가능했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아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제고란 무조건 줘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편중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한다면 힘 있고 빽 있고 예, 발 빠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모순된 일들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분들 기동력 없고 눈 멀고 귀 어두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골고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좀 잘해 주십사 예산 이왕 집행하는 거 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위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아주 우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권이 있나요? 예산 심의하는데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이거 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잘 심의해 주십사.
김재상위원장
자,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 536쪽에 맥우 이야기 하는데 이거 맥우 처음 시작부터 이때까지 들어갔는 돈 이거 내역서 좀 하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제가 검토 요망해 놓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심각하네.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이런 자료는
김춘남위원
536쪽에요.
김재상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 위원한테 자료 배포해 주기를 박희철 전문위원님, 그래 좀 부탁합니다.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지금 정족수 안 되는데 괜찮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아니, 지금 없는데 정족수 되는가?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진행해도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돼요?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배치를 위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좌석 이제 시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눈도 펄펄 오고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13년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 대비 33억이 증가한 총 4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써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이 234억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22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20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6억원, 봉곡ㆍ선산도서관 운영에 22억원, 원예생산단지 운영에 85억원, 구미시 승마장운영에 9억원, 옥성휴양림 운영에 7억원, 지하공동구 관리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 인건비가 116억원으로써 28%를 차지하고 운영비가 283억으로써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시설공단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과 각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는 부장님께서 대표로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각 팀장님께서 차례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저희 환경사업부는 2013년도 예산액은 총 23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회계 하고, 특별회계가
김재상위원장
마이크를 좀 이래 당겨주십시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특별회계가 228억, 일반회계가 6억1,000만원 정도 이래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5개 처리장 그다음에 개소로 따지면 97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아까 저희 이사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23억, 7억 정도 증감된 요인은 전력비하고 인처리시설을 하면서 약품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승된 부분이고 사전에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이거를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도보다 감됐는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의 분담금 그게 조금 줄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인상된 부분은 전력비하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석정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팀 예산은 올해 대비 5,000만원 감소한 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8,000만원으로 41.8%, 운영비 3억4,000만원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2013년도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은 2012년보다 928만원 감액된 14억3,12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와 경비 등 영업비용 13억9,900만원, 정화시스템 취득비 3,000만원을 비롯한 자본지출이 3,160만원 편성하였으며 12개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운영경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은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2억6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6억3,500만원으로 인건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2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관제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차관리팀 2013년도 원활하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근로자복지관 총 예산액은 16억1,000만원으로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인건비 상승분 3.5%, 수도ㆍ광열비 상승분 8.6%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총 3,0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물 유지보수에 투입된 경상경비로써 평소에 고객님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리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근로자복지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앞으로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토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입니다. 금번 원예사업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4억5,4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75억7,900만원보다 8억7,500만원이 증액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써는 원자재비 상승에 의한 육묘용 상토, 농약, 비료 등 재료비가 1억6,2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 및 대체에너지 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 유류비가 약 6,000만원, 분담금 4억2,300만원, 수선비 2,500만원, 시설비가 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포를 보면 인건비가 11억9,700만원으로 14%, 경상경비가 61억3,800만원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예생산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예사업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안녕하십니까? 승마장ㆍ휴양림 운영팀장 박세철입니다. 먼저 승마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승마장 세출예산 8억5,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6,600만원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가 3억4,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경비로 8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으로 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양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휴양림 전체 세출예산은 6억8,490만원 편성되어서 전년 2012년 대비 1,213만6,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억985만7,000원 편성되어 있고 경비는 3억62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은 14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마장ㆍ휴양림은 2012년 대비 승마장이 1,600만원, 휴양림 1,200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시설공단 201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팀은 27에서 41쪽, 경영지원팀은 지하공동구 포함 43쪽에서 80쪽, 주차관리팀은 81쪽에서 98쪽까지, 생활체육팀은 근로자복지회관은 125쪽에서 147쪽, 원예사업팀은 191쪽에서 217쪽,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은 219쪽에서 257쪽까지, 환경사업부는 259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옥성 승마장 아니, 앉으세요. 스탠드 이번에 예산이 설치예산이 유통축산과에서 올라왔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그거는 예, 유통축산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렇지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예.
김재상위원장
승마장 개장만 시켜 주면 다 한다 했는데 자꾸 그래 시설비가 들어가서 스탠드 지붕 덮개 말이지요, 그죠? 걱정입니다. 진짜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옥성승마장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운영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뭐 예, 예. 말씀하세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김재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 저희들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더 충실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좀 이익을 좀 남길 수 있고 구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전출금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저쪽에 232쪽에 한번 펴 주실래요? 국내여비인데요. 전 국민 말타기 사업설명회 상반기, 하반기, 벤치마킹 타 시군 승마장 1명 1회, 말산업 박람회, 승마대회 참가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첫 번째 전국 말 타기 사업설명회는 1년에 두 번 한국 마사회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그래 여기는 좋은 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승마 교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 마사회에서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예.
김상조위원
마사회에서 세워 가지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개최는 마사회에서 개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마사회 사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김상조위원
마사회 그러면 교관들 두 분 교육가는 거네요, 그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마사회에?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설명회 참석관계
김상조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벤치마킹은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벤치마킹 저희들이 이제 개장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 갖고 가서, 경륜이 오래된 승마장 가서 좋은 점을 저희들 도입하기 위해서 출장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조위원
당일 갔다 옵니까, 한 분이?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그리고 말 산업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박람회는 전체적으로 말 품종이라든지 어떤 여기도 한국마사회에서도 이것도 말 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국내품종이라든지 외국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말에 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니까 교관이 참석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승마대회 참가지원 출장경비 하는 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추천한다 하는 것은
김상조위원
승마대회 이건 팀장님, 보시면 승마대회는 사람도 가지만 말도 가야 되잖아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말 이송비는 어디 있어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말 이제 자마를 갖고 가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개최지에서 말을 빌려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송비는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말 또 경기용 말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게 없습니다. 보유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김상조위원
그러면 대여하면 대여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김상조위원
대여료. 그건 말 빌리는 거 그냥 줍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말 빌리는 거는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건 승마대회 참가지원 출장경비 15만원은 사람에 대한 경비고 말에 대해서 승마대회 말을 같이 가든지 아니면 말을 그쪽에서 승마대회 가서 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몸에 그 사람하고 안 맞잖아요. 말도 이게 선수하고 말하고 딱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그거는 대회를 하기 전에 한 이틀이나 삼일 전에 미리 출장을 가가지고 말하고 호흡을 좀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배정이, 자마를 갖고 가는 수도 있고 배정된 말도
김상조위원
아, 그러면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에 승마대회 하시는 선수가 있어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우리 교관이 여자교관이 두 분이 있는데 여자교관 한 분이 선수입니다, 현재는.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이게 컨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장해 갖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마대회를 참여
김상조위원
승마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함으로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어디서 합니까? 승마대회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2013년에는 아직까지 개최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올해는 농림부장관배가 상주에서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상주에 했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박세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저희들 구미서 승마장 마크를 달고 참여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출장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 일단은 제가 예결위 검토해 놓을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예.
김재상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사장님, 여기 보니까 환경사업부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거의가 증액이 다 되었네요? 증액이 환경사업부는 많이 되었고, 과장님. 환경사업부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인건비 상승분은 호봉 승급하고
김춘남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게 환경사업부는 많이 되었네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호봉 승급하고 그다음 기본봉급 인상률에 따른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담당 팀장을 보며) 3%입니까? 그에 따른 인상분이지 별도로 우리 인력을 충원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에 증액된 부분에 충원하는 부분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각 부서마다 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예사업팀이나 승마장이나 우리 옥성화훼단지나 여기 지금 총액에서 제가 이걸 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하시고 제가 아까 원예사업팀은 이사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흑자가 났다고 해서 전출금을 그만큼 다 주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이사장님이 이 시설공단에 여기 총 전출금에서 얼마만큼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좀 하셔갖고 2013년도에도 조금 전출금을 조금 어떤 선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한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경상경비 쪽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 절약해서 절감계획을 지금 내놓을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에서도 저희들 내놓기 자체로, 자율적으로
김춘남위원
내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건건이 몇 푼을 갖고 10만원, 20만원 갖고 할 수는 없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작년까지 흑자를 냈다가 올해 금년도에는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 국화가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 했습니다. 또 여름철 고온 관계로 또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 또 좋지 않아서 예년에 비해서 좀 적자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우리가 4억5,000, 재작년에 7억5,000 흑자를 냈는 건 그만큼 흑자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평년에 보면 보통 7억씩, 6억씩 이래 상환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10억 이상 융자금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총 148억에서 재작년만 해도 우리가 60억 남았었는데 지금 36억 남았습니다. 그러니 당초는 2018년까지 융자상환 기간인데 적어도 '16년 전에는 융자금 상환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 왜냐 하면 전부 저희 시민들하고 직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승마장은 처음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것도 그래 좋은 데를 계속 흑자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영방안을 좀 잘 혁신을 하시고 좋은 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60쪽에 행사운영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동반성장 창립 기념행사,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등산 등 3개 항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고용노동부 컨설팅 받아서 한다는 내용, 컨설팅 내용하고 이행계획하고 자료로 좀 요청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나 시정 아마 검토 삭감이 충분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금 하필 마지막 시간이고 중식도 못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예비심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춘배 소장님한테 혹시라도 좀 성실히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다음 만약에 우리가 예비심사라든지 행감이 만약에 있다면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다가 시설관리공단 따로 하루 전체를 해서 각 팀별로 그렇게 우리가 행감 내지 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시설공단 사업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부장님과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마치고 가겠습니다.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진행하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 행정업무 추진을 감안하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서류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월요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