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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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과, 건축과, 교통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단답으로 되도록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당진시가 되면서 시청사가 이전이 됐고, 그로 인해 원도심 상가 전체가 어렵다는 것은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개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시장님께서도 늘 염려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있으면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귀빈장부터 10호 광장 직후 터미널 쪽으로 노선 확장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개통했습니다만 1교 다리부터 당진 1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양방향 통행을 개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첫 번째로 요구하고 계시는 구청사짜리부터 시장을 경유해서 도로 넓게 뚫어서 소통이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2020년 도시 관리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넣어서 반영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탑동4거리부터 천변도로 등기소 쪽까지 천변도로를 열어 달라는 부분은 현재 일부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지금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규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을 말씀드린다면 천변도로를 순성선과 같이 연계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고, 원도심 번영회 라든가 군청 청사에서 시장을 4차선 도로로 뚫어줘야 원도심과 재래시장 간 소통이 원활하며 누가 봐도 원도심이 발전상 있지 않은가? 하는데 조금씩 하는 계획을 앞으로는 하시지 말고 원천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거 보면 수청리를 비롯해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백암이라든가 채운리, 행정리, 탑동 이쪽은 계속 한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 구역 내로 개발화고 개선시키려면 그냥 임의로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제반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추경에 2억 배려해 주셔가지고 전체는 한 20억 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업체를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시에 버금가는 전체적인 도시 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셔서 용역을 추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당진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제점 많이 제시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기록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나하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청부터 시장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비가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행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 소로로 돼있습니다. 15미터이상으로 할 때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시 받고, 용역 확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가실 때에는 별도로 용역비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전체 반영해서 큰틀에서 보고 하나 하나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유념해 주시고, 원도심 상가를 우선 살리려면 2동 백암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남과 강북으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하는 부서가 도시과에서 하시지요. 전에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편명희위원

그러면 부처 간 협의가 안 됩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하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지적 지적해주셨던 원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 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해 놓고 집을 지어야지 설계도 없이 조금씩 뜯어고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지난번 의원님 출무일 때 간략하게 총괄만 한 장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을 장기 미집행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약 1조7,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산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짜 필요성이 뭔지를 먼저 검토해서 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집행계획 수립한 내용 가지고 참고적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통일 된 하나의 안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하나는 용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2011년도에 당진 도시 관리 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주셨고요, 연구 용역을 주셨고요, 2030당진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2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연구용역으로 2030당진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3차를 또 주셨고 또, 연구용역으로 당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변경용역 관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진시가 아니고 읍면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순성하고 한진, 정미 덕마리, 송산3거리의 지구단위 변경계획 수립한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우리기본계획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0기본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7억예산 가지고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중앙에 승인이 올라 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 관계도 3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1년에 2억씩 그래서 그 사항도 이번에 용역 마무리가 돼서 12월 14일 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충남대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년씩 단계적으로 끊어서 3년에 걸쳐서 완성돼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성과물은 한 번에 나오고 계획은 3년에 나눠서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혹시 중복 용역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총액으로 결정된 범위에서 당연히 끊어서 발주된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대덕수청지구 시청사 포함 LH와의 계약 및 정산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수청지구 공사가 지금 다 끝났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준공된 것은 지구 내와 지구 외가 있습니다. 지구 내는 공사가 완료됐고, 지구 외는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외는 쉽게 말해 지금 중앙로 남부대로 하고 설악가든 주변, 시청사 앞쪽 순성4거리부터 터미널 가는 쪽 그 도로가 지구 바깥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LH와 계약할 때 정산 후 개발이득금의 50대50 그렇게 돼있지요. 준공이 늦어지고 정산이 늦어지면 당진 시의 개발이득금 배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정산이 지연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득금이 주는 것은 정산이 지연돼서라기 보기도 매각 토지 부분이 �회 �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될 수는 있고, 지구 바깥에 부분 사업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애초 할 때는 도시과가 아니고 투자개발과 경영 팀에서 이 업무를 시작을 했지요. 먼저 회 계과하고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때 당시 LH에 지급한 계약금 72억 2010년 8월 30일 날 지급한 부분이 시청사 토지매입분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비를 지급한 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72억 부분이 지급 될 당시에는 도시과의 예산 비목으로 서 있는 개발 부담금 목에 넣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지불한 겁니다.

인효식위원

토지 매입비면 시청사부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정산을 맡겼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11월 19일 날 산학관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결과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LH하고 정산을 해야죠?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가정산 해본 부분은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저희 나름대로 가정산을 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계산방법이라든가 PMS방법, 아니면 개발투자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정산해서 여기 이득이 지금 얼마 추정된다. 라는 것은 그 동안 공공주택용지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금융비용 발생 관계가 있었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얼마다. 라고 단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50억 정도 개발이득금이 예상된다.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순순익분석법으로 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150억, 200억이다.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할 때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나 따져 놓은 상황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쨌든 시청 대지 땅값이 그때 당시 조성원가로 했을 때 724억에서 72억 원을 주고 150억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그 부분을 개발이익금으로 뺀다고 해도 어쨌든 정산이 끝나면 약 500억 정도는 LH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재원마련이나 분담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억 정도가 올라와 있던데 내년에 20억을 준다고 해도 480억이라는 돈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도시과 또 땅을 관리하는 회 계과, 예산부서가 과거에 협의가 없었어요. 정산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현재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정산이 안됐고, 72억 집행했던 부분은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몫 속에 넣어서 집행을 했는데 정산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한테 개발이득 부분은 50대50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토지송사에서는 50%에 대해서는 반을 25%를 시 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차피 저희 사업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분명히 회 계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차액 정산에서 나온 금액 부분은 정확하게 회 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 부분은 여러 번 언급됐으니까 예산확보 부분은 협의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LH는 계약당시부터 현재 준공단계까지 업무를 같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연결해왔고, 우리 당진 시는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업무가 투자개발과 경영개발팀에서 현재까지 오면서 과도 바뀌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LH는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LH에서 많은 이득금을 남겨서 당진시에 주려고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그 부분을 용역준 이유가 LH를 시켜서하면 저희들도 용역비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 비용 절감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역이 끝나서도 별도로 또 회 계사라든가 전문가한테 검증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냉철하고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 쪽만 시쪽만 유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수긍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아주 냉철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 볼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한국 산업관계연구원에 당진시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쪽에 용역을 줬겠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LH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업경제연구원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 수가 있지 않느냐? 당진 시에서는 처음 주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진짜 꼼꼼히 챙겨가지고 정산 문제에서 당진시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정산에서 당진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LH에 정략적으로 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남부대로가 당진군 시절에 만들었죠?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순수 군비로 했나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읍내지구 사업할 때 순수 군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도로도 포함돼 있잖아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당초에 대덕 수청지구 할 때에는 현행 도로가 구역 바깥으로 빠졌습니다.

인효식위원

빠졌는데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통을 유발하잖아요. 그런데 순수군비로 낸 남부대로를 교통 유발이 되는 여러 가지 교육청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많이 개발이 됨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교통유발을 할 텐데 현재 보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잖아요. 가드레일이 아니고 뭐라도 합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중앙분리대.

인효식위원

중앙분리대인데 나무를 심어서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먼저 기존에 남부대로 하고 그때는 교통량이 없을 때고 현재도 교통량이 많고 앞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날 텐데 현재의 남부대로의 기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저도 기술자 입장에서 차로가 사실 당초에 6차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앙분리대가 3.5미터 들어가면서 사실 차로가 5차로로 준 현상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를 보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연속성이 돼서 계속 차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주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충남도에 교통량 영향평가 받을 당시에는 6차로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대덕수청지구 경계부분만 한차로 쌔빽시켜서 가변차로 들어가게 유도가 됐던 부분인데 도에서 교통영향 평가 당시에는 좌회 전 포켓차로하고 직진차로하고 그쪽에는 앞으로 공공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각종 상업시설 그 다음에 9개의 교차로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교통 간에 상충된다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둬서 좌회 전 포켓차를 두다보니까 한 선을 먹어서 두게끔 교통영향평가상 나와서 그대로 시행이 돼서...

인효식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한 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당초 실시계획 승인 받을 때니까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도시개발화면서 많은 교통유발 수요가 예상되면 기존에 당진 군비로 순수하게 도로 개설했는데 LH와 계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기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못 챙겨가지고 6차선을 5차선으로 지금 만든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처음 설계가 LH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결정할 때 LH하고 50대50으로 할 때 그때부터...

인효식위원

그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6차선이 있어도 부족한 판에 지금 한 차선이 줄어서 5차선이 됐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지금 일부 차선이라든가 형태가 완비 안 됐을 때 교통사고나 났고, 지금은 그 지역 아시겠지만 고속으로 질주할 사항은 아니고 저속으로 가면서 좌회 전 차량이라든가 보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흐름에는 제가 볼 때 시민들이 넓게 다이렉트로 빠져 나가다가 지금은 약간 혼돈이 올지 몰라도 현재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통량이 수반돼서 늘어났을 때에는 중앙분리대를 다시 접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때는 불편해서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여건 변화가 되니까 현재는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차량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성 때문에...

인효식위원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당시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없었으면 하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도시과에 가면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게을러서 일을 않는 겁니까? 인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같이 근무하는 파트 직원들이 일 못한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늦게까지 야간작업도 하고 있는데 지연처리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근에는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다보니까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개발행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또 한 가지는 거의 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형질변경 받아서 바로 이렇게 처리해서 갈 수 있던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조건이나 무슨 승인 없이 바로 가면 통과가 되는데 조건부가 떨어지면 보완 이행하다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약 한 달 이상도 더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가지고 누수하거나 안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인효식위원

도시과가 당진시가 되고 도시계획 업무가 늘어나고 많은 우강ㆍ송산지구개발사업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두지구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송악도 그렇고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과에 가면 뭐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도시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노력을 하셔서 지원들 교육도 시키고 증원도 시키고 조직개편도 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우리 당진시가 요구하는 만큼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장이 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자체가 저희들이 붙잡고 업무처리를 누수하거나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어느 파트든지 인원이 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고, 총액 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 이 있고 그렇지만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빨리 개선을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LH하고 정산문제 당진시가 절대 손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동서 구간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1교 다리에서 1동사무소까지 1교 다리를 확장할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확장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1교 다리 정보고등학교 앞부터 1동사무소까지 양방향 통행 차량을 좀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상가번영회 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윤수일위원장

그게 아니라 애시 당초 할 때에는 1교 다리에서도 체증이 심해가지고 좌회 전 차가 2대 서 있다 보면 우회 전 차로가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거 뭐 되지도 않는 거 좁게 해 가지고 경우 한 선 늘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양방향을 1동사무소까지 해줬지요. 1동사무소까지 할 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 준 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기존의 원시가지 주민들이...

윤수일위원장

어디로 연결시키려고 양방향을 그렇게 해 준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1동사무소 앞에서 바로 앞으로 나오는 노선 연결해 놓은 것을...

윤수일위원장

거기는 원활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도로의 차도의 목적이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도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더 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더 혼란을 일으키고 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경찰서 교통 계에다가 물어봤어요. 교통전문가가 봐 가지고는 혼란이 야기되고 체증이 야기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공문을 보내서 협의 요청을 했었고요.

윤수일위원장

경찰서 반대 없었어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반대 없었습니다.

윤수일위원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10일 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양방향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윤수일위원장

몇몇 상가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요. 일부 몇몇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계속 몇몇 분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 당진시 행정이 그렇게 따라 갈 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당초에는 일반통행에서 주차를 상가주민들하고...

윤수일위원장

이왕 효율성을 기하려면 아예 계성초등학교 앞까지 다 쌍방을 해주시든지 거기 샛길 와 가지고 거기도 다 항상 불법주차로다가 막히고 있는데다가 그쪽으로 틀어준다고 해서 효율성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효율성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꼭 열어 달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불러서 같이 협의도하고 주민설명회 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상가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열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아직도 양쪽에서 주정차를 금지해줘야 되는데 주정차를 계속 하고 차선 한쪽을 막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소통의 약간 장애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평 금천지구는 거산리와 금천리 간에 도시가 이원화되고 특히 세한대학교가 신축 중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 8월 달에 끝났지요. 신평 금천리, 거산리 개발여건 분석이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주민설명회 도 거쳐서 주민들한테 공표도 해줬지만 주민들 선호도에서는 환지방식을 선호했고 저희들이 그 타당성조사 결과로 봤을 때에는 사용 수용방식으로 해서 개발화는 것이 BC분석결과 유리하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경제여건상 수용방식은 상당히 개발화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30만평 정도 검토한 부분이 중고등학교 앞쪽 30만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수용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1,03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약한 90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 수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선투자비 현 여건에서 확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곤란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환지방식으로 갈수가 있는데 환지방식으로 살 수 있는데 환지방식으로 갈 때에는 감보율이 56%정도 나와야 적정성이 나오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56%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감보율 때문에 부담이 되고 하는데 최근 조사용역결과 가지고 경제여건 호전되면 그쪽지역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계셔서 개발방법을 설정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수청2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려고 하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수청2지구는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준비하고 현재 우선 거기 가기 전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관협의를 받고 있고, 연초에 지불지정 들어가 승인 나면 바로 실시설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거기는 환지방식입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수청2지구는 수용방식으로 할 계획인데 수용방식을 해서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갈 때에는 보상비가 한 2,50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500억 확보는 어렵고 민간투자 사업자를 찾아서 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되다보니까 한다고 말하는 업체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데시 하는 데는 없고 민간 사업자를 찾아서 갈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올해 시장님 순방 때 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적 있는데 시장님께서 2013년부터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분석한 경우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당분간 보류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양창모위원

내년이라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면 하겠다. 이거지요. 시장님께서 내년에 반드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초기 지작물 보상비 돈 100정도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수용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막대한 토지 보상을 해 놓고 매각이 안 되는 전제로 갔을 때에는 상당한 금융비용 발생이라든가 데미지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단계까지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약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게 한 1년 정도 잡고 그 후 실시계획을 해서 승인 받는 게 사업자 지정승인 그 단계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2013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삽 뜨는 것은 2015년 이후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국정색 넘어가서 어느 정도 투자자라든가 당진2지구 민간투자사업자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했을 때는 신평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실무담당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환지방식이었든지 수용방식이었든지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 한 것은 환지방식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환지방식이 40%, 수용방식이 한 37%정도 나머지 23%가 기타방법인데...

양창모위원

수용하고 환지방식하고 홍합방식이지요? 먼저 번 용역결과도 그게 더 가장 적합하다고 하던데...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사업성 놓고 볼 때에는 땅을 전체 사 들여서 하는 사용방식이 좋다고 나왔고, 주민들은 당진시장이 사업시행자가 해주되 환지방식으로 해달라는 여론사항은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BC분석결과로는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라고 결과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 신평면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오지 않게 검토 좀 많이 해 가지고 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진의 미래를 그림 그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국에서는 창원시가 도시계획이 최고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창원시를 가보고 당진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는 나 혼자의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당진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아름다운 색으로 당진시가 미래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라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 계획 안에 대한 자문, 도시 관리계획과 각종 개발행위 등 심의하는 기구죠.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당진시 공무원들과 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민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위촉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동안 각 학교라든가 대학교 추천을 의뢰해서, 그리고 기술협회 에서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조례상 행정공무원 당연직 공무원들 들어가 있고요, 주로 교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학교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45조3항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공간정보, 법률, 복지 등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민간인들을 보니까 주 지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경동공사부사장,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DS그룹대표이사, 예감건축사사무소장 이러한 분들입니다. 모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동이라든가 DS지성은 그분들이 충남도의 도시계획위원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도로 오라 갈 때 자문 받을 때 일단 도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형태가 돼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 결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이 건설업과 밀접한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인적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할 때는 잘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하셔서 지금 앞으로 다시 선정할 때는 가급적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제하고 다른 전문가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셨던 부분은 다른 뜻은 갖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적해서 참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주목하는 이분들의 직책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대표의사, 부사장, 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 사의 임원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기업이나 회 사 임원진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무가 아닌 해당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인적구성이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의 답변에서도 보면 외부기관 전문기관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인근대학교, 전문기관, 용역회 사 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다고 하는데 용역회 사라면 우리 시로부터 발주를 받아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 위원들 속해있는 것은 용역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물론 용역은 이분들한테는 안 주셔도 연결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협회 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용역수행기관의 관계자가 도시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하고 공익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임무를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만큼 향후 인적구성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곡공단 해단도로 쪽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시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이재광위원

당진시의 노면청소차량이 있는데 그쪽에 노면 청소차량을 해서 청소하는 회 수하고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침수가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보고 받으셨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가서 뚫고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그런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전체 직원 한 명이 전체 유지관리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도로변 가에 측구에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고여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침수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직원들이 가서 뚫어주기는 했고 정리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내 권과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챙겨져서 발생됐던...

이재광위원

하여튼 노면청소 차량을 가지고 청소한 회 수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지난 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지역 곳곳에 도로 주변에 개인이 설치한 입간판이 난립을 해서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도 헤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바로 통합간판을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11개를 설치 하셨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이 말은 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또 지적했던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문구가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환희 내영과 문구가 많이 순화됐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당진시가 점점 시로서 선진도시로서 면모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통합간판 설치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1곳에 한정돼서 설치가 돼있는데 향후에 더 확대를 하실 건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시가 누가 보더라도 어수선한 면은 좀 정리가 되고 진정한 선진도시로 아름다운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번에 통합간판 설치된 곳에 기존에 개인적으로 설치됐던 입간판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중복돼서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현재 기존에 허가 받아서 지지요 간판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11개소주변에 25개소가 있었는데 자진해서 15개소는 철거를 했고, 한 1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서 12월 2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12월 20일까지 일단 기한을 줬고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효권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를 해 주셔서 통합간판 기왕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야지 기존에 설치됐던 입간판 하고 중복돼서 통합간판 설치에 의미와 목적이 좀 덜 달성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터미널 주변을 비롯한 대형건물 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하고 같이 신 터미널 주변의 지하주차장 점검하면서 나가보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진시내 300평 이상 건축물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21개소 정도가 불법증축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적치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터미널 주변은 기계식 주차장이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신 터미널 주변을 갈 때마다 주차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용객들이 별로 없는 주간에 가더라도 갓길주차,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웬일인가 하고 제가 주변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큰 건물들이 지하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을 옥내에 설치한 일부 건물 이외에는 대부분 다 기계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돼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기계식이 이용에 불편하고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건물들은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한 그런 아주 간큰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2006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가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신 터미널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교통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감을 통해서라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리 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차피 민주주의가 상호 보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개선을 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저는 해마다 행감을 하면서 몇몇 목록을 집중 모니터링을 합니다. 올해 행감에서는 대형건물 특히 신 터미널 주변에 대형건물들의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눈에 들어나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재난과와 협조해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농촌 빈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의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빈집 일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일제조사 했을 때 면적 제한이 있지 않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동당 300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것, 작은 것 병행해서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빈집은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지붕이 내려앉아 가지고 벽이 무너지고 또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비행장소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올해 철거 실적이 몇 동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올해는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서 8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매년 빈집을 정비하는데도 아직도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빈집은 저희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우선 빈집 철거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동의를 않는 이유가 지역개발에 따른 향후의 보상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또한 철거하고 난 뒤에 대지에서 타 용도의 지목으로 바뀔 것을 우려해서 동의를 잘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80동 더 나아가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빈 집을 전부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사업비는 지방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김명선위원

공가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나대지로 변경되면서 양도세 문제도 작용한다. 현재 공가처리 하면서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사업도 하지요.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슬레이트는 빈집 할 때 병행해서 하는 부분 있고, 2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별도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2010년,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국비를 많이 내려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내려주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도사업부터는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올해 실적은 미진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51동을 했습니다. 51동을 했는데 6,760만 원 정도로 했고,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으로 80만원을 하다보니까 잘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동당 지원이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올해는 200만원으로 해서 100평방미터기준으로 했었는데요, 200만원 기준도 120만원만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돼있어 가지고 올해는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하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석면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슬레이트가 50동 했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국가 하고 도하고 저희들 하고 예산을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은 거기서 합니다.

김명선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환경업체 하고 하는 단가 캡이 너무 많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당진시의 업체가 하면 될 것을 이 사람들은 무리하게 금액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던데 그 문제도 과장님이 한 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귀농 인이라든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당진에 귀농하고 싶으니까 이런 공가에 대해서 입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가끔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빈집조사를 할 때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향후 귀농 인이라든지 재활용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동의여부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해 주는 빈집 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들어가려면 수리를 해서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보낼 때에는 또, 그런 민사상의 돈 문제 관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마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한 실적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빈집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라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게 노력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우리 당진시의 지역을 보면 전세 가격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고,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당진시 아파트 공급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최근 들어 2, 3년 전부터 아파트 사업승인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 준공될 단지가 대덕 수청지구 임대아파트 주공에서 하는 게 330세대가 있고, 또 송산 2산단에 엠코타운 아파트가 855세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개단지 빼고는 2014년도도 공급계획이 없고, 2015년도 정도에 대덕수청지구 지금 짓고 있는 바로 옆에 공공분양이 390여세대가 있고, 푸르지오 2차가 지난번에 분양했다가 분양 세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 2차가 아마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송악지구가 우선 1개단지만 875세대 그 단지만 현대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구도 내년도에 착공했을 때 2015년도에 가능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송악지구 나머지 2,000세대, 대덕수청지구 나머지 3개 블록에 한 800여세대, 그리고 석문 국가 산단 주거단지 내의 9,800여세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투자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공동주택단지 입주신청이 3년 전부터는 당진시에 신청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라든지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든지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러면 혹시 가령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추진한다.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주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4, 5천명씩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부족현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아파트에 관여한 분 한테 우리지역의 아파트를 얘기했더니 요즈음 국비 갖고 사업하나, 어떤 제정신 갖고는 어떤 아파트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현재 추진하려고 마음 두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밖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는 말을 바꾸는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꼭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약간의 융통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각만 약간 바뀐다면 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기회 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지역 합덕 같은데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때 합덕에서 시장님이 합덕에 계신 분이 아파트로 당진이나 신평이나 송악으로 빠져간 인원을 좀 확인해서 체크해보니까 625명이 아파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분들은 다시 우리지역에 오실 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민간업자가 요즘같이 어려울 때 투자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법을 벗어나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011년 이후 건축위원회 회 의 내역을 요구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결과를 보면 2011년에는 총 45건 중에 원안의결 41건, 조건부의결 3건, 부결 1건이었고, 2012년도의 경우에는 총 45건 중에 원안의결 42건, 조건부 의결 3건이었습니다.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이 원안 의결된 사안된 부분이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된 것이거든요. 심의사항이 경미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건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는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면 개최심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도로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심의를 하고 그리고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구를 짓는 경우에도 면 지역에서는 도로규정 적용을 안 받는데 읍 지역에서는 전부 도로 적용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려면 읍 지역의 그런 시골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위원회 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의 농로포장이 돼있는 부분의 농업용 창고나 농가주택은 송악읍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지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길을 열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서면 심의로 해서 왜냐하면 개최심의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 기한이 많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제출하신 부분을 보니까 경미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한 거 같다. 판단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려면 위원들이 회 의석상에서 만나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좀 토론과 상호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서면 심의는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물 하나 잘못 지어 놓으면 금방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당진은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 심의상 경미하더라도 회 의 결과를 보면 서면 심의는 거의 원안으로 의결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심의안건이 시에서 요청한 그대로 의결되는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렵고, 내용 없는 심의에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시가 행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체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위원회 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최근 3년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부과 징수 체납현황인데요. 매년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매년 10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을 보니까 총 322건에 10억4,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중 248건 6억5,400만 원 징수해서 징수율이 77%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3억9,138만 원인데 이중 1억9,761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냈는데 공매처리를 좀 하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아직 공매처리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1억9,377만 원은 위반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재산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압류물건을 발굴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을 받을 때 보면 작년도 체납액의 40%를 올해 받았거든요. 그중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행강제금 2회 이상 반복 부과건수가 76건에 7억5,668만원인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을 철거할 때 까지 계속해서 부과해야 되거든요. 76건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수인데요. 이 76건도 올해 정리하고 나머지가 56건이나 남았습니다. 철거를 17건을 했고, 추인허가를 1건....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향후에 계속해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 부과를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철거 등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시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법건축물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라든지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하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건축허가 후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건축허가 시에 행정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당진시가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노상적치물 및 노상관리 단속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직도 완결이 안 돼 있네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인도상에 보면 비가림 시설도 있고 상가 앞에 물건을 내놓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역사를 두고서 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치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아직도 6곳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것이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이 6개소에서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뒤에도 3건이 있습니다. 총9건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김석준위원

시내권 시장지역을 자주 다녀봅니다만 단속을 좀 않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하셔야지.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점상이나 상가 앞에서 차라리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양성화해 주는 것이 어때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앞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 주시고,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방금 이재광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위반 건축물 단속실적이 최근 3년간 298건 적발해서 220건 어리하고 지금 76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 주시고 건축법에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양성화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처벌 후에 사법조치 후에 양성화가 가능한데 다만 지목이 임야라든지 농지일 경우에 그런 임야부서나 농지부서에서 추인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76건 남은 중에 한 곳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일 날 문화체육과 행감시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불법건축물 3건이 있지요.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질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 답변이 문화재청 충남도문화재 위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건축물인 산신각, 명부전, 승당 건물은 전통목적 양식을 충분히 따른 형태로 주변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양성화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과장님 문화재청이나 충남도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가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는 그때 몰라서 안 갔습니다.

김석준위원

건축과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법조치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도 다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토지 부서라든지 문화재 부서에서만 가능하다면 저희 부서 과에서는 추인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전통 목조양식이든 현대식 건축물이든 건축양식을 충분히 따른 형태면 주변경관을 저해되지 않을 때에는 어느 불법건축물이건 양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임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없어야 추인 허가가 되는 거지 1개 부분이라도 추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총괄부서인 건축부서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절차나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내역이 2억9,000만 원 정도 됐고, 미 징수내역이 1억2,500만 원인데 어떻게 처리 합니까? 미징수 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세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징수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안 될 경우에는 압류처분도 하는데 압류처분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번호판 영치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독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도 2012년도도 부과금액은 3억2,500만 원인데 미징수가 또 1억2,700만 원이에요. 작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한 수준인데 개선되는 것은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2010년도도 미 징수 된 것이 많이 있지요?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는 따로 뽑은 것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2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만이 아니라 위반...

종윤

이종윤위원

주로 주정차 위반차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읍내지역입니다. 구 터미널 주변이나 병원주변.

종윤

이종윤위원

시의 등록대수가 승용차만 몇 대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7만대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던데 효과 있어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당진에 6군데, 합덕에 1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단속을 10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이용자나 여러 사람 불편한 점이 만다고 해 가지고 10분을 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즉시 단속을 원하고 있고요, 상가주민이나 상가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은 10분이 짧지 않냐 20분은 줘야 된다. 심지어는 30분까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0분 줬다가 2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민이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거의 범법행위를 해야 됩니다. 주차시설이 주정차 구역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불법주정차를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심지 주차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4년간 100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겁니다. 4년간 100억 정도면 매년 한 20억 정도씩 30억 정도씩 하고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이용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5분 거리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거의 상가 주변에다 대고 물건 사 가지고 나오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식당 주변에 대고 밥 먹고 끌로 우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사실 주차 율이 50%대 미만입니다. 높은 데는 90%되는 곳도 있는데 낮은 곳은 20%되는 곳도 있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탁 주고 관리하는데 있지요. 거기는 주차장 요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해줘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시간당 부과되는 요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가 정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급지가 30분당 400원이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10분 추과시마다 200원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급지라고 하면 읍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현재 동지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탁자 관리하시는 데가 기본 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공용은 400원이고 사설은 500원입니다. 사설은 저희가 관리 않고요, 본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탁 준 것도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위탁 준 것은 공영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도 요금이 500원인 것 알고 계세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4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금 징수는 5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알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100원이 별거는 아니지만 규정이 400원이면 400원을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잘못된 징수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당진시가 7만대라고 했는데 외부에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승용차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구도심 상가에서 주차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없을까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 쪽에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찾아오면 주차증을 발급해서 20분이면 20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 쪽에서 주차장을 맡아서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않는지 저희가 권고해도 시정을 않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0분에 4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상가에서도 부담이에요. 자기 손님을 유치해 가지고 30분에 주차증 400원짜리 발급한다 해 가지고 그분이 이익이 적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상인회 랑 대화를 많이 통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주차장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추진 좀 해 보시고요, 구 경찰서 청사에 사용현황을 보니까 8개 단체와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넓은 공간을 주차타운을 만든다든가 지금 주차장 노면이 몇 면인지 모르겠어요. 2, 3층으로 올린다든가 하는 방법도 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예 그것을 다 헐고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주차난은 언젠가는 한 번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은 자꾸 늘고 상가는 많이 늘어나는데 행정이 주차난을 해결 못해 주면 아까도 일방향 양방향 나오면서도 주차난이 해결 안 되면 양방향 해도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리로 못 갑니다. 양쪽에 차가 다 서는데 양방향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 지나려면 짜증도 나고 통행도 안 돼요. 주차시설을 무언가 혁신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보시고 시민과 대화도 많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이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다들 인정해요.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설비를 갖춘 대형 상가나 마트들만 호재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으로서 소형 상가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강력한 주차단속도 능사는 되겠지만 시민들이 잠시라도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사서 소상공인들도 장사 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시간을 정해 놓고 주차단속원이 아니라 주차 안내원으로서 활용해 가지고 시간 타임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상가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주정차로 인해서 고객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구도심에 페스티벌 하고 행사를 해 가지고 그날은 장사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리에 소형시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땅 금이 비싸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탁관리 주차장 요금문제 500원씩 받고 있는 문제 확인해 주시고, 상가와 대화를 통해서 주차 증을 발급하는 문제, 그리고 주차장을 앞으로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신설이 보안등 121등이고 가로등은 신설이 없는데 가로등 신설이 없는 것은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없어서 입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가로등은 지금 많이 신설돼 있습니다. 필요성도 아직 없고요, 민원도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가로등이 새로 실설이 됐는데 그것은 수치에 안 넣은 겁니다.

편명희위원

도시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금 교통재난과 담당이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농어촌도로는 농정과 소관이고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저희 소관입니다.

편명희위원

보안등 밝기가 70와트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밝기는 얼마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현재 가로등은 CDM 250와트로 돼있습니다. 보안등은 70와트고요.

편명희위원

이게 최고 밝은 겁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동안 나트륨 250와트를 썼는데 지금은 CDM이라고 해서 밝기가 1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3파장 70와트에서 CDM70와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120% 정도 밝은 것으로...

편명희위원

교체하고 난 후에 거리나 로 골목이 더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 측면에서 먼저보다는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자료에 취약지역이라고 3군데를 지적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취약지역이 원룸지역하고 학교주변 그리고 주택 뒷골목 쪽입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보안등을 많이 신설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원룸지역같은 경우는 전선이 지중화가 다 있습니다. 전주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 좀 덜 들고 세우기도 좋은데 원룸지역은 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선을 다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토지 승낙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에 부착해서 가까이 보안등을 하다보니까 저녁에 너무 밝아 가지고 숙면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개소 정도 했고 올해도 추가로 12개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을 안 합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민원발생 때문에 않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 시켜서 거리를 밝게 해주셔야 여성들이 밤길을 다닐 수 있거든요. 여성들이 간담회 시 제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여성들이 밤길을 다니기에 너무 어둡다. 이것을 간담회 시마다 제기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어제도 인효식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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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편명희위원

틀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재난과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의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여성 친화도시의 핵심 개념이 여성이 적어도 밤길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지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원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당진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통재난과의 책임입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제가 인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이렇게 여성친화사업 목록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재난과에서 여성친화 사업으로 여성친화적 주차정책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통재난과에서 여성친화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내권 보행이 가능한 지역에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밝기를 밝혀 주셔야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거공사하기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정말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충분히 명분을 갖추려면 다닐 수 있는 곳에 밤에 밝기를 환하게 하셔서 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핵심가치가 밤길을 안전하게 다니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교통재난과가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취약지역을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 터미널에서 부경1차아파트 넘어가는 길 저도 다녀봤는데 그게 간담회 석상에서 여성들이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다녀봤는데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해당 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잘라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겠고, 여성들이 한 구역이라도 정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밤길을 환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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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멀리 당진시의 미래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경륜이 아직까지 거기 못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구번호 247번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가림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당리 자동차 앞에 있는 비가림 시설을 사진으로 제출했더니 그거 하나는 바로 신축을 해로 했더라고요. 제가 시설했던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 내부의 청소라든가 기타 광고물 부탁됐던 테이프 자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은 여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있습니까? 저희가 비가림 시설 승강장이 512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비가림 시설 중에서도 시간표가 부착된 곳이 있고, 안 된 데가 있고요, 보안 등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청소상태는 읍면을 통해서 청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통재난과 쪽에서 512개소를 다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는 인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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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읍면에는 차량도 있고, 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읍면 가면 이거 할 인력이 전혀 없다고 펄펄뜁니다. 읍면하고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인력 있다고 하셨는데 책임 못 지실 것 같은데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80군데는 용역업체를 줘 가지고 청소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하면 좋은데 읍면 지시해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미면장 할 때는 직접 나가서 청도도 하고 했어요. 읍면장 의지에 따라 가지고 될 수고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버스 비가림 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리면서 한 번 둘러보면 해당지역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경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행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개선이 안됐습니다. 유지보수비 24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아마 쓰여 지는 것 같고요, 청소에는 비용이 아직 쓰여 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지만 비가림 시설 청소 부분도 시나 면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주차단속도 그렇고 비가림 시설에 대한 청소도 그렇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책임감을 줘야 만이 이게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지역에 설치된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비가림 시설 설치돼있는데 이게 몇 달만 지나면 밖이 보이지이 않을 정도로 광고물이라든가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바닥도 여러 가지 쓰레기가 널려 있고 이런 거 보면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이 설치된 정류장을 향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언제쯤이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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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제가 파악했는데 512개소 중에서 가로등이 있고 환한 데는 433개소는 좀 환합니다. 79개소는 어두운 데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개소 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9개소하려면 2억4,000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올해 4개소 설치하고 내년도에 일부 하고 해 가지고 한 번에 2억4,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기 어렵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셨네요.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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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안효권위원

시골 버스에서 내리면 깜깜해서 아무 것도 안보입니다. 방향 감각도 잃을 정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설치돼 있으면 괜찮은데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범죄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급한 것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돼서 여러 가지 보완적이 부분이나 사고예방에 좀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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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가끔가다가 버스 비가림 시설 둘러보면 거기 시내버스 시간표가 잘 부착이 돼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쪽만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당진 읍내 쪽으로 나오는 버스 시간표는 거의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통재난과에서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읍면과 협조요청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가서 당장 버스를 타야하는데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버스 시간을 대충 외워가지고 시간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시에 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방적인 버스시간표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버스 시간표도 부착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표 부착 인쇄하는데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반 정도는 부착이 돼있고 반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것은 개선해서 주민들이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지역 시내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정차를 하는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라든가 아니면 학원버스 어린이집 버스 이런 것은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리고 싶은데서 내리고 서고 싶은데서 서고해서 시내나 큰 길에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에도 굉장히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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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주정차 단속 구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자가용이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은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고 일반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청구아파트 주변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버스 회 사에 주정차를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은 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에만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흐름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언가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계속 늘어날 테고 이에 따라서 통근 차량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차량들이 지금처럼 제 멋대로 아무데나 차가 주정차를 해서 직원들을 태우고 내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진지역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타 지역의 선례를 보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뭔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전문가가 아니어서 무슨 대안제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요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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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잠시 회 사버스나 통근버스를 주정차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없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 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회 사 통근버스가 시내버스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만 운전자라든가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지역에 차가 주정차 돼서 직원들을 승하차 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진 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문제입니다. 공용주차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공사 기간을 거쳐서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다른 주차장처럼 주차장을 조성해놨어도 주차요금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인근지역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적인 목적의 시설인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볼 수가 없는데 행정에서 별 조치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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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터미널 주변은 주로 상가도 많고 환승객도 많습니다. 상가 이용객들이 잠시 주차하고 나서 물건 사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환승객들이 터미널 주변에 많이 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도부분이나 인도부분 위의 대지에다가 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환승객은 50% 감면해 줘 가지고 하루에 7,000원인데 3,500원정도면 많이 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신 터미널 주변에도 무인카메라 돼 있어 가지고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인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습니다. 어떤 때 사람이 차만도 못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더 귀하지요.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게끔 조성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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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시내 밀집지역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이 지금 39개 지역으로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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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41개 노선입니다.

김석준위원

자료에 39개로 돼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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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늘어가지고...

김석준위원

불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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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몇 개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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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몇 개 노선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겠는데...

김석준위원

주로 설치된 지역이 시내 중심지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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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김석준위원

민원도 많은데 공직자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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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런데 담당 직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인원 보강은 필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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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필요합니다. 다른 실과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적 충원은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석준위원

단속은 잘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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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먼저는 인력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지난해와 금년에 합해서 2만600건 정도 하셨는데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이 좀 느슨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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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인근 시군도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카메라를 올해 설치했고 상반된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김석준위원

제 생각에는 시내 주요도로에 보면 도로측면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주차하면 단속을 고쳐주시고 야간에도 좀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단속하니까 차가 없다가 저녁 9시나 10시 되면 차가 꽉 차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생활권이 시내이기 때문에 차를 출퇴근 시는 가지고 안 다닙니다만 본토갈비에서 이쪽 당진초등학교를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 가지고 한 쪽에 차가 서 있어야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서 있다가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 게을리 하시지 말고 인원을 보강하시더라도 야간에도 2회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가 계약직을 활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하면 시간 외 수당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사실 수십억 들여 가지고 설치한 유료주차장은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속을 게을리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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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주차장 이용을 시민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국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고객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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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학생, 노인, 여성입니다.

김석준위원

그날 전국적으로 운행 중단을 결의하고 100% 다 운행 중단을 한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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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전국적으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날 우리 지역에 투입된 대체차량은 41대라고 하셨는데 임차료가 3,900만원이 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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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임차료 하고 기타 수용비까지 해 가지고...

김석준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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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이 문제는 당진여객 쪽에 운행명령 미 이행 시에 과징금 부과도 있고요.

김석준위원

노선버스가 1회 무단결행하면 과징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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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120만원.

김석준위원

너무 싸구나. 예전에는 무단결행 시 대당 얼마다. 조금 있다가 얼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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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김석준위원

행정에서도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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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김석준위원

정부 차원이라도 아까 대전 같은 경우는 정상운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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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운수업체에서 정상운영 한 것이지.

김석준위원

사전에 충분히 예고 돼 있었고 그랬는데 학력고사 때 보면 학생들 등교시간을 좀 늦추고 공직자들도 출퇴근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충분히 계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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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시간을 늦추는 거고...

김석준위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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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가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위원

굳이 그래 가지고 차량 대체 팀이 필요했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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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감자기 중단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일주일전이나 열흘 전에 예고됐으면 저희도 사전에 준비가 충분한데요. 2틀 전에 중단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틀 동안 저희도 밤 새 가면서 전세버스 난이 발생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전세버스를 서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 버스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41대를 확보 해 가지고 투입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체버스를 투입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계속 독촉이 오기 때문에...

김석준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원칙대로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파업은 당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업 발생 시에 대처하는 것이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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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수탁관리자 선정과정을 보면 입찰공고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했지요. 대개는 입찰공고를 끝나고 나서 입찰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입찰신청 접수하고 똑같이 같은 날짜에 7일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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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공고와 동시에 접수도 받고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동시에 해도 다른 사람들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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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대개 보면 입찰공고 하고 나서 공고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동시에 했으니까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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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고 나서 31일 날 개찰을 했는데 등록업체가 등록업체 수가 3개 업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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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양창모위원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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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골드BMC 하고 당진시 임업후계자 영농조합하고 해양관광공사 3개입니다.

양창모위원

입찰금액을 보면 1억7,76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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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가 공고 당시에 최고 낙찰가를...

양창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면당 얼마씩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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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기본 대책을 가지고 1억3,000만원을 낙찰 가격으로 제출했습니다. 최고 낙찰 가격을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수탁관리가 어떤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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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공공시설물을 대신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각종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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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수탁자가 책임집니다.

양창모위원

여기 법률에 보면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시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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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나 물적 피해는 저희가 책임을 안지고요...

양창모위원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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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위탁 받은 사람이 사고 났을 때 변상 안 하면 행정적으로 책임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양창모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보시고 지금 주차장 조례에 보면 감면 규정이 있잖아요. 당진군 조례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그렇게 감면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입찰금액에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위탁금액에서 그쪽에 보전을 해주는 것인가? 감면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감면해 주잖아요. 감면해주는 금액만큼 당진시에서 수탁자한테 다시 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가 감면해주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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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교통재난과장

계약 당시에 그런 조항을 앞으로 조례로 신설할거다. 얘기했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감면해주는 거로.

양창모위원

지방재정법15조에 보면 주차장 위탁하고 수탁하는 것이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4번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15일자 당진지역의 향토지에 안정성이 검증 안 된 살충제가 당진전역에 살포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 보셨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내용에는 당진시가 유독물로 지정된 퍼메트린(permethrin) 성분의 살충제를 다량으로 우리 지역에 살포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맞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이 맞느냐고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언론에 비친 것을 지방신문이 거기에 갖다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퍼메트린 성분이 유해성분이고 당진에서는 유해성분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진시에서는 1년에 6월 달부터 10월중에 4개월에 걸쳐서 주2회 정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어있고 식약청에서 허가된 전국적으로 허가 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해가지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을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효권위원

퍼메트린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만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EU에서는 사용금지 된 약품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허가가 되는데 미국이나 EU에서는 사용불가 지침이 내려진 것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성분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이 구성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적으로 배제된 그 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보도가 당진지역 향토지에 보도가 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요소가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그런 약재를 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굉장히 극도의 불안함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현재 식약청에서 보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약품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입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고서 당진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약품을 살포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는 연막소독뿐만 아니라 초미립자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또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약품이 살포가 됐다면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안정성이 확보되어있고 또한 당진만 살포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좀 성분이 배제된 약품을 쓰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아직은 인체에 아주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만약에 안정성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이라면 주민들이 그 언론보도를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또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신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요구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보건행정의 실추된 신뢰를 회 복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셨냐는 이 말씀이에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반론을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반론 보도가 됐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보도가 아니라 화면에 뜨는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즉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역향토지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도된 종이신문에 정상적으로 반론보도가 되고 정정보도가 되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실추된 보건 행정의 명예를 회 복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사용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EU같은 선진국에서 금지된 약품이라면 어딘가 좀 미심쩍으니까 이런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더 유의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또 보건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3번입니다. 페이지는 633쪽이고요, 최근 5년간 의료기록 의료기관 휴업 폐업 타 지역 이전에 따른 보건소진료기록 이관된 보건내역을 요구했는데요, 진료기록부란 뭐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의료법 40조에 의해서 시민들의 진료기록을 보관해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3년에서 10년까지 보관해가지고 민원해소를 하고 또한 의사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40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이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 주는 검사라든가 치료 또 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 정보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기록진료표에는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가족력, 병력, 치료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외에 기재되는 사항이 더 있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진료기록보관이나 이런 자체 보안계획을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넘어가고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가족력, 병력, 치료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그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름, 주민등록, 가족력, 병력,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또 치료 내용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더 있는 것이 있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러한 진료기록부가 환자에게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활용은 대개 휴폐업을 했을 때 진료기록을 보관하게 되어있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요,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환자의 추가 진료와 법적증거 자료 등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군대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 예방접종, 보험회 사 제출 등으로 각종 증빙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보건소의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되어있죠, 그런데 보건소에 신고하면 자체보관도 가능토록 되어있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백병원 관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백병원 관계 하나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8년 이후에 휴폐업한 병의원이 몇 개소입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2008년도는 3개소이고요, 2009년은 5개소, 2010년도는 4개소...

이재광위원

총 몇 개소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5년간 27개소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에 있던 진료기록부가 백병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기록부를 자체 보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은 허가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개 폐업하고 개인적으로 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만 두고 할 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개 폐업을 하고서도 다시 개원하고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현재 2008년 이후에 휴업과 폐업을 한 병원이 27개소인데 지금 백병원 자료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보관하는 있는 것은.

이재광위원

현재 보건소에 26개소 건은 전부 병원개설자가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개인이 보관하고 있죠.

이재광위원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진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병원개설자한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이재광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물론 병원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료기록이 아주 잘 보관되고 있는지 부적절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점검 못하셨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찾고 싶어도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개설자의 연락처나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가능하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또 진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것을 인지해가지고 중앙이라든지 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진료기록 휴폐업한 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정부에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도에서 지난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다고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이상으로 아마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강화를 지금 현시점에서도 보건소장의 신고를 받아서 자체보관을 다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병원을 열게 되면 보건소장의 신고를 받았다가 가지고 가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자체는 지금 되어있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대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까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아까...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하셨다는 것은 당진의 백병원 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다른 26개소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중에는 개업을 다른 명으로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병원 원장만 바뀌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진료기록카드 재발급을 원하는 시민들은 불편이 사실은 가중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력, 개인정보유출이 막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부 보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모색을 더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의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내가 폐업을 했고 다른 의사한테 병원을 넘기게 되면 폐업한 의사가 자료도 또 가져갈 수도 있고, 모든 기록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새로 인수받는 입장에서는 그 의사가 거기에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것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5번, 농어촌관광지구 해바라기 시범재배 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예산 올릴 때 해바라기 시범포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었나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당초에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얼마 예산이 섰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0만 원입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시험재배 내지는 저희가 실험을 하고자...

인효식위원

처음에 의회 에서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험도 해보지 않고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심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2,000만 원만 가지고 시험재배를 해보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했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저희가 15정의, 해바라기 0.5정하고 코스모스하고 메밀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려했던 대로 간척지이고 또 직관 배수도 되지 않는 습지이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파재배도 하고 일부 이식재배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안 좋게 나왔고, 메밀 같은 경우는 우기 같은 경우에 발아는 잘됐었습니다마는 우기에 겹치다보니까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생겼고, 근본적으로 보면 그 자리를 좀 복토를 해가지고 명거배수 시설까지 해야지 잘 자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인효식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농작물 각종 재배나 기술을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메밀 등에 관한, 생육에 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위원들이 습지이고 평평한 땅에서 잘 자랄 것 같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충분하게 그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도 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걱정 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너무나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됐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거기에 해바라기 심는 게 어떻겠어? 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기반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인효식위원

그러면 의회 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4,000만 원어치 심어서 고생만 하고 또 똑같이 실패 봤을 것 아니에요? 2,000만 원치는 재배가 잘됐을 까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2,000만 원가지고 한 게 1,500만 원 정도는 재료비로 들어갔고 500만 원은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 거기에 투입된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워낙 기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인효식위원

아니 기반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모르고 시작을 했냐고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혹시나 하고 해보신거예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해바라기도 피고 코스모스도 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어가지고 다른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거기 본 위원도 한번 가봤거든요, 사진을 공개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지고 코스모스라고 하고 해바라기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여기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복토를 50센티 내지 1미터를 높이고 배수로 간격을 또 뭐해서 배수로가 필수하고, 여러 가지 제초제를 쓴다든지 또 직파 및 조류대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거기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계획도 없고 근본적으로 대책에 내놓은 것처럼 토지 자체를 토성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배수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내년도는 안하실거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안하실거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월요일 날 의회 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죠 남부지소 때문에, 남부지소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을 잡아가고 계십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위치 선정관계를 저희가 당초에 흥덕초교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지역민의 어떤 의견이나 또는 농업인상담 또 지역적인 편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않고서 했었던 것은 저희가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저희가 합덕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한2년여에 걸쳐서 사실은 그쪽 지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8월 21일 날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너무 편중되어있지 않느냐? 당초의 센터에서 지역의 농업인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검토를 않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장소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사실은 장소를 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성도 있고 또 지역민의 여론도 있고 또 장소도 저희가 확보되어있는 쪽에서 어떤 검토를 해야 되다보니까 현재 합덕에 있던 몇 군데 시유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맹지여서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철고 앞에 있는 도서관 주차장용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합덕지역의 농업인단체 회 원들하고 같이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쪽이 어떤 소음이라든지 교통의 혼잡성을 가지고 적절치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현재...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잖습니까,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가장 타당한 공간을 찾아내라! 그렇게 하면 어떤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잖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주셔서 결정을 하셔야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장소 선정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인효식위원

아니 용역을 안주면 계속 논란거리가 되잖습니까? 안 그러면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농민단체장들을 빨리 모아서 거기서 어떤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장소가지고 지금 계속 왔다갔다 갑론을박 되서는 안 되잖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래서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진흥을 생각하게 되면 상담기능하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상담기능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덕하고 우강지역이 되겠고, 농기계 임대는 남부지역이 5개 지역이 되다보니까 갑론을박 자꾸 이야기 나온다고 보면 어떠한 수혜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일정이나 이런 것이 좀...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 를 하던 여론조사를 하던 용역을 주던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의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행정의 무능함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공청회 를 하고 여론을 수렴한다! 이 기술센터 소관이 매년 우리 이철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공약사업이다 남부권으로 기술센터 이전한다고 해서 한번 또 이쪽 남부하고 북부하고 갈등을 빚게 만들었고, 작년도에는 내경초등하고하고 흥덕초등학교하고 또 문제해서 아시잖아요, 우강농협에서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육묘장을, 그렇죠? 그것을 기계화시설을 기중기라든지 그런 게 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매각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협의 책임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경초등학교에 언제 임대사업장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이사나 그쪽 감사나 제가 추궁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내경초등학교를 들먹거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아니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내경초등학교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면담요청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또 꺼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문에도 난거예요, 우리 방 소장님이 이 기사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방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합덕읍의 소장은 그후 흥덕초등학교 부지에 사업비 10억을 투입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내년까지 신축한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4월 10일자입니다. 이렇게 결정했다가 또 올해, 여기 지금 현황 봤을 때 649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대상지 변경 검토의견제시, 변경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한번 이쪽으로 남부 쪽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있으니까 이 위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경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라 여기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 했잖아요, 위원님들 말씀이 변경이 아니라 이 위치가 타당한가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날도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변경지 검토 도서관 증축용지, 이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제가 도 교육청까지 갔었습니다. 평당 25만 원씩 1,640평 도서관부지로 당초에 도교육청 담당과장님한테 이건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거예요, 도교육청이 우리 시에서 산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한테 매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니까 궁여지책 끝에 우리시유지이니까 거기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마이더스 고등학교, 합덕여자 중고등학교, 합덕초등학교 1,100명 학생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위치가 여고정문 앞이잖아요. 거기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가령 그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도서관 바로 아래이고 여고 정문 앞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지소 간다고 했을 때 그 여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여기가 무조건 공유재산이니까 거기로 유치한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정하는 데는 방 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용역변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 종자은행인가요? 석문간척지에, 거기에 대해서 5억이 있습니다, 5억 갖고 32호선 국도 안에 합덕지역에 땅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합덕여고 정문 바로 앞에 도서관 부지 자리에 그쪽으로 임대사업장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밑에 합덕지역 농업인 단체장과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대상지 변경 검토상 설명,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장 하는데 그 농민단체장이 그 양반들이 왜왔습니까? 거기엔 발전협의회 회 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학교 앞에다가 도서관 자리에다가 임대사업장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누구발상이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대로 그거잖아요, 일단 어느 장소라도 어디가 나은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검토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학교 여고 앞에 또 지금 공동묘지, 흥덕초등학교 또 다른 제3의 장소로 해서 우리 시유지를 매입해서 하던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일 추진하기 쉬운 데가 공유재산있는 도서관 자리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전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농기계임대사업장이라고 흥덕초등학교 결정된 곳이잖아요, 결정됐다고 얘기해 놓고 또 변경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누가 믿습니까? 누가 신뢰합니까? 저는 이게 참 매년 그래요 지금 3번째입니다. 기술센터하고 세 번째 부딪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세요, 과장님.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전년도에 있었던, 뭐 변명입니다마는 내경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전혀 해당 없이 지역에서 여론형성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요구했었던 사항 자체가 설계를 흥덕초등학교 자리에 놓고 설계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그 자리가 너무 농업인상담기능이라든지 또 앞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상지를 변경해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사실은 의견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시유지 위주로 찾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흥덕초교 부지도 그쪽에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옥곡리하고 합덕발전위에서 읍장이 지휘보고를 통해서 건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자리 역시도 사실은 당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김명선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거기는 임대사업장부지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흥덕초등하교는 당초에, 그렇잖아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거기도 임대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건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해서 부지를 산거고...

김명선위원

예, 결정했는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 관계없이 결정됐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김명선위원

아니 전에 말씀을 과장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것은 내경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제가 절차나 이런 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합덕에 있는 제철고 앞에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할 때 학교주변이라 제한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혼잡시간에 교통혼잡관계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도서관 증축용지인줄 당초에는 알았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주차장 용지로 이렇게 매입을 시청에서 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의 원숙하지 못한 그런 절차로 인해서 그동안 분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잘못됐었던 사항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왜 행정에서 임대사업장이라고 기술센터소장님이 난 기사가 4월 10일자예요, 결정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했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 군정질문을 그 당시는 군이었으니까, 합덕분들이 불편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16개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3개 시군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길래 우리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권에도 임대사업장을 하자고 방 소장님한테 수차례 건의했고 우리 집행부한테 해서 임대사업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흥덕초등학교를 우리 민 군수님 있을 때 매입이 됐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쪽도 좋다, 지금 뭐 좋아하는 공유재산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된 것이지 그러나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됐잖아요,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갖고 또 갑론을박하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장소는 지금 얘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설계용역비 1,900만 원에 대해서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위치가 적당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얘기하셨다면서요, 거기가 적당한지 아닌지, 위원님들한테 바로 지금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변경이 아니라 용역을 위해서 정말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설문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신 데가, 대답도 받았는데 저는 산업건설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꼭 지금 가령 또 합덕여고 정문 앞에 다가 지금 임대사업장 얘기 나오면요, 어떻게 그 발전협의회 에서 얘기해서 아는지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아니 여고 앞에 농기계 뭐 들어와요?” 그러기에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0명의 학생의 통행로 더군다나 통학시간에, 아침 일찍부터 농기계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라든지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던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기든지 제3의 장소 어떻게 서라도 얘기한 대로 우리 방 소장님 얘기한 대로 32호선 국도하고 인접되어있는 지역 남부권에서 이용하기 좋은 편리한 지역에, 2,000평도 땅도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흥덕초등학교, 1,000여 평 더 매입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용역을 해서 제3의 장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흥덕초등학교에 그냥 기술센터하든지 결정을 내리세요. 알았어요? 과장님.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제3의 장소를 매입해서 한다든지 또 현재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저희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용역관계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현재 대상이 되어있는 부지를 놓고 어떤 지역이 적정한지를 용역을 줘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김명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여고 앞에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문 앞에가,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흥덕초등학교로 놓던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던지 지금 얘기한대로 흥덕초등학교를 하던지 빨리 결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결정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제3의 장소를 부지 매입해서 하다보면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어디 지정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떤 기약 없는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5억이라는 예산을 땅 살 돈이 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 살돈이 있으니까 다른 데를 더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혀 이것 같고 논란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한번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지금 얘기대로 용역주라고 했으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수 있지만 투명하게 하시고, 제3의 지가 확보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세요. 알았어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역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김명선위원

아니 지금 장소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소는 합덕제철고 앞에 하고 흥덕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놓고 저는...

김명선위원

누가 두 군데라고 했어요? 누가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렇게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아니죠, 위원님들 얘기는 여기 양창모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땅을 얻어서 라도 해서 사서라도 하라고 얘기된 부분이, 지금 현재 흥덕초등학교 하고 학교 여고 앞에 하고 두 군데 놓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부지 설정할 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김명선위원

아니 위원님들, 그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한 대로 흥덕초등학교냐 여고 앞이냐 두 가지 놓고 했다면 분명히 오늘이라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 측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뭔가 강구를 대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 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남부농기계센터가 상당히 이슈로 대두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경과에 대해서 요구번호가 284번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부농기계센터는 흥덕초등학교 먼저 결정된 것은 우리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추경 예산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남부지소 농기계구입센터 임대사업장은 너무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한번 옮겨보자 옮겨서 지금 32호 국도 옆에나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성이나 면천이나 신평이나 그쪽의 여론도 더 들어보기 위해서 이것은 남부지소 설치할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서 지소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상당히 토론이 격화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부지소는 정말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흥덕초등학교는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처음에 옮기려고 할 때는 사실 학교 앞에가 부지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나중에 학교 앞에 부지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산업건설 위원이나 거기 갔던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쪽에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명선 위원님은 학교 앞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용역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마 용역을 하려면 돈이 없잖습니까,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농민 단체나 사회 단체 골고루 모여가지고 신평 농민단체나 우강, 합덕, 순성, 면천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동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미스를 범해서 대단히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을 너무 급하게 또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더 지역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적인 어떤 안배라든지 또 합덕의 농민상담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우리 김명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김명선위원

끝나면 제가...

양창모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우리 양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5개 읍면으로 봤을 때는 공감이 가요, 그러나 제 입장은 기술센터라고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번복한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좀 문제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되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도교육청까지 가서 그쪽에 도서관, 저는 어제도 평생교육과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의 중요성, 책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 교감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속에서 꿈을 찾고 또 모두가 소통하는 사회 를 만들어 주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서관을 지으려고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이니까 궁여지책으로 바로 가봐서 알겠지만 학교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에다가 소음도 없고 괜찮다고 하지만 학부모입장에서 봤을 때 그곳이 남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장이지만 적정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뭐 5개 읍면의 농업인 관계자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해서 단, 학교 측에 거기에 있는 합덕중학교, 마이더스 고등학교 또 합덕여자중고등하고, 여자중고등학교, 합덕초등학교 거기의 바로 학부모들 대표되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여론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나 더 좋은 모양새는 용역을 줘서라도 제3의 장소 처음에 당초 얘기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데 32호선 국도 합덕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한다고 얘기했던 그곳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학부형들하고 지역민하고 함께 토론회 를...

김명선위원

당연히 가져야죠, 거기의 이해당사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토론회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좀 지세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0번, 우강면 정수장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우강 정수장은 198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쪽 부분에 그때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우강 지역에 수도 좀 딸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삽교천 물을 끌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뜻으로 정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강, 합덕지역 다 포함됩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비가 28억이 들었더라고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는 폐쇄하고 우강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했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대지가 4,800평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때 당시 4,800평을 포함한 공사비 전액이 28억이 든 겁니까? 아니면 대지 값은 따로 입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대지가 4,800하고 주로 하자면 대지가 전부 건물 기계시설이나 건물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은 따로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지 구입을 28억 중에서 대지 값이 포함됐냐는 거죠? 시설비만 28억입니까? 아니면 대지 값까지 포함해서 28억입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시설비하고 대지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포함된 금액이 28억이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맞아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폐쇄된 이유는 뭐예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폐쇄된 이유는 삽교호의 농약 잔류량 유입이라든지 녹조류 현상 악취로 인해서 식수로 사용이 불가 했고, 삽교호 급수 수질기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시설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83년도 8월 달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83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내무부주관으로 했네요 그때는, 그랬는데 공사착공이 85년도, 2년 지난 후에 착공해서 88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2년 6개월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여튼 거의 3년...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8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8년도에 준공을 됐으면 약5년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준공했을 때에 43일하고 총사용기간이 67일 사용하고 중단됐거든요, 폐쇄가 됐는데 5년 동안 수질이 그렇게 악화됐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착공은 85년도에 83년도부터 84년도 85년도 까지는 행정처리 절차를 밟고 88년도...

종윤

이종윤위원

8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착수했는데 준공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5년 걸린 이후에 한67일하고서 폐쇄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럼 5년 동안 수질악화가 그렇게 되냐 말이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당시에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문제성이 있어서 충남보건환경원에다가 아마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그때 당시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지금 세월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28억이면, 24년 전에 제가 26년 전에 집을 졌습니다. 집을 졌는데 그때 슬라브 집이 평당 40만 원이었어요, 요즘은 400만 원 줘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28억이면 10배면 280억이에요. 50%만 해도 140억대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해서 67일 만에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당진시가 이런 사업이 이것만 있으란 법이 없거든요. 혹시 이 사업하고 계획하신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징계나 견책이나 받은 사실 잘 모르시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25년 전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수도정비 계획수립이 정확히 되고 타당성조사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충분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전에는 그런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5년 동안에 그렇게 수질악화가 됐으면 그전에서 83년 전에 삽교천 내수면을 수질검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동안 그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면 타당성조사나 용역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정도로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돼가지고 그때 당시 28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인 정수장이 가동 67일 만에 폐쇄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그 시설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생활체육을 하고 우강면 게이트볼장을 했다는데 이런 낭비성,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것입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직접 타당성검토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차관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 근래에는 철저히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라든가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수장이라든지 취수장을 설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가 정수장이 몇 군데예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이상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수장은 1군데가 있습니다. 배수장이 6군데이고, 정수장은 합덕 석우천 지하관정 뚫은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잘하셔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고, 물론 24년이나 지난 이후에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시설이 67일 만에 폐쇄가 됐다는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 집행부에 있는 각 과에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런 낭비성을 가진 사업이 없는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강 같은 경우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2번입니다. 658페이지이고요, 저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는 상수도 누수율을 의원이 된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요, 당진시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얼마나 되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당진의 상수도보호구역은 작년도에 해제가 되어서...

이재광위원

아니 상수도보급률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 만 하자고요.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73%입니다.

이재광위원

수도보급률이 점점 높아 가는데 누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지금 16.7%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시 누수율이 16.7%인데 자료에 보면 공주에는 4.8%, 천안은 7.3%, 계룡시는 8.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충남도 평균이 9.6%가 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물도 세고 시민의 혈세도 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누수가 적자구조의 요인이고 지금 당진시가 수년째 수도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수도 요금인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수율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칠 테니까요,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개선방향.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이 저희가 중간정도 약간 높은데 금년도 상수도보급률이 73%로 높아졌는데 지금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그 전에 노후관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73%가면 누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최근에 사업한 것은 누수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누수율 제고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를 잡아가지고 2011년도에 30개소를 잡고 작년도에도 30~40개를 잡아가지고 고쳐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앞으로 노후관에 대해선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면 누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점차 더 좀 다가서서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고 물도 안세는 그런 상수도사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양창모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삽교천 하수처리장 추진상황과 문제점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삽교호 하수처리장이 1일 700톤 처리기준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양창모위원

그 하수처리장이 현재 유입량이 170톤으로 상당히 유입량이 적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양창모위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원인은 용량이 700톤으로 유입량이 적은데 삽교호 관광지 조성된 것이 한30년 전에 돼가지고 그때는 개인별로 배설도 했습니다.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하수가 누수가 되고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에 유입량이 적고 그것이 삽교호라든가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오염이 많이 됐죠? 하수처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렇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양창모위원

기준치의 5배, 심한 것은 10배 이상 초과되고 그렇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금강환경청에서, 그게 벌금입니까 벌금도 여태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지금 과태료를...

양창모위원

과태료예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양창모위원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기존 하수처리장이 두 가지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교호 관광지 인근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문제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시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양창모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님이 직접 환경부라든가 기재부를 방문하셔가지고 삽교호 관광지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찾아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국비가 우선 지원되어서 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2015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양창모위원

2015년이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2015년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완료가 된다고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5번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수질조사를 해봤더니 190곳 중에 적합이 54곳이고 부적합이 136곳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그 현상은 부적합 나온 이유는 대개 농촌지역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거름성분에 의해서...

안효권위원

구제역 매몰된 동물의 사체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연관이 없고, 구제역하고 연관됐다면 질산성 질소 하고 불소하고 두 가지 겸해서 나와야 그 사체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진에서는 없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 이런 게 대부분입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합이 나타난 농가들, 가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부적합 나온 구제역주변은 총 저희가 관정이 300미터에 790공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는 샘플해서 190공을 했고, 주변에 790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지방상수도 구제역상수공사에서 전부 대치로 상수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154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상수도로 전환을 했다라고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드시지 말고...

안효권위원

예, 다행입니다. 애쓰셨고요, 또 우리 당진시에서는 충남도 최초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한 적이 있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안효권위원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취약계층 105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결과 43가구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4월 14일 날 안효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충청남도에서 처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해서 부적합 나온 분들 또 적합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통보하면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끓여 드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라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안효권위원

취약계층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취약한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이런 음용 부적합한 음용수를 드시고 질병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더 큰 사회 적 비용이나 이분들의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하수를 개설하거나 그 동네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어려우면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수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잠정적으로 12월말로 73% 정도 됩니다.

안효권위원

73% 상수도보급률은 그전에 구제역사태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상향된 거죠?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한15% 정도가 올랐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국비지원 광특사업 지원받아서 한다면 한15년 정도 걸릴 것을 이번에 다행히...

안효권위원

그런데 각 읍면별 상수도보급현황을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합니다. 대호지 같은 경우 0%, 정미면 6.3%, 고대면 21.3% 면천면 36.9%, 기타 순성면과 송산면이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균치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대책은 있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우선 정미, 대호지는 제일 취약한데요, 광특예산이 얼마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점진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하면 정미 시내권은 못가더라도 천의리까지는 갈 수 있도록 또 송산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개발 사업해가지고 생활용수를 끌어갈 계획입니다. 그쪽 할 때는 우리가 광특받는 것보다도 직접 오면 좀 쉽게 할 것 같고, 면천이나 순성같은 경우 순성도 많이 되어있고, 면천같은 경우도 시내권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해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당진시 예산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여러 분야에서 소외가 됩니다. 각종 복지혜택이라든가 문화혜택 심지어는 이런 상수도보급률까지도 소외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반드시 무슨 길을 잘 닦아 주고 무슨 마을회 관을 잘 지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상수도보급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내년 이후에는 많은 신장률을 보일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7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사업진행 중 민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구제역하면 산림과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놀래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놀랬죠? 왜 놀랬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산림축산과에서 매몰만하고 그 때 뿐이었는데 그 뒤로 후속조치로 주민들이 지하관정에 대한 상수도 오염 우려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확보라든가 계속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은 있어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구제역 때문에 당진 전시민이 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40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또 엄청난 55개 공구에 519킬로, 5,792가구 여기가 도심권이 아니고 마을 리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킬로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내권 위주로 상수도가 많이 나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면단위, 리단위에 상당히 많이 됐죠, 그렇다보니까 워낙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공구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고 또 자재 공급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제일 큰 민원이 농촌지역을 하다보니까 상수도 관로 사업은 토지 보상을 주지 않고 개인 토지 같은 경우 사용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은 괜찮은데 외지 분들이 사용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관로 못 묻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통행이 불편하고 공사기간 중에 차량이 제대로 못 다니고, 공사하다보면 경미한 하자같은 것도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주로 있었습니다. 또 제일 애로사항이 관로가 지나가면 자기 옆에 개인사유시설 포장을 마당을 포장해달라든가 진입로를 포장해달라든가 그런 사항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여기 구제역 사업 중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건수가 접수된 것만 741건에 처리가 727건, 미처리 12건 기타 2건 등 이게 뭐 접수된 사항만 741건이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전화만 받으려도, 그러면 공사는 직원들이 직접 하신, 어떤 감리단에서 했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생기면 감리단으로 오는 것보다 주로 우리 사무실로 많이 왔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감리단이 있더라도 거긴 공사감독하니까 우선 수도사업소로 많이 오면 감리단에 해서 조치토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더라도 계속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리단이 시킨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많이 발로 뛰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열심히는 하셨는데 519킬로 라는 막대한 거리를 공사하다보니까 그 감리단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미처 발견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현장도 둘러보고 했겠지만 다시 한 번 보통 전면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도로 가운데 일부를 절단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노면하고 어떤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굳기 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통행을 해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업체와 우리 수도사업소와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가지고 구간별로 재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73%로 상승됐고 앞으로 15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나머지는 언제쯤 연차적으로 보급률이 100% 가능하겠습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급률이 73%라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부분이 한15% 이상이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간이상수도.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로 먹기 때문, 실질적으로 개별 관정으로 먹는 경우는 몇%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공사가 도시지역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 10킬로 해가지고 1,000명이 먹는다고 보면 농촌지역은 10킬로 하면 뭐 100가구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몇 배가 더, 몇 십 배가 더 들어갑니다, 도시지역보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우리 시비만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광특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앞당겨서 농촌지역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까 질의한 대로 도시권보다 농촌 마을권으로 앞으로 보급 확대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상수도 100%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일부 모 부서에서는 부실청사 짓고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포상도 주고 그러던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조치가 있었어요?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공무원 뭐 포상보다도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상수도사업해가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민원 같은 데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고생은 했는데 후속조치를 못하신 것은 소장님의 능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해 주셨고, 앞으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사업하면 민원이 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500킬로 넘는 것은 엄청난 양이고 거기에서 경미한 하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도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즉시즉시 보수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의 종합관광안내도가 설치된 곳은 11곳이고, 관광안내소가 운영되는 곳은 4곳이네요.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은 3년 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고대 종합운동장 내에 관광안내도가 하나 설치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진종합운동장은 관광지 이외의 외부에서 오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운동 경기가 있어서 물론 당일 일정도 오시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오셔 가지고 운동 경기가 끝나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좀 둘러보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도대체 당진의 어디를 둘러보면 좋은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대 종합운동장 내에도 종합관광안내도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관광개발사업장이던 김모 소장님이 아우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생각해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에 관광안내도가 설치 안 된 것 같다. 내년도에는 바로 설치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안내도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우리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은 아직도 잠깐 짬을 내는 시간에 우리 지역 어디를 둘러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2010년도에도 바로 이렇게 짧게 답변했습니다. 길게 답변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실천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답변하시니까 지난번에도 믿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 드리고요, 내년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대형 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광코스는 어디인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관광안내도를 꼭 설치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가고 싶은 곳을 찾아 가서 우리 경제에 경제적으로나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 해수욕장 개발현황, 분양내역, 입장객 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발이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준공이?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201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구획정리 해서 매각된 것이 20필지이죠?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20필지 매각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미필이 36필지인데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땅값이 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여러 가지 있고요, 아직까지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하고 4계절이 되어야 되는데 여름 한 계절만 하다보니까 수익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08년 착공 당시 그때도 뭐 의례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갖춰서 했겠지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 돼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때 청사진은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분양도 잘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당시는 경기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은 조금 다음에 질의하고, 지금 땅을 매입하신 분들이 20명에 건축이 몇 명 하셨지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두 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건축을 못하는 이유를 알고계십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비용문제관계라든지 한여름철장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을 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건축하면 시멘트 레미콘이 제일 필요로 한 건데 제가 알아봤더니 시중에 6루베 싣고 다니는 한차가 시중가격이 4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섬은 82만원이에요. 그런데 2008년 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된 겁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아무래도 도서는 할증...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더 추가로 될 것이다.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세부적인 것 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거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공사 금액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또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분양 받은 이들이 건축하려고 분양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땅값이 책정되어야지 공사금액이 당연히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해변 수변공연이 다 물류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육지에서 배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땅값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하려다 보니까 간접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난지도라는 섬 특수성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육지에 관광지 도시기반 좋은 시설에다가 기준을 맞췄다는 생각도 들고 땅값이 비싼데 타산이 맞습니까? 평당 가격이 152만 원 정도, 숙박이 127만원 이것을 분양 받아가지고 건축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사계절 장사도 아니고 한 철 장사라고 했는데 한 달 장사해가지고 집 짓고 장사할 사람 없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체비지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법을 했더니만 기존의 �회 � 사람들 하고 형평성 문제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대행사를 선정해가지고 파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그것도 대행수수료가 나가야 되고 또 대행사에서 너무 적어서 우려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4계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숙박은 숙박대로 상업은 상업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숙박지역 밑에다가 음식점을 할 수 있고 영업적인 것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위층은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땅에 대한 매리트가 있어서 좀 분양하기 상당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잘하고자 한 일입니다. 어떻게 시행착오가 편차가 적었어야 되는데 너무 커요. 해수욕장으로 모래 때문에 오는 분들이 대리석을 밟고 다녀야 되고, 보도블록을 밟게 되고 사굴을 다 훼손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사비는 막대하게 투자되다보니까 비례적으로 땅값이 상승되고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돼도 건축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땅값인하 등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것이 활성화 되는 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놔두고 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지도가 관광객이 2012년도에 7만9,000면에 불과했거든요. 난지도에 70년도 80년도 어려울 때 제가 거기 물건을 공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0만, 30만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훼손해버렸기 때문에 난지도가 들어올 수 있는 매리트가 없어요. 그렇다고 큰 시설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와 또 거기 기피하는 원인 중에 수송관계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자동차 1대 실어야 되고 2인 가족, 3인 가족 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교통비가 육지보다는 거의 돈 십 만원 더 듭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배를 지어야 된다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객이 부담 없이 교통비를 소액 들여서 접안 없이 그들이 현지에 가서 돈을 쓰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안됐습니다. 사실은 관광선을 띄웠어야 돼요. 그래서 도비도가 됐든 생질포가 됐든 마음 놓고 관광객이 섬으로 유입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차단이 되고 시설조차 저렇고 그렇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동안 전기라든가 상수도 이번에 상수도 통수했습니다만 그것도 한 140억 들어간 돈이 아닙니까? 여기에 관광개발자원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엄청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데도 효과는 안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섬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양 받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할 상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능한가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해주시고,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체비지에다가 건축을 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세를 주든가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난지도 해수욕장이 과거에 성시를 이루듯이 관광객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좋은 휴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관광사업소에서 팀장으로 계셨었는데 몇 년 있었지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5년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관광 업무에 대해서 다른 소장님보다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난지도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셨지요. 본 위원도 몇 번 질의하고 난지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종윤 위원님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각종 건설과, 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등 많은 과에서 당진의 유일한 섬인 난지도에 많은 예산투자를 함에 있어도 전혀 관광객이 늘지 않는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섬에 견주어 봤을 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해수욕장부터 펜션, 도로 등 너무나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섬을 찾을 때는 그 섬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난지도는 각자 종합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과별로 또 사업소별로 개발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지섬 자체는 무질서 하고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그래 가지고 정비 할 필요성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는 눈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입장 차이가 틀리는데요. 앞으로 해수욕장에 관광객을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방금 전에 이종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체비지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상당부분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36필지에 63억 정도 되는 금액이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서지 이종윤 위원님이 적하신대로 땅 값이 일단 비싸고 건축을 하려니 건축비가 비싸고 그러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으려면 투자 대비 이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사시사철 12개월 영업을 하고 여기는 불과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또 기존에 체비지 매각된 부분도 건물을 지은 것은 두 동밖에 안 된다. 나머지도 땅만 사놨지 이 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여건을 갖춰야 만이 관광객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도 걱정인 거예요. 숙박시설도 없지. 그에 맞는 식당 시설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져서 영업 이익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차피 매각이 된 부분은 사신 분들이 각자 사업수완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미 분양된 36필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내년도에 자동차 야영장을 일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회 � 땅과 같이 병행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의회 에 보고 드릴 텐데...

인효식위원

자동차 야영장이라면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일반 자동차도 와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도 같이 일부 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의회 에 보고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63억이라는 돈이 지금 거기 잠겨 있는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빨리 수입원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재산이거든요. 시유지이니까 이미 공사비는 일반회 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다 갚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한...

인효식위원

언제까지 다 갚았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도까지 다 갚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저희보다 더 소장님이 걱정이시겠지만 빨리해서 관광객이 좀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난지도 지역주민이 또 영업을 잘해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입장객 수를 보면 2012년도에 합계가 8만 명 정도 왔다고 하시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다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난지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날이 5월 달이었는데 여기에는 1만163명이다 그랬는데 관광객입니까, 지역주민 다 포함해서 입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매표한 거 가지고...

인효식위원

관광객이라고 하면 입장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입장객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난지도를 찾아서 돈을 쓸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져야지 학생들 학교 등하교 하고 직장인들 마을 주민들 업무 보러 온 것 까지 관관객, 입장객 수에 넣으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관광객 숫자가 10만 명이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왜목마을 해와 달의 축제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주차문제입니다.

인효식위원

거기 왔다 간 분들이 분통을 안 터트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해돋이도 그렇고 해와 달의 축제도 그렇고 주차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올해 농로포장을 해서 지금 3억 정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농로포장이 완료되면 2000대 정도는 거기서 소화가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개발위원회 하고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종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누구나 느끼는 부분인데 주차문제를 급선무 적으로 해야 되고 해와 달의 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꽃축제 있잖아요. 국내 팀은 어디이고 국외 팀은 어디 이었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국내 팀은 한화에서 했고요, 국외 팀은 유양시에서 온 유양시 연합팀이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데 그 장엄하고 핸드폰에도 불꽃축제 장면이 저장돼 있습니다만 장엄하고 훌륭하고 웅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효과의 반감 처음에는 와! 하고 놀라다가 장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또 하실 겁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인효식위원

하면 이왕 하신다면 관광객들한테 효과 면에서 계속 않다가 갑자기 하고 또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했지요. 나중에 한 것이 어디 입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국내팀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때 당시는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끝난 줄 알고 갈 때 본 위원도 오는데 발사가 되더라고요. 홍보가 덜 됐었지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일부를 좀 쏴서 관심을 끌어 들이고 중간 중간에 한 번에 계속 쏴 가지고 몇 천 발을 쏴대니까 아아아! 하다가 계속 하니까 무감각해지니까 연출 부분을 잘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타이밍이 약간씩 길어가지고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국내 팀이 잘 쐈는데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 점을 앞으로 착안해서 내년도 축제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은데 하신다니까 기왕 하시는 거 보완 하셔서 더 큰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지역의 불산 등 유독물을 취급한다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등록돼 있는 불산 취급업소는 2군데인데 그 중에 한군데는 판매업소입니다만 판매업소에서는 지금 취급을 않고 1곳...

안효권위원

불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 바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28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유독물로 등록된 물질이 몇 종류나 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유독물로 돼 있는 것은 424종으로 고시가 돼있습니다.

안효권위원

424종 중에 한 두 개라도 취급하는 업종이 당진시에 28곳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것은 등록 대상 업체입니다.

안효권위원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133곳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등록대상이 아닌 업체 수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등록대상이 아닌 업체에서도 취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안효권위원

취급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요. 관리대상이 아니라 해 가지고 133곳 중에 28곳만 당진시에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것은 유독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판매든 취급이든 사용이든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있는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는 28개 사업장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구미에서 불산 노출사고로 인해서 인근마을이 초토화되는 상황을 다 같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지역도 점점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이 굉장히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당진 시에서 제출한 등록 대상 업소는 28곳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독물을 한 두 개라도 취급하는 업종은 133곳이나 됩니다. 물론 환경감시사업소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상 이것을 매일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물론 회 사에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만이 사고예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미 불산 사고 전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녹물 대상 업체들을 점검했습니다. 2곳을 위반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및 사법조치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대상 업체가 아닌 그런 사용하는 1년에 200킬로그램 미만 사용하는 이런 업체에도 저희들이 배출업소 점검 때는 취급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하고도 합동으로 점검 이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철강 가공업체 이런데도 공정상 여러 가지 이런 유독물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용업체는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철강 가공업 공정상 유독물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불산도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녹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출이라든가 기타 이런 성분이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체나 여러 가지 작물 가축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암모니아는 독극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런 쪽에는 사고 대비물질이라고 해서 다시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고시에 해 가지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현재 424종 물질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안효권위원

424종 내에 암모니아도 포함돼 있습니까? 암모니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화력발전소라든가 제철소에서 암모니아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암모니아도 굉장히 독극물 중에 맹독성 독극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암모니아 관련 독성을 가진 가스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고압가스 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가스관련 점검시 병행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난 작년 행감 때 소장님 책임지고 인력을 확충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력확충 좀 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1명 보충이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단식이나 삭발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있는데 충원해 줬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 배출업소 사업장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인정을 해서 일단 1명을 보충해 줘서 같이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직 직원의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기타 환경 민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본 위원이 방금 감사를 실시한 위험화학약품 취급업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화학직이나 환경직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환경감시사업소 뿐만 아니라 시가 출범되면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급증하면서 이런 인력들은 다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번 조직개편 때 인력충원은 더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안효권위원

급하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볼라고 했더니 소장님 보니까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렇게 의원님까지 걱정해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효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178건, 2011년도에 185건, 2012년도에는 31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민원이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료에서도 보면 비산먼지 검사장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사업장이 작년서부터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사 사업장이면 비산먼지를 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쪽의 민원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구제역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축사라든가 이런 쪽의 민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라든지 소 가축들이 입식을 해서 출하가 덜 되다보니까 금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사민원도 증가됨에 따라서 급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특히 눈으로 들어나는 비산먼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그런대로 쉽게 배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악취라든가 소음, 특히 야간 소음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악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야간작업에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명산리 선머리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요즈음 새로 지은 건축물 집 들은 다 방음장치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런 집에서 조차도 잠을 못 이룰 정도랍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따지면 제재대상이 아닌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또 제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이루고 환청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악농공단지 한성주식회 사라는 회 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주로 소음민원이 두 집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밤에도 가서 9시, 10시 심지어는 새벽2시에 가서도 소음측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음 진동관리법이라는 것이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평균치로 초과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순간소음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기준 이내라고는 하지만 작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개선 좀 해달라는 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농공단지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순간 소음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순간소음 규제에 관한 법 제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송악 농공단지 소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4월 정도에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작업을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순간 소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제가 예를 든 경우이고 저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제가 관심을 갖는 환경민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고대 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도 환경민원이 신속히 잘 해결돼서 그 지역의 환경도 지키고 지역주민의 건강도 지키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산업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감시사업소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사명이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에 주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환영철강 주변 및 내부 환경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는 당진화력 저탄장 분진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영철강 주변 및 내부 환경 실태조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내부 환경 실태조사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죠?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환경기초조사협의회 를 구성해서 환경기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왕에 조사결과의 신뢰를 위해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조사기관 원진 노동환경 건강연구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도중에 연구소장님과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말 그대로 배출라인 후단 즉 굴뚝이후부터 주변을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때 간담호를 가지면서 주민들이 암발생 등 주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정도면 주변 조사에 주민들이 피해조사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조사를 하나마나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장 내무를 조사해야 한다. 추가로 공장 내부조사 요구가 있어서 주변환경 기초조사가 지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부조사를 환영철강에서 허락을 않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요구한 추가 내부조사를 수용하려고 환영철강과는 협의를 하고 또, 환영철강 측에서는 내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지정업체로 하여금 연 2회 를 실시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한 사후환경 영향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상황으로 내부조사에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중앙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변호사, 대학 등 조사기관 등에 자문한 결과 사업주 동의 없이는 임의로 출입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도 그럼 대안이 업네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래서 환영철강 측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 환경 측정자료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거는 제공해줄 수 있다.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주변 환경 기초조사를 추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9일 날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도는 대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대표자들이 추천한 용역회 사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회 사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조사는 가능한 그런 기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환영철강에 가서 담당자랑 면담해 본 결과 그 분 말씀이 지금 이분들은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회 사이면 당연히 우리가 내부 환경 조사를 인정 안 하겠느냐 그것이 지금 용역 받은 회 사를 신뢰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회 사 측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조사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왕이면 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조사가 가능한 기관이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에서도 대표자님들과 회 사와 용역사들과 같이 미팅을 해서 분명히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도 조사한 자료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연관을 해서 주변 환경 기초조사를 할 것인지 환경 기초 조사하고 역학조사하고 혼돈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더 만나서 협의가 합의가 되면 그것은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9월 26일 날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전된 것이 몇 번 만났다는 것 하고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조사 방향에 대해서 환경기초조사라는 것이 주변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 기초해서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그 자료를 건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역학조사가 들어가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역학조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렵거든요. 일단 환경 기초 시설을 하자 그랬더니 내부조사 관련돼가지고 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환영철강에서 지금 용역회 사 말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인 받은 회 사일 경우 내부 환경조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조사 기관이 됐든 환경 기초조사 시 사업장 그러니까 환영철강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기관이든 환영철강에서 동의 안 하면 상당히 내부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들 진정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암 발생인데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데 혹시 그 지역에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뚜렷한 근거 없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환경기초조사 때 설문조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암 발생이 됐든 주변 축사에 피해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원진 환경 노동연구소 소장님도 처음에는 환경 기초조사는 대출라인 이후부터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했다가 간담회 하다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암 발생률이 낮다 이런 경우에서는 특별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내부조사부터 해 보자라는 것이 돼서 추가 내부조사가 요구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환영철강 내부를 들어 갈 기회 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고철 야적장이 비가림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야적해 놨는데 그것이 우기철이나 이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쇳물이 자연히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고철 야적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 그리고 금년 공사를 다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유수빌리 시설 이런 거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공장 등 틈새로 유출되는 비산 먼지라든지 슬래그 보관 장비 고철 야적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산먼지 그리고 공장 펜스가 낮아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대책으로 환영철강 쪽에 주문을 해서 재강동 전기로측면 연주단자 지붕의 벽체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시설 교체를 내년 6월까지 벽체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슬래그 보관장 보완공사 및 완충녹지 밀식재 등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고철야적장이라든지 방음벽, 방진막 설치공사는 내년 8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설 개선계획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에게 설명을 저번에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추진상황도 점검을 해 가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고철 낙하에 의한 타이어 파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철 운반차량 방진덮개 이런 것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질문 할 게 없잖아요. 작년도 민원인들이 진정서 접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관에서 신경 쓰고 이랬는데 민원인들이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소장님은 환경 전문가시니까 수시로 주민 요구사항이 뭔가 또 공장으로 인해서 주의에 어느 피해가 있는가를 좀 조사 하셔서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하기 전에 회 사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내부 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될 수 있도록 힘 있게 한 번 추진하세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주민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민원사항 같은 것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에 발화 내역이 적었네요. 저탄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탄장 면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1일 3만7,200톤 정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0일 정도 땔 수 있는 양을 야적해 놨는데 왜 이렇게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자연 발화는 수분하고 공기하고 휘발성인 탄소 즉 유연탄과 공기와 접촉해서 자연발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칼로리 유연탄에서 저급 유연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연탄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옥내 저탄장으로 됐을 경우 자연발화가 없습니까?

자연발아가 옥내로 있다고 없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수분이라든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됩니다. 배에서 운송하면서도 자연발화가 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처음에는 계속 앞탄이라 그래 가지고 장비로 탄을 딱딱하게 굳어서 공기와 수분이 접촉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저칼로리 인도네시아 유연탄이 오면서 자주 발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연 발화가 될 경우 우리 인체에 피해되는 가스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주로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인명 피해나 그로 인해서 사망자 생긴 것은 없었지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아직 그런 관련돼서는 민원 없었고 상당히 속이 메스껍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연탄가스 냄새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민원은 많이 접수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연발화 되는 탄이 질적으로 저질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저칼로리 유연탄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로.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런 저칼로리 연탄이 수입될 수 없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것은 행정 쪽에서 연료 수입하는데 관여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발전소 측에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싼 탄 같은 것을 들여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권고는 합니다. 주로 연탄 자연발화가 잘 발생하는 이런 연탄은 수입을 좀 자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는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야적장에 연탄 몇 백만톤이 야적돼 있는데 자연 발화로 해서 야적장에 불이 붙었을 경우 어떻게 보면 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주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명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자연 발화가 생길 때 지식경제부나 어디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질탄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수입을 하지 말자고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동서발전 측에는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들의 공통적인 문제 왜냐하면 유연탄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싼 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자연발화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연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 좀 해 달라 이런 권고는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비용이 적게 먹혀 전기료가 싼 것은 좋지만 만약에 몇 백만 톤 있는 연탄이 만약에 자연발화가 돼 불이 붙었다. 다 인화가 돼 가지고 그럴 경우 주의 주민이 밤에 자다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죽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연탄을 절대 수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시정되든 안 되든 행정에서는 지식경제부나 국가에다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한 번 권고를 하고 또 개선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가루 비산먼지 등 현재 90호기는 옥내 저탄장이 5.3%정도 공정 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착공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준공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까?

2015년 준공입니다. 7, 8호기 분 저탄장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우선 이거부터 해야 저탄을 하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1호에서 8호기까지는 저탄장 시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아직은 저탄장 계획은 없고, 1호기에서 8호기도 장기적으로 밀폐형으로 가야 된다. 라는 쪽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게 계속해서 발전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발전소 세우고 그 자리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1호기 8호기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감하는데 1호기부터 8호기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90호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 8호기도 하고 5, 6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고, 지금 경화제를 뿌려서 코팅작업을 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압탄 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개선되는 대책이라고 저희들이 광양제철소나 이런데 갔을 때 표면을 딱딱하게 붙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2월과 3월에 적용시험을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사업소 직원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것을 표면 포설하고 경화제 포설하는 거를 참관을 해서 했습니다만 비산먼지하고 발화 억제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경화제를 씀으로서 표면에다 코팅만 입히는 거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입히면 겉에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굳어서 비탄 같은 것을 상당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소가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동력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연발화가 큰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이 확대되거나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강력히 행정적으로 촉구를 해 주시고 코팅작업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있는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경비 들어가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이 하는 거와 행정 동원하는 거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 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옥내 저탄장 문제가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되고 안 되면 석문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자꾸 촉구하세요. 석문면 민들이 힘을 가세할 때는 같이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히 들어 온 발전소를 어떻게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밀폐형 저탄시설 설치 이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자연발화 억제를 위해서 경화제 코팅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현장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감사 방법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