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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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할 것이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요. 289페이지에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라고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종합복지관이 13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지하주차장의 바닥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면이

노면이신창용위원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구획선을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닥이

바닥이신창용위원

많이 벗겨졌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내용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깔아주시면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참고하는데 편하실 텐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관련된 자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830만원 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바닥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비용이 8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 용어가 에폭시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도색공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그 노면이 정확한 용어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폭시로 알고 있는데, 노면이요. 이 내용은 공사하면 다른 곳에다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바닥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우중충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색하고 주차 선을 긋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게 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복지관이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3년 됐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논하기 전에 복지관 같은 것은 내방객도 많고 하니까 이 비용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이라고 16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발간해 가지고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배포를 합니까? 몇 권을 하는 겁니까? 2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권 정도 발간하고요. 복지기관이나 다른 시설한테 주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 번 발간하면 1년에서 한번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갑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권 정도 해서 배치한다는 얘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책자

책자신창용위원

있으면 책자를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한 번 상의할 때 보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292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6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인건비면 몇 명에 대한 인원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2,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4보험 빼면 167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440만원인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440만원. 네, 그렇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신창용위원

놔두고요.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도봉 복지공동체운영 관련해 가지고 민간지역복지 거점기관 현판제작.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현재 현판제작할 때가 100군데입니까? 기관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MOU체결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민간기관이나 교회, 종교시설, 그런 시설에서 도봉 복지공동체에 참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여기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거점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거점기관으로 활동하겠다. 하신 분들을 민간기관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

현판금액은 크지 않는데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해줘야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이것을 해 달라.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나무로 현판을 만든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나무보다는 비나 눈 이런 부분에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할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금액만 선정해서 대략적으로 눈·비에 강할 수 있는,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금액을 설정하기 전에 어떤 견적을 뽑으려면 어떤 재질이 나와야지 금액을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나무 아닌 그런 재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텐 종류 이런 것으로,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밑에 보니까 동 복지위원회 역량강화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기존에도 이것이 있었나요? 기존에도 계획서를 발간했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예산으로 내년에 잡히는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대상은 몇 명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위원이 248명인데요. 이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복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 복지위원회 또 민간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불러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자치단체에서 잘된 롤 모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 복지위원회가 시작된 시발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작년에 했을 때 실적이 16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에 1,106건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잘 돼 있는 부분은 방학1동, 창2동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

방학신창용위원

1동은 전에 팀장님이 계시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성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창용위원

시점에서 마무리 됐나요? 제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구성이 안 되가지고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원이

인원이신창용위원

협조가 잘 안 되가지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학1동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20명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구성이 잘 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 관련해서 서울 신문에서 인터뷰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창용위원

우리 상임위할 때 논란도 많이 있었고 알아서 과장님께서 잘 추슬러나가겠지만 요즘에 또 이슈가 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호국보훈 관련해 가지고 저도 누누이 5분 발언. 구정질문 때 많이 했는데요. 재정을 많이 주면 그 분들이야 흔쾌히 좋아하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인데, 우리 유공자들 국립묘지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소홀함 없이 지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 하고, 애썼던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나 지자제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살펴줘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분들을 보내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청예산의 한계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다른 데에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이 불평불만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아쉽다. 라는 얘기도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사실 예산이 더 핵심적인데 포함된 게 많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번 더 증액할 수 있는지 검토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6월 호국보훈의 날 그 시점에 나가시는 것이죠, 안보차원에서 6월에 나가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년에 3번 나갑니다. 추석 때하고 구정 때, 그다음에 호국의 달 3번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참배, 국립묘지참배 같은 것 6월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참배는 한 번입니다.

묘지

국립묘지신창용위원

, 대전국립묘지, 서울국립묘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왜 대전국립묘지는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국립묘지로 가네요. 단체별로 가는 부분은 또 상이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두 군데가 움직입니다.

봉구

도봉구신창용위원

재정도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는 걸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인가요, 303페이지 경로당 수선유지비 우리 어르신들한테 수선유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0만원씩 20군데네요. 어떤 노인정, 경로당에 수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다 선정이 됐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인터넷 설치하고,

니요

아니요신창용위원

, 경로당 수선유지비 200만원씩하고 4,000만원 20군데 잡혀 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처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계속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한 6,000만원정도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갖고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할 때도 도색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쭉 다 한 것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22개 경로당에 지금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일일이 말씀하시기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어느 부분이 있는지,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정 같은 곳은 각별히 더 유념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물품교체 하는 TV 30개소인데 그것도 다 선정이 됐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그 부분들은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0개 외에 다른 시설은 디지털 TV가 다 확보 돼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신창용위원

역시 한번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밑에 보면 창동노인복지센터 노후차량교체 이것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창동노인복지센터에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아, 스타렉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몇 년이나 됐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창용

신창용위원

8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복지관은 내구연한으로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 안됐습니다.

네.

것도

그것도신창용위원

한번 노인복지관 별로 자료 좀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내에 데이케어센터 설치운영비 관련된 것 새로 들어온 것이죠,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데이케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생활밀착형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데이케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데이케어는 옛날의 주간보호개념입니다. 아침에 어른들 모셔다가 일상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모셔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집에서 등급자부터 시작을 해서 1,2,3등급하고 등급 외자까지 지금 케어를 하는데요, 집에서 하실 수 없는 분이나 그런 분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한 17명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7명 하는데 예산이 2,300만원 들어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전부 시비로 받아서 갈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시비가 아니잖아요, 구비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구비로 지금 설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만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복지관 말고 다른 복지센터는 똑같이 지금 케어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센터 4개 있는데 처음부터 구비로 4개소를 전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상근근무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상근근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장 봉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쌍문동하고 방학동은 시에서 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봉동 데이케어센터도 설치가 되면 시설장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상근으로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한 도봉동 지역에 그런 시설이나 도봉동 데이케어센터나 지역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기보호나 주간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다른 데에도 확인해봤는데 지금 운영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데 보니까 어르신들의 필요한 보호와 급식 같은 것이 다 제공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식과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정서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놓으신 것 뭐가 있나요, 계획이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정서적인 프로그램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정서적 지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지원하는 것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주로 치매노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 가꾸기 정서치료 이런 것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우리가 요구했어도 본인이 거절해서 안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본인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설에서 오시면 하루생활 일상프로그램이 쭉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계획서 있으면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생애마감을 하면서 수의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400만원도 아니고, 내 부모가 이렇게 상을 당했다면, 수의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을 입혀서가 아니라 마지막 생애 마감하고 가는 분들한테, 수의가격이 제가 알기론, 통상적으로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통상 100만원, 200만원씩 되는 좋은 수의를 다 입으시는데, 40만원짜리 수의라는 것은 저도,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마지막 가는 길에 후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독거어르신 수의구입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복지관 쪽에 긴급장례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의탁 노인 이런 분, 연고가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쪽에서 긴급장례지원이라고 가족이나,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몇 벌 하셨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보통 1년에 한두 명정도 되십니다.

원도

인원도신창용위원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 수의라는 것이 땅 속에 들어가면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의 구별이 돼 있나 봐요. 쉽게 썩지 않고, 마지막 가는 분들한테 40명도 아니고 2~3명이라는 것은 이 금액가지고 조금, 좀 더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랬으면 좋겠지만,

창용

신창용위원

400이 아니고 40만원이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드리면 좋겠죠.

창용

신창용위원

예산순위가, 제가 거듭 과장님들한테 말씀 다 드리지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꼭 적재적소에 다 쓰이려고 계산하시겠지만 다른 것을 줄여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긴급장례지원도 100만원입니다. 장례지내는 총액이.

창용

신창용위원

400이 아니라 40만원 좀 더 증액,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증액해주시면 감사하죠.

렇죠

그렇죠신창용위원

.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필히 좀,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가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 경로식당 장애인단체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구하고 시비하고 매칭포인트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구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위에 것이 시비입니까, 밑에 있구나, 3,000만원. 몇 명이 식사를 하십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하루에 100명에서 150분정도 식사를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연간 이 정도 갖고 금액이 맞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부분하고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어요.

디에

어디에신창용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6,000만원인데,

창용

신창용위원

네? 지금 3,000만원 돼 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3,000만원이고 308쪽에 보시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식자재구입비.

것과

이것과신창용위원

별개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3,000만원이네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제가 용산인가 어디 보니까 식사하러오셨는데 식사를 못하시고 간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봉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3번째인가, 4번째로 금액은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그런 부분 부족함이 없는가 해서 또, 장애인분들 요즘 화두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나 잡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고로

참고로신창용위원

말씀드리면 장애인 회장님이 인수인계가 다 됐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는 개별, 단체별로 운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지금 많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은 위원님들과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보면 경로의 달 되면 우리가 지역에다가 200만원씩 주민센터에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공식적인 행사인데 어떤 분들은 식사를 못하시고 불평불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봉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조금 더 올려서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창용

신창용위원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그 차이는 크게, 14개라면 1,400만원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단 하루 경로의 달, 노인공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깎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정책은 더 증액해주려는 부분이니까 문제없지 않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마찬가지로 31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돼 가지고 위문 설, 추석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시설로 가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로 갑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곳에 가나요? 20만원씩.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곳에 가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다음신창용위원

317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때 장애인 차별 관련 돼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 수립하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떤 기관에 의뢰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의뢰하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처음이니까 전체,

창용

신창용위원

3,000만원 잡았으면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는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창용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다음신창용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돼 가지고 280만원인가, 구립어린이집 긴급안전진단 받는데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하는 겁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25년 이상 된 건물이 한 5개, 열다섯 개정도 되는데 전부는 못 받고, 올해도 쌍문2동하고 방학2동 어린이집 2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상 새로 신축이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존에

기존에신창용위원

이것을 안 하셨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안하셨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주기적으로 몇 개 건물씩 매년 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그 동안에 시설지원이라든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물상태가 어려운 시설들이 많습니다.

최근

최근신창용위원

안전진단 실시 의뢰한 내역하고, 어디다 하실 것인지 또, 어떤 기관에 했는지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주시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신창용위원

바로 밑에 칸에 보니까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국내연수 지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정도, 800만원이면 몇 명정도나 갈수 있나요? 원장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교사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교사들 국내 전문교육기관에서 가는 겁니다. 덕성여대도 있고, 보수교육 받는 기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구립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이나 이런데서 성과가 잘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밑에 900만원짜리 보육교사 역량 강화 교육지원인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역량

역량신창용위원

강화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전부 보수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기간 매년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역량 강화잖아요, 교사. 교사의 어떤 질을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지만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분한테요? 900만원이면 몇 분정도 되나요?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나, N분의 1로 나누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연간 우리 보육교사는 2,000명정도 되는데 한 300명, 한 15%, 20%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00명에 대한 900만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량

역량신창용위원

강화 교육한 것 주시고 다른 게 있으면 자료 좀 챙겨봐 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해당부서니까 326페이지에 보면 창동 영유아플라자 있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또 덕성여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감사 관련돼 가지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사실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시설장의 관리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땅이 다 굳어가지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하도 몇 년동안 방치해 놔가지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모래를 만지고 놀아야 되는데 모래가 나무를 갖고 파 봤는데 파지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지금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관련 돼서 필요하다면 예산해서, 시설보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을 통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보완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지장 없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야

예산이야신창용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 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1년에 소독해 봤자 제가 알기로 모래 같은 경우 한 50만원정도면 소독을 하더라고요. 1년에 자주 할 수는 없고 2년 정도 한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큰돈도 아니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328페이지에 창4동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창4동하고 쌍문 여기 한개 동만 없나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쌍문4동에 한군데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만한, 입주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동 14개 동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어린이집 건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산출이 안 되고, 건물만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원을 다 해야지요.

거기

거기신창용위원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1억5,000 다 들어있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일단 그곳,

립이

건립이신창용위원

되면, 우리가 예산 잡히면 한 1년정도 갑니까? 1년 후에 내년 예산에 책정되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 연말이나 후년 초쯤 개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용도시설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 이런 부분 서울시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런 절차와 건립까지 끝나려면 아무래도 내년 말이나 후년 초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건립비는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실질적으로 2014년도 이후에 반영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요즘신창용위원

새로 구립으로 건립하신다고 하니, 기존에 진 것은 오래됐지만 요즘 추세에 맞게끔 설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329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이들 여름캠프가 있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어느

어느신창용위원

장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지난번 한 70여명이 강화도 갯벌체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 한번 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당일에 갔다 오는 것이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당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들하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충남 쪽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루 아이들이 과수원에서 1박을 하면서, 비싸진 않더라고요, 민박체험을 하는데 과수원에서 아이들이 1박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사과를 따서 또, 밑에 지하에 가면 사과를 파이도 만들고, 하루 아이들이 보람 있게 하겠더라고요. 당일 날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원이 아까 몇 명 정도라고 했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버스

버스신창용위원

한 2대 정도 가야 되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2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구청에 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1박을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1년에 1회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년에

청소년에신창용위원

대한 것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신창용위원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게 학교폭력입니다, 331페이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게 학교폭력, 성폭력, 저희 자신들도 부끄럽지만 의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행을 잘 못하고 있는 중 한 사람인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구를 보면, 사실 제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이번 예산을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례 제정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려고 했었는데 300만원, 리플릿 200개는 어떤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

뭐를

뭐를신창용위원

만드시나요? 뭐를 만들 것입니까? 샤프심이 됐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휴대폰 고리가 됐든 뭐가, 막연하게 잡아놓고 하시려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무엇을 하실 것인지요? 200원짜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홍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플릿

리플릿신창용위원

, 홍보물 제작 관련된 부분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서 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신창용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봉경찰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400원짜리 무엇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리플릿 준 것 봅니까? 집어던진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잠깐 소지했다가 던져버리는데 아이들한테 뭔가 가지고 있던지 뭔가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책받침은 요즘 쓰지 않지만 샤프심이 됐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휴대용 볼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샤프펜이라든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가만히 보니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최근 10년 동안 심의건수를 보니까 총 7,823건이 접수됐어요. 초등학교 231건 3%, 중학생이 5,376건 69%, 고등학생이 2,216건 28%, 중학교가 가장 많이 학교폭력 발생이 많은 되는 시절이더라고요. 관내에 중학교 13개 있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예방교육이라고 200이 잡혀 있는데 어떤 교육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200만원 잡아놓았어요?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준비하시려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금액이 새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례할

조례할신창용위원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시해 드렸고, 자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만 지나면 그냥 계획도 안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참 부끄럽게 지금 인근 노원구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3억 받아와서 학교폭력 이번에 새로 신설해 갖고 합니다. 엄한 곳에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다들 손 놓고 있다 보니까 당장 피해보는 것 저도 학부모이지만…. 이정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잡혀있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학교폭력만큼은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올려놓은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신창용 위원님 걱정하듯이 학교,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200원짜리 1만5,0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계획도 안 세웠는데 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폭력문제가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3개 청소년시설 또, 창동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시설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제정 할 때부터 교육지원과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청소년 관련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자료까지 저는 이렇게 해놓고 조례까지 제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예산 그런 부분이 있고,

정이

사정이신창용위원

있어도 200원짜리 1만5,000개를 무엇을 하실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계획해서 올리시는 게 어디있냐고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오늘 가서 계획을 세워서 이틀 내로 줘보세요. 샤프심이 됐든, 아이들한테 휴대폰고리가 됐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던져놓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결정되면 하시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편성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청소년 관련하시니까 플래시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래시몹 국장님! 플래시몹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류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K팝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도 엊그저께 고양시에 가서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학교 댄스에도 동아리 있잖아요, 학교별로 있을 것이에요. 한 3명이 길 가다가 걔네들이 춤을 추면 청소년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춤을 추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안 맞지만 도봉구도 창동 같은 데 하면 지금 댄스동아리 애들, 대학생 한 3명만 아르바이트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더라고. 이 부분 아이들이 그때 춤을 출 때는 어떤 생각으로 춤을 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추세가 플래시몹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부각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정말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시설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창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을 당장 한다고 폭력예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교육청에서 관심들이 말로만, 입으로만 해놓고 실천들을 안 하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홍보물이라든지 예방교육 이런 부분은 과 자체에서도 계속 무엇이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사항을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자료를 많이 뽑아놓았으니까 저한테 와서 자료를 가져가세요. 복사해서 가시든지 하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할 테니까 새로운 준비 좀 하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학교폭력 누누이 얘기하면, 지적을 하려는 것보다 서로 시행하다보니까 서로 고민하자는 취지예요. 제가 여기서 나무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준비 좀 해주시고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345페이지. 도시농업 교육용 교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교재를 만드십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용 교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관내 주민들이 도시농업 재배하는데 굉장히 관심 갖는 사항이 많습니다.

마나

얼마나신창용위원

됩니까? 산출은 추상적으로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한 2~3,000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창용위원

계속 양성해야 되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구에도 저희가 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농고를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글쎄, 농고까지는 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과는 여기가 아니지만 건물에다가도 도시농업을 한다고 용역진단까지 돈 3,000만원 넣어가지고, 아니, 공유지 많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엄한데다가 몰두하고 있다니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엄한데 몰두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학교폭력 같은 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300, 돈 100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지만 400만원 들여서 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간하셔야 되겠지만 차라리 이 400만원 들여서 학교폭력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난, 농업하고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존신창용위원

농업이 여러 가지 고품질로 농산물 생산에 조금, 서울 시민들이 그것도 여유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지 진짜 저희도 강원도 촌놈이에요. 할아버지가 농부이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의 그렇게 여유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여유가 없어왔으니까 여유 좀 있어라,

업을

농업을신창용위원

일반시민들이 보다 싶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덕성여대에서도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주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 극소수라는 것이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도봉동 체육공원 같은데 확대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거기 했던 분들이 와서,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과장님! 농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심. 정책을 담당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심의 중요성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농심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농심에 대해서는,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뿌리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가실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글쎄, 도시농업이 사실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소득 소출 내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도심에서는 관내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또,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도시농업이 1969년도 한국에 최초로 도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쌀 품종이라고, 쌀 아시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아끼바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들어봤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아끼바리가 어떤 쌀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제일 맛있는 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농심의 중요성, 지금 농사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추 이런 걸 간단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작년보다는 사실 많이 줄은 상태이거든요.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뭡니까? 어린이 도시농업 가족캠프해 갖고 1,000만원 어디에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봉동에 텃밭,

봉동

도봉동신창용위원

어디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체육공원부지,

창용

신창용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도봉동에 체육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

창용

신창용위원

네, 도봉산역 뒤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을 하다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려가지고 전부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이 다 보상받았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보상 받았는데 시유지로 갔다가 당장 개발을 안 하니까, 놀리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모종까지신창용위원

사주고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모종은 기초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1,000만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관내 사실 가정에서 어린이와 부모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홍성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반씩 해 가지고 1박 2일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도봉동 체험농장 확대 텃밭 조성 관련된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길어지면 서로 저것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환경교실 위탁운영,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년도

전년도신창용위원

예산할 때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립하는 부분 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증축 분 사항 있었지요.

니까

가보니까신창용위원

보기 좋게 정리는 잘 되었는데 환경교실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환경교실 옆에 마감재를 무엇으로 하셨는지 가보셨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거기 예산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한 예산 가지고 그것을 했거든요.

목이

방부목이신창용위원

혹시 뭔지 아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썩지 않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거기다 화학약품을 쳐야 됩니까? 안쳐야 됩니까? 안 썩게 하려면. 포름알데히드 담갔다 하는 것이에요, 환경교실에서 환경에 저해되는 것으로 마감재를 다 해버리면,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밖이

밖이신창용위원

그래요. 외형이요. 그리고 유능하신 분을 우리가 했는데 그 분 그만 두셨던데 다른데 가셨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 분은 판교 쪽으로 가 있습니다.

환경

환경신창용위원

,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환경보전 시범학교 38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4회 50만원씩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지난

지난신창용위원

1년간 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신창용위원

끝으로 환경정책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구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해 가지고 예산 잡혀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7,000만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쉽게 하면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맞춰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것을 2013년까지 안하게 되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때문에 하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도봉구의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우선 공공기관은 90개소 해 가지고 68개소가 대상인데요. 전체적으로는 100여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신창용위원

3,300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음폐수 관련해 가지고 취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KBS에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 평균 110톤 정도 음폐수가 나와서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면 90톤이 넘는 음폐수가 발생이 되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이것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될 부분은 없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향후에는 오히려 2012년보다도 예산이 절약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처리업체에서 그 회사로 음폐수가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BOD를 3만PPM으로 낮춰서,

창용

신창용위원

BOD가 지금 10만이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만으로 개선해서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도봉구는 여기에 대해서 15~18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비만 15억원 정도, 그리고 매년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면서 BOD가 낮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가 떨어져서 매년 3억원 정도 절감 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금년에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죠? 전혀 100% 안 되어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고, 작년에 이미 시설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안 되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우리 355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해외 견학 가는 것이 있어요. 한 명 어디를 갑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는 인원을 더 만들어서 더 보내셔야 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구에 한 명씩 배정을 해서,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우리가 300만원만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돈이 지원이 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노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1년에 한 명씩 가는 겁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1년에 한 명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신창용위원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노조에서 얼마 지원해 줄 것 아니예요? 몇 박, 며칠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노조에서는 예를 들면 매년 어느 나라를 가는지는,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이 분들 퇴직하는 분들이에요? 퇴직하는 분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퇴직하는 분들은 아니고, 우리 노조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인데,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더라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위안잔치. 사실 이런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곳을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요즘에 만원가지고 회식하고 그러면 만원가지고 어렵잖아요. 몇 회합니까? 한번 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까? 83명이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1년에 위안잔치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창용

신창용위원

등산대회가 많잖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봄에는 등산대회를 한번 하고,

춘계

춘계신창용위원

, 하계 나눠서 하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 모시고 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83명 안에 우리 직원 분들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안 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뺀 거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356페이지도 환경미화원 설날, 추석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신창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12월 4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 분야에서 우수한 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2억원을 받으셨다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저희 기관에 2억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청소행정과 관계 직원들 특히 어제, 그제 눈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과장님이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청소행정과장님 음폐수처리시설 자체 개발로 인해서 15억원 예산절감하고 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또 지방교부세 2억원도 받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4쪽 하단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44쪽이요. 잘못됐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복지공동체가 기반이 잡혀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박진식위원

네, 동복지위원회가 작년에 됐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동복지위원회 자체에 14개 동이 구성이 돼 있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다른 단체처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처럼 위원회활동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 안 하시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편성이 됐고, 올해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동복지공동체에 대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은 아직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8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800만원의 예산이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교육으로 쓰기 위해서 된 것이고 또 민간지역 복지거점기관 및 현판제작을 하기 위한 800만원이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처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의향은 없으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고 또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왕성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복지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내년이라도 혹시 2014년 예산이라도 그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구청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245쪽 보면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공동체 운영이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공동체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1월 16일 저희들이 숭실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25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해서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학비,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러면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 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수요자, 학생들이 더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여 내려와서 우리도 같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

가내시에박진식위원

따라서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조정도 가능하겠네요? 증감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가내시라는 이야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진식위원

255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해서 이것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이것도 가내시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비용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본 단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박진식위원

상향조정을 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50만원씩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진식위원

1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예산이 52%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72쪽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창동 노인복지센터에서 노후차량 교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 차량이 2004년도 구입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가다가 서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능해 가지고 저희가 기능 보강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 창동 노인복지센터 위탁심사 같이 하셨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재단에서 이 차량은 분명히 사서 2013년도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위탁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우리 예산에다가 올린 이유가 거기에서 못해 준다고 연락이 왔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기능보강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복지센터도 올렸고 그때 위탁심의 하기 전에 올라간 상태였었어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위탁심사하기 전에 올라갔는데, 차는 사야 되는 것은 맞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내구연수나 이런 것이 십여년 돼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다가 시동이 꺼지고 사고도 몇 번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때 재단에서 분명히 차량을 구입해서 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약속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해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후로도 제가 재단에 위탁약정 체결하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구입을 해줘야 해 주는 것이지, 솔직히 만약에 못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위탁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인 재단에서 나와서 약속을 했어요. 시설장이하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단을

재단을박진식위원

보니까 종교인,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목사님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이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비가 노인복지 시설에 만약에 차량이 구매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소요되는 시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급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사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재단에서 이 금액만큼 상응한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약속하셔야 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서 그것이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든 하실 수 있게 제도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 다음에 284쪽 여기에 보니까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노인 돌보미가 지금 22명 12개월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옆 285쪽을 보면, 퇴직적립금에서는 왜 20명만 적립이 되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 1년이 안된 사람들.

들은

그분들은박진식위원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그만 두신 분들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만 둔 게 아니고요. 1년이 안됐을 때 퇴직적립금 적립이 안 되니까. 지금 22명 중에서 20명이니까 두 분이 아닌 것이죠.

박진식위원

두 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두 분은,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작 된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언제부터는 모르겠고요, 사업기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중간 중간에 그분들이 그만두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바뀌고 교체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교체되는 이런 것을 자료를 줘보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교체대상이 두 분만 이렇게 되시는지, 1년에 몇 분씩 되시는지 그것을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그리고 287쪽예요. 286쪽에서 287쪽인데, 무의탁 독거노인지원에서 지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의탁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삭감이 된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배달이 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예산만큼 효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물론 배달을 하다보면 단가가, 그때 계속 얘기하실 때 1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왜 150원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달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최저의, 그러니까 매일 독거어르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최저의 가격으로 찾다보니까 물건도 요구르트를 찾게 된 것이고, 또 배달을 하다보면 물론 매일매일 배달을 안하고 또, 어떤 때는 3~4일, 보통 3~4일정도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가는데도 물론 있겠지만 매일 가는데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3~4일에는 한번 씩 가시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요구르트가 쌓여 있다던지 무슨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주던 부분을 갖다가 끊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동 복지위원회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르트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냐, 와서 안부도 묻고 같이 결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안착돼야 되니까 올해는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삭감이 돼서는 안된다 라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 안전망이, 맞습니다, 그물망으로 돼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이

중복이박진식위원

된 이유는 요구르트를 사서 어르신들하고 야쿠르트를 배달하시는 분이 매일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체크하고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언론이라든지 신문을 보면 그래도 어머니들이 사실 돌아가셨나 안돌아가셨나 또,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며칠씩 발견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 많은 사회 안전망인 사회 그물망 중에서도 요구르트 배달을 지금 2~3일에 한 번씩 가서 매일 넣어드리는데 1주일, 2주일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해갖고 들어가 보면 돌아가신 분이, 그래도 야쿠르트 넣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대화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어르신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은 아니지만 차후라도 빨리 발견해서 그분들을 잘 모시게끔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은 삭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자세히 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할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29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운전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위원

이 버스가 몇 대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대입니다.

박진식위원

2대라서 2대의 인건비를 지금 해넣은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이

직원들이박진식위원

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기사님을 고용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서원복지관에 이 사업은 위탁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건비가 좀 문제가 됐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비대 구비 50:50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된건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25개 구가 공통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가내시 내려온다고 무조건 구비를 편성해서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는

작년과는박진식위원

어떻게 됐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보다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8.7% 올랐습니다.

박진식위원

2,600만원정도 되네요, 한 사람당.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위원

적은액수는 반면에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한

고생한박진식위원

것에 비하면 또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적은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또, 조정하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위원

313쪽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논의가 됐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이미 장애인보장법이 돼 있고, 장애인들 잘 모시고 잘하고 또, 예산지원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잘 모시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권조례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요, 총체적으로 도봉구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장단기적인 그런 로드맵이 없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것이고 다른 2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장애인분과 이런 것을 다 수합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초창기 기초사업이어서 장애인의 일반현황도 조사를 하지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분석까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줘야지만 기초계획이 설 것 같아서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보면 용역도 중요하지만 장애인협회 내부에서 단합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먼저 강구하셔야지 이것을 용역으로 수립해 가지고 과연 내부에서 화합과 단합이 될지 의문이고 또, 우리가 해야만 제도지원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저는 궁금한 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신 부분도 있고 또, 연구용역이 됐어도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거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수립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5년 전에 그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처음박진식위원

시작하는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시작하면 다음 5년도에는 이렇게 용역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도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이요, 민관공동연대 국공립확충사업 신규에서 하단에 시설비 민관공동연대 국공립확충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신설이 어려워가지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민간시설에 무료임대를 받아서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에서 90% 부담을 하고 자체 예산 10% 부담입니다. 그것은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경우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시설을 새로 만들 때 시에서 90%, 지금 신규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도 건립을 하면 9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10%를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구에서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5억2,700만원이고요.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이것이 어린이집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입니다. 민관합동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동

민관합동박진식위원

어린이집.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에 시설을 무료임대해서 운영하는건데요, 실질적으로 시설비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새로 건물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을,

들을

건물들을박진식위원

임대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신청을 시에 해 가지고 시에서 실사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확정을 한 시설입니다.

에서

시에서박진식위원

지원이 되면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죠.

박진식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원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은 우리구에서 그 다음부터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21%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해년마다 서울시에서 운영비도 지원이 되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30%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49%는 서울시 지원을 받고, 우리는 21% 관련된 인건비 이런,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53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지원금인데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지원되는 게, 지금 타구와 비교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떤 형편인가요? 353쪽.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식위원

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일 첫째아는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첫째아는 빠졌고, 1년에 한 3,200명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전체 25개 구 중 한 평균 중위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잠깐, 둘째가 1,180명,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째가

셋째가박진식위원

273명, 넷째가 30명인데 혹시 이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뽑으신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근래 몇 년간 신생아 숫자를 기준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박진식위원

도봉구내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한번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진식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박진식위원

35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름캠프 모자가정, 부자가정인데 이 캠프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캠프인가요? 아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가족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올 여름에는 방학 때 강화도 갯벌체험,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도봉구에 모자, 부자 가족이 몇 가족정도 되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한 1,300 가정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1,300?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중에서 올해 한 32가족, 한 70여명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몇 가족정도 참석하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올해는 30여 가족, 한 70여명 갔다왔습니다. 차량 2대에 임차를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가신 분들만 계속 가시는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별도로 다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박진식위원

1회 72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내용의 캠프인지, 가령 70명이 가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또, 부족하지 않는지 부족하다면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할 때나 이런 부분들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내부적인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계획을 별도로 쓰려고 하는데,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이게 세부사업설명서거든요. 설명이 없는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안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이

설명이박진식위원

없는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죠. 앞으로는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366쪽 하단에도 보니까 결식아동 여름캠프가 있더라고요, 366쪽 세부설명서. 이것도 어떤 내용의 여름캠프인지 내용설명이 없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없는, 여름캠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여기가 없으니까 아까 그 부분하고 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예산 삭감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식위원

네, 예산이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280만원인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공동생활가정이 두 곳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00만원정도 감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박진식위원

것하고 올해 것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7쪽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청소년 국내교류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 줄어든 이유는,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창평구 있지 않습니까,

박진식위원

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곳 청소년하고 교류하는데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평구로 갔다 왔고 창평구 학생들이 여기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2013년에는 한해 건너뛰고 2014년에 시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해 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식위원

격년제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든 것이에요? 지금 작년에는 1,555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52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70% 가까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교류비용, 367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진식위원

네, 감편성된 이유가 왜 갑자기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교류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고요.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평구하고 우리 중학생들하고요. 격년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2012년도에는 실시했고 내년에는 교류가 없는 해이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잠깐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국제교류비용이 있고 학생들 초청하고 우리 국내학생들 가는데 국내 학생들 캠프 비용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창평구 중학생들 초청하는 그 비용만 줄은 것입니다.

평구

창평구박진식위원

학생들 초청하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중학생들이 40명 방문했었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방문을 했었고 우리 내부에 있는 교류사업은 그대로 남아있고 창평구 중학생 초청비용은 격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편적으로 가면 몇박 몇일이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3박4일,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3박4일 갔다와서 효과는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외국문화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일부 올해는 공모를 했습니다. 12개 학교에서 40여명이 갔는데 일부는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갔다와서 좋은 평을 받았고요. 학부모들도 좋아하셨고요.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것 잘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국내교류 이렇게 해놓고 단순표기로 해놓으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팀장님들은 이 분야에 오래하셔서 전문가이니까 딱 보면 아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산을 보기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정리를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래도

그래도박진식위원

이것은 넣어줘야 됩니다. 왜 줄은 이유가 없으면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를, 올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 보기 어렵거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37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미래성장 셀프리더십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미래성장 셀프리더십 37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내용하고요. 여기 367쪽, 372쪽, 그다음에 37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하단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에 있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3월 1일자로 구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4,000만원 부담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억6,000만원의 절반인 50%가 구비, 매칭사업 8,000만원 부담, 그래서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해년마다 늘었는데 이것이 혹시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연계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지원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드림스타트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신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4,000만원씩 느는 것 같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작년, 올해 4,000만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구비부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립 청소년수련관 안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구립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구비 50% 지원, 부담금이 4,000만원 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자료도 같이 집행내역이라든지, 증액된 내용을 주시면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8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요, 382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저희가 도봉여성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7080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7080?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는데 지역맞춤형은 어떤 것을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은 그 지역의 특색있는 일자리를 공모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사업지침이 내려왔는데 11월달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는 국비가 85%이고 구비는 1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410쪽, 411쪽에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등이 있는데 여기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 이 예산이 오히려 해년마다 증가를 하는 편인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말씀하신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방역 부분에서 광견병주사 약품비, 꿀벌응해류, 꿀벌노제마, 꿀벌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것은 국비가 70%이고 저희들이 30% 구비를 잡습니다. 이것도 또한 매칭사업입니다. 광견병 주사는 봄, 가을로 저희들이 약을 사가지고 동물병원에 주면 동물병원에서 수수료 5,000원만 받고 주사를 놔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꿀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봉구에 12명 정도가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경우에 이분들한테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역을 하므로써 꿀벌이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꿀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AI방역 약품비는 조류인플루엔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샘플로 이런 것을 방역을 하라는 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저희들이 9만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동물등록제는 2013년, 내년 1월부터 3개월형 이상인 반려견인 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은 주사기로 해서 쌀알정도의 조그만 크기의 그것을 인체에 이것을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개를 잃어버렸을 때 유기견이 발생 안되게, 바로 주인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리더기는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칩이 인체에 삽입됐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상품에 표시되는, 딱 찍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코드 그런 모양으로 찍으면 마이크로칩에 인체에 들어가있는 개가 누구 소유이며 개의 주민등록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라고 했는데 유기동물이 얼마나 관리위탁이 되고 있나요, 우리 도봉구에? 잠깐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 이것도 지원내역이 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 가지고 일련번호 6번하고 7번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왜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는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시키는 데가, 동물단체가 없잖아요, 서울에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동물단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중성화사업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포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는데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소재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박진식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은 1년이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어가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진식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시·구비 50%, 50% 사업으로 저희들의 위탁관리비가 4,700만원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서울은 동물관리하는 단체나 포획하는 데가 없는데 지방에서 그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포획을 하지 않고 서류조작을 해서 이런 비용을 많이 타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물론 서류상으로 우리가 받아보면 다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길거리를 보면 고양이나 이런 것이 줄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하 한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유기동물 보호되어 있는 부분, 또는 유기동물이 공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없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 시키고 또한 사체처리비가 또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길고양이는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방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획, 중성화시술, 방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그 부분이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성화를 시키면 번식을 못 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장기로 된다면 늘지가 않아야지, 줄지가 않는다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바로, 바로 줄어드는 것이 눈에 나타나야,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야 좋은데, 길고양이라는 것이 야생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씩 낳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이런 중성화시술 자체도 저희들이 안한다면 아마 길고양이가 길거리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고 저는 상이한 게 실제 우리가 현장을 가서 고양이를 잡아다 놓은 게 우리 도봉구에서 잡았는지, 안잡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 그분들하고 같이 직원들이나 누가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을 같이 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고양이가 갖다놓고 고양이가 도봉구 고양이다, 경기도 고양이다, 써진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우리가 고양이가 포획되고 사육돼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해서 전부 도봉구 고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1년, 2012년 것 자료로 지출된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포획할 때, 포획하는 날짜와 이런 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의뢰를 해서 위탁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날짜를 저희들이 알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성화시술시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우리 직원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또 집행이 돼서 정말 그런 게 효과를 보는지 이것을 저희들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나가는데도 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주시면 참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진식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6쪽 하단에 석면관리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구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전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427쪽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석면으로 해서 관련돼서 석면의 판정을 받아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 준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는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도 드렸지만, 여기 보면 7,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29일날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제정돼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기간을 2년 내에 하게끔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내에 안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벌써 조사를 마친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의무화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7,000만원을 책정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석면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진단서를 떼서 해당된 곳에 제출해서 인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요양급여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힌 것은 한 명을 12명씩으로 해서 잡아놨거든요, 최소로. 여기 비용을 보면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는 3%입니다. 그래서 3%가, 이 비용이 499만원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국비가 1억 4,400만원이고 시비가 1,085만원이고 이런 상태로 되거든요.

박진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국비라고 할지라도 석면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서 그 분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석면이 검출된 업소에서 해서 받는지, 이걸 보면 도봉구 내에서 석면으로 사시다 했을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을 했을 때,

약에

만약에박진식위원

그런 분이 직장을, 석면에 노출된 위험업소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해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진식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북구의 우이천변에 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축대가 많이 있는데, 강북구 쪽에 돌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석면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보도 접해 보신 적 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경을

환경을박진식위원

책임져야 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매스컴에서 강북구의 우이천에 석면을 축대로 쌓아놓은 부분에서 석면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이 검출돼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축대 쌓아놓은 것에, 도봉구도 똑같이 자연석으로 우이천변에 축대를 많이 쌓아놓았는데 혹시 검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 자체가 방재치수과에서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변 이런 데는 거기서,

대의

축대의박진식위원

시공은 거기서 했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석면오염도나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게 초창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말씀드린 석면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4월부로 바뀌었다면, 방재치수과에서 시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석면을 검출하고 재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정책과도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그쪽 우이천을 이용하신 분들은 그 보도를 접한 이후에 혹시 도봉구쪽에도 쌓아놓은 축대나 이런 데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주민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확인하셔서 우리 도봉구 쪽에 설치한 부분은 이상이 없으면 없다라는 보도를 발표를 해서 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검사 쪽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박진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철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때 하기는 했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요, 자료 제출한 결과를 보고나서 몇 가지 다시 질문을 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21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이 몇 번할 계획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이 2번 할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명이 2회,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364만원이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몇 명이 몇 번 할 생각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24명에 4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명이 몇 번한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4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간담회비는 회의비 수당에 따라서 간담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회의결과 어떤 회의를 했느냐, 제가 참석해 보니까 회의를 해마다 너무 안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많은 회의록을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엉망으로 너무 성의 없이 갖다 주셨고 저희가 질문한 내용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주셔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그다음에 2,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보조 인건비로 민간이전으로 올라왔는데 민간이전은 신규로 올라온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도

그날도이경숙위원

답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신규가 아니고요. 예산 목을, 편성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이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해주세요, 지난 번에도 들었기 때문에,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민간이전을 꺼리신다면 안할 수도 있는데 협의체 간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 전체 예산이 총액예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돌린 그런 사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분이 왜 꼭 필요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각 시설에서 고유의 영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간사로 채용해서 협의체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체의

협의체의이경숙위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협의체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협의체 간에,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일들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만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자료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협의체 운영을 저한테 준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보면 일반 사회복지협의체는 작년에 한 번 밖에 안했죠? 올해죠? 올해, 죄송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게 올해 자료잖아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1분기, 2분기에 두 번 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밖에 안했죠? 실무협의체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세 번 했죠?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왜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 했다 하고 또 뒤에는 세 번 끼어 놓고. 그리고 이 회의내용 보시면 대표협의체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행해서 1년에 두 번하는 정형화된 회의에서 벗어나서 분기별, 사회로 자유로운 소통과 친목을 통한 지역복지 논하는 어슬렁거리는 산책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4번하는 것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 분기별 1회로 되어 있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대표협의체에서 안건이 의결되어서 올 9월달인가요, 실무협의체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좀 다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단을 주셔야 되는데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그러면 실무협의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실무협의체 내용을 보면 워크숍도 하셨고 노인생애체험, 장애인 인식 개선, 도봉 청소년 100인 포럼, 도봉구 여러 가지 당면과제들이 있는데, 드림스타트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모르겠어요.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그리고 여기 방아골복지관 2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3월 20일 날 했는데, 여기 자료도 보면 배석참석자는 당연직 3명만 적어놓고 적으려면 당연직 6명을 다 적으시든지, 배석 딱 이렇게만 해 놓고 참석은 6명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위촉장을 계속 줍니다. 위촉장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위촉장을 너무 관리를 안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6월 26일날 실무회의 할 때마다 과장님 참석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는 올해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를 참여한 경험은 없습니다.

에도

여기에도이경숙위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자주 인사이동 하면 결국은 일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게 아니기는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인사이동, 여기 맡으셨으면 좀 오래하십시오. 제대로 일을 좀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신규위촉장을 6월 26일날 4명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주는 거예요, 도봉여성센터 6월 22일날 하실 때 보면 했고 9월 11일날, 이것 자료 준 것도 날짜별로 안 주고 6월 달에 끼웠다가 9월 달에 끼웠다가 했는데 9월 11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했는데, 또 6월 20일날은 신규위촉장을 또 주셨어요. 노적성해 소장님, 이춘순 장애인 학부모 부모회, 또 자립대표 이렇게 주시고, 또 그 다음 날 6월 23일 날 또 신규위촉장을 성지윤 북부교육청, 유주영, 또 6월 정순용 여성정책팀장님 주시고 신규로 전지영 실장에서 김은미 과장으로 분과 변경하는 것도 주시고 왜 이렇게 임기가 몇 번인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몇 년인데 나누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안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분과별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는 보시면 대표협의체 드렸고 실무협의체 드렸고 분과별로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분과별은 매달 저희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다보면 기관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실무협의체 안에 분과협의회가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실무협의체를 하시면서 분과협의체를 하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실무는 별도로 그 위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실무 안에 분과협의체가 7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 7개 협의체는 매달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사람이 바뀌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람을 다시 위촉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협의체에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협의체도 중요하고, 또 실무협의체 중에서도 분과협의체가, 그럼 분과협의체 회원은 몇 명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분과별로 다 다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임기랑 이런 것을 제출해서 함부로 왔다. 갔다하고 그냥 끼워 넣기 하고 이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워크숍도 여기서 해요. 복지영역을 확대하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국립공원생태연수원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동체 워크숍을 7월 18일에 참석인 60명해서 마을추진단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참가자 친교활동, 지역마을 만들기 활동공유, 마을 수다쇼, 분임토의 등 했는데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각각 나누어서 분과별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지를 잘 하자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죠. 마을공동체사업 주체부서 많아요. 그쪽에서 하고 해야죠. 이것을 자꾸 비빔밥을 전부 만들어서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각 복지관에서 결국은 복지관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복지관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을 네트워크해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기 하는 사업을 다 끼워 넣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무협의체에 민간이전 하시면 안 되고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삭감을 하고 이번에 실무협의체는 주무부서에서 하세요. 주무부서의 담당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시겠다면서요.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협의체든 간에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지, 그리고 내년 예산안 보니까 해외도 가더라고요. 물론 민간하고 50%, 50% 해 가지고 가는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혹시 위원님 저희 과에서 준 자료입니까? 그 자료가 저희 과 자료이십니까?

럼요

그럼요이경숙위원

. 실무협의체, 공동협의체 맞춤형 또 이렇게 있습니다. 도봉구 예산 모니터링도 여기서 해요. 2012년 9월 26일에서 24일간. 3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64만9,000원을 강사료하고 진행비 등해서 사회복지, 서울사회복지재단, 풀뿌리 시민단체 등 역량강화사업으로 주최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복지협의체에서 복지를 하셔야지 마을공동체사업 그 다음에 도봉구 예산모니터링까지도 예산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예산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무협의체에서 예산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 받아가지고 이것이 선정돼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이고요.

디서

어디서이경숙위원

공모를 받았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받았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를

공모를이경숙위원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98만원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8만원 받았는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경숙위원

264만9,000원이 들어갔는데요. 아니, 도봉구 예산 모니터링을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전체적인 예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우리 복지 분야만 했어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를 또 만들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 또 분과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더 잘하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인데요. 무슨 예산 모니터링이나 마을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나갔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마을 만들기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7월 1일자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해야 되죠. 아무리 시비를 받지만 예산 모니터링을 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차원에서 우리 구의 복지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는 있는지 이 정도는 한번쯤 모니터하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그냥 모니터링하면 돼요. 여기 방청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디서 주든, 과장님 다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서울시에서 받든 도봉구에서 받든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목적대로 써야죠. 그것이 자꾸 우기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란 것이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사용목적대로 쓰라고 해 준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 입장에서 아니면 이 분이 시민 입장에서 아니면 복지하는 시설 입장에서 우리 해당 부서별로 복지예산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아니, 오셔가지고 모니터링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복지예산이 어디까지 쓰여지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모니터링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해 동안 복지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을, 그 흐름을 이 분들이 쭉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예산 모니터링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와서 우리 예산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고 그랬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보고

훑어보고이경숙위원

확인하는데, 264만9,000원까지 들여서 강사료, 진행비까지 들여서 할 이유를,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293만원에 98만원이고요. 그것은 이 분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264만9,000원 저한테 자료주신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자료로 이야기합니까?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는 그 금액으로 신청을 했는데 집행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이 98만원을 배정받은 상황이고요. 실무협의체에서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동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협의체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체

협의체이경숙위원

차원에서 지금 실무협의체 다과비도 주잖아요. 우리가 다과비도 주고 회의비도 주잖아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어차피 이 분들도 복지관에서 일을 하신 분이고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 흐름도 알아야 하고 또 복지에 대해서 예산안 부분도 교육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25분 정도 하는데요.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실무협의체 차원에서 사업으로 잡히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무협의체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저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위원이십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대표협의체에서는 이것 자체도 몰라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실무협의체 명단을 달라고 아까 전에 말했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로 분과별 명단을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이 내용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정리를 안 해 가지고 무작위로 받은대로 주셔서 그것을 지적했고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정인 것까지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복지의 날 기념행사 논의, 9월 3일~9월 7일 기간 중 시간은 미정. 이것 하지도 않는 것 해 가지고 뒤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니까요. 시간미정이 어디 있어요? 이미 지나갔는데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도 시간미정으로 해 가지고 그냥 논의했던 자체를 자료요구할 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를 갖고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촘촘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 잘 하셔서 분과협의체까지 운영을 잘 하시는데, 또 민간이전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실무협의체는 주관부서에서 잘 하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시고

잘하시고이경숙위원

, 이것까지 아무리 실무협의체도 자기들이 알아서 복지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지는 않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구두로 하셔야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하고 민관이 같이 하는데, 가능하면 자율성을 저희들이 보장하려는 한다는 것이죠.

성을

자율성을이경숙위원

보장하지만 여기 목적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자료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내년도에 외국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전에 취소됐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서에 왔는데 해외봉사추진, 2013년도 실무협의체 공동사업으로 해외봉사 추진을 캄보디아 씨엠림하고 하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계획했는데 취소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취소됐지만 저는 자료가 있어서 1인당 144만원해서 KT복지재단하고 기관부담으로 같이 해서 가는 것인데요. 여유가 있으면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도봉구를 보살피는데 더 주력하고 실무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지 자기 복지관의 사업을 이쪽에 가져와서 다 한다고 쏟아놓기 식의,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물론 그것보다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적을 감안하셔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의 모니터링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공모를 해서 예산 모니터링비를 98만원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가져 오셨잖아요? 가져오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 쪽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복지 쪽의 예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려고 하면 복지 쪽으로 공모를 해야죠. 무슨 예산 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타서 그것을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하신 겁니다. 복지 분야만 하신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에,

용운

김용운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반기 때 세 번을 했는데 9층 다목적 교육장에서 그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여서

모여서김용운위원

어떻게 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편성했던 부분을,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가져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고 하신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예산서 보고 한다는 얘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겁니다. 예산서 보고, 예산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 쭉 훑어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운위원

공모해서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요. 우리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어떤 공모를 하려고 하면 복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도 없잖아요.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얘기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차량 얘기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2004년도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굴러가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굴러가는데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위탁업체 선정할 때 재단 쪽에서 차량은 자기네가 구입을 하겠다. 라고 했다면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위탁업체 선정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버스를 구입 안한다고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할 때는 선정되기 위해서는 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다가 지금 나몰라 식으로 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예산은 안 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장,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해야 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탁을

위탁을김용운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버스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해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물론 위탁심의를 할 때 얘기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차가 내년, 지금 가다가 서기도하고 엔진에서 불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예산 안 해 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진에

엔진에김용운위원

불났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불났습니다. 진짜로,

정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위탁업체도 바꿔야 되겠네요. 거짓말시켰으니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봐야죠. 만약에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노력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용운위원

해서 안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받도록 해야죠.

말은

말은김용운위원

다 그렇게 하죠. 그것은 요망사항이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요망사항이라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희망사항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운위원

다 돼서 많이 못하겠네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님 김장나눔 행사에 600만원 잡혀 있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주관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잖아요? 주관을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여기도 잡혀 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단체협회를 여성가족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여성정책팀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여성단체협회라면 어떤 내용이 여성단체협회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만약 김장 나누기는 새마을협회가 하고, 주부환경연합회는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새마을은 소속이 자치행정과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주부환경은 산업환경과이고, 그런데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냐는 얘기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주부환경 거기도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요. 두 개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잡다보니까 잡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한 군데로 주세요. 삭제하든가 과장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용운위원

아니라 삭제합니다.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주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여기에 잡냐고요. 과장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부 다 주도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산업환경과에도 지금 예산책정 돼 있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한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그 날 날짜만 같이 하는 것이지 여성가족과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개로

별개로김용운위원

다 쓰고 있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주부환경에서는 별개로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347쪽 예산안 보면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집 다니지 않은 아동들한테 매월 양육수당. 집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10만원~20만원까지 매월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49억원이라는 돈이 0세에서 36개월까지 인원이 다 파악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도 일단,

택을

혜택을김용운위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은

혜택은김용운위원

다 받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김용운위원

하면 나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다니면 지금 무상 교육하니까,

이집

어린이집김용운위원

다니면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미이용.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미이용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40%, 49%, 21%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매칭포인트로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 내려오는 거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돼 가지고,

시나

혹시나김용운위원

미이용하시는 도봉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아까 민관공동연대 국공립확충 신규 사업인데 5,300만원이에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보니까 민관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육환경 개선이 어렵다보니까 개인이 민간시설을,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시에서 답사를 해서,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우리 도봉구는 지금도 인구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과다한 편인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과다하지만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학부모들이,

이집

어린이집김용운위원

국비, 시비, 구비 나가다보니까, 과다하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갖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도봉구는 포화상태가 넘었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어차피 정부사업이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예산만 계속 지원이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368쪽 여성가족과장님, 도봉청소년 독서실 야간운영 방학동 얘기하는 겁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봉사

자원봉사김용운위원

활동비해서 600만원 잡혀있는데 시비 300, 구비 300 잡혀있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뭐 하는 것이에요? 공단직원이 나가있잖아요? 지금 모든 걸 보니까,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 내려오면 무조건 구비 잡아버리는 거야.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시에서 구에서 국비를 주면 무조건 잡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독서실도 시비, 구비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잖아요. 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굳이 시비 300만원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보자료비 49만5,000원 4회 19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 뭡니까,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서실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공휴일, 일요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만 그런 인력관계 또,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홍보자료비 이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이것도 보니까 시비 99만원, 구비 99만원이네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나도 그래요, 이런 부분이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적은데 무조건 이 사업에서 시비, 구비로 50%:50%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세부사항으로 이런 홍보자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비에서 지원되니까 잡는 것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김용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홍보자료비 해 가지고 198만원 쓴다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 자체가, 사실 없어도 되는 매칭비율도 많아요. 그런데 국비, 시비만 돈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가 뒤도 생각 안하고 무조건 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 그 예산 갖다가 사용한 후에 결과에 보면 크게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내려오면 구비를 책정해 가지고 편성해서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좀 많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행복한 청소년 놀이터 운영 1,000만원 잡혔습니다. 신규입니다. 무슨 놀이터 운영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게 되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시에서 1,000만원 가내시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 1,000만원 책정한 내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걸 계획수립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내년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했냐고요? 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니까 구비 1,000만원 무조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 똑같이 1,00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1,000만원 내려왔으니 돈은 받아야 되겠고, 무조건 계획수립도 안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1,000만원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가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구비를 편성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해야죠. 전혀 무방비해 가지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한 푼 낭비 안 되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사용하십시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38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감편성이 무지 됐어요, 보니까. 작년에 2억4,300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하다보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에 이것이 행정안전부사업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신규 마을기업 지정 지원이 올해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엔 지정이 됐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 구비 들어갔네요, 작년에도 구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못해서 지정 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본위원은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서 안 해버리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돼야지 되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2011년도에 지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마을기업 3개가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5,000만원 신규 마을기업 지정 지원했단 말이죠. 지원 5,000만원 한 개소, 국비 2,500, 시비 1,250, 구비 1,250. 금년도에 2억4,300만원 가지고 마을기업 육성 보면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구성 및 사업 활동지원,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번엔 지정이 안됐어.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쓰려고 잡아놓은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적은기업을 선정하는 건데요, 25개 자치구를 행정안전부에서 재지정 할 때 안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재지정이 안됐는데, 그리고 또한 재지정 3개 업체가 2012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최장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2013년도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하고 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비 시비가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1,250만원씩 잡아놓은 것 같아요, 자료요청 할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년도

금년도김용운위원

2억4,300 예산 갖다가 쓰셨단 말이죠, 추진계획 해 가지고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수립이 됐을 것이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자료 있잖아요. 작년에 일한 부분들 그것 자료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 75만원이에요, 75만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75만원 이것 뭡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거창해요. 2013년 마을공동체 기업 발굴 및 육성 목표, 씨앗마을 3개 공동체 발굴 쭉 많다는 말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시에 공모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협동조합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공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교육비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달랑

달랑김용운위원

육성지원 75만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강사비로 해야지 행사운영비, 무슨 행사 할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비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강사비로 했어야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잡아놓은 것 같아요, 내가 질의하니까 강사비입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사비 교육하고 홍보하는 강사비하고, 홍보물 교재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강사 잘 해 가지고 공모 많이 받아오세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8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학교의 강사료, 또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는 30만원이에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학교강의 강사료는 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것 100만원이니까 한 사람 앞에 100만원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89쪽 사회적기업 학교강의 강사료로 잡아놨는데 이것 몇 번 하는 것이에요? 100만원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번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10만원이 남네, 10만원짜리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만원에 5명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대충 30만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0만원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박진식 위원도 말했듯이, 다른 국도 매번 제가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 산출근거는 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산출근거 해주십시오,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만

대답만김용운위원

잘하지 마시고요, 또 392쪽 신규사업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이것 뭡니까? 요즘 허브센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센터에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역 사회적기업 등 이런 기업발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민관협력방식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것이 다 교과서란 얘기지, 교과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기업 우리가 시비, 국비해서 발굴한다고 예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 안했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60만원이에요. 자꾸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760만원이라는 것은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팀이 있잖아요. 팀에서 발굴 육성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무엇하러 돈 들이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것을 만들어야 자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업이 만들어지다 보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해 가지고 내년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시더라고 저희들이 이런 것 있어 가지고, 허브센터에 어떤 사업단이나 사회적경제를 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창업도 준비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행정지원센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처음 생긴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10월 17일 개소식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17일?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식해

개소식해김용운위원

가지고 거기에도 사람 상주하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은 상주는 안하고 왔다갔다 하고, 거기 현재 산내음사업단에서,

네, 산내음사업단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돼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받아온 산내음사업단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같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산내음사업단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산내음사업단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발굴 육성 더 열심히 하세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419쪽이요. 도봉환경교실 운영 보면 예산 1억1,600만원인데 인건비가 7,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2명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 참여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도봉환경교실에서 사업내용이 학생 및 주민에 대한 환경 보존 의식 고취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습니다. 422쪽 환경홍보 및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제반사항 교육 및 홍보한다고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로 몰아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다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환경의 날이라든가 중간 중간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홍보하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도봉환경교실에서 1년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다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초·중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관리하기 더 나쁘잖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환경교실로 몰아준다 하면 그곳의 인력이 더 증원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럼 인건비가 더 플러스 돼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유기견 있죠? 유기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예산 많이 드리겠지만 내년에 저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제.

용운

김용운위원

동물등록제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것을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물잖아요, 과태료를 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몰라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봉뉴스지에 이미 홍보가 돼 있고요, 다음에 또 도봉뉴스지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뉴스지 한 60%도 안 봐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라 중앙부처에서도,

적인

전국적인김용운위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손 놓지 마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때 질의드리는 건데 도봉구 주민들이 동물협회인가요, 거기 고양시에 있는 것. 그곳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곳 전화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가 다 하는 것이니까,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우리 구청 전화번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관리감독을 잘하시란 얘기야.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물협회에 한 달에 한번 결산할 때 가신다고 했어요, 그때 답변이. 한 번에 결산 서류 정리하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회 이상,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 한번 가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작년에도 행감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담당직원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에 지경에 이르러서요, 실제로 계속 제가 나가지 마라, 그만 나가라 해도 중성화시술을 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일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나

고양이나김용운위원

개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돌아다니지, 어떻게 잡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것이 빠져서 지금 김용운 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6,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니까 마이크로칩 구입이라고 그래서 5,500원씩, 1만원씩 1만개를 잡았더라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대략 내년도 등록제할 때 대상 개가 3만 마리입니다. 3만 마리인데, 지금 1만 마리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이게 지금 외장용 전자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목걸이 인식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개 다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금액을 뽑았는데 중국산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잡혀놓은 것이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과태료가 100만원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가 처음에는 경고이고 1차 20만원, 2차 40만원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법 초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과하기는 어렵고 계도위주로 일단은 안정되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신창용위원

100만원이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5,5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길래, 과태료가 지금 100만원으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행령이나 법에서 100만원 이하로 있고 시행규칙에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0%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길래요. 100만원을 굳이, 5,500만원으로 과연, 3만마리인데 1만 마리면 나머지 부분이, 현재는 그것을 카운트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추산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갤럽이나 조사기관을 용역을 줘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창용

신창용위원

5,500만원이 많이 비중이 되어 있길래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우선순위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하고 고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쪽,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터라는 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고 살아가는 장소로서 즉, 실행 주최가 있는 곳으로서 보건소에서는 그 점을 착안해서 건강환경 개선과 건강진단들을 통한 자발적인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적, 기술적, 물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사업을 보니까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있고 직장 만들기가 있는데, 같은 내용의 예산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마을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로.

트만

아파트만박진식위원

얘기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위로

동단위로박진식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상이 자치과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는 동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도 아파트라고 그러지 마을 만들기라고 그러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통상용어로요. 그러면 직장은 어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기준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고 직장은 종사자들이 100인 이상,

박진식위원

100인 이상?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강북구에 일례를 보니까, 버스회사에 건강 직장 만들기 시범업체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직장을 선정해서 금연캠페인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저희들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제 접하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472쪽, 영양사업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논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영양 플러스사업이라 해서 그 안에 영양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복지부에서 하는 포괄보조사업이라 해서 영양사업이 쫙 찢겨서 내려온 것입니다. 종전에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을 영양사업 하고 기존에 하던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482쪽, 건강매점 지원이라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비만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이것도 매칭사업으로서 시비 3,300만원을 가내시를 받은 상태고 기금에서 3,300만원을 지원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매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학교에다 이 매점을 설치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서류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학교는 고등학교?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중·고등학교 중에서 두 군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3쪽인데요, 지금 도봉건강이음터 운영에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건강이음터는 지금 주민센터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상담간호사가 한 명씩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측정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4명이 권역별로 2개동씩 담당해서 오전, 오후로 나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이와 같은 건강검진을 측정해 주고요.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영양, 금연, 정신, 치매 등 여러 가지 소규모 건강교실도 실시하고 방학 중에는 청소년들의 건강측정,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오전에 두 개동, 한 분이 두 개동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한 사람이 두 개동씩 담당을 하면서 한 동은 월, 수, 금 오전이면 화, 목은 오후에 이렇게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매주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반나절씩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동으로 보면, 주민센터로 보면 반나절씩만 근무하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14개동인데 두 분이 오전, 오후 나가면 8개동까지 나가고 나머지 6개동은 비게 되는 거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현재 쌍문2동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13개동이고요. 8개동을 4명이 담당하고 5개동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오전만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박진식위원

개 동은 방문간호사님이 하시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보건소에서는 신축관련해서 예산이나 설계비랑 잡히지 않았나요, 과장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 증축 분에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보건지소 개소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구유재산 심의에서도 4건의 구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또 걱정하시지 않게 잘 설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인건비 문제인데, 저희가 기존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박진식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고, 잘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하는 단계에서도 물론 건축과에서나 주무부서 이런 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 필요해서, 공간의 활용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섯 가지죠, 보건소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말씀드린건데 지금 인건비 자체는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안됐는데 아마 증축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오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자구적으로 인건비 갖다가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운영비 자체 1억은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이고 12개월 하면 아마 5억3,000만원 정도 일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다시 논란이 안나게끔 추경 때 인건비하실 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예산 올리셔야 할 것이에요. 만에 하나 검토안하고 올라왔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추경 때 인건비 편성하실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영양사업은 472쪽이고 영양플러스 사업이 484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맥락은 비슷한데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정리를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은 영양플러스사업은 감편성을 했고 영양사업은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로 통일이 됐었는지, 왜 나눠놓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혜택을 받을 사람이 영양사업은 누구이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어떤 대상인지, 대상자가 정확해야 나눠져야지, 이게 영양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영양마이너스사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사업 플러스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영양사업이 포괄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대상자 200명 분에 대한 구료비가 15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의 예산액은 작년의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이 되겠고, 472페이지에 있는 영양사업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이라고 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실텐데, 결국은 한 개 사업을 두 개 사업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영양플러스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영양사업의 추진경위는 그냥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을 쉽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도 설명서 쭉 봤지만 애매하단 말이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되는데 결론은 하나로 묶어놓지 왜 나눠놨느냐, 영양사업이 올해 1,000만원이었는데 1억6,000만원이 늘었고 여기는 1억3,5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이것이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돕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1,040만원은 올해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단위사업 예산이 되겠고요. 484페이지는 있는 2억3,096만4,000원 짜리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사업으로 영양사업만 있고 영양플러스 사업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업안에 영양플러스 사업까지 넣었다가 나중에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보존해준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다 가내시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영양사업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영양사업을 보시는 우선 예산기준이 다릅니다. 영양사업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앞에 영양사업에서 보시면 판단하기 좋은 것이 마지막 민간이전 식품비에 158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2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시에서 시비로 보완해놓은 부분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따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영유아에게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품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영양사업에는 영양플러스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과일 먹기 이런 사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 영양플러스는 앞에서 하는 영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좋습니다. 올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한 내역서하고요. 그렇잖아요. 2억3,000만원에서 6,800으로 줄었으니까 이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양사업 내년도 계획서를 그래야 우리가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영양플러스에서 뒤에서 감액된 것은 국비부분을 전부 영양사업으로 뺀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은 올해 사업했던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영양사업은 내년도 사업예산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건강매점 지원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식품기금에서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따지면 20몇 개 되는데 대상을 선택하셨습니까, 2개 학교를? 생각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공모사업을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개를 공모하겠다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나는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음식점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서 마련하는 것인데 내역의 목은 맞는데 벌금을 거둬서 기금을 만들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야지 이것을 별도로 학교에 준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기금으로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목적 외로 쓴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맞는다. 꼭 매칭이라 그래서 이것을 꼭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보면 타구, 25개구 사례 현황해주시고 그때 답변하실 때 2개구인가 3개구인가 하고 나머지, 우리도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몇 개구가 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21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때 답변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를 포함해서 몇 개구만 안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타구 현황도 해주시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물도 좋아야 되고요. 보건소 가면 안내 도우미 두 분이 계시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두 분 계시는데 주차장에는 누가 계신가요?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주차장에는 직원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직원이요? 나이 드신 분이 있던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나이 드신 분은 사망하시고 이번에 직원 방호원이 새로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보건소가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면 최대한 편리하게 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봉보건소가 어르신에게 버스로 이용하기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저희의 느낌은 건물에 대한 것보다도 버스에서 내리면 보건소 위치 이정표를 해놓으셨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다 해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른 분?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드릴게요. 472쪽에 영양사업이 있고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영양사업에서 식품비에 7만원 곱하기 158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3,2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기금, 시비, 구비해서. 그런데 158명으로는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뒤로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게 되면 식품비에 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0명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책정되고 기간제 인건비 그다음에 실습재료비, 실습재료비는 영양사업에 실습재료비가 있습니다. 특강 강사료, 결국 식품비로 한 것은 구비, 시비해서 4,200만원이에요. 나머지 부분 인건비 같은 부분은 여기에 책정을 왜 합니까? 영양사업에 인건비를 책정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인원수가 158명인데 158명의 식품비가 모자라서 영양사업 쪽으로 인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쪼개졌다 그랬는데 전부 6,800만원 중에서 식품비가 얼마냐 하면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영양사 교육비, 강사료, 의료용품 구매 들어가고 영양사 교육, 실습재료, 기간제 인건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영양사업에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영양사업을 할 때, 지금 예산상에 영양사업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나눠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영양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의상 나눠놓은 것입니다.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용운위원

안 가네.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473쪽에 식품비에서 158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식품비가 모자라서 시비를 확충하다 보니까 나눠졌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식품비 때문에 나눠졌으면 식품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인건비니 실습비니 강사비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식품비로 편성됐으면 맞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 식품을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그 지침에 보면 대상자가 50명인 경우에 1명의 영양사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명을 시비로 증원시켜 주면서 이 안에 기간제 인건비 1명을 포함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명은 영양플러스 시비로 주는 거기에 넣었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명이라는 것이, 식품비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8명이면 3명 있어야 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1명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으니까요.

사가

영양사가김용운위원

아니라 예산상에 50명당 1명의 영양사가 있다하면 영양사업에 158명이면 3명이 있어야죠. 충분하니까 1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명이 되도 1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에는 구비가 65%입니다. 시비가 35%고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비가 포지션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158명으로 1명하는데 200명으로 한 명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이 식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6개월 정도 관리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면서,

용운

김용운위원

방문간호사 또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영양 상담이 아니죠. 영유아 집에 가는 것은 영양사가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내려왔고 영양플러스 대상이 200명인데 우리 구는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구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시에서 50명원을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준다는 그래서 시비매칭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시비를 안 주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는 못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색 맞추기밖에 안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 그래서 복지부 예산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통합증진사업으로 되면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그냥 영양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합할 것 아닙니까? 식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계속해야죠.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나누어 놓은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같이 묶겠네요. 200명이면 인건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내년에도 묶을 수가 없죠. 앞에 영양사업에는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50명은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예산하실 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명당 영양사 한 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58명이면 세 명의 인건비를 책정했어야죠. 안 그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이 있고 해서 200명. 영양플러스 지침에 보면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이 적어 온 것을 읽겠습니다. 50명 이상에는 한 명이고, 200명 이상에는 적어도 두 명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저희도 한 명이라도 더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좋죠.

용운

김용운위원

50명 이상은 한 명이고, 200명 이상은 두 명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50명 이상에는 한 명이고 200명 이상에는 최소한 두 명은 확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 명이면 되죠. 최소한이면 한 명으로 하면 되죠. 보세요. 여기 보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시비하고 기금이 같이 깎입니다. 이것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시비가 실질적으로 보건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지적 사항인데 사실 필요도 없는데 국·시비를 주니까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수립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보건소 말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각 구 대상자 수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도봉이 제일 작은 축에 속합니다.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시간김용운위원

가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냥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할게요. 여기도 보면 플러스사업에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식품비에서 50명, 그 다음에 영양사업 의료비, 구료비, 식품비에서 158명, 그러면 208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안을 가지고 영양사 하면 기금 시비, 구비고, 여기는 그냥 시·구비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선 통일을 왜 안 시켰느냐? 그런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도 통일시키고 싶은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맥락에 대해서 훤히 업무를 보고 그 쪽의 전문이니까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서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를 정식으로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적인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류를 보는 것하고 직접 하는 것은 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다르고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일단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세부설명서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영양사업 플러스 영양공급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중복사업 비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보면 우리가 보건소하는 사업이 질병예방의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예산이 보건소 분야도 15% 증액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질병예방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면 줄여야 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보건 쪽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올해도 거의 8억원인가 증액됐죠? 보건정책과장님, 8억원 정도 증액 안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의료 분야에 올해 예산이 79억원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가 146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보건의료 부분에 79억원 정도 됐고, 나머지 식품의약 안전에 배분된 것은 뭡니까?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생과장님이 하세요.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몇 프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8.2% 증액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8. 2%가 증액됐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대개 보조금입니다.

금이

보조금이엄성현위원

됐든 어찌됐든 그것도 다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하셨는데, 보조금이 자꾸 나오다 보면 거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예산이 여러 분야에 확충이 되는 거예요. 질병예방 차원에서는 해가 갈수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질병예방의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줄여야 하는데, 보조비라고 자꾸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의료분야에서 자꾸 예산이 확충이 되고 또 이 예산이 많다보면 우리 도봉구민의 건강은 좋지만 예산확충으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가 증액됐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증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8.2%가 됐지만 저희 도봉구청 예산에서는 2.7% 정도밖에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 내용이 질병치료가 아니라,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폐렴예방백신, 이런 예방사업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질병치료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예산의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같이 가고자 하는 목적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보건지소 문제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아주 멋지게 보건지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안 물어본 것이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하고, 구료비가 있죠? 진료비나 구료비가 비슷한 말이죠? 아닌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차이가 납니다. 진료비는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종합병원에서 받아서 하는데, 치료비에 대해서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료비는요?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들. 환자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치료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에이즈감염 환자가 우리 구는 예산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증액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가 늘어났습니까? 에이즈감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시비가지고, 예산 5억6,000만원 정도로 에이즈감염 환자 진료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에이즈 진료비가 5,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1,3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진료비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요.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진료비는 더 추가가 돼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이즈감염자들이 타인들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더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진료비는 증액이 좀 더 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즈감염자들이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올해보다 내년도에 환자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즈환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장기간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관리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면역치가 떨어지면 치료를 하고, 투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약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증액시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환자 수는 공히 똑같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환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에이즈 감염인이죠. 에이즈에 감염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진료를 시작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면역을 측정합니다. 면역에 관계되는 세포수치를 측정해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은 약을 투약해야 합니다.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에이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 투약은 전국적으로 대학병원 급에서 담당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하면서 저희가 진료비를 거기에 주는 겁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관내에 5,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1,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는데요. 그래서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분들이 전액 무상으로 받습니까? 국가시책으로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문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기금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에이즈환자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타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대문이라든지 용산, 성북구 같은 곳은 에이즈감염자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 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에이즈감염자의 수치가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록된

등록된엄성현위원

분 관내 60명에 대해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이즈감염자가 갈수록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줄면 예산은 줄어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있든지 해야 하는데, 진료목적으로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모든 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는데 인원수는 똑같은데 자꾸 증액을 하니까요. 이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시비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에이즈진료비로 지급된 내역과 거의 동일한 내역으로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환자가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염자

감염자엄성현위원

명단은 말고요. 이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산출근거 같은 것은 각 진료비에 따라서 차이가 나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항문이라든지 치료받는 진료부위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계를

추계를엄성현위원

이미 예상해서 환자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증액까지 해서 굳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신문기사는 맞습니다. 에이즈 발생이 요즘에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감염된 상태입니다. 환자는 아니지만 에이즈 균에 감염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조금 그렇겠지만 올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저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봉구도 전체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계속 줄어든대요. 그 만큼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미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감염자 수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감염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즈감염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되는 추이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은

감염은엄성현위원

전염병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감염병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염병입니까? 감염병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전염병은 전에 썼던 말이고요. 요새는 감염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는

최근에는엄성현위원

용어가 바뀌어서 감염병이라는 말이죠. 다른 분하고 접촉하면 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군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예산안 분야에서 언론을 통해서 워낙 이것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요. 우리 구만 이렇게 증액을 하니까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행복위에서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자료를 봤던 것을 보고 거기에서 조금 질의드릴 것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금연 사업입니다. 저희가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금연사업으로 내년에도 1억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원래 전년도가 1억5,700만원이었는데 한 4,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1억5,700만원 중에서도 올해 추경 때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부 집행내역을 봤더니 일단 내년 사업비 중에 홍보비가 76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저희가 전체 홍보비 중에서 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올해에 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2,300만원 중에 1,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30% 가량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아마 10월 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10월 이후에 살려고 해놓은 게 금연 성공자 기념품비 200만원, 아로마 파이프, 금연구역 스티커구매 170만원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11월 다 갔고 이때 10월이라고 했을 때도 11월, 12월인데 금연구역 스티커 구매가 170만원 있고 이런 것 보면 일단 홍보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금연 환경조성 모니터링요원 활동비도 2012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 봤더니 860만원 중에 340만원 쓰고요, 52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비가 6월, 7월 두 달에 190만원 쓰셨고 8월, 9월 활동비로 150만원 쓰셨는데, 10월, 11월 줘야 될 게 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중간 중간 하셔야할 때 활동을 안 하시고 10월, 11월달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신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거 보면 모니터요원 활동비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됐고 11월, 12월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을 봤을 때를 이 사업이 계획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된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모니터요원들 14명이 언제, 언제 활동하려고 되어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며, 제가 봤을 때 840만원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50% 삭감을 해도 다 못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용한 내역을,

역은

내역은이영숙위원

다 받았고요, 이 금액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요원 결과가 거의 10월, 11월, 12월 달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때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금연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이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계속 오래된 사업이다 보면 홍보비가 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금연하자, 그런 홍보 많이 한다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에 과한 부분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며 이렇게 계획없이 한꺼번에 연말에 몰아서 활동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80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도 저희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분이 더 늘어나셔서 어떤 부분에서 강화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게 이 자료만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홍보책자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홍보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비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건강이음터하고 다 연결이 되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관련해서 홍보들이 쭉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 홍보관련 예산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강사료 부분에 대한 것을 과별로 받아봤더니 1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강사 중에 강사료로만 나가는 게, 그런데 지금 대사증후군 강사료도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은 조금 더 자세히 저에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강사료로는 건강강좌를 10만원씩 하셔서 24회 하시는 거면 아마 보건소로 오셔서 한 달에 두 번씩 이 건강강좌를 하신다는 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찾아가는 건강강좌로 또 15회를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로도 가서 금연, 운동, 영양 이렇게 해서 5개교를 100만원씩 또 찾아가는데 이것은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 제로학교 운영해서 이것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8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도 주신 산출근거 가지고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부자료 받아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501쪽에 보면 식중독예방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528만원 정도, 89.67%가 증감을 했습니다. 증감한 사유를 간단하게, 세부내역은 나와 있기는 한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2쪽 말씀하시죠? 501쪽하고 502쪽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502쪽에 보시게 되면 528만원이 증감이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제작이 528만원 증가가 되고 일반보상금 해서 528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특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음식물 조리되어서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한다든지, 어린이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동요령을 제작한다든지, 음식물 처리장 견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환경교실과 연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528만원 갖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보상비에서 감액을 해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에 528만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건강지킴이 홍보활동비를 줄여서, 일반 보상금을 줄여서 사무관리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학교 건강지킴이 홍보활동비가 4만원씩 해서 44개소에 한 명이 13번 한다는 거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난 번에는 몇 번 하셨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회 했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16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3회 줄었네요? 활동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어느 활동내역이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건강지킴이 홍보활동비를,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에 했던 어떤 데를 나갔으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지급됐는지 상세내역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도 손쉽게 홍보물 제작에 192만원, 미생물 간이키트구입에 320만원, 손씻기 체험기구 소모품 구입,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도 하고 일단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실지 분명히 해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집중관리업소의 위생점검을 2인 1조로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은 얼마를 드립니까? 2일 1조로 해서 몇 개조가 나가는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2인 1조라는 게 몇 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501쪽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에 2인 1일조로 해서 나가는데 2인1조만 해서 나가는지, 2인 1조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간략하게만 보고가 되어있고요,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게 되면 1830 손씻기 기획홍보물이라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2인 1조를 2인 1조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가 더 있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2인 1조로 나가서 주로,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이런 홍보물을 갖다 배치한다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1830 손씻기 뷰박스라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미생물 간이키트 손씻기 체험기구 같은 경우 소모품 구입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조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행주 또는 조리사들의 손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미생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건강 지킴이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음식물에 취급하는 거라든지, 조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은 아시는 바와 50인 이상 업소에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활동홍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잔반 줄이기, 좋은 식단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한다는 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사업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업소 집단급식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공무원 1인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명이 같이 점검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학교급식시설 점검, 학교건강 지킴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음식물의 재료의 표시상태라든지, 보관상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과정의 음식물 취급요령 같은 것들, 그러한 내용들을 다 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3,400만원의 예산을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쓰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830 손씻기 홍보물 제작에 192만원, 음식물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528만원, 이렇게 하면 700만원 정도됩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홍보물 제작을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달성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고생하시는데,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으시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시오

주십시오이경숙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런 예방이나 이런 차원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물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과에서 정말 잘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확률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금년은 경우는 집단식중독 발생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사업도 집중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초, 중, 고 지난 번에 학교를 예방차원으로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69쪽,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 예산이 1억4,290만원이잖아요? 지금 이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 배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569쪽하고 뒤쪽에 57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금에서 6,755만원, 시비에서 4,157만5,000원, 구비에서 3,377만5,000원이 나가는데 이 배분이 맞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에는 복지수당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복지수당을 제외하면 50대 25, 25가 맞습니다.

박진식위원

복지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왜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복지수당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세부사업설명서 올라온 게 배분율이나 이런 게 안 맞잖아요. 현재 여기에 올라온 내용대로 한다면 기금에서 47%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시비에서 29%, 우리 구비에서는 23%밖에 안돼요. 이 배분율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왜 빠졌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복지수당이 100% 시비 나오는 것을,

박진식위원

복지수당은 얼마가 나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면이

서면이박진식위원

아니라 지금 1억4,290만원 중에 복지수당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억4,290만원 중에 복지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시비 4,157만5,000원이요, 구비에 해당하는 50%하고 플러스 시비 복지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복지수당 780만원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780만원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기금보조금이 50%가 되고요, 나머지 25%가 구비가 3,377만5,000원입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내용들을 빠져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서류에 전문가로서 보면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 하지만 여기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복지기금이 780만원이라는 예산을 빼놓고 여기 맞지 않는 예산서를 올려주면 저희들보고 이것을 이대로 심의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서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 복지에서는 저희들 임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비율도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비율이 맞는 부분만 저희들이 가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맞는 부분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빠진 것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거의 보조를 못 했는데 이번에 정신건강센터가 7,400만원 증감이 됩니다. 13% 증감인데 그 세부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을 보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세부내역 보내드리고요, 현재 금년도에 7,400만원정도 증감이 된 것은 직원호봉 상승분하고요, 임금인상률 또,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인건비인 1명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