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38억 4,2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5,500만원보다 12.5%가 증액 되었습니다. 571쪽부터 573쪽 중간까지는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73쪽, 스마트농업 기술구축 사업 중 스마트 QR코드 쇼핑물 구축은 전자상거래 가능 농가에게 홈페이지 구축 및 농산물 QR코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영농현장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은 농업현장 기술의 즉각적인 해결 및 지도를 위해서 지도사용 테블릿 PC 10대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4쪽,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 상하차용 사다리 3조, 콩 및 옥수수 동력파종기 관리기형입니다. 2대, 트랙터용 퇴비 살포기 2.5톤짜리 2대, 경운기용 땅속작물 수확기 2대, 트랙터용 돌수집기 1대, 파이프밴딩 성형기 2대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파이프밴딩 성형기는 금년에 볼라벤 태풍 때문에 하우스가 많이 휘어 졌는데 그런 것을 휜 철재를 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582쪽,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사업은 귀농 및 귀촌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연구와 지도사, 또 귀농 선배 등을 구성해서 귀농농가의 현장방문 농업기술 지원과 맞춤형, 지속형 귀농선배와 영농정착 등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582쪽입니다. 582쪽 아래 쪽 귀농 귀촌 교육은 귀농 귀촌자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영농지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귀농 귀촌 5년 이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583쪽, 중간 부분에 지역리더 양성교육은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강화 지역자원의 발굴과 문제점 해결능력을 갖춘 지역 리더양성 교육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귀농인 또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의 이해 자기개발 비전 발전 등 지역 리더양성을 통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쪽, 아래쪽에 귀농지원센터 운영은 귀농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도모, 귀농선배가 새로운 귀농 희망 조를 도와줘서 영농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 아래 부분입니다. 귀농현장 실습지원은 영농체험을 위한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지원으로 선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 입수해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과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8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 육성사업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10% 농가 수익 향상을 목표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강소농 교육교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 영략강화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임차료, 또 교육에 따른 컨설팅 급식, 강소농 홍보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에 그 아래 부분입니다. 강소농 경영혁신 시범농가 육성은 농가경영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개선점을 찾아내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가공시설이라든지 포장지 제작, 체험시설 설치 등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 아래 부분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사업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협업경영을 실천하고, 우수 품목농업의 조직의 시범경영을 통한 타 농업조직의 확대설천을 위해서 공동선별이라든지 출하 자재 공동이용 상표개발 등 경영개선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 상단에 우수농산물 가공품목 조직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판매 확대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위생안전 품질경영을 인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함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가공 관련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신규 사업장 조성을 제외한 기 가공기자재 시설보완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3쪽, 아래 부분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지원 사업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해서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지원함으로서 영농 4-H회원으로 등록된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우수 4-H회원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 4-H회원 중간 부분입니다. 4-H회원 블루오션 공모 시범사업은 젊은 영농 4-H회원의 새롭고 진취적인 사고개발과 블루오션 농업 개발을 위해서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심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 소득원 개발로 농촌 활력증진과 영농 4-H회원의 지역리더 역량배양을 해 추진하겠습니다. 595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1개소 10헥타 규모의 우량종자 생산포를 설치해서 매년 30% 내외의 종자 정부 보급종 공급부족과 종자를 농가간 자율교환으로 종자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596쪽, 중간 부분에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 10헥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가공포트 이양단지를 조성해서 도복문제의 해결과 깊은 물 관리를 통해서 잡초문제 해결을 통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벼 재해기술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매우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596쪽, 아래 부분에 유지작물 생산성 향상 대규모 재배 사업은 1개소 6헥타 규모로 땅콩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생력기계화와 고품질 생산기술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쪽, 위 부분에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 사업은 1개소 20헥타 내외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논직파 또는 파종상 비료 이런 것을 함으로서 노동력절감 기술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쪽,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은 1개소 5헥타 내외로 흙톨직파라든지 생분해비닐을 이용해서 볍씨파종이라든지 못자리 육묘 생략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사업은 돌발병해충 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친환경 방제기술인 설페로몬트랩, 해충 포획기 이런 것을 투입해서 종합적인 친환경 방제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03쪽, 위 부분에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이 이용해서 농가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발효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배합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배합 노동력 절감과 사계절 우수한 발효사료로 가축질병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3쪽, 중간 부분 한우 육질향상 시범은 한우 비육농가 중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을 활용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농산부산물 및 단미사료 등을 배지로 사용하여 알콜생성균 급여를 통한 한우 육질향상과 생균제 이용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3쪽, 아래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은 시설원예 농가 난방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평예인다겹 보온커튼 설치, 기존 부직포 그런 것을 했을 때 기존 부직포 대비 에너지가 46%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04쪽, 아래 부분 꽃 소비 촉진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은 원예활동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꽃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직장인이라든지 주부 등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연 500명정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5쪽, 위쪽에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육성은 예산군 특화작목인 국화 수출규격품 생산비율 향상과 노력비 절감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 기호성 종묘 및 노력절감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5쪽, 중간 부분 밀기울처리로 수박 선충피해 경감사업은 밀기울을 토양 환원처리로 수박 선충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은 연중 고품질 화훼생산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환기시설이라든지 이중 개폐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시 적합한 온도유지로 인해서 고온피해 예방이라든지 상품성 향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폐이지, 하우스를 이용한 유량묘산 생산시범은 하우스를 이용해서 우량묘삼 생산재배로 병해예방 및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렇게 했을 때 육묘 비용이 22% 절감과 묘삼 생산량 증대는 관행대비 170% 정도 이렇게 증대효과가 기대대는 사업입니다. 605쪽, 아래 부분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은 시설채소 주산단지 중 연작장해 개선 시범이 필요한 지역에 작목반, 연수회 등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태양열 소득이라든지 밀기울을 이용해서 토양소독 그런 기술 등을 보급해서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우량토양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쪽, 세척 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은 포장재 개선을 통한 유통기간을 목적으로 인삼 재배포장을 5헥타 이상 보유한 재배단지에 고압분사 세척기와 포장재,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유통기한 연장과 안정성 확보로 수삼 소비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607쪽, 중간 부분은 고품질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은 사료용 신품종 청보리 답리작 재배확산과 수량 증대를 위해서 알곡 사료작물 옥수수라든지 보리, 총체벼 등 군포사일리지 생력화 작업으로 조사료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료작물 재배 20헥타 이상인 10농가 내외를 묶어서 조사료 생산 장비 및 미생물제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 위쪽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사업은 모돈 150두 규모 3농가 내외를 선정해서 돈사 환경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형 축사 환기시스템 개선으로 소규모 목적을 달성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확인인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 중간 부분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은 첨단 IT를 접목한 로봇포유시스템 투입으로 송아지의 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젖 주는 시기와 먹는 양을 조절하고, 송아지 젖떼기 전 이유식 섭취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했을 때 노동력 절감과 송아지 설사 및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608쪽, 아래 부분에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무인 발정 알림이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번식관리로 수태율 향상과 번식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알림판, 신호발생 센서장치, 번식관리 현황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 아래 부분에 친환경 꿀벌해충 사업은 꿀벌의 해충 구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봉산물 생산과 벌통 내부의 약제잔류 최소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위 부분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화 사업은 한우 개체별로 사료급여정보, 체중정보, 질병정보 등을 컴퓨터로 기록 관리해서 사양관리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중간 부분에 사슴 축사 환경개선 질병예방 사업은 사업의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장 내 질병유입 차단과 소독방법을 개선해서 방역노력 절감 및 청정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아래 부분에 녹용가공 환 생산 시범은 분권 지역특성화 사업인데요. FTA 대응 지역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시중에 지금 사슴뿔이 홍수 출하되고 있어서 녹용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고, 또 뿔을 냉장고에 장기보관에 따른 약호 감소를 해결하고, 또 시중에 유통되는 녹중탕의 포장 팩이 환경호르몬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피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용환으로 조제해서 간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학생들도 갖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환조제 시설을 지원해서 사슴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0쪽,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사업은 우수한 자원식물 야초라든지 산야초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약리효과 및 기능성을 함유한 음식 및 가공품 개발로 지역상품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1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는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역농산물을 가공 또는 생활용품 등에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아래 부분에 친환경 사과재배 시범은 사과나무 수관 밑에 나무 밑에 잡초가 발생되기 전에 토양경화 처리제로 제초 노력 경감을 통해서 친환경 과원 기반조성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역병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기 그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속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2년차로 교미 교란제라든지 관배수시설, 친환경자재지원 및 기본시설을 보완해서 최고품질 과실 생산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단지 육성은 본 사업은 진흥청 3단계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자재, 토양 물리 화학성 개량, 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보완 내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에서 617쪽인데요.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사업은 엔비사과 식재 농가 및 신청농가, 사과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요 핵심 기술을 시기별 교육과 병해충 예찰센터와 같이 해서 예찰농가 40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주기적으로 해서 예찰결과를 전파해서 저 농약 방제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엔비 속빨간사과 수출단지 밀식과원 조성사업은 수출단지 8.4헥타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친환경사과 과원 조성사업은 수출단지 밀식과원 조성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미 교란제와 토양경화제 처리하는 사업이고, 끝으로 마케팅 출하용 포장재 제작은 엔비사과 재배연구회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엔비사과 출하용 가공 시제품 포장재 2종을 제작해서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밑에 부분에 과실 품질유지 생리장해 예측 및 서리예방 방재시스템 사업은 저장과실의 생리장해 원격제어 예측, 진단, 감시 등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과원 내 서리발생 예측정보 제공으로 과실의 품위 유지와 기상재해 대응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18쪽, 밑에 부분 블루베리 포장재 사업은 블루베리 농가가 150호, 재배면적이 30헥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포장재 소비량이 50,000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포장재 40,000매를 제작해서 블루베리 연구회원 전 회원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아로니아 재배 시범사업은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관목이고, 아로니아는 장미과 관목으로 해서 속해 있습니다만 현재 아로니아 식재 농가 수는 예산군에서 80농가, 재배면적은 약 17헥타정도 이렇게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비교해서 아로니아와 비교해서 안토시안 함량이 많고, 또 아로니아는 현재 도입기인 점에서 시범작목으로 이렇게 재배하기에 시기상 적기로 이렇게 판단되고, 또한 아로니아는 블루베리 재배할 때는 피트모스와 관수시설,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필요한 피트모스 같은 게 이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경비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재배적,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메리트를 가진 작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면적 확대는 할 것이고, 그것은 행정 농정 쪽으로 넘겨서 확대 이런 것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고구마 큐어링 시범사업은 고구마를 저장온도 12℃ 내지 13℃, 습도는 90℃에서 93℃ 이런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큐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수확 직후에 밤고구마는 2만 5,000원정도 됐고, 호박고구마는 3만원대를 형성했는데 저장했다 팔았을 때에는 봄에 저장해서 팔았을 경우 밤고구마는 3만 5,000원, 호박고구마는 4만 5,000원 이렇게 가격이 예상됩니다. 620쪽, 조직배양 이용 우량 씨감자 생산은 조직배양을 이용해서 우량 씨감자를 생산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고령지산 씨감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씨감자가 이렇게 공급하기에 적게 공급이 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 보급하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시건장치가 있는 농약보관함, 폐농약수거함, 농약 방제복 등을 구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622쪽, 농촌 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생활 체험 사업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식생활 체험학습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쪽, 중간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농작업 별로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 또는 보안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업 노인에게 건강관리라든지 학습, 사회활동 이런 것을 접목해서 실천토록 지원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농업기술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사 실행계획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 하는데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연초에 1월초에 지역신문 예산신문이라든지 무한정보, 예산소식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런 곳에 예산군 전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렇게 한 후에 홍보사항을 본 후에 농어민들이 시범사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정의 양식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사업별로 농업인에 대해서 담당하는 지도사가 담당계장이 현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업기술센터장이 결재를 득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별로 인근 농업인라든지 관계관 등이 참석을 해서 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또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 3년간 했었는데 성과가 많이 좋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금년부터는 농정과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추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이고,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은 행정에서 이렇게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예산안 100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2,200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는데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회 이렇게 4개가 농업인 학습단체인데 이런 4개 단체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또 행사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농업인의 정보교환과 단체간 화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603쪽에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 여기는 도비가 왜 없죠?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는 자체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보조, 50% 자담입니다.

50%는 자담?

예.

그리고 605쪽에 밀기울처리로 수박토양 이 사업이요. 이게 지금 몇 년 째 지금 계속하는 거죠?

이게 지금 3～4년 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는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3～4년이 처음 지원 받았던 분들이 지금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죠, 자꾸 사람을 바꿔서.

1년에 한번씩?

예, 1년이 끝나면 그것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내 후년부터는.

어쨌든 하단 부분에도 토양관리 시범사업 외에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총 36건이죠?

농업기술센터.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36건인데, 이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정 기준이요?

예.

선정기준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내부결재 다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점 발생 안했습니까?

뭐 전혀 안 됐다고는 할 수 없고 하다 보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도 나중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 선정한 농가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선정한 거에 대한 문제점?

글쎄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청이 1개 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많았을 때 선정된 사람은 좋아 하겠고, 당연히 탈락된 사람들은 왜 내가 탈락 됐나 그런.

어쨌든 기준을 투명하게 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사업을 완료된 후에 평가회 같은 것은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사업별로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남겨 놓습니다. 농업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평가회를 합니다.

그리고 608쪽에 하단 부분에 벌꿀 해충구제시범 이게 700만원인데 한번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꿀벌해충 구제로 안전하고 깨끗한 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벌통 내부의 약제잔류를 최소화하고, 또 꿀벌번식 피해예방을 위해서 꿀벌 응애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스 가열식 구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설치와,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가 된 것을 꿀벌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이번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도 벌 꿀벌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50여 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1개소를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여기에서 어떤 좋은 문제점이나 좋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양봉하는 분들한테 전부 공급이 돼서 보급이 돼서 정말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618쪽에 블루베리 포장재 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게 3,6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블루베리,

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포장을 하는 어떤 봉투를 말하는 겁니까?

포장재가 겉 상자도 있고, 속에도 투명 포장재가 들어가고.

1개소라고 한다면 지금 블루베리 농가가 많은데,

블루베리 연구회에 등록된 150농가 전체를 1개소로 본 거예요, 단지를.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면적 비례해서.

1개소에서 다 갖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 농가에게 다 보급을 하겠다?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3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스마트 QR코드 그게 농축산물 QR코드하고 틀린가요, 그 사업하고는?

농축산물 QR코드요.

지금 QR코드를 부여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농축산물 QR코드 사업을 시범사업 안 했어요?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런데 QR코드라는 것은 한번 부여되면 계속 바뀌나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거죠. 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이 얼마나 돼요? 4개소, 4개소라는 게 뭐야?

4개소 4농가입니다.

4개 농가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500만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가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은 인터넷 주소나 사진, 그런 동영상 정보라든지 지도 이런 것 명함정보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홈쇼핑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 농가한테 주면 상품에다 QR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의뢰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쪽에는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게 500만원.

사업비가 전체 의뢰하는 게?

예.

그렇게 부여 받아가지고 QR코드를 농가 자체적으로 붙여가지고 사용 한다 그런 얘기죠?

예.

583쪽에 귀농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5도 2촌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계속 수년간 내가 주문을 했는데도 사업을 진행을 못시켜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귀농자들 교육도 시키고 알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군유지가 있든지 아니면 폐농가가 있으면 이게 사실은 5도 2촌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5일 살고 농촌에서 2일 살고 해서 농촌체험을 한 다음에 귀농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실패도 적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공주 같은 데는 엄청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내가 이거 농정과에 제시한지가 꽤 됐어. 한 3～4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건도 준비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셔 가지고, 지금 귀농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가장 큰 원인이?

그게 그냥 농촌이 좋다는 그런,

그냥 시골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우선은 같은 농민들끼리. 그리고 또 묘한 것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또 지역민들이 텃세를 해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가지고 생활해보고 얼굴도 익히고, 또 농촌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전혀 상식도 없이 그냥 시골이 공기 좋고 인심 좋다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와서 터 사고, 또 이 터를 사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또 허가과정에서 또 문제가 걸리는 거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시범단지를 갖다가 다만 3가구나 5가구 정도 와서 살 수 있는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겠어요?

예.

200평도 사실은 감당하기도 힘들 거야, 200평도. 200평정도 해 가지고 와서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차츰 농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귀농을 하든지 뭘 해야지 아무 의미 없이 목적만 그냥 도시생활 청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오다 보니까 실패하는 율이 많고, 또 거기에 또 사자 낀 사람들이 대들어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금년까지 귀농교육 일부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아까 설명 드리다시피 센터에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귀농지원센터를 저희 센터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무실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근무할 인원도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만 전달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와서 경험을 해 보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범적인 사업을 그게 정작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시범사업 해 가지고 전부 퍼주기 식으로만 하는 게 이런 사업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다음에는 593쪽,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농업 신문 있죠? 농어민신문?

예.

이건 전액 지원입니까, 100%?

예.

그게 문제라. 지금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자를 파악해라, 희망자를 파악해서 투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해야지 무대포로 예산군민이라고 가구당 전부 이걸 투입을 하면 띠지도 안 풀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농민신문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녁에 TV는 보고 있어도 이거 안경 쓰고 들어다 볼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내가 볼 때에는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7년 동안을 봐 왔으니까 하루에 열 가지 이상 신문을 7년 이상 봐 왔어요. 그래서 진짜 신문이 우리한테 유익한 정보를 준다는 것은 알아. 그렇지만 시골에 혼자 사시고 이런 분들 쉽게 신문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이것을 갖다가 본인 부담 한 푼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니까 그냥 받는 거야. 받아 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만 10%라도 본인 부담을 시켜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희망자 가구를 조사를 하세요.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돼.

농촌지도자는 본인들이 지도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자 신청해서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보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605쪽, 하단에 토양관리 시범 있죠?

예.

이것도 무슨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있죠?

605쪽이요?

605쪽, 하단.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까지 민간보조 사업이 얼마나 간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한 20억원정도.

그렇죠? 이 정도 나갔는데, 이 보조 사업을 그냥 무조건 주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어요? 프로그램이 안 돼 있죠?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고서 3년까지 저희들이 시범 사업한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면 전부 개인소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또 보조 사업을 하면 차후에라도 그 관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지속 돼야만 공짜라는 인식이 없어요.

예.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용역을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뭐 산림축산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전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어느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됨으로 해서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시킬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주는 우리 실‧과들이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들 이게 보조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행정 보조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줘야,

달리 생각할 것 없어요.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다 비슷하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609쪽, 아까 녹용제조를 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환을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환을 만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겁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도 이름 없는 전문기관, 또 군민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가는 요즘 사람이라면 우선 의심부터 합니다. 그렇죠?

예.

인삼 제품하면 고려인삼이나 정관장이나 이런 상표가 붙어 있을 때 사람이 신임을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가짜가 나 도니까 의심부터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팩으로 아까 하면 환경호르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팩으로 해서 먹는 이유가 자기가 직접 솥에 넣는 것까지 봐야 요새 사람들은 직성이 풀리거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으로 만드는 것도 함부로 아무 곳에나 그냥 의뢰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예.

진짜 사람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곳,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조기법이 생성이 돼서 보급이 된 다음에 그것이 인정이 돼야 주변 사람들이 사 먹는 것이지 개발만 해놓고 전혀 판로가 없다고 보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리고 611쪽, 농업인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농정과에서 추사밥상 뭐 개발해 가지고서 몇 십억을 쏟아 붇고서 결과도 별거 아니고, 겨우 3개 식당에 줬다든가 뭐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참 나는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암만 국‧도비가 붙고 도비가 붙는 사업이라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국상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조 준 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밖에서 말이 안 나게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동안에 보면 몇 억 원씩 줘서 우리 아침에 민원인들이 전화가 빗발쳐요. 민간자본 보조는 어디는 몇 억 원씩 줘서 사업도 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몇 억 원씩 줘서 그런 사업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지금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몇 억 원씩 민간자본보조 줘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개인 거 된데가 한두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시범사업 이런데 좀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친환경 이쪽 쌀 부분은 몇 %정도 해야 적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몇 %라고 단정 져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그냥 우리가 10%로면 10%로.

10%정도 너도나도 친환경하면 다 같이 가격도 하락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처음에 시작된 것은 우리 쌀을 자급하기 위한,

증산하기 위해서.

시작된 뭔데 지금 이걸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고품질 쌀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고 교육 조금하고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유기벼 재배는 1년 하고서 시범사업이 또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죠?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갔고요. 아까 얘기했던 포트묘도 친환경에 관련된,

작년에도 포트묘 했어요. 포트묘 했는데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친환경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우리 예산군에 친환경 하는 곳이 고덕에 일부하고 광시 쪽이죠? 다음에는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친환경단지 100헥타 이상 찾아간다면?

그것만 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도 있고요. 새로운 뭐 재배 흙토집하라든지 육묘상 비료 같은 거 육묘할 때 비료 한번만 주면 본답에서 한 번도 안 주는 비료가 개발됐어요. 그런 거라든지 시범사업은 그렇고, 그거 후에 우리 지금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토양검증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포토육묘도 좋아도 일반 농가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일단 시범사업에 친환경사업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친환경 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친환경 하는 곳이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10헥타 이상이라면 그렇게 묶어서 작목반이나,

친환경 하는 곳이 신양 귀곡리도 좀 하고 있고요. 광시 쪽에 두 가운데 됩니다.

그러니까 10헥타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고덕에도 있고,

고덕은 이미 지원이 됐으니까 또 지원을 해 줄 수 없겠죠? 우리 그리고 588쪽에 강소농 있죠? 강소농?

예.

강소농은 이 교육비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강소농 선발은 작년에도 다섯 가운데 2,000만원씩 자본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었고, 강소농은 작년부터 매년 저희 센터에서 100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요. 내년에 선정하면 300명되고, 내후년까지 500명을 선발 목적으로.

선발을 하되 교육은 시키고 그 중에서 사업을 몇 농가 한다?

예, 시범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선발 좀 잘해서 기왕에 계속 보조사업 받은 사람도 다 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줬다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주 올해는 교육비가 또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센터는 주로 목적이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외에 사회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몇 가운데 쭉 보면 어떤 곳에 뭐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교육인원하고 우리가 뭐야 식비하고 그런 게 좀 언뜻 봐서 그렇게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 정도로 있다. 여기 좀 알아주시고, 그런 것은 다시 잘해 주시고요. 607쪽에 곤포사일러지 이거 시범사업 금년도 처음 합니까?

예, 이건 처음입니다.

곤포사일러지 이 사업이 전에는 안 했었어요, 한번도?

저희들은 아니고 행정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요. 왠만한 단지는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쪽 산림축산과에서 들어간 데는 지양을 하고 안 들어간 쪽으로 한번 찾아서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총체벼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총체벼는,

그러니까 벼 수확을 않고,

벼를 그냥 세워놓고 그냥 갈린다,

덜 익은걸 이렇게.

그래도 덜 익은걸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장비를 거의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참조 좀 해 주십사.

그런 면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도비든지 국비든지 많이 끌어다가 우리 군민한테 돌려주는,

안 받은 단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면 이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되 그 규격에 맞고 받지 않은 시범사업을 받지 않은 그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도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않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적정하게 사업 농가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는 줄었다가 올해 다시 조금 늘었네요. 하여튼 열심히 잘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죠. 골고루 나눠주고,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게 어느 군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한 세 사람이 했다면 전액을 다 뭐하지 말고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들 간에 논의도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상의가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중앙 행정기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제 생각도 자부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자부담이 있어야 내 돈이 들어가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돈 주고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인 나와요.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에서 그러면 지침대로 안 했으면 담당자는 문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63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27억 7,800만원, 광특 27억 5,200만원, 도비 4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83억 2,888만 2,000원을 부담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7,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운영관리 중 일반운영비 4억 6,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9,65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3억 3,000만원, 공공운영비 3억 3,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관 연결 사업으로 국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시설관리 중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광특 7억원, 군비 3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설로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역인 삽교 안치리 외 8개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며, 지하수 고갈 및 지방상수도 미 급수구역인 마을상수도 신설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 급수구역인 광시, 대흥, 응봉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 시설비와 부대비 12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3월까지 2015년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관리에 따른 환경부 인센티브 성격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관망 정비를 위한 국비 35%인 67억 5,200만원과 군비 125억 4,000만원 총 사업비 192억 9,200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금번 광특 예산 1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정수장 상수도 시설물 계량사업으로 정수장내 수질 자동측정기, CCTV설치 및 예산상수도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322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서 2013년도 사업비 1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국비 16억 9,200만원, 도비 1억 5,800만원, 군비 5억 6,700만원으로 총 2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한 BTL사업 준비금 총액 6억 8,100만원 중 명년도분 2억 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보존을 위하여 광시면 동산리 일원의 관로 매설 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읍 발연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발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도 설치관리 근거의 마련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해소함으로서 물자원의 이용 도모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총 14억 4,700만원 중 2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번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2014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중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8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중 6개월분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개월분은 추경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인력 중 9명에 대한 인건비 637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인력운영비 3억 8,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경비 중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 및 다음 쪽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8쪽,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된 사무실 직원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4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사유로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등 4개 종목에 대한 부담액 4억 3,68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다음 쪽, 학교 하수도 사용료 요금 감면 부담액 1,900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액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1,857만원이며, 환경부로부터 연차별 사업비 계획변경으로 2013년도 예산액과 2015년도 이후 예산액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하단 시목지구 하수처리 시설공사 사업 중 총 사업비 단수 조정으로 인한 차이 100만원을 감액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5쪽부터 765쪽,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합계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사용료수익 36억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수익 2억 6,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500만원,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1,000만원, 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4,880만원, 다음 쪽, 기타영업외수익 99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수익 합계는 4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사업예산 세출안입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2억 4,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8억 9,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 덕산정수장 근무자 기능직 6명, 청경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보안 대행 수수료,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등 정‧배수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예산 정수장에 소요되는 수질검사 시약 및 정수약품 구입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정‧배수지 기계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 교체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취‧정수장 및 덕산 정‧배수지 가압장 4개소 전기요금 5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옥외검침 계량기 건전지 구입비 300만원과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배수지 보일러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 중 시효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4,4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가압장 배전반 및 가압 펌프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급‧배수관 공사비입니다. 가정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 및 개조공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 근무자 중 사무실 근무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600만원과 다음 쪽 777쪽, 직무수행 경비로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중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 및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전산시스템 사용 수수료, 일반운영비 1,995만원과 상하수도협회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상수도 종사자 국내여비 4,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근무자 급식비 175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 피복비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용량 검침요원 6명, 누수탐사요원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388만원을 계상했으며, 780쪽, 운영경비 중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요금관련 비용 및 체납액 독촉관련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경상이전 비용으로 수용가 및 원거리 수용가 증가로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 검침제 운영을 위한 인력 4명 검침 수수료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수하는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 중 예산읍 외 3개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삽교 신가 2리 상수도관 매설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정수장 약품 투입기 2대 600만원과 소독약품 보관용 염소용기 5대 구입을 위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 14억 7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1쪽, 이월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액 1,800만원과 전년도 예상 순세계 잉여금 19억 3,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자금운영계획 등 797쪽까지 예산 부속 첨부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 28억 8,505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5억 1,780만원, 사업수입 중 원인자 부담금액 3억원, 예금이자수입 2,925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8,505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정비 준설에 소요되는 시설 및 부대비 9억원, 하수도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비 1억 1,2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담당 관내출장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액 18억 4,03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2쪽, 하단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웅봉지구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당초에 당초에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초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 50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은 응봉면과 대흥면, 광시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관로를 까는 그런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전체사업이 당초에는 50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개괄적인 전체 사업비였고 나중에 2011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본 결과 총 사업비가 165억원 소요되는 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환경부에 별도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고, 그럼으로써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이 1년간씩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가 70%, 도비가 12%, 군비가 18%로 이렇게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도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마치게 되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2015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아무리 터무니없는 계획을 잡아도 그렇지 3분에 1 사업비를 예산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당초에 환경부에서 금액을 결정한 것인지, 저희가 했는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지역을 뭐 전체설계는 안했더라도 기본설계 정도는 하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예산군 사업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박소장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35쪽, 발연지구가 우방 그쪽 입니까?

예, 지난번에 민원 제기돼 가지고 악취 때문에.

2억원이면 다 되나요?

예, 2억원이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구간은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마을 상수도 관계 632쪽에 시설사업에 예산은 더 세웠는데 농촌생활 용수사업이 없어져서 이거 한 가운데 세우나요, 두 가운데 하나요? 3억원 가지고?

3억원이면 사실은 한 가운데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두 가운데는 사실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원을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데 2개 내지 3개 마을이라고 해결을 해 보려고 예산이 여의치 안 해 가지고 3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글쎄 추경예산에 쓰기 위해서 돈이 뭐 1억 4,000만원인가 남았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추경예산이요?

예, 이쪽 뒤쪽에 우리 사업 설명할 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고덕지역이 구제역 발생이 안돼서 이거 응봉도 현재 구제역에 일환으로 광시까지 가는 그런 거로 보면 되나요? 광역상수도가.

이것은 구제역하고는 저희는 상관이 없고요. 그 2단계 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3단계는 나중에 대술, 신양 쪽이 3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군내에 거의 지방상수도는 이제 면까지는 다 3단계까지가 되면 갈 겁니다, 가는데.

면까지는 갔는데 지금 현재 고덕에서 합덕으로 가는 상몽 그쪽이.

그것은 군비를 저희가 앞으로 투입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쪽 상궁리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1, 2, 3구가 있는데 1구만 안 되어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까?

예, 예산을 반영시켜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한건택 부위원장 이승구 위 원 권국상 위 원 유영배 위 원 최동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전영균 의 사 담 당 박상목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한건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