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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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 소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보니까 의장단 활동비 삭감되면, 전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 금액을 하면 약 8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우리가 5일 날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모여가지고 업무추진비 전부 다 10% 삭감을 했는데 결단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회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본회의 할 때 결의문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하고 다르게 주간일정하고 신문기사 스크랩 잘 받아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의정홍보실에서 의원 관련 사항이나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계되는 그런 일들은 스크랩을 해 놨으면 의원들이 신문기사를, 해당 상임위 거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돼서 모아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 쪽 신문에 난 사항들 그런 것 만약에 가능하다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한 가지는 내년에 차가 1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차가 1대 늘어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늘어나면 의장님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인 행사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청 도자축제를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공적인 것인데 의장님은 차를 타고 나머지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늘어나면 2호차하고 잘 운영해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의원님들이 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같이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차가 아닌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우리 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의장님 차고 1대는 의전용 차라 해가지고 1대가 있는데 그 2호차는 저희들이 어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다 지원을 다 해줬으면 했는데 어째 그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의원님은 20분이 되고 하면 이게 다른 데로 갔다든지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차를 1대 사는 것은 그게 취재용 찬데 차가 조그마한 겁니다. 모닝 정도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에 만약에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가 나가서 사진 촬영이라든가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차를 1대 사고 아까 김형수 의원님 이야기 하신 우리 의전용 차는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미리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부의장님이 하시든지 공식행사가 있으면 의원들이 같이 차를 이용해서 가실 분들 모아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라고 1호차 타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차 기름 때 가고 그러면 안 맞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다음에 공식 차로 만약에 가면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번 알려만 주십시오. 사무국에 알려주면 저희들이 인원 파악 해가지고 의전용 차나 취재 차 같이 할게요.

형수

김형수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행사, 공식행사에 있어서 의원님들 대다수가 참여해야 될 그럴 행사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왕 나온 김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전관계 행사 가가지고 단단히 챙겨서 빠지는 의원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보세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뭐 할 때요?

병돌

배병돌위원

의전 행사장에 의전, 의원 소개할 때 다 빠져버리고 계장이 따라 가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빠진 의원은 단번에 알잖아. 그러면 거기서 빠졌다 하고 행사 주최 쪽에 넘겨주면 소개하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의전 행사장에 갔을 때에 의원님들을 한번 챙겨봐라 이 이야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가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때 어디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힘들게 가서 더운데 앉아 있었더만 소개도 안 하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다음부터 많이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는 의정계장님이 해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의원들 체크할 때 늘 여러 사람을 체크하니까 빠질 수가 있다고 실제 주최 측 보면, 챙겨놨다가 빠지는 게 있으면 메모지 넣어가지고 주최 측 사회자에 넣으면 조금 늦더라도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7년 됐지만 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명찬

김명찬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의회사무국이 첫 순서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첫 순서하면 굉장히 오래 하던데.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의전용 2호차라 그러지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목적이나 갔다 오면 운행한 내용이나 그런 데 관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것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거의 없고 움직인 것 그거를 가지고 하고 출장명령 낸 것 그걸 가지고 갈음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사실은 부의장 되고 공식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건 제가 안 타는 이유는 저도 물론 예를 들어서 유류비 아끼려면 2호차를 타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차량이 없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공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활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적인 일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를 어디까지 구분 짓느냐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사적인 일이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는 일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 말씀했는데 사실상 밑에 직원들이 우리가 잠깐 차가 앞에 기사가 있고 어디 좀 갔다 오자 했는데 그게 사적이냐 공적이냐 모르고 어느 의원님이 부탁하면 "예" 하고 시내에 태워드리고 오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저한테 일일이 보고 못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안 되죠. 그건 주례회 상에 그렇게 통지를 하세요.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무조건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를 가야 된다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체계를 잡아 버리면 문제가 없을 건데 처음부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물론 살다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본인의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날 따라 차가 10부제가 되어서 여기 못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다든지 특수한 사정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사후에라도 문제가 돼서 이야기 했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되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비이락이라고 하필이면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공적인 일로 쓸 일이 있어서 쓰자 하니까 2호차 나가 버리고 없다. 어디 갔나 물어봤을 때 누구 누구가 뭐하러 갔다 하면 그거 왜 그런 용도에 쓰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하시다가도 그게 물론 안 겹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2호차 쓰려고 하니까 항상 차가 없더라. 저 보고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 공적인 일이 아닌데 왜 갔을까 하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차량운행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정한 몇 분 예를 들어서 자꾸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고 공적인 용도로도 한번 쓸 수는 있겠지만 몇 분이서 계속 독점으로 쓰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주례회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문제인데요. 어떤 규정을 좀 만드셔가지고 차를 활용할 경우에 신청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의장님 빼고 20명인데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똑같이 의원들이 활용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이 참에 한번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규정까지는

영숙

옥영숙위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제가 만들어가지고 주례회 때에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운영에 관한 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전체 의원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례회 때 해도 운영위원회에 하면 운영위원회만 그게 되고 다음 우리가 전체 주례회 때 하면 전체 의원님 다 계시니까 전부 다 동감을 하면 더 안 크겠습니까? 그게 주례회 때 하면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영숙

옥영숙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국장님 아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난해에 우리가 시보 공란에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에 대한 스페이스를 마련하기로 한 일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우리가 의회할 때는 의원들 5분 발언, 시정질문 나오는데 그런 기간이 없을 때는 별로 안 나오는데 저희가 활동사항을 제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사실상은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주례회 하실 때는 말씀이 없더만 오늘 특별위원회 하니까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열릴 때는 우리가 한 장을 거의 다 해 가지고 활동을 주고 있는데 사실 홍보자료를 의원님들이 안 내 놓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데 2년 만에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을 앨범을 만들라고 홍보계에 지시를 했는데 활동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2년 만에 못하고 4년 만에 앨범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 가지고 그걸 홍보를 다음 주례회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활동한 게 없으니까 스물 분 중에서 지금 만약 앨범을 만들어 내라 하면 두 서너 분은 그것만 가지고 앨범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걸려야 되는데 다음에 만약 활동하는 거라든지 있으면 항상 내주십시오. 내주면 저희들이 홍보해 드릴게요.

영숙

옥영숙위원

앨범까지는 말씀 안 했는데 말씀 하셨네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그것도 만들고 있어요. 앨범도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취재 차량 나온다면서요. 그거 나올 때 전체적으로 행사일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그런데 큰 행사 봐가면서 취재차량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거기 시의원들 다 온다고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촬영해서 모아 놨다가 하면 된다 아니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지금도 의원님들이 홍보계 전화하면 우리 차 가지고 나가고, 2호차가 비면 2호차를 타고 나가서라도 다 촬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혹시 중복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사진 기사가 2명인데 중복되어 가지고 3군데 할 때는 조금 그런 사항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의원님들부터 먼저 나가니까 다음부터 그래 할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해 보세요.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쪽입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어린이공원 운영위탁요?

영숙

옥영숙위원

예. 1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 몇 대 살 수 있나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어느 거요? 자전거요.

영숙

옥영숙위원

자전거 1000만 원 가지고 구입하는 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자전거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전거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살려고 하는 것은 한 20만 원 해가지고 50대를 구입해서 현행은 우리 교통안전체험교육에서 자전거 운전교육을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그 자전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전거 비용이 많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가 늘 많이 이야기 하는 화두가 인구증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증가에는 분명히 어린 아이도 증가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쪽으로는 조금 다른 데 예산조절 하시더라도 어린이 쪽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른들은 지금 교통사고 이거 참 교육시켜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미래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2013년 예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해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이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우리 김해시에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김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지역균형을 보면 장유에 있는 거잖아요. 조금 된다면 동서라도 나누어서 더 확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 하는 부분은 인제대 교수가 하는 그것 말씀이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에 대표 김태구 인제대학교 교수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보충해서 어린이공원 안에 지도 있죠? 장유면 지도인가 교통공단 안에 장유면 지도인가 큰 거 하나 있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위치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장유면인가 처음 들어가니까 안전지도인가 뭐 있데? 공단 안에 들어가면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큰 시내 관내도인가 지도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어디 위치, 확실히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안 가봤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위치를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지도를 내가 보니까 틀린 데가 좀 많아요. 장유도 지명이 좀 틀린 곳도 있고 변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장유 관내도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틀린 게 많더라고. 보고 체크, 한번 챙겨 보세요. 새로 하면 돈이 제법 들 건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배 위원님한테 별도로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는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매년 하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사업할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어느 장소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게 경찰하고 시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의 들어온 위치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개보수합니까? 주로 신호등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다음에 안전휀스 또는 노면표시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올해 한 자료하고, 내년에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민원이 있거나 하면 풀 예산 쪽으로 해서 놔뒀다가 같이 사업을 할 거네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화물연대에 따른 밑에 장비임차료 100만 원 이건 뭡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페이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201페이지, 밑에 보면 운수사업지원 관리계획 정책사업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201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100만 원요. 이게 화물연대라 하면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보면 전국화물연대들이 파업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그러면 우리 김해시지부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파업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임차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장비를 지원합니까? 화물차 파업하면 길 막아 놓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내는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장비 같으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고 뭡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화물연대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키를 채워버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도로변 이런 데에 불법으로 대놓고요. 그 때에 저희들이 그걸 견인을 한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이 단속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화물연대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에서는 계도만 해야 되고 사법적인 집행을 안 해야 되지요. 이 예산은 다 없애야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견인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일반 경찰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이 견인해야 되겠다. 하라고 했을 때 견인할 거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일단 노상이나 불법주차를 하면 키를 놔두고 가버리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그래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예산을 짜놓고 있어요? 그리고 진영화물차 휴게소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1억 예산 잡아놨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어저께 자료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김해시가 51만이 넘어서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진영에 금년도 우리가 진영읍 좌곤리 일원에 금산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게 육교 바로 앞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18,000여평 정도의 부지를 정해서 주차장을 460면, 그 안에 보면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정유소, 세차장 등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한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 80억, 건물이 소요되는 것이 120억 정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민간시설투자를 해서 SK에너지가 BTO방식으로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은 10월 중에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입안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지난해에 했는데 결과가, 위치가 좌곤리네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읍 좌곤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시내라든지 이쪽에서 어방 쪽에서 화물차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데 타당성 조사에서 좋다고 나왔어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접근성이

병돌

배병돌위원

접근성이 안 좋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시가 화물주차장 때문에 특히 도심지역에 공터만 있으면 화물차를 대놓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왜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을 우리 시비로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 시설비 한 200여 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SK에너지가 전국 주요도시에 화물터미널 개념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인구가 50만 넘은 김해가 교통이 사통팔달이 돼 있지만 화물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마침 우리 시가 화물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BTO방식으로 할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지매입만 우리시가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비 120억만 들여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나중에 자기들이 운영하다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지금 서김해IC 쪽에 화물주차장도 개인이 하는 거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시 자체 사업비가 안 들어 갔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어디요?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서김해IC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5대 때도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러 군데 접근성, 적지를 이야기하고 안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위치가 좋은 서김해 쪽에 의논을 해서 화물주차장을 이거 몇 평입니까? 그때 이야기 나올 때가 10,000여평 해서 주차장할 거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5대 의회 때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김해IC쪽에 개인화물주차장이 섰단 말이에요. 서면서 또 지금 진영 쪽 진영 좌곤리에 화물주차장을 새롭게 BTO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토지보상비가 80억이었는데 평당 얼마에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평당 삼사십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40만 원 하면요 접근성 좋은 데 서김해IC 쪽에 논 많이 있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김해IC 같은 경우는요.

병돌

배병돌위원

좌곤리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안 좋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우선 SK에서 우리 김해 전체를 보면 서부와 동부 1개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SK하고 진영 쪽에 하나하고 앞으로 동김해 이쪽에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차적으로 하겠죠. 지금 서김해IC쪽 개인화물주차장 거기는 활용도가 어때요? 화물차를 가진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거기는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8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1년에요. 지금 차들이, 거기가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게 거의 특정인의 논을 도시계획변경 해 줬단 말이에요. 공공형의 주차장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효율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라면 괜히 특정인의 땅을 도시계획변경만 하고 내가 지난 번도 이 말을 한번 했어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니까 그때 과장님 하실 때인가 보다, 국장님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많이 이용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 특혜 준 겁니다. 그래서 좌곤리 화물주차장이 과연 접근성이 좋겠느냐 토지보상비 80억 들여서 공사비 BTO방식으로 120억 들여서 SK 거기서 한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사를 완료하고 주차비 주죠? 주차 한 대 당 얼마 정도 되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하고 화물 측 종합 원스톱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비가 화물차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사업비가 없어서 BTO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 하셨는데 토지보상비는 재원이 어떻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80억 정도 중에서요 60억을 국비로 따옵니다. 나머지 20억이 있는데요. 20억 중에서 5억은 도비 정도로 계획이고 15억 정도만 시비를 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것 공사비 자체도 좀 어렵지만 국비보조나 받아서 전체를 정말 우리가 시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시 사업으로 받아서 하면 화물주차장이 정말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 편리해 질 거 아닌가 저렴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사비 150억 바람에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80억을 갖다가 국비로 받아주고 공사비 좀 해서 많은 수익을 개인한테 창출해 주고 또 화물 그게 좀 가격이 비싸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는 효과가 떨어진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런 것은 운영방법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땅 사가지고 공사비 대고 해서 나중에 다 위탁 줘 버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할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왜 BTO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냐 하면 첫째는 재원문제고 여기 화물주차장은 화물주차장 개념보다는 화물종합물류터미널 기능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화물차를 거기 대면 전국 어디나 배송 전부 다 원스톱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하시는 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접근성 이야기 하는데 어방이나 이쪽에 있는 화물차, 장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접근이 쉽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1차적으로 이곳에 하고 동김해 쪽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하고 나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년 내 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SK측에서 타당성을 보고 동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할 때 과장님 그때 하실 때 아닙니까? 저쪽 흥동 쪽에 10,000여 평 사서 그때 한 30만 원밖에 안 했다고. 사서 화물주차장을 하자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안하고 특정인의 땅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게 위원들이 크게 보고 있는 경전철 MRG 아닙니까? 처음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들을 처음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국비지만 좀 더 노력해서 국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조금 더 늦더라도 전체 사업은 우리가 받아 안아서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가대교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게, BTO방식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아직까지 있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이건 SK에서 전국에 11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네들 사업에 이익 창출되니까 다 하는 거지. 토지보상 해 주고 땅 사주고 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노 돈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과연 그래서 타당성조사 마쳤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마쳤네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을 줄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삭감시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판인데 국비 지금 내시 받아놨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내시 받은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못 받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받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 받으면 도시계획결정 용역 하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절차가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일단 맨 처음 예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2014년도 국비를 이제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올 건데 지금 현재로는 내시가 정확하게 안 됐다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내시 자체가,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이후에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상정할 겁니다. 하면 그때 내시가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지지난주인가 현장답사도 다 하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이 됐고 이제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창원 쪽에 화물차들이 많이 댈 걸로 보이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진례, 진영 이 쪽에도 많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진례하고 한림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좀 주세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람 해보도록 전체적인 추진현황, 200억 재원, BTO방식 이런 것 좀 해서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 있지요? 타당성 조사도 다 해 봤을 것 아니가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내용들을 자료 한 부 해서 우리 위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단히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차 안 대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잘 되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이건 금년에 법인택시는 다 하고요. 화물차는 내년도에 예산이 국도비가 병행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잠깐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복잡하게 나와 가지고 변경, 내정 이건 뭡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현재 1회 때 우리가 전체 2억 8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대수가 전체 화물차가 2,820대, 택시 1,441대, 버스 있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 걸려서 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택시는 예산을 올려서 법인택시는 거의 연말 안에 다 완료가 되는데 화물차하고 이걸 제가 내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이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2012년도 사업을 좀 했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택시는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택시는 하고 버스는 안 하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버스도 연말까지 되고요. 안 되는 것이 화물차입니다. 화물차가 내년에 그리고 국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려 왔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화물차가 먼저 내려왔는데? 내시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아니에요. 화물차하고 국도비가 배정이 그래 되어 가지고 추경에 쭉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위원님께 드린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회 추경 시에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 이야기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결산추경 할 때에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은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하기로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진영에 화물터미널 한다 하는데 풍유동에 가면 화물터미널 하겠다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 놓은 데가 있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언제 추진할 겁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게 지금 박연차 씨 땅 그것 말씀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누구 땅이든 관계없이 제가 도면을 지적도 하고 다 떼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도 못하게 이미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시 결정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풍유 옆에 보면 김해에서 물류단지할 거라고 추진하고 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JU인가 하는 거기서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새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그때 할 때 용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화물주차장 도시계획변경 할 때 여기 용역비 들여서 용역도 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김해 공영차고지 바로 옆에 박연차 씨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만 2003년도인가 최초에 변경해 가지고 자기들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화물터미널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강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막상 용역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법인에서 한 겁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용역을 법인이 하든 시가 하든 관계없이 거기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줄 때는 김해시가 해 준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서게 하든지 결정 변경된 지 몇 년째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변경 취소를 시키세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성윤

조성윤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잡아놓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했지만 서김해IC 옆에 아까 국장님이 원스톱시스템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물류단지를 서김해IC 옆에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도시계획결정 변경까지 해 놓고 있는 걸 추진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사실은 진영 좌곤리 같은 데는 김해 전체 화물들이 과연 거기에 화물차들이 가겠습니까? 3분의 1도 못가는 그런 형편인데 결국 물류단지가 있으면 화물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신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류 가는 차들이 김해에서 많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 화물차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움직여야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개선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SK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 시골에다가 결국은 해 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개인한테 개발이익금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해시가 이런 걸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옆에 버스주차장 대중교통 나중에 물어볼텐데 해 놓고 버스 1대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버스 들어갑니까? 국장님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나중에 그건 대중교통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화물차 이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놓고도 진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일 좋은 자리를 놔두고 위치가 좋은 데를 놔두고 물류센터까지도 김해시가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업단지도 하고 다 하면서 이 주위에는 그럼 김해시가 일찌감치 5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5대 때 서김해IC 만들었으면 지금 진영에 하는 그 가격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 행정이 정말 뒷북치는 행정만 하고 있어요. 이따위 행정 해 가지고 무슨 김해시에 득을 보인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1억씩 잡아가지고 왜 이걸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개인 SK가 한다 하는데 SK 개인 아닙니까? 거기 왜 시가 1억씩 용역비를 잡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장님은 옛날 과장님 때 여기 와서 했던 이야기하고 국장님이 진급되고 나서 국장으로 왔을 때 이야기하고는 100% 달라요. 말을 그리 바꾸지 마세요. 말을, 여하튼 이거는 이 이상 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풍유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물류단지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데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하고 연계성 있는 걸 제출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풍유 것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은 택시 승강장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MGR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리면 인제대역, 김해대역 이런 것 해 놓고 경전철을 타고 와서 내리면 4㎞씩, 3㎞씩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역사에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택시는 서 있습니다. 버스베이식으로 만들어 줘서 해야 되는데 여기 200페이지 보면 택시 승강장 개보수 두 군데 해 놨거든요. 아니 뭐 개보수 두 군데는 있는 걸 한단 말입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선정 안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택시업계나 민원이나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드릴 계획을

성윤

조성윤위원

우선적이 아니고 경전철이 이쪽 계통이니까 택시 승강장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경전철 많이 타게 하면 경전철 타고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전철 부산서 올라오면 내리면 시내버스가 반대편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차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주위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하다 못해서 택시가 몇 대씩은 자기들끼리 콜을 받든 어떻든 대기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동에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가면 택시들 쭉 서 있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몇 대씩 서 있을 수 있게끔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소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말할 때만 소요를 파악하겠다 하고 끝나고 나면 안 하잖아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2개나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까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줄랍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만들어 줄랍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시간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이때 또 줄 겁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년 초나 1월 중이나 위치나 수요를 파악 해 가지고 그런데 잘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택시업계에서도 그걸 해 놓으면 자기 쉼터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전이 잘 안돼요.

성윤

조성윤위원

회전이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김해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든 김해시민들을 위하든 택시 승강장은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월 중에 소요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하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다는 것 206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 차량탑재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고정식 이거 말합니까? 아니면 주정차 불법단속 하는 카메라 그것도 교통행정에서 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탑재 차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인제대학교 앞에 보면 인제대학에서 나오다보면 좌회전이 하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이지요? 2차선에 좌회전하는 차가 하나 서고 그 다음에 직진 오는 차가 있습니다. 좌회전이 서버리면 직진이 제대로 못 해요. 그 앞에 신호등 앞에 불법주차가 엄청 대는데 거기는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유토피아 사거리에 카메라가 있는데 안 당겨지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달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더라고 왜 없앴어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없어진 건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위에는 하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어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바로 좌회전하는데 있지요. 좌회전 한다는 그 앞에, 그 위에 보니까 밑의 게 잘 안 찍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잘 찍힐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든지 왜 그렇느냐 하면 오후에는 가면 택시가 10대씩 서 있고 승용차들 양쪽으로 쫙 서 있으면 차가 꼼짝을 못해요. 차량통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좌회전을 유토피아 앞에 하고 한빛병원하고 한빛병원 앞에 보면 동김해IC에서 올라오는 건 좌회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려가는 좌회전은 없앴어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회전관계는 신호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회전관계를 따지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거든요. 제가 그건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인제대학교 앞에 인제대학교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지요. 많아서 정체가 엄청 되거든요. 거기에 불법좌회전도 엄청 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그 부분도 카메라 보니까 돈 얼마 안 드네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일단 이걸 위원님 말씀하듯이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횡단보도를 해 줘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횡단보도 있으면 왜 못합니까? 횡단보도에 맞춰서 시간조절하면 되지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내려가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두 군데 더 좌회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교통흐름이 좋아집니다. 인제대학 들어가는 곳도 사실은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도 차선이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 두는 게 안 맞거든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사실은 앞에다가 그걸 막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턴을 주든 좌회전을 주면 유턴을 해서 인제대학 들어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를 한번 개선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성윤

조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용역비 안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204페이지요? 위탁용역비

미선

우미선위원

공영주차장 어느 공영주차장을 말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를 들면 동상시장 주차장이라든지 분성로 주차장, 삼방동 주차장 해 가지고 7개소가 있는데 여기 주차요금을 산정하려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어느 주차장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 위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 산정하는데 드는 용역비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못하고 용역을 줘야 이 분들이 원가계산이라든지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아, 이건 얼마 정도 된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탁하기 위하여서 용역을 한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김해시 주차장설치 관리조례에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군데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7군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안 있습니까? 5가구 올해 하셨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내년에도 할 거네요?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1세대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는요.

미선

우미선위원

5가구 해 놨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세대는 1세대에 주차 2면 해서 450만 원이 소요됐고요. 산출 이건 내년도에 5가구를 해서 상한 조정해서 한 5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래 가지고 한 2500만 원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려고 하는 가구들은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가구들은 금년에도 지금 한 13세대인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보통 주차 2면이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이러니까 좀 많이 꺼려요. 부진했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산술해 놨듯이 상한조정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5가구를 하면 내집 앞 주차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 그리 책정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업들은 자기 땅 내줘가면서 하니까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인데 요즘에는 야간 개방하는 학교 여기 대는 사람들이 학교에 말썽을 안 주고 잘 빼주는가요?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건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과거 2002년부터 쭉 시행을 해 왔는데 그때 보면 잘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성범죄 이러니까 야간에 차를 많이 대니까 학교에서도 야간수업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애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금년도는 2군데 했습니다. 김해여고하고 진례초등학교에는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205쪽에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올해 출장 많이 가실건가 보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도 있고 해서 많이 다니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개보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할 때요 전광판하고 새로 하데요? 하는데 차가 오는 쪽으로 전광판을 달아놔야 시간을 동시에 볼 건데 차는 이쪽에서 오는데 반대반향에 달아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택시 말씀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버스요. 버스 승강장 안 있습니까? 반대방향에 달아놓으니까 이거 보는 동안에 차가 와버리면 차오는 쪽에다가 그걸 달아놔야 되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관계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에부터 저는 이 사업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가시켰네요. 그리고 시설비도 보면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유 율하에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위치하고는 아는데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위치는 다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증가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무관리비 여기에 한 1080만 원 정도였는데 한 700여 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제작이나 좀 더 활성화, 인원이 너무 많이 불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좀 필요했고요. 인건비가 상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근무일수도 증가되고 해서 한 300여 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앞에 말씀드린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인원이 작년에는 24,000명밖에 안 됐는데 이용객들이 금년도 11월 말까지 해보니까 30,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해동이 페스티벌 할 때도 가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마음으로 느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다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교통안전강사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일종의 형태지만 이것이 나가면 전문성을 요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이 분들 인건비가 한 3000만 원정도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58만 원 정도 올랐는데 수당이라든지 근무일수가,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오니까요. 근무일수를 자꾸 늘려야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김해시가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비가 적었습니다. 전국 대충 몇 군데를 파악 해봤는데 한두 군데 말씀드리자면 거의 다 4만 원 이상입니다. 7만 원 짜리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서울 이런 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환

차재환위원

시설비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체험시설 보관창고하고 있는데

재환

차재환위원

창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있습니다. 물이 좀 새고 해서 보수를 한다 해도 제가 수시로 가보고 하는데 물도 새고 그러니까 자전거는 녹이 슬고 보수를 하려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놓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자 해서 여기에 따른 창고를 건립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용역비, 운영위탁비는 교사 인건비 또는 관람요원이 증가함으로써 제반 수용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다. 보관창고가 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강 또는 증축을 해야 된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이걸 완전히 지어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건 좀 챙겨서 이런 사업은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디다.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확대해서 많이 운영이 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에 대한 경각심이 사전부터 주입이 안 되겠나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이 대충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204페이지 보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지금 5가구를 잡아놨는데 올해 금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금년도에 아까 앞에 우미선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부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사실상요. 왜 그런가 하면 1세대에 한 두면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450여 만 원만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액은 결산추경을 할 때 삭감조치를 하고요. 그 부진한 사유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한 15세대가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가보니까 자기들 부담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원은 200에서 300만 원밖에 가구당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800여 만 원 들고 하니까 너무 많다 안 하려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고 그래서 내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해주면 자부담 반 하세요. 우리 반 정도 할게.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착실히 하려고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까? 몇 면 이상, 주차 면수를 몇 면 이상 하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기준이 집에 따라서 예를 들면 건물에 따라서 주차장이 주로 내 집 앞에는 2면 기준을 많이 합니다. 1가구당 2면 기준을 많이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한 가정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이게 안 맞거든요. 형평에, 어떤 집에는 3면을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2면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1면 필요한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당 500만 원, 일률적으로 가구당 5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2면이면 2면 이상 3면이면 3면 이상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되어 있습니다. 1면 하면 한 250만 원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정해 가지고 해야 수혜를 받는 가구에서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새로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실적이 거의 부진하다면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삭감해서 낮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을 해 놓으면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을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5가구 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상향 조정하면, 지원이 더 상향이 되면 나타날 걸로 작년도에 신청한 분도 다시 재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독려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데 지원을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해 주면 고맙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것 실적이 안 오르고 이런데다가 예산은 매년 똑같이 편성한다면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금년만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위원님 앞에는 잘 해 나왔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김해시 재정이 어려운데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업장에 투입을 해야지. 1년 동안 예산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런데 2010년부터는 실제 잘 해 왔습니다. 잘 해 왔는데 갑자기 금년에 상향 조정이 안 돼서

재환

차재환위원

갑자기 안 되는 건 과장님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세대가 들어 왔으면 선정이 돼야 되는데 현지 실사를 가보고 직원들 가보고 하니까 돈이 1000만 원, 1200만 원 투자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재환

차재환위원

이건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 가정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해야죠.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기 가정에 자기 주차장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해 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한 두 가구 했다 하면 그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금년만 그렇지 위원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때는 3450만 원 거의 소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책임지고 제가 사업비를 상향 조정 했으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자신 있습니까? 5가구 이상 해낼 자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열심히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건 실제 우리 시에서 각 가구에 주차장을 만드는 수혜를 주는 건데 공평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이 돼서 사업을 서로 하겠다는 쇄도가 될 정도로 홍보가 돼야 합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러면 이거 예산 그대로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만록 과장님 우리 배병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정류장 내 안심 귀가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있죠? 1500만 원 예산 신규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13페이지에도 이게 인쇄물 부착 132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류소 내에 안심 귀가 서비스 인쇄물 부착이 213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21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이 올해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편성되었는데 요즘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죄행위,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서 자기가 선 위치에서 승강장에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되는지 이런 것도 안내가 되고 또 귀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승강장에 내리면 부모한테 바로 문자로 내가 어느 승강장에 도착했다는 안심 귀가 문자가 부모한테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또 필요한 인쇄물 이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정류장 내에는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부모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또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번호가 몇 분 이후에 도착한다는 버스 정보 이런 것도 제공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 이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한다면 내후년부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년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용역해서 바로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처음이고 도내 처음인데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상당히

명찬

김명찬위원장

용역비만 잡힌 거 아닙니까?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연구기업비

명찬

김명찬위원장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213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인식하는 인쇄물도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공공운영비 김해 여객터미널 건물 석면조사비 이 부분이 앞으로 김해여객터미널 뜯고 새로 지을 거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이 용역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철거를 하더라도 법에 일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전에도 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법에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에서 하도록 규정이 된 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더라도 석면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평소에도 사전에 용역이 되어 있지 않았겠나 석면이라는 게 계속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철거하기 위해서는 더 이걸 설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다면 굳이 좀 있으면 철거할 텐데 이 부분 용역을 또 한다는 게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아마 석면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제가 이걸 재검토를 해보니까 철거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편성을, 철거하면서 조사를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 예산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전에는 언젠가는 한번 쯤 용역해서 석면이 얼마쯤 있다는 거 보고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환경적인 문제가 되어서 환경관리에서 아마 별도로 계속 예산 확보요구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터미널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석면에 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때까지 지어진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오래 되었는데 이미 석면조사를 정기적으로 쭉 할 거 아닙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전에는 안 해도 된 모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철거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성윤

조성윤위원

철거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이든 폐기물 환경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마 정리를 따로 할 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 이후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철거할 때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데 대한 용역이 따로 안 들어갑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조성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건물 비슷하게 있는 걸 한번 일찍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객터미널이 현대식으로 상생협력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철거하기 전에 1차적으로 석면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사전에 용역조사 되어서 데이터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 217페이지 제일 위에 풍유동 시내버스 종합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것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사용 승인이, 올 몇 월 달에 났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풍유동 공영차고지는 작년 7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7월 15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버스 대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실제 차를 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몇 대나 대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풍유동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전에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197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동터미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29대 3개 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계에 공원묘지 옆 입구에 보면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54대가 거기에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장유에도 14대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 집중되기 보다도 출발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삼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경우에는 다시 풍유동으로 와야 되지만 일단 조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외동터미널에 원래 129대인데 28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계에는 그대로 54대 1번, 1-1번, 8번이라든지 8-1번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유동 차고지에는 현재 115대가 지금 현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풍유동 차고지에 115대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승용차만 있고 제가 매일 들어가 보는데 제 논이 옆에 있어서 저녁에 가도 없어요. 차가 무슨 115대가 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녁에 박차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박차를 하는데 말로만 박차를 한다가 아니고 내 밤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와서 내놓아 볼까요? 차가 안 가는데 무슨 115대 간다 말입니까? 거기에, 10대쯤 간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15대는 무슨 115대 간다 말입니까? 안 가고 있어요. 차, 그런데 무슨 여기 차도 안 대는데 어제 아래 지어놓고 유지보수비 뭐니 잡아서 한다 말입니까? 안 하는 데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보충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차 몇 대 갑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차가 거기에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몇 시부터 차가 110대 이상 서 있습니까? 저녁 몇 시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녁에 한 막차가 12시, 11시반 되니까 그때 가면 풀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저한테 정말 나가서 카운터 한번 해볼까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도 제가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버려서 제가 저녁에 가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차고지에서요?

성윤

조성윤위원

차고지인지 어딘지? 그 옆에 차고지를 짓고 나서부터요. 그 주위에 쓰레기가 엄청 내버려집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제가 저녁으로 가서 지킬 때도 있고 쳐다보기도 하고 과연 차고지에 차가 몇 대 들어오는지 가보거든요. 가보면 차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백열 몇 대가 들어가서 선다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에 신세계가 착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차고지는 7월 달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왜 차가 전부다 거기에 박차를 안 하느냐 하면 현재 차고지 안에는 정비동이 필요합니다. 종합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정비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달 말이나 1월초 되면 완공이 되면 전체 여기 여객터미널에는 차가 1대도 잔류하지 않고 그곳으로 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비동을 1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 같이 공사하면 같이 할 수 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뭐 뒷북 행정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같이해서 준공이 나줘야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정비동은

춘한

강춘한위원

국장님 말이 또 다르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정비동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돈으로 하든 누가 하든 우리가 도로과에 하수 파고, 상수 파고, 전화선 통로 파는 거 유관기관 협조해서 한 목에 하라고 안 합니까? 하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지으면 그 업체들이 와서 정비사를 지어서 같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말하면 이 쪽 답하다가 저 말하면 답이 다 다른 게 나오잖아요. 지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노사간에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세팅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독려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예산을 엄청 들였잖아요. 아까도 화물자동차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촌에 버스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김해시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차 몇 대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거기는 차를 안 댑니다. 철수를 다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매각을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매각을 안 한 거는 관련 법규에 보면 10년이 안 되면 원 소유자한테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자, 국장님 환매권이 있으면 환매해 주이소. 왜 개인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준거 아닙니까? 싼 가격에 가져 와서 사용을 안 할 거 같으면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줘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매특약을 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영차고지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풍유동이 준공되고 하니까 거기에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국장님 우리가 필요로 해서 환매특약으로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죠?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 소유자한테 환매권을 발동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한 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자 부담 있으니까 이자 부담을 계상해서 원 소유자한테 돌려줘서 다 그 사람들 김해시민들입니다. 김해시를 위해서 공영차고지 한다고 해서 내놓은 땅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 놓은 거 보다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으로 다 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정을 할때 협의보상을 합니다만 실 매매가보다는 가격이 싸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어느 보상이든지 감정 2개 기관에 평가해서 산술평균 낸 가격으로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산술평균 내는데 용도지정을 해놓으면 매매되고 있는 거래가격보다는 쌉니다. 아무리 3개, 4개, 5개를 해도 그것은 더 비쌀 수가 없어요. 왜? 도로부지 줄 그어놓으면 도로로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고 감정하게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 공장부지로 감정을 한다면 그 가격으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다르지요? 용도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원 지주들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도시계획 바꾸어서 원 지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주면 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시가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2014년 말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용 안 하는 걸 왜 10년까지 환매특약법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원 소유자들이 지금 돌려달라고 환수 요청하면 어쩝니까? 돌려주어야 되지요? 사용 안 하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사용합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주차

성윤

조성윤위원

참, 국장님 용도를 지정해서 환매특약 갈 때는 그 용도로 안 쓸 때는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용도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단

성윤

조성윤위원

일단 떠나서 그 용도로 사용 안 하면 돌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시유지인데 왜 돌려줍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뭐로 했습니까? 처음할 때 환매특약법으로 해서 지금 환매특약법 때문에 매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환매특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별법령에 10년이 안 되면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참, 금방 조금 전에 환매특약법 10년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관련 법규에 10년이 안 되면 매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참, 국장님 이것은 매각이 아니에요. 돌려주는 겁니다. 환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환매특약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공영차고지로 10년 동안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을 못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 국장님 제가 최초에 그러면 왜 안 돌려 줍니까? 했을 때 환매특약법 10년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관련 법규에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의무화 해놓았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한다고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환매특약 이야기 먼저 꺼냈습니까? 국장님이 먼저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환매특약은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길이기 때문에 사용을 첫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면 돌려 주이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김해시민들 손해를 안 보지요. 왜, 공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 땅 가진 사람들이 옆에 공장 짓고 하는데 지가가 높아도 준 거 아닙니까? 감정가대로, 그러면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그런 게 이행이 되어야만이 다음에 다른 부지를, 공공부지를 환매특약으로 수용해 가면 내놓습니다. 쉽게, 그게 안 될 때는 쉽게 안 내어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어떤 이걸 할 때는 항상 말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법 절차 내용들 전부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이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방동, 안동, 삼방, 삼정동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버스가 들어올 때 시간 안내하는 거 있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가 뜨면 동에서 서로 뜨잖아요. 그 달려 있는 부분이 해가 딱 뜨면 그게 LED로 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해가 부시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방향을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빛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어주세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수비하고 용역비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바꾸어 줘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면 사실은 전광판만 보고도 아, 조금 있으면 버스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햇빛에 부셔가지고 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로 동서로 가는 걸 남북으로 달든지 어떻게 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이런 걸 용역비가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해주세요. 용역비 해마다 잡아가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전광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못 보고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그놈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다, 좀 바꿔 주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워서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할 때는 이미 나가볼 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가면 오전, 오후 시간대를 바꿔서 조사를 따로 따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전에 하게 되면 오후에 또 다르게 보고 또 점심 때 달라 보이니까 제대로 용역을 해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간판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해 주시고 길면 하다가 쉬었다 하세요. 옆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오는 반대방향 쪽으로 대놓으면 그것 본다고 차가 오는 걸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문화의전당 이 쪽하고 연지공원 사이 거기도 오전에 보면 전혀 글이 안 보여 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밀히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의원 연구모임에서 전에 안일규 씨가 제의한 부분들 있죠? 자기가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35억이 축소될 것이라고 기억 나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5억이 축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사실상은 지난번에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주례회를 통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하다가 보고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일규 분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이 바라보았을 때 시내버스 운송지원금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분이 생각하는 의견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걸 만약에 채택을 하고 도입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에 대해서 또 저희들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우리 12월 중에 구성이 되고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용역보고를 하셨죠? 용역을 하셨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얼마 주고 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00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1000만 원 주고 했습니까? 개편할 때 용역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개편하는 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경전철 연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2억 정도 들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억 얼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약 2억 정도 들은 걸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전철 연계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준공영제하고 용역 책이 4권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따라 우리 개편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나온 자료에 의해서 개편한 게 몇 군데 정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때 제가 건수보다도 경전철 개통 즈음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작년에 준공영제를 한번 해보려고 조례도 개정을 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용역 한 것도 상정을 안 시키고 그러면 시민이 자기 나름대로 몇 달을, 몇 개월을 다니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해 놓아서 발표한 거 그것도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러면 뭘 반영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일규 씨인가 지난번에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안한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부산 가는 시내버스하고 우리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되니까 노선을 다 없애라 이겁니다. 중복되는 거는, 단일노선만 하면 그만큼 노선이 줄고 되니까 어바우트로 한 35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 요지입니다. 쉽게 말씀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이 양반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 그 분 제안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다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금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시내버스 전 노선에 운송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3, 4월 준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새벽 5시 반에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가스 넣고 그 다음에 손님이 카드 내는 분도 있고 현금 내는 분도 있고 또 가다가 타이어를 수선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시내버스가 새벽 출발할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전부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게 내년 3, 4월이 되고 나면 운송원가라든지 조금 전에 그런 게 전부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오면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크게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나 시민들 모셔놓고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안일규 씨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반드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냥 제안한 걸 마치 시가 35억 절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같이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안일규 씨에 대한 제안을 100%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그대로라도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서 들어온 데서 1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안일규 씨가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 가지고 그렇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은 경전철 개통하기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1억 5000인가 줘가지고 1년간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하고 다 거쳤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이나 개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거든요. 드린 거 아시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서 나온대로도 안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오셨고 그리고 또 시민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몇 개월을 그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연구한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하며 우리가 하는 소리가 노선을 그것 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당연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종합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다 모아서 한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반드시 토론회나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토론회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우리 내외동 지금 도는 버스도 빈차로 다닙니다. 왜 빈차로 굴리고 있는 겁니까? 기름 때가면서 안 타는 차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순환버스는 조만간에 개선을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좀 더 연구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노선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차재환 위원님 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배가 고파서 말이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할까요? 제가 업무적으로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쭤보고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1억 4000을 주고 연구용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시가 계속 변모해 나가고 특히 장유에 교통이 주로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다른 교통신호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시 전체 시가지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동을 하는 것은 시 전체의 신호체계를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매년 1억 몇 천, 약 2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2년 주기로 한다든지,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 하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지 않겠나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특히 내년에는 율하 2지구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섭니다. 그런 부분하고 곳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씩 들어서면 그 부분 일대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습니다마는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찰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용역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해야지요. 이건 여기 보면 연동 축은 7개 구간을 해 가지고 교차로는 110개소를 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건 일단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연동이 돼도 장유 쪽에 도시가 개발되면 장유 쪽에 교통체계가 정상적으로 맞춰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계동이나 삼방동까지도 연계가 돼야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을 교차로마다 다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시간도 됐고 해서 내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연동체계 용역 하는 내역을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을 잘못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연동화 2년마다 합니다. 저희들이 2008년 이전에는 매년 1년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매년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2008년부터 2년마다 하는데 왜 내년에 해야 되는가 하면 내년에 아파트 입주되는 신도시 지역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장유 쪽에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합니다.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이 2008년부터는 2년마다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도시구역별로, 우리 시내 구역별로 잘라서 조사를 하지요? 연구용역을 주지요? 그렇게 돼야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면 매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과장님 답변이 됐으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이해가 좀 빨리 되겠는데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있는 대로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실적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LED 신호등 교체에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LED등으로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하고 일반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가격 차이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구가 일반전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가 한 10분의 1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의 9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 들이면 되는 그런 전기료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LED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 LED등 구입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등 보다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비쌉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일반등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시설비나 시설투자비나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몇 년 정도 되면 LED등으로 교체한 것이 원가 산정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심사 분석한 게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분석 자료를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필요하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걸보면 일반등과 LED등과의 구입 가격부터 시설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게 제로상태로 가려고 하면 25년이 걸린답니다. 25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현실에 예산이 우선 많이 들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보면 신호등부터 일반건축물에 대한 조명등까지 LED등 하는데 LED등이 사실상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원가가 제로로 가려면 25년이 걸려야 제로상태로 간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은 10분의 9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하라 하면 하긴 해야 되지요.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막연하게 하라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적은 예산에 자꾸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되겠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 신호체계가 잘 잡히고 신호위반이 없고 이런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예산만 많이 들 수 있는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비교분석을 교체 전과 교체 이후에 이런 부분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절감되는지 더 비용이 들어가는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모든 게 보면 LED등, LED등 하는데 이게 만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택시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교통지원과 소관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 간단하게, 상임위에서 운송원가 산정하는 연구용역비 복수해서 제3의 기관에 맡기자고 예산을 증액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그 위에 회계업체 회계감사 용역도 제3의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것도 했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감사용역비 그건 증액이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회계감사가 우리 감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의 서식에 의해서 과연 이게 합당하게 잘 분석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고 1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줘 봐야 회계사에서 나오는 답이 같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용역비를 더 올려야지. 전문 감사가 되도록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전문 감사를 하면 하나하나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용역비를 들면 전문 감사가 되겠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회계사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진짜 감사 같이 감사하려고 하면 조사 성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출이 됐는지 구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 별도로 견적을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어 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회계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봐야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내봐요. 용역비를, 자꾸 시청 앞에 천막 쳐 놓고 앉아서 복잡하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해 봅시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서 시민의혹을 털어보자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겠지만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산식에 의해서 재무제표 보고, 정산서 보고, 결산서 보고 이런 거 계속해 왔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아주 기본적인 사항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했을 때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똑같이 문제없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 시까지 정말 전문 감사를 할 때 회계감사 용역비가 얼마 정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드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것까지 자료주시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억이 맞다, 80억이 맞다 이야기 하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는 12월 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좀 달라 했더니 2012년도 자료가 없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자료는 한 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2년 걸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계적으로 보려고 했더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자료를 조금 더 10년 정도 나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80억이 비수익노선 쪽으로 간다면 70대네요? 지원받는 차량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해 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대네요? 80억으로 산정한다면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가는 건데 버스 1대에 맞죠? 만약에 80억 가는 거나 100억 가는 거나 나눠보면 실제 1억 1000만 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만 계산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저 사람들 이야기 그래 하면서 계속적으로 2007년부터 비수익노선에 지원이 33억에서 60억 가까이 갔는데 저 양반들 하는 이야기가 왜 기사들의 처우는 안 바뀌느냐 이 이야기에요.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노사분규 임단협 시 마창운수 수준 인건비 지원 2007년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창원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천막치고 있는 분들 대화해서 빨리 풀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야IBS는 현재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표노조가 한노총이고 또 민노총 회원이 있고 복수노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민노총 소속 우리 기사분 두 분이 회사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사실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몇 차례 그래 해 가지고 자기가 서약서까지 냈습디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해고 돼 가지고 복직을 시켜 달라고 우리시에 중재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가야IBS 대표분 하고 세 번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부서 정보팀하고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 왜 시에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우리 회사 일을 가지고 시에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들 회사 가서 확성기 대고 해야 되지. 시청 정문에 아침 출근, 점심 시간, 저녁에 온갖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시가 어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비리의 온상처럼 이건 도저히 우리시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몇 차례 중재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단호합니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되신 분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시에서 자꾸 그렇다면 시가 책임을 져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자기들 사내의 양대 노총에 어떤 기 싸움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시가 자꾸 말이지 개입을 하려고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바꾼다고 국회법을 통과시키려니까 버스회사에서 집회를 하고 운행중단 하겠다 하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거기서 중재했잖아요. 중재하고 해서 마무리가 됐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행정지도를 받아야지요. 중재 나서야 되지요. 그래 할 것 같으면 다 알아서 다 하지. 정부가 관여할 것 하나도 없죠. 자기들끼리 다 해 버리면, 왜 현대차 분규하는데 정부 노동부가 개입하고 대통령까지 개입해요? 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협상을 해서 농성을 풀도록 국장님이 협의를 해보세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교통약자 콜 운영비가 올해는 1억 정도 늘었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차가 증가됐습니다. 차가 39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증가된 차량은 없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 11대 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쪽에 받아서 하는 게 김해버스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김해버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집회하고 있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집회는 가야IBS고

병돌

배병돌위원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소속은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억 정도 늘려서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50대분을 그렇지요? 지금 그쪽 위탁회사에서 김해버스에서 이윤이 안 맞다고 내년에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금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들 안 맡으려고 하고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맡으려고 그러나.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윤이 남는 그런 운영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가져 갑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윤은 한 10% 줘야 되는데 2%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약자 콜택시 기사분들은 거긴 거기대로 자기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처우개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다고 적다라고 이야기를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번에는 많이 반영을 세 가지 해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 기사분 하는 이야기는 콜택시, 약자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우개선이 문제인데 비슷한 회사에서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참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봉사차원에서 들어왔다가 자기 권익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이제 김해버스에서 위탁을 안 맡을 거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3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3월까지네 보니까 계약상에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창원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례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서 보면 11월 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사업계획서는 제가 아직 결재를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 왔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직 제가 못 챙겼습니다. 결재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월 30일 계약서상에 보면 그래 되기로 계약이 있는데, 계약서 들어오면 지난해 계약서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신설 부분 있죠. 해 달라 하는 데는 많죠? 한 신호기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드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역구에 롯데 아울렛몰부터 시작해서 위쪽 흥동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4차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는 하우스 밭이고 농장들이란 말이에요. 사는 분들이 전부 위쪽에 다 있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명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사망 사고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근에 사망 사고 어르신이 논에 갔다 오다가 건널목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사고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민원으로 교통신호기를 2개소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데 그게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번에 편성을 하고 나서 경찰에서 2개소 더 신설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2개가 통과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할 거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산을 이번 기회에 증액시켜 주시면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억?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억 정도 주시면, 경찰서에서 심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달아줘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경찰서 심의도 좀 예산 짜기 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장유에 최근 심의 넘어온 것 2건 해결하는 건 1억 하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어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울렛 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정도 하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울렛 쪽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지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최근에 교통량이 엄청 증가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농사짓는 사람이 전부 다 하우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나이가 그 동네 우리 칠산 쪽에는 청년회가 65살인데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밑에 내려와서 다 농사짓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산편성 되고 나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데 까야 되는데 교통 여기 깔까? 시내버스 보조금 까서 이리 줄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깠습니다. 3억 까였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보세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도 종종 거기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우선 4개소 해 놨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급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오래 계셨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운송업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게 매년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매년하고 나면 시보에 거기 다 상세하게 실립니다. 아마 이번에 인제대학교에서 했는데 34개 항목인가 전체 항목에 대해서 순서와 결과에 대한 점수까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지는 저도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버스요금이 또 오르잖아요. 올랐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100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가 된다고 하면 10명이서 10회를 해서 1년에 두번을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집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보에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도 좋으시고 시보에 나오는 것도 좋으신데 만족도조사 결과치를 통장들 회의할 때나 각 동마다 매번 회의하잖아요. 자생단체들 회의하고 이럴 때에 페이퍼 작업을 하셔서 주시면 100원이 올라도 아 이런 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매년 1년씩 그렇게 우리가 만족도가 개선이 된다면 매년 1년씩 할 필요가 있겠나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독주택 수거용기 안 있습니까? 수거용기 칩 그거 다 구입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다 구입해서 지금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구입을 안 해 가지고 자기들 옛날 처음 나눠줄 때 안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무료 칩, 그건 시범기간 동안 사용하시라고 내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직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래 통장님을 만났는데 주택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 가지고는 자기들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 덜 된 데도 있는가 봐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많이 홍보를 했고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아주 일부 나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미비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한림 명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산답니다. 이걸 하니까 까만 봉투에 버려가지고, 동네에 버려가지고 할 짓이 아니라 하네. 그래서 자기 청년회에서 치우고 해 놓는데 또 그런 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청년회에서는 제발 이것 좀 어찌 해 달라고. 시에서 어찌 해야 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우범 그런 데는 상습적으로 그런 데는 일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하기는 하는데 특히 외국인 있는 그쪽 지역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 보는 시간에 많이 그래 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막 던져놓으니까 CCTV를 1대 달아주든지 동네 이장인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겠다고 청년들 불러내가지고 치워놓고 깨끗해지고 나면 다시 며칠 안에 수북하니 쌓아놓고 요즘은 좀 낫답니다. 그래서 음식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원룸이 많은 동네에는 내외동 통장님이 이야기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딱 들고 나온답니다. 딱 지켜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데 그걸 차를 타면서 버릴 거라고, 잡을 거라고 서 있는데 차를 타면서 차 밑에 놔두고 차 떠나고 나면 거기 딱 흘려놨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이걸 해 놓고 비양심가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또 쓰레기 버리면서 복판에 버리니까 고양이가 뜯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다 하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하고 나서 지금은 시가지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종량제 자기 걸 내니까 빨리 통에 넣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는 단속위주로 가면서 그런 걸 어차피 안 치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아래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기사하고 같이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탁상행정 한다고 엄청 못 마땅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하다가 개인이 돈을 내고 배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고 한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아까 같이 그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중요한데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명찬

김명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줄고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좀 줄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도 4억이나 줄었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추천을 해서 건수를 올리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계속 국비라든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음부터 많이 해주고 나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아마 너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사업이, 왜 안 될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올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지경인데 타 시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니까 이번에도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건 때문에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안 가는 것 잘 되는 지역으로 보내면 안 되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잘 되는 지역은 적극 도와주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경상남도로 내려오면 경상남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김해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도 관내 그린벨트 면적 구역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창원이 제일 많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이 김해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창원이 많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창원이 지금 진해

병돌

배병돌위원

합쳐지니까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시군별로 김해가 최고 많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김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해 놓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국비가 증액이 안 되니까 분담차원에서 시비도 증액이 안 되고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줄더라고 시비를 증액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들을 좀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국비가 줄어진다면 그 줄어드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가 돈을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김해시가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거의 눈에 표시 나도록 줄지는 않지만 아마 김해시가

병돌

배병돌위원

받고 있어도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상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늘 자체 시비를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분담금 관련하고 자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예산지원이 확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줄면 아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자꾸 줄면 제한을 해제 할 수가 있나?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나. 그건 또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일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해제 물량을 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해 가지고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벨트는 꼭 필요한 데는 그린벨트를 묶어놔야 되지만 필요 없는 데는 서서히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가 그린벨트 예를 들어서 개발 쪽으로 손을 댄다면 물론 국가차원의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김해시가 해제에 손을 댄다면 국가차원의 범위 내에서 댄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뚜렷한 그런 계획은 없지만 이게 보통 보면 부산권 그 다음 마창진권으로 김해시가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때 보면 인근 도시에서 물량을 확보하듯이 우리시도 항상 끼어들기 때문에 점차 점차 확보가 되는 걸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에 가까운 데만 해제의 가능성이 높고 좀 떨어진 데 이런 데는 농지가 많다든지 외딴 데 이런 데는 더 개발의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일수록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배 위원님 옛날에는 지역별로 한정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물량만 배정받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느 곳이든 GB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럴 때는 의논을 하세요. 그런 게 국가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제나 융통성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손을 댈 수가 있나 그린벨트 지역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GB 이거는 국가에서 조정가능지역이라 해서 사전에 물량을 배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에서도 GB해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에서 그린벨트가 너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까지 완화를 시킨 게 집단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 단계가 안 오고 있다고 그지요? 그 다음 단계가 온다면 뭐 어떻게 오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할 수 있는 것은 20호 이상을 확보하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 단계 안 되는 지역에 만약에 손을 댄다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되는 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집단화가 안 된 지역에 대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제일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최고 애로사항 아니에요? 집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고 혹시나 손을 대놓으면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이 되고 지난해부터 많이 했죠? 단속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전부 범법자가 되고 이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알고 있을 건데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자기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됐는데 사실 서울 쪽이나 수원 경기도 쪽에는 상당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남부 쪽에는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인근에 있지만 자연이 좋은 상태고 우량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상당히 제외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은 줄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한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가야랜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결과가 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가야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 그래도 적발 건수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이미 기소가 돼서 송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적법 훼손지라든지 안 그러면 불법으로 된 것은 복구를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야랜드를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조속 추진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까지는 조성계획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미 있는 결과 있으면 김명찬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 가야랜드가 말 안 들으면 김명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야랜드 앞에서 시위하려고 그러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단계가 완료되고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 그전에 의회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랜드가 우리 동네 중심이고 그 위 가야역사테마파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되고 동쪽 신어산하고 이쪽 산하고 연결되는 것도 되고 상당히 중요하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눈이 와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세요. 금방 자료를 봤는데 장유 지역에 보면 도시지구단위 택지개발 하는데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과장님 내덕 1구, 2구의 주민들 민원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다 해결됐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 측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합이나 시행자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완충녹지 확대 부분하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덕 1구 쪽에는, 1구는 뭡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거기도 결국 농경지로 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하다 보니까 기존 동네보다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해결이 되나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일단 의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되면 어쩌나? 계속적으로 갈등에 있다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각 기관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 의견을 듣고 있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다시 그쪽 주민들은 의견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의견 제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시행자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협의라 해야 되나 합의라 해야 되나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협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 합의? 합의해야 되는데, 합의가 돼야 실시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가가 나가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그쪽 분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은 적극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단히 의견수렴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대동 첨단산업단지 지금 극동건설 이후에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대동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 뒤 현재 상황을 잠시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극동건설이 배제되고 나서 지금 현재 1군 업체에서 현대건설이 주관사인데 나머지 SK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근래에 보면 기업들이 초긴축 재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하고 SK, KCC 이런 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대체되는 회사는 없고 아직 협의 중이다. 그죠?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좋은 결과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우리 지역구에 가르쳐주세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 사람 물어보면 잘 모르면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떤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복합레포츠 레저시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이며 면적은 3,671,000㎡입니다. 사업계획은 대중골프장 현재 계획은 27홀, 주택단지,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08년 3월 달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같은 해 5월 22일 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습니다.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해 7월 30날 골프장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현재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9월 달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 가지고 추진상황을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현재 법인설립을 위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측과 우리 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공의 법인설립을 해야 만이 GB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협약할 때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협의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보상은 한 몇 % 정도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보상은 현재 95%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국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다 배정이 되어 있던데 건설과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풀 여비 그것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과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활동 안 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활동 안 했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도 출장을 많이 가고 하는데 일단 국내여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여비를 써야 될 부서들은 안 쓰는 것 같고 안 쓰는 부서는, 부영 관련해서 업무를 올해, 작년에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비들은 어디서 쓴 겁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부영 말입니까? 그건 과의 국내여비를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과의 국내여비가 얼마 되지도 안하던데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얼마 안 돼도 갔다 오는데 여비는 주고 쓰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비로 다 쓰는 것 같네 보니까, 과장님 81쪽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장유 부곡 1교 통로박스 변경시행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81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태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6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 및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대수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에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여기 5개소가 김해등기소, 내외동, 북부, 삼안, 중부경찰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이건 6, 7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대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금번에 예산 책정되어진 게 5대 노후 돼서 그걸 교체를 하기 위한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5대를 확보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1억 원이 잡혔다 그죠? 아까 설치장소가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설치장소가 김해등기소, 내외동, 북부동, 삼안동, 중부경찰서 이렇게 5군데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안 66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8대 구입 비용으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통합증명발급기와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지와 8대 구입하게 되면 설치 및 운영하게 되는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야말로 무인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5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는 호적등초본 등 발급민원창구에서 18종에 대해서 발급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8대를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장유가 분동이 되기 때문에 4대를 구입하고 본청에 있는 게 2대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하고 활천동에 저번에 신축하면서 교체가 안 된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일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9억 원의 신규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의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장척 힐링마을사업은 당초에 농촌지역의 권역종합사업으로 원래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시가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서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척계곡 일원에 있는 모든 마을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복합마을회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장척계곡 자연발생 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생활환경 소득기반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받아서 전국 심사를 받아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예산안 85페이지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대폭 증액돼서 1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의 대폭 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12%, 우리 시비가 28% 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전하다리에서부터 북부동까지 하는 걸로 원래 해반천에 되어 있는 그걸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서울에 복개천을 다시 헐고 하듯이 우리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해반천에 그동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과 보행자도로가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하에서부터 밑 하류부 쪽으로 많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해반천 고향의 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경제성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계획이 해반천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야간에 사고라든지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른 시설, 복잡한 시설을 넣을 생각은 없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별도로 하나 더 개설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사업으로써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 지금까지는 설계비만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겁니다. 국비가 약 9억,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이 정도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준공은 언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015년도까지 완료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다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도 그걸 먼저 시행을 해서 불편부터 없애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공정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장유에 있는 능동소류지 정비공사가 약 2억 1600만 원 되어 있던데 능동소류지 정비공사를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능동소류지 이건 지금 일부 물이 조금 새고 있어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약 88%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 88%, 도비 6%, 시비 10% 해서 약 2억 1600 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능동소류지가 옛날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장유신도시가 조성되고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지만 소류지에 물이 샌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고칠 필요 없이 용도폐지해서 없애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 위원님들도 필요 없는 소류지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 전수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 꼭 존치해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농지가 있으면 존치를 해야 되지만 일제히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류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주민들,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낚시터를 아예 사람들한테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각 읍면별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볼 때 소류지가 아주 크고 산림 경관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담수할 경우에 위험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래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해서 일단 물이 안 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가급적 앞으로는 그걸 없애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해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조명은 좀 어둡고 비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해반천 조명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은 가로등은 안 하고 해반천 조명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영 없앨 수는 없고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를 새로 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아닙니까?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게 해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둡고 실질적인 조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그걸 설치할 때도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설치할 때도 저희들도 밝게 하고 싶었는데 환경에서 너무 밝게 하면 생태계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밝은 거 그 말도 이해 갑니다. 현재는 많이 어둡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관계된 것 자료가 두 가지만 78페이지 대동주중지구 용수관로 정비공사하고 81페이지 불암동 도로정비에 관한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81페이지 불암동 도로정비, 78페이지 대동주중지구 용수관로 정비공사 두 가지 좀 챙겨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자료를,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들이 왔으면 좀 상세하게 물어볼라 했더니 과장님이 계시니까,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포장 이거 다 외우고 있습니까? 한 군데 하지 말고 칠산 같은데 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봤어요. 자료를, 이 계획을 세워 하는데 마을안길 포장이나 용배수로사업, 긴급교량 보수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그 지역의 지역민원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좀 고루고루 하세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하고 장유 저 쪽에 농업지역이 많은데 그 쪽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계장이 있으면 몇 가지 제안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 할게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전화만 해 주시면 즉시 뛰어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그렇고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약 43% 정도까지 공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의 다 되고 2014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완공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014년도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쪽에 물탱크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의논하든가 안 하고 계장님들 그냥 앉아 계시나.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계속 물탱크 때문에 하다보면 자꾸 말이 난다 싶어서 일단 배관부터 열심히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관로매설 하다가 자꾸 민원이 걸리는 것 같던데 보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병돌

배병돌위원

없습니까?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러던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농기계 다닌다든지 또 중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가을에 할 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칠산 농로 쪽인데 공사하고 난 후에 포장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최대한 완벽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여튼 주요도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딸려가는 것만큼 해서 저희들하고 안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보면 절단한 데가 농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걸 다 절개를 한다고. 그게 잘해 놔도 내려가고 이래서 차량 다니는 거는 물론이고 농기계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렇더라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는 김에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예산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대청천 생태계하천 조성사업 자료를 봤는데 이게 완공이 2014년도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내년 발주분이 삼문 1구에서 남해고속도로 구간이네. 예산이 169억에서 증액됐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 요청을 하고 있네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저번 주에도 의회 회기 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169억인데 얼마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약 90몇 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91억이네. 91억을 증액해서 어떻게 어디가 돈이 모자라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보상비가 그 당시에 빠져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상점마을 쪽은 보상 다 했다 아니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일부 위쪽에는 했는데 밑쪽에 계속해 나가면서 보상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경관보도교량 그 쪽이 한 두 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개 만드는데, 경관교량이 1개 얼마 정도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1개 15억 정도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보다 몇 개나 더 e-그린하고 삼문 쪽에 하나 해 주려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게 도로에서 흘러나온 물을 대청천에서 받으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해 달라 해서 요청은 지금 국토부에 해놓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에서 흘러나온 물을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라. 도로에 보면 차가 다니다보면 기름도 나올 수 있고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요즘은 도로공사를 할 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게 다 추가로 돼야 되는데 국토청에서 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공사비가 91억이나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게 되려나.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잘 되도록 노력

병돌

배병돌위원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면 좋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교량은 될 것 같고요. 교량하고 보상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30억 그건 안 되더라도 다른 건 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가분 2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꼭 그걸 하려고 저번 주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15억 1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개 다 합쳐서 25억

병돌

배병돌위원

25억 대단하네. 처음에 계획을 그리 안 했다 아니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 일반교량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그러느냐 율하천에 만남의 교량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주민들 요구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보고 율하천 밑에 그 쪽에 끝머리도 보도교를 만들어 달라하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든 간에 계획을 91억이나 증액한다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다른 거는 저번 주도 가보니까 국장님하고 방문해 보니까 보도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되면, 추가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나? 2개 추가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시비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겠지요. 시비 25억 들여서 가능하겠어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남해고속도로 삼문교 쪽에 공터 있는데 공원조성 하는 거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거는 위험 노후교량으로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맨 끝에 교량 삼문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통일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하류에 e-편한세상 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게 통일교지 싶은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통일교가 이름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건 신규 노후교량으로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교량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옆에 공원부지해서 쉼터 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e-편한세상 아파트 고속도로 밑에 그쪽에 그게 하류 쪽, 끝 지점이다 말이야. 그 밑에는 환경과에서 그때 했고 시작 지점부터 해 가지고 그 옆에 e-편한세상 아파트 옆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걸 매입을 해서 3,000평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보상 문제가 나올 건데 보상계획은 아마 세워져 있을 거예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보상이 5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향의 강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 한다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과장님 바뀌어 버려서 또 그렇네. 그때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하셨나? 마지막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홍립 과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의할 때 김홍립 과장이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지요? 됐습니다. 단단히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십시오. 전하교에서 밑으로 옹벽하는 그 부분 하천정비법에서 70㎝정도 높이는 걸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거는 부산청에서 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높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높이는 바람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사실 높이는 게 힘이 들거든요. 옹벽을 쳐가지고 하는 것

병돌

배병돌위원

높이면 그쪽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을 건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부산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랬는데 거기부터 높이면 위에는 그럼 봉황동하고 내외동 쪽에 거기는 낮고 거기는 높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상 올리는 것 다 올린다면 벌써 전하다리에서 지나가면 오른쪽에 반도보라 쪽하고 언밸런스하고 문제가 아주 커지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래 놔두면 오히려 보기가 이름이 좋은 고향의 강 모양새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본계획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천 안에 하천을 어떻게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자고 저희들이 요구를 그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형수 위원님 관련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운용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내가 부족해서 궁금한 것 정도밖에 짚어보지 못하겠네요. 예산안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길이가 186.29㎞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기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차도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 공유도로가 있습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공용으로 다니는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 이런 부분 전체를 합하면 186.29㎞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58㎞, 자전거전용차로가 10.8㎞, 자전거하고 보행자전용도로가 93.9㎞, 자전거공유도로가 23.5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건강레저 취미활동 등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7%나 증액 책정되어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교육장하고 자전거 보관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하고 자전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전철 역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캐비넷형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추가로 보충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봐서 오늘은 설명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하고 새벽시장 가보니까 교통 관리하는 주차단속 하는 데도 와 있고 도로과도 와 있더라고요. 이건 한 쪽에 모아놓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일을 따로 하는 거 아닌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차로를 불법차량이라든지 이런 단속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새벽시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도를 점령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주차단속 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탄력적으로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데 새벽시장 가보니까 시청에서 두 팀이 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연구해 봅시다. 저는 좀 그렇습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가야인물토기 조형물이 왜 이 과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문화재과도 아니고 관광과도 아니고 왜 여기 와 있어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시청 앞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국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반납시키기도 그래 가지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해 가지고 국도변에 기마인물상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하는 것보다 시청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청 정문에다가 저희들이 기마인물형 토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원형하고 사실상 조금 원형 뿔하고 이 부분이 원형은 조금 오른쪽 부분이 쳐졌는데 저희들이 모형을 만든 부분은 그 부분이 대칭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 적에는 이게 원형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김해시를 찾는 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보면 뿔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별을 할 수 없습니다. 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또 설치 위치가 시청 정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지적을 하는 걸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조금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있는 것을 그러면 원형하고 같은 모습으로 조금 수정한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2000만 원 듭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게 뿔 모형에도 보면 미세하게 문양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정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원형하고 가깝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질이 뭡니까? 현재 것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청동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원형은 경주박물관에 보관 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높이가 조그맣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없애버리면 그대로 두면 된다. 그래서 없애는 모양이죠? 삭감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타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시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시청 앞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고치면 지속적으로 김해시 이미지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예술과에 있었으면 또 관광과에 있었으면 통과됐을 건데 도시건설에 가 있기 때문에 이리 된 거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김해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만들어 내시고 도로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실텐데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상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 도로에 차선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로는 자전거가 다닌다는 그 말씀이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골 쪽, 상동이나 대동 쪽으로 가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좁은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니까 인사 사고가 종종 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는 자전거도로의 취지가 자전거와 차도로가 있고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좁은 도로에 차하고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인줄 알고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가보니까 저도 그 쪽 상동 쪽으로 잘 이용을 하는데 평지가 거의 아니잖아요. 경사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데 표시판을 잘 해야지 인명 피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에서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하시려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차를 조심하라는 이런 표시라든지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림배수장에서 부터 상동 여차 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전국 종주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에는 하천을 따라 낙동강을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독산 있는 부분 거기는 사실상 자전거도로 연결이 어려워 가지고 한림배수장에서부터 상동 여차고개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간이 22.08㎞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종주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국비를 가지고 이걸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가보면 국도 58호선 바로 옆에 차도를 지나가야 하는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그 부분 보도를 보완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도도 좋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천만한 거리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제일 위험한 부분이 국도 58호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보도를 보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내용 중에서 부곡에서 냉정JCT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빠졌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현재 경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유통단지 이득금이 정산되면

동근

김동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매각을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 때까지는 이 도로는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차선책은 없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현재로는 경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유통단지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롯데아울렛 팔아야만 김해시는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수를 가지고 김해시로 내려주면 공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저희 김해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도시계획도로는 김해시 순수한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3년째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본 지가 3년째인데 똑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차선책,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그게 만약에 안 팔리면 영원히 이 도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마지막으로 정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받지를 못한다면 저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라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어쨌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김해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세입을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김해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비가 안 잡힌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남도하고 최초에 협의를 할 적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의 관계들은 아울렛이 정리가 되어야만 도에서 김해시로 주면 할 사업이고 그 중에 그 뭉치 돈이 오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비라도 잡아야 되는 거지. 보상비가 처음에 150억에서 200억에서 250억 이제 거의 300까지 올라가 버렸다고 공사비하고 포함했을 때, 일단 보상이라도 해 놔야 만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땅 값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적에는 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후포-수가선하고 유통단지 접속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그와 관계없이 경남도에서 이 부분은 서비스로 이득금이 남으면 이 부분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득금으로 300억을 주면 꼭 거기 사용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이득금으로 받는 거는 지금 기 투자된 후포-수가선이라든지 유통단지 접속도로라든지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매일 물을 때 마다 답변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롯데가 어떻게 되면 김해시는 그 도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많이 했고 보상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야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왜 확보가 시급성 순위가 빠른데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이야기 하면 또 저쪽 이야기 말고 실제 돈이 없어서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가 보상비라도 책정이 안 된 겁니까? 2013년도도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도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그 판단한 지 3년째입니다. 이거 판단하는데 몇 년이 걸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안 되면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김해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유통단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게 언제쯤 입니까? 5년 걸립니까?

동식

허동식건설방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단지가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에는 그게 정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그 부분에 바로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내년 연말이 되어서 확보 못하면 저희들은 처음 의회 들어올 적에 그 예산을 김해시가 최대한 확보하겠다 해놓고 1년 지나니까 롯데로 변하고 이제 끝날 때 다 되어 버렸는데,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김해시에서 안 해 주면 주민들께 안 해 준다고 말씀드릴 거고 시원하게 이야기 해야지. 계속 내년에 해 줄게, 내년에 해 줄게 하다가 벌써 임기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데 사업보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일단 추경에서 보상비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볼테니까 해 보세요. 나중에 경상남도에서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김해시 사업에 쓰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급해서 김해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다든지 보상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김동근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경남도에 가서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올 적에 이야기한 게 임기 끝날 때까지 도로가 안 되고 있다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뒤에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흥그린 밑에 그린코아 밑에 도로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올해 나머지 됩니까? 보상은 다 끝나고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외동 동아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3억 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부족액이 한 5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건 내후년 2014년도까지는 그 부분 전체 예산 확보가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4년도까지는 완성이 되나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확보하고 그러면 공사도 바로 됩니까? 14년도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내년 2013년도부터 공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도 정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14년까지는 그게 공사가 된다 그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완료가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냉정-부곡JCT간 도시계획도로 계속적으로 도비부분이 문제가 돼서 계속 설계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봐서, 장유 동 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많이 우리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큰 사업들이 다 유통단지 완공되면 보상금 가지고 하겠다. 크게 율하 노인복지회관 200억, 율하 복합문화센터 400억 그것만 해도 돈이 600억입니다. 각종 후포-수가선 완공 또 접속도로 장유-신문간 유통단지 접속도로, 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엄청납니다. 장유에, 이게 다 그 돈을 넘어다보고 있어요. 예산계나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 대강 알고 있죠? 그 돈 나오면 다 하겠다 하는데 이익금 환원 하는데 얼마나 오겠어요? 1000억을 요구하는데 1000억?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해시에 투자하는 부분은 정해진 부분 그걸로 하고 이건 그것 관계없이 경남도 물류항만과에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로 확보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 했다 아니가 허성문 면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래서 딜레이가 되는 게 유통단지 정산금이 정산하는데 지연이 되고 도의회하고 매각문제가 지연이 되고 해서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 투융자계획 예산을 보면 250억 되어 있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의까지 다 받아, 지금 조운용 과장이 도로과장 할 때 다 거기 계시다 온 분들인데, 내년 예산 때까지 계획해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되든 안 되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중반기 정도 가면 대충 종결이 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그래 하세요. 장유에 도로가 많습니다. 동 전환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시설 인프라 구축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지역에 돌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실제로 실행되는 게 몇 없어요. 5억씩 해 놨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한 20억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없습니다. 물론 도로부분은 도로과장님이 마음에 있어도 예산부서에서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도로부분이나 건설부분은 실제로 보면 예산과장을 불러놓고 왜 안 되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올리지만 예산과장이 보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의 대부분 보면 전년도를 대비 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대충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예산사정이 좋으면 많이 올려주겠지만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크게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올해 거의 못하고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한두 군데 보니까 있는데 과연 이게 냉정 도시계획도로가 순탄하게 될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겠다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믿어 봐도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58호선 동지역 보상 문제는 이것도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늘 국토해양부하고 논의 중이라 하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북부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명법동하고 중간에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국토부하고 싸워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왜 명법동을 비운단 말이에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왜 그런가 하면 답답한 게 국토해양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국비를 안 주면 중간에 연결을 못시키도록 저희들이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지역 보상이 850억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가 안 된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동 구간 보상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민홍철, 김태호 사전 설명이 있었고 기재부, 국토해양부를 방문했고 이 정도네. 이건 계획을 언제까지 잡겠다, 완공하겠다 하는 계획도 세우지 못하겠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주최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28일 날도 서울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협의토록 하고 이 부분은 총 사업비 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측에서 좀 어려움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때 법원인가 재판인가 해서 졌다 아니가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면은 보상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동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보상비를 물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행정재판인가 뭐 안 했나?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때 재판인가 행정협의 하다가 안 된다 해서 져 버렸네. 그런데 어찌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주겠나 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 사업비 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기재부의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나면 돈 가져오는 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만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사업비는 따라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성도 있네. 우리 시비 안 들여도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포-수가선 연결 지금 일부 개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그 안에 중앙분리대 조경했던 부분 정리가 됐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전체 하자보수를 하고 전체 조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조경업체에서, 심은 업체에서 다시 식재를 하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들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자보수 하는데 돈 많이 들었을 걸 예산이 적어도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건 시공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시공사 의무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 구간에는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관리를 잘 해서 가보면 잘 되어 있어요. 나무도 잘 살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딱 김해구간만 여름에 관리가 안 돼서 나무 다 말라 죽어 버렸어.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예산낭비라고 조금만 관리하는 인부들 조금 신경 써서 관리했으면 풀 베고 관리했으면 좋은 나무 하나도 안 말라 죽었을 건데, 다 말라 죽어서 그걸 누가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주 다니는데 다 말라 죽어버리고 옆에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 놓은 화단은 정비를 할 겁니까? 거기도 도로관리 주체가 우리시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할 거에요? 화단 옆에 자전거도로하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보도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풀이 나서 엉망이던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후포-수가선 전체적으로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어요? 시행자 측에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건 하자보수 하면서 저희들이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해 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다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시행자 측이나 우리시나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건데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쫙 다 말라죽어 버렸던데 혹시나 다른 곳에서도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기다렸고 지금 눈이 그쳐서 괜찮은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눈 다 그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홈페이지는 보니까 상동고개 차 안 간다고 해놓았네요. 딴 거는 모르겠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줄 알고 있는데 소방서 119희망의 집 제작 이게 삭감되었네요. 해마다 삭감되네요. 오면 삭감되고 오면 삭감되고,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119희망의 집은 사실 화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방서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하도록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거는 소방서에 담당하시는 행정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119희망의 집은 그야말로 화재로 인해서 완전 어째 보면 삶의 터전을 잃은 독거노인 다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이런 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는데 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김해 같은 데는 올 6월 5일 날 한림에서 제1호 집을 지어가지고 75세 노인에게 보급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남도에서 2000만 원을 배정해서 김해시로 내려줘 놓았고, 연말까지 화재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잃은 그런 부분이 안 계시면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6, 7평 정도의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지금 2000만 원을 우선 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꼭 미리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짓는 거네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2000만 원 같으면 두 채 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합쳐서 40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시비해서 그러면 네 채 분을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지금 2000만 원은 두 채 분의 우리가 큰 호텔처럼 지어주는 게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4000만 원 같으면 네 채를 예상하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두 채를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인데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두 채를 예상해서 2000만 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그러니까 김해에서 한 세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두 채 정도를

형수

김형수위원

집 한 채 짓는데 2000만 원 든다는 얘기에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사실은 2000만 원이 조금 더 듭니다. 더 드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고,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반납되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반납보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챙겨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사회산업에 있었으면 통과되었을텐데 위원회를 잘못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 잡혀있어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도비 2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비에서 2000만 원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 4000만 원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나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문의한 게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고가사다리 질문하실 거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 의원님께서 북부센터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가사다리차를 북부센터에 가서 대기를 하고 배치를 한번 시켜봤는데 지금 북부센터 바닥이 경사가 져서 현재 고가사다리차를 비치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라는 것은 4개 발을 펴고 해야 되는데 경사지는 바람에 균형이 안 맞아져서 나중에 바닥을 우선 보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그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 차 부분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가지고 일선 소방서로 그냥 전액 도비, 국비로 사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이 우리 김해 도의원한테 이럴 때 장만하세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지금 우리 김성규 위원장님이 소방에 대해서 그것 말고도 상당히 협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하시고 우리 내외동을 해달라고 했더니 북부동으로 했는가보네. 내외동이 김해시 중심지라서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중심지는 맞는데 북부가 아파트라든지 빌딩이 많습니다. 내외 보다는

미선

우미선위원

요즘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아치 같은 그런 것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는데요. 관리소하고, 아예 건축 당시부터 도면부터 검토해서 아예 못하도록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주도록 합니다. 옛날 기존 구 아파트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관리소하고 요구를 하고 저희 소방차가 통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나면 못 끄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입구가 요즘 그런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요새는 조경, 미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아무튼 우리 위원장 계시고 할 때 우리 김해 그런 거 유치시켜 가지고 우리 아파트 19층에 불 나가지고 다 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김해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우리 시비를 왜 달라고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도지사의 특수시책 같으면 불우이웃을 돕는 거 같으면 우리 김해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사업이 소방서를 통해서 합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예산의 가닥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화재 현장에 가보면 참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폭삭 내려앉아 있는 그런 분들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왕 서비스를 하는 김에 좀 더 해줄 수 없을까 하면서 찾는 도중에 부자가 불난 집은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왜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소방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장님도 해 주시면 더 고맙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난번에 한림에 하고 할 때도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공무원들이 어떤 동호회를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우리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런 불우이웃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지. 소방서에서 불우이웃돕기하고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약간 방향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비를 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료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약간 통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스스로 모아서 우리 봉사를 하자 하면 스스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의 예산을 달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무를 보는 시 쪽을 통해서 해야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렇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면 예산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이거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이라기보다도 화재가 원인이 되어서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 분을 화재로부터는 자유롭게, 자유롭다면 이상하지만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화재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은 거 같으면 그런 도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사실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자꾸 돌립니까? 과장님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야말로 이거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여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무료 서비스제공, 무료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나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소방서 과장님 말고 우리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 예산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민방위 자료 보면서 민방위교육 할 때 지금 안보교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짜신 게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기에 참 좋은 부서가 민방위교육 시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민방위교육 강사 해봤습니다. 십수년 되었습니다만 커리큘럼 속에 양성평등 교육을 한 시간쯤 넣으시면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을 양성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정부 시책에 준해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그 부분에 과장님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딸기 수출 신문에 났데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딸기 수출하는 건 농업경영과에서라

미선

우미선위원

농업경영과에서 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수출담당에서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 참 빨리 잘 했다고.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장유 바위공원 10억 책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바위공원 시작연도가 2009년부터 내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예산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7억 정도가 투입되어 가지고 기존 시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조경시설물은 다 되고 이번에 10억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공사 공정은 사업부문 공연장하고 위에 광장하고 어쨌든 내년도 확보된 10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장유 바위공원하고, 장유 대청공원하고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어제 밤에도 장유면민들을 만났는데 왜 공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원다운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반듯하게 쥐 파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청공원하고 바위공원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업연도가 대청공원은 2014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바위공원은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마다 2억씩, 3억씩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공사가 진척이 되어졌고 우선적으로 바위공원 끝나고 나면 내후년에는 대청공원을 마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청공원은 사실상 뒤집어 놓고 아직 시설물이라든지 진입도로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나다니다 보면 조금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획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간 내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돈을 투입해 가지고 더 보기 싫게 만드는 것이 대청공원인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바위공원도 대청공원 비슷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바위공원 자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설물이 다 들어갔고 내년도 돈 투입하면 깨끗하게 종결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장유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호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바위공원은 한 70% 이상 공정이 됐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잔디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된 상태입니다. 주변정리하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10억 확보되면 거의 내년에 완료가 될 겁니다. 대청공원은 김근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파헤쳐 놓고 아무런 시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위공원이 끝나고 나면 내후년에 대청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2014년도에는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대청공원은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깎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깎은 부분 안 있습니까? 산 전체를 그 수준으로 없애고 연지공원처럼 그렇게 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전년도 예산 대비 제가 두드려보니까 265%나 증액이 된 6억 7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 예산이 대폭 증액 책정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녹지유지관리 공사 항목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증액된 사유는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그게 민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질 것 같으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을 별도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설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 편성할 적에 그 금액을 시설비에다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걸 한 데 묶으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숲 가꾸기 사업은 꾸준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사실상 우리 산림 자체가 손을 안 대다보니까 그대로 빽빽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한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옆의 잔가지라든지 잡목 같은 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거의 6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40%인데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5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숲 가꾸기 대리경영 항목으로 4억 원이 신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대행사업 이것도 산림 법인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산림 사업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행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착실하게 공을 들여 나가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수고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겨울철 산불예방 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서 기존의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ㅇ,;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