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무주간판하고 유동광고물 예산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억9천이 늘어난 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수수료가 1억3천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억9천이 늘어난겁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용역비나 용역성에 대한 철거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사이즈별로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기본 15만원 정도는 건당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 별도로 우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약 5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도로건설과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38억2,5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40여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도로시설정비 분야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사업비는 금년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2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가로정비용역 1억1천만원 등 1억1,800만원, 파손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제초작업 인부임 4,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12억8,800만원 등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으로 금년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13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에서 39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억원, 도로표지판 지주의 노후, 탈색, 잘못된 문안 등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 이용객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에 금년과 같은 4,400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수입이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에 금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으로 391페이지 하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금년보다 9억1,900만원이 증액된 21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승강기 검사료와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로 3억5,100만원 등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1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4,500만원을,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비에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원활한 물류의 이동 및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하고자 고천공업길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18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 과거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금년보다 9억2,600만원이 감액된 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자전거보관대 세척 및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유지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1호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비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 시민자전거보험 관련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개소하는 시민자전거교육장 운영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집단취락지구 내 주민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손골2취락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국비 포함 1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200여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50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네.

그게 반도보라빌리지 뒤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연장이 한 550미터 되는데 이게 편구배가 되어 가지고 걷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평평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탄성포장재나 보도블럭 같은 것을 걷어가지고 다시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네.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도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뜯어내야 되고 이게 구분이 세 개로 되겠죠. 한쪽은 괜찮고 맨 저쪽으로,

네. 옹벽 쪽으로, 그쪽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닙니다. 설계를 해봐가지고 한 겁니다. 연장이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시민자전거교육에 대해서 아직 직영할 건지 위탁운영 할 건지를 결정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나중에라도 결정방향이 나면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영처리하면 어떻게 해서 직영운영을 하시고 위탁을 주면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세부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금년에는 87억2,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9억8,200만원 증액된 10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지원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3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6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는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8천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22억700만원을 포함하여 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승강장 유지보수, 세척, 이전 및 설치 등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2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시 내년도에는 우리시 모든 버스정류장에 BIT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8,7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비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53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5,700만원이 감소한 3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100만원 등 1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주차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포은아파트와 등기소 사이 주차장 신설, 금천마을 주차장 정비,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이전 및 신설, 주정차단속시 사전알림시스템 설치 등에 2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