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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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복지여성보건국, 민생일자리본부,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2013년도 농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 마무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인 167억5,681만원이 증가한 4,996억9,008만원으로 세외수입 17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53억9,682만원, 국고보조금 등 96억1,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의 4.3%인 248억9,018만원이 증액된 5,958억7,603만원으로 그 내용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국비보조 사업을 추가 계상하여 173억8,18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밭농업 직불금 지원 등 국비보조금을 추가 계상하여 50억6,30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일부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2억5,5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태풍피해 복구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24억5,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업사관학교 마무리 공사비를 추가 계상하여 5억1,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1억1,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연수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1억5,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1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0.8%가 감액된 38억6,750만원이 감소한 4,500억1,917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9,461억원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33억5,890만원, 보조금 4,466억6,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인 176억1,347만원이 증가한 5,515억9,266만원으로서,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소 등 인건비 9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4억원,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2,095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3,249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금년대비 139억6,675만원을 증액한 1,945억4,56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향토자원 복합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향토산업육성 사업 56억원, 농식품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판매, 체험을 연계하는 농식품 6차 산업화 41억원,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45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금년대비 39억9,463만원을 증액한 2,292억6,508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6억원,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 60억원, 시설원예 난방비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56억원,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등 10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축산과는 금년대비 27억6,128만원을 감액한 683억6,123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70억원, 축산물 생 산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수확 제조비 159억원과 경영체 운반장비 39억원, 가축전염병을 발생 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약품 78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대비 13억5,307만원을 증액한 334억5,07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란 및 서식장을 조정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31억원, 폐양식장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 1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금년대비 8억2,300만원을 감액한 32억8,51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1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대비 25억4,972만원을 증액한 185억7,751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축산시험장 이전 83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32쪽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금년대비 6억1,872만원을 감액한 41억7,10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어촌지도자양성 및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1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4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소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수정안 3쪽입니다. 기금 1천억원 운용을 위한 도비 10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05억4,198만원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한 218억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출연금 7억원과 예치금 회수 205억4,198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억원이며, 주요지출 내역은 이자보전금 20억6천만원과 예치금 197억8,198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201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가서 414쪽요. 아동시설 기능보강지원 사업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예산서 몇 쪽이에요?

균호

오균호위원

4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부서가 내가 잘 못해서 착각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저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그런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올 예산이 185억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여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추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축산위생연구소 전체 세외수입이 전년 결산 추경 대비해서 한 1억2,3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보니까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3,200만원이어 가지고 본예산 대비 한 1억3,2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결산추경 대비해가지고 1억800원이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수산기술연구소에도 이자수입이 안 돼 있어요. 거기도 2013년도 예산이 내년 예산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 예산이 4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예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자수입이 있을 텐데 이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광특 회계로 해서 신규 사업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은 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은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광특 예산을 계상을 할 때 1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비하고 바로 그 해당 시·군에 매칭을 시켰고, 같은 광특 사업이라도 여러 개 시·군이 관련이 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한 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미래농업과에 있는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사업 해서 광특 예산에 3억5천만원 잡혀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시·군 광특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군 광특입니까? 그리고 친환경유통과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해가지고 6억5천만원 광특 예산으로 잡혀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 매칭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도 시·군 광특으로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시·군 광특입니까?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고지원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농수산물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12개는 착공을 했고, 설계완료는 7개, 설계 중인 것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분야별로 기본실시설계나 실시요령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 내년도 6월경에는 사업추진 애로 및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가지고 계획기간 내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국비 광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 매칭을 안 시키고 시·군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도비는 아예 매칭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면호

문면호위원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타 시도는 도비매칭이 되는데 전라북도만 않는 것은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이 한 280여 가지 됩니다만 모든 개별 사업들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일부라도 매칭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시·군에 매칭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 매칭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어민들을 위해가지고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양식하는 어업으로 조금씩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국제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있고, 경쟁력이 없는 품목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교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부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해삼 양식을 했죠? 해가지고 전라북도도 한 군데 받았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받은 데가 저번에 서산 기름사건이 있었던 연도에서 그걸 얻어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군산시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시 연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길 보니까 국비는 50% 내려오는데 도에서는 하나도 매칭이 된 사항이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저희 도에 내려올 때 국비 50% 그다음에 지자체 자부담 50% 이렇게 사업 비율이 내려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도에서는 매칭이 많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매칭이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박진두 과장님, 얼굴 좀 펴세요. 얼굴이 막 경직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총평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완주통합상생사업발전기금, 국장님이야 지사님 오더 받아가지고 예산 세웠겠지만, 이 예산, 짧게요 왜 세우셨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뭔 상생발전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금년도 4월 30일에 지사님과 전주시장님…….

병래

소병래위원

짧게 하세요. 다 아시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완주군수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하면서 10개 항목 중에 농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세 분이 설령 합의를 봤더라도 지방자치에서 군의회 동의 정도, 그다음에 지역 도의원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완주군의회에서도 지난번 두 번 조례가 부결됐고,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이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시고,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저야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를 했는데, 중앙에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명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들 도의원 둘은 어떻게 하라고……. 명칭을 전북농어촌발전기금 해서 빼줄 수도 있는, 농어촌발전기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구체적으로 291억원이 확보돼가지고 한 995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돈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농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병래

소병래위원

농어민 전체라도 그 돈에서, 왜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의원들은, 군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시켰는데 권창환, 소병래의원은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완주군민들이 봤을 때. 또 완주군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위원님들 하고 부안 1박2일 연수 갔을 때도 같이 티타임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군의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저의 마음을 읽으셔가지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제가 제시를 했어요. 행정부에다가. 전북농어촌발전기금으로 120억원을 세워가지고 통합이 거기에서 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 달아가지고 오면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국장님!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긴 시간 여기에서 20분, 30분 갑론을박해도 국장님이 저한테 뭔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의 묘를 찾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절충안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삭감을 요합니다 하면 끝나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절충안을 좀 갖고 오세요.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세 분이 합의했다고 해서 돈 300억원, 몇 백억원씩 도비로 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완주군에서 그거 받아드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세 분, 그렇게 아시고 이거 삭감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이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약간 정책적 질의를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이전 완료가 언제 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5년도.

양용모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양용모위원

한 3년 남았는데, 농촌진흥청이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오게 되면 농촌진흥청 산하의 종자시험장이라든지 종자개발 또 여러 가지 부속 기관들도 다 따라오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재 가장 중요한 미래산업 관련해가지고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와 협력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새로운 종자개발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 서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농산진흥청 본청과 거기의 산하기관 5개 기관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한 종자산업 시드밸리를 결재해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김제 현 종축장부지에 이거 하게 되면 국내 유수한 20개 종자업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신품종들을 증식을 해서 증식포도 만들고 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계획 공모사업이라도 지방비가 같이 결합돼야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것은 아직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54.4ha가 필요한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한 5.4ha가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로 활용을 해야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때문에 도비에서 저희들이 21억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 오게 되면 화훼, 저 완주 쪽에 화훼산업이 상당히 올라가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백합이나 장미나.

양용모위원

또 국화. 그런데 이것도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는 없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국화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20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각 품목들을 개발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쌀은 어디서 맡고, 국화는 어디서 맡으면 좋은지 이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모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신품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바로 그 점이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촌진흥청이 옴으로써 부수적으로, 인근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지역이고. 여기에 농민들, 농민들 어렵잖아요. FTA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정착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의 피폐되는 농촌 살리는 방법이 전라북도는 아무리 부정을 해도 농도라는 이미지를 아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에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추후에라도 계속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실 이거 보니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예산서 쭉 보니까 전년도 대비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려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예산으로 삭감을 해야겠지만 잘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문제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이런 부분에 특별히 농촌진흥청이 이전됨으로써 발생되는 부수적인 우리 전북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선 1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농어촌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어촌산업화 추진 사업은 저희 농수산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국, 전략산업국, 농업기술원 등 5개 실·국에서 3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랄지 또 타당성 검토랄지 신규사업 발굴 여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5개 국의 35개 사업이 한 201억원 정도가 투자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따오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5개 국이 있는데 저희 국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국에다 이것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5개 국에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사업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농어촌에 산업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향토산업이랄지 또 지역 전략식품육성이랄지 여기 보면…….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식품 6차 산업이랄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농어촌에 산업화가 이해가 돼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제까지는 농업하면 1차 산업 해가지고 벼나, 콩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면 바로 수매해버리면 농촌에 농한기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을 갖다가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제까지는 농산물을 판매했던 그런 차원에서 외부의 소비자들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줄 수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농산, 축산물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 상품화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에 대해서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이게 지금 계속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해 줬던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얼마큼 지원해줘요? 학생들한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연간 1인당 110만원 지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인당 110만원이면 학자금 전액이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100%.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공짜로 학교 다니는 거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촌에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농촌 학생들에 대해서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농촌의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액 무상학자금지원이네. 맞아요? 전액이에요? 전액.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어민 자녀.

현섭

김현섭위원

농어민 자녀 전액?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 중에서도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 그다음에 농예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ha 미만, 4천만원 이하 소득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농예소득.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학생들은 전액 학자금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8쪽 보면 올해 4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 증액을 시킬 계획이시죠? 이거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절대적으로요. 이거 계속 증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25% 정도.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을 계속 유도를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비도 지속적으로 증액 좀 시켜 달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35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5개 품목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많이 증가될 거 같고, 금년도에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해가지고 농어민들의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도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품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도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현재 50%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0%까지 확대해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히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 대다수가 관련된,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한 번에 많이, 지금 6억원에서 4억원 증액해서 10억원으로 이런 비율이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속적으로 증액을 시켜줘야돼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섭

김현섭위원

요즘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그런 몇 군데를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어요. 이쪽으로 치중을 해주시고. 우선 1차 71쪽 보시면 수도권 귀농학교운영 이 실적이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차례 서울역 2층에 보면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차례에 걸쳐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1박2일은 현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서울역…….

현섭

김현섭위원

안 되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처음에 하루는 서울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틀은 현지에 와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서울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켰어요? 학생들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반인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귀농인을 대상으로. 장소를 한 4시간 정도 빌려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 사람들 수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허스름한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귀농결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그분들은 당장에 금년이나 내년도에 오시겠다는 분이 아니고 귀농을 할 때 전라북도에 가겠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현재 한 1,380호 정도가 귀농을 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예비 귀농인 중에서 몇 명이 오는가 저희들도 연말이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귀농 관련된 자료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전라북도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단발로 끝나면 안 되고, 귀농을 한다고 할 경우에 도에서 귀농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얼마씩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귀농을 하면 우선 빈집을 활용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호당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금년도에도 한 200호 정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있으시죠?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담당한테 설명 한번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귀농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구도 늘리고, 김제로 왔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의 생활에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농촌에 대한. 흙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땀 흘린 만큼 얻는 게 소득이잖아요. 흙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이제는 귀농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14개 시·군의 귀농 데이터 저한테, 자료 있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원장님, 이상 1차적으로 제가 마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세입총괄 2쪽 한번 봐주시죠. 국고보조가 41억5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략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크게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논농업 다양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논에다 벼를 심지 않고 콩이랄지 옥수수랄지 이런 것들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도에는 4만ha를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8천ha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면적이 작년에는 6천ha였는데 금년도에는 800ha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만 해도 국비가 164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요 원인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논에 밭작물로 전환해서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가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을 다 내려보낸다고 했다가 국가에서 생각할 때 쌀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것을 4만ha를 갖다가 8천ha로 줄여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실링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39쪽 한번 보시죠.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게 해사채취 금액이죠? 20억원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모래채취.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단가산출이 369원92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산출된 단가예요? 산출단가가 언제 산출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적용돼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09년도.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최초에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거 전혀 변동사항 없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금액으로 단가가 적용되고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이 증감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

강영수위원

왜 증감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증감되고 전부다 하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금년 연말로 이것을 다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

아, 금년 연말이 만료되는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새롭게 이것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인상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의 단가를 어떻게 해서 정하게 돼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현재 ㎡…….

영수

강영수위원

1루베라고 해서 하는데, 이걸 어느 근거에서 어떻게 정하느냐, 단가를, 그걸 묻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건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입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4년, 5년 돼가지고 계속, 이건 우리 정부에서 단가를 정하게 되는가, 도에서 정하는가 어디에서 정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중앙정부에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4년째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해사가 보통 바다에서 나올 때, 전문용어로 뭐냐면 상차를 해줄 때는 루베당 보통 1만2천원에 판매가 돼요.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채취하고 하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869원 하니까 이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그런 내용을 단가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런 내용,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해서 몇 년차 어떻게 되는가 그 상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증액을 4천만원 하셨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쭉 추진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난해부터.

영수

강영수위원

2012년부터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좋아서 그때는 원래 저희가 3회에 172명 했는데 앞으로 10회 해서 450명으로 하겠다 이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라면 2012년도부터 했다 이런 얘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금년도 2012년도.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금년에 172명을 귀농학교 운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농어촌 신규인력 유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인구증가도 시키고…….

영수

강영수위원

몇 명이나 오게 됐어요? 계획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교육을 받은 사람은 172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영수

강영수위원

오겠다 희망을 하는 사람이나 왔다든지 그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현재 7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

희망인원이 7명이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다 보니까 172명이 당장에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여기 전라북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김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랄지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장점이랄지 또 지자체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하는데 여건이 어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충북이 1위였고 전라북도가 2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5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난히 초과달성 할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귀농하는 신규인력 유입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인구유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53쪽에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 이게 어디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현재 김제 백산에 있는 종축장부지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종축장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그때 이거 매각 안 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김제시에서 159억원을 줘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종축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거기 안에 보면 사유지가 한 5.4ha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제척을 하지 않으면, 여기 한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노란 선으로 돼 있는 거 이것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면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유지 노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5.4ha에 대해서 21억9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걸 아까 말씀대로 김제시에 매각을 했다고 하셨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종축장부지. 그거는 도유지였었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종축장부지가 어느 쪽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녹색, 이것은 다 도유지니까 김제시에서 매입을 했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는 김제시에서 너무 출혈이 많으니까 이건 도에서 매입을 해주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금년도에 21억9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매각대금은 어디로, 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21억9천만원을 김제시에 주면 김제시에서 각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원래 그거 얼마에 팔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59억원에 팔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59억원에 큰 땅 팔고 작은 땅 21억 몇 천만원에 산다고 하면 그게 좀 맞지를 않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평당 해서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쪽에 판 것은 평당 얼마에 팔았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도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림으로 쭉 보니까 아주 작은 땅 같은데 그러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사유지입니다. 노란선 부분은.

영수

강영수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사고팔고 하게 된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땅을 우리가 종축장을 팔았단 말이에요, 김제시한테.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매각을 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금년에 최종적으로, 작년 말로 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작년 말에 매각하려고 했고 금년에 돈이 들어왔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사유지를 왜 도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디로 주는 거예요? 김제시로 주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돈만 도비를 세워가지고 김제시에 주면 김제시에서 사유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장

매입하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 땅은 국가에다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걸 국가에다 주는 것이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도 소유부지를 김제시에 팔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건 이미 팔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하도록?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사유지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김제시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김제시에서 사야하는데, 김제시에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159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출혈이 되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사유지까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도에…….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김제시에서 전체를 매입을 해야지 일부는 도에서 매입해서 주고, 또 하나는 도에서 매각을 하고 또 일부는 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 예산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김제시에서는…….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건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어업인안전공제 보험료가 골고루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240∼242쪽까지 해주시고. 196쪽 보면 살처분 보상금 있죠?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도 작년하고 같을 것이다고 예산 세워 놓은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안 하면 없는 거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올해도 있을 거 같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예측을 하기가 어느 순간에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게 국비도 내시됐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내시된 내역을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우리가 얼마 있어요, 국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191억원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91억원.

종담

김종담위원

잘 보시죠. 숫자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추경을 이야기하시는지?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서 얘길 하려고 그래요.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05억4,200만원인데 왜 192억원이라고 그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수입액이 215억7,198만3천원이에요. 그다음에 기정수입액이 205억7,198만3천원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을 새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잘 보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기금운용계획서 수정안 3쪽.

종담

김종담위원

이 책 한번 보세요. 이 책.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2년 거 2013년 것 2개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가 예산 보니까, 2013년 치를 보셔야죠. 일단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3년도 것에서는 수입액이 218억4,198만3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215억7,198만3천원 해가지고 2억7천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입금이 10억원 적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유가 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추경에 10억원을 세우는 이유가 저희들이 현재 191억원이 돼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1천억원을 조성하겠다 이 목표로 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종담

김종담위원

1천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10억원이 부족하다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치금액의 5배까지 이것을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200억원을 조성하면 1천억원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운용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운용자금 1천억원을 하기 위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대출을 운영할 때 지금 얼마나 해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1억원, 그다음에 법인은 3억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원기준을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을 해서 얼마를 했냐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441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줬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또 기 융자된 것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또 1년에 4번에 걸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융자를 하고, 또 수입금은 또 예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의 수입금이 이자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자 받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자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 6억원 정도.

종담

김종담위원

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6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200억원에 대한 개념이 6억원이라는 거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융자금액. 융자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10월까지 융자해준 돈이 441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2010년도에 융자해준 돈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자들이 전부 통합했을 때 한 6억원 정도 이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보면 이자가 3%로 계산해가지고 200억원 곱하기 3% 해가지고 6억원을 잡았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이자금액이 출연한 기관은 1%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연하지 않은 기관 2% 정도 해가지고 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이거 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까, 대출로 해놓은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치를 해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치 이자가 3%짜리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실질적으로 이자가 한 5% 내지 6.5% 정도 됩니다. 돈을 빌려올 때는. 실제 농가한테 줄 때는 기금을 낸 시·군은 1%, 그렇지 않은 시·군은 2% 정도 되니까 6.5%에서 2% 정도만 4∼4.5% 정도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을 우리 도에서 그 이자보전을 해주고, 실제 농가가 낸 돈 1∼2% 그 이자를 계상하다 보면 한 6억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로부터.

종담

김종담위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예치금…….

종담

김종담위원

안 맞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9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191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것이 올해 들어올 걸로 200억원을 3% 계산해서 지금 6억원을 잡았어요. 그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17억원을 잡았다가 7억원을 잡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전입금이 지금 10억원 줄은 거예요? 출연금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년도에 나가는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추경에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나가는 상황을 봐서 추경을 한다니요? 그 문제는 조금 틀린 거 같은데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계상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융자금액이랄지 또 들어온 실지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7억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돈이 7억원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출연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각 14개 시·군한테는 출연금으로 7억원을 부담을 하고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는 그 돈은 하나도 않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10억원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7개 시·군에서 1억원씩 출연해가지고 7억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7개 시·군은 7억원을 1억원씩 낸다고 생각하고 정작 내야될 농업기금에 대한 전라북도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0억원을 금년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3년도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금년도를 얘기하십니까? 2013년도에 하나도 계상을 안 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13년도 전라북도는 한 푼도 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 14개 시·군에서 7개 시·군만 1억원씩 내서 7억원을 내고 정작 전라북도에서는 한 푼도 안 내는 기금운용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억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이건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을 전혀, 지금 필요하다면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다면이. 당연히 지금 그 국에서는 필요성을 별로 안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200억원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1천억원을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 1천억원을 지금 빌려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점차적으로 기금의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운용하겠다 운용안을 내놓은 것인데, 지금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울 예정이다 이건 아직까지 세울 생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담

김종담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천억원을 조성을 하면, 금년도에도 한 441억원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일정한 금액이 나갈 때 1천억원을 가지고 융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 추경에 그걸 더 계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처음부터 해놔야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안 맞다니까요. 전라북도는 왜 부담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운용을 하고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열악한 7개 시·군한테 7억원을 왜 받습니까? 더 힘든 시·군한테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출연하는 기관은 농업인들이 대출을 해갈 때 1% 정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7개 시·군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를 받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출연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출연하지 않은 지자체는 2%로 대출을 받아가고 출연을 한 기관은 1%로 받아가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 출연한 기관은 각 농민들한테 1%라는 개념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자수입과 이런 문제에서 내가 200억원 기준해서 6억원, 3%로 했는데 여기에 이 2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에 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치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여기는 여유자금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유자금? 그냥 은행에서 뭉쳐서 가지고 있는 돈, 얼마나 있어요? 예치금이 지금. 191억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은행에 그냥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치가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돈은 그냥 은행에 꽉 묶어놔야 되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91억원에 대해서 5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의 융자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자꾸 왜 저걸 하냐면 이 농수산기금은 지금 농민들한테 요청 오면, 아까 여기서 1천억원, 1천억원 하는 문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 200억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도에서 담보제공 해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서로 농협하고 협약에 의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담보제공이죠. 이게. 담보제공이잖아요.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용으로 봐야죠.

종담

김종담위원

200억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5배를 빌려줘서 도에서 보증서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담보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담보라기 보다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농협과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 200억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 협약 갖고 그냥 해주겠습니까, 말로만? 200억원이라는 돈을 그 은행에 못박아놨으니까 지금 해주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뉘앙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지사하고 농협도지회장하고 협의해 의해서 ‘우리가 이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5배를 융자해줘라’ 그것이지 그걸 갖다가 담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담보죠. 그러면 협약서를 주세요.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봐서 주셔야, 이 문제를 문제예산으로 넣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 은행이자의 그 수입 자체가, 기금의 수입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3%만 해가지고 시·군에서 7억원 세운 그 예산밖에 없어요. 나가는 것은 그다음에 2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요. 그렇지 않아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잘 아시는 분이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게 지금 기금이라 각 군에서 들어오는 7억원이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리고 기금의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시·군에서 얼마 들어왔고 우리 도는 얼마 출연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도 금년에도 10억원을 출연했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도 그동안 출연한 금액이 얼마예요? 구성비가. 도가 얼마 냈어요? 시·군은 계속 7억원씩 냈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91억원 중에 도에서 104억원이 출연이 됐고 시·군에서 38억원 그다음에 기존의 보조금 7억5천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41억원.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을 도에서 출연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귀농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귀농유치 내지는 예산 이런 것에 비해서 과연 실적이 그렇게 되느냐, 둘째는 귀농을 유치하다 보니까 기존의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귀농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를 지나치게 손들다보면 그게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6개 시·군지역인데 1개 시·군에 2억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시·군비도 있지만. 이 지역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지역이 제외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을 꼭 공모로 해야 되나요? 시·군에서 원한다면 전 도 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 공모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국가 공모? 경쟁시키는 겁니까, 그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은 잘 못됐다고 보네. 경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려해야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70쪽에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에도 교육이 다 들어 있고, 71쪽에 보면 수도권 귀농학교운영인데 이 귀농학교 운영을 도에서 직접 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군에도 귀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내지는 교육이 아주 활성화 돼서 잘 하고 있던데.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도에서 하면 도 어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귀농센터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귀농센터가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 귀농센터의 연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저한테 일단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71쪽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72쪽에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고, 74쪽에도 Family 5563 정착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다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지원도 돼 있지만 교육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에 예결위원 할 때도 친환경무상급식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었어요. 준비해 가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정된 농토를 가지고 축산도 해야 되고 다른 소득 작물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내지는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든 축산이든 모든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안전한 친환경 식품을 공급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더 유리한 금액으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은 초기단계로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그 점을 충분히 준비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국장님 어때요. 이 부분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좀 포괄적이지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차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돼야 우리 친환경농업도 살고 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현재는 친환경 쌀만 하더라도 친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보장을 못하고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쌀은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100%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0%인데 친환경 1년에 1번 검사하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니, 수시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자재 부식은 신청하는 학교만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친환경은.

규령

김규령위원

친환경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친환경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물론 약하지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아직은 친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의 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50여가지 되는 농산물 중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농산물이 한 15가지 내지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은 집중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히 전라북도에 있는 농토는 통계 치로 돼 있을 것이고. 그런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식자재 그런 것들을 재배하겠다는 그런 희망자나 이런 것도 다 통계치를 가지고 있죠? 면적이나 이런 것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인증 면적이나…….

규령

김규령위원

인증이 아니고 희망. 인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친환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 토지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전라남북도를 비교할 때 전라남도는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사실은 준비해왔기 때문에 전라북도보다 상당 수준 앞서 있죠?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그런 친환경부산물이 이미 서울까지도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쌀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산물들이 지금 수도권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라북도에서 소비되는 친환경 그런 부식자재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너무 부족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15개 내지 16개 품목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토지를 상대로 친환경화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매년 유치를 해서 공모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확정이 되면 1천ha 정도를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현재 7개 광역친환경단지를 유치를 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한 군데를 더 유치할 계획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10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하여튼 친환경 학교급식 그런 대책이나 전라북도 친환경 그런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더군다나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바닷속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겠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51쪽에 해파리 제거사업, 252쪽에 불가사리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또 국가적으로 이 바다생태계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은 도 단위에서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만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한 구역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도적으로 해서 동해, 서해, 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할 거 아니냐.

규령

김규령위원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온난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각 시도별로 이런 해양생태계는 바다 자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에 영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토지도 중요하지만, 이 바다환경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사업비를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도 1억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하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73쪽에 보면 멸종위기어종 생태계 복원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미꾸라지, 쏘가리, 참개구리뿐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 토종, 각종 수많은 토종 내수면계의 어종이 멸종이 많이 됐고, 되고 있고.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수입 전입에 의해서 외래종. 그러면 외래종에 대해서 박멸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순수 꼭 이런 미꾸라지, 쏘가리, 참개구리, 미꾸라지 쏘가리는 식용이고 참개구리는 식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태계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생태보존…….

규령

김규령위원

생태계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토착화된 것은 우리 한국민족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사업하시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자료요구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점·사용료 산정식이 허가채취량 곱하기 1㎥당 적용가격 산술평균 해서 100분의 20인데 100분의20은 뭐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골재채취를 하면 가격조달을 2개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개 이상 기관에서 조사한 골재채취 단지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 해가지고 가격의 100분의20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판매가격의 20%를 적용한 게 아니냐. 판매 원가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2군데 해서, 그걸 한번 예를 들어 얘기를 해주세요. 뭔 얘기인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당 채취량 곱하기 이걸 적용을 하면 현재 ㎥당 하면 4,3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율을 100분의20으로 해서 그러다보면 적용단가는 4,349원 곱하기 20 해서 869원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적용단가의 20%를 적용한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양쪽에 2군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판매가가 아니고 수수료.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단가계산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3조13항이 뭔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10년 거 쭉 단가 비교해서 나온 거 그것 좀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계약서 하고. 계약서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쭉 10년 동안의 단가 그것 좀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좀 봐주세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를 보면 2013년도 120억3,7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3억3,500만원이 미계상이 된 거죠? 도비가 미계상 됐어요. 도비 미계상 된 거 확인 못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사업설명서 146쪽 보시면 맨밑에 본예산에 미계상 된 도비 3억3,521만원 있잖아요.

균호

오균호위원

도비가 미계상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계상이 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냐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부 차질은 예상이됩니다만 예산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야지 어찌 추경에. 이건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계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2012년도 최종예산보다도 지금 총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118억원이 감소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 감소가 됐는지 어느 부분 사업에서 118억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산정을 했다가 새로 정부에서 새로운 물량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79억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가가지고 124억원 정도가 많이 늘어난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도 똑같이 저희들이 군 수요를 감안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다 보면 내년도에도 중앙에서 다시 공모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하다 보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현재 국비는 확보가 돼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예산 내시가 된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내시로 왔는데 그것의 충당을 도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부 유예를 시켜놨던 거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미계상 된 부분이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도비가 좀…….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단 시·군비로 하고 또 도비는 내려간 것을 바로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먼저 사업을 자부담으로 먼저 하고 시·군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농촌이 FTA나 이런 개방으로 인해서 겁나게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활발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에 시설원예 특성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별로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은 무슨 시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 지금 특성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전주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장미로 주로 돼 있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파프리카 이렇게 돼 있고, 고창 같은 경우는 수출채소작목반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골 배 이렇게 돼 있고. 고창 같은 경우에 배 영농조합법인이 있어가지고 주로 원예전문단지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에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농수산국 사업설명서 72쪽 보면 다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뭐냐 하면 정비하기 위해서 그냥 집을 없애는 것보다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수리를 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예산이 투자되고 저렇게 해도 예산이 투자된다, 집 한 채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예산을 더 늘려서 수리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홍보를 하면 도시지역에서 귀농해서 살 수 있을 거다. 단, 단점이 뭐냐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소유자도 자기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살도록, 그건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농가주택 수리 이렇게 이원화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업무로 추진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귀농인들이 어느 지역에 귀농을 하고 싶어도 제일 애로사항이 주택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빈집이 있다고 하면 우선 알선을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엌이랄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이 귀농인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채에 500만원에다 100만원 하면 6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조금만 더 예산을 지원하면 한 1천만원 정도 들이면 어지간한 집 리모델링 하는데 그것을, 임실지사에 가면 지사랑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지사랑도서관 업무를 추진해 가는 분이 도시에서 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주택이 빈집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 사유재산을 도비, 국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고 싶어 하는 귀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걸리니까 못 오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임실군에다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작은 법규에서 얽매여서 하다 보면 생각의 틀을 고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빈집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나은데 이 부분의 예산을 벌써 3억원이나 계상해 놨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철거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건설교통국하고 농수산국하고 그렇게 철거하고 수리하고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귀농인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연구검토 해보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인 대회지원 해서 이것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네트워크 형성 및 재배기술, 유통정보 등이 공유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연합회가 1년에 1번 열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 대회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여기 회원들이 한 9천명에서 1만명 정도 되는데 그날은 전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까지 생산된 농산물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단합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까지 2회를 했는데 정말 그런 돈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까지 2회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대회로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알리고 단합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정호

김정호위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성립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올렸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익현

권익현위원장

고려가 정확히 문제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정확히 하셔요. 고려가 아니고 문제예산이다 이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그러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는 다는 얘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쌀 경쟁력제고, 그다음에 쌀 경쟁력우수브랜드 그다음에 저 뒤에 가니까 156쪽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이렇게 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42억8,7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RPC시설이 현대화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다 돼 있는 거처럼 저는 생각하고 돌아다니다보면 RPC 쌀 생산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42억8,700만원이나 들여서 또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라북도 쌀이 최저가비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저희들이 브랜드평가에서 전국에서 매년 12개를 선정을 하는데 작년도 재작년에도 5개 정도가 전국단위 최우수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육묘에서부터 제대로 재배도 했지만 RPC가 여기에 대한 시설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도정을 잘 한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할 때 RPC가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지,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평가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의 미질을 높이고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려면 R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온저장시설이랄지 이런 장비나 시설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석회 이게 토양개량지원 사업으로, 그러면 거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서 석회와 규산을비료라고 그런가?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어촌 돌아다니다보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여름 동안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예산낭비에서 지원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런데 사업시기별로 그것이 논에 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밭에 뿌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작물을 어느 시기에 재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방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 활용은 되고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포대가 터져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정량을 지원해야 한다. 적정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서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이게 소 사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172억5,3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도비를 국가예산이 지원하는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의 값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소고기 값이 비싸다. 그죠?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FTA 하다 보면 직격탄을 맞는 것이 우리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의 경쟁력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만원에, 지금 지원해서 소비자가 소고기 1kg을 1만원 가지고 먹는데 이걸 지원 않으면 그러면 2만원 가지고 먹어야겠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가에서 축산농가가 소나 돼지를 생산할 때 여기에 대한 사료비가 높아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쳐주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기자재라는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소비자도 그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 값이 생우라고 하나요? 그 값이 500kg짜리가 500만원이었을 때나, 생우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네. 그것이 500kg짜리가 300만원일 때나, 생우 값이 1천만원일 때나 소비자가 먹는 고기 값은 별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기는 쉽습니다만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 같은 경우에도 500kg 성우 1마리에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생산비를 맞춰서 농가가 적정이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랄지 풀사료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가가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생산자는 별로 이득이 없고 우리 소비자는 비싸게 먹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유통비용이나…….

정호

김정호위원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장수는 장수대로, 순창은 순창대로, 남원은 남원대로, 익산은 익산대로의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 있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계획이 없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 패커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산물의 단계는 한 7단계, 적게는 5단계에서 7단계까지 여러 라인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 각각 1단계 건널 때마다 유통비용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패커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서 소를 키우면 그것을 갖다 대형 패커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절단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단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그 유통단계를 7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몇 단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이거 말씀을 잘하셔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합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대형패커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도 한 군데 목우촌을 했고. 또 한 군데를 패커를 12월 중에 중앙에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목우촌에서의 유통구조 개선하기 위해서의 소비자가 먹는 값, 그다음에 유통개선을 하고 난 뒤의 소비자가 먹는 고기 값 이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셔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이것과 우리 배추나 무 생산하는 농작물 생산하는 농민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농수산국 아니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유통단계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해주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 농수산국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밭작물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내일 10시까지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 안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요일까지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1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인대회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2천만원이요.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인데요. 이건 나머지 신규 4곳 계속사업 익산, 정읍, 장수, 고창 이 자료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충분한 설명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74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70억원 가지고 전체 다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 14개 지자체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공모사업 그런 내용들을 내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80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지금 풀사료배합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됐을 겁니다. 농가에.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도비가 15%밖에 안 되고, 시·군비 35%, 자부담 50%인데. 지금까지의 다른 14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함께 매칭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면 국비, 도비 오는 것들이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고, 하자니 각 14개 시·군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그래서 도비 15% 이렇게 생색내기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공적인 자리입니다만 도지사님께서 14개 시·군 초도순시 하실 때도 그렇게 욕 얻어먹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최하 30% 이상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매칭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스쳐가는 그런 걸로 여러 가지 품목 많이 잡아가지고 하면 결국은 생색내기 욕 얻어먹어요. 결코 시·군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특히 김제시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도지사님이 초도오셔가지고 생색만 내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생각해도 좋지 않아요. 최하 30% 이상씩 매칭하지 않는 것들은 도에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 소관뿐만이 아닙니다. 각 실국에서 보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한테 그걸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냐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다방면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어떤?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생색내기. 15%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내년 초도순시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을 국장 회의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라고. 도지사님이 14개 시·군 다니시면서 박수 받고 존경받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지. 14개 시·군 물어보세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작은목욕탕, 건물은 지으려니까 운영비 줘라, 건물 짓는 데 보태주지 말고. 그 말씀이 맞잖아요? 왜 그러냐, 무주 쪽에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매년 1개 소당 2천만원에서 3,500만원씩 적자입니다. 그죠? 그 적자를 나머지 시·군에서 계속 적자, 10개면 3억5천만원 그렇잖아요. 이게 5년, 10년 갈는지 모르는데 그 조그마한 돈을 도에서는 지원해주고 말아버리고, 빠져버리고. 잘 이거 의견수렴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지사님이 초도순시 하실 때 존경받고 박수 받는 그런 도지사님, 그러한 도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682쪽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축산물검사장비. 질량분석비가 3억8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쪽 683쪽 보면 축산시험장에 축산유통 실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358쪽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게 설명서 140쪽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농업마스터대학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또 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신규가 화훼하고 양계가 추가됐네요? 2013년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추가 안 한 이유는 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본반은 안 됐지만 전문반으로 해가지고 80명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신규가 화훼, 양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본반에는 편성이 좀 어려워가지고 전문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사실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전문반으로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거 선정기준을 좀 해주세요. 이거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259쪽.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새로운 문제를 하고, 진안에 축산종자시험장이 이전을 해가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가면서 김제하고 더블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하려고 하는 거. 종자문제하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축산시험장이 종축장 부지가 김제에서 저쪽 진안으로 그 자리에다가 시드밸리를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진안하고 고창하고 붙어서 진안에서 가지고 간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진안에서 공모한 사업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로 짚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유촉진을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유를 나름대로 촉진을 시키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확대가 필요합니다만…….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산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요즘에 작년, 올해 양봉들이 진짜 원 한봉이 다 없어졌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지원대책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고품질양봉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농가가 몇 개나 돼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꿀벌 30군 이상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나 되냐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정확한 숫자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몇 농가 할 줄도 모르면서 저거를 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수요 30군 이상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 이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 인터넷쇼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산물 인터넷쇼핑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JB프라자를 활용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운영비 1억원 하고 홍보비 1억원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경위에서 운영비에 1억원 중에 5천만원을 깎아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다보면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보면 사업비들을 증액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JB프라자라는 뜻이 뭐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북…….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프라자인데 그것이 전국망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망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 설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 망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전국망으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국적인 망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국적인 판매나 홍보 이렇게 됩니까? 홍보만 하는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판매도 하고, 운영까지 같이…….

상현

이상현위원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홍보인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쇼핑몰에서 주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액수 가지고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CJ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넘고 이러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2억원이면 2억원 가지고 전라북도 홍보가 되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인 운영비 1억원 그다음 홍보비 1억원을 세워놨는데 우리 산경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운영비 5천만원을…….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그러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국장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농민의 대변자로서 홍보비 2억원이, 더구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사적으로 알지만 CJ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목기를 홍보를 하는데 6억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는데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상대로 해가지고 인터넷쇼핑몰을 추진하고 홍보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한 10여년 이상…….

상현

이상현위원

10여년 됐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력이 약해서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실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100번 홍보예산이나 운영비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금년도 수준인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꼼꼼히 짜셔야죠. 사업계획을. 짜셔서 전국에서 입맛이 당기는 상품을 추천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홍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백번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입점업체만 해도 186개 업체가 한 1,568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 깎아버리면 이 JB프라자를 운영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인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요. 사업계획을 꼼꼼히 짜셔서 원활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농수산국에서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걸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꼭 이 예산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할게요. 세부예산은 내용을 다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왜 해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으로 봐서는 3.4% 증액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줄어들었잖아요. 증액된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5,340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516억원을 해가지고 17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안 제가 1쪽을 보고 있는데 잘못 보고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세입부분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세입부분이. 전체적인 예산 말고 세입부분을 보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한 38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말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세입은.

영수

장영수위원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논농업 다양화 사업 외부에서 4만ha가 8천ha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배정물량이…….

영수

장영수위원

논농업?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것이 164억원의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마다 올라야 될 농업예산이 보면 주는 것에 대해서 농수산국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홍보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농식품 수도로 간다고 하는 전라북도 예산이, 세입·세출예산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께서 좀 늦으셔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국장님, 양봉농가 이 기자재 지원문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봉농가가 거의 몰살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낭충봉아부패병 그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그런 지금 양봉농가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대단하거든요. 수익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 수익이 대단한데 거의 전라북도가 산이 많고 그래서 야생화가 많잖아요? 양봉이 잘됐던 그런 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양봉농가가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양봉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그 원인분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패병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이미 지나간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양봉이 제대로 수입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자재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전라북도에 있는 양봉농가들이 옛날 그렇게 양봉들이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제대로 양봉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창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일부 기자재를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첫째는 안전한 밀납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병이나 충이나 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밀납이 감소되는 그런 측면이 또 아쉬움이 있고, 또 이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만 원인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제대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랄지 또 국내 사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한봉이나 양봉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원인이 애매하단 말이죠. 무슨 병이 어떻게 와가지고 이게 양봉이 전멸을 했는지. 그러면 그것도 아직 규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규명을 해야 되고. 또 규명이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과 미리 재발방지를 해야 되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재발방지가 된 뒤에 양봉농가가 밀납을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양봉을 시작해야지 그 근본적인 것을 분석하고 원인으로 해서 재발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 다시 투자해가지고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양봉농가에서 재투자를 하게 됐다가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된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 종 보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여기 국비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게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쓰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자재를 이쪽에서 사서 준다고 하더라도, 또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벌이 있어야 기자재가 필요한 것이지 벌이 없는 기자재는 필요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자재 주면 벌이 없는 데다가 기자재 줘놓으면 그거 묵을 거 아니에요. 벌이 있어야 사용되는 기자재인데, 벌이 없는데 그거 묵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우리가 벌을 키운다고 하면 한봉하고 양봉하고 2개로 대별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양봉기자재입니다. 이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양봉기자재인데, 양봉농가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양봉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은 한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기자재는 양봉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예산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병이 규명되어야 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재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기자재를 지원해줌으로써 양봉농가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설명서 45쪽 축산시험장 사업장 생산수입, 도태우 매각을 45두, 송아지 분양 이 뜻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축산농가인데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송아지를 어디에 분양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종축시험장에서 송아지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농가에다 판매하는 수입을 잡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수입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에서 해가지고 우량송아지를 판매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판매를 하면 그 수입금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까지 저는 10년 됐는데 몰랐네요. 우량소만 하겠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20두밖에 안 해요, 1년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기서는 양보다는 질을 개량을 해야 하니까요.

병래

소병래위원

도태우매각이란 이게 뭔 뜻이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그 형질을 다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가치가 없다든지…….

병래

소병래위원

팔아가지고 그 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에 파는 거예요? 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반 농가한테도 팔고, 시장에도 내고.

병래

소병래위원

시험종료우 매각 똑같은 맥락인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1분만 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그 부패병은 한봉에만 걸리는 병이고 양봉은 지금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양봉농가들은 피해는 없는데 한봉 농가들이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우리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자재 지원을 해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경북 쪽에 종이 있잖아요. 한봉종 한 20%밖에 살지 않는데 그걸 빨리 종을 갖다가 확산을 시켜서 더 확대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전라북도에서 미비하게 아주 조그마하게 지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 운영하셔서, 한봉, 한봉은 양봉하고 다르다시피 1년에 한두 번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한봉의 벌로 인해서 생태계가 좌우하는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봉 지원사업을 확대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신치범 위원님은 물론 꿀 전체, 꿀에 대한 농가에 대해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에 보면 축산시험장 이전하고 있죠?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에 253쪽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있죠, 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고 조금 전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지원이 164억원이 깎였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는 없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콩을 심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데도 있었고, 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갈 줄 알고 일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콩수확기랄지 이런 것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해당 농협에서는 난감해 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정부와 농민 간에 굉장히 신뢰 관계가 무너졌어요. 계속해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쪽에서 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589억6,8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0.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총 33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254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9.68%가 증액된 1조1,315억3,6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710억600만원, 여성청소년과 3,167억2천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813억6,500만원, 보건의료과 468억1,900만원, 건강안전과 139억6,700만원, 어린이회관 7억3,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2,200만원입니다. 12쪽에서 26쪽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구현을 위해 17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5억300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9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여성인력개발지원 및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19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해 114억3,900만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341억5,900만원,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2,5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2,48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노인생활시설 등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383억9,200만원,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94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46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안전과 소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도민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129억1,400만원과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관련행사 추진과 쾌적한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학사운영관리 내실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17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2013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1.78%가 증액된 3,862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액요인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이 407억9,3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은 3,862억6,800만원으로 의료급여업무위탁사업 3,780억9,900만원, 지자체의료급여사업 59억7,500만원, 예비비 1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기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서 5쪽 자활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52억1,300만원이며, 2013년 기금운용규모는 55억4천만원으로 전세·점포임대에 3억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2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2억2,400만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20억4,900만원이며, 이재민 응급구호비에 10억원, 재해구호물자구입에 2억6천만원, 예탁금 50억원, 예치금 57억8,900만원입니다. 2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억9,5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3억1,100만원이며 여성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에 1억원, 예치금 12억1,100만원, 예탁금 20억원입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현재액은 20억6,8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1억3천만원이며, 예치금 20억6,800만원, 노인인력활용 및 인식개선사업에 6,200만원입니다.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현재액은 64억7,900만원이며 2013년 기금운용규모는 81억3,500만원으로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1천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에 20억원, 기본경비 5,300만원, 기타지출 700만원, 예치금 5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4% 감소한 7,987억3,6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여성청소년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8억700만원 감액, 노인장애인복지과 폭염 대비 냉방비지원 특별교부세 3억2,2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5억6천만원 감액, 여성청년과 소관 국고보조금 33억8,400만원 증액 등이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금 2억9,700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기금 1억8,400만원 감액, 건강안전과 소관 기금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2% 감액된 1조718억7,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642억3천만원, 여성청소년과 3,002억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576억1천만원, 보건의료과 355억4천만원, 건강안전과 127억7,700만원, 어린이회관 6억6,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5천만원입니다. 10쪽에서 16쪽 부서별,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13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청소년과는 30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2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는 1억4,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건강안전과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시설관리예산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과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부터 79쪽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8% 증액된 3,566억4,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7억3,200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수입 6억1천만원 감액 등입니다. 84쪽 세출예산은 3,566억4,5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의료급여업무위탁사업 15억1,400만원 증액, 지자체의료급여사업 1억900만원 증액, 예비비 4억5,1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박철웅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마이크 앞으로 쭉 당기세요, 허리 아프니까. 더 당기세요. 마이크 사용을 잘 하면 편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남원의료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남원의료원 상황은 어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늘 아침에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현재 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남원 종합병원이 몇 개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에 종합병원은 2개소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두 군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파업이 어느 정도예요? 병원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중환자실은 한 90%가 유지되고 있고요, 응급실은 평상시의 80%, 그 다음에 수술실은 약 40%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입원실의 병실은 5개 병동 중에서 현재 4개 병동은 유지가 되고 있고 외래는 15개과 중에서 11개과는 오늘 진료를 하고 4개과는 진료를 못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부가 더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중단이 될 예정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파업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인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저희가 비노조원하고 파업참여하지 않은 분들하고 해서 병동운영을 봤더니 한 150병상, 그래서 5개 병동 중에서 3개 정도 평상시의 한 반절 정도는 가동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 이면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남원시민들이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국장께서 어제, 오늘 다녀오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파업예고가, 12월 4일날 파업예고를 노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파업예고를 듣자마자 남원의료원으로 가서 파업은 절대 안 되니까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고 11월 19일 제 주제하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교섭이 한 6차례, 7차례 있었기 때문에 한 달도 아직 교섭이 안 됐으니까 계속 교섭을 하도록 노측, 사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교섭을 계속해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 가지고 오늘 새벽 3시까지 같이 노사교섭에 같이 참여를 하고 전주에 오늘 새벽 4시에 왔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수고했고만요. 근데 이게 감정대로라면 예산을 안 주면 좋겠죠? 하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시민의 또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원에서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가지고 파업에 돌입하는 거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그게 어느 한 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업을 하는 쪽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 이유가 그걸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파업을 당하는 주최 쪽의 입장에서는 병원원장을 비롯해서 거기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타협이 안 되고 이렇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건데, 저는 적어도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원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에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중.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남원의료원에 2012년도에는 저희가 의료장비하고 고정부채 이자상환금, 기타 응급의료 등 해서 1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작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2012년도에.

치범

신치범위원

2013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죠? 남원의료원으로 가는 예산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2013년도 예산안에는 14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증가했네요? 금년도에 12억원 정도고 내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4억3,400만원입니다. 약간 증가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금년 2012년도에는 아까 12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2억5,500만원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 내년 2013년도에는 14억원이라면 그러면 한 2억원 증가가 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뜻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도에서 이런 돈을 출연하고 이렇게 보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원의료원이 적자상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적자상태인 거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적자나 흑자를 우리들이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도민의, 일부 남원시를 기초로 한 주변에 사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 병원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도민들로 보면 죄가 없잖아요. 병원이 저렇게 파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지 않아가지고 병원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피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잖아요. 그 수요를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닫으면 그 피해도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게 된다. 그렇지만 저분들도 말이에요, 파업에 돌입한 저분들도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계약직입니까? 병원에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런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건 전혀 고마움이 없어. 적어도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에서 그렇게 그쪽에다가 보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점진적인 노조활동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타결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돼야 되고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파업에 돌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내일 지켜보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12～13일경에 합니다.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만으로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밉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포용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아픈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산을 달라고 요구만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기쁜 마음으로 여기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일을 해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의료원으로 가는 예산은 의료장비가 내년 거 설명드리면 9억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고정부채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3억7,400만원, 기타 응급의료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료장비 거기가 가장 9억2천만원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파업하고도 물론 연관도 있으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의료장비는 남원지역 시민들의 진료에 관련된, 진료의 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범

신치범위원

질 높은 의료를 위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예산 올린 것을 좀 폭넓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갔다 오늘 새벽 오셨다고 하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빨리 수습이 돼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파업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쌈박하니 하고 끝내라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내 이름을 밝혀도 좋아요. 쌈박하게 끝내라하더라 그래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예, 제 말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공공의료원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경제적인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예방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는 게 우리 병원의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어봤고 또 도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상당히 노사 간에 대립이 강한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로 받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쟁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서로 팽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파업까지 돌입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쟁점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 3.5% 그 다음에 주5일제라든지 이런 근무조건에 관련된 것을 노조 측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징계는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장의 징계가 불가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등등 해서 노조 간부는 인사를 할 때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못하면 노조간부는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임금, 그 다음에 징계라든가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노사 간에 대립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서로가 좋은…….

상현

이상현위원

충분히 이야기하면 풀 수 있는 내용이고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궁금한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노무사를 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무사를 일부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사측하고 노조 측하고 서로 타협하면 될 걸 어떤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무사를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무사를 고용한 이유는 원장은 대개 계약직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게 되면 대개 진료를 위주로 했던 의사들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상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것도 일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협약도 좀 생겼고 아마 그런 것에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체불이라든지 등등 단체교섭을 어겼다고 해 가지고 노조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 의료원은 자문변호사도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그때그때 자문하는 변호사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자문 변호사도 있어서 거기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전문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통할 수 있는 노사협상문제라면 굳이 노무사를 개입 안 시키고 상호 의논을 하면 이런 파업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했다라고 하면 노무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무사하고 노조 측하고 일단 합의를 쟁점화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저는 남원의료원과 노조 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서로 표명해 줘라. 우리 신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시민이 보는 거고 전라북도 도민이 보는 거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뭐가 염려스럽냐면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대설주의보까지, 아마 남원이 가장 많이 눈이 오게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88고속도로예요. 2차선으로 사고율도 가장 높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이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북대나 전남대로 큰 대형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운송 도중에 사망할 염려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거점병원인 남원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날씨도 춥고 이런 부분에 파업으로 인해서, 제가 방금 전에 보고를 들은 바 한 130환자 정도가 어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 4일날 노조에서 파업선언을 하면서 의료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면 ‘남원의료원지부가 12월 7일 파업에 돌입을 할 테니까 환자 입·퇴원관리를 최대한 조처해 주고 로비는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피해주고 환자이송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 의료원 측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문서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냐, 저도 궁금해서 노무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노측은 파업예고를 하고 아까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이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수를 했는데 환자가 남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여기에 밝힌 대로 의료원에 모든 사고의 책임이 귀결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법률이더만요. 그래서 이 말을 의료원이 안 지킬 수도 없고 이 말대로 환자를 일부 이송을 시키면 환자를 파업을 대비해서 뺀다는 그런 불만을 듣게 되고 애매한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환자가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모든 좌우간 형사·민사책임은 의료원 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30명 정도가 이동했다는 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환자 그 정도 빠진 거 맞습니다, 이틀 사이에.

상현

이상현위원

대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대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셨어야 하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양측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측도 문제가 있고 노조 측도 문제가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파업까지 돌입한 거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남원시민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남원의료원은 가까운 장수에 있는 번암, 임실의 오수, 가까운 함양, 구례, 순창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저는 업신여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민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타협을 보지 않고 파업까지 이른 것은 저는 양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저는 우리 박철웅 국장님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빠른 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중재적인 역할도 좀 해 주시고 또 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안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무사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이 노무관계법률을 몰라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노무사를 고용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교섭을 딱 위임을 해 가지고 대립관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너무 좀 그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마주쳐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사관계는 법적인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먼저 같이 겪으면서 노무사는 정 깝깝하면 가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자문역할 정도만 받아도 이해가 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 그렇게 각이 탁 세워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상현

이상현위원

노무사가 직접 개입해서 협상장까지 나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커졌지 않았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일부 남고, 처음에 9월달에 만났는데 노무사가 테이블에 탁 앉으니까 노조가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교섭자체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한테도, 의회에서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 국장이 테이블에 앉히지, 그래서 11월 19일날 제가 의료원장하고 노조지부장 2명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딱 빼고 두 분만 오시라 그래서 오시라고 모셔서, 제 방에 온 것은 교섭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노무사 문제로 두 분이 너무 그러니까 ‘두 분 오셔서 내 방에서 차나 하시면서 얘기 좀 하십시다.’ 19일날 모셔놓고 두 분 그런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면 노무사를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두 분하고 해서 만나십시다.’ 그렇게 해서 19일날 제 방에서 만나고 11월 22일부터 교섭이 시작되어 가지고 노무사는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양측의 5인, 3인 이렇게 실무교섭위원회가 지속이 됐는데 아마 처음에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 정도까지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사관계는 노사가 풀어야지 노무사가 개입해서 풀면 오히려 감정이 더 악화되고 그게 파업으로 이어져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한테 가고 그 지역주민한테 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노무사 개입 없이 노사 간에 충분하게 소통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해서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이 추가질의한다니까요 하고 하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저도 추가질의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체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원장님이 잘 모르고 단체협약을 했죠? 노사관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단협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단협에 대해서는…….

면호

문면호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단체협약을 잘 모르고 협약을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모르고 했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현재 협약은 원장이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노무사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남원의료원은 노사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다른 데 비해서 좋았던 걸로, 임금도 양보를 하고 근무시간도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런 감독을 해야 할 권한 이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책임 느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책임을 느끼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도 다 마음 속에는 주인의식과 나그네의식이 조금씩 있어요. 박철웅 국장님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까지 고생하신 줄도 아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느껴주시고 노무사 설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이 나는 양쪽 불러서 협의도 해 봤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건 나그네의식이다 이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이 불법파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쟁의발생 신고하고 절차 다 밟고 파업하고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합법적 파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노무사를 대리인으로서 아무리 위임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교섭주체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섭권 자체를 법상에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양용모위원

그걸 위임을 할 수는 있어도 신뢰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앉아있겠죠. 그렇잖아요. 교섭이라는 것은 교섭당사자가 똑같이 해서 밀고 당기다가 양보하고 ‘그렇게 합시다.’하고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무사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우리 사측에서 의료원 측에서 노사협의회를 성실하게 또는 노사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임금관계 가지고 파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 연간 임금인상률이 얼마입니까요? 대충 말씀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3%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용모위원

3.몇%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결할 때도 있었고.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원, 그분들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무원은 아니지만.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가상승률 하고 이렇게 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무하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노조원들도 임금인상을 위해서 협상을 요구하고 교섭하는 것은 노동조합 있으면 당연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는 의료원장이 피곤하다고 그래갖고 사람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피해 버리고 노무사 대신 보내주고 그러면 그게 성실교섭이 되고 노조원들이 지회장님이나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파업의 책임이 제가 보니까 전부 사측에 있고만요, 의료원장에게 있고만요. 그 전에는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노동삼권에 엄연히 있는데 파업으로 가죠. 안 갈 수 있어요? 물론 피해는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노동조합도 존재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성실교섭하는 원인제공을 우리 원장이 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불성실교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교섭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그전에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측에서 의료원 측에서 얘기한 것이지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쟁점은 뭡니까?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뭐예요? 임금인상하고 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임금인상 하고 주5일제 그 다음에 인력충원 그 다음에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률 이런 부분, 대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조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요구사항 중에 대부분 후생복지부분이지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건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근로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합의를 못할 이유도 없고 교섭을 못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쟁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접근에 있어서 아까 우리 두세 분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하셨지만 노사관계는 평소에 어떻게 잘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쟁의의 행위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인정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합니다.

양용모위원

실체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하면 왜 노동쟁의가 그렇게 발생합니까? 안 하지. 더군다나 의료사업장에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다 사명감 있고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있고 다 똑같습니다. 성실하게 교섭하셔가지고요, 아까 우리 문면호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액션을 취해 가지고 가서 직접 그 교섭에 참여하셔 가지고 해결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볼 적에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익현

권익현위원장

우리 남원의료원과 관련해서요 잠깐만 말씀…….

종담

김종담위원

남원의료원.

익현

권익현위원장

짧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네 분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박철웅 국장님 고생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째요, 날 새고 오셨나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날은 못 샜습니다, 오늘 예결위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요, 이상현 위원님이나 양용모 위원님, 여러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보자고 그랬었는데 조금 바쁘셨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때가 때인지라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심기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부 환자들을 다른 데로 옮겼다. 그건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이송을 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옮겼다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이다 보니까 하다가 온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현지 투입돼서 적절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본인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산의료권 재무제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히려 남원의료원보다 굉장히 더 부실한데, 지금 군산의료원은 위탁관리하고 있고 남원의료원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직영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인체제로 이사장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법인체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인입니다, 별도.

익현

권익현위원장

남원의료원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군산의료원이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남원의료원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앞으로 또 거기에다가 진안의료원도 건립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 3개 의료원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 의료원에 대한 관리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은 제가 보기에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의 건립하고 일부 맞물려있는 것이 있어서 군산·전북대 병원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은 이번 파업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합심해서 부채율이 군산보다는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노력하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합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진안군의료원은 2013년 8월쯤이면 처음 개원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채율이 없는 상황이니까 심기일전해서 처음부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진안의료원은 부채가 없이 시작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처음에 저희가 시설장비비를 구입해서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채는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관리·감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면 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해서 적자 쌓이고 그 적자가 부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국장님 남원의료원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국·도비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서남권 화장시설설치가 있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완료일이 2014년 12월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교부는 금년 4월에 다 교부해 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왜 그렇게 빨리 해 줬어요. 연차별로 교부 안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일단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선정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근데 예산집행은 2012년 11월말까지 한 푼도 안 되고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결국에 사장화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앞으로. 예를 들어 교부를 4월 30일날 이미 한 것을 금년에는 돈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러면 국고 포함해서 30억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정읍시로 가 가지고 여지껏 사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상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연도별로 준다든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뒤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하는 거 있죠, 무주군에? 무주자연장 조성입니까? 이것도 이미 교부가 4월 30일날 되어 있는데 집행은 6%뿐이 안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013년 4월에 완공예정인데, 왜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무연고분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위해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집행이 빨리빨리 순조롭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교부를 돈부터 먼저 딱 갖다준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무주군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을 국비·도비를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 사업절차를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내려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이행되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화장장하고 자연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과 의견교환이라든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빨리빨리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국비지원사업.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결산추경에서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됐고만. 그러다보니까 또 다음에 삭감이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정부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활동이 미약한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전주사랑의 집 건데 부랑인시설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노숙인시설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부랑인시설하고 노숙인시설하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노숙인시설법률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자 이렇게 돼서 금년도 사업은 국비를 미리 반납을 했고요 노숙인법률이 통과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쪽에서 감액을 요청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요. 2013년에 노숙인시설법률에 맞게 개·보수나 개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불어볼게요. 이건 우리 도립교장선생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신입생모집하고 학교홍보운영, 그 다음에 현장테마학습 차량 임차 이것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교장선생님,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어요,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래요? 쓸데없는 예산인가, 설명을…….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나서 담당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위원께서 해 준다라기보다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그걸 하랬지 상임위원한테 설명을 해서 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 뭣뭣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학교신입생 비율이 1.4 대 1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연중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 결과 1.4 대 1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전라북도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실은 연로하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꼭 필요하고요, 그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저희 학생들이 1교시에서 6교시까지 수업을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봄소풍, 가을소풍 이런 테마학습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소요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현재 240명 있습니다. 40명씩 6개 반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2번 가는 걸 계산했나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봄·가을 테마학습 두 번 하고요 또 MT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남원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원의료원 사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영진의 관리능력 부족에서 일어난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측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일단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늘 시끄러운 기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개인이 관리한다고 하면 저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고 또 원장을 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능력발휘가 안 되는 거요, 능력발휘가.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0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이라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5,750만원이죠? 민간자본보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750만원이 늘어났죠? 예산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신규로 4,250만원이죠? 이거 신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사업별설명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별설명서에는 액수가 타 예산에 비해서 적어서 전체를 못 넣어서 현재 사업별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제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별설명서를 어떻게 이 두꺼운 걸 다 봐요. 여기서 우리는 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나왔다 이거요. 사업별설명서에 어디 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을 사업별설명서에 담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액수가 크거나 신규사업이거나 저희가 봤을 때 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작성을 했고요 사업별설명서에 없는 다른 예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산출기초 등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담으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일부밖에 못 담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법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설명서에 빼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규에는 없는데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다 읽어보도록 여기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는 많은 양을 다 사업별설명서에 넣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빠져도 되는 것이냐 이말이지. 빠져도 되는 것 같으면 빼는 것이고 여기다가 다 넣어야 할 것 같으면 넣어야 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를 넣어라 어떤 걸 빼라라고 법규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는 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확인을 해도 안 돼서 아무리 확인해도 안 되니까 저 자신도 마음적으로 안 좋다 이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만드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별설명서에는 안 나왔다 이거요. 그러면 이렇게도 사업별설명서를 만드는 것인가. 찾다찾다 애를 먹었어요, 제가. 전문위원! 가능한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사업별설명서에는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자료로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료를 주시든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든가 해야지 원, 이것이 하나만 빠진 게 아니에요. 또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750만원이 늘어났는데 750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750만원이 늘어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취업된 기업체에서 좀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근로고용이 유지가 잘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정말 여성들이 여성화장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여성들이 일하다가 쉬었으면 하는 휴게실도 없고 애기들이 있는 경우에는 애기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조금더 늘리자고 해서 한 750만원 정도를 거기다 더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만 왜 사업을 하냐 시·군에서도 우리 여성친화기업이 있으니까 시·군에도 여성친화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달라 그래서 시·군으로도 이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4,25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여성들이 정말로 기업체에 취업해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치단체보조도 4,250만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설명서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하고 750만원 늘린 거에 대한 성과평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호

오균호위원

성과평가를 해서 같이 이걸 제가 얼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또 414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이 있죠, 기능보강 거기 하단부에. 이것도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서 뺐습니까? 이것이 없어요, 사업별설명서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많은 부분이 사업별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설명을 들었어요. 이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아무리 찾다가 애통터져서 하는 얘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그냥 막 빼도 되는 것인가. 위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도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제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 뭣을 알겠습니까.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소위 말하는 노숙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은 현재 법률로 말하면 부랑인에 관련된 시설이 3개소가 있고요 노숙인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노숙인이라 하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노숙인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 같으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에는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 있어요? 사랑의 집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동차등록관리사무소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쉼터는 덕진구 쪽 하가지구에 한 군데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수용인원이 보통 몇 명쯤,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부 일을 하시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쉬는 곳의 개념이 노숙인쉼터고요. 그래서 노숙인쉼터가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한 14분, 14분 그래서 28분 정도가 현재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노숙인시설 운영하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63쪽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계속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별설명서 64쪽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63쪽. 거기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배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사고나 피해자가 배로 증가될 걸로 예상하는 겁니까? 2012년도로 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배로 증가한다고 봐서 올린 사업비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매년 오르는 것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저희가 좀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성가정의 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축비가 내년도에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수가 늘어나기보다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인건비가 75%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분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냐는 거예요. 인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가 75% 증가됐다는 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5%는 아니고요 산출내역에 75%라고 한 것은요 전체예산 중에서 국비와 도비 부분이 75%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도비든 국비든 인건비가 75% 증액된다는 것은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산출내역의 75%는요 부담비율을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63쪽 일단 이건 문제예산 지정하겠습니다. 74쪽에 5세누리과정 보육료인데 이번에 누리과정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약 800억원 정도가 도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됐죠? 중앙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2년도에는 5세누리과정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2013년도부터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도부터는 5세누리과정은 100%를 저희가 교육비에서 전출을 받고 3～4세누리과정에서는 20%만 교육비에서 전출을 받고 80%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아이들 감소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세누리과정 액수가 2012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것은 2012년도 금년에 5세누리과정이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계가 국비가 너무 과다배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결산추경에 금년도 깎았고 2013년도 것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 정책질의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애들 교육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감독 정도 하겠죠.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이 지금 많아서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도 하고, 그 다음에 보육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민관협동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규령

김규령위원

되도록이면 모니터링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쪽으로 횟수를 늘려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82쪽에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설명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떤 효과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82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고 설명이 불충분하면 삭감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33쪽에 아무리 국비지만 진안군의료원 건립이 있는데 군산, 남원 이거 정말, 특히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2010년 제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아주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고 남원도 아주 문제점들이 많은데 왜 진안군의료원은 또 신규건립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진안군의료권은 동부권 무주, 진안, 장수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더군다나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자본에 의해서 병원을 지으면 좋고 아니면 보건소를 강화시켜서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 지어놓게 되면 결국 군산, 남원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고 있지 않다니, 군산, 남원도 지금 문제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지, 여기라고 다른 거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군산하고 남원은 처음에 도립병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방공사 그 다음에 법인으로 가다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군립병원으로 갑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군립지방의료원으로 가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든지 도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설치비 중에서 지원을 금년까지 했고요, 운영은 군에서 맡아서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서 부담이 없냐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은 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점이 발생되면 책임이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도 운영비 지원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건축비를 국·도비를 같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비도 도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133쪽 진안군의료원 건립 문제예산으로 지정합니다. 156쪽～157쪽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인데 이 부분도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담당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군포함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출산이 되는 아이의 증가되는 수가 너무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이라는 것이 투자액 대비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투자되는 예산을 차라리 출산가정에 직접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쓰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출산대책위원회 등등등 하는 분들을 보면 아이를 많이 낳은 젊은 분이나 아니면 가임여성이나 그러한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미 출산 다 끝난 그런 분들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홍보요원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라북도가 이렇게 하면 저출산대책이 충분하겠구나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6,672만원이 증액처리가 되어 있는데 7개 사업인데 이게 사업장이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소가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17개소가 있어서요 시·군에 한 개씩 있고 전주 같은 데는 한두 군데가 넘고 그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어느 곳은 75%, 어느 곳은 87% 또 어떤 데는 10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퍼센티지 차등으로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이 보면서요 국비가 50% 오고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해서 50 대 25 대 25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75%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70% 오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그래서 70% 대 15% 15% 사업은 표시가 85%로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가 75%도 있고 85%도 있고 국·도비만 표기하다 보니까 전체액수의 75, 85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비에 의해서 지원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 그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6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해서 사업대상이 5개소인데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정형은 시·군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고정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이동형은 2013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동형은 1개소가 신규사업인데요 고정형은 2012년도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사업 한 가지를 증액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정형의 4개소는 어디어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그렇게 네 군데가 현재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64쪽과 65쪽의 실적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적에 대해서 2012년 추진실적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2013년도부터 5년 미만은 5만원,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8만원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비로는 20%만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군비로 지원한다 그말이죠? 지방자치단체비로 지원한다 그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가 20%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놔두고요. 그러면 넘겨 7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비가 2012년도까지는 한 끼당 2천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3년도에는 2,500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행정자치부 소관인가요, 보건복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한 끼당 얼마로 이렇게 2013년도에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급식비 지원기준은 통보된 것은 없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것 말고 저희가 방학 중이라든지 학기 중이라든지 아동급식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사업비에 대한 지원기준은 3천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고 다른 아동급식사업은 현재 3천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학생들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7,024명에서 7,411명으로 38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인원수만큼의 예산안 중에서 이것은 또 25%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부담을 하는 것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부담률이 늘어나면 도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20% 30% 이렇게 정해 나가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저희들 애로사항도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비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급식비가 2,500원인데 2014년도에는 아동급식지원에 의해서 3천원으로 해야겠네요.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또 고민을 더 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하고 처우개선비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아마 많이 위원님께서 챙기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동센터 급식이라는 게 간식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2천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급식의 개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간식의 개념으로서는 2,500원은 좀 많지만 급식의 개념으로 보면 2,500원은 적다, 2천원도 적다 그래서 500원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최소한 자라나는 아동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최저수준 3천원에 맞추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전라북도에 280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280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져있는 각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할 때에 지도점검도 필요합니다.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인들이 먹는 급식을 지원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먹지를 않는다. 음식으로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것만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말이죠. 이것이 충분하니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획, 어떻게 2013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그 계획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아동들이니까 성인메뉴보다는 어린이들한테 맞는 메뉴부터 고민을 하라 이렇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교육장님들한테는 영양교사한테 식단을 만들어서 돌봄교실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주고 그분들 초청해서 교육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급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그죠?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6쪽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계획에서 예산이 약 1천만원 삭감처리됐네요. 2012년도에는 2억4천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2억3천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우리가 충분히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어디서 해야 하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해 줘야 한다.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불어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성립에서 문제가 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이 중단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조례가 없어 가지고.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재개가 가능하나요? 물론 전북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금년 3월달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교육청에다가 계속해서 미뤄둘 일도 아니고 도청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니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대책은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교복구입비 지원 및 예산편성내역총괄 옛날에 요구하는데 여기서 불러드려야 적을 수 없으니까 제가 따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조속한 시일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7쪽 봐주시고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계속사업인데 추가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4군데가 어디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군데가 전주, 익산, 남원, 완주 이렇게 한 군데씩 시설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타 시·군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군데 4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현재.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시·군은 왜 없어요? 다른 시·군에 정신요양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곳이 다른 시·군은 없냐 이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지 않고 있어서 현재 시설로도 저희들은 정신요양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전주, 익산, 남원, 완주 말고 이하 하여튼 분권비, 도비 예산이 그쪽에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4군데 말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예산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군이 없냐 이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환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전주에 있으면 전주분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환자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고창에 있는 분이 고창에다도 이런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하면 되지 남원까지 익산까지 완주까지 오란 말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모든 시설을 시·군별로 다 갖추는 것하고 몇 개 가지고도 충족한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신질환자들은 요양할 정도 되면 꼭 그 지역에서 매일 다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점별로 있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거점으로 4군데 있는데도 별 불편함이 없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정원이 아직 덜 찼기 때문에요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의사자하고 의상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고요 상자는 부상 당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신규사업인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의사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의로운 일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사건 경위를 판정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의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사자와 의상자가 한 명씩 있는 겁니까, 예상하는 인원이 한 명씩 있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을 세울 때는 한 명, 한 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왜 한 명, 한 명으로 예상을 했냐면 저희가 과거에 의사자와 의상자를 전라북도 평균을 냈더니 1년에 한 분 정도씩 대개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한 분, 한 분으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고요. 의사자가 더 많거나 의상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평균 액수만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단발성으로 의사자 3천만원, 의상자 1천만원 주면 끝나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고 의사자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 후로는 지원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도 근데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가 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보상금을 주고 저희는 국가가 주는 보상금보다 도비에서 좀더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의사자는 지원을 함으로써 보상액으로 끝나고 의상자는 계속해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급여로 지정해서 저희가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천만원 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자활생산품 품질향상지원 신규인데요 20개소에 대한 리스트만 저한테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개소는 현재 정해진 개소 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활공동체가 한 92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품질향상을 지원해서 효과가 있을 만한 곳을 20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적정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전화가 빗발칠란가도 모르는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 이게 대부분 보면 센터 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여성직업교육 및 교양교육사업비거든요. 이제부터는 주로 인건비, 운영비, 여성교육 했는데 1억7,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증가사유는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본호봉도 조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호봉하고 임금인상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지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가 좀 더 들 걸로 저희가 보고 운영비를 상승시켜 줬고요. 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사업 중에서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위주로 시키고 있는데 다른 여성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번에 출연기관 경영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S등급 맞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에다 넣자, 그래서 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을 하고 그 사업비 가지고는 7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다른 나머지 14개 교육문화여성과 관련된 그쪽에 순회도 나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 같은 경우도 순회 나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육시키는 항목만 늘리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규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사람이고. 여기에 게을러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용,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내내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보면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모임이 그 사람들도 오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중복되거나 매일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근데 1억7,600만원이나 심하게 증액된 거죠. 이게 지금 매년 증액되죠? 매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맞아가지고 조금 더 올라간 것이고요, 매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57쪽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목을 하고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최근 5년간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성교육문화센터.

현섭

김현섭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최근 5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운영비, 인건비 그건 왜 지급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노인회에다가 인건비, 운영비 노인회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근거들이 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회비를 내기도 조금 버겁고 그래서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참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어느 단체모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경우는 요즘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필요해졌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노인화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많이 높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법률 자체가 제정이 되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작정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라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신 걸로 알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풀려짐 때문에 제가 걱정해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지금 정치권에서 볼만하죠. 후보자들 볼만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사실 없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돼요, 사무실 없어도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신규로 덜렁 올라와있는 거요. 이거 발목 잡으면 당장에 전화 와요. 진짜 이걸 왜 예산을 세웠냐 그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예산은 실은 저희들이 그전에 연합회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여가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기 표시에는 완전히 전체가 다 증액된 걸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사업 세부 목이 단위 목이 정리가 되다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 크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규모사업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노인회의 인건비, 운영비로 법률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섭

김현섭위원

좀 있으면요 국장님, 이거 내년에는 인건비 인상 또 해달라 그래요. 그러죠? 월급 올려달라고 하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은 도의 재정형편에 맞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여성문화센터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죠? 월급 올려달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 기본은 임금인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원래 이런 예산편성은 진짜 편성 막아줘야 돼요. 이거 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버리죠. 저도 못 깎아요, 저도 못 깎아. 깎기 전에 이걸 편성자체를 신중히 하셔야지. 보세요. 89쪽, 90쪽.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잘 모셔야 한다고. 그런데 더 급한 것은 뭐냐, 젊은 사람들 일자리 어떻게 하면 취직하고 먹고 살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이게 더 급하지 않아요? 이 돈이 얼마가 됐던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 많이 확보해서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노인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간단하게 요구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노사 간의 갈등에 의해서 환자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누구를 위해서 노사가 있습니까. 자, 12월 4일날 군산이나 남원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비율,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도에서 지원액과 병원에서 수납한다고 그럴까요? 수입에서 적자·흑자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원의료원에서 노조가 병원장을 고발한 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몇 명을 이송했는지 그것까지 월요일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조에서의 요구사항까지도 더불어서 올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이번 특별회계로 온 것이 추경에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도비 미확보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부담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예, 173억원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확보가 가능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1회 추경에 가능하면 미리 세워놓고 그때 못 세우면 안 세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서 세입과 세출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예산도 못 세우는데 추경에 어디서 예산이 나올 데가 없거든요. 반납하는 거 문제 다 계산해도 국·도비매칭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비에 식의약품분야의 특별행정경비 인건비가 예산과에도 있고 건강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적 인건비가 있던데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 중에서 일부가 시도로 이관이 됐는데요 이관이 되면서 검사·연구에 필요한 인력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도·단속에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로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행경비와 관련 인건비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있고, 저희 국으로 오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과로 온 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금년 것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국으로 안 가고 예산과에서 온다고 그러는고만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예산과에 2억100만원이 있고 건강안전과에 2,4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연구원에 4,300만원 이렇게 서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에 세워져 있는 인건비는 도비사업으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요. 아까 특행경비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식약청업무가 이관되면서 생긴 특행경비사업은 예산과에서 일괄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건강안전과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연구원도 아까 특행경비사업은, 연구원 것은 제가 예산과에 세워져 있는지 연구원에 세워져 있는지는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건강안전과에 2,400만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에 다 있어요.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 4,3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된 이유가 예산과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약청에서 온 인구의 그 인원이 그리 돈이 와서 한 부분인지, 이거 인건비란 말입니다, 인건비.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출처를 알려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쪽에서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있는가 그것 몰라요? 인건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답을 못하시면, 예산서 168쪽에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서 168쪽은 그게 지금 예산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예산과의 2억100만원하고 건강과의 2,400만원하고 4,300만원 이건 어떤 부분이, 아까 업무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안전과의 2,400만원이 몇 쪽에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종담

김종담위원

건강안전과 예산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400만원이 저희들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종담

김종담위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예산서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위원회치라 더 고르고 싶은데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노숙인시설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인지예산서로 타당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인지 예산서로 타당한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에 넘치게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신 그런 덕택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1억9,597만5천원보다 106억7,486만4천원이 증액된 388억7,08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4억7,815만1천원보다 56억1,083만8천원이 증액된 990억8,89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3억4,761만원, 지방교부세 1억9,800만원, 국고보조금은 51억2,924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그리고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은 기정예산 203억3,799만6천원보다 5억3,953만9천원이 감액된 197억9,84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11억7,378만8천원보다 7,427만2천원이 증액된 212억4,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46억4,657만1천원보다 61억8,010만5천원이 증액된 208억2,6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73억1,979만6천원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372억1,5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33억3,850만1천원보다 302억183만원이 증액된 535억4,0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55억1,831만7천원보다 224억4,058만9천원이 증액된 1,079억5,8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335억4,033만1천원, 기금 31억2,2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6억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총괄 및 성질별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부서별·사업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170억4,816만8천원보다 43억4,666만7천원이 증액된 213억9,4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청년취업2000사업을 2013년도에 200명을 더 확대하였고,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국비가 대폭 증가되어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에 비해 43억4,25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의 사업 축소방침에 따라서 9억7,5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현재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14억7,294만6천원이 감액된 191억8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으로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가 전년도보다 2억6,035만원이 증액된 51억3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제활력회복과 지역경제 분야는 10억7,674만원이 증액된 17억4,245만원을, 민생경제활성화 분야는 44억4,757만원이 감액된 70억2,9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관리와 에너지이용 분야는 16억1,132만9천원이 증액된 50억5,0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는 188억3,897만8천원이 증액된 311억1,9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중국 주얼리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동R&D센터 구축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지원예산을 전년도보다 188억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7억2,789만원이 증액된 363억3,62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영활성화 분야가 지난해보다 5억8,899만원이 감액된 25억,4880만원을, 중소기업기술인력혁신 분야는 9억2,827만원이 증액된 99억500만원을, 통상기업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3억9,787만원이 증액된 20억3,640만원을, 전북 우수상품육성 분야는 7,900만원이 감액된 7억7천만원을, 선진노사문화정착 분야는 5,400만원이 증액된 9억2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저희 본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규모는 2,071억2,23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5억7,751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6억8,451만3천원, 기금전입금 200억원, 예치금회수 1,804억3,78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로 2,071억2,23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5억7,751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으로 10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34억1,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42억원, 예치금 1,895억83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안정 그리고 전북형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35쪽 기업의 이해와 비전 강좌 개설지원 있잖아요, 5천만원. 도내 학생들이 도내에 있는 회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내 학생들이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대학교 총장들이 그동안 도지사 간담회 때 이런 프로그램을 꼭 좀 운영해 달라고 수차에 가서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내 기업은 공채로 전국적으로 뽑잖아요? 현대나 KCC나 그런 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본사가 외지에 있는 기업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는 곳에서 뽑지만 기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서 뽑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회사가 LS전선 같은 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림, 다농 이런 데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 뽑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다 우리 지역에서 뽑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이번에 쟁점이 사업계획서 보니까 협동조합이 제일, 예산이 84쪽부터 쭉 있는데 92쪽까지 계속 사업이 있어요. 총 얼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협동조합을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를, 지자체에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관련된 것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 융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병래

소병래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각 시·군 의견도 듣고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활동가들 의견도 듣고 중앙정부의 권고사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병래

소병래위원

5인 이상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쉬울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우선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벌써 접수가 2건이 됐는데 한 건은 완주에 있는 한우협동조합이 하나 접수가 됐고 하나는 남원에 다문화가족 협동조합이 하나, 2건이 벌써 접수가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도에다 하셨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시·군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 자체 연구사항도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깊이 성찰을 하실 문제인데, 협동조합 말로는 좋은데 이게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완주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주인의식이 없다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겉포장은 좋아요 좋기는. 취지는 좋은데, 알았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컨설팅을 많이 해주려고 그럽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협동조합은 문제예산으로 한번 해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체?

병래

소병래위원

예, 84쪽에서 92쪽까지. 완주는 만들어놓고 지금 도에서 도비 요구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서류 검토해서 신고수리를 한 연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본부장님! 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과정을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5인 이상이면 자유스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 시·군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도 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는 안 오고요, 도비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 시·군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비는 저희들이 여기 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도비만 담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매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매칭관계는 아직 시·군하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자신 있습니까? 이 사업.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제가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 보시죠. 중장년층 취업지원인데, 누구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도와주는 거 이상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복지 쪽에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보면 중장년층 취업지원 해서 100명을 목표로 예산이 신규편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계속 많아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 1년에 베이비부머 중장년층이 사회로 직업 없이 나오는 분들이 1년에 2만2천명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기업체들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 수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명을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아까 뒤에 책임문제는 1년씩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 사업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숫자 통계가 잡기 어렵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2만2천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상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만2천명이 통계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만2천명 중에 100명?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업훈련 계통, 꼭 실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직은 미취업자를 돕는다든지 직업훈련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더군다나 여기는 36명을 목표로 했는데 2012년 대비 예산을 또 감액처리했어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참고로 이건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면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왔고요. 농림부 사업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85쪽에 전북협동조합 활성화 특례지원입니다. 특례지원인데 연간 250개 내외 지원하는 거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 좀 걸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짧게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사업비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협동조합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존경하는 소병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쭉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수 지원항목들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도 나름인데 어떤 류의 협동조합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2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종전에 있는 특별법 8개, 농협·수협·축협 이런 것은 빼고 5인 이상 하는 사람들이 내가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대리운전 하겠다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하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은 체계성이 없는데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체계성부터 잡고 그 다음에 지원해야 맞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체계성 잡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협동조합 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협동조합은 한번 부의장님하고 김 위원님 같이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 109쪽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들가게는 지금 지역에 있는 수퍼들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부 골목상권이든 소상공인이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저도 상당부분 활동을 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냉장고진열대 등등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22쪽에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유망한 그런 고용창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도 세원확보 등 여러 가지 해서 기업을 유치, 투자보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나치지 않느냐. 또한 과연 2012년도에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절대 지나친 게 아니고요, 기왕에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으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어느 부분도 다른 타 국도 MOU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MOU는 도청에서 체결한 것이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MOU를 체결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이 준공이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준공이 된 공장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일종의 사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운영 이 부분도 신규사업, 증액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신규사업 내지는 증액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할 건 많은데 다는 못 듣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다 그냥 짚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71쪽에 햇살론 융자지원 다 문제지적합니다. 그 다음 120쪽 서울·수도권 투자유치홍보비, 127쪽 지역발전 주간행사홍보비, 132쪽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운영, 162쪽 기업주문식 인력양성사업, 다음 164쪽 숨은일자리 발굴사업, 171쪽 한국 니트산업연구원 운영문제, 181쪽 친환경섬유 신소재연구센터, 그 다음에 186∼190쪽 바이전북 브랜드 이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고교생 취업문제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을 들여서 연 1회 그리고 1월에서 12월 중에 이렇게 한번을 한다 나와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여기에 동원된 내용을 보면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우수기업 부스설치, 취업토크, 직업의식 및 가치관 함양, 그리고 특성화고 많은 재학생들이 취업콘서트 박람회를 통한 취업활동희망, 고졸 우수인재의 취업기회확대 이런 좋은 말씀 좋은 단어를 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행사성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고교생취업콘서트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서 청년취업문제랄지 4050중장년층, 그 다음 여기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쭉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죠.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늘상 한 이야기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일들이고. 또 그래서 젊은이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노는 젊은이가 없는 나라면 좋은 나라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되어간다면 제일 좋은 전라북도가 되는 것이죠. 바람직한데 저는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에서나 과에서 뭣인가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창의적으로 착안을 하는 거예요. 착안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해서 정말로 고교학생들이 이 콘서트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성으로 하면 그냥 그 행사를 그런 연중 한번 했다,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 그걸 보고 고교출신 학생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국장님 어때요? 연 해보면 큰 효과가 발생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사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본부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쓸데없이 행사 한다고 해서 나중에 취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갖는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고교콘서트같은 경우도 결국 지역에 있는 채용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와서 걔들하고 면접하고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주는 그런 취업하고 연계되는 행사로 저는 반드시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여러번 많은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교훈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본부에서 모든 행사들은 그런 쪽에 유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올해 추경 때 한번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내년에 처음 그 행사를 발굴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두 번째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금년에 했겠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성과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에 성과가 취업박람회를 해서 취업인원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취업 성과가 있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모르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답변을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만, 아 성과가 있다면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다면 이거 문제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아닙니다, 2012년도에 이 행사를 통해서 고교출신 학생들이 취업이 이렇게이렇게 되고 실적이 있었다’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실적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모르고 계실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솔직히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치범

신치범위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부서 밑에, 아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과장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한웅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한웅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취업콘서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고교생들이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취업하는 율이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작년도에 29명 공공기관에 취업했던 고교생들이 올해는 한 200명 가량 취업을 했고 올해도…….

치범

신치범위원

2011년도에? 2011년도에는 27명 했고 금년 2012년도는 200명 정도가 된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문자료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LH공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고교 취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고교생들에게 취업에 맞는 특별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그래도 내로라 하는 인사팀장들을 전체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취업에 관련된,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소개시켜 주고 취업에 관련된 면접이나 인선관계 등 취업과 관련된 제반 관련된 사항을 전체 그날 행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고교생 취업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됐다 이말이에요?

웅재

한웅재일자리정책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 고교콘서트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자리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웅재

한웅재일자리정책관

예, 정보가 미약하고.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웅재

한웅재일자리정책관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취업부장들이 제발 내년에도 해주십사 하고 건의된 내용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이 기억을 다 하실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는 다들 가지고 계셔야지, 국장님께서. 그리고 빨리빨리 거기서 정보를 옆에 메모지라도 줘가지고 국장이 답변하는데, 과장한테 묻지 않고 국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메모지를 탁탁탁 주세요.

웅재

한웅재일자리정책관

국장님이 방금 그런 작은 수치같은 것은, 이해를 좀…….

치범

신치범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데 바이전북상품 물류차량리스비용 등 지원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바이전북 업체들 경영수준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t 냉장탑차를 리스해서 임차해서 그분들 물류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삭감이 돼서.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차량임차비용이 1,500만원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바이상품 중에서 꼭 냉장차로 운반해야 할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우리 바이전북 업체가 7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식료품 이런 업체가 약 40개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반을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기업별로 수준이 괜찮은 기업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고 좀 열악한 장류업체라든가 이런 작은 업체들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수차에 저희들이 간담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이게 사용하는 업체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서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때 가르마는 누가 타주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나름의 공통분모를 도출해낼 그럴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해서 바이전북 업체 간에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산경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같은데 깎인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꼭 필요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알았고, 설명서에 보면 163쪽 청년 및 특성화고 취업전환 커플링사업 해서 있죠? 이게 4억9천만원. 작년예산이 5억원을 세웠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4억9천만원 세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난해 예산 중에서 우리 본부에서 자체사업 점검을 해서 약 9억5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면호

문면호위원

이 예산을 어디다 줍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인력양성기관에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고 그 실적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적?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때 검토보고할 때는 그때가 9월말 기준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0일 현재로 뽑아보니까 38%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일단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166쪽 특성화고 산학관커플링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올해 처음 해본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등학생들이 각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이 교육을 하면 병역특례로 군대를 안 가고도 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인데, 이걸 그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돈은 어디다 쓰냐고요, 구체적으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해당 학교에서 그 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강사료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강사나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강사료나 장비운영비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이해가 조금 덜 가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인문예체능계열대학 커플링사업에서 5개 대학에 주는 예산이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는 5억원이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14억4천만원이에요. 9억4천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실 증액은 5억4천만원이 됐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산학관 취업전환교육을 여기에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 짜리 교육을 여기다 통합을 시켜서 이 이름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순증이 5억4천만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각 대학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1만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한 거고 저희들이 관련된 수요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서를 보면 지나치게 행사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행사가 거의 보면 일회성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조금 전에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민생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모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낭비성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에 유념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좀 제가 반론을 펼게요. 일회성 행사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했다 하면 수요자와 기업과 취업자, 취업 원하는 자가 모여서 같이 연결되는 이런 행사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 홍보성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취업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차라리, 제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그러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희망자 은행이라든지 취업은행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부서 내에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전라북도 내에서 도 일자리 창출말고 시에서도 있고 노동부에도 있고 많이 있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컨트롤타워도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그걸 다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고 시·군까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고용안전부 소관도 정보는 주고 받고 있겠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캐나다에 제가 그전에 연수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일자리를 위해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 후의 지도, 취업이 되면 취업되고 난 다음에 후의 지도, 적성에 안 맞아서 해고를 당하면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맞는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이런, 계속적인 사후서비스 내지 일자리 안내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특기, 직업상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지, 이거 행사성 계속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딱 한 거 실적 잡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하고 딱 끝나고 이런 식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제가 볼 적에는 전혀 바람직한 일자리사업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반론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위원님 말씀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알선사업이라든가 취업지원사업은 최소 1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3년까지는 해야 맞다고 봐요.

양용모위원

어쩌면 평생을 해줘야 돼요, 전북에 사는 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상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본부가 생긴 이후부터는 1년까지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문제는 지금 민생일자리본부가 생긴 때가 얼마나 됐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2년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평생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분 사후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계속 데이터관리를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전산 입력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앞으로 취업을 잘 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홍보 위주보다는 훨씬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실제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협동조합 문제 있잖아요. 협동조합 문제도 제가 방금 보니까 지금 처음이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나치게 홍보, 행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내년 예산이.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전북협동조합스쿨은 뭐고 순회교육은 뭡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스쿨은 우리 도청에서 1년에 4번 등록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1주일에 1번씩 2달 동안 저명강사들 도청에서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고.

양용모위원

순회교육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순회교육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스쿨에 오신 분들이 전주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지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가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스쿨에서 함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주 인근에 있는 도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오라고 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스쿨에서 출장을 가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거 두 가지입니다.

양용모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용은 같은데 도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스쿨은 시·군하고 연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그런 스쿨을 운영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도가 그걸 다 가서 커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산시에서 지원해줘서 군산시가 그걸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온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고, 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동생산 공동판매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판매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마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그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농수산물같은 것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직영점을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면 지금 협동조합 결성이 가능한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가능합니다, 법상.

양용모위원

새로운 법상, 협동조합법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산업에 3차 서비스나 4차 서비스 사업에서도 이거 적용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

가능한데 그것은 어떻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양용모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권에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요. 문화예술단체들이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예컨대 전주문화예술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법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분들이 똑같은 민주적인 절차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거나 행사를 똑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똑같이 공동의 이익으로 전주문화예술협동조합으로 어디 가서 기획안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 이익창출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요즘 대학교에 있는 시간강사분들도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조합처럼 자기들 이익을 결성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할 움직임도 있다고 그럽니다.

양용모위원

노동조합은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3권에 의한 이익단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은 생산을 통한 이익단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생산, 소비, 다중이해집단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일일이 짚어주지 말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노동조합하고 성격이 전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약간의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적에 이건 속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일자리가 정말로 없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일자리가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가 없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한번에 배 부르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현재.

정호

김정호위원

상품성이 있어야 그 상품성에 맞게 페이를 지불한다 그말이죠. 그런데 상품성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연봉만 요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청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청년들은 갈만한 자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흔히 미스매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콘서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홍보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럽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직업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서 이게 취업지원행사 사업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그렇죠? 41쪽.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에 대한 훈련하고 뭣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제공에서 43쪽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132쪽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운영인데 이것은 해외우수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사업의 전문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우수 타깃기업을 발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 1억원을 책정해서 지금 사용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에 대한, 그런데 2013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만큼 성과가 있었냐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성과가 제가 자신 있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늘은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계열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이나 인문·사회·예체능계열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이나 이것은 대학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결국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게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할 길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들이 취업률을 올려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대학들의 경쟁률을 높여주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대학의 본연의 업무인데 우리 도의 예산을 대학에다 지원해서 대학에서 이게 인력을 창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대학의 본연의 임무예요, 이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한 가지 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기업에 맞춤식으로 인재를 대학에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 취업을 시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재난을 해소할 수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대학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고는 좀 대학에서 그렇게 홍보한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요,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기능인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당신 기업에 취직할 수 있냐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실적으로 내놔야 대학의 본연의 교육활동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교육이 그겁니다, 이 교육이요. 위원님! 그래서 이 교육같은 경우는 올해 87%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표까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56쪽과 167쪽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166쪽, 168쪽 거기에 특성화고 산학관커플링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2012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6,380만원이 성립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2012년도 추경에 확보돼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8쪽 복합소재분야 인력양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 예산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할 자료요구를 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있죠. 2013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왜 그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오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년만에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년도 2012년도에 국비매칭사업으로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수도권 이전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금년에는 왜 국비가 없어요? 123쪽에요, 사업설명서 123쪽.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거 이렇습니다, 위원님. 기업들이 이 리스트를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국회 예산에 통과가 되면 그중에서 전라북도분을 배정을 그때 해줍니다. 추경에 세입을 잡을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중요한 게 전년도에는 우리가 3억1,4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24억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익산에 올 유턴주얼리기업이 17개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거 지금 별개의 예산으로 주얼리기업 지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R&D센터고요, 그 사람들이 옴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은 국비가 별도로 옴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별도로 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다 산출내용을 해주셔야죠.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 집행실적이 34%뿐이 안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이달 12월 20일날 중앙에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돼서 그것이 내려오면 붙여서 연말 안에 저희들은 다 집행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중앙투자심의위가 12월 20일날 잡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집행실적도 34%이고 거기에다가 예산도 이렇게 20몇 억원이 증액이 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리스트까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것까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문제 있죠. 이게 얼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를 지원해주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3%가 17억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6억원입니다, 6억원. 3%가 6억원인데 6억원의 60%니까 3억6천만원.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6억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시는가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추경 118쪽 한번 봐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억7천만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발행금액이 얼마예요? 561억원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1억7천만원이 3%니까 51억원이죠, 51억원.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51억원의 3%가 1억7천만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57억원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번에 제가 정책질의 잠깐 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때 하셨죠.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이건 뭐예요? 어디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융기관에 나가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걸 회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주는 거예요? 미리…….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후정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각 금융기관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회수가 됐으니 신청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기정예산이 5천만원을 잡았다가 1억7천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였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 9월 1일부터 중앙에서 3%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 이게 폐지가 돼서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집중 건의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산경위 쪽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걸 9월 1일 이후에는 우리 도에서 3%를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를 한 다음에 이번 결산추경에다 올린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결산추경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전체 실시된 내용하고 그걸 좀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대책하고 그것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같이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이거 하나,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지원 있죠. 전년도 말하자면 2012년도에 전연 실적이 없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실적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오게끔 해서 MOU까지는 됐는데 아직 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아직 주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조금 후에 주려고 삭감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포상금을 2천만원을 했다가 아직 확실히 오질 않아서 못해주고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전년도에 못했는데 금년에 또 1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3천만원으로 했거든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증액사유는 그 사람이, 저희들이 아까 아직 못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그 기업을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다. 올해는 실현이 되면 3천만원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 주시고, 예를 들어 금년 12월까지 못하면 이것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년이죠, 내년.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2012년도 것.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치는 저희들이 못 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2013년도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놓겠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중소기업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오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00억원.

종담

김종담위원

200억원 오는데 지금 현재 예치금이 얼마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804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전북은행에 다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도 중소기업한테 5배 기금 나눠서 이자 해주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이 1,800억원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기금들은 5배 기금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5배입니다, 3.5배. 3.5배 나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기금보다는 작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얘기한 햇살론은 5배이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융기관별로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는 어디하고 협약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북은행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북은행한테 1,800억원이라는 돈을 하면서 3.5밖에 안 됐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5,950억원 범위 이렇게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얼마나 보증서갖고 나갔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 보증해서 나갔냐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에 약 1,70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회수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건별로 창업자금, 경안자금 이렇게 해서 1년 거치 7년 상환도 있고 1년 거치 4년 상환도 있고 케이스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통 거의 10년 짜리도 있고 6년, 5년 그렇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3.5배를 하려고 하면 올해 한 해에 대출을 보증하려고 하는 금액의 범위는 얼마나 하는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같은 경우는 최고 업체당 3억원 이내…….

종담

김종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한 업체에 주는 금액이고, 일단 올해 2013년도에 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 총 실링이 얼마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600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3개년으로 나누면 3년 후면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 거치를 하고 거의 많이 그러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니까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제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벤처기업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창업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차입금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상환을 하면 1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안 맞는 거죠. 보통 3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별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게 아니고 21쪽 보면 상환자금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나갔던 것이 금액의 10분의 1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에서 나와요, 운용계획안에. 거기에 341억원에 곱하기 10분의 1이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341억원을 갖고 왔는데 34억1천만원을 지금 갚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10분의 1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거치가 회수율 자체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3년 분을 놓고 2년 거치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길어야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10분의 1을 갚으면 10년을 나눠서 갚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경영안정자금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이고 벤처자금도 10분의 1입니다. 여기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금액에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3배를 3.5배로 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들은 중소기업한테라든가 다른 영세자금을 영농자금도 그렇고 5배를 넣어놓고 그런 부분 하는데 여기는 적게 해서 굴리는 기간이,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적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북은행에다 예치시켜놓고 그거 담보된 거 가지고 지금 보증서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3.5배보다는 5배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협약이 다른 데는 5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3.5배를 5배 이상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회수하고 갚아야 될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요, 여유자금 5천억원이라면 5천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실링이 커지면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거치를 줄여주고 하면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700억원을 예치해놨다고 보면 3.5배면 5,950억원 아닙니까. 5,950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1년에 1,600억원씩 나눠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수하고 또 갚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치 거치 하면, 그런데 여기는 이자에 차입금 원금상환이라는 개념을 내가 봤기 때문에, 보면 10분의 1, 2010년도 치의 10분의 1을 상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10분의 1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방채가 한꺼번에 연도별로 다 달라요. 2006년도에 얼마 하고 2007년도에 얼마 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하나 위원님께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표를. 갚는 표를 드릴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안 맞다는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이 문제를 자료를 더 주셔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는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또 타 지역으로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출장을 몇 번이나 다니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평균 1주일에 1번 이상은 다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타겟기업을 어떻게 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타겟기업은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는 경위가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CEO 내지는 본사가 아니면 공장장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는 부분, 그리고 도지사님이 기업의 최고위층을 만날 때 같이 수행을 해서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런 정보를 얻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들이 에이전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근래에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만나고 다닙니다.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공단들이 이전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다보면 어느 기업이 어떻게 어디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풍문까지 저희들이 체크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기업유치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 전라북도에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분들의 애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기업애로해소 전담팀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그 팀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본부에 있는 과장들하고 분기에 한번씩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애로를 수렴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타 지역에서 군산으로 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산토끼라고 하면 여기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집토끼라고 할 수 있죠.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강조하느냐면 제가 도정질문 시간에 지사님한테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도 더 잘 간수를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기업유치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 기업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 지사님이 지역 향토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부응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충 하나,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요 200억원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아시죠? 이번에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억원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보면 창업자금과 경영자금, 벤처자금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그 200억원을 나누어서 지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세입은 같이 잡는 거고요. 잡고 세출은 별도로 나누니까 이 200억원 중에서 이렇게 나누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200억원을 우선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운용계획에 창업기금 얼마 경영기금 얼마 벤처기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홍보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심사에 앞서서 저희 대외소통국에서 하고 있는 홍보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도민의 염원과 취지를 받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시12분 영상개시

18시24분 영상종료

익현

권익현위원장

배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양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47억1,369만2천원보다 2억3,819만4천원이 증액된 49억5,1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1,977만7천원이 감액된 3억7,0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보조금은 전년도 세입액 2억1,945만4천원보다 4,231만7천원이 증액된 2억6,17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써 전년도 3억8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그 외수입은 도보위탁게재 인쇄비로써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기금은 다문화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써 전년도 세입액 36억8,903만8천원보다 2억4,565만4천원이 증액된 39억3,4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3년도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2,664만8천원보다 7억7,320만9천원이 증액된 166억9,9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44억6,111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억5,6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신규사업인 번영과 복지전북을 위한 뉴새마을운동 1억800만원,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생활질서운동 6,800만원, 새내기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발굴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개최지원에 1억원,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 등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11억1,383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6,4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언론홍보 행정광고추진에 6억원, 정보자료이용 통신사용료 7,8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2억850만8천원이 증액된 71억8,4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신규사업인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지원에 2억1,818만9천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지원사업 등에 6,042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원사업 등에 2억5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3억5,585만2천원이 증액된 31억3,2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신규사업인 블로거형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에 3억원,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사업 등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홍보사업 등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소관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1,717만6천원이 증액된 8억7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0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2년말 현재액은 40억2,593만5천원입니다. 3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4,07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6,67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수입 1억2,077만8천원, 시·군부담금 4억2천만원, 전년도말 예치금회수 40억2,593만5천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최종확정분을 반영하고 불용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9,117만5천원보다 67만3천원이 감액된 46억9,05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이 최종 확정내시되어 기정예산 2억1,945만4천원보다 67만3천원이 감액된 2억1,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7,628만8천원보다 1억9,417만3천원이 감액된 158억8,2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4,073만9천원보다 751만6천원이 증액된 42억4,82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비 집행잔액 665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79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과 예산은 11억7,8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8,453만5천원보다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언론인워크숍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기정예산 69억8,591만7천원보다 6,305만5천원이 감액된 69억2,2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에 1,981만5천원, 세계인축제운영예산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7,428만6천원보다 2,259만3천원이 감액된 28억5,169만3천원으로 주요감액내용은 전북홍보책자 전자책 웹구축에서 1,040만원,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발간 40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9,081만1천원보다 1억1,004만1천원이 감액된 6억8,077만원으로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를 정리하였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나눔문화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였고, 다문화가족 삶의질 향상과 온라인 홍보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실·국에서 우리 예결위원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일해온 실적들을 낱낱이 보여준 일은 처음입니다. 잘 봤습니다. 기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홍보기획과에서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준비되셨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외 어디어디 사무실을 두고 있죠? 중국 상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중국인데 중국 상해에다 지금 1개소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일본은 없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있다가 폐쇄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왜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일본은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일본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4억6,100만원이 서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중국 상해사무실에 우리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저희 공무원이 3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현지인 2명 해서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도에서 나가는 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사무실 임대료하고요 또 현지인 인건비 포함하고.

치범

신치범위원

현지인? 통역?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현지인 2명. 통역도 되고 현지인을 채용해서 현지 사정도 잘 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필요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이제 중국 인구가 공식적으로 13억 인구라고 하지만 비공식적까지 포함하면 한 15∼16억 정도 인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여러 가지 처해있는 환경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중국하고 밀접한 교역이 되어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부분 준비가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새만금 대 중국 자본유치, 중국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 도내 기업체 수출지원 활동을 위한 대 중국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이게 사무적인 연락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해외사무실이.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거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에서 사무실이 더 다른 지역에도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간파하지 못한 거 같아요. 이런 게 너무 현실적으로 대응이 부족하다, 그리고 활발스럽게 활동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또 소관부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해외사무소는 현재 5명으로써 운영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3명은 파견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3명 중에 하나를 전문인으로 저희가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 운영체제에 있어서 현지사정도 잘 알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언어소통에 있어서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지금보다 운영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예산보다는 좀 관심 갖고 이 예산을 전액 살려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돼요. 지금 대 중국이라는 곳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훨씬 숫자도 많아야 되고 또 연락사무실도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게 너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확대해서 더 운영을 해보라는 그런 문제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는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바로 할게요. 중국 상해사무소 이게 3억원이 상임위에서 깎여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깎였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을 위탁금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상해사무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해사무소에다가 2003년도에 중국사무소를 상해시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2008년도에 산동으로 옮겨갔다가 산동으로 왜 옮겨갔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했더니 산동으로 옮겨갈 때는 우리 도내 기업들이 한 300여개가 산동으로 진출돼서 운영을 기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산동으로 옮겼다가 또 중국 기업환경 여건이 열악해지니까 다시 유턴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금년 7월에 상해시로 옮겨올 당시에는 산동시에는 한 90여개 기업밖에 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위탁금을 가지고 이전비를 임의로 쓴 것처럼 설명이 되어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유턴기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기업이 청도에 몇 개나 있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맨 처음에는 2008년 당시는 300여개 있었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은 얼마나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은 41개 정도 있는 걸로…….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250개 기업이 하여튼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에 다시 유턴해서 들어온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제가 지난번 알기로는 19개 기업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19개 기업이 유턴을 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청도에 가서 유턴하는 역할만 하고 왔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유턴 역할은 안 했는데요, 거기 기업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상해로 다시 옮겼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상해가 중국에 있어서는 경제 중심도시로써 거기가 코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 상해에 있던 것이 청도로 갔다가 다시 상해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거기서 청도로 옮긴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잘못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여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필요에 의해서도 참 중요한데 신뢰도 중요합니다. 신뢰는 잃었어요.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그럼 상해사무소는 꼭 국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겁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상해사무소는 꼭 필요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3억원이나 깎였는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그대로 깎아놔야 해요, 아니면 살려줘야 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결위에서는 더는 보태는 못 주지만 전액 예산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해사무소 좀 애정을 갖고 일감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간단히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이 있죠? 국장님!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양용모위원

증액된 것, 감액된 것, 신규 전년대비 자료 좀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498쪽 거기에 찾아가는 순회정책설명회 있죠? 그리고 출향도민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민간행사보조로 가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간행사가 어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향우회가 다른 시도에 나가서 8개 시도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도정설명회를 찾아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순회정책설명회 그 사업은요.

영수

강영수위원

왜 이게 200만원이 깎였네? 전년도보다. 왜 깎였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예산…….

영수

강영수위원

활동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활동은 부족하지 않고요,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비를 최소화해서 저희가…….

영수

강영수위원

출향도민초청 도정설명회 이것은 설명서가 있는 거 같은데, 왜 찾아가는 순회정책설명회 이거 없어요? 설명서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사업별설명서 보조자료는 조금 큰 사업 위주로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1천만원은 적은 거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예산을 보면 적은 사업은 아닌데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사업결과 좀 보내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다음에 한중서예교류 있어요, 510쪽 보면. 이건 얼마나 참가를 많이 해요? 서예교류를. 510쪽.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한중서예교류 이런 사업은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참가실적 그것 좀 한번 언제 했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가, 어디로 나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한국서가협회 전라북도지회로 나갑니다. 대표는 권영수 씨가 되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서예교류를 여기에 한번 오고 가고 하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격년제로.

영수

강영수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3천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2천만원으로 깎였고만요. 그런데 왜 이것도 깎였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가니까 예산이 좀 적게, 내년 2013년도에는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

회원이 몇이고 참가제가 뭣인지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8개를 지적을 했는데, 511쪽에 보면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이렇게 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도 이 계획서 일단 보내주시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계획을 쭉 봐가지고 하도록 하게요. 그 다음에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저희 라디오생방송 도정홍보, 케이블TV 주간도정뉴스제작홍보,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홍보, 도정광고 홍보컨설팅,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거의 비슷한 저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금년에 상당한 빚까지 얻어가면서 하면서 비슷한 것을 이리저리 넣어놓고 그랬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비슷한 것 같은데 매체마다 역할이나 그런 매체가 다 다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도 한번 사업설명서하고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뭣인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지 여행전문기자 팸투어 있죠. 이건 뭐예요? 중앙지 여행전문기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것도 홍보방법의 하나인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금년이 전북방문의 해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4천만원씩 주어가지고 팸투어까지 시켜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안에 했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했었는데 내년에는.

영수

강영수위원

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중앙지같은 데 광고 홍보를 한번 내려면, 전 지면 하나 하려면 예산이 우리가…….

영수

강영수위원

지면예산 하면 광고 또 안 줘?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안 주고 왔다 간 기자들이.

영수

강영수위원

안 주고 기사 쓰도록 하는 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면을 통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잠깐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4천만원보다 더.

영수

강영수위원

아예 가지고까지 오셨네.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형 대표 홈페이지 통합구축 3억원 세워져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세워졌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블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박스 식으로 구축을 해서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수

강영수위원

그 안에 안 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어디 홈페이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우리 전라북도청.

영수

강영수위원

전라북도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있었는데 들어오면.

영수

강영수위원

있었는데 왜 또 바꿔요? 3억원이나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96년도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사용해오다가.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업그레이드하면 안 돼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했는데 그 체제를 바꾸는데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체제를 바꾸다니 무슨 얘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설명을 한번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요. 설명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제가 여기를 제일 문제예산 많이 짚는 거 같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이리저리 막,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홍보예산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예를 들어 여기 514쪽에 보면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 발간, 전라북도 도정소식지 월간 얼쑤전북 제작, 기획테마책자 전북 재발견 발간, 격월간 청내 소식지 도담도담 발간, 도정홍보용 콘텐츠 제작,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이것도 전부 설명서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왜냐면 결국에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리 넣고 저리 넣고 10가지 몇 가지 해놓고 쫙 깔아놓고, 뭐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홍보 이런 부분 문제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여러 인터넷 이런 부분 구축하더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책자도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막 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 봤어요. 이쪽 체크하고 이쪽 체크하고 쭉 하면서 보니까 말만 좀 바꾸고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제가 쭉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가지고 하니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교통거점 옥외전광판광고가 5억7,6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도에 다른 투자유치과라든지 새만금경제청, 새만금개발과 거의 유사하게 서울에다가 홍보유치, 옥외광고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나름대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각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있어요, 서울 시내에 지하철 부분, 어디 역 부분 쭉 해서, 다 TV광고에 옥외전광판광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에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문제가 이중삼중 같은 예산을 똑같이 전라북도를 홍보하면서 과별로 국별로 들어가는,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새만금개발과는 개발과, 경제청은 경제청 이렇게 다들 홍보, 우리 전라북도 홍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홍보예산 전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도로 전년에도 본 바 있지만 별도 많죠? 각 언론사별로 별도로 또 하잖아요. 그 문제를 좀 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 아까 지역의 언론 이번에 삭감된 예산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도정홍보팀 그 부분.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 아까 얘기대로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홍보비를 따로 하지 않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럼요, 홍보가 잘 되고요. 지금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언론홍보 행정광고비가 5천만원, 지금 삭감된 거 말씀하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하고 또 여행기자들 그 문제하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팸투어.

종담

김종담위원

예, 팸투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여행기자들…….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특정 언론이나 여행사를 하는 거 아닌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특정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종담

김종담위원

선정을 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모셔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종담

김종담위원

선정하지 않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선정하지 않고 중앙 신문 위주로 해서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전북 다문화포럼 운영을 지금 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해마다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실적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65쪽 전북다문화포럼 문제예산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언론홍보 행정광고 5천만원 삭감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은 관심으로 기대하고요, 꼭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역공을 가하시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5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한 지방자치단체당 하나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다문화가족의 삶의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7천여만원 증액된 33억9,463만2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12월 말까지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56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에서 9억6,051만1천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2억1,206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목적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발달에 맞는 언어발달촉진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다문화마을학당운영지원 해서 2억1,818만9천원의 예산이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계획서에 의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각 시·군의 분담금이 14개 시·군은 4억2천만원으로 했고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남북교류가 동결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도 재정도 어렵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문제예산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문제예산으로 가시면 예산 세워주시게요? 깎을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 예산이 안 섰는데 문제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기금을 싹 없애버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드리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좀전에 많은 문제예산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왜 지적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 정말로 정작 챙겨야 할 언론 그런 쪽에는 그쪽을 관심을 많이 두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방 김종담 위원께서 남북교류 우리 도 부담금 있죠, 그게 몇 년째 안 돼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영수

강영수위원

3년 12억원 지금 안 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거 어디서 관리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대외소통국에서 관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대외소통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다 냈는데 왜 유독이 전라북도만 안 내요? 왜 그러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예산에…….

영수

강영수위원

반드시 내줘야지 큰 집에서 돈 관리하는 데는 안 내고 시·군에 어떻게 내라고 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금년에 바로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군은 혹시 안 내면 막 뭐라고 하면서 정작 도에서 내야 할 분담금은 안 내놓고 어떻게 시·군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수니 임실이니 이런 데는 다 지금 냈잖아요. 순창이 한번인가 빠졌던가요? 중간에. 내놓고 그런 데도 내라고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염치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염치가 없는 저기를 왜 해요! 창피할 노릇이고 시·군을 마중노릇 하면서 돈도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그 돈은 안 내놓고 다른 데는 다 내가지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 이게 무슨 심보라고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또 예산집행액에 있어서 발생될 경우에 문제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만에 하나 이번에 금년 수정으로 올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까지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힘들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꼭 그렇게.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난번에 제안설명할 때 제가 지사께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는데도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그때까지 답변이 안 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동의해 가지고. 참고로 아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왜 그걸 지금까지 답변 안 해드렸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민생일자리본부,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