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곽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새해살림을 꾸려갈 2013년도의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의 완만한 개선 등 경제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4% 미만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의 불안, 주요 선진국의 재정축소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재정수지의 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 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개선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혁신도시 내 이전 공기업 청사 착공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고,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 의해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다문화사회 지원 등 보육정책의 확대로 국가시책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경기의 소폭 상승으로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인 각종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필수경비의 증가와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는 물론,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4.6% 증가한 7,82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 증가한 6,446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6% 감소한 1,374억 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대로 편성될 경우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는 1,229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은 48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48억 5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2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36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360억 8,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2억 200만 원, 교육 89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53억 3,500만 원, 환경보호 615억 8,400만 원, 사회복지 1,775억 4,200만 원, 보건 96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65억 3,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90억 4,200만 원, 수송 및 교통 435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94억 4,200만 원, 과학기술 3억 1,900만 원, 예비비 64억 4,700만 원, 기타경비 94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5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4.6% 감소한 1,374억 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이유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업중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마무리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373억 3,5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96억 1,000만 원, 상수도사업 27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00억 7,1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248억 8,300만 원, 주택사업 30억 3,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9억 3,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10억 4,000만 원,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3,5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6억 2,900만 원, 교통사업 57억 1,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9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계상 현황은 52쪽부터 5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의 성인지예산서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지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36조의2)에 따라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 조항에 의거 201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예산서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여성발전연구원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9쪽의 사업별 총괄표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69개 사업 1,176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여성정책추진사업은 20개 사업, 471억 9,500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42개 사업, 684억 1,100만 원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은 7개 사업, 20억 8,3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 19쪽부터 20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의 기금개요로서, 현재 사회복지과 등 9개 부서에서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36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계획은 출연금 20억 5,800만 원, 보조금 3,900만 원, 융자금과 예치금회수 208억 8,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6억 6,000만 원, 기타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10억 2,600만 원, 융자금 15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 11억 1,700만 원이고, 예치금은 200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9쪽부터 1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민 안정 대책, 지역발전 및 경제 살리기, 필수적인 신규사업,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9쪽부터 12쪽 상단까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2쪽 4항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관․과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7페이지요. 국제교류추진 여비 해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해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아랫 부분의 1,23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위원
예.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출장 시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쓰는 국외여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별도로 해외연수로 되는 것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별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여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들 여비의 30%를 확보해서 이 예산은 국제교류여비로 사용하도록 지시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예산하고, 뒷장에 보면 해외 의정 연수는 의원들이 아니고 직원들 하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 현황에서 작년하고 2010년은 해당이 없고 2011년에는 의장님, 2012년도에는 의장․부의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한 거예요? 이 1,200만 원에서 다 된 거예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1,23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의원이 해당되는 예산 말고 별도로 집행부나 다른 협력기관이나 그런 데서 여비를 대서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누구 누구 나갔어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모르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집행부나, 예를 들어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한테 대상 의원님들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의장님이 결정해서 통보해서 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선발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누가 해서 어떻게 갔다 왔다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내부적인 내용이라서 저희하고 협의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여 안 한 겁니까?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알고 있죠.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계통으로 해서 들어와서… 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의장이 마음대로 해서 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국외 가는 것은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보내야겠다는 내용은 간섭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저희들이 잘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것은 공문만 처리해주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협조요청 오면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결정은 의장이 하네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이고, 그것은 또 별도네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1,230만 원은 의회에서 세운 국외연수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대상되는 의원님들 선정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오면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인데, 그것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에 다른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인지, 예산이 여기에는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이 반영되니 그 예산이 어디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8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무선랜 사용료 있잖아요. 의원 당선돼서 보니까 무선랜이 잘 안 돼서 현재 유선으로 쓰고 있어요. 노트북이요. 그런데 아직 도 무선랜으로 돼 있는데요. 유선보다 무선이 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KT에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인터넷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게 있으면 수리하든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으로 바꿨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219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있죠. 그것은 정산서를 우리 시에서 받으시나요?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아마 의장님들 회의 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회의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아니, 해마다 400만 원씩 부담하면 200만 원은 강원도협의회에 내려와서 집행하면 의장님들 회의할 때 집행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자리에서 보고한다는 말이죠?
기만
이기만의회사무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9쪽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29쪽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있죠? 요새 행사장을 가보니까 한번 정도는 더러 보이시는데, 세 번은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활동하신 분이 전원주 홍보대사하고 김혜영 홍보대사 두 분이 활동하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원주 씨도 안 보이시던데요. 횡성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원주권에도 시민의 날이라든지 다이내믹 페스티벌 때 오셔서, ‘행복나눔’ 부스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으시면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에 오시면 조금씩 여비를 드리나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오셔서 활동할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4시간 이내는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은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지금 네 분을 계산해서 3,000만 원이니까 두 분 정도 오시니까 1,5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내년도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도 여건이 되시면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1,000만 원은 깎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9페이지요. 언론매체 시정홍보하고,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있거든요.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나눠놨어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언론매체 홍보한 것은 주로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게 6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정현안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스파트 광고라든지 캠페인 홍보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시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안에 홍보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것은 포함 안 됐고, 그것은 시 자체 내에서.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는 예산은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저희들은 전광판이고, 그것은 청사관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엘리베이터 안의 홍보물 영상제작은 시정홍보실에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것은 주로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자막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타 보니까 동계올림픽 타당성이니 뭐니 그런 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홍보물 제작한 게요. 그 홍보물을 어디서 제작하냐는 거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IBS실에 제공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전병선위원
그럼 제작하는 예산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에서 제작하잖아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느 예산에서 그런 것을 제작하느냐는 겁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입니까?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홍보예산은요. 232쪽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주로 그쪽에서 하고요. 조그만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 동영상 제작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건강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CD 만드는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정홍보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것 만든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것은 시정홍보실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시정홍보실 예산에서는 시장님이나 주관하시는, 그게 약간 이상하게 됐지만 이쪽이니 저쪽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타당하다고 한 홍보물이거든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도 시정홍보실 자체에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방송사에 지불되는 게, 작년에 나간 것을 보니까 A급, B급, C급 프리미엄 A급인데, 이 구분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월 판매 부수라든지 발행 부수를 판단해서……
전병선위원
지출한 것을 보니까 MBC나 YBN은 그런데, TBN교통방송에도 나갔는데, TBN은 화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통방송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제공해서 그쪽에서 실시간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화면은 안 나오고 그냥 소리만 듣는 것으로?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
전병선위원
그것 때문에 교통방송도?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강원일도, 도민일보, 원주투데이에 지역신문사 홍보비가 지출되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다 똑같이 지불하고, 원주투데이는 작아서 그렇게 지불한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전에 계도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강릉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계도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질적인 홍보비만 8억 원 정도 되지만 춘천도 계도지까지 포함하면 한 15억 원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계도지 관련 때문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뒤에 계도지를 없애면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을, 거의 같은 금액의 예산을 양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매월 330만 원씩 주고 있네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계획상에 그렇게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월별로 되어 있지만 시기에 맞춰서 광고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지면에 싣는 대가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광고비가 우리가 하나 홍보하는 광고비보다도 여기에 더 주면 의회 활동사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활동사항 같은 것은 매일 매일 부서별로 받아서 매일 아침 그쪽으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보면 원주시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반대적이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광고비에 영향이 없어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어차피 광고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익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해 놓으면 우리 시나 의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없지 않아 있으면 좀 올려줘요. 지금 확실하게 하자고요. 언론사별로 나오는 것을 보면 원주시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른 데 쓸 것을 광고비로 올려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원주시가 잘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37쪽 하단에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게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개인 표창 해서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를 개인별로도 전부 계산하고, 부서별로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도 부서별로 평가해서 시상해서 700만 원 했고요. 개인별로 300만 원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부서나 개인, 개인이야 그렇고, 부서 같은 경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MOU 협약 체결해서 거기 지침을 받아서 금년도 본격적으로 청렴 관련 예산을 1회 추경 때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하고 작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이미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제가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기획감사한 내용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랬더니, “해당 과로 보냈고, 노․로․도로 시행했으니 거기에서 알아 봐라.”… 그렇게 감사관실이 성의 없으신가요? 감사관실에 저희가 자료 요청 못 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구두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당시는 이미 보조금 감사가 2개월에 거쳐서, 10개 부서에 대해서 다 시행이 완료돼서 읍면동, 노․로․도까지 처분지시가 내려간 상황에서 제가 위원님께 “이미 처분지시가 읍면동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과가 이미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감독부서나 사업부서인 건강체육과나 각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다 끝나서 정산했을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미 처분지시가 내려갔으니까 그쪽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못 드린다고 한 게 아니라 “읍면동에 이미 처분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끝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가져 오신 자료죠? 이게 노․로․도로 시행된 문서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계획서하고 결과를 드렸는데, 결과 공문이 노․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다 노․로․도로 시행됐다고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2년 1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100% 다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다 나갔냐는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실․과․소, 읍면동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사례도 내려갔고, 또 해당 사업부서에 처분지시나 지적사항이 다 내려갔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 액면 그대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발췌해서 보냈느냐 이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대로 다 보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이 있어서 이름이나 서명은 ‘○’으로 표시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알고 있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사전에 공부 좀 해서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겠다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1월 19일에 공문 시행할 때, 20일 정도 넘었는데요. 건강체육과에 얘기해서 각 과에 “위원님이 요청하니까 자료를 빨리 보내줘라” 이렇게 각 과에……
김홍열위원
오늘 아침에 가져 와서 설명하니, 이게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심사하라고 가져왔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감사관실에서 그당시에 “직접 갖다 드릴까요? 각 과에서 이미 공문이 11월 19일에 시행되었으니까 그쪽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전에 위원님이 자료가 안 왔으니까 갖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복사해서 오늘 아침에 드린 겁니다.
김홍열위원
감사관실도 시장 산하의 1개 조직에 지나지 않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노․로․도로 시행했으니 거기 가서 알아봐라……. 하도 말 같지 않아서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문이라든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위원이 뭐가 지적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데……. 예? 그리고 여기 체육부서에 보면, 보조금정산서 검토 부적격 내역, 과다 사용된 게 엄청 많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몇 군데 체크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내가 다 부르지도 못할 정도예요. 상장이 590개를 사용했는데 1,000장을 제작했어요. 예? 트로피 1개 사용했는데 3개, 그리고 기념품, 237명 참가하는데 260개 등등. 예?516개, 16명이 참가하는데 706개, 상장 제작 524장 사용했는데 1,500장, 이것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어요?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이게 몇 건이에요. 세지도 못하겠네요. 트로피도 35개 시상하는데 40개, 원주에 육교가 3개가 있는데, 육교 현수막 4개 제작하고, 이것 예산이 얼마 낭비된 거예요? 금액 환산해서 조치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건강체육과에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고 적정하게……
김홍열위원
아니지, 그것은……
두훈
김두훈감사관
책정해서 시행하라고 했고……
김홍열위원
앞으로 시정보다도……
두훈
김두훈감사관
실제 조사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라고 처분지시 내렸습니다. 건강체육과에요.
김홍열위원
테니스 참가 인원은 500명인데 기념품은 1,000개를 구입하고……. 어지간해야죠. 예? 등반대회 하는데 등번호도 135명 참가했는데 500개 제작……. 예산 낭비가 보통 아니잖아요. 이 두 장이 다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앞으로 모든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건강체육과에 처분지시 내려서 앞으로 적정하게 구입해서 확실히 사용하도록 처분지시 내렸고, 앞으로는 감독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시정을 위해서라면…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자료를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리고, 오히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의 살림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이 동참하셔야겠다며 능동적으로 제공해도 시원치 않을 사항인데……. 이러한 근무자세는 좀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38쪽에 보면 감사용 측량수수료 2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외주를 주는 거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민원 분쟁이 발생할 시에 만일에 대비해서 경계측량 등 예비적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측량이 경계측량인지, 아니면 건설현장 측량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장감사를 위한 측량을 의뢰한 것인지?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현장감사를 위한 측량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무슨 분할측량을 해요? 분할측량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지.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게 아니고 관계측량이나 감사에 직접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에 필요할 시……
복용
나복용위원
작년에 이게 몇 건이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없습니다. 측량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없어서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우려돼서 200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전에 설계하면 1차로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전심의를 하는데……
두훈
김두훈감사관
계약심사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 후에 발주가 회계과로 넘어가죠? 각 부서로?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에서 최종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 3%, 프로테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도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시나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설계변경이 10% 이상 변경될 때에는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다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될 경우.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명과 거기에 따른 금액과 할증료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A4용지 하나 달랑 가져왔더라고요. 예? 하나 딱 가져왔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자료 요구하면 A4용지에 8개 그려서 왔어요. 10억 원 이상 절감내역 가져오라니까요. 공사명이 빠졌어요. 거기에. 그럼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의무를,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사에 뭔가를 요청하면 주지 않아요. 제대로 가져오는 것도 없고……. 이제는 업무 파악하고 어느 정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지난번에 10억 원 이상 계약심사 결과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명까지 제시한 게 나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 한 장 가져왔죠. 그렇죠?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절감률을 말씀하셔서 절감률 표시한 3.72% 그것하고, 공사명, 증감내역, 발주부서 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10억 원 이상 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됐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10월 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계약심사한 것.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에서 전체 사업본부까지 다 발생된 게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계약심사한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업본부 것은 안 하나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작년도에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계약심사한 것을 저번에 몇 퍼센트나 되냐고 말씀하셔서 3.72%라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갖다 드린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모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매사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한 얘기 또 한 얘기 왜 합니까? 솔직히 감사관실 예산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때 그때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시오.”하면 되지, 제대로 협조되는 게 없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대로 하세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방금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심사제 해서 예산 절감한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두훈
김두훈감사관
나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략 어느 정도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훈
김두훈감사관
금년도 10월 말 현재 2012년도 계약심사는 290건에 4.77%가 절감되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프로 수보다도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
두훈
김두훈감사관
금액으로는 29억 3,3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계약심사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용역 3,000만 원, 일반물품 구매 1,000만 원, 전문공사 2억 원, 일반공사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도 3,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3,000만 원 이상은 다 계약심사 하시는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병규
이병규위원
물품은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계약심사제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실감하시나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약심사가 29억 원 정도 되었으니까요. 거의 30억 원 가까이 됐으니까 294건을 심사하는데, 금년에도 많은 계약심사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야근, 특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계약심사제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두훈
김두훈감사관
설계변경도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사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계약심사를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차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약심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얼토당토않은 부분이 발생될 때 과연 계약심사제를 정확히 하셨는지?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게 당초 설계보다 사전변경이 돼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경우에 10% 이상 증액할 때 저희가 다시 계약심사에 들어가서 10% 이상 증액된 금액이 적절한가, 원가계산은 제대로 되었는가를 계약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부득이 설계변경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계약심사제 받는 건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게 다 계약심사 건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10건이 변경 등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형태별.
병규
이병규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시 계약심사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다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심사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37페이지에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보상 있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 올해는 140만 원으로 저하가 되었네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금년도에는 명예감사관이 저희 자체감사 시행할 때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가는 식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수당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2010년도에, 이게 실비보상비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2010년도에 실비보상은 68만 원을 보상했거든요. 작년도에는 84만 원, 그런데 예산은 2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금년도에는 감사 실시 때 참여를 안 하시고 와서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가서 수당 지급이……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예산 목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명예감사관들이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역 숙원사업 이런 게 있어서 감사할 때 꼭 참여하겠다고 하는 명예감사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 세운 게 2010년도에는 68만 원에서 참가한 사람들 해서 실비보상해서 일인당 급량비만 지급했네요. 급량비로 2만 원 지급하다가 2011년도에는 수당으로 일인당 7만 원씩 지급했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왜 변경됐느냐 하면 2011년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서 위원회 수당을 준용하여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준용하는데, 1일 7만 원씩 계상해서 지급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참관하신 분마다 7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1일.
전병선위원
그럼 금년에는 없는 거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1일 참여한 명예감사관이 없고, 일정이 바빠서, 개인 사정이 많아서 저희가 감사 나가니까 바로 인사만 하고 돌아가서 수당 지급을 못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씩 편성했다가 1명도 없는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하시겠다니까 괜찮고요. 그 밑에 보면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우수부서는 편성됐습니까?
두훈
김두훈감사관
시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급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지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 과가 했습니까?
두훈
김두훈감사관
도시개발과도 있고, 최우수 1팀 100만 원하고, 우수 3팀 80만 원, 장려 6팀 60만 원씩 해서 우수부서 70만 원씩 시상했고요. 그리고 우수 직원 개인별은 300만 원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30만 원, 장려 8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합계 300만 원 해서 우수부서 700만 원, 개인 시상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전병선위원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주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맞습니까?
두훈
김두훈감사관
예, 73개 시에서 33계단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5등급에서 지금 3등급입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몇 위였었어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68개 시에서 66위 했습니다. 금년은 73개 시에서 33위요. 33계단이 올라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훈
김두훈감사관
청렴도 관련 모든 시책을 국민권익위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했고, 외부 강사라든가 시장님의 특별강의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 직원들한테 청렴서약서도 받고 정신교육이나 민원실에 부패방지 액자도 걸고, 모든 청렴시책을 시행한 결과, 부조리나 비리 사실이 예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렴도가 상승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말이 맞아요. 감사관님이 공모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시다 보니까 감사 기법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주시가 청렴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지식경제과 예산은 243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누락된 게 있는데요. 248쪽에 옻칠공예대전 운영, 해마다 옻칠공예대전 하잖아요. 그러면 입선한 물품은 시로 귀속되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전시하고 치악산 구룡사 입구에 있는 옻칠공예관, 또는 옻문화센터 두 군데에 전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시에 귀속돼 있는 것은 전시돼 있고요. 참고로 입선작이 다 시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옻칠공예대전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다음에 일사특별상이 있습니다. 그 수상한 작품 7점에 대해서만 귀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전시 상황은 어때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다 전시돼 있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이 굉장히 좁아요. 시상해서 금상, 은상을 다 전시해야 원칙인데, 전시 공간이 좁아서 지금 보관돼 있는 게 70여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확보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예산이 너무 없어서요.
김홍열위원
확장할 공간은 있나요? 구룡사는 불가능하고, 옻문화센터는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옻문화센터는 3층이 비어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보관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작품이 시로 귀속된다면 전시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홍열위원
현재 70여 점이요.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43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몇 개소나 하고 있나요? 연세대학교에 민간위탁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1개 정도 하고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인원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 3,000명 정도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부터 계속 이 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총괄해서 주민센터나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단계동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부모들까지 40∼50명 해서 좋은 효과를 얻는데, 강사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라, 학원도 다니느라 바쁘지만 소외된 계층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입장이라 예산을 더 해야 할 겁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분석을 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닥나무 묘목 구입에 보면, 한 본에 1,000원이에요. 이것은 묘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몇 년째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묘목이라 봐야 어린 묘목입니다. 그런데 수종이 3년 정도만 돼도 커요. 묘목장에서 3년 정도 묶은 것을 가지고 심으면 활착률도 좋고, 단가도 비싸지 않습니다. 고사율이 많아요. 닥나무가 겨울에 얼어죽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묘목을 사다 심는 것하고, 3, 4년 숙성된 것을 심는 것하고 차이는 많아요. 닥나무 재배단지가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는 게 없잖아요. 거의묘목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삼사천 원을 주고 4년생, 3년생 정도 심어야 고사율도 적고 성장도 빠르고,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1,000원짜리 묘목은 실효성이 없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 관계는 산림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해보세요. 과장님 과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원과와 협의해보시고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한지대전 시상금 있잖아요. 2,350만 원. 이게 출품작을 심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품작은 회수하게 돼 있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전체가 아니고 한지는 대상 1점하고 금상 2점만 귀속되고요. 저희 시로 귀속됩니다. 시 재산으로 보고, 그리고 옻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점이 귀속되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역대 한지대전을 해서 있는 출품작이 1년에 3점씩 기증을 받는데, 보관이 다 돼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분실되고 이래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나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관하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잘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없어졌던 게 나타난 거예요. 계속 보관된 게 아니고 개인 보관으로 있다가 회수한 거예요. 원주시가 한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작은 갖고 있어야 돼요.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개인 소유로 넘어가면 나중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49쪽에 보면, 300만 원을 부기변경을 해야 돼요. 내용이 틀립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작년에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 보전비용을 전통시장협의회 운영비에 같이 넣어서 줬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W물류와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연합회 쪽이나 이쪽으로 지출되는 돈은 10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까지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쪽 주차장 부지 확보를 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세요. 그쪽에 특혜를 주지 말고. 조례에는 ‘줄 수 있다. 개인한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위원회 심사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은 배제해요. 그게 자꾸 불씨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니까. 제3자가 가서 관리해도 상관 없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관계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절대 그쪽으로 위탁이 안 가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 보전비용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협의회 운영비로 쓰지는 않을 것이니까 해 주세요.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그쪽 통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1,5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삭감해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추경에 800만 원 하세요. 그래서 2,000만 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금년에는 1,500만 원인데……
복용
나복용위원
500만 원 더 해서 800만 원으로 올리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추경에 800만 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도 빡빡한 돈이에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세요. 급조하지 마시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른 것을 뺏어다 채우는 것 하지 마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247쪽에 보면 대한민국 한지대전, 그리고 한국옻칠기 공예대전, 한지대전은 전국 규모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박호빈위원
최고의 상이 누구의 상입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대상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대상이 누구 상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입니다.
박호빈위원
국비 받아오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옻칠기대전은?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박호빈위원
최고 상이 누구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문광부 장관상입니다.
박호빈위원
아니죠. 옻칠기대전의 최고 상은 누구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대상이 문광부장관상입니다.
박호빈위원
국무총리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아니에요. 그것을 격상하려고 금년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안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에 격상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호빈위원
2개 다 장관상이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박호빈위원
이런 것에 대한 국비는 못 받아와요? 규모를 확대하려면 시비 부담률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받아와서 이왕 제대로 키울 것이면 시상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비에 대한 노력을 필요하지 않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내년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내년에 더 받아 오시겠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아직까지 시도 안 해봤는데요.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장관상이 있고 전국 규모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뜯어오려고 노력해야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249쪽에 원주소비자 시민 모임에 3,360만 원, 그리고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2,000만 원, 그리고 물가조사 대상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이 있는데, 그럼 전액 시비만 주나요? 여기 매칭되는 게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주는 게 3,360만 원을 주는데, 상담원하고 물가조성 활동비하고, 소비자 교육 강사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별도로 자기네 계통으로 예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물가동향 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원주시민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 있나요? 물가동향을 해서 중앙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동향을 해서 원주시 물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물가조사를 해서 강원물가정보망이라고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물가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재하고,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입력하고 있어요.
박호빈위원
물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소비자하고 가까이에서 이뤄지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46쪽에 국제공동 연구센터 운영, 이 주체가 어디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데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의 대응작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44페이지 첨단산업 육성지원, 올해 예산이 41억 원이네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전병선위원
도비가 6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41억 원인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매칭사업은 5 대 5 정도로 하고…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시비가 많거든요. 6억 원이라는 것은 인증평가, 소규모 의료기기 실험실 해서 6억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41억 5,000만 원인데, 전부 시비로 들어갔거든요. 시비로 들어간 것 중에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하고 상설 매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운영비, 무슨 출연금이 다 지원됩니다. 41억 원 중에. 가능해요? 지원은 6억 원 받고 시비 41억 원으로 묶어서 지원되는 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우리 시 출연기관이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콤플렉스센터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멀티콤플렉스센터는 작년에 다 끝났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데 전시실 545평이 증축되면서 여기 필요한 예산이……
전병선위원
필요한 예산에서 상설매장에서 20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콤플렉스센터 짓는 것은.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 20억 원하고 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 원하고……
전병선위원
5억 원하고, 그 위에 보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금도 전부 시로 몇억 원 하네요. 맞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시킨 겁니다.
전병선위원
의료기기는 지원 좀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비까지 100%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41억 원씩이나.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의료기기는 특별한 케이스로 보셔야 되고, 의료기기는 원주의 특화산업입니다. 혁신 성공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원주에서 한다지만 도비가 6억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 시비 41억 원을 보탰어요. 그 씀씀이가 지금 도비한 것은 인증평가, 그런 데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1억 원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국제전시회 참가하고 지원해주고 소규모 의료기기 지원해주고 운영비까지 해서 4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비 받은 것을 거기에 매칭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도비 6억 원은 세목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41억 원은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이 됐으니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다른 사업처럼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41억 원씩 투입하는데, 작년에 얼마 투입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건물 짓는 것 말고 실제로 시비 들어간 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98년도에 인큐베이터로 시작한 게 의료기기인데, 국비가 지난해까지 내려온 게 9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800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는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 기술사업 도비 1억 원, 우리 1억 원해서 구분됐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가 댄다고 하지만, 41억 원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약조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독일에서 했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시비 1억 원 들어갔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부스 설치비이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계약을 87억 원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아껴서, 의료기기는 우리가 최고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적으로 우리한테 시비로만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받아서 할 수 있어야지, 6억 원 받고 우리가 41억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엄청 큰 것 아니에요. 거기만 너무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6쪽에 보시면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8,000만 원 주시고, 아래쪽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 그리고 Bio-Security System 개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전년도에 있었었는데, 컴퓨터에서 부기 내용이 틀려지면 전년도 산출금액이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곽희운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었는데, 다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서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계속 반복했던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장
계속 반복사업인데 전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국제공동연구센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고요. 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 그다음에 광역권 Bio-Security System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 계속 작년, 재작년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전년도 사업에 있었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252쪽 263쪽, 특별회계는 세입은 953쪽, 세출은 957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54페이지요. 모범근로자 국내연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행사 목적이 도지사표창 모범 근로자 행사보상이에요. 도지사 표창받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도지사표창은 받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니까요. 훈격이야 도지사나 장관이나……
전병선위원
아니, 우리가 시장님 표창이라면 원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도지사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도지사표창이라는 게 시장표창보다 훈격이 한 단계 위니까 더 열심히 한 분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표창이라고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게 타당치 않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예산이 도지사표장 모범근로자 행사보상,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이게 그 사람들이 도지사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도지사 표창은 저희가 상시 한 겁니다. 도지사표창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원주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지사 상을 주십시오.”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도지사표창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탄 겁니다.
전병선위원
잘해서 표창받으면 되는데, 굳이 국내연수까지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시켜줍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려면 이러한 시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포상 목을 바꾸든지 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보상해 주는 과목이 똑같습니다.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요.
전병선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왔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뭐냐 하면, 도지사표창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니까 다른 뜻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도지사표창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대통령표창받은 사람도 우리가 전부 보상해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물론 시책에 따라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줍니다.
전병선위원
해주는 것은 좋아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목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타당치 않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지사표창을 받았는데 시에서 전부 연수까지 다 시켜줘야 되는 것은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61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해서 5억 3,0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기업은 원주시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등록이요?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천만 해 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8개, 그리고 도지사 지정이 10개 해서 18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8개 단체에 인건비 보조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인원은 수시로 다 틀린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 10월이나 11월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146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씩 나가 보시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W물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W물류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W물류에 소속된 주식회사 청정강원푸드라고 있습니다. W물류하고 별개 법인인데요. 그 법인이 금년 8월에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사를 받는데 거기서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나 열 분 있었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현재 9명 정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은 일하고 계시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재심사에서 탈락되었어도 저희가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협약을 합니다. 협약해서 1년간 인건비를 지급해 주도록 협약맺는데, 사회적기업에서 탈락되더라도 그당시에 고용된 인원은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언제까지 나가야 돼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업무협약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11월 7일 자로요.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은 안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돼요? 11월에 급여가 나갔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W물류는 폐업되었고, W물류하고 청정강원푸드는 별개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명칭은 없지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아닐 뿐이죠. 거기에 8명이 속해 있다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지원해주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취소되었더라도 그당시 일했던 사람들을 굶길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는 협약기간 동안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네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안 하면 못 주죠. 사후지급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후지급인데, 거기서는 날짜만 지나가는 것이고, W물류센터가 없어졌는데 청정강원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별개 법인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허수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업개발비는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사업내용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기술, 홍보든지 여러 가지 판로 개척도 들어가고요.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이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에서 공모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에 나가는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 저희는 16%밖에 안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담당공무원께서 국비 받았으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상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많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W물류가 지금 폐업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국비 21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조정은 누가 하나요? 원주시에서 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무슨 조정을…….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W물류가 폐업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21억 원이 포함돼서 되어 있잖아요. 압류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리라고 봐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어떠한 보안 대책이 있는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비가 9억 원이고요.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6억 원, 자부담이 9억 원 해서 3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폐업신고를 하면 경매가 들어갈 겁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저희가 담보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환수를 받아야죠.
복용
나복용위원
환수를 받는데, 원주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그것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죠.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원주푸드 관련돼서 매지초등학교 부지에 하는데, 사후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활용한다라면 원주푸드의 장소로 만들, 그만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쨌든 폐업 절차가 끝났고, 법적으로 경매 절차를 밟더라도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집부터 한다라면 원주푸드 관련해서는 모자랍니다. 가공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는 별개지만 어쨌든 원주시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원주시 소유로 전환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활용방안 계획을 세우든,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해 보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64쪽부터 284쪽까지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66쪽에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 분류 및 보존작업을 보니까 박경리 선생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분류작업이나 보존작업은 다른 것을 하시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지리에 있는 토지문화관에 박경리 선생께서 생전에 쓰시던 각종 생활용품부터 원고, 그림, 책자 해서 10만여 점의 작품이 토지문화관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거의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그 유품을 분류나 보존처리를 잘해서 전시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원주시로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서울 성북구나 통영이나 하동에서도 그 유품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차단시켜놓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받아서 분류작업하고 보존처리하겠다고 약속해서 용역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100% 다 용역비인가요? 물품대금이 아니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물품이 창고에 박스에 담겨져 있어서 분류작업과 사진 촬영작업, 도록작업, 그리고 오랫동안 습기에 방치돼 있어서 보존처리하는 작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체 기간은 2년이 소요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우리 시에 물품은 와 있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예산편성하면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증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무상기증하시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에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버스가 10대가 왔으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있으면 점심이라도 지역에서 먹고 갈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되니까 잠깐 들렀다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교회는 매입계획이 없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번 예산에는 계상 안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품 10만 점 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박경리 문학공원에 지을 계획입니다. 창조박물관이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부지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는 교회나 그 옆에 노래방 두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 버스가 10대씩 왔을 때 주차공간까지 제공하는 것은 현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화장실 문제, 그리고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창조박물관 1층에는 대강당 형태의 설명이나 해설할 수 있는 장소를 창조박물관에 화장실도 같이 넣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박경리 토지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과와 협조하거나 건설과와 협조하셔서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관련해서 완충녹지 있는 부분을 1차선이라도 따서 버스 10대씩 못 대더라도 최소한 3대, 4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활성화됩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버스를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앞쪽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70쪽이요. 박건호가요제 관련해서 4회째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들여서 가요제 형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하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건호기념사업회 내에 강원일보가 공동주최로 돼 있습니다. 박건호기념사업회가 3년 차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무실동 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관람 인원이 300명도 안 돼요. 그냥 형식상 하는 것 같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예산만 주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명분이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가요제가 단순한 가요제 성격만이 아니라 노랫말 공모사업, 시낭송회를 겸해서 해왔는데요.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가요제 하나만 치르기에도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물론 가요제 중심이 아니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차포 다 떼어주면 개뿔이나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가요제위원회에서 하면 기념사업회에서 제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각종 언론매체들이 끼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할 역할이 없습니다. 관의 입장에서야 어떤 명분을 세워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가요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국민체육센터 앞) 조성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줬는데,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무대가 올해 하나 만들어졌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민문화센터는 무대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없죠? 따뚜 옆에는 하나 만들었는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앞에 공간도 없는데 만들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거기 X-게임장이 있는데, X-게임장을 이전을 하고……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론볼하고 X-게임장을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를 야외공연장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야외공연을 따뚜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따뚜공연장을 사용하는 용도가, 따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탠드 있는 공연장만요. 1년에 행사 몇 번 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따뚜공연장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1년에 행사하는 게 몇 건 안됩니다. 다이내믹하고 다른 행사할 때 다섯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는 넘고요. 1년에 20회 정도……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별로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공연장 전체에 돔을 설치해서 상시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럼 관람석으로 따지면 4,000명, 5,000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이 40∼50억 원 들어가겠죠.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작은 소공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원주에 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 보면 1년 내내 막아놓고 있고, 처음에 따뚜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활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문화체육센터할 때 얘기하겠지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야외 소공연장은 따뚜공연장하고는 활용도를 구분해서 현재 원주시 관내에 생활예술로 공연하는 팀들이 100팀 이상이 됩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나 시민문화센터에서 배출된 생활예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야외 소공연장을 만드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여튼 추진내용은 좋은데, 설치하려면 한두 군데 해야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원주시내 곳곳에 설치하려면 많이 들어가겠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에 5억 원 들여서 여러 군데 했고요. 내년에 2억 원으로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따뚜공연장 리모델링은 부분 리모델링공사를 하겠다는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따뚜공연장의 1∼2층만, 1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예술하는 공연팀들이 연습실로 쓸 수 있도록 실내 연습실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화체육사업 사업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따뚜공연장 관할을, 1층의 복도하고 사무실 공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하고, 2층 객석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원화시키지 예술단체에서 쓴다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협조공문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총괄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재 방수공사는 문화체육사업소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관리해야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같은 국(局) 내에 있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상원사, 영천사, 성남 성황림, 구룡사, 보문사, 지금 용역을 줄 때 문화재 면허가 있는 용역들이 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통 사찰……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설계팀이 따로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전문 설계팀들이……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원주에도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설계업체에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원주 사람들을 줘야지 외지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도에서 굉장히 개입하는 것 같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사찰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조를 주다 보니까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사찰로 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게 지역업체가 우선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절에서 주지스님이 결정한 대로 가는데 원주에서는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도에서 지정해주는 업체로 가던데요? 자본보조금 비율 아니에요. 7 대 3이면 7 대 3, 8 대 2면 8 대 2……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비율까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자부담 비율까지 다 해서, 그런데 여기서 돈만 줄 뿐이지 시공사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굉장한 입김을 넣는 것 같던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설계를 어느 업체가 하든 설계는 저희가 따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나 시공을 지역업체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무대나… 공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소공연장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데다 설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흥업이나 문막처럼 농촌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금년도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장일현 씨가 체크하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페이지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2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보조가 늘었네요. 금액이 늘었고, GTB-G1 임대했죠? 임대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미디어센터에서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
박호빈위원
그럼 세가 얼마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체 금액은 확실히……
박호빈위원
아니지, 그럼 예산에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 4,600만 원 플러스 임대료 알파가 있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당초 계약에는 자립으로 돼 있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위탁사업인데요. 위탁이 바로 자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영상장비가 첨단장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박호빈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시대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은 교육용이지 시대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많이 돼야 하고, 요새 보면 인권영화제라고 붙어 있는데 가 보면 열 사람 안팎이에요. 그냥 틀어만 주고 결국 끝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쓰여지는 단체인만큼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인권해서 어느 특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그래도 100석이 채워져야지, 다섯 명, 열 명의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70쪽에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 조성이 문막의 경우 실내의 경우는 복지회관이나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실외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5개 교, 한 학년이 7개 반인 중학교, 고등학교 2개, 청소년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오락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하신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소 선정을 고민해보셨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읍사무소 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읍장님하고 의논해서 농민문화체육센터 입구라든지 읍사무소 주차장이라든지 잔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무대와 객석이 동시에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를 어디다 집어넣은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읍사무소 측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올해도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몇 개 팀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거기가 중간쯤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이에 적절한 장소를 거기서 찾아야지, 다른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71쪽이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공사에 1억 원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뚜공연장은 문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거기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 1억 원하고 관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따뚜공연장 전체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지만, 1층 사무실 공간과 복도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공사 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관내에 각종 공연팀들이 연습공간이 없어서 연습 공간을 제공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연습 공간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연주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데 1억 원 들어가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연주실 시설을 하겠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방음시설이나 칸막이를 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좋습니다. 잘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생각을 넓혀 보면 지금 따뚜공연장을 3개에서 1개밖에 없는 야외공연장입니다. 최초에 만들 때도 공사비만 70억 원 들어갔어요. 땅값 제외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과정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괜찮다고 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상설무대가 없고 지붕이 없기 때문에 우천 시나 특히 겨울철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뚜공연장을 1억 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비를 안 맞게 하거나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지금 우천 시나 겨울에는 하나도 못 써요. 그러나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위의 공간을 막고 해놓으면, 지금 원주시에 예술 공간도 모자라고 체육 공간도 모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50억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전병선위원
5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5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고치다 보면요. 그래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도 맞아서 공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전병선위원
지금 50억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요. 대충……
전병선위원
그럼 정확히 용역을 주시고요. 지난번처럼 따뚜를 계속했으면 그 공연장이 유효하지만 지금 따뚜도 없어졌잖아요. 야외공연장은 군악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세계에서 유일한 공연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공연이 없어진 마당에서 다른 것으로 조치할 수 있는 용역을 주셔서, 대략적으로 50억 원 들어간다, 100억 원 들어간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용역을 줘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을 정확히 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겨울에도 생활체육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용역을 해보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85쪽부터 291쪽이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86쪽에 보면 간현관광지 관련해서 노변 정비공사, 관광지 정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 정비도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입장해서 주차하고 리어카를 끌고 가요. 리어카 말고 셔틀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비용이 어디서 드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지원해야 할지 자체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동카트 있잖아요. 전동카트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간현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주차장에서 안쪽까지 이동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전동카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입하는 데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전동카를 운영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익들 있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니요. 공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전면허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간현관광지가 아시겠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만 받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입장료 받아야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리어카로 짐 나르는 데는 간현관광지밖에 없어요. 어디를 다녀 봐도요. 여름 피서철에 와서 먹을 것 침구를 싹 싣고 리어카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전동카를 사서 일인당 2,000원을 받든지, 그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인당 2,000원 정도 받고… 마라도 가면 짐 싣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5대를 운영한다면 5명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래서 그전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단지간 이권 다툼 때문에 못 했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해보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290쪽에, 해마다 감영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올해 감영을 과장님은 잘 했다고 판단됩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늘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감영제위원회가 2009년인가 사단법인화 되면서 그 안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 구성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축제를 치르기 위한 사무국이 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축제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스 판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감영지 복원작업을 하다 보니까 축제 장소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집중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보다 이 축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영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재현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삼십몇 회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영월 단종제를 봐요. 정선아리랑은 엄청난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30년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산 건드려 놓으면 난리치고, “삼십몇 년의 전통을 가진”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위원회 운영비 안 주는 것은 예산 안 세웠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문화재단이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문화재단 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감영은 올해도 예산을 깎아야 돼요.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요. 예산을 깎는 게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일부 얘기했어요. 축제위원회를 거기에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야지, 이 상태로 뒀다가는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고, 이권 개입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판국에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감영은 특별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만날 사단법인, 재단법인 떠들어 봐야……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래서 보니까 감영이 끝나고 나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시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에 주고 문화재단 속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모든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축제위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야 정리가 되지, 만날 시 입장이 곤란해 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례 개정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290쪽에 감영감영제 문화제 행사비 2억 원, 그래도 도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지역 축제에 도비 지원되는 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감영제도 동악제 행사 때는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거든요. 본 행사에 따른 도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강원감영제는 사실상 도 단위 행사입니다. 원주시에서 도비를 받는 문화행사는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작년에는 한지문화제에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1,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감영제 관련해서 도의원하고 얘기 안 해 보셨습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식 문서도 발송했었고요. 의원님들을 통해 도정질문도 해 주십사 했었습니다만, 그게 원활치 않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정질문까지 했는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어느 의원님이 했었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사회․문화 담당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매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서 보낸 것도 확인해 보셔서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강원감영제는 지역행사가 아니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감영제 치르는 행사에 대해서 춘천이나 강릉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문광부에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속에 저희가 채택돼서 내년에는 예산이 안 내려올 것 같고요. 2014년도부터 매년 국비 1억 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방문해 보셨나요? 공문 말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누차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수 축제로 선정돼야지만 지원해 주거든요. 한지문화제는 도 우수 축제로 작년에 책정돼서 3,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도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에요.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1억 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91쪽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7억 원 중 3,000만 원이 짤렸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하면서 시상금이 6,3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1등이 3,000만 원인데, “시상금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사전 공고가 먼저 되고, 회계서류 작성되는 부분을 논의만하고 결국 시행한 부분이고요.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상금을 축소하고 나머지 축소되는 부분을 읍면이 참석하는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7억 원 중에 3,000만 원이 삭감됐기에 이해가 안 됐는데, 외부에서 참석해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퍼레이드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반응이 어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번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주제공연으로 치악산 꿩설화를 주제로 한 메나리 공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특히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 행사 인원도 오륙만 명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생각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할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모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경위가 시상금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사행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내용 가지고 참석하시는데, 참가비 보상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용은 있었는데 외부에서 양질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갈 테니까 그쪽을 신경 쓰셔서 다시 기획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관광과가 신설된 게 몇 월이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4월 23일자였습니다.
박호빈위원
예산을 보니까 신설된 과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흘러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관광과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흐트러져 있는 관광에 대한 사업을 정리만 하는 과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많이 가보셔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지금 계장님이 몇 분이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분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네 분 계에 총 몇 분 계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간현관광지에 무기계약직 둘 포함하여서 15명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뭔가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네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한 개발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번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 관광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 단위 계획이 5년 단위로 작성됩니다. 작성돼서 반영돼야 정부에서 10년마다 추진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될 때 국비가 50%씩 내려오거든요.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야 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도 종이 한 장에 의해서 관광과로 갔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관광의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정립돼야 되거든요. 내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과감하게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 관광과를 신설한 목적인 만큼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증액해서 제대로 된 관광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입니다. 287쪽에 보면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 걷기행사 부기를 여기 정하는 게 맞나요? 건강체육과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10월에 하루 날을 정해서 18개 시․군이 걷기행사를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부기가 맞냐는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산소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주관을 강원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일보라서 관광과인가?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체육이니까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산소길 업무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인식
조인식위원
도에서도 하는 행사예요? 전국 다 하는 행사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입니다. 작년까지는 건강체육과에서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어떤 행사예요? 강원일보하고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서 하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올해는 부론면에서 합쳐서 거돈사지하고 흥원창을 돌아오는 원주시에서 조정한 역사․문화 순례길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산소길 조성사업도 거기서 하는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같은데,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전국에서 기금을 내려보내서……
인식
조인식위원
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다 여행시킬 수 있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일인당 지원기준이 15만 원이고, 가족으로 가면 24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 전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다 할 수 있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 금액 가지고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선정은 희망을 받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중복적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르고, 왜냐하면 두 가지로 추진됩니다. 하나는 개인으로 하고 게 있고, 기획바우처라고 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인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기획바우처는 단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91페이지요. 류인출 의원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작년에 다이내믹에 얼마나 들었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시비 6억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티켓 판매대금해서 8억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전병선위원
그중에서 군부대 쪽으로 들어간 게 얼마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1일 병영체험 하는 데 1,900만 원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퍼레이드 참여하는 데 1,900만 원, 전체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따뚜하고, 그다음에 야전군 페스티벌하고 지금 다이내믹으로 넘어온 것이 거든요. 제가 직접 기획도 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행사만 해도 엄청나게 괜찮고 볼거리가 있었는데도 군부대는 그때 3,000만 원인가? 그것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실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군부대에 몇 억 원 들어갔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에 들어간 것은 올해 댄싱카니발에 참가한 팀에……
전병선위원
댄싱페스트벌하고 무슨……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거기 1,900만 원 들어갔고요. 36사단에서 1박 2일 병영체험하는데 1,900만 원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군부대에 1,900만 원 들어갔는데, 6억 9,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나간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볼 수 있는 게 다이내믹은 어차피 군부대에서 나와서 장비 전시도 하고 무술도 시범 보이고 그 많은 행사에는 1,900만 원 가지고 한 것이고, 나머지 6억 원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에 치악산 설화를 주제로 한 메나리 공연을 했고요. 따뚜공연장에서 한 메나리 공연이 주제공연이었고, 그다음에 다문화 문화관하고 댄싱카니발 이 세 가지를 주 된 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참여한 부분은 36사단 1일 병영체험하고 댄싱카니벌에 참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예산이 행사를 하다 보면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공무술할 때 몇백 명이 와서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은 식사만 지원하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에어쇼나, 작년엔 비가 와서 에어쇼는 못 했는데요. 부대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공문만 잘하고 시장님이 가서 사령관님 만나서 얘기만 하면 돈 안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1,200만 원 가지고 군에서 하는 행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배, 20배가 더 들어갔는데도 민간행사에서는 별로 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하셔서, 군에서 사실 말만 잘해도 많은 것이 지원됩니다. 원주시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 지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따뚜 했을 때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7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 올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겠지만 다이내믹도 이 정도 돈이면 원주시내가 떠들썩하게 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만 잘 짜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2013년도에는 더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국민관광지에 걸맞는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고요. 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분리했을 때는 그만큼 과별 성격이 틀리고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분리한 것 같은데, 예산상에는 앞으로 원주시 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라고 바라겠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건강체육과 세출예산은 292쪽부터 30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8,7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94쪽에서 295쪽에 있는 용품구입을 직접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계상돼 있는 용품구입비는 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육상, 역도, 권투 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직접 구매해서 배부해주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매년 세우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98쪽에 민간행사보조비로 국제걷기대회에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사랑걷기대회가 2,000만 원,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원주사랑걷기대회를 7,000만 원 주고, 국제걷기대회에 2,000만 원 줘야 합니다. 걷기연맹이 있는데, 굳이 지원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걷기가 말로만 국제걷기이지 연도가 지날 수록 저조하잖아요. 과장님 못 느끼시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당일 토요일에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8,000명, 올해는 24,000명 정도로 줄었는데, 반면에 외국인은 올해 많이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도 7,000만 원, 금년에도 7,000만 원, 내년에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걷기대회가 올해 18회째를 했었고 내후년이면 만 20회가 되는데, 국제걷기연맹하고 잘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사랑걷기대회는 7박 8일 동안 원주 외곽지로 다니는데 주로 참여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참가비를 1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사랑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가 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제한적인 인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은 의지도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걷기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있는데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걷기연맹에서…….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웰빙걷기대회나 100㎞ 걷기대회.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웰빙걷기대회도 사실 외곽에 나가서 장소를 변경해서 부론을 가든 소초를 가든 호저를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운동장에서 집합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 수는 많다 하지만 골고루 탐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부론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매년 거기서 하는데 외곽, 도심지를 벗어나서 하니까 의미도 있고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의 종목이 뭐였었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태권도, 검도가 주종목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영은 없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수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웨스포,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다 보니까 차가 운행하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체육관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것도 운영을 일부 체육관에서 일률적으로,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분산에서 하는 게아닙니다. 본 체육관이 다 지어지면 치악체육관에서 집단으로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될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시간이 서로 상이해서 집단으로 집합시켜서 가르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초등학생은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니까 예전과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1쪽에 흥양천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려는데 어떤 것을 하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이 사업은 태장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작아서 100m 단거리 코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체력 측정할 때요.
복용
나복용위원
육상부 때문에 그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육상트랙도 설치하고 기타 다른 체육시설도 설치해서 태장2동 주민들도 이용하시고 태장초등학교 학생들도 기록 측정할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천변에 해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시설할 때는 하천관리 부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마가 져서 자전거도로도 파손돼서 보수하는데, 장소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우레탄 육상트랙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물기를 먹으면 다른 것하고 달라서 물기가 스며들면 다 들고 일어나는 현상도 납니다.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올 예산을 보니까 배수지 관련된 체육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근린공원을 올해 걷어내고 다시 씌웠는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샘플 채취를 못했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 분야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시방서가 있고 제품사용서가 있지만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샘플 채취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좀 달라요. 이게 51%에 낙찰된 거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51%에 낙찰됐는데, 실적으로 그 가격에 시공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시공하는 회사는 없겠죠. 그래서 내년 초 되면 샘플 채취할 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01페이지에 구곡배수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게 근린공원계획에 들어갔던 거죠? 그 시설하는 건가요? 전천후로 안 하고 이것으로 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각종 종목별로 구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을 다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구곡배수지가 두산아파트 앞에 산에 있는데, 거기 배수지 물탱크는 지하에 있고 지상은 평평한 평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족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밑에 전천후로 하려던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됐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그것은 게이트볼장이요. 취소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실내라서 안 될 텐데, 두산아파트 분들 때문에 취소됐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그 지역주민들, 또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몇 면이나 나오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구곡배수지요?
인식
조인식위원
예.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4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면하고 화장실.
인식
조인식위원
배드민턴은 안 하고 족구장만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산 지대가 높아서 실내로 씌우지는 않을 겁니다. 배드민턴은 실내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열심히 치시던데요. 우레탄 깔아드리니까 좋아하시던데요. 1면이라도 배드민턴으로 해주실 수 없나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은 설계하실 때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구동 구곡배수지 밑에 올해 하려는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구동 중앙근린공원, 과거 시립중앙도서관을 지으려고 매입한 땅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신 휴플러스2차 아파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옮기는 실내 게이트볼장 1면하고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형 실내 게이트볼장 2면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둔내를 벤치마킹 갔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동화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겨울철에도 동네 분들이 운동 안 할 때는 실내에서 행사도 하시니까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하기에는 미관상 좀 그래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농촌지역은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02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이 3억 원 서 있네요.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96페이지요. 민간이전에 생활행사 보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목이 바뀌었거나 예산이 전체 변동 있는 게 뭐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보조해 줬는데, 올해 없어진 것, 그리고 없어졌던 게 생긴 것, 새로 된 것, 양쪽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새로 생긴 게 고교연합체육대회에 2억 원이 추가됐거든요. 추가되는 대신 전체 예산이 1억 6,600만 원이 늘었으니까 다른 종목에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원해주다가 안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억 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럼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 지원되던 것을 지원 안 해주거나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1,500만 원으로 깎아서 주거나 그런 현황 가지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일부 줄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별지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고교연합체육대회에 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예산은 누구한테 줘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줘요? 생활체육회를 주는 거예요? 원주시체육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보조를 줘서 체육회가 주관돼서 각급 학교 학생들의 대표, 체육부장,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논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고교연합이라고 해서 주면 주체가 정확치 않으니까 체육회면 체육회에 줘서 예산 사용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도대회에 1,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8개 시․군이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횡성, 원주, 단양, 안동 해서 올해는 원주에서 개최된 해였고, 내년에는 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올해 전국 궁도대회 하는데 가보셨잖아요. 사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하셨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한 게 따로 있어요. 자기네는 전국대회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1,000여 명 왔더라고요. 명단 써놓고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 예산 안 주냐?” 그 말 들으셨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전국대회하는 것은 3,000만 원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예산 말고 별도로 3,000만 원이 더 나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3,000만 원 받고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 받고 모자라다고 해서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시장님한테 3,000만 원 받았는데 모자라서 더 달라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먼저 11월에 행사 있었던 것 말씀이죠?
전병선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분들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돈 더 달라고 얘기하기에, 여기는 예산이 편성 안 됐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고교연합체육대회하고,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92쪽에 원주시민 건강의 날(건강축제), 올해는 예산이 섰는데 행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의 날이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래 당초 행사를 뭘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의 날 기념식 더불어서 에어로빅 경연, 자전거, 걷기 퍼레이드, 건강박람회, 시민 건강 강좌, 인형극 등등을 했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500만 원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건강의 날 콘서트도 있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콘서트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내용인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5,000만 원으로 콘서트 하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5,000만 원 이상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 있지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주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건강의 날 콘서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수 불러서 합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물론 계획 중에 이벤트로 가수를 초청해서 흥을 돋우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건강의 날 콘서트라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일반 콘서트는 건강의 날하고 맞지 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건강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실버음악단이 출연해서 공연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건강을 유지하거나 취미활동을 계속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유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해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시면 5,000만 원까지 들 필요가 없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93쪽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해서,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을 해보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계속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귀래면 주민차치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가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교부해서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고요. 건강도시 공모사업 올해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02쪽에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 올해 6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 2억 5,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 때문에 섰었는데, 게이트장을 설치 안 했는데도 6억 원을 다 쓰셨네요. 나머지는 다 동네체육시설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각종 헬스기구,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나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웬만한 숙원사업은 다 해 주셨겠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왜냐하면 앞쪽에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건강체육과 직원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 말씀처럼 게이트볼장을 당초에 세우려고 했을 때 사실상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주민 의견도 아니고 일개 개인 의견이 반대됐다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작은 민원에도 너무 몸을 움츠리는 것 같아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설명하고 강행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접고 진행을 안 하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짓는다고 다시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가더라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도 앞뒤로 아파트 다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올해처럼 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아파트하고는 조금 이격거리가 있고, 거기는 새롭게 공원이 조성된 상태가 아닌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 상태라서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있는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담당주무관님 한 분 나오셨다가 그 이후로는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요. 두산아파트는 퇴직하신 국장님들도 많이 사시고 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얼마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담당계장님 나왔다가 한 사람이 얘기해서 “여기 세우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바로 사업을 접어버려요.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시면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민원이 있으면 설득하고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접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모시고 가서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예정인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다.” 해서 다 돌아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공원이 돼 있고 수목이나 잔디를 훼손해야 하니까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동네체육시설도 면 단위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용도가 없는 데에다 하는데,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시지 말고, 현장을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하셔서 진짜 적합한 위치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96쪽에 민간이전사업인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2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각종 생활체육의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전국게이트볼대회, 치악배 전국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궁도대회 등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곽희운위원
확정된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은 5월 전국대학연맹전 탁구대회, 양궁대회를, 6월에 초․중 태권도대회, 7월 배드민턴대회, 9월 테니스대회, 10월 궁도대회, 풋살대회, 전국 등반대회, 라지볼 오픈탁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치악산 마라톤대회는 어디가 주관합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주최는 원주시 육상연합회하고 MBC에서 같이 합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유치라고 표현하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전국대회니까요.
곽희운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고교연합체육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고교연합체육대회가 언제까지 진행됐었는지, 또 고교연합체육대회의 취지나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고교연합체육대회가 2005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것은 학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2005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중단됐는데, 고교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려는 목적는 원주시내 학생들 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좋은 추억도 만들어 주고, 공부하면서 찌든 학생들에 대해서 하루 동안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학생대표들이 의장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생대표들이 의장님한테 고교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학생대표들하고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그런 요구도 있어서 내년도에 부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희운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됐었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시행하다가 중단됐다, 시행했다 최근에 중단된 것은 2005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전에도 원주시에서 주관했었던 행사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고교연합체육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학교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연합운동회를 하든지?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지금 고교연합체육대회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춘천입니다. 춘천이 몇 년 동안 잘 돼서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내년까지 확대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정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도 고교연합체육대회가 무리없이 몇 년 동안 잘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시 체육회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고교연합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맞느냐? 의미나 취지로 봤을 때는 교육청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고교연합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다.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학교 간의 회의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지,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다 오라고 해서 회의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이뤄질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만 관장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포함시켜달라고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는데, “행사성경비는 안 된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행사성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서 포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급 학교 학생대표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찬성이 63%, 어느 학교는 50%, 또 참가를 안 하겠다는 학교도 있었고, 참석률이 높은 학교는 83%, 84%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학교 체육부장, 학생 대표, 교장선생님 의견을 쭉 수렴했왔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 내년도에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개최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곽희운위원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01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6억 2,000만 원인데 그 뒤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 3억 원,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2012년도 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게이트볼장, 3억 원은 생활체육시설,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박호빈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시설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박호빈위원
그럼 그냥 생활체육시설에 썼다는 거예요? 6억 원을 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헬스기구……
박호빈위원
그런데 당초에 인증받을 때는 이렇게 풀로 받았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풀로 받았습니다.
박호빈위원
작년도에 6억 원을 받을 때는 결국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3억 원을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런데 풀로 부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위원
글쎄, 풀로 되어 있어도 금액이 큰 데, 6억 원을 다 생활체육시설로 다 썼다? 그럼 우리가 세세하게 짚어줘야죠. 돈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인데요. 그러면 서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 얘기 안 하고 썼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상임위에 특별히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앞으로 많은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올해 예산이 또 섰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301쪽의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3억 원이…….
박호빈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다 다녀보세요. 똑같아요. 일률적이에요. 좀 변해야 되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헬스기구 말씀이신가요?
박호빈위원
체육시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봅니다. “어떤 기구를 제일 많이 이용하십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기구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박호빈위원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 나부터도 어떤 기구를 했냐고 하면, 좀 새로운 것도 놔야지, 똑같은 거예요. 원주시내 가는 데마다 다 똑같아요. 장사하기 그렇게 편한 장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만들면 되고, 재고 안 쌓이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도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뻔해 스토리가.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새로운 종목을 쉽게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설치했다가 안 쓰시면 쓰지도 않는 것을 설치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변화를 주자고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개당 200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돈 되는 장사네요.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고교연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학교가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지금 참여를 안 하겠다는 학교가 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지역은 운송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먼 곳이 어디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부론이나 문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참여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참가하는 것은 논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가방식, 인원 수 그런 것들은 학생대표, 학생부장, 교장선생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론고등학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문막고등학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를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소규모 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그런데, 이런 데까지도 소외 받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지난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저희한테 12월 25일까지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원주국제걷기대회 7,000만 원, 지난해에도 7,000만 원인데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동부프로미 경기 외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걷기행사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제걷기대회 때 봤더니 많이 줄었는데, 원주국제걷기대회 위상에 맞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네체육시설 설치관계는 다른 시․군을 가보면 우리 한 것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구 구입할 때 자료가 올 텐데, 웬지 우리는 좀 투박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좀 보기도 좋고 기왕이면 그런 것으로 선정했으면 하는데, 제가 태백시를 갔었는데 길가 옆에 공지를 활용해서 해놨거든요. 그냥 해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도 좋고 말이죠. 그것은 검토해 봐 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 면 단위 지역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많이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농촌지역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쓰고 계세요.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뒷 산을 오른다든가 이런 운동기구를 활용한다든가 그전하고는 많이 의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쉴 수 있게 요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봤을 때 좀 더 지원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면 단위의 게이트볼장, 물론 해주셔서 고맙긴한데, 시내 경기장의 헌 것을 해주시면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 산다는 게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알맹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발에 치여서 다니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인조잔디에 칩은 반드시 들어가야 완충작용, 배수……
김홍열위원
오래 되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해준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좋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304쪽부터 322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시관장 임화숙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문화재 구입비, 유물구입비가 옛날보다는 올랐네요. 지금도 구입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유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자기도 있고, 민속자료도 있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세 분을 모십니다. 평가위원으로요. 모셔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산술평균된 금액을 저희가……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데, 즉 얘기하자면 원주에서 나오는 것을 하느냐?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원주의 역사하고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데요. 예를 들면 원주는 옻칠공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난해는 일사 김봉용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12점의 옻칠유물을 구입했고요.
박호빈위원
기증받은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니요. 기증받은 것들은 작품은 12점을 구입했고요. 나머지 일사 선생님께서 남긴 유품이 있습니다. 작업도구나 재료나 도안 같은 것들 2,100여 점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박호빈위원
작품은 사고 유품은 기증을 받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 유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토지, 거기도 유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예산이 서야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토지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박호빈위원
아니, 거기도 그런 게 올라왔는데, 여기도 김봉용 선생에 대한 유품하면 전시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유품 같은 경우에는 일사 선생님께서 199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스에 포장되어서 창고에서 보관 중인 것이라 굉장히 보관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곰팡이 피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전시에 당장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보존처리하고 소독하고 전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나머지 2,000여 점에 가까운 것들은 분류만 어느 정도했지, 지금부터 보존처리를 계속해 나갈 입장입니다.
박호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01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포괄로 6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왜 계상을 따로따로 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포괄로 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세분화를 했습니다. 사실 동네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1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선 시급한 쪽만 하다 보니까 3, 4억 원 정도로 축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는 분류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6억 원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3억 원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였고, 3억 원이 동네체육시설확충이었잖아요. 보수하고요.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든, 3억 원이든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3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동네는 “내년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쓰기 편한 돈이 3억 원이 생긴 거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알았던 동네나 알고 있었던 의원이든 알고 있었던 누구는 눈먼 돈 같은 것을 막 쓰는 꼴이 돼 버렸고, 모르는 사람은 이 시점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동네체육시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대로 일단 받아보면 연간 소요액이 12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이 6억 원이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요구했을 텐데 요구 안 한 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알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은 오픈해 주셔야죠. 사정이 이렇게 돼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 돈은 동네체육시설로 쓰겠다. 아니면 예비비로 남겨놓겠다.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어디다는 썼겠죠. 그렇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요하고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먼젓번에도 이야기 한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업무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원주시로서는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가 되고난 뒤로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253쪽에 보면 일반기업운영, 시설자금 이차보전이 금년에는 9억 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5억 원으로 4억 원이 줄었어요. 이것을 먼저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관계도 있어서 상반기 것만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가 금년보다 9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다른 부서가 넉넉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기업지원부서는 원주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방이전보조금도 일부만 남겨놓고, 지금 기업유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덜 세웠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열위원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까 문화체육사업소 할 때 따뚜경기장, 따뚜경기장 활용계획을 돔으로 설치하는 것을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는 것으로, 현재 음향시설도 막대한 돈을 들인 것 아니에요. 지금 매달려 있는 스피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그것 좀 떼어달라고 해요. 자기네가 쓰게요. 그런데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원과, 관광과, 총무과에 야외공연하는데 보조금 주는 게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원주시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시로 200만 원씩 주는 돈을 연간 따져보면 음향기기 사고도 남아요. 시의회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여름 밤의 콘서트하는데 200만 원씩 주고 음향기기를 수시로 빌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따뚜에 매달려 있는 것 철거하고 앰프 세팅해서 쓰라는 거예요. 보조금 줄 것도 없고,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도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상시공연장을 옮겨다니면서 문화재단 쪽에 위탁을 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이고, 현재 전광판 안의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게 안에 있어요. 한번도 쓰지 않아요. 음향 서포터가 안 되니까. 있는 것 자꾸 썩혀서 몇 년 지나면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뚜공연장을 예술공연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오히려 예산 1억 원씩 세워서 바닥공사 또 해야 되고 계속 돈 들어갈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시장님하고, 저도 건의할 테니까 적극 검토해 보세요. 해 놓으면 진짜 좋을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캠프롱 부지가 공원화되면 거기도 공연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연계시켜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음향기기는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구입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있는 것도 활용하고 세팅을 해보는 것으로, 임대해서 주는 것으로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서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생활체육교실에 예산이 올해 안 세웠는데 수강료 받는 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검토하셔서, 여기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생활체육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하는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각종 법적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세입으로 안 잡혔더라고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 자체가 경제문화국입니다. 경제문화국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또 전반적인 경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무지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보고, 지금 원주 경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예측해서, 지방자치제가 말만 지방자치제이지 우리도 경제적인 활동 내지는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분이 계시지만, 일단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부분이 돼서 주머니가 풍족하고 생활이 윤택해야 건강도, 문화도, 운동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육성 내지 홍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연태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행정 속에 경제적인 부분을 아웃소싱해 주는 외사과가 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인력 수출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서 그런 부분도 단면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인력 수출을 이쪽으로 해서 기업이 회생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은 국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국감에서 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대구, 경북, 부산은 제로이고, 충남, 강원, 충북은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간다. 70% 이상이 토지매입비를 갖고 간다. 그래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리된 것이거든요. 경제도 어려운데 저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기업유치에는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이것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게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 있고요.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서 따뚜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용역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