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거기 385쪽에 사무관리비가 2,44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044만원입니다.

2,044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3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수비가 올해 1억5천이었는데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5천만원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올해 1억5천이 편성이 됐습니다. 5천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공동주택단지의 여러 가지 단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진단비가 1억3,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전년에 없던 것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이 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주택조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명문화가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하지를 못 했어요. 이번에 도비지원도 되어가지고 이거 편성을 시킨겁니다. 우리 관내 15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부곡의 흥룡연립이나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5쪽 보겠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이 2011년도부터 5천만원씩 해가지고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이 기금이 결론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5년간에 걸쳐가지고 3억이라는 적립금을 적립을 할 겁니다. 적립 이후에 2016년도부터는 의왕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발전이나 개선사업 해야 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3억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15년도까지, 내후년에는 약 7천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현수막 게시대 수입료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면 충분히 5천만원은 확보가 1년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었어요?

금년도에도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5천만원 잡혀 있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3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가 8,500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건데 새로운 사업인가요?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무주간판하고 유동광고물 예산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억9천이 늘어난 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수수료가 1억3천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억9천이 늘어난겁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럼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라고 하는 것은 불법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탁금인가요? 8,500이?

용역비나 용역성에 대한 철거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매겨요?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사이즈별로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기본 15만원 정도는 건당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어디로 잡혀요?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 별도로 우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약 5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도로건설과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38억2,5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40여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도로시설정비 분야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사업비는 금년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2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가로정비용역 1억1천만원 등 1억1,800만원, 파손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제초작업 인부임 4,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12억8,800만원 등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으로 금년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13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에서 39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억원, 도로표지판 지주의 노후, 탈색, 잘못된 문안 등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 이용객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에 금년과 같은 4,400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수입이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에 금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으로 391페이지 하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금년보다 9억1,900만원이 증액된 21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승강기 검사료와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로 3억5,100만원 등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1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4,500만원을,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비에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원활한 물류의 이동 및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하고자 고천공업길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18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 과거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금년보다 9억2,600만원이 감액된 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자전거보관대 세척 및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유지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1호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비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 시민자전거보험 관련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개소하는 시민자전거교육장 운영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집단취락지구 내 주민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손골2취락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국비 포함 1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200여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50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7억9천 계상하였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확충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의왕IC라고 해가지고 옛날 고려합섬 있는데 그쪽에 지금 IC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지금 수원 지지대고개 위까지 자전거도로가 지금 확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자전거도로 개선 5개년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지지대고개 넘어가면서 좌측으로,

네. 우측, 우리 것은 우측,

우측으로? 수원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 우리 국도1호선에 자전거도로가 지난번에는 천둥소리 앞으로, 그러니까 수원 쪽으로 가면 좌측이었었는데 상행선 쪽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측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도로를 자전거가 건너오게 되는데 건너오는 지점은 어디쯤입니까 그럼?

우리 안양천 하천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하고 연결해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오는 걸로,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문안정비가 올해도 2,4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 2013년도도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문안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까?

이게 2,400만원이 아니고 4,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본예산이 4,400만원 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1,500만원 더 확보해서 된 사항인데 이게 조류생태과학관, 그 다음에 철도대가 한국교통대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비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할 대상을 전부다 조사해서 지금 물량을 뽑아서 계산된 겁니까?

네.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393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교량 내진성능보강 해가지고 5억이죠? 5억200만원이죠? 내진성능보강이라면 의왕시에 있는 교량을 전부다 내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뇨,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있어가지고 보강대상이 있어요. 1종, 2종 교량시설물에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부곡 과선교하고

네?

부곡 과선교, 여기 고개 넘어요, 부곡 넘어가는. 그 다음에 청계육교가 있습니다. 청계 성남 넘어가는 길에 기존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왕곡천 복개구조물, 그 다음에 오전천 복개구조물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교자장치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받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상하로만 되는 것을 상하좌우로 해가지고 지진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 보강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계육교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군데 할 거고, 내년도에는 아마 부곡 과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올해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과장님 389쪽, 보도제초작업 인부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2,129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800만원으로 올랐어요. 2,70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제초작업 구간이 늘었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건비 상승은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4명을 했는데 4명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동에서도 어떤 자기들 환경미화원 동원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도로건설과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작년 4명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판교선 같은데 사람이 잘 안보이고 그래서 그런데는 풀이 웃자라고 그런 형편이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늘려서 기간제근로자 사람수를 좀 늘려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버거웠습니다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래요? 393쪽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에서 4,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2012년도 추경예산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2,580만원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2,58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그때보다 거의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수도요금 같은 게 많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드데크 같은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상가 앞에 있는 우드데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있었습니다.

396쪽에 보면 시민자전거교육이라고 올해 지금 청계 백운호수 제방 뚝 밑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공사진척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계석 놓고 전부 다 다짐까지 골재 넣고 해가지고 포장하고 조경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전기공사 하기 위해 전선 같은 것을 매설해놨는데 지금 자꾸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원래올해 안에 12월말 안에 포장 끝낼겁니다. 공사 끝낼 예정입니다.

혹시 이 자전거교육과 관련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했는데요 이게 인근시나 안산이나 그 다음에 안양이나 부천, 이런 데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시책은 또 의왕시가 다른데보다는 선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두산에다 우리가 얘기 해가지고 그 땅도 도유지, 수자원공사 관로부지 얘기해가지고 공사비도 거기서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수요도 있고 하고자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을 줄건지 아직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다른 시의 지금 벤치마킹 중에 있고 내년도 3월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40대, 또 안전장비 40대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셨길래, 40명 정도가 들어가서 자전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이런 게, 지금 공사기간이라 그런지 제가 보기는 봤어도 정확히 안 봤는데 그런 게 충분한가요 거기 장소가?

40대 다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유까지 포함해서 40대를 한 거고요, 충분히 됩니다. 그것 감안해가지고 예산요구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390쪽에 도로시설물 관리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탄성포장재 교체비가 있죠?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8천만원 계상을 했을 정도면 이게 전체 교체인가요 어떻게 부분교체인가요?

그게 반도보라빌리지 뒤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연장이 한 550미터 되는데 이게 편구배가 되어 가지고 걷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평평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탄성포장재나 보도블럭 같은 것을 걷어가지고 다시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견적을 받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사항은 아니죠?

아니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이게 편구배 되어 있는 구간이 전체가 다가 아니고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네.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도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뜯어내야 되고 이게 구분이 세 개로 되겠죠. 한쪽은 괜찮고 맨 저쪽으로,

아파트 쪽은 괜찮고 옹벽 쪽으로가 편구배 되어 있잖아요?

네. 옹벽 쪽으로, 그쪽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글쎄 그 정도도 부분적인 교체작업 하는 것치고는 8천만원이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듯 싶어서

네. 아닙니다. 설계를 해봐가지고 한 겁니다. 연장이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시민자전거교육에 대해서 아직 직영할 건지 위탁운영 할 건지를 결정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나중에라도 결정방향이 나면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영처리하면 어떻게 해서 직영운영을 하시고 위탁을 주면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세부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금년에는 87억2,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9억8,200만원 증액된 10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지원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3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6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는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8천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22억700만원을 포함하여 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승강장 유지보수, 세척, 이전 및 설치 등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2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시 내년도에는 우리시 모든 버스정류장에 BIT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8,7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비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53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5,700만원이 감소한 3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100만원 등 1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주차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포은아파트와 등기소 사이 주차장 신설, 금천마을 주차장 정비,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이전 및 신설, 주정차단속시 사전알림시스템 설치 등에 2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있죠?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7억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증액이 갑자기 됐습니까?

이게 작년에 내시금액이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 보조금 차량 지원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데요 개인택시 유류보조금하고 법인택시 유류보조금이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다른 것은 안 하고 개인택시만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에 내시가 잘못 되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6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네.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대수는 아니고?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에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540만원이 잡혔는데 시설비 쪽에서 우리가 보면 시비가 2억400만원, 2억468만원. 그죠?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쪽인가요?

시설비, 405쪽에 보면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우리 시비가 잡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주체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했던 금액인데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쪼개놓으셨나?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에 가가지고 저희가 사실 담당계장님하고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8,700만원 도비가 내려온 게 과거에는 없던 돈입니다 이게. 도에 가서 받아오다 보니까 매칭펀드가 되어야 되니까 또 시비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그 부분만큼 줄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도비를 확보하시는라고.

저희는 1억 넘게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도의 사정상 그래서 8,700 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8,700만원 도비를 확보하시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 536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지난해에 1억6천만원에서 2,192만6천원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이 포일지구에 저희가 이번에 준공되면서 인수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4호, 5호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위치로 봐서는

민방위교육장 밑에

네. 거기 좀 받는 게 있어가지고 개소가 늘다 보니까 집기도 좀 사야 되고 비용이 더 발생되어 가지고 그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컴퓨터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기는 도시공사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사는 것은. 구입은요.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 그 내역서를 다 제출을 하면서 근거를 제출을 하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를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53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1천만원 잡았어요. 혹시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할 때 있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영치하면 안 됩니까?

이게 회계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차 관련 세금의 미납자들한테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무과에서는 못하고?

물론 해도 되기는 되겠죠. 되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자료가 저희쪽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의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운영을 하려고 사실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좀 도출되더라고요. 자꾸 접근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조금 보류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과 직원도 부족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건데요 운영상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가졌을 적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되어서 접근해왔는데 각론에 들어오면서 의논을 해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네. 선행조건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보할까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장 김용환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201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20억4,898만원이 감액된 55억1,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경조성분야는 금년도보다 15억1,361만원이 감액된 2억4,423만원입니다. 수질개선지원 등 하천 및 호수수질개선사업에 1억2,922만원, 의왕의제21 사업지원 환경운동추진 등 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지원에 1억1,130만원, 413페이지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도시건설 등 환경개선 전략사업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13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시개발분야로 금년도보다 2억8,249만원이 감액된 36억5,325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 도시숲 조성, 자연학습공원 확장, 쌈지공원 조성, 학교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2억5,333만원, 415페이지 가로경관관리 가로경관조성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3억3,650만원, 416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보호수관리,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15억5,544만원, 418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 및 관리에 3억4,004만원, 420페이지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1억6,593만원, 421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사업에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 관리분야는 금년도보다 1,046만원이 감소된 7,409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 등 대기질 관리사업에 4,400만원, 422페이지 대기분야 오염원 측정 및 관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에 1,609만원, 탄소포인트제 지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활공해관리 분야는 금년도보다 1억7,093만원이 감액된 13억7,536만원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등 대기질 개선지원사업에 13억3,798만원, 42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에 3,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다섯 번째 생태계 보호분야는 금년도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입니다. 야생동물구조 치료사업, 철새서식지 보존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460만원, 대체습지관리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환경개선분야는 금년도보다 7,872만원이 감액된 6,438만원입니다.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 등 수질토양오염 관리사업에 1,532만원, 426페이지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수질오염 총량추진 부문에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보다 184만원이 증액된 9,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27%가 감액됐어요. 증감됐어요. 전체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16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 2억이

20억

아, 20억이 감액이 됐는데 엄청난 큰 금액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공원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측면에서는 늘어나고 예산규모는 줄어드는 특이한 부서가 된 거 같애요. 420쪽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니까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6,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1억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월 평균 입장료 수입이 5천만원 정도 잡는 거죠? 조류생태과학관

입장료 수입이 연 360이니까요, 입장료 수입이, 그러니까 한 30만원,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네?

입장권 자동판매기 임차료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류생태과학관의 가용예산을 잡은 수요인원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한 5천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 과학관이 수익을 일반 기업체마냥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보다 수입이 조금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왕시 관내 공원을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원이 지금 한 60개소 됩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해서 한 60개소 됩니다.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공원관리 쪽으로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공원조성에 2,

총 5명?

네. 5명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공원에 4명 해서 사실 공원시설로 관리해야 되는 면적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원녹지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녹화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조직개편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가 별도 증설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3쪽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보면 14억53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대상지가 없어서 조성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11억, 자연학습공원에서 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보상금, 2단계 확장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11억이 작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4억 정도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보상비가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아, 보상비가. 그 밑에 학교숲 조성이 올해도 6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어느 학교를 조성했어요?

올해는 내손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올해는.

명년에 6천만원 동일하게 세웠는데 명년에는 어느 학교가 됐어요?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하기는 고천중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 2개소를 신청을 했는데요 2개소가 다 반영이 안 되고 1개소만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동초등학교 쪽으로 올해는 하려고 하고요 상한 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학교숲 조성하는데. 1개소당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부담금이 35%입니다.

학교숲을 조성하면 415쪽에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1명이 배정이 되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청년이라든가 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배정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게 국비다보니까 70%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줄이고서 학교숲 사후관리라든가 기타 여타 저희 자연학습공원 관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가를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좀 시비 적게 들이고서, 그리고 장년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게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받았습니다.

맨 앞에 411쪽에 수질개선 및 낚시단속 인부임을 5,959만8천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난해는 1,832만1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수질개선 및 낚시단속 인부임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세부사업이 따로 따로 해가지고 2개의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로 묶다 보니까 하나의 수질개선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으로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5,900만원, 한 6천만원 돈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 별도로 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및 낚시단속 인부임은 작년도에 저희가 5명을 8개월 활용하고자 5명을 했었고요, 그 밑에 올해 환경정비인부임 안양천 맑은내천에 8개월 짜리로 해서 2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있던 것을 하여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측면으로서는 6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다 올해도 이게 다 고용을 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낚시 불법행위 낚시단속을 했던 그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단부에 보면 안양천 정비사업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나무숲길 정비 재료구입비가 1,800, 또 대나무숲길 정비가 1,200, 이것이 정비사업 편성시에는 재료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 아닌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안골에서 옻우물교까지 약 1키로 구간에 대나무숲길을 기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재료비 1,800만원은 지금 대나무숲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1,200만원은 이게 대나무숲길 정비가 아니고 조성입니다. 대나무숲길을 추가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시설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대나무숲길 조성으로 됐어야 되는데 정비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신데 이게 어디냐면 코카콜라 맞은 편에서 안골 다리길 앞에 하천둔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나무숲길을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제도 눈이 와가지고 제가 대나무숲길을 한번 눈이 많이 오면 그게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현장을 점심 먹고서 한번 나갔다 왔는데 근로자들이 점심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숲길은 조금 예산이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이 안골 쪽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확장을 했으면 아주 근로자들도 그렇고 내년도 두발로데이 코스도 저희가 한번 그 대나무숲길 그쪽으로도 한번 잡아봐라 라고 이렇게 매번 다니는 길로만 다니지 말고 진짜 이 맑은내천 예산 세워준 그 인부들을 활용을 해서 안양천 여기를 저희가 진짜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에서 보령교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군포시 구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3개시를 비교를 해가지고 보는데 우리시 구간이 대나무숲길 구간이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대외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대나무숲이 옛날에는 전라도 지방에서나 자라던 나무였는데 몇 년 전에 저거를 할 때 저게 과연 성공할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보다 보니까 정말 아주 멋있는 명소로 관리하면 의왕의 하나의 명소가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조성 하는 것이 지금 길이가 몇 미터나 되요?

이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대나무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자라다 보면 녹색효과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골다리에서 여기 안골 여기 삼거리요, 거기까지 그 구간이 길이로 봐서는 약 70미터, 50에서 70미터 정도 됩니다. 하여튼 해놓으면 예산만 지원해주신다 라고 하면 해놓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100미터도 안 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 기존 지금 대나무숲길 정비 재료구입비가 1,800 인데 무슨 재료가 들어가나요? 왜냐면 그게 기존 대나무숲은 더 생육상태가 뿌리가 활착이 되어서 왕성해지면 대나무가 더 굵어지면서 실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데 뭐가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때 대나무숲길 조성할 당시에 대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 산책데크하고 목교들을 만들고 해서 그게 부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부들이 재료만 구입을 해주면 별도 공사발주 안하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숲 나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목재데크가 굉장히 깁니다. 그 부분에 목재 파손된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방부 페인트를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료비 구입비용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내역서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418에서 419까지 보면 자연학습공원, 자연학습공원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보수만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가 잔디관리라든가,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등등은 화초류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삭감을 해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대효과는 방문객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관람시설을 제공하는데 자연환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볼거리가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볼거리는 줄여버리고 그냥 잔디하고 수목, 인건비 쪽에만 몽땅 올렸는데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료비는 아마 작년도 재료비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요구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는 필요했지만 올해는 필요가 없는 재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학습공원 관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경상비를 줄이느라고 감액이 된 거지 관리는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관리하고 볼거리 제공하는 데에 더욱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421쪽 보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있죠? 생태탐방로 조성하는데 금년에 1차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시 또 2차 생태탐방로 사업비로 10억입니까?

네. 이것은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를 최소한 줄여서 시설비 확보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왕송호수공원 조성계획상에 탐방로가 계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고 내년도 예산에도 15억 이상을 요구를 해도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실링이 있다 보니까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국비, 도비 확보해서 7억5천을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여서 내년에도 올해 탐방구간 조성하는 구간 연계해서

연결 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연결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연결부위입니까?

네.

그럼 혹시 조류 등 생태에 영향은 없어요?

이게 2011년도에 왕송호수 조류생태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방로라든가 이렇게 공원 시설은 크게 호수 내부에 번식하는 월동조류라든가 주변의 산림에 서식하는 조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새라든가 어류 서식하는 데는 지장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보면 푸른환경운동본부 금년도에 28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푸른환경운동본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푸른환경운동본부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 저희시에도 지부가 있는데요, 환경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의제21이랑 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환경 교육, 또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푸른환경운동본부가 금년도에 활동한 내역들이 있나요?

이게 사회단체로 이렇게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푸른환경운동본부 금년도 사업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