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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박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전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관광진흥과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예산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예산은 총 261억 2천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억 3,823만 5,000원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 관광진흥과 신설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진흥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1억 2,768만 원, 상해보험료로 260만 원, 40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고령알리기 팸투어 2천만 원, 여행바우처사업지원 1,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2,400만 원, 사무관리비 7,12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410쪽입니다. 출연금 500만 원, 고천원고지 행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관광안내정비 3,000만 원, 마을공동문화조성 공모사업으로 가얏고마을 마을공동문화조성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미래전략산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대문화권사업 가야역사루트재현사업으로 기공식 경비 2,500만 원, 부지 매입비 24억, 2010년도 불용액 12억 원, 사업비 3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역사 너울길 사업비로 4,500만 원,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사업인 알터암각화 사업비로 2억 8,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문화예술공간 문화누리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감리비 31억원, 문화원 건립비 15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2억 5천만 원, 군민센터 건립비 9억 4,06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비로 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 사계절 놀이사업비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모듬내길 유지 인건비로 6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9만 원, 계절별 초화류 식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 목책교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촌체험특구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기간근로자 인부임 1,200만 원, 사무관리비ㆍ물품구입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말 진료ㆍ장제비ㆍ보험료 등 2,508만 원, 재료비로 사료 및 깔짚 구입비로 2,880만 원, 시설비로 농업전시관 홍보부스 제작비로 3,000만 원, 자산 물품 및 취득비로 마차ㆍ마필ㆍ사무용 가구용품 등 구입비로 1억 5,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프로젝트 추진사업비로 낙동강 레저스포츠 구역 부례지구 부지매입비 2,400만 원, 사업비로 18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개경포 나루 사업비로 시설비, 시설비 부대비 조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로 MTB도로 간이쉼터 조성 2,000만 원,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부지매입비 3,000만 원,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대강 사업 친수시설 관리비로 기간근로자 보수비로 제초작업ㆍ환경정비ㆍ낙동강 하천정비 인부임조로 국비 2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조로 낙동강 수목관리사업 등 6억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연안 강정고령보 MTB 도로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조로 2,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벨리 구 여종고 부지매입금 차액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전은근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12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가야국 역사루트재현사업 기공식에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 기공식 하는 데에 이 돈이 꼭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국 역사재현사업은 그 총 공사비가 50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공사 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기공식에 필요한 무대 설치, 음향, 진행, 우리 행사에 대한 이 홍보에 대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우리 순수한 군비이지요?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보통 이렇게 기공식 할 때에 보면 사업자 측에서 예산을 좀 수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던데, 혹시 그 부분은?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자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 해 가지고,

박정현위원

착공식 할 때에도 우리 군비 많이 좀 들어갔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착공식 할 때에는 별도로 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때 행사 한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 쪽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기공식에 또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니깐 이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42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보면 우리 2개소 한군데 1억씩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려고 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강정고령보에 지금 보면 화장실이 우륵마당에 간이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큰 행사하고 하면 화장실이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추레일러로 된 화장실 해 가지고 물이 잠길 때에는 제방 밖으로 끌어내고, 이동식 화장실을 바로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하나는 저희들 MTB 도로, MTB 도로 청운각에 우곡에서 넘어 오면 거기 공터 잘 되어 있는 데 부분에 보면은 쉼터하고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세식 화장실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박정현위원

이것도 이동식이다,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거기는 고정식으로,

박정현위원

거기는 고정식이고, 강정고령보 쪽에 그 쪽에는 이동식이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추레일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요, 고천원고지 행사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고천원행사에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 고천원행사비가 어떻게 천만 원씩이나, 들 수 있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고천원행사지원비는 대가야체험축제 할 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초청하는 재물비라든지 초청인사라든지 그 날 행사를 하고 중식대 포함해 가지고 1,0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중식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래도 천만 원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외국 외래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19쪽에 한 번 봐 주세요, 418쪽하고 419쪽하고 그 마필구입비가 있잖아요, 마필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지요? 전에 제가 듣기에는 마 한 필에 3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보면 마필구입비가 지금 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만 원인데 10두 해서 8,000만 원인데, 또 장비비까지 진료비, 치료비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말 한 마리에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지요? 많은데, 밑에 마필구입비는 800만 원인데, 위에 장비비에는 800 곱하기 12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2개를 더 추가로, 더 한다는 말입니까? 말을 10마리 하는 데 12필이 필요한 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말 구입비를 추정하기로는 한 4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런 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뭐 이렇게 800만 원 정도 잡아 놓았지만 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적으로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말 구입비가 당초에 10두인데 밑에 운영비는 12두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0두를 하고, 마굿간을 여유 있게 짓기 때문에 자마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마관리는 그 말을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이제 관리를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2마리가, 한 2마리 정도는 자마관리 위탁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 2마리를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넣어 놓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말을 이렇게 말 사업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이 좀 많았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말 한 마리에 드는 돈이 이렇게 많은 데 과연 말 한 번 타는데 그러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인근하고 그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 월로 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끊는 부분도 있고, 1일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례로 일단 우리가 제정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물론 이것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보고 또 감가삼각비 이런 것도 생각해 봤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생물이잖아요? 그지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멀쩡하던 말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나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흑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흑자사업하기는 어렵죠? 사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 부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흑자운영도 저희들 최대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치 같은 거 하기로 했으면 이것 관광객 유치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승마를 이용을 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고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제가 여기 이것 10마리 12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잘 해 주셔서 적자는 안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쪽 첫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407쪽요, 문화해설사 지금 21명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밑에 상해 보험 드는 분은 26명, 또 그 다음에 해설사 단체복은 27명인데 왜 숫자가 다 다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운영은 21명인데 올해 이제 추가로 투입은 안 하고 있는데 5명 지금 신규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투입되면 26명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투입되면 26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21명 운영하고 있고요.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마을 공동문화 조성에 제일 하단부에요, 광특회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 공모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마을 공동문화 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이달호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하는 문화공동체 문화사업으로 가얏고마을에 마을공동문화 조성분야에 신청하여 우리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7억 3,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억 4천만 원, 도비가 5,400만 원, 군비가 1억 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수산물 판매장 조성, 가야금 제작 및 연수 지원, 향토 음식 개발, 그 마지막 2016년도에는 체험한옥정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4년간 연차별로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올해 2013년 예산은 농수산물 판매장 조성, 가야금 제작 및 연수지원, 향토음식개발 등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네,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4년간 전체 우리 총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7억 3,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416쪽입니다. 대가야테마공원 조성에서 그 동안 광특예산 한 100억 원을 지원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대가야테마공원에 사용된 내역 현황 같은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100억 원 어디에 쓰셨는지, 예,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릴까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된 내용이 옹기굴 가마터 부분하고 펜션 10동하고, 인빈관하고, 물놀이 광장 그렇게 투자를 대충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정견모주도 그 예산으로 건립한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테마가 대가야잖아요, 대가야인데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물놀이장 확장, 지금 예산 9억이 또 썰매장 하신다고 그랬죠? 사계절 그지요? 그런데 대가야 주제에 맞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지 썰매장 같은 것은 대가야 주제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꼭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 테마는 여러 가지 테마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부합은 안 되지만은 사실상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물놀이장은 아시다시피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고령상가에 상당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통닭집이라든지, 중국집에는 일요일 날은 매출이 거의 한 30~40%는 더 올라온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광 분야는 꼭 역사도 보여 줘야 되지만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마 관광 부문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관광객 많이 모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무 것도 해도 됩니까? 아무 사업이라도,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역사라 테마라 하는 것은 테마는 여러분도,

배영백위원장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게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초빙하려면은. 그 주제가 대가야고 역사적인 그것인데 학습을 위한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역사를 저희들 것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배영백위원장

그러면 100억이 물놀이장하고 썰매장하라고 보내 준 겁니까? 그 광특이.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우리 당초에 신청할 때도 우리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하면 꼭 역사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과장님, 그지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운영 유지비가 관광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영장 하면서,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그 시설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넣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 관광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기존 시설 가만히 놔 두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다시 재공사하고 가마골 같은 거 가마터 같은 거 다시 뜯어서 새로 만들고 이런 비용이 낭비잖아요? 생각하는 게 썰매장 같은 거 이런 겁니까? 그래,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역사는 우리 또 박물관 쪽에도 역사는 있고요. 관광진흥과의 주된 목적이 어떤 사업하는 목적이 전부 다 관광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역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그런 장소가 하지 마라 그러는 것보다도 저 쪽에 체험특구도 공간이 있고 한데 굳이 대가야테마공원 그 속에다가 애들 공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국도비가 상당히 받아 오기가 힘드는 부분입니다.

배영백위원장

국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418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예상하노 하시니깐 한 2,000만 원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여기 인건비만 빼고도 운영비만 5,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연간 얼마나 우리 세금이 지출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쪽에 419쪽에 보면 저 자산취득에 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13억으로 승마사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든 사업을 걸쳐 놓고 나면 계속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13억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건건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산을 좀 잘 편성을 해 주시고,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입니다. 물론 낙동강 유지관리는 국비가 100%입니다만, 여기 수목관리 한다든지, 수목관리 하는 데 5억 5천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수목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비료, 시비, 그 다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방제, 동해 방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방제는 뭡니까? 방제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병충해 예방, 처음에 심고 나면, 병, 약재도 치고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배영백위원장

그러면 낙동강 고수부지 하천부지에 약 쳐도 됩니까? 그 농사도 못 짓게 하는데 비료 주고, 거름 주고, 약 치고 가능합니까?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수목관리는,

배영백위원장

수목관리도 농사짓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수목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그 좌우간 낙동강 유지하는 데 비용이 국비이지만 많습니다. 이것 몇 년 후에 되면 또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속 국비 사업으로 우리 지금 했던 부분은 내년 사업도 계속 국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후 내년도 그런 식으로 계속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일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낙동강변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 정부에서 이양 받아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지방정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아주 많이 드는데, 국비 받을 때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10시 29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감액된 186억 9,139만 7,000원으로서 생태환경 조성에 14억 2,793만 4,000원, 대기환경조성에 2억 5,161만 원, 생활환경조성에 56억 702만 3,000원, 수돗물 공급에 6억 1,366만 원, 수질개선에 81억 4,9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조성분야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및 자동수문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인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처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관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계상하였고, 우곡축산단지 축산습지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천연자동차 연료비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2,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감시원 운영 야생동물 진료 센터 운영,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2,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 물품 구입 및 실탄구입을 위하여 1,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공해측정 기구 소모품 구입 및 대기배출구 시료 채취 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로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평가 연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비로 12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건비 1,548만 3,000원과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처리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재활용품 거치대 구입 및 청소차량 유지비로 2,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약 및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6,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집게차 집게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금으로 4,080만 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위조 방지 장치 도입비 등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 2천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7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수돗물 공급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 긴급 개보수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2리 범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백리 넘내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하여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분야입니다. 하수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긴급 보수비 및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성산 어곡ㆍ득성리, 쌍림 귀원리, 다산 노곡리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로 2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다산면 장척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 임대료로 2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8,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계기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을 위하여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기금전출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8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 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쌍림ㆍ덕곡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위탁 운영 및 시설관리비 운영비로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고령 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3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급수공사 및 장비임차용 등으로 비용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운수면 화암리 지역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읍 외1리 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상수도 옥내 누수 감면분 지급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9쪽까지는 수계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 변경 및 이행평가 용역을 위하여 1억 1,434만 8,000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 임대료 사업에 10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환경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이남철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2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제 운영 4개소하고, 내년에 4개소고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올해는 쌍림농공단지에 2,0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총인처리시설 보관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총인처리시설이 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2012년도에 개진농공단지에 3,000만 원으로 일단 여기에 정밀기계가 들어가다가 보니깐 위에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각종 먼지라든지 이물질 또한 한파에 대해서 그 기계에 오작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깐, 올해 현재 잔액으로 개진농공단지는 3,000만 원으로 올해 기 건립을 했고, 내년도에는 쌍림농공단지에 1억원으로서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1억은 그러면 내년에 쌍림농공단지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쌍림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437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올해 2,500만 원 신규로 하겠다는데, 여태까지 이것 하지 않았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만 들었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박정현위원

슬레이트 처리?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공기관에 대한 개인사업비로 슬레이트 지원비가 작년에도 있었네요, 올해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 이것은 현재 우리가 내년도는 우리 50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10가구를 대상으로 빈 집 정비사업 대상자와 노후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해서 5가구 5가구 해서 10가구를 지원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5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관내에 존재되어 있는 모든 슬레이트 지원 대상 창고부터시작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있는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에 따라서 2016년까지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16년도까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고령군내에 슬레이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괄적인 총괄적인 사항을 일단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것은 기존의 슬레이트 현황을 지금 파악된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기는 있는데, 실제 그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태가 어떻게 되는 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야,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용역비를 2,500만 원이라도 들여서라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지금 일반보상금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농약빈병,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그 다음 다음 장에 보면 수집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해마다 해 오시는 사업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 촌에 보면 영농폐이불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헌옷하고 유리병,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면 고철, 폐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현재 폐이불은 계획에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 쪽에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상당히 지금 각 읍면에 많이 적치가 지금 야외에 많이 되어 있는 것 보셨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 폐이불이 아니고, 저

박정현위원

저 폐, 뭐라 합니까 그것?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폐보온덮개, 보온덮개, 예, 그런 예산이 없는데 현재 우리가 저 달성에, 달성에 있는 업체와 무료로 현재 할 수 있도록 계약은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도 했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도 하고, 우곡이나 다산 쪽에도 다 수거를 하는 데, 그 잔여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든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이 현재 우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 데에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걸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계속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폐부직포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박정현위원

정리가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예, 이남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석면하고 슬레이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면이라 하면 현재 우리가 슬레이트 내에 석면 함유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석면이라 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질이 슬레이트는 8%에서 17%까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깐 8 ~ 14%가 되겠고, 천장재 텍스는 3% 내지 6% 되어 있습니다. 내장벽지에는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폐석면이 석면이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슬레이트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안에 석면함유율이 얼마나 있는지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체에 어떤 유해한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TV에서도 올해 석면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교체를 하겠다고 하던데, 석면 조사에 있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지요? 그것이 이제 시설비를 말합니까? 용역, 조사용역비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공공기관에 50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부터 멸실까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저희들이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침이 내려와서 관, 공공기관에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조사부터 멸실까지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을 이제 갖추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제 보면 10년 전에 지은 우리 축산 농가들도 거의 슬레이트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축산농가 쪽으로 대해서 그 슬레이트 그것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은 이번에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2,500만 원의 어떤 용역비로서 전반적인 현재 슬레이트 처리 실태를 현재 어떤 방치되어 있는 사항과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해서, 실제 이렇게 해서 정부 방침에 의하자면, 슬레이트 철거비는 국고예산으로 지원을 하지만 위에 다시 덮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뜯는 것 까지는 철거까지는 모든 슬레이트 조사를 다 해서 우리가 201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 그것이 오래 되면 그것이 삭잖아요? 그지요? 삭아가지고 저 축산농가들이 위에 이렇게 덜 삭게 뭐 품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해 봤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을 다는 못하고 한 2동 정도는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석면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면은 오래 가면 갈수록 안에 내부에 전부 다 일어나는 하나의 먼지 형태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면은 오래되면 무조건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완재를 바를 필요도 안 됩니다.

이영희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30쪽에요,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신규사업 계획하면 우곡 축산단지 축산습지조성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 1억 정도가 되는데 9억 9,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좀 설명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곡축산단지가 실제적으로 배출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초기 강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계속 이제 하천으로 흘러내리니깐 이것을 인공습지를 만듭니다. 하부에 인공습지를 한 6,000㎡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미생물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기질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 냅니다.

이영희위원

1차적으로 걸러서, 인공습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완전하게 걸러내서 다시 정화를 해서 다시 이제 하천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우리가 한 18억 6천만 원인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이것 가지고 설계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나면 2014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그지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습지 조성 이걸 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1차로 거르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하천에 들어가는 유입수 자체가 상당히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429쪽에 수질대상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수문 유지보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현재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동수문 그러니깐 이 일반포가 아니고 버튼만 누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 현재 우리가 3개 있습니다. 장기포하고 신안포하고 비습포 3보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1년도 장기포를 했고, 2002년도 신안포, 2003년도 비습포를 하다가 보니깐 이것이 고장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를 고장난 보를 물을 닫고 열고 하는 이 자체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깐 고장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장을 대비해서 그걸 수리하는 수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8,500만 원을 한 곳에 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세군데 다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세군데, 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대비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대비해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 그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어서 현재 이것은 우리가 야생동물보호 감시를 위해서 철새도래지에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적인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밀렵행위 단속도 하고 해서 이제 내년도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일단 한 번 생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달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29쪽에 자동수문 유지보수에 환경과에서 자동수문을 관리를 한다 그러니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올 연초입니까? 상당히 갈수기, 즉 말해서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환경보가 1년에 비가 오면 자동으로 수문이 들리는 거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김재구위원

아, 조정을 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재구위원

아,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쪽을 왕래를 하다가 보면 장기보에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가 물을 가두어 놓으니깐 작년에 부유물도 많이 뜨고 상당히 그것이 이제 즉 말해서 우리 식수 공급원수를 뽑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당히 하천 바닥이 여러 가지 퇴적물로 아, 이것 상당히 물이 보면 좀 오염이 많이 된 것들이 많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축분 이런 것도 심지어 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지나다가 보면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떠 있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향이 많드라고요. 그러니깐 한 번씩 물론 물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한 번씩 그것을 들어 줘 가지고 그 청소를 한 번씩 싹 해 줘야 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이쪽에 산서 쪽에 먹는 원수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 보를 조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깨끗한 물을 또 우리 군민들이 안 마시겠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9쪽에 영농폐비닐 수집에 대해서 요즘 우리 축산 농가도 많은 발전을 있어 가지고 이제는 조사료도 전부 다 랩핑 비닐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폐비닐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폐비닐을 지금 수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같이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것이 뭐 상당히 일반 폐비닐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가지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가는데, 그래 이것이 상당히,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내 개인으로 봐서도 집에서 소각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이 비닐은 연기는 많이 안 납니다. 안 나가지고 전부 대충 보면 집에서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 면 단위에다가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갖다 놓는 자리를 택해 주면 작은 양이라도 갖다 놓고 하는데 집에 놔둬도 상당히 어지럽고 집도 어지럽고 그러니깐 그런 그 장소를 하나 물색을 해 가지고 보관 장소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해 가지고 이것이 수시로 이제 그 수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이 뭐 거의 이렇게 작게 두수가 소 축산 두수가 적은 사람들은 전부 소각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공기도 오염이 되고 하니깐 그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위원

제가 잠깐, 과장님 한 개 더 궁금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우리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령상수도비하고 광역상수도비하고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240원이고, 광역은 400원인데, 지금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우리 얼마나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실화율을 말입니까?

이영희위원

우리 고령전역에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82.5% 정도 됩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고령에서 고령상수도가 많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많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광역상수도는 98% 이상 됩니다.

이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거의 다 상수도가 다 들어가겠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령상수도, 고령지방상수도를 먹는 4개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상수도 이것은 언제까지 쓰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계속적으로 써야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이것은 폐지는 불가능한 상태고, 계속적으로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령상수도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기계도 바꾸고,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달 되면 내년 2월 되면 아마 사업이 완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고령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다 바뀔 그 시기는 아직 멀었겠네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고령상수도 자체는 원수가 실제로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합병할 이유도 없고 또한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운영을 하면서 고령상수도는 더 좋은 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횝니다.

이영희위원

걱정되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고령상수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물이 1급수라서 좋은 물이니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좋은 물입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10시 57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 1개소에 4,000만 원이고, 그 윗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그것도 또 1개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두 군데 갈라 적은 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을기업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할 것도 아직 그지요, 계속 그러면 하던 데는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지원하면은,
2년차까지만 지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성목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73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2개소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뭐 어떤 사업이지요?
올해 하셨습니까?
한 군데 이제 마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1개당, 그지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어디를 지정할 지는 정하지는 않고요,
474쪽입니다. LED 전등교체 1식인데요, 돈이 9,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기 표기를 이제 1식으로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65쪽에 전통시장 빈 점포 리모델링 2,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빈 점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아, 예 개인점포는 아니네, 그지요? 그 다음 밑에 고령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전기료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뭐 100개소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12,500원씩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점포 전부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로등을 하는 게 아니고, 간판?
그러면 전기 에너지 절약 그러는 데 그것하고는 조금은 안 맞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0쪽에 방범용 CCTV 설치 10군데 4억 5천인데 지난해도 우리 4억 5천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했죠?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깐 상당히 방범용에 차량번호까지도 인식을 못 한다라는 이런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 고령에는 지금 CCTV 실정이 어떻습니까? 몇 만 화소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 지금 설치가 군비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 올해도 4억 5천인데, 결국 화소가 얼마 정도 되는지,
200만 화소?
그러면 차량인식도 다 되는 그런 최신형이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낡은 것은 더 없습니까?
60%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계속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다 교체가 되겠네요.
그 사실상 작년에도 농촌에 수확기에 고추라든지 이런 잡도둑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희 운수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데에도 결국은 CCTV가 방범용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또 우리 농민도 안전하게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인다고 보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될 수 있으면 최신 기종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화소가 높은 걸로 해 가지고 설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전통시장 관리에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동식 진열대 제작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30곳, 선정했습니까? 30개소지요.
상인회 유도 합의 된 겁니까?
주변정리가 잘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은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9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120만 원 정도 되네요, 122만 원 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다른 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싸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표준가격을 받으란 이 말입니까?
식품 가격은 거의 똑같은 것 같던데 착한 업소 붙은 데가 많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하단부에 지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까 설명된 부분입니까? 2개소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다른,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73쪽에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태양열 건조기 전년도 예산에 2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12년도 예산에?
4군데 했습니까?
아, 2군데인데 4군데 했습니까?
이것 2군데 하는 거 4군데 하면 혹시 사전설명 없어도 됩니까? 의회에?
국비가 없었는데 우리 군비로 2군데 했는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6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수립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좀 신중을 많이 기해 봐야 되겠다 그지요, 예, 앞장에 475쪽에 상단부에 또 군청사 단열창호 교체 7억 1,800 있다 그지요,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요?
지금 민선5기에 들어오셔서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민원실에 7억 8천, 여기 또 우리 강당에 6억 얼마, 여기에도 7억 맞지요?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79쪽을 버스부착광고료 32대 되어 있지요?
지금 고령 경일교통하고 경일여객 고령지역 버스입니까?
32대요?
지난해에도 32대 했지요?
지금 예산에 32대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택시 대구 부분에요, 택시 회사에 4,3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택시 광고료? 택시 부착 광고료 대구부분에 4,320만 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부분,
얼마 전에 택시기사분이 하신 말씀으로 그 분이 대구 택시는 이것 부착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택시에, 부착 안 하고 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냥 취득한다. 아니면 대구에 차량 한 60대 해야 되는데, 20여대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지원문제는 이것은 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지요? 버스 운송 보조금이 현재 올해 예상된 금액이 우리 전년도에 예상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19억 6천만 원? 맞습니까?
똑같지요?
그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지금 12억 되어 있습니다. 12억 되어 있지요?
이것 작년에는 14억입니다. 본 위원이 의논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14억이고 올해는 12억인데 이것이 지금 2억 내렸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그지요? 내렸는데 그 2억이 지금 위쪽으로 지원이 다 된 것 같거든요.
예, 보조금인데요,
작년에 14억을 계상을 했다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그 2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차가 작게 다닙니까?
바뀔 수 있다고요, 2011년도에 지급 못 된 부분을 2012년도 해 줬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이것 14억이 12억 된 부분이요?
2011년도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해 줬다든지, 아니면 지금 올해는 지금 그걸 안 해도 된다든지 그래서 이것 2억 줄은 거 아닙니까?
버스 지금 올해 총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요, 계획에 지금 2013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14억 5천이지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2013년도 이 예산이었는데, 벽지노선은 지금 더 불었지요? 그지요? 벽지노선운송손실보존금이 작년보다 1억 천만 원 증달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 되었지요?
1억 천만 원 증 해 주고 또 위에 그 운송비 보조금 작년만큼 다 주고 하면 얼마나 더 줍니까?
그래 됩니까? 지금 현재 숫자상 구체적으로 봐도 한 1억 4천은 전년도보다 버스비 더 지원을 해 준다 그지요?
벽지노선손실보존금에서 1억 안 늘었습니까? 전년도보다?
더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시내버스시내노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분리 안 했습니까?
시내버스 5천 이것은요?
일단 벽지노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 작년보다 한 1억 4천 지금 1억 천만 원 정도 안 올랐습니까? 작년에 3개 노선에서 올해 8개 노선으로, 8개 노선 해 놓았네요,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그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에 그것이 왜, 거기 이제, 그건 정말로, 참 노는 손들을 일을 1년 내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처럼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은 다 놀고 이러니깐 그것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여성들이 누구나 거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면 장애인 이런 쪽인데 선정 기준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지원 해 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데 거기 같이 일하러 다니다가 못 다닌 사람들하고 싸워서 원수가 진 예가 있습니다. 조건이 너보다 내가 못하고, 나이도 너보다 많고, 재산도 내가 작고 한데 어떻게 니가 들어 갔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워 가지고 난리가 난 일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있어서 선정을 하실 때 좀 잘 고려해서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접하면서 일자리를 해 줘도 문제구나, 그런데 이제 선정 방법에 있어서 좀 잘 선정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거기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겠지만 이제 선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산이 4,300만 원 축소되었습니다. 혹시 사회적 기업 하나가 뭐 졸업을 한 경우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2012년도에 몇 군데였습니까?
예.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1억 3천이었는데, 그 4,300만 원 감했는 이유가 그래 이제,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 3군데에서 한 군데 줄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정이 가능한데, 2012년도에는 1억 천인가, 3천이 되는데, 그 사회적 기업 수는 2개 2개 똑같은데, 4,300만 원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한 군데 4,3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예.
줄어서 내년에 또 한 군데 등록하니깐 2군데 맞지 않습니까? 올해 이 예산으로 봐서는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런데 최대한 한 군데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4,300만 원이 한꺼번에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를 그 예산규모에 따라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맥시멈이 5천만 원인데 그 두 군데 하면 1억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더 졸업해서 4,300만 원이 없어 진 건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두 개였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한 개가 줄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두 군데에서 한 군데 줄고, 내년에 한 군데 더 올리니깐 두 개 두 개 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은 세 군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면 470쪽에 보면은요, 그 사업개발비가 4군데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잠깐만 좀 해 주십시오.
예,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주차장 관리가 끝나면 계속해서 제품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착한 가격 가게 그지요? 그 지원에 이제 주민들이 지정만 하고 명패만 놔 놓고 가 버리고 뭐 타 단체처럼 군수님이 좀 방문하셔서 사진도 좀 찍고 격려 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좀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11시 45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5억 2,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 정책비가 53억 4,409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7,63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 2,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책사업인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53억 4,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에 2억 2,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2,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진출수 처리 수수료, 우수 배제용 천막지,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1,919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인 오수처리시설 청소비, 매립시설 유지관리비, CCTV 유지관리비 등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국내여비인 환경위생사업 추진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복토재 구입, 방역소독 약품비 및 유류대로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화합 행사경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시설 배수로 정비, 가스 포집증 연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에 48억 8,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목욕시설 관리 및 구내식당 취사원 보수로 1,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시설운영검사 수수료 지정 폐기물 위탁 처리비, 소각 시설 소모품 구입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등으로 2,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소각로 가동연료비, 경운기연료비, 업무용차량, 소각재운송차량, 침출수운송차량, 스키드 스티어로더 유지관리비로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소각 처리 약품비로 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공공운영비인 전기안전 관리수수료, 소각시설 장비 유지비, 대기배출 부과금, 폐열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에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백필더 교체, 크레인 수리, 폐열보일러 세관, 화역자 교체 공사 등에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폐기물 분리선별로 반입 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비로 1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단위사업인 분뇨의 처리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대행수수료,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등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1억 3,9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1억 3,9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수당인 야간근무수당 848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3,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공통 소규모 장비 수선비, 당직 수당, 급량비 등으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위성방송 시청료, 건물 유지비에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36만 원, 내용으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6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과 그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깨끗한 고령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