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건과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적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청양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조성한 까치내 오토캠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4대강 사업후 정부로부터 관리 이관된 동강리 오토캠핑장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살려 나가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산도서관 주소 및 자료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장과 매립장 주변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음식 체험판매장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칠갑호와 칠갑산 휴양림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산림자원의 분위기속에서 도시민들에게 웰빙의 먹거리 체험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중 한우판매장 시설은 기존의 한우 판매업소와의 마찰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건으로 청양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아서 청양군에 피해를 준 업체나 그 업체의 가족 등이 또 다시 농공단지등을 분양받을 때 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시 수동인증기 날인 대신 이미지화된 전자 수입정지로 표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자녀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업경비, 운영비, 활동비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련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봉사로 새마을 운동을 더욱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우성의원외 다섯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직ㆍ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위해 흡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후 추진 부서에는 흡연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과 권혁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단체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운영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청양군 소관 다른 위원의 임기제 기준에 맞춰 향후 임기제 도입을 검토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2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