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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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평소에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농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중호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용어나 이런 문제에서 서툰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좀 이해하시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봐주십시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원에 작업복, 작업화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72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피복비에 보면 과수시험장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가 10만원으로 1착이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작업복이 10만원이고 작업화가 10만원이에요. 같은 센터 안에서 가격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군데 어느 곳이 가격을 올린 건지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같은 센터 아닙니까? 어느 것에서는 10만원짜리 어느 것은 5만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272쪽은 농정과수과에서 과수시험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에게 지급하는 작업화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업복, 작업화는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 또는 임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화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연위원

작업 구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항상 위험물을 좀 많이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쪽 봐 주십시오. 제일 아래쪽 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근데 여기에 4백8십만원이죠? 국비가 2백4십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2백4십만원인데 도대체 어디 가길래 2백4십만원이고 저희 시의원들도 연수갈 때 이만한 돈이 안드는데 2백4십만원이라는 큰 돈이.. 일단 국고 지원이 2백4십만원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 2백4십만원이나 지급이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깊이 못 드려서 그런데 이게 국제 협력해서 코이카에서 저희 직원을 선발해서 지금 내년도 계획은 베트남에 1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그 지역에 기술을 습득 또는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뭐 여럿이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장에 체류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베트남 같으면 저희들 기술 전수해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었고, 내년에는 베트남으로 청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290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콩 예취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영주에 김정호씨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발명한 그 예취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일반 예취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콩을 재배할 때 제일 문제가 수확할 때 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농기계 중에 콩을 기계로 벨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바인더 형태로 되어 있는 기계인데..

심재연위원

이번에 김정호씨가 영주2동에 체육회장을 하시는 분이고 영주에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얼마전에 콩 예취기를 발명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영주에서 발명한 제품이면 가격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번 확인 해보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게 훨씬 더 저희들도 낫습니다.

심재연위원

302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있습니다.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그래서 시군분담금인데 3천9백만원이죠? 근데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민사관학교 운영은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거를 예산 편성으로 운영을 하다가 농민사관학교를 재단법인으로 별도 법인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에서 기금 100억을 조성을 해서 자율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의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시군에서 각 배당된 분담금을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재연위원

시군에 징수금이네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시군에 분담인데 각 시군별로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3억2천만원이 되어 있고..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07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최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창진뜰입니까?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창진뜰입니다.

심재연위원

창진뜰 맞습니까? 거기에는 흑미하고 전부 다 이렇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범단지 조성에 저희들이 안정 RPC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주가 지금 특산물 그러면 한우, 사과, 인삼 그리고 쌀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시범단지 조성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08쪽 잠깐 봐주십시오. 제일 밑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고배율 실체현미경 있는데 현미경이 1천6백만원입니다. 현재는 현미경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실체현미경은 지금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없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1천6백만원짜리 아주 고단위 현미경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큰 현미경이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미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체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해충을 진단할 때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병이 발생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 현미경을 통해서 진단 또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고정밀도의 현미경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310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아랫부분에 보면 농촌여성 한마음 화합행사 있는데 도대체 한마음 화합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동회나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삼축제 할 때 축제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행사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주무대에서..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기자랑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모여서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또 체육행사도 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이런 겁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축제기간 중에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질의를 드릴 때 제 기억에는 이중호 위원님이 인삼축제행사에서 농민대회라든가 지도자대회, 여성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퇴색이 되더라 독자적인 것을 왜 하지 않고 거기 묻혀 가게끔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고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고 외부인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예, 행사에 준비를 좀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311쪽 잠깐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일곱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312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건물유지가 있는데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은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까지는 이쪽에 우리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건물이 완공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저희 센터 안에 식품가공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토음식연구회가 이 돈을 받아서 시민대상의 교육이나 또는 외부인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영주를 알리고 음식을 보급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음식체험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센터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가공교육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전통음식체험교육관 건물유지가 그것도 센터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향교골에 지금 개관한 요선재..

심재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 유지.. 향교골에 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서 음식 체험도 하고 해봤습니다. 체험장 실내도 다 다녀보고 했는데 음식판매를 할 수 있는 자리는 4인이 앉아있을 수 있는 상이 4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원은 없고 전체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물 유지를 하고 하는 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건물 유지비도 이렇다 하면 앞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건물 하드웨어 쪽입니다.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은 운영자가 부담을 해서 수리, 보완을 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 건물유지비만 이렇게 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금 농촌지도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오픈한 지 얼마 안되었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나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운영 해보시고 철저하게 방비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천연염색 기술보급 브랜드 개발시범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시범이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브랜드가 상표 개념인데요, 이게 저희들 생활개선회에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 동호회가 하나 있습니다. 분과가.. 그 분과에서 지금 들풀회라는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더 한번 키워보고 육성하고 또 회원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어 놨습니다.

심재연위원

동아리 지원이네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안에 분과 지원입니다.

심재연위원

313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편이장비 지원이 무슨 지원입니까? 편이장비가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기계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단순 기계 보급이 아니고 기계를 보급을 해주고 나서 기계에 대한 사용의 불편한 점, 안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기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이게 1개소 해서 4천4백만원이 있거든요. 보완, 보완해서 한다는 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계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관리기 운반기 한 대를 가지고 와서 하더라도 기성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키가 안 맞아서 또는 스위치가 엉뚱한 곳에 있어서 불편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서 공장에다가 개선 후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장수마을 아까 육성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선정 조건은 뭡니까? 장수마을 육성하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현황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심재연위원

그 조건에 예상 대상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촌 지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농촌 지역은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선정된 곳이 어느 정도 예상지역은 없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323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영주로컬푸드센터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센터 건립 지원에 우리가 보면 1억8천7백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2억3천4백만원에서 80%니까.. 건립 지원하는 조건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영주로컬푸드라는 것은 지금까지 영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집하해서 소비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집 포장 운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제안서를 내서 저희들이 검토 후에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산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놓으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조사업 관리하는 데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자본보조로 들어가서 지원해주거나 건립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27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아까도 해외여비 관계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2백6십6만원이 있는데 앞에 농업인해외 선진지 견학 3백8십만원은 위에는 민간인국외여비로 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 3백8십만원은 공무원 나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에 것은 담당공무원의 여비고, 밑에 것은 농업인의 여비입니다.

심재연위원

위에 것이 담당공무원이고, 2백6십6만원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왜 더 많은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에 토종곡물잡곡단지 육성이 있는데 그 육성 단지는 선정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매년 신청해서.. 아직 선정은 안되었다는 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과장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성실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은 거의 고령화가 많죠? 젊은 사람들이 좀 적은 편인데.. 농기계 수리가 연간 6천만원으로 과연 잘 되겠습니까? 농기계가 지금은 전부 다 농촌에도 기계적 사업인데 바인더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트랙터라든가 이제는 대형화 되어 있죠? 그래서 부품이 엄청나게 비쌀텐데.. 소량부분 2만원짜리, 3천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형만 해주고 크게 고장 나는 것은 별도로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형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들은 사실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거는 대리점 중심으로 수리가 운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중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순하위원

2만원짜리 부속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소형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속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우순하위원

대충 잡아서 2만원으로 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한 2만원 기준해서 단가를 산정 해놓고 저희들 연간 한 3천4백대 정도 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촌에 특히 연말에 관리가 안됩니다. 바깥에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고장도 많이 나고 농사를 지을 봄에 가서 한꺼번에 많이 밀리는데 이런 것을 순회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농촌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기술센터에서 지도과장님 지시를 해 농기계를 원만하게 고장 없이 장기적으로 보완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8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이산 용산에 2억이 있고, 곡물건조기 구입이 수도리 외 5개소 1억인데 이 5개소에 1억이면 한 군데 2천만원 들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6개소입니다. 밑에 건조기는 6개소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순하위원

수도리 외 5개소, 6개소죠. 그러면 금액이 너무 안 적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건조기 가격이 한 1천만원부터 3천6백만원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계상할 때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맞춰서 해놨습니다.

우순하위원

꼭 2천만원이 되는 게 아니죠? 더 갈 수도 있고 좀 덜 갈 수도 있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하여간 농촌을 지원한다면 이런 데에 예산을 조금 더.. 아끼지 말고 팍팍 인심을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영주댐이 설치가 되어서 댐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생활환경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기존의 회관에다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넣어주고..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실 설치가 저는 어디 또 집을 새로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관리 기계를 좀 줘서.. 농촌에 제가 다녀보면 할머니들이 좀 힘들면 참 시간에 하도록 안마기도 있고 이런 것을 설치를 더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것도 하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회관이 있는 부락들입니다. 그래서 회관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비를 넣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이 농촌에 다녀보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번에 단산을 가봤는데 그 기계들이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낮에 일을 가셨다가 점심 드시고 거기 기계에 앉아서 피로 풀고 또 나가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계를 이런 농촌에 많이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저는 항목을 보니까 건강관리실 설치 해놨는데 이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 농민들에게 건강관리에 덕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좀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294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 민간자본보조에 중소형농기계 지원해서 2백만원, 360대 이거는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소형농기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기계가 관리기, 동력운반차,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이런 것들입니다.

우순하위원

관리기나 비료 살포기.. 제가 문수에서 지나가다가 농민들한테 한 가지를 봤는데 닭 삶을 때 약초 재배하는 그게.. 황기 위에 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취기 하는 게..

우순하위원

예취기로 치죠? 그 사람들이 잠시 제가 가다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 황기를 왜 치냐고 하니까 안치면 안 된다대요. 쳐야만 상품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가 180만원 한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정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그거를 좀 지원해달라는 그 사람들의 간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비싸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원 더 가겠느냐 그러니깐 아니고 180만원 간다고.. 기름 값은 보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도 좀 살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 필요한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떻게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실질적으로 덕이 되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봐보니까 일회용 행사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기 보다는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비라든가 순회 수리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논은 농정과수과에서 직불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논 직불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논 직불제를? 밭 직불제도 하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논 직불제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논 직불제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벼 목표 가격이 17만8천8십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고정 직불금 해서 진흥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ha 당 74만6천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진흥 지역에는 조금 적습니다. 54만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목표 가격하고 하락된 가격 차액에 75%까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밭 직불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주고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밭 직불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농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주게 되는데 거기에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대상 작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작목을 밭에다가 재배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우순하위원

농촌에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직불제를.. 논에 농사를 안 지어요. 밭도 그냥 묵히고.. 제가 한번 물어봤죠, 왜 이렇게 아까운 황금 옥토를 놀리느냐고.. 서울 사람들이 여기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 왜 안 짓느냐, 귀찮으니까 직불제 타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것도 직불제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논 농업 직불제는 논으로써 기능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고정 직불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변동직불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입니다.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경매를 봐서 농토를 사요. 구매해놓고 그냥 묵히는데 본위원이 지나갈 때는 우리는 농촌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노는 논, 밭이.. 그래서 동네 이장을 찾아서 왜 이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경매를 봐서 직불제 타려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저런 것은 직불제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점 등등을 잘 보살펴서 어려운 농촌에 아낌없이 지원을 좀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보충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 품목은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주 품목이 관리기, 동력운반차,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인데 금년에 이렇게 4개종을 공급 했고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보면 지구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역할 좀 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농기계가 그러면 관리기, 운반차, 퇴비 살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기가 매년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관리기..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두군데 아니니깐 그런 품목을 계속 지원되는 사항에는 좀 이제는 배제를 하고.. 조금은.. 그분들이 이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랬지만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농기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몇 번 하다보면 지원 사업이 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물론 맞습니다. 연구직 있다가 거기 가서 지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 지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준다면 보급에 더 효율성을 느낄 수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읍면회의 때 한번 가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도록..

강정구위원

몇 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저도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그 말은 없어요. 혹시 이장님들이 농기계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준비를 하고 진짜 진정으로 농촌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계속 지금 매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325쪽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품목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말입니까? 이것은 청보리 종자대금 지원합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파악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청보리가 냉해에 약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파종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근데 호밀보다는 약하고..

강정구위원

기술보급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농민들 하시는 말씀 보면 청보리가 냉해에 약하대요. 보면 파종이 늦었다, 습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호밀에 비하면 냉해에 아주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악을 해서.. 하물며 지금 호밀의 경우 같으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여기는 지금 보급이 안 되니까 실질로 구입해서 지금 작물을 심고 있는 상태래요. 이거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밀 종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체계가 안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방향을 호밀에서 청보리로 전환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호밀도 한번..

강정구위원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거기는 지금 지급이 되어서 이게.. 더군다나 그 쪽에는 영주보다는 기온이 더 따뜻한데도 그런데.. 하여튼 청보리 보다는 호밀이 더 냉해에 강하다는 거 알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 전체에 700건 아닙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방제복을 100% 보조하는 것과 50% 보조하는 것하고 자부담을 해보니까 100% 보조가 아니고는 할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약 사용하는데 농민들이 자꾸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방제복이 근간에 몇 년 동안 지금 수량이 아주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수량은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되는 기계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고 너무 어느 지역에 집중되게 하지마시고 보급할 때 철저하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농촌지역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에 2013년도 총 예산규모가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60억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69억 정도입니다.

황병직위원

169억 중에서 혹시 농촌지도과에서 영주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금액의 예산 규모를 아세요?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중에 농가지원예산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 드렸던 민간행사,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로 169억원 중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 규모가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파악은..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이 4개 부서는 영주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을 지원하는데 행정적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죠?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영주시는 농업이 경제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복성, 사업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농업인 가족의 형태를 보면 한 세대가 농업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농업에 종사하죠? 그러면 남자분이 예를 들어 농민회를 가입했다고 하면 여성분은 여성농민회 아니면 생활개선회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해서 농업의 활동을 하는 세대 수가 많죠? 가정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죠? 질문 들어갑니다. 317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이 2천만3십4만4천원 세대당 3만7천원씩 520가구 해서 계상하셨죠?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3만7천원씩 520명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 생활개선회에 있는 회원들에게 신문우송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다? 그렇게 2013년도에 계상하신 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신문구독료.. 신문을 보고 하는 우송료..

황병직위원

신문구독료.. 농촌지도과가 아닌 농정과수과에 보면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지원해서 4천6백만원이 있고 4H 신문보급 우송료지원해서 85만원이 있어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시에 농업인의 세대 형태를 보면 남자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분이 생활개선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파악이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파악을 제가 한 것은 없고요.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지원은 1만원씩해서 1,13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문보급 우송료를 지원해주겠다고 농정과수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농정과수과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촌지도과 옆에 있죠? 잘 몰라요. 그죠? 농촌지도과에서 2013년도에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농정과수과에서도 모르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도 모릅니다. 업무 공조가 안되죠. 그러다보니까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글쎄, 저희들은 520명 보급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이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영주시의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써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는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서 영주시 재정자립도가 18%이고 가용재원이 가장 꼴찌에 속해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경시 다음에.. 금년도 2013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영주시장이 예산편성권자로 임의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100억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문경이 한 600억, 700억.. 그러니까 100억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주민들의 재정수요 즉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 한 것은 천억이 넘는 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옆 부서에서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외업무연수를 보면 여기 농민회에서 들어오셨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 1명가시고 4H에서 가시고 경영인에서 가시고 한여농에서 가시고 국외연수비가 다 이렇게 따로 올라와요. 그리고 또 여성농민회에서 또 가고.. 진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지만 단체별로 거기에 대한 대표자들에게 해외연수를 다 보내겠다고 부서에서 이거를 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농업 관련해서 용어를 보면 친환경하고 맞춤형 친환경은 같은 얘기죠. 예산이 또 달라요. 그리고 지역특산물, 영주로컬푸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향토음식, 전통음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들을 중복성이 있게 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310페이지 농심나눔쉼터 유지보수 1백만원씩 11개소, 1천1백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농심나눔쉼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자를 얘기하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농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시에 농업지역이든지 동지역이든지 정자를 설치는 했어요. 그거 유지보수를 연 1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행정지도를 하셔야지, 모든 것을 시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가미를 하시려고 하면 예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향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버리면 5년, 10년 되버리면 공무원들 급여 다 삭감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구조 조정해야 돼요. 예산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세외수입은 날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수요는 자꾸 느는데 이런 데를 줄여야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쉼터를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1백만원씩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설보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사실은 맞는데..

황병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상보조에 농촌여성 한마음 화합행사와 생활개선회 이웃사랑 효실천 정나누기 행사는 농정과수과에 유사한 행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돌아가셔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322페이지에 친환경농업체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2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2천만원 이거 지원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했던 건데 이산 번개들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예산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목이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행사보조입니까? 지금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저는 6년차입니다. 외람되지만 편성목에 예산편성지침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하죠. 민간경상보조의 개념과 민간행사보조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고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거는 축제죠, 행사.. 그럼 민간행사보조로 가야되지, 민간경상보조로 해놓으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헷갈리죠. 이걸 보고 예산 심사를 하는데.. 323페이지에 영주로컬푸드센터 건립 지원, 아까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앞으로 이거는 영주시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수집, 운반, 포장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주로컬푸드센터 건립을 지원하겠다. 푸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영어로 뭡니까? 특산물입니까, 음식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적으로 음식입니다. 로컬푸드 그러는 게..

황병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영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지역특산물 등을 수집하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영주시의 예산에서 총 건립비의 80%를 지원해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식당인지 알았어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를 어떻게 시비 80%, 자부담 20%로 해서 건립을 합니까? 저는 진짜 4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지금 올라와서 첫 예산 심사를 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을 추진하신다면 저는 영주시 농업의 미래는 절대 안 밝다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원을 해준다고 농업인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국도비가 반영,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본위원의 6년간 짧은 의정활동에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시비로 1억8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농촌지도과에서 편성한 예산중에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지금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솔직한 얘기로 농특산물, 지역특산물들이 이렇게 이런 데에 건립이 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수집이 되며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포장재 또 지원안해주고 되겠습니까? 또 운송료 지원안해주고 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틀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영주시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키운다면 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