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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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도시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읍 ․ 면 ․ 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부터 545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질의에 앞서 마지막 날 이어서 예산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할 때 했어야 했는데, 건축과에 무쏘 차량 한 대 있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작년도에 행감 할 때 제가 그 차를 타고 나갔어요. 배영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배영

배영재난예방팀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 차가 도로과에 있었죠?

배영

배영재난예방팀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다 지금 건축과로 갔어요. 기어도 잘 안 들어가요. 그게 보니까 7년 이나 탔고, 22만 4천킬로예요. 연식이 2000년도인데, 후진도 안돼요. 지금도 그런 상태일건데,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 때, 전 읍면동에 차량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사람 생명이 달려 있는건데.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청담공원 자전거도로 얘긴데요. 올해 예산 안 올라왔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 공사 어디까지 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수공사 말씀이십니까?

경식

임경식위원

예, 작년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신천교 있는 곳 까지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서 동두천 경계까지는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건 추경에서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를 맡아서도 추경에서 한다니까 그냥 있었는데 올해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양주와 동두천을 자주 비교 하잖아요 동두천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아예 동두천부터 거꾸로 올라오던지. 이거 신청은 했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번에 2억 신청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2억 갖고 돼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때 3억 5천만원인가 든다고 했었는데.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일부 했고, 내년도에 2억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구간마다 정비 좀 해주세요. 거기 다 갈라졌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499쪽.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 5천만원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관내에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쌈지공원, 벽화,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남면 벽화사업이라든지, 남면의 맹골마을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2012년도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509쪽이요. 신호등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5억인데 설치 대상지가 어디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5군데 설치 했고 내년도에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1년에 5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설치는 교통 경찰서...

경식

임경식위원

예상하고 추계해서 세우는 거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본위원이 신호등이 덕정사거리에서 한산리까지 26개 있다고 했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직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은, 시비가 처음에 안 들어가나요? 도로할 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도로할 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관내에 513개 신호등, 경보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재원상, 신호등 설치는 좀 어렵고 유지보수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당초에 신호등 4차선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때 당초에 계획된 신호등이 있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석천레미콘 입구예요. 본위원이 의원할 때는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많아요. 굳이 거기에 신호를 달아서 좌회전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건 어느 예산에서 준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 깔 때는 어디 구간에 신호등이 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갑바위 지나서, 다리 지나서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은 시비로 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 대상지로 적격한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걸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확인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일사거리에서 가까우니까 유턴해서 오면 돼요. 덕정사거리부터 한일사거리까지 몇 개 없어도 돼요. 제가 행감 때 맨날 얘기하지만 지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이 볼 때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유착이 되어서 어떤 개인의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여기 신호설치가 포함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추계 한건데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13개소에 대한 신호등과 경보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신호등 설치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이것은 사실상 설치비는 저희가 재원 부족이라 이번에 많이 세우지는 못했고, 저희가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것은 과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요. 설명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신규로 하는 데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이 1,071개가 있습니다. 거기 쉘터형이 있고 그 다음에 (11:02)표지형(?)이 있고 무표지형(?)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유지 보수하는데 전기료도 있고 그 다음에 BIT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교통관제센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 양주경찰서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1군데하고요. 저희 동편 3층에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1년에 이렇게 2억 3000씩 들어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평화로 하고 그 다음에 장흥선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신호등 43개를 갖다가 경찰서에서는 연동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516쪽이요 황방2리 오수관로설치,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님 이게 2억 세웠지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잘 안되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1억 2450만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예, 그게 하수처리장에 뚝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총사업비는 3억 2450이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접경지원 사업이라고 그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 2500정도 남아가지고 총 사업비는 7억 5천이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2군데로 있으니까, 1억 2450은 사업 다 됐나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보상만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별개네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비 2억을 합쳐가지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까지 합치면 3억 2450 아니에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작년도 것도 있고 올해 있다보니까, 이것은 보상 다 끝난 거지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경식

임경식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그렇지요. 보상은 저희 시가 받은 겁니다. 농어촌 기반공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522쪽이요.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15억 서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5억 서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진입로 총 공사비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총공사비는 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기 집행 된 게 얼마에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기 집행 된 것이 15억 빼고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46억이요 보상비까지,

경식

임경식위원

예원예술대학교 공정율이 얼마나 돼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공정은 지금 한 7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공사 중단 된 거 알아요? 몰라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무슨 70%에요. 저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공사도 안하는데.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니 보셨지만 그 도로 부분은요.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학교가 정말 우리 양주시에 와서 도움이 안되는지, 오게 된 학교가 진짜 왔는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시켜주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 골조만 세워 놓고 공사 안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정대학교나 이런 데서 말거리만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장에 가 보시라고요. 예원예술대학은 전라도 임실에 있는데 거기 없어지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있고 여기 또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교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입로를 만들어 줄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줘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다. 공정에 맞추어서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도 동절기고 또 자금사정으로 일찍 공사가 중지 됐는데, 내년 하반기에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교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들어온다고 언제 우리가 협약했지요? 2008년도? 2007년도? 잘 모르시나요? 그 정도이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무지 빨리 진행됐네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학교는 거기에 있으면 죽는 학교에요. 임실에 무슨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입로도 본인들이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 그래야지, 왜 우리 양주시에서 해줘요. 살려주는 건데 대학교를, 그리고 가서 현장 방문할 때 설명 들었더니, 언제 다 옮기는 것도 계획도 없어 그냥 거기 인원 주는 대로, 만약에 올해 몇 명주면 몇 명이 여기로 옮기고, 기약이 없어요. 그런 대학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로 도로를 닦아 주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걸로 하자고요.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본 위원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타 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유치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경동대학교 문제도 얘기했지요. 경동대학교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다 우리 시비로 깔아주고 도비로 깔아주고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우선순위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해 놓고서 지금 덕정구시가지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데 한 30년씩 묶어 놓고 도로 보상해 주고 도로 못하는데 많아요. 그런데 불과 2009년도 해 놓고서 이 사업비를 60억씩 갖다가 집어 처넣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안녕하세요. 송갑재 위원입니다. 494쪽이요.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해갖고 설명서 822페이지를 보면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사 및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농원과 양주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개발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진행비용은 천성농원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10억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우리 시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5억3천만원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혹시 시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520쪽. 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지주이용간판 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은 현재 평화로를 볼 때, 각종 불법간판들과 안내표시판 등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로를 위주로 해서 지주간판을 싹 정비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도시정비과장

전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간판정비 사업으로 도로비 지원을 받아서 광적면에 간판정비 사업을 올해 까지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평화로 주변 지역에 불법 지주간판으로 인해서 도로환경이 굉장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예산을 들였으니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확인 손실보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시에서 주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도권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 2008년도에 수도권 광역교통협약을 맺었습니다. 환승했을 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도에서 전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카드로 해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저희가 70% 부담을 해서 버스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도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전년도 버스카드 실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509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이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경보등 513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파손이라든가 신호등을 옮겨야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신호등이 고장 나면 바로바로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들어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515쪽. 농어촌 빈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시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비용으로 동 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사람도 없는 빈집인데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건물소유주가 살지는 않지만 철거동의를 했을 경우에 철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516쪽. 매곡리 전통주제조체험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설명서 862쪽을 보면 전통주제조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향후 설명서를 보면 건축도 추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매곡리 전통주체험시설은 기 건축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토지에 대한 매입을 못 하고,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서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523쪽이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신설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담천이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보수사항이고요. 2억원이요. 그 밑에 12억 7천만원은 경기도자전거도로계획으로 해서 장흥면 삼상리에 데크를 달아서 가다가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경수목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삼하리까지 3.2킬로 미터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같이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장흥 농협 뒤 다리 밑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음식을 해먹고 있어요. 장흥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곳에 관리를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자전거도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떡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533쪽. 민방위복은 작년에도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구입하세요?

근욱

조근욱재난방재과장

올해 87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10벌을 구입했고, 현재 총 420벌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536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요. 시청 말고 어디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나요?

근욱

조근욱재난방재과장

민방위대피시설이 대부분 아파트단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관리는 뒀나요?

근욱

조근욱재난방재과장

자체관리로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소와 함께 정리도 하고 않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것은 뭔가요?

근욱

조근욱재난방재과장

현재 저희가 경보시설이 15개가 있는데 백석 기산리 지역이 읍사무소쪽이 잘 안 들립니다. 남면 검준산업단지 주변이 면사무소인데 잘 안 들리고, 장흥 부곡리, 석현리 쪽에 크라운연수원 주변과, 교현리쪽도 면사무소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현리 작은 도서관 건물주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양주2동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고읍동에.

갑재

송갑재위원

544페이지요. 재난상황실 및 예․경보장비실 해갖고 내진설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지진대비 ....(청취불능)장치가 무엇 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근욱

조근욱재난방재과장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저희 영상 서버장치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장치를 해놓는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시청에 있는 건가요?

근욱

조근욱재난방재과장

예, 저희 시청 상황실에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39국지도 있지요?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섑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가 TF팀이 생겨서 지난주부터는 별도의 팀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도로과에서 하던 사항은 국지도의 경우는 노선이 정해져가지고 양주시에서는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끝내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비관리청 인가서류를 이번 달까지 만들어서 경기도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까지 추진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신청하면 내년에 예산 쓸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우선 토지 보상비는 주고 나중에 민간사업자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결정 된 거 하나도 없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말씀하신 거 알고 계세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시장님이 별도로 어떻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는 12월까지는 인가서류를 내서 내년도 협의가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 터널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

예산 있어요?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때 가서 도에 우선 얘기를 해서 전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도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예산 좀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시장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는데,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느냐,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하고요. 우리 실무적으로,

황영희위원

협의 안하시면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액 민자가 먼저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상에 예산은 반영이 안되는 거고, 일단은 백석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가 우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말씀드렸듯이 부곡리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일부 시비라든가 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도비 확보가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도비 하나도 없어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하여튼 도에서도 계속 예산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안하겠다. 이런 방침이 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도로구역결정이 되고 도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예산이라든가 민간투자분야에 적극 협조를 해서 하여튼 계획대로 합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민간 투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 얘기 들어보면 도비는 없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고요. 도비 예산이 어느 정도에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 토지보상비는 도가 하고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MOU를 했는데, 토지매입비도 사업시행자가 우선 투자를 해라, 후에 나중에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일단 토지보상비가 1300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민간투자가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사실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한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494쪽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도시계획수립 재수립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재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 도시계획수립 예산은 9억 4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4억 2천이 더 추가 되는 부분은 저희 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 쪽에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수행을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 4억 2천 더 포함 되서 9억 2천이 예산에 반영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쪽으로만 별도로 간다 라면 용역을 추진하려면 6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법상으로 일부 항목이 들어가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는 부분에다가 포함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려고 4억 2천 더 추가하고 저희 부족한 부분 5억 해서 9억 2천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8억 5천 신청했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상에는 저희가 9억 4600 신청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명세서에 보면 왜 4억 2천 밖에 안 섰습니까? 9억 정도 예산을 섰다가 반토막 삭감 되가지고 4억 2천 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도시계획수립을 잘 할 수 있는 가 싶어서 질의 하는 거거든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금액은 9억 5백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5억 갖고 용역이 추진되는 거고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더 세우는 부분이고요. 또 4억 2천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 안됐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반영이 돼서 가게 되면 그걸 갈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9억 4200을 더 추가해서 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하게 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체가 한 6억 3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포함해서 가면 2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 도시계획수립 다 됐죠?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수립 다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가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인공위성사진으로 수립했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굉장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데, 지금 도로가 다 세분화됐기 때문에 건축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잘라만 놨지, 이것도 재조정할 수는 없어요? 5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5년에 한번 씩 재정비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체 수립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립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할 시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사진으로 수립했는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보고 도시계획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말해 봐야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건축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어쨌든 언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다시 합니까?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2014년에 다시 들어갑니다.

황영희위원

내후년이네요?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할 때 현장도 보고, 재수립을 잘해 주 시기바랍니다.

진복

황진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00쪽. 우리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우선해제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28개 지구입니다.

황영희위원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도시정비과장

우선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취락지구 28개 지구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5년이 경과된 지역에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으로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생활편익을 위해서 2012년 3회 추경에 우선해제취락지구정비용역비 5천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세워서 용역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07쪽 교통과요. 도봉산-옥정의 현재 추진 사항을 설명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황영희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번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 저희가 그끄저께 국토부 투자 심사팀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국에서 11개 철도노선 중에서 양주에서 올린 것이 채택이 되어서 올해 안으로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3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위탁을 해서 예비타당성검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기획재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일단은 1차 심사인 국토부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재부에 가서 심사를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발 벗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뿅(1-46:56) 국토해양부에서는 11개 중에 7개가 채택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획재정부가 더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누가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의원님을 만나서 꼭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뛰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집행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건축과 517쪽. 공동주택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공동주택보조금지원 대상이 총 101개 단지 4만29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79개 단지 4만1000세대, 임의적 관리대상이 22개 단지 1676세대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1억이죠?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1억 가지고 몇 단지나 해요?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1개 단지에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총 5개단지 정도하는데 신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공동주택단지도 50:50입니까?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지 내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1억 가지고 11개 읍면동에 나눠주려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 많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단지 내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성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도로과, 우선순위가 있지요? 도로뿐이 아니라 예산과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들을 순위에서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더 진짜 시급한 것, 이런 것들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급한 거는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해 주지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내년도 그러니깐 현재까지 우선순위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 쭉 있지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됐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3, 4번이 먼저인데 10번에 있는 사람 거를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 승진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배수범위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 공사도 똑같아요. 이 공사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것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시는 안 그래요. 이것을 우선순위를 하면 우선순위부터 해 줘야지요. 우선순위를 뭐 하러 정합니까? 급한 것은 다 똑같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게 급한 거지요. 이거 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든지.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을 새로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황영희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 안하지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히 착수해야 될 일들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우선순위 뭐 하러 정해요? 필요할 때 급한 거 미리미리 해 주면 되지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