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장기 저성장의 우려와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가운데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던 임진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대망의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상황 등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96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구에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와 자연환경조성, 생태하천조성, 생활폐기물처리 등 지역개발사업과 정부의 복지예산 분야 확대에 따른 부담금 급증 등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도·하수관거 정비 및 각종 재해 예방체계 강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시설 정비,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경비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4억 1,9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대비 129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17억 3,4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예산 대비 13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억 7,200만원이 증액된 7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이행강제금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구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점용료와 도로개설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민사소송패소부지 매입 등 도시계획관리에 1억 80만원, 일반도로개설은 3개소에 7억 2,000만원, 광고물민간대행사업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4,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3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6,0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에 1억 9,0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으로 2,000만원 등 총 13억 2,5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대비 2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7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9,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암거보수공사 등 국·시비 보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요금 300만원 등 건설행정지원에 6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점용시설 유지에 따른 전기요금 등으로 14억 8,000만원, 운암동 공구의 거리 보도정비 등 도심도로망 구축에 6억 7,0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 등 도로정비유지에 3억 5,500만원, 신안교 주변 하수암거보수공사 등 하수시설 확충에 5억 6,000만원, 하수도준설 인건비 및 준설차량 구입 등 하수도 시설물 보수에 6억 7,100만원, 청풍동 등촌·신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생활오염방지로 3억 6,400만원,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예방활동에 1억 3,100만원, 시설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보험지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3억 2,9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전출금 1억원 등 57억 9,5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28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건축허가 도로점용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건축업무지원과 문흥2동 우산주공 주민쉼터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2억 500만원,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2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300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자동차번호판 매각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등 교통행정개선에 1어 7,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3,4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200만원 등 총 2억 9,2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산불방지대책과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근린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정비, 어린이 공원관리 등 도시공원관리에 8억 7,000만원, 구청광장 꽃축제 개최, 가로변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 등 도시녹화관리에 8억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에 1,000만원, 산책로 안내판 설치 등 산책로 관리에 1억 300만원, 산불방지대책과 산림 병해충방지 등 산림자원보호에 3억 9,300만원,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조성에 1억 7,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억 8,0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6,900만원 등 총 3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가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용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에 6억 2,600만원, 운암3단지 정비계획 수립과 공가정비 등 도시기능회복에 1억 8,6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900만원 등 총 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70억 7,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불법주·정차지도단속 등 주·정차질서확립에 11억 6,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및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 등 주·정차시설 정비에 23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은 2012년 적립액 5,800만원과 이자수입 150만원, 201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000만원 등 수입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옥외광고물정비 일반운영와 민간위탁금 및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 7,5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7,400만원은 등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2년 12월말 조성액은 23억 3,8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 기금적립금 2억 6,5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여유자금예치금 24억 6,600만원, 재난응급복구와 위험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원으로 총 2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예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3억원 정도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초비상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을 높여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국가시책사업이 늘어서 14억 3,000만원 정도 증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의 모든 재원을 큰 틀에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실과장님들과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도시교통국 소관은 대부분 많이 줄였어요.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안 늘어나고 제로로 내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해놓았고 전입금도 전혀 없고 도시교통국은 불용품매각대금도 전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 소관 사업들은 세입분야가 아니고 세출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감소는 저희들 세입의 감소가 아니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론 세수확대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것인데요?

교통과는 그런 부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모든 실과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올릴 수 있는 확충방안이 경상적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447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민사소송패소부지 매입 등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보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0건에 50억 3,500만원 정도 매입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각종 시설부지로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5,000만원만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8건 매수했습니다. 금년은 5,000만원으로 오치동, 운암동의 소규모 필지 2건을 매입한 상황입니다.

5,000만원에 2건 정도면 거의 소진되겠네요?

2건도 사실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 매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는 월 임대료 비슷하게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소송이 15건 들어와 있는데 1건은 취소하고 4건은 승소, 10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승소로 보는 것은 청구금액보다 다운시켰을 때 승소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소송한 금액보다 다운되었을 때는 승소로 본다고 하셨는데 올해 몇 건 승소하셨다고요?

금년 것만 4건 승소하고요. 1건은 취소, 10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금액만 약간 다운되는 것이지 임대료는 다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잡혀 있지요?

소송수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가 되겠네요. 예전에는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면 도로는 당연히 편입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상만 시간이 지체되어 기다리는 것으로 정리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도 적극적으로 자기들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계속 지연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접수되어 현재 처리 못 한 것이 40건에 2만 7,461㎡로 50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그동안 참았다거나 몰라서 행정소송을 못 한 것이 많겠네요.

토지소유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토지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큰땅을 분할하면서 도로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부채납되어 예전부터 우리 재산으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필수항목이고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패소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엄청난 면적이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조금씩 더 적립하여 매입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48쪽, 운암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정확한 지도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은 .

운암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과 운암동 968번지 지선 도로개설은 따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주변도로개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북구청의 자주재원이 아닌 시에서 교부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며 약 10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올해 2억원, 다음해에 2억원, 그 다음해에 2억원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30% 정도 초과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1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그 도로를 개통시키고 다른 도로를 개통시키는 집중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59쪽,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의 운암1동 지역회의는 운암1동 지역 도로시설물 관리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1,000만원인데 금액이 250만원만 .

그것은 알겠는데 운암1동 지역회의라는 것은 도로시설물 가드레일이나 안전휀스 등을 운암1동에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지?

그쪽에서 건의 들어온 것입니다.

교량 및 육교 등 유지관리비 31개소 10% 예산 50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저희 북구 관내 육교가 31개소인가요?

17개소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육교를 철거하자는 주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북구는 17개의 육교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전체적인 것은 안 했고요. 운암3동쪽의 육교 1개소를 내년에 철거할 계획으로 예산이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 성립전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육교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볼 의향을 없으신가요?

육교가 노후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용보도턱 낮추기 사업으로 5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의 보도에 관련된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 중 일부를 하실 것인데 몇 곳을 하실 것인가요?

보도턱이나 횡단보도에는 예상 못 하게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턱을 낮추는 일이 신규로 발생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된 곳에 혹시 턱을 낮춰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진숙 위원께서 육교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운암동 쪽에 한 군데 철거하고요. 전대후문에서 오치한전 가는 길에 있는 대신파크육교도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쳐졌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 교통안전과에서 한전 앞 육교와 대신파크육교 2개는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봄에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계획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확정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봤어요. 대신파크육교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지금 철거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지만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육교 위치인 오르막길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거든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오르막길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오르막길에서 신호등 바꿔지고 정차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전대 교수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후문 쪽 끊겨진 위치에서 정차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도중에 신호등이 끊겨서 정차하면 못 올라옵니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장소는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시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 관계자와 통화해 봤더니 그 위치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찬반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교통안전시설의 횡단보도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하든지 의견을 모아서 시 교통안전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센터와 통제관제센터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전화해 보았는데, 참고해서 시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4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도 준설차량 17t구입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대 있지요?

현재 18년 정도 되어 고장빈도가 잦고 유압의 문제로 사고위험이 있어서 2012년에 시에 건의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2013년에도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차는 폐차합니까? 수리해서 사용합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해서 매각할 것입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시키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밑에 하수도 맨홀뚜껑 번호판설치공사 1만원씩 600개가 잡혀 있는데 하수도뚜껑에 번호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들오왔을 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번호판을 설치하면 파손될 일은 없겠지요?

번호판을 설치하면 쉽게 위치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행정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수구뚜껑이 있는 곳에 부착시키면 파손되거나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요?

맨홀은 직접적으로 용접을 하고 빗물받이는 인근 옆에 경계석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입니다.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소파보수, 미끄럼방지보수 등 3억 1,300만원은 주로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도로망구축 6억 7,000만원은 시비이고요. 도로망유지보수하는데 최근 3년간 구비투자액은 얼마입니까? 2013년에는 3억 1,000만원을 했는데 2012년에는 얼마였을까요?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상향된 것은 예전의 포괄사업비 성격이 이쪽으로…….

유지보수비 3억원 정도 될까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구축도 6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 그 정도 수준될까요?

도로망구축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신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도로망 유지가 한쪽에 너무 편중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유지보수는 구도심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너덜너덜한 곳이 한두 군데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도로개설이나 신규투자보다는 유지보수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유지보수에 겨우 3억원 하고 있잖아요.

요구해도 유지보수에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보도는 시도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특히 구도심권은 포기한 것 같아요. 가면 난리가 아닌데 눈 감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 구비 확보도 최대한 노력하고 시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관련 예산은 25억원으로 0.7%에요. 그것도 시비포함해서, 가용재원을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편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구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서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비에 절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시에서 유지보수에 미약합니다. 저희들도 보도정비나 소파보수를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점잖게 표현하는데 제 표현으로는 아주 엉망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심각한 곳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문제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문제와 공원을 구분한 장기미집행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764억원입니다.

공원과 도로를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리 스스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야지…….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1조원입니다. 1조원에 국비 6,000억원, 지방비는 4,000억원 정도 해야 해결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북구 예산은 어느 정도 끼워넣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다시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시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시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구가 가진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밀리고 나면 끝나잖아요. 2020년 문제를 미리 꺼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생된 문제가 그냥 닥쳐옵니다.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시설, 예를 들면 우산동 근린공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장기집행권고제도라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362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월요일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다른 구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2가지 말씀드린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90일이라는 기간동안 연구토론해서 구청장님께 이 시설은 해제해도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해제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지금 당장 해제는 어렵지요.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고요. 그 평가를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책자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에 맞춰 설계하다 보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 사업비에서 조금 부족한데 2013년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전에 대충 연장에 금액을 편성했는데 실제 설계하면 금액이 약간 남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4쪽, 어린이보호구역방범용CCTV운영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만 하고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교통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6개가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범용CCTV 다는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시비로 지급해서 설치하나요?

재배정을 할 때 금년에는 몇 개 설치하라고 지정해 줍니다.

2013년에는 한 곳도 설치가…….

2013년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을 아직 확실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내려와서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4쪽, 선진교통문화정착에서 공공운영비인데요. 횡단보도LED발광장치전기료가 있는데 횡단보도LED발광장치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20개소인데 전기료는 26개 회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한지 2년 됐습니까?

2년이 되어 갑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일률적으로 설치된 사업이지요?

그 이후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LED발광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고장난 데도 많이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야간에 색깔로 해서 민원이 2번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설치해서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황색보다는 녹색이 눈에 낫다고 해서 그대로 녹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요.

한밤중에는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공공전기료가 나가는데 어떤 부분이 주민들에게 더 이익인지 효율성을 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5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설치가 2,340만원이 잡혔네요. 승강장 설치하는데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듭니까?

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4가지형을 내놓고 있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데 유리로 된 것은 8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의자 없이요?

의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요.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질과 모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에서 지정해 준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4개 모델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구비 자체예산이지요?

2개는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2개 설치하면 됩니까?

2개 설치하면 맞습니다.

시교부금은 유개승강장 설치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꾸 요구해도 보수 쪽으로만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타는 정류장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현재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구도심지역에 어르신들이 승강장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쪽하고 한 군데씩 선정해서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했습니다.

시에서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조만간 발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이 심사하고 설계까지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회계과에 계약의뢰했습니다.

원래 작년예산인데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왔는데 시에서도 설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1월에 설계서가 완료되어서 우리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돈은 왔지만 설계서가 와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17쪽, 학교숲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문산중학교에 5,200만원 들여서 학교숲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학교숲 조성했을 때 보통 학교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교에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된 것입니다.

2013년 학교숲 조성하겠다고 했던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저는 문산중학교 한 군데만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숲 조성이 아이들 정서와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발송하고 접수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1달 정도 걸립니다.

5,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2010년, 2011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2개 학교를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용봉초등학교하고 서림초등학교입니다. 2012년도는 양산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청 예산인 국비 50%, 시·구비 각 25%인데 학교에서 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대로 우리는 설계해서 조성하여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해나갑니다.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선정관계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거기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시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대로…….

이것은 50%는 국비고 25%는 시비, 구비 25%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저희가 받아서 시에 넘기고 시에서 선정해서 예산이 오면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사후관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관리 감독을 해내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이 돈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디 담장을 허물고 어디를 나무 심는다는 사업계획서가 돈에 맞춰서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오천몇만원이 타당한지 이 정도로 리모델링 되었을 때 심의할 것 아닙니까? 모형이 A자로 갔을 때 B자로 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선정해 주면 그 리모델링대로 설계해서 공사만 해주고 사후적 관리를 우리도 하고 학교에서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학교숲이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비가 들어가서 학교숲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어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 묘목과 묘목사이가 촘촘해서 아이들에게 햇빛을 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나중에 옮겨야 되거나 가지치기를 하고 아예 뽑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초기에 몇 년 뒤를 고려해서 하고 최소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에서 점검하고, 시에다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후관리는 결국은 집행창구가 아니라 관리 감독하라고 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다 공문 내서 받으면 어떤 검토 없이 시에 넣고 시에서 예산 오면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놔두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봐보십시오. 학교숲 조성을 2010년부터 했나요?

예.

물론 기본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2차적 관리책임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광주천변 및 첨단체육공원 승용식제초기 구입에 1,125만원이 있는데 승용식제초기는 사람이 타서 제초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제초기 차량입니까? 탱크처럼 쭉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한 번도 없었지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낡아서 재구입하는 것입니다.

승용식제초기로 작업해야 할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공원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첨단도 조성해서 우리에게 오고 광주천도 있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구입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변이나 넓은 지역에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인력절감 차원에서 승용식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진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구입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저하고 협의할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 사진이나 그런 것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523쪽, 운암3단지 정비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계획수립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정이 끝났으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비구역지정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결성해서 사업인가 받고 관리처분계획 받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략 7∼8년 걸립니까?

짧으면 8년 길면 기간이 없습니다. 길게 보면 15년 이상 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가, 폐가 정비사업이 현재 북구 관내의 공가, 폐가가 약 334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철거대상, 긴급철거를 해야 할 대상, 주요 구조물의 보수가 필요한 대상에서 C, D, E급만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70% 예산을 주고 저희 구비로 30%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1개 동 정도 철거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것은 올해 저희들에게 1억 200만원 정도 시비예산이 내려왔는데 14개소가 대상입니다. 재개발구역은 일반 구역하고 틀려서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보면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상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는 별도로 추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주체가 주민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안 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했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구성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누문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조합에 임원진들이 사퇴할 위기에 왔습니다.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향2구역은 건축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심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예.

주민들이 처음에 가칭 임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오시니까 저희들이 아는 상식에서 조언을 해드린 것이고 지금은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구역지정 용역비를 주지만 과거에는 본인들이 다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22쪽, 이창재 위원님이 공가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기능회복을 보시면 관리체계 구축으로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는 14개소가 어떤 곳인지, 이 5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설명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 사안은 일반지역의 공가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 내의 공가 정비체계구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구역 내에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할 때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비구역 내의 공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관리를 저희들이 물건조서하고 사진하고 영상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부 촬영해서 조합에다 넘겨줘서 이 사람들이 공가를 처리한 대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자료를 만드는 비용으로 14개소를 설정해서 50만원씩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14개를 특수시책으로 해보고 이것이 조합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나머지 해당되는 107개소도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공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직원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리체계는 저희들이 만들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내의 공가관리는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에다 내려주는 돈도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할 것입니다.

도심재생추진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기 위한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524쪽, 광주역세권 개발 추진활동지원비가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민간이전은 지금 광주역과 관련해서 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용되나요?

추진위원회 인원이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회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것 800만원 잡으셨을 때는 주민협의회에서 예산 산출내역을 받으셨지요?

산출내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실제로 광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2010년, 2011년, 2012년 넘어오면서……. 이것이 2011년에 만들어졌나요?

2009년입니다.

아니죠. 2011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들어 있는데요.

2011년 3월 20일입니다.

2011년에는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가서 집회도 하고 캠페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는 한두 번 소집하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예정인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 14일에 180일 기간으로 해서 14일에 끝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시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광주역 직결선 설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및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간 구간 셔틀버스 운영, 타 교통수단 활용방안 등에 대한 광주시 추가의견 반영을 위한 과업기간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요구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상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활동비를 예산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되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구 예산을 세우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이전으로 8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56억 9,600만원보다 18억 500만원이 증액된 75억 1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5억 6,8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증액된 95억 4,500만원입니다. 그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8,000만원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4,200만원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소외계층의료비지원 8억 4,500만원, 정신보건시설운영 21억 5,000만원, 구강보건 2억 500만원, 진료실운영 1,600만원, 건강증진 3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억 8,300만원보다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9억 1,1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5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13억 8,1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7,900만원, 모자보건 9억 4,000만원, 예방접종 14억 4,700만원, 감염병중점관리 5억 6,100만원, 통합건강증진 6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3,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1,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 1억 8,200만원, 가정보건 단위사업 4,100만원, 재활보건 단위사업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가 천주성요한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알코올질환 환자와 가족, 또 음주문제자와 의료기관의 시설 퇴소자 등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과 재활훈련, 사례 관리 등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면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3개월에 거쳐서 두암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이 2012년도 1회 추경 때 8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사업추진이 늘어지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국동 쪽에 시에서 민간위탁을 전남대학교에 줘서 한 것이지요?

건국동이 아니고 운암동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나요?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수용을 한다기 보다는 그 센터에서 알코올이나 정신표준형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수용은 아니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그렇지요. 등록자가 현재 240∼25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시에서 민간위탁 줘서 건국동 지역에 들어선 것은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예.

알았습니다.

591쪽, 가정보건 쪽에서도 그렇고 재활보건 쪽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 교통비 및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보건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를 하는데 지소에 물리치료사 한 분, 간호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각 단계별로 전부 보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 교통비와 식비가 되겠고 방문 쪽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할 때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급식비 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회 보상비용이 어디는 1만원이고 어디는 7,000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방문에 있는 1만원은 급량비 7,000원, 교통비 3,000원해서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학교하고 매칭되어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알고 있는 치과의사분은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월 1회 한 번씩 인화학교나 은혜학교에 가서 치아를 봐주시던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의 일종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 급량비를 지원해 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급량비를 지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안 해주시고 그럽니까?

지금 치과협회와 협약되어서 4개 치과의원에서 참여하여 은혜학교에 나가고 있거든요. 매달 1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전적으로 그런 급양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연말에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기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 여기 사업에는 구비예산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을주치의를 2013년부터 시행하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경로당 주치의제는 시에서 제안하여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경로당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조사해서 시에 올렸고 시에서는 의사협회에 5,000만원을 바로 줘서 의사협회에서 참여할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시에서는 북구에서 몇 군데가 필요하니까, 북구의사회와 간담회를 했거든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실행은 의사협회측에서 다 알아서…….

협회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네요. 경로당주치의가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이고 어떤 단위에서 들어가는지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차질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쪽, 의정활동홍보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작년 의정활동홍보비는 3,493만원이었는데 1,8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북구의회 22주년 기념행사 때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을 한두 가지 넣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감액된 것은 의정활동홍보의 회의록 발간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자로 발간했던 회의록을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CD로 제작하는 관계로 예산이 줄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22주년 기념행사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올해도 21주년 기념행사 식전 행사에 처음 동영상을 제작하여 PPT로 보고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에 미흡한 부분이 플러스되어 좋은 홍보물이 될 수 있는 CD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배포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2012년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은 몇 명이 하셨지요?

금년도 공무국외여행은 20명의 의원님이 다…….

의회사무국의 수행인원이요.

수행인원은 3명입니다. 중국 우시시 자매결연행사 때 직원 1명까지 총 4명입니다.

98쪽, 여비의 의원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가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21명 중 25%에 해당되는 4명을 올린 이유가…….

금년에는 1팀과 2팀으로 갔기 때문에 1명이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팀이 된다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명 정도, 왜냐하면 금년에 1개팀은 여직원 1명만 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1개팀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가시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4명으로 했습니다.

1팀과 2팀이 10명씩 나눠서 가는데 장애를 가진 의원님이 여행 갈 때 보좌를 위해 1명이 더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1명을 더 편성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은 이후 의장단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항상 2명 이상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팀으로 가버리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2팀 이상이 했을 때는…….

제가 2010년도부터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2명 이상이 같이 움직인 적은 별로 없어서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의원들도 공무여행을 갔을 때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다큰 어른들인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4명이 가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어 질의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의원사무실 및 기자실 TV구입 5대는 어떤 것이죠?

4층 의원님실이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사무실이 늘어난 것과 TV모니터가 오래된 것 등 5대입니다.

TV가 있는 데는 새로 사무실을 바꾸면서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오래된 TV는 금년말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모니터를 바꾸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유공공무원 포상이 2012년에 있었던가요?

각 동에 1명씩 매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29명을 포상했습니다.

29명 표창패 주신 것으로…….

민간인은 각 동별로 26명, 비례까지 주민은 29명, 공무원은 6명을 했습니다.

표창패 27명은 의장님이 2명하는 거예요?

26개 동에다 비례대표의원님들 2명, 공무원 6명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1명씩 추천한 것입니다.

5만원 포상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량도 별로 안 되는데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TV는 4층 신형TV를 제외하고 브라운관TV 5대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교체하는 이유는 디지털TV 케이블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형 TV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려면 안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고요. 표창은 각 의원들이 동별로 1명씩 추천하는 것이고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한 공무원 6명은 상임위원장들이 1명씩 추천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95쪽,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년 동안 그대로인데 의원당 480만원은 정해진 몫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6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4개 상임위원회에 운영을 분배하는 것이잖아요. 분배하는 것을 다음에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재해보상부담금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비율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64만원이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2,052만원인데 올해 6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책정이 덜 되어 이만큼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월정수당 비율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4만원만 하면 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헛만 돌잖아요. 제가 2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도 헛만 돌고 그래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답변하는 것마다 맞는 것이 별로 없구만요. 시간도 많은 분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보시지만은……. 9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승용차가 의전용 1대, 업무용 1대인데 지금 승합차가 없는데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승합 업무용을 3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1대밖에 매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의회버스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1년째입니다.

굉장히 노후되었네요. 행정에서 말하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으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의전용 차량 1대 있고 업무용차량 소나타는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소나타는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의전용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2년도 산입니다.

11년째 되어 가는데 구입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규정이 바뀌어져서 승용차는 12만㎞에 내구연한 7년으로 2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구연한은 충족되는데 운행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주행거리 미충족으로 못 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규정이 충족되면, 어떻게 보면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장인데 행사장에 가서 다른 기관장님들과 보니까 저희 차량이 가장 노후된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꿀 수 있는 주행거리가 안 나오니까 때가 되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98쪽, 2012년 예산에는 직원들 국제화여비로 200만원씩 잡았는데 올해는 중국국제화 자매결연까지 5명 1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8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직원들은 18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왜 200만원씩 잡았습니까?

딱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2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4명으로 하니까 거기 예산에 맞춰서 18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면서…….

의원님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저희가…….

제가 분명히 180만원을 잡은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는 180만원으로 잡았어요. 왜 2012년도 예산은 200만원씩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또 규정이 없다고 하면 답변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을 180만원으로 하고…….

2013년도 예산과는 상관 없습니다만 2012년도에 의정활동지원 카메라 1,500만원 주고 1대 구입했습니까?

예.

의정활동지원 카메라는 어느 분이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것은 본회의장과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사용하고 그 외 소규모 카메라는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사용합니다.

의정활동지원 카메라는 본회의장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오래된 카메라는 가깝게 가서 찍어야 하는데 지금은 뒤쪽에서 완전히 크로즈업시켜서 찍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카메라는 의원님들 지역구의 중요한 행사 때 파견 나가서 촬영하여 4월 개원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산 등 북구의회 기념품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초 어린이의회를 한 번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손님인데 북구의회도 올해 한 번 해봤고 의회체험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북구의회 마크가 들어간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볼펜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가격 등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회에 민원 때문에라도 오시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볼펜 1자루라도 답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요. 상을 당하면 의회에서 조화를 보내는데 다른 구의회는 보내는 사람이 광산구의회, 서구의회라고만 나가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의장 누구라고 이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주요 인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청장님 것이나 북구의회 것을 보내는데 그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구의회와 비교하고 의견수렴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