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1,203만7,000원이 증액된 234억4,9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일반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2,32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수처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9,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1,265만원, 여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청소관리 피서지 정화활동 인건비로 2,000만원을,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380만원을, 환경미화원 문회체험 행사비 32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4억8900만원과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4,400만원을,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재활용품수거 마대 구입비 5,100만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추진 우수마을 시상에 4,1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에 2,600만원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로 2,000만원과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금 5억9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수집 장려금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과 공중화장실 개선과 읍면간이화장실 정비사업 등으로 3억3,68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오염 관리를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보상금에 8,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활동에 4,46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7,883만4,000원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에 2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로 5,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존활동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식지 유지관리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비로 7,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5,10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군유림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행사 및 교육에 300만원을, 푸른숲 선도원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1,68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차량 임차료 1천500만원을,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5억2,0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직영 양묘장 조성 관리에 2억4,9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 1억8,684만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425만7,000원, 근로자 교육비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억5,0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260만원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8,0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1,537만5,000원을, 가로수조성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과 숲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비로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398만8,000원을, 장릉 도시산림공원조성비 12억원, 중부내륙 숲 관광 매가시티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숲 관리에 4,400만원, 숲 유치원 운영에 8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7,343만4,000원을, 사방댐 신설 및 준설에 9억8,3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관리원 세 명 인건비로 2,340만원, 임도시설사업비로 12억9,5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쓰러진 나무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산불진화 인력관리 인건비로 4억2,298만원을, 산불장비시스템강화 사업비 4억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로 2,436만원을, 입산통제 입간판설치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산불진화 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790만원, 여비로 3,1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지원 급식비 및 유류비로 1억14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활동 홍보물 구입 일반운영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5억6,692만원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5억4,000만원,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보상금으로 1억6,080만원을, 산불예방 홍보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보수정비사업비로 6,690만7,000원을, 노루목 마을숲 수목보호 사업비로 4,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억4,2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비 450만원, 산림정화 300만원을, 산림특사경업무추진비 220만원을,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에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인건비에 7,747만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을, 시설비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자체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삼림욕장 관리 1,712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6,9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조성비로 5억원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 1억8,685만7,000원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4억5,0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산림자리정보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 교육훈련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4,968만6,000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 여비로 2,0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51억6,255만6,000원이 증액된 135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 103억4,82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8억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예산은 각 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7억원을, 능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013년도 쾌적한 환경, 품격있는 녹색자원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쪽을 봐주시면 중간 부분을 슬레이트 처리지원. 456쪽입니다. 그거는 지금 의회에서도 슬레이트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상 해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돼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슬레이트가 1970년도 지붕개량, 옛날 초가집 지붕개량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의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다 했는데 저희가 영월군에 전체 등재 돼 있는 게 한 8,342동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등재 안 된 것도 1,800동 정도 돼서 전부 1만0,152동이 됩니다. 그래 이거를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탄광지원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한 1년에 신성장에서 1년에 226동씩, 10년이면 2,260동, 그래서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 11년도에 10동, 금년도에는 43동을 했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보면은 엄청나게 숫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부족한 사항인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환경 관계 등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위해를 주는 저거니까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액이 되면 얼마, 몇 동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년도 저희가 작게는 356동을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신성장에서도 계속 몇 동씩이라도 계속 하겠죠?

신성장에서는 한 2년 동안 1년에 226동씩 해가지고 거긴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456쪽 보충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 중에 학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

학교는 지금 별도로 안 돼있습니다, 예산이. 이거는 물량이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옛날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개량한 작은 집 정도기 때문에 학교 같은 거는 물량이 저희들 사업비 돼있는 거 학교는 일반 저희 한 50동 분량도 더 들어갈 겁니다. 학교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학교 같은 거는 기술과학부에서 그런데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마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업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포함이 안 돼있는데 사실 관내 학교에 슬레이트를 사용한 곳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어차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중앙부서에 건의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할 때 자부담도 들어가죠? 자부담.

자부담 일부 10% 정도 있는데 금년에 자부담 10% 들어가는 거는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서 실지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들아가지 않고 저희가 100% 처리해주는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원칙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거의 슬레이트 거의 빈집도 많고 또 빈집 아닌 농가에서 살아도 현재 슬레이트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자부담을 부담시키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조금 전에 학교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대상은 안되지만 이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이제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철거하는 업체는 있어도 처리하는 업체는 강원도에서도 없습니다. 경기도도 한군데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59쪽이 되는군요. 자연생태계 정책 항목은 자연생태계보존 항에 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이게 얼마죠? 사업비가, 예산이.

7,883만4,000원,

그렇죠. 국비가, 국도비가 들어온 거네요?

예, 국도비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핵심이 뭐예요? 사업 하는 게.

피해예방 시설해서 망치는 데도 있고요. 또 망하고 전기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목책기하고 시설망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거 멧돼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밭가에다가,

밭가로 경계로 해서 치면은 고라니 같은 거는 거의,

그래서 이 세트가 그런거 아니에요? 망하고 목책기하고 말뚝 하는 거 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목책기 하는 거는 또 그건 별도로 있고 망은 또 망대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A라는 농가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자부담, 이게 자부담 얼마씩 둘 거죠? 이거는.

자부담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농가 자부담 해가지고 자금 보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건데 농촌에 가보면 농가들이 이 망하고 목책은 다 돼있는 데 이거 전기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장나서 그거만 보조를 받고 싶어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셋트로 하지 말고 그렇게 사업을, 저번에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

예방시설은 저희가 농가에서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면은 신청하는 거에 한 50%도 저희가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 한번 신청해서 시설을 사업을 해준 분들은 일부 시설이 조금 망가지고 시설 보수할거는 또 하나도 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한 거는 돈 적게 들어가는 거는 농가에서 자부담도,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도 시설을 보조를 못해준 분들이 또 새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이 가능하면 피해가 많은 농가는 심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같더라구요, 농가들이. 기껏해서 가꿔놓은 작물을 망쳐놓으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자연생태계보존 여기서는 올해는 제가 이거 예산서를 뒤져봐도 국비 보조가 아마, 국도비 보조가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외래식물 그거는 올해 예산이 누락됐죠?

그거는 아직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갔었고,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당초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아마 추경에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올해에만 한해만 바짝 해가지고 적어도 3년 정도는 해야지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거에요. 올해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기 당초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추경에 내려오겠다 이런 얘기죠?

예.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2쪽에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2011년도,

이게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저속은 문화관광과 청령포, 고속은 저희가 환경산림과 휴양림에 하나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 거는?

현재는 있는 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고속 사용 하나 하는 거 하고 또 저속은 신성장, 문화관광과 하나하고 신성장 스포츠파크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이 사업 할 적에 구입을 해가지고 배일치 쪽에 한다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그건 저희가 그것도 생각해 봤었는데 아마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해서 하기는 이게 전기자동차가 망가지면은 고치는데 영월에도 없습니다, 이건. 일반 농가 마을에다 보급하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게 국비로 50%가 보조되고 도비도 있고 한건데 군비는 3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만 사용하겠다?

처음에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74쪽을 봐주시면 산불예방 헬기 임차 부분요. 지금 한 대만 하고 있는데 군비 추가해서 한 대 더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거는 산불헬기는 저희 영·평·정 태백 4개 시군이 돈을 모아 가지고 산불 위험 시기, 산불 예방활동하는 기간동안만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금년도 산불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데 다 끝나고 이건 또 내년도에 가서 산불예방시기에 봄하고 가을하고 그렇게 임차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한 대 임차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5억4천?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평정 태백, 1개 시군에서는 못하고 4개 시군이 돈을 모아 가지고 산림면적 비율에 의해서 돈을 내서 시군별로 체류해 있는 기간도 돈 낸 비율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도 많지는 않잖아요? 봄 가을.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렇게 5억4천. 꽤 비싸네요. 그죠?

전체를 봐서는 일시가 저희가 이제 41일. 돈 낸 비율에 의해서. 또 태백시는 25일, 정선이 45일, 평창이 55일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헬기값이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몇 년 모으면 헬기를 살 수 있는 비용 아닌가요?

금년도 봄에 왔던 게 25억인가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게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41일간 영월군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예방이 될지. 그냥 산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거기에 헬기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예방이 된 곳이 있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헬기가 산불 위험시기에 공중에서 떠가지고, 저희도 헬기를 타가지고 많이 순찰을 합니다만 다니다 보면 연기 나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데도 있고 농산부산물 태우는 그런 지형에 가서는 또 방송을 해가지고 불 끄라고, 바로 공중에서 바로 옆에서 얘기 하니까, 또 그런 시기에 거의 논밭두렁 태우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보는 산 속의 밭 부치고 경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헬기로 바로 방송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끄고,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방활동은 되긴 하겠네요.

실질적으로 끄는 거는 바켓으로 해서 물도 하지만은 예방활동하고 초동진화는 좋습니다. 초동진화 첫 번에 불났을 때는 좋고 불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 하면 저희가 산림청 헬기 큰 거를, 큰 헬기를 부르기 때문에 효과는 지금 엄청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쪽 보시면은 양묘장 있습니다. 양묘장. 지금은 군에서 장릉 쪽에 있던 걸 이전해서 양묘장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한군데.

예. 지금 농기계운영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지금 면적은 저희가 농기계운영 당초에 양묘장 잡았던 게 7,987㎡입니다. 거기다가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센터에서 양귀비 심었던 공원부지, 그 부지가 1만0,026㎡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하고 있는 데하고 양귀비 심었던데 하고 해서 하면은 한 1만8,013㎡가 됩니다. 5,4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양묘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위원 지창희 5,000평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묘묙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급공사 할 때 도로공사하고 그럴 때 좋은 소나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분을 떠서 이식해서 관리하는데 한 그루당 비용이 만만치 않죠?

아마 산에 있는 소나무를 여러 가지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공사하는데 나오는 소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하는데 분당 따져도, 저희가 작은 거를 6센티 7센티 되는 거를 갖다가 하는데 15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한 20센치는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나오는 큰 거는 적어도 하나에 돈 100만원씩 이상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다 지나간 부분이지만 녹전2리 정말 좋은 소나무 묘목이 있었어요. 공사 할 때. 주민들도 안타까워하는데 그거 다 베어졌어요, 한 10그루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나무를 굉장히 고가잖아요. 고가고 성장이 늦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부분은 소나무 같은 거는 예산이 들어도 이식을 해다가 관리를 했다가 본 사업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지전용허가지라든가 또 큰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이왕 잘라가지고 폐기 할 거면은 좋은 소나무는 여러 가지 수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가 보존할 가치가 있을만한 거는 저희가 옮겨 가지고 이식을 해서 양묘장에서 어느 정도 살려 가지고 우리가 군 행사에 여러 가지 사업 할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들지만 아마 정말 소중한 소나무 20년 된 거를 이식했다 하면은 그 가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는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왕왕 이런 부분이 또 베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묘장 조성에 이번에 2억700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또 계획이 좀 더 이전하고 해서 더 필요해서 그러신건지.

여러 가지 소나무, 지금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 있고 또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소나무 양묘해서 또 밭을 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저희한테 밭을 사용할려고 소나무를 그냥 기증하는 것도 많습니다. 소나무 기증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좋은 거 관상수 기증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일단은 양묘장이 부지 확보가 넓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갖다가 이식하는거. 또 덕포지역에 일부 가로수 차원에서 소나무를 이식하는 거, 조성하는 거 이런 사업비 전체 다 해서 여러 가지로 양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 같은 경우 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일 하실거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양묘장을 양귀비 심었던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 강원 남부에 산이 많다 그러지만 물을 이용해서 공원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했었는데 물량이, 물이 내려오는 양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구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서, 작년에는 아예 그리고 끌어들이지 않았더라구요.

호수, 파이프로 해가지고 연결 해놨더라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묘장 안에 산책로 다 없애버렸죠?

지금 공원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는 그 시설은 놔둘까 합니다. 그거 다 없애버리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했을거 아니에요?

예.

물론 불편하겠지만 양귀비꽃을 상당히 많이 와서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산책로하고 거기 있잖아요? 불편하지만은 나무도 상당히 볼거리가 된다구요. 나무도 잘 조림하면 양묘장 자체가 산책을 하는 볼거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산책로도 보면은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예,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금년도 초에 거기에 도수로가 있어요. 그죠?

예.

도로 옆으로. 그때 당시에 그거를 도수로를 제거하고 도로와 같이 편하게 하라고 그때 예산을 얘기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 농기계사업소 밑에가 밭작물을 심었지만은 지목이 답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거기 전부다 저류지 흙 갖다가 다 매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 도랑은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립을 못했습니다.

못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밑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사실 무지 지저분해요. 각종 쓰레기기 있어 갖고. 그리고 또 도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갖고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잘라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양묘장 들어가는 길도,

도로로는 안돼있습니다. 밭이지.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또 폐기물 처리한 다음에 흙을 매립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면은 정선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여유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묘장 보니까 많이 다니더라고. 임대사업소도 많이 다니지만은 양묘장에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성토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안 들어있더라고.

그 관계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4대강사업하는 소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흙이 전부 사용할 때가 다 있고 저류지에서 나오는 흙이 양도 얼마 없고 또 그 양 자체도 사용할 때 계획이 어디 다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그쪽 건너는 양귀장 말고 묘목장에는 전부 2미터 높였습니다, 그걸. 흙을 다져 가지고 했는데. 그때 흙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부 저거도 넓어지고 양묘장도 더 넓어지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걸 예산 세워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필요 할 거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어디 흙이 나올 때가 있다면은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런 거는 다른데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흙이 나오는게 있다면은 저희가 사토장 겸으로 사용하더라도 앞으로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8쪽을 봐주시면 숲 유치원 운영해서 저는 별건가 했더니 별 그거는 없고 숲 해설가 운영이 있고, 저희 영월군에 숲 해설가가 몇 분이나 있으세요?

저희가 숲 해설가는 홍정임씨라고 해설가 한분하고 또 신계옥씨라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해설사 있고, 관리소에서 해설사를 하시는 분은 두분인가 있습니다. 국유림 관리소에서. 그분하고 해서 지금 전체 영월군에 해설가로 계시는 분은 지금 숲 해설가는 네 분 정도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산안내자는 숲 해설가하고 다르잖아요? 등산안내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등산안내자는 두 분인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

여기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돼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저희 영월군에 구봉대산 이쪽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

등산객들이. 그리고 우리 망경대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숲 잘 가꾸어 놓은 상 받으셨죠? 아닌가?

저희가 특별히 받은 건 없는데.

특별히 받은 건 없어요?

국유림관리소에서.

그래서 어쨌건 이쪽에 또 저쪽에 또 이렇게 산을 이용해서 숲이 잘 가꾸어져 있고 등산객들이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숲 해설가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보고인 산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영월에 미리 저희한테 전화해서 등산을 할려고 그러는데 해설을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느냐? 저희한테 물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산 안내인도 있고 숲 해설가도 있으니까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일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등산안내자나 숲 해설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솔직히 저는 우리 군에 등산안내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는지 그런 방법들도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461쪽 거기 무궁화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예.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8,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 어디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반도지형에다가 한반도지형에 걸맞은 집중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신청은 무궁화동산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그전에 배일치 재에다가 무궁화 길을 만들었었죠? 무궁화 가로수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무궁화가 흰 무궁화를 심었었어요. 요즘에는 표준으로 된 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홍색으로 해서, 혹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놓고 은행나무 가로수 조성 할 때 수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열매 맺히는 거를 군데 군데 심어 가지고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열매 떨어지면은 냄새라든가,

그게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혹시 무궁화동산을 할 때도 예컨대 여러 종류 무궁화를 전시하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다양하게 심으면 관계없을 거에요. 그런데 그냥 무궁화동산을 예컨대 한반도지형으로 탐방로 주변에 하다가 무궁화꽃 길을 만들어서 무궁화꽃 길을 지나도 한번도 지형을 볼 때 가는 양쪽에 무궁화가 아니고 외래종이라고 할까. 흰색 이런 거를 심으면 거기 온 사람들이 왜 이런 무궁화를 심었을까? 과거에 한반도지형에 심었다가 다시 캐내고 다시 심은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궁화가 여러 가지 교잡시켜 가지고 나온 게 한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 다양하게 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한반도지형 같은 데는 순수한 우리나라 토종 분홍색 있는 단일색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지형과, 우리나라 지도니까. 지형과 걸맞게 멋있게 심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꽃 핀걸 확인을 안하고 나무 꽃이 안핀 상태에서는 색깔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그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저도 해봐서 알지만 표시를 다 해가지고 하다가 심을 때 착오로 엉뚱한 걸 심는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해서 나중에 나무가 큰 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다시 옮겨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은행나무도 커봐야지, 열매 맺혀봐야지 나타나는걸, 미리 구분을 했는데 일부러 심진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섞여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2쪽을 보시면 백두대간 소득기반조성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백두대간이라는게 저희가 포함되는 게 상동읍 구래리, 천평리, 또 하동면 내리 그래 돼있습니다. 김삿갓면. 김삿갓면 내리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함되는 사유림은 하나도 없고 국유림만 해서 4,210ha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이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거기에 백두대간에 면접된 마을만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 구래리, 천평리 이 지역인데 여기 2013년도는 내리 마을회로 해서 산채 하우스를 기존한 게 있는데 보완하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한 20㎡짜리 내리 고로쇠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 또 할 계획이 돼있고. 산채는 외주작업장이 지금 내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완할거 해서 1억8,600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수주나 주천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이.

그러면은 지금 계획을 내리 쪽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내리 쪽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신청은 전부 마을에다 저희가 금년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구래, 천평리는 안 들어왔네요?

거기는 그전에 또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내리에 하면은 그 다음해에는 구래, 천평리하고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말씀드려봤고,

이게 꼭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러세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리에 사업명 그거를 좀 자료로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77쪽 펠릿보일러 봐주시면 국도비 지원인데 감을 거의 반을 하셨네요? 그죠?

예.

감된 이유가······.

이게 펠릿보일러가 원래는 첫 번에는 펠릿보일러 말고 화목보일러를 지원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녹색성장 이런 관계 때문에 해서 펠릿보일러를 하니까 펠릿보일러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 하면 일반 화목보일러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못쓰는 폐목 이런 걸 같이 겸해서 땔 수 있는데 펠릿보일러는 농가에는 연료는 사야지 이 펠릿이라는 게 나무를 파쇄 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만든 사료 같은 겁니다. 근데 농가에서 첫 번에는 화목보일러를 보급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안받아가지고 못하겠다, 안하겠다 해가지고 폐목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다섯 대, 10년도에 26개, 11년도에 스물일곱, 금년도에 스물여섯 대를 보급 해가지고 지금까지 84대를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에 비해서는 기름값이 비싸서, 한드럼에 28만원 29만원 이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한 70% 정도 뿐이 안되니까. 지금은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사업을 하는데 가정에 보급하는 거네요? 지원하는 게.

예. 거의 가정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전부 가정이죠.

그러면 펠릿 그거를 지금 북면에서 펠릿공장이 섰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지금 공장 해가지고 생산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연료를 우리 자활에서 공장을 세웠으니까 연료는 영월 지역에, 가능하면 가까운데 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꼭 연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월에서 나는 부산물은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가지치기 등등 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산림 바이오매스 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부산물을 잘라서 버리는 거 보다는 재활용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해가지고 하는데 수집비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 수집은 할 수가 없고 일부 수집하는 거는 어려운 가구, 어려운 가구에, 그냥 가정집에 나무 떼는 분들 차로 금년도에도 거의 200톤 가까이 저희가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 200가구 정도 200톤 정도를 그냥 차로 직접 잘라서 바로 뗄 수 있도록,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에서 이렇게 본 사업을 하는데 부산물은 연결이 어렵네요? 영월군에서는.

영월군에서 저희가 직접, 가능하면 거기서 자활에서 지금 펠릿공장을 세웠으니까 당초 세우기 전서부터도 저희하고 연료 관계를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거기다 직접 갖다줄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산지 수집이라 그래 가지고 나무를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것도 있고 잘라가지고 수집을 해서 쌓아놓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기초생활수급자 보급하는 거 말고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가까운 부분에 이래 놓고서 그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산물을 북면에서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거 같아서 좀 가능하면 연결을 당부드리고요.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자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활에서 만든 펠릿공장은 3월부터 문을 여는데 활성화를 시킬려면 지금 펠릿보일러가 보급이 확대가 되야지 그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하다가 농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그러면 자활에서 만든 펠릿 만드는 공장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점점 죽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옛날 화목보일러는 지금 기존 있는 분들만 하고 지금 저희가 보급하는 거는 펠릿보일러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보급을 안하고.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별로 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감을 하고 화목보일러로 지금 조금씩 더 지원 해준다고,

화목보일러는 지원 해주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전에 화목보일러를 지원 했었는데 그게 녹색성장 여러 가지 저탄소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펠릿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같이 활성화를 시킬려면 펠릿보일러 지원도 확대가 돼서 보급이 정착화가 되야지만 3월부터 공장이 가동되는 그 사업도 활성화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게 줄어들면 안되고 점점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화목보일러가 80 몇 대가 보급됐다 그랬죠?

84대가 보급됐습니다.

군에서 그거 때문에 화재 난거는 없어요?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 난거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과열 돼서 폭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연통을 얇은 걸로 하니까 여러 가지 위험해서.

그래서 펠릿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펠릿은 큰 화재 난거는 여지껏,

화재에 굉장히 노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급한거가 불을 나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주면 자치단체에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미리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진짜 과연 펠릿보일러는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건 저희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7개 업체인가 있는데 그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옛날에 설치했던 그 화목보일러 관계는 여러 가지 화재 관계 이런 거는 저희가 농가에다가 화목보일러 놓은데다가 여러 가지 사용 요령이라든가 또 위험하지 않게 이런 걸 전단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안전수칙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7쪽입니다. 능동촌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제 이게 용역 이런 게 다 나오고 2013년에 공사 착공을 하실 거죠?

13년 봄에 3,4월이면 착공을 할 겁니다.

좀 많은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에 용역 설명을 못 들었죠? 주문을 드리고 다시 그 다음에 완공된 거는 의회에서 사업설명을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예.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완공이 됐는데요.

예,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완공됐는데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 중에.

별도로 많이 크게 바뀌어진 거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거기가 양쪽으로 데크를,

데크가 2,114m미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데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으면 저희가 지금 데크시설비 한 40억 정도 되는데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데, 시설이야 국비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데 군비로서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데크가 일반 방부목재로 했는데 그걸 방부목재로 해서 한 15년 정도 되면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니까 방부목이 아닌 합성목재, 합성목재로 해서 하면서, 요새 합성목재도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질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질이 좋은 걸로 합성목재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수탁계약을 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수탁 계약을 해서 거기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공사할 때 보면은 데크를 합성목재나 방부목재 둘을 써요. 둘을 쓰고 이제 그 데크를 쓴지 거의 5년이 된 거 같습니다. 5년. 이래서 영월군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많이 썼습니다. 합성목재 쓴데나 방부목재 쓴데를 가보시면은, 본 위원은 가봤습니다. 지금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무결이 갈라져서 뾰족하게 된다거나 일부 패이거나 이건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주문을,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었어요.

그 관계는 저희도 데크를 안하고 그거를 지금 덕포 왼쪽에 시장 지금 5일장 서는데 그런 식으로 할까도 생각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고 데크도 알아보니까 몇 년전에 나왔던 합성목재하고 요즘 합성목재하고 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전 거는 보면은 여름에 해가 받으면은 뒤틀려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일반 방부목은 결이 째겨져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합성목재가 그전과는 확실히 질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질이 좋은 걸로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환경부에서 돈을 더 받아서라도 좀 질이 좋은 걸로, 한번 설치 해놓고, 나중에 시설은 해놓고 여러 가지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성이나 방부목을 계속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사후 관리 문제란 말이예요. 사후 관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40억이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40억이면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은 향상된 거, 좋은 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그 부분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크가 환경적인건, 시각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나무색이고 또 자연과 친화적이라서 좋은데 한 다음에 사후 관리 등,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5년 이내에는 사후 관리 문제가 다녀보시면은, 가면은 유심히 봅니다. 장릉에 데크한 부분이나, 상동에 청소년 수련관도 데크로 했는데. 못 친 거 빠지고 등등. 하여튼 여러 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대체가 있으면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의회에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체 관계는 데크로 안한다면은 거기에 지금 덕포 5일장 옆에 하는 것처럼 석축을 돌을 쌓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생태탐방로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강을 바라보면서 전망도 할 수 있고, 또 아침에 조깅도 하고 또 거기다가 계단식으로, 경사가 가파른데는 계단은 절대 안하고 완만하게 이래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 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인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바꾸기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설하면서 저희가 질 좋은 걸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시설을 해놓으면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사업하는데 진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저희가 질 좋은 걸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다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공모 해가지고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설계 다 돼서 내년도에 3월 정도면 착공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능동천 생태하천하고 28억인가. 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과장님,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요. 내년에 17억원 예산을 세우고 2014년도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사업비.

2014년.

건축은 내년도까지는 건축은 다 됩니다.

8월에 다 완공된다고 설명서에 나와있고,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사업인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빨리 바뀌고 하는데 5년 동안 하는 사이에 해놓으면 또 다 지어놓고 완공돼서 곤충박물관 안에 채워놓고 하다 보면 전시를 하다 보면 또 후년도에는 어떤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5년간이나 이렇게 사업을 끌게 된 부분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동강생태정보관요. 거기도 활성화가 안되고 저희 계속 저희가 건의할 때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겠다. 이런 설명도 받은 거 같은데 저희가 1년 반 전에부터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사이에 정선은 벌써 저희를 앞서 가서 벌써 지금 엄청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지금 전체적인 그림도 안나왔을 뿐더러 동강정보관도 저러고 있지. 이 곤충산업육성 여기도 아직 건축 자체도 완성이 안돼있지. 옆에 식물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 놓은 식물원 그냥 그러고 있지. 이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70억 들여서 건물 짓는 거는 저희도 1년이나 2년 단기간에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 국비하고 수계기금 주는 게 연차별로 잘라서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천상 늦어질 수 밖에 없고요. 군비로만 하는 거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 관계 때문에 지금 건물 자체는 늦어지는거고요. 여기다가 건물도 그렇고 전시사업을 안에 내부, 곤충 관계라든가 옮기는 전시 관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거의 후년도까지면은 전시사업이 다 되고요. 테마식물원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정보센터 안에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거는 저희도, 천상 군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다 말씀드린 어스하우스 70억 들여서 하는 거, 또 장사하늘소 복원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경 할 적에 조경사업에 같이 이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 중요하지만 전체 세 개를 연계해서 전체 한 그림으로 나와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깊이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돈이 엄청 많이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효과를 나타내야 되죠. 정말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군의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0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의 187억7,068만4,000원 보다 31억3,665만2,000원이 감소된 156억403만2,000원으로 지원별로는 국비, 광특, 도비 등 보조 세원의 40.7%인 63억4,364만4,000원과 군비 59.3%인 92억6,038만8,000원을 각각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확충사업으로 67억6,860만원을 편성하여, 이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랜드 접근도로 도로망확충을 위해 2011년까지 도로 확포장 2.44키로를 완공하였고 금년도는 소계량 한 개소 및 도로 확포장 1.0키로를 완공하였으며 2013년은 소계량 두 개소와 도로확포장 1.56km를 실행할 계획으로 국비 16억1,800만원과 군비 21억1,800만원 총 3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10호선은 상동 봉화 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2008년도 계속 사업으로 0.9km를 시행하여 2010년까지 0.41km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은 광전 소오목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미포장구간 2.8km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0.6km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 도로확포장 1km 추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군도 9호선 분덕재 터널공사입니다. 분덕재 터널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금마리 가오개에서 결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0m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영월읍 청령초등학교 앞 시설개량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군도 1호선 광전 판운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0.2km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영월읍 덕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영월읍 청령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및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을 위하여 총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509쪽 하단부터 510쪽 상단까지 내용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368만원을 도로 유지를 위한 각종 장비 관리비 1,310만원, 예초기 연료구입비 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로 내 각종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체불용제 매입입니다. 현재 체불용지로 접수된 71필지 64,663㎡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활사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운영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8개 항목에 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동강터널과 문산터널 전기요금 1억1,400만원과 터널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역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33억4,476만8,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동 주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옥동천 농재방 및 호환 1,192m를 정비코자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제작과 고시 용역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농어촌정비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로 5억원과 남면 조전리 상촌1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로 9억8,923만8,000원을 합쳐 총 사업비 14억8,9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자체사업으로 영월읍 흥월리 흥월천 0.3km 호환정비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913만원과 공공운영비 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행공사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기성제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37억6,056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주천면 주천4리 도천1리 경지정리 지역의 경작로 2km 포장을 위해 사업비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북면 공기리, 공기2리 암반관정 1공, 배수관로 1실, 물탱크 1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번도면 농수개발사업으로 군 관내에 암반관정 및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과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한반도면 신천2리 일원으로 수요면적은 65.1ha이며, 사업 내용은 농로, 배수로, 관정, 침사지 설치 등을 위한 총 사업비 21억1,700만원 중 1차년도 사업비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감삿갓면, 북면, 한반도면, 주천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포장, 상하수도시설 등을 위하여 광특 16억원을 포함 22억7,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금년도는 중동면, 남면, 수주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내 용배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양수기 정비 및 교체비 5,100만원과 양수기 유지관리비 5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영월군 관내 농업용수 이용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4,000만원과 농어촌진흥공사의 수리시설대행유지관리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하여 15억9,903만5,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앞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월군 일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587만5,000원과 교통안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 517쪽입니다. 교통안전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4,270만원과 모범운전자연합회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위한 사업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7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으로 총 소요예산에 7억9,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총 소요예산의 8억9,000만원 중 3억7,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충당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대중교통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 수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5,9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45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7,175만원으로 세입 광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875만원, 주차장설치 읍면부담금 600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2,5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4,175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175만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5,226만2,000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6,984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정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3,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11쪽 위에서 보면 터널유지관리비가 있죠?

예.

동강 및 문산터널 전기요금이 950만원, 터널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혹시 안에 저는 시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하는 장치가 돼있어요?

예, 그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터널은 전기로 해야 되나요?

그건 가능은 하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널 안에 뿐이 아니고 진입도로나 출구 쪽에 가로등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터널 건설비가 전기요금으로 전부 들어 갈 거 같아서 이런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기술적이든가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8쪽에 보면 군도 9호 분덕재 터널공사, 이 터널이 생기게 되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지금 분덕재 터널은 계획이 약 400억 정도,

400억?

예. 자세한거는 설계 결과에 따라서 틀릴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2억원 세워진 건데 그러면 이 많은 예산 400억을 들여서 우리,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민 이용의 실태 파악은 다 하셨어요?

이건 교통영향조사 결과만 지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소요 200억 돼있습니다.

200억?

예.

200억도 작은 건 아니지만 큰 공사비에 비해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 수가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현재 북면 마차 쪽이나 미탄 쪽을 갈려고 그러면 소나기재를 넘어서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동절기 되면은 눈이 얼어서 주민들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희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량 손실률이라든가 기름값으로 봐서는 그렇게,

글쎄 이용수를 파악해서 대비해서 이게 가능하면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순전히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이게 이용객이 많다고 판단 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터널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터널이 되면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도 9호 보충입니다. 그러면 이게 군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잖아요. 그죠?

예.

국비 가능합니까?

국비는 지금 어려운거 같고요. 지금 도에다가 지금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사실 확보가 어려운데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 확보 방법은.

도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얘기가 일단 설계를 해놓고 사업비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 등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200억을 된다 그래 갖고 설계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덕재 터널이 주민들 요구도 많고 사실 마차 지역이 탄광 해갖고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북면에 공기라든가 문곡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도비였었잖아요. 그죠? 도비로.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번영회로부터 주민들이 도지사를 가서 많이 만난 거 같아요. 만나가지고 도비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도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같은 선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모로도 보일 수 있고 세모로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덕재를 넘어서 우회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너무 과잉 처리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흥월리 넘어가는 길을 하나도 안다니는 데를 길을 냈어요. 팔괴리 쪽으로 가는 데가 엄청 편리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덕재는 제가 며칠 전에 강릉을 가느라고 아침에 출발해서 장평까지 가는데 한 20분 더 걸리는 거 같아요. 분덕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규원 위원님이 군정질문도 했었고 그랬는데 공기, 연덕 이쪽에 분들이 영월읍으로 올려면은 저쪽으로 돌잖아요. 소나기재가 길이 좋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같은 면에서 마차로 해서 시내로 와가지고 탄광문화촌 그런데는 같은 면 직원도 면 주민도 마차를 면사무소를 통과하는데 통과를 안하고 영월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썰렁한 그런 거를 분덕재가 만약에 되고 마차 탄광문화촌에서 특별한 음식점이 있으면 영월읍 분들도 마차도 갔다 올 수 있고 길이 나면 편리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신속한 시간 내에 균형 발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509쪽에 덕포 회전교차로 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건설교통과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31억. 밭기반정비사업 같은데 14억.

예. 그런데서 많이······.

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지역에 건설경기가 괴장히 위축돼서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타 자치단체도 똑같은 상황인데 복지예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건설 쪽 예산이 많이 준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애초에 좀 더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감된 것도 많겠네요?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영월이 이게 분명히 건설과만은 아닙니다. 경기가 너무 건설경기가 없어서, 또 우리 주민들 중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었어요. 애로가 많고 하는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살아야지 사실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 계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0쪽에 아마 어제도 눈이 왔고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재설장비가 지금 여기 어떤 거예요?

저희가 군에서 지금 덤프트럭을 임대를 해가지고 앞에다 삽날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죠? 눈 왔을적에 여기서 한 9시 돼가지고 출발해 봤더니 밤에 덤프차에다가 제설을 달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대가 얼마씩 되요?

한 대당 임차료가 1년에 1,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삽날은 다는데 120만원 소요됩니다.

그거를 군에서 가지고 있는거죠?

예. 달아줍니다, 삽날은.

확보하고 있다가 덤프차를 가서 했는데 우리가 몇 대 정도 이용을 해요?

현재 두 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덤프차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구요. 보니까 딴 것 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군도 같은데 보면은 이게 면마다 세렉스에다 단 게 있는데 그걸 농어촌도로는 괜찮은데 일단 군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된 도로는 덤프차가 우선 치는 데는 좋은데 이것이 한 몇 개가 있는지. 1억이 서 있길래 이거하고 그러면 제설기 자체는 몇 대를 확보하고 계세요? 두 대요?

제설기가 있는 게 큰 게 두 대고 읍면에 차에까지 하면은 열세 대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아 가지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준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관계된 보충인데요. 이렇게 폭설이 왔을 때 혹시 건설장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상대기조로 해가지고 같이 활용하십니까?

저희들이 예년에 재난방재과 쪽에서 제설을 위한 장비 사용할 경우에는 5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한번 맺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딴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용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협의는 해놓고 실천을 안했었네요?

예. 실천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장비 주가 실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된다 일비를 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비상시란 말이예요. 갑자기. 이게 협의가 돼서 건설장비협회에서 50% 감해서 봉사 프라스 하면은 시행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약속을 하면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안 지켜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건만 더.

과장님 514쪽에 농업용 관정. 현재 총 관정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총 관정이 98개 있습니다.

이 98개가 다 활용 가능한건가요?

예. 활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정을 파놓고 농업관정을 파놓고 방치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치돼서 사용 효과가 없거나 이용할 그게 없으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98개가 이용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농업분야에는 농업용수가 없으면 농촌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죠. 올해 저쪽에 수몰 지역에 해서 농가들이 꽃재배에 아주 잘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거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관정사업비가 잔여 예산이 혹시 남게 되면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변동할 수 있으면 관정이 아니라 올해처럼 용수를 흙탕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농가는 흙탕물이 들어와서 노즐이 막혀 가지고 안타까움을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기가 수출을 안하면 명분이 적죠. 근데 300만달러, 내년 목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513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과거에 거기 보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경운기만 있을 때 경지경리를 해가지고 농로로 들어가는 게 경사도기 때문에 시멘트로 완만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는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터가 트랙터가 되고 커다란 기계가 드나들기 때문에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포장하는 경작로 옆에 농로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과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논 가운데 시멘트를 2m라면 4m로 넓혀야 되요. 그거만 시멘트를 가지고 가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경작로 확포장 할때 그런 데가 있으면 농민들이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단가가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매년 1km씩, 1개소에. 이렇게 포장을 하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전부 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일 우선으로 잡는 게 용배수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이러 이러한 의견은 얘기 해줄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66억481만원 보다 61억1,701만7,000원이 증액된 127억2,1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63억4,052만4,000원, 도비가 9억4,527만5,000원, 군비가 54억3,602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업무 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에 300만원, 노후시설교체 및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에 5,7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관리 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 국내여비 18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주민의 재해교육과 포스터공모 실비 보상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비에 948만원과, 535쪽입니다.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2억3,76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요원 인건비 1억2,579만2,000원, 안전시설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1,181만2,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해 2,5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에 661만원, 53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및 선진방재시설 견학에 1,300만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에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지원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방 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64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동절기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예방사업으로 총 111억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도비보조사업으로 1,175만원,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다음은 쌍용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 86억9,000만원이며, 금년에는 지장물 제거활동과 토지 33필지에 대한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장물 제거와 토지 10필지의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당지구 재해위엄 정비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5억원이며, 2013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8쪽입니다. 다음은 뱃말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이며,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이며, 2013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낙석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관리에 총 8억4,7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3억6,34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28만8,000원, 539쪽입니다. 유수지 퇴적물청소 등 일반운영비에 2억6,018만5,000원, 배수 및 빗물펌프장 펌프장비 유지에 8천500만원,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공공운영 유지관리비로 1억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해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진단비 4,800만원, 여비 600만원,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8,0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300만원, 제설재 등 재료구입에 3,300만원, 제설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다음은 강변저류지 안전 입간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위해 2,550만2,000원, 민방위 백서발간 등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날 훈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장비관리에 4,350만4,000원, 방독면 구입 국도비 보조사업에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일반운영비에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62만원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내실을 위하여 1,0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4만9,000원, 통리대장 전문교육 등 민방위교육 보상으로 775만5,000원, 주민신고 활동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1억1,0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1,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38쪽 하단에 거기 연당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는 보니까 저류지도 들어가게 돼있던데 맞습니까? 연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저류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정비하자는 겁니까?

거기다 연당재해, 연당요? 연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당.

연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다 할 겁니까?

연당이 지금 저희들이 집단 이주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송정, 거기 항상 침수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류지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이주 지역하고 이주하면서 이주 못한 지역은 일부분 저희들이 별도 보상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이주한 지역이 도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도로 골을 높여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위험 시에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아직 안하셨나요?

예, 설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안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최소 다 똑같은 얘기지만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경제 원리겠지만 연당은 아시다시피 면장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외지인이 찾아와서 메리트랄까 관광지가 없다는 거죠, 거기가. 제일 단점이. 남면 전체가. 일부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재해위험정비를 하면서도 거기를 아름답게, 아마 방절 저류지도 그런 쪽으로 물만 고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가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이왕 남면 연당에 저류지를 한다 그러면 그쪽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당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그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수변공원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연당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확보 할 때도 소방방재청하고 도에도 몇 번 올라가서 사업을 협의를 하면서 수변공원 자체를 그분들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군수님도 몇차례 다녀오셨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주변에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오신 계장님도 일단 저희들이 저류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위험물 피해시설된 그런 사업소에 밀리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어차피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니까 농민들의 재산상의 재산 가치 활용도 못하는,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저류지를 조성 해놓고 수변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예. 하여튼 저류지라면은 물이 너무 평상시에 많이 고여서도 안되지만 예컨대 연꽃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38쪽에 삼옥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이게 어디가 되죠?

이게 지금 목골하고, 목골에 보면은 암반으로 이루 절개지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에서 보면 맞은편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맞은편요?

예.

폭포같이 흐르는 그쪽은 아니겠죠?

동강시스타에서 보면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절개지. 목골 있지 않습니까? 목골 가기 전에.

예.

완택산 기도원 들어가는데 그 앞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사가 흘러내려요? 위험해요?

거기가 지금 올 여름에도 이 부분에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흘러내리고, 여름에 어떻게 재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항상 그 지역은 통행을 하다 보면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8쪽에 뱃말 재해위험지구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올해.

예.

아마 뱃말 들어가는 다리가 1985년 그때 다리라고요.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높이게 되면은 그 주변에 농경지는 어떻게 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주변의 농경지는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이 세 채가 있잖아요. 그죠? 다리 옆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리 높이는 높이다 보면은 이쪽 길하고 같이 가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좀, 이거는 2006년도부터 아마 계속 얘기가 됐던 얘긴데 그래도 다행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다행입니다. 사업을 교량 설계 할 적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뱃말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정비사업계획에 보면 제방이 500미터가 들어가죠? 거기 뱃말. 조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

다리 150m 들어가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업비를 확보를 한번 했다면 모르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면은, 정말 비오면 잠시 동안 고립되는 데가 여기예요.

예.

나갈 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다리부터 우선 놓고 그 다음에 확보되면 제방을 하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설계 용역만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파악을 해서 일단은 토지보상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방이 먼저 할지 교량을 먼저 할지 그건 판단을 해서,

거기는 비만 오면 그 동네가 전화오고 이러는 데인데. 하여튼 우선 똑같은 일을 한다면 동시에 다 하면 더 좋겠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다리부터 하면서 제방을 해가지고 우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방재과장님 이하 분들 어제 오늘 눈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설장비 재료 구입 해놓으신 거 특별히 어려운 점은 더 없으시겠죠? 인력이 문제시겠지. 541쪽을 보시면 강변 저류지 유지 관리비가 3,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선 이렇게 계상하신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일단은 강변저류지가 조성이 돼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간판 같은 거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인 사항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통신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또 경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능동배수펌프장에 관제통합시스템하고 거기하고 호환 될 수 있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축을 같이 할 방안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관리하길 원하기를 해도 우선은 또,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하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안전요원이 60명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저년도 예산은 이렇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했던 거죠? 제가 미처 이거 파악을 못했는데.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50명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부족해서 일자리사업으로도 더 확보를 하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60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대상도 받고 해서 노력 많이 하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늘 하나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제가 추경에 더 반영된 부분을 파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눈도 많이 오고 있고, 제가 재설장비 때문에 여쭤볼게요. 재설재를 이거 염화칼슘 말이에요.

예.

한해 쓰고 남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제설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마다 수량을 판단을 해서 지난해에 재고량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 갈 거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 다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설재 염화칼슘을 보니까 갖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냥 버리는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봤는데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방치해놓고 있어 갖고 껍데기가 삭아가지고 그냥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에 이런 부분이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배포하면서 수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포장지가 햇빛을 보니까 터진 거 같애요. 그런 게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놨지만 지난해에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소진을 못한 거 같더라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이 양이 3천포?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모자를지 모르겠지만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남은 거에 대한 거는 관리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음지쪽에다 관리 보관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어저께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오고 오늘 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염화칼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구입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재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하여튼 전년도 재고량이 올해 만약에 3월이 되면 먼저 그걸 소진을 하고 올해 구입한거는 또 나중에, 남으면 올해 구입한거를 재고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읍면에 양이 얼마 없다 하더라구요.

저희들도 보니까 하여튼 어차피 제설재가 읍면에 배부가 되면은 읍면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장님들이 산간 오지 같은데서 많이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경비를 다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지금 추가로 5천포 정도 더 구입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됐는데 읍면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재고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있고, 제설장비 이번에 어떤 걸 구입하는 건가요?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삽날하고 살포기하고 그걸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살포기요?

예. 삽날하고 살포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고장 난 부분들을 수리를 하지만은 또 노후돼가지고 사용 못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운반하는,

콤베아벨트 사줬습니다.

읍면에 다 줬어요?

예. 읍면에 다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쓰고 있는 염화칼슘이 계속 쓰는 그 재료죠?

에. 저희들이 친환경 재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환경 재료가 좀 단가가 비쌉니다. 한포에 1,300원 정도니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다시 또 구입을 할 계획은 지금 친환경재료로 하면은 구매하는 관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구입하는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추가 구입 하는 거는 일반 친환경 재료가 아닌 걸로 구입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희들은 빨리 비축 해놓고 활용해야 될 부분이 시기적으로 긴급할 그런 상황이 올지 몰라서.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염화칼슘은 가로수의 문제, 또 먼지가 났을 때, 차량 부식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더라구요. 친환경재료로. 예산의 차액이 많지 않다면은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올해 구입한거는 친환경 재료로 다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 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다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68억7,927만원 대비 21.8%인 36만5,760만6,000원이 줄어든 131억5,032만1,000원의 규모로 재원별로는 광특이 31억6,900만원으로 24%, 도비 32억3,600만원으로 25% 등 외부 재원이 49%인 64억5,000만원이며, 군비는 51%인 67억4,532만1,000원으로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강화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부터 장기계속용역사업인 수치지도제작 항공사진측량연구용역비 4억원과 금강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4필지 6,738㎡ 매입비 3억6,000만원, 그리고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00년도 사업비 17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부와 552쪽 상단부에 있는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2차년도 정비사업 16억2,500만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 부분에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00년도 사업비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아랫부분과 553쪽 상단부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고에 따른 사무관리비 3,828만원과 553쪽에 여비 7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4,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 중간 부분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으로 금년 4월 국도법 개정에 따라 국도법 제48조 및 동시행령 42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보상비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현지 출장여비 7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 및 체불용지 보상 12필지 1,062㎡ 매입비 5억원 등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아래 부분과 다음 장 554쪽 상단부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로 3차년도 사업비로 폐광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4쪽 되겠습니다. 덕포7리 마을회관에서 동남자동차학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차년도 사업비로 폐광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부분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여비 100만원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 2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보조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아랫부분과 555쪽 상단부에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로변에 난립된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과 55쪽에 옥외광고물 등 시설물 정비 1억원 등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40만3,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96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7,776만원, 시설비로 공원 조성지 30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등 2억2,212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맨 아래 부분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사업으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도시경관 등 벤치마킹 추진여비 400만원과 시설비로 이야기가 있어 걷고 싶은 거리 벽화 보수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9개 읍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 그리고 마을회관 증축에 1억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신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1억원과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정비 2년차 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맨 아래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에 금년과 같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시가지 배수개선 사업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과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금지 지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금년과 같이 일괄 편성을 제한하여 사업별 목적 용도 등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가지 배수개선 사업의 2억원과 교통시설물정비사업에 3억원, 그리고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원과 소규모시설정비사업에 4억원 등 총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덕포 대내골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7쪽 하단부와 558쪽 상단부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간 부분에 살기좋은 영월 만들기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560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2억원과 마을 시상금 3,000만원 등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9쪽입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추진여비 1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 40동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원, 그리고 빈집 10동 정비사업비 5,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 1, 2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64만원과 여비 100만원 등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옥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77만4,000원과 다목적공원 토지 임대료 400만원, 그리고 여비 100만원 등 97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아래 부분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12동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건축행정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9만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65만원, 그리고 건축허가 처리를 위한 현장 조사와 위법건축물 지도예방점검 여비 700만원, 경관주택건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 5동에 2,50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기반시설정비사업에 1억원 등 건축행정 수행에 1억8,3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맨 아랫부분과 561쪽 상단에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 여비 1,29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3,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억3,200만원 대비 33.5%인 8,022만2,000원이 감액된 15억1,070만8,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0만원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027만,8000원을 각각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2013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역시 15억1,070만8,000원으로 세출 예산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2013년도 우리 군이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문화로 일구는 영월 지역 참살기 좋은 원년으로 삼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7쪽을 펴볼까요? 밑에서 보면 정책 단위로 소규모시설정비사업. 밑에 보면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소규모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부 방침을 정한 게 있어요?

앞서 설명드릴때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포괄사업비하고 주민불편사업비를 큰 목적이나 명확한 용도없이 계상했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전국 지자체에 시달을 했고, 또 예산의 운영 범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제8조에 언급이 돼있어서 작년처럼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시설 정비 이런 사업하고 마을안길, 교통시설물 정비, 시가지배수개선 사업 등 흔히 저희들이 지방도로라든가 군도처럼 통행에 지장되지 않는 일반 주민 편의시설인 도로 교량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방침을 군수님께 보고 받고 또 일부 사업들은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제출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시가지 배수, 마을정비, 마을안길 소규모 정비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던 게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간단히 말해서 집행자, 공무원 재량권을 너무 갖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예산편성 용도에 맞게, 용도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예산은 계상해서 집행하지 포괄적으로 올해처럼 30억 이렇게 세워놓고 불분명하게 쓰지 말으라고 강력하게 행안부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는데 이거 집행할 때 하여튼 지역 균형적인 균형 감각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느 누가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더 급한데 그게 우선순위가 지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올해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올해는 들어가 있었는데 더 급한 사업 같은 거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수구가 막혀서 조그만 시멘트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선 하면 되는데 그 업무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명확하게 업무 한계를 규정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과 간의 나름대로 할거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과에서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현장 바로 점검하고 이튿날부터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제가 의정활동을 해서 보니까 큰 게 저쪽에 제방뚝이 무너지는 거 보다 자기 집 뒤에 도랑에 물이 들어오는 걸 더 걱정합디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작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신속하게 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까지 잘 했지만은 더 좀 잘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고 또 읍면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쪽에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건축계장님 계시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지으면서 사실상 개보수 비용을 보면은 과거의 슬라브 한창 시기가 슬라브를 좋아할 시기가 지나갔는데 그거를 짓다 보니까 지금 다시 지붕을 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민간한테 보조를 주더라도 설계를 잘 검토해 갖고 앞으로 슬라브는 안되지 않습니까? 방수가. 그런 부분은 건축계장님도 계시니까 검토하실 적에 이거를 지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향후 누수가 되가지고 개보수한다 이걸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보니까 작년도 1억5,000이었는데 금년도는 2억이네요.

예.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신축은 한 2억원 한 동 정도고 마을회관 개보수 1억원하고 증축에 1억원 해서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비가 2억이잖아요. 그죠?

예.

2억이죠? 한동이. 주민생활지원과는 1억5,000이더라구요. 경로당 두 동을 짓는데. 그래 됐는데 일단 건축을 민간이 하더라도 설계할 적에는 건축계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오더라도 향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설계는 마을에서 주로 하지만 설계하고 적산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회계부서에서 업자 입찰을 선정해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년 게 한 개 한데가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슬라브로 한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한 군데죠? 저거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거 몇 년 안간다면 또 지붕으로 한단 얘기지.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다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지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마을회관에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국기게양대 설치하죠. 그죠?

예, 건축법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계장님 아셔야 되는 게 2007년도에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이 나왔다고요. 나와 가지고 세 개를 설치할 경우에 가운데 깃봉은 높게, 깃발을 높게 해가지고 태극기를 걸고 양쪽 사이드에다가 군기라든가 새마을기를 달게 돼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관공서에도 이게 시정이 안됐고. 심지어는 최근에 짓는 마을회관 경로당도 이렇게 또 지어요. 이거는 제가 재무과 얘기 할 때도 얘기 했는데 이거는 건축계장님 회의 하실 적에 주지를 시켜주세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명시 시켜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산서에는 물량이 안나왔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2억이 되는데 몇 동을 지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마을별로 지어달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 저희들 군에는 지금 행정리로 보면 1.7개리당 하나꼴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연속선상에 놓고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축은 제대로 지으면 한 2억은 가져야 되고,

간단히. 내년에 신축하는데 한 동이냐 두 동이냐 그거만 답변하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두 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동이죠?

예.

과거에는 예산서에다가 어느 지역을 표시를 안했거든요, 사실. 예산 통과된 다음에 공모를 한다든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심사과정에서 어디도 할줄 모르고선 자꾸 쭉 나오니까 다 표기를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용4리하고 마차2리죠?

그건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어디나요, 그럼?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되면 부작용도 있고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부에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 정한 1순위는 주천면 금마4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사실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짓는다 그랬다가 예산이 적어서 두 동을 할려다가 하나로 줄이면 한 동 안한데는 주민들이 처음부터 얘기 안 꺼낸 거만 못하지 않느냐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덮어놓고 얼마를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금마4리가 그게 너무 오래 되가지고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가 새고. 돌아가는 왼쪽에 그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한 동이라면 나가서 다른데도 이렇게 우리도 지어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58쪽을 봐주시면 행복마을 도비사업하고 군비 4억해서 8억인데요.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할 사업입니까?

사실은 사업명이 도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도의원의 포괄사업입니다. 다만 올해는 사업명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7개 읍면에 사업은 전부 7건이고 도의원님 두 분이 강원도에 제출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다만 저희들은 5대5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참살기 우리가 계속하던 순수 군비 사업이죠? 그게 있는데 558쪽에 밑에 참살기 마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참살기 마을 우수마을 시상에 1,000만원씩 3개가 3개 마을 3,000이 돼있고요. 좋은 마을 가꾸기가 2,000만원씩 10개가 돼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수가 더?

이거는 우선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읍면당 하나도 영월읍은 2개 마을을 읍면에서 추전 받아서 저희들이 2,000만원씩 들여서 2억원이고, 시상금은 사실 부기 달기가 참살기 1,000만원씩 해서 3개 마을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외부 전문가들하고 직원들이 평가단을 만들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최우수 한 개 마을에 1,000만원, 우수 한 개 마을에 800만원, 그 다음에 정려는 두 개 마을에 각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체는 12개 마을인데 어떤 마을은 2,000이 안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마을당 9개 읍면에, 영월읍은 2개 마을이고,

맞아요.

다른 마을은 한 개 마을이니까 총 10개 마을이 2,000만원씩 2억원을 주고 연말에 시상금을 3,000만원을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을 두 개 마을로 이렇게 해서 3,000만원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어요. 전에도 부기가 행복마을로 됐었습니까? 과장님. 도의원님들 부분이.

행복마을 용어를 쓴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처음인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죠? 생소해서.

전에는 아마 도지역개발 포괄지역개발 사업 이런 명칭으로 써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살기 마을을 늘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내년도 사업에 녹색생활 체험마을이라 그래서 9개 읍면에 4,500을 하시겠다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500만원씩 가는데. 이렇게 부서마다 마을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가. 조금 녹색체험은 확실히 다릅니다. 녹색생활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다르지만 좀 부서 간에 협약이 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문구만 조금 더 넣어서 해도 어쩌면 예산에, 또 마을에 뭘 자꾸 가면은 좋죠. 마을이 발전을 하니까. 여기 저기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러다 보면은 또 도의원님 사업비 나와서, 그건 또 하긴 사업명을 여기 보면 부속서류에 보면은 첨부서류에 보면은 내용이 쭉 다르게 나와있기는 합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벌려서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참살기 좋은 마을을 이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때 같이 연계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참살기 마을은 2,000만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줘가지고 낙후되고 주민이 화합이 안 되는 지역에 우선 줌으로 해서 간단한 화단을 마을 힘으로 만들고 또 잘 된 데를 견학을 가서 의식개혁, 우리도 하면 된다는 동기부여로 참살기 마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참살기 마을을 마을들이 곤욕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그렇게 갈 수 있는 동기부여,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실에 녹색마을 하고도 선정할 때 연계성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영월군 전체가 골고루 아름답게 발전하는 거는 참살기 이 마을 사업이 가장 원초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인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1쪽에 금강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그 뒤쪽에 관련입니다.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정비사업. 이거 각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조성 부지매입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금강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전에 테니스장 부지하고 고려로 가는 지금 현재 진입 부근에 포도밭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금강공원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이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지난해 천주교에서 땅을 무상으로 내놔서 저희들이 100m를 폭을 넓혔습니다. 넓히고 나머지 잔여 구간을 팔각정 있는 데까지 그 부분까지 천주교 옆에 길을 확장한 도로 넓이만큼을 좀 넓혀서 통행도 원활히 하게 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작년도에 이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팔각정 있는데 거기서 매입,

팔각정 있는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충혼탑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보시면 전에 테니스장으로 쓰다가 지금 방치돼있는 부분하고,

교육청 부지?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둘 다. 그거하고 옆에 포도밭을 사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라디오스타와 관련해서 KBS 방송국 부지 건물도 저희들 부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매입을 하면 금강공원에 어떤 왠만한 부지는, 꼭 필요한 부지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도 있잖아요? 테니스장에. 그것도 다 매입합니까?

그 부지 저희들이 매입 부지에 따른 거는 지장물이 있다면 같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세경대 축구부가 쓰고 있나요? 그 건물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금강공원 관계는 부지를 매입하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거는 금강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조성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차년도로 교육청 소관 부지를 사야 되고, 그 건물은 아마 군수님, 우리 영월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면은 금강공원은 어차피 공원화해서 손을 대시겠네요?

연차적으로,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부지부터 매입해서 용역된대로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556쪽 금강정 진입로하면서 천주교 쪽에 축대를 쌓고 넓게 정비를 해 주셨더라구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 같은 건 집행한건 없으시죠?

천주교 소관거는 천주교에서 도로폭 만큼 무상으로 양보를 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 천주교 우리 100m 공사 끝난 부분은 영월에 사시는 장원재씨 소유 중에 저희들이 도로로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천주교 쪽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석축 등 정비를 해주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강정 용역을 하시겠지만 금강정 시내에서 가깝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많이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스토리텔링 문화 쪽에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월 고경춘이라든가, 낙화암 관련된 것들, 단종과 관련된 비각하고 다 아우르면은 충분히 독특한 공원이 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용역에 대해서는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하고 이럴 때 의회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건만 하고요.

이거 관련 되는지 몰라 가지고 혹시 다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한번도지형에 가보시면은 거기 각종 식당 이런 부분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가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하고 해당이 되는지. 또는 아니면은 아름다운 간판조성이 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각 개인별로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해갖고 크고 작게 많이 해놨는데 또 그와 더불어 가지고 어떤 분은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사람이 와갖고 바로 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좀 어떻게 지역 먹거리센터 안내도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정비사업비 한 2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 가면 삼거리 사거리마다 펜션서부터 엄청나게 난립이 돼있습니다. 사실 다 불법인데 동강시스타 입구 삼옥교 건너가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거기도 간판이 한 20여개 난립 돼있던 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디자인을 해서 흡수를 해서 하나의 디자인된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사업비 중에 한 20개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의 펜션 쉬러 오신 분들을 재워야 수입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난립 돼 있는 거를 전부 디자인된 하나의 간판에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군에서 일괄해서 정비를 할려고 한 20개소 사업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또 왕래가 많으면서 더 난립한 지역 우선 순위로 해서 내년도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반영이 좋으면 불법 광고물은 전부 제도권 내로 넣어서 군에서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똑같이 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한반도지형에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상 식당 펜션같은 건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너무 난립해 버린 거야. 군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안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걸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의결이 되면 바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입니다. 560쪽 봐주시면은 위법건축물 예방지도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영월군에 위법 그러면 무허가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예, 기존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도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도 있고 또 시골같은 데서는 농산물 창고 같은 부속동 이런 것들을 증축이나 개축 신고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주민들 간에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다 지도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불법 이런 걸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 하듯이 어쨌든 무허가건축 관계 이거를 혹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한 건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용도지역이나 또 건평에 용적율이 낮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도저히 용적율이 안나오고 건축법에 불부합 되면 그런 부분은 철거로 가야지 그거는 양성화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불보합지를 원상복구 시키는건 참 어렵죠?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 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좀 양성화 시키고 구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영월군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할 수 없는지요?

그 부분은 고씨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가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내고 양성화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온다거나 타 자치단체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지창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양성화 부분은 지역에 살면서 거의 어려운 분들이 관계가 되니까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군에서 많은 좋은 사례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3쯕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5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 비용이 5억이 첨부 서류에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 할게 5억은 아니네요?

사실은 장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집행을 안했거나, 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도 공공의 용도로 쓰고 있다면 사실 보상 다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년에 5억원 정도씩 매년 계상을 해서 가장 시급하고 민원이 심하게, 실무자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만 군의 재정 형편상 많이 계상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5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그 표현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

조정이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