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국장님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이영호 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재관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570억 53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9억 676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654만 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ㆍ홈페이지 유지보수비ㆍ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4440만 원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로 소비자정보센터는 4명이 상주하며, 소비자피해상담ㆍ정보제공ㆍ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는 14명의 모니터요원들이 대형점포와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3회와 물가안정집중추진기간 중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총 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시료검사비 및 시료구입비로 각각 50만 원과 15만 원, 주유소의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2012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금년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와 전산시스템 및 물류시설 구입비 2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정부시책 설명회 392만 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경영혁신교육 및 정부시책 설명회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은 지역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기반 홍보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관련 2898만 원은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수당 및 각종 기업체 홍보물 제작 등에 548만 원, 중소기업 대상시상에 따른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관내 우수생산 물품 홍보 및 관내 기업과 시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직거래장터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단기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7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중소기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부족한 자금에 대한 경기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은 내수경기 침체 및 국내ㆍ외적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2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개선사업 10억 8800만 원은 기 읍ㆍ면ㆍ동 사전 조사를 거쳐 도에서 선정된 기업밀집지역 내 5개소의 소규모기업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소 제공ㆍ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지도ㆍ자문 등을 위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허실용신안등록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허청과 1 대 1 매칭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G-STAR기업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ㆍ제품생산ㆍ홍보ㆍ마케팅 등 일련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G-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ㆍ포장 등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G-FAIR단체간운영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전시회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경기북서부 미니테크노파크연계사업은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고도화 종합지원망 구축지원 등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예산은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여 시 공무원 참여여비 1000만 원, 각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1200만 원,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로 우수기업을 육성하고자 해외지사화사업으로 600만 원을,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유명 박람회 참여 시 파견지역에서의 수출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장ㆍ차량임차료ㆍ통역비 등으로 각각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국내 유명전시회에서 제품홍보ㆍ판매상담 등 활동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부스임차료ㆍ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ㆍ도비를 포함하여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사무관리비로 기업 SOS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맞춤형일자리정보시스템 이용료 2160만 원은 입찰정보전문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입찰정보를 시에서 일괄 계약하여 관내 업체에 실시간 무상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10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1년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폐수연계처리시설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23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 200만 원은 우리 시 대표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 입상하여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노사안정지원사업은 노ㆍ사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 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300만 원, 노동가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기가족체육대회 5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선수 육성비 3000만 원은 산업기술 발굴육성을 위한 기능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폴리메카닉스, 옥내배선, 모바일 로보틱스 3개 종목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은 구인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구직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취업특강ㆍ취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현수막ㆍ배너ㆍ리플릿 등의 홍보물 제작 및 센터 내의 전산장비유지비ㆍ채용상담사의 급양비ㆍ공공운영비 등으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720만 원은 구인기업 발굴ㆍ일자리 관련 워크숍 참여 및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출장에 따른 여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은 각종 일자리정책 관련 행사 및 회의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민간위탁금 1억 5500만 원은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컨설턴트의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40만 원은 일자리센터 운영비 동행면접을 위한 기동력 확보와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 한 대와 현장확인 등을 위한 카메라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하여 총 6억 8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인건비 6억 7626만 원과 사무관리비 45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및 2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으나 사업부분에 있어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총 2억 3602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인건비 1억 7000만 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50만 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재료비 6222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및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모델발굴용역사업은 김포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형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김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운영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317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수당으로 350만 원,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 사회적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 개발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홍보ㆍ마케팅ㆍ기술개발ㆍ특허출원ㆍ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리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일자리발굴사업은 전문직 은퇴자 중 일자리 상담의 경력이 있는 노인 한 명을 채용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및 24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자원의 발굴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8000만 원과 도비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사업비는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우편 발송비, 현수막 제작비용과 에너지절약 학생웅변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위하여 1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부터 248쪽 중간까지는 행정운영비로 경제생활국장 비서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총 786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 하단, 차입금 원금상환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240억 원과 양촌사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165억 5740만 원을 상환하는 사항으로 양촌산업단지 상환금 중 142억 원은 3.5% 저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기획재정부의 5.2%와 5.45%의 높은 금리의 기채를 차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33억 8648만 원과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이자 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 나오는데요, 이 세부자료 보니까 전년도에는 출연금을 내지 않았나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기금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20만에서 30만 시ㆍ군의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의회로 넘겼다가 의회에서 부결돼서 삭감된 겁니까?

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시기가 늦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금 출연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출연을 못 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1월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될 때에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출연 받아서 홍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 해 달라고요.

올해 출연금을 김포시에서 안 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기금 출연을 못 하게 되면 홍보는, 올해는 그냥 해 줬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지만 추경에 확보할 거를 생각해서 자료를 줘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기금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출연해서 우리 김포에 대한 걸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올해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파견근무 나간 공무원이 저희 김포시만 이게 납부가 안 됐다고 납부독촉을 한 사항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김포에는 왜 납부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의치 못해서 못 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우리 김포에서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김포에 대한 금쌀이라든지 농산물, 그다음에 각종 지역의 관광자원, 리소스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 갖고 홍보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들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부결했던 거 아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239쪽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년도에는 7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업인들 만나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출연금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기업체에는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재공급이라든지 회사에 있어서 어떠한 물량이 있는데도 금전적인 게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융통이 필요한데 이 제도가 거기에 활용되고 있고요, 저희한테 14억 원이 출연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14억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7억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7억 출연하면 그쪽에서는 얼마나 플러스해서 주죠?

저희가 담보력이 없는 사람, 이 중에서 일부는 소상공인에 한 2억 정도 하게 되면 8배를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에는 4배, 우리가 7억 중에서 5억을 일반 기업체에다만 40억 정도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환하게 되면 다시 또 기금은 살아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업은 늘어나는데 이런 자금도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늘려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실적만 보면 어때요? 이 금액 전체가 다 소진됐습니까?

연말이 됐는데 내년도 초에 조금 쓸 거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소모되는 거 봐서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기업의 경제상황이 요즘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신청자는 더 많아지시겠죠?

지금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이거를 빨리 확보해서 1, 2월에 써야 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질의사항이 없으신가 봐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내 기업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 일에 행정이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유명박람회 이렇게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본예산에 한 6가지 정도의 사업내용이 나와요. 보면 많은 뭐 액수는 아니지만 거의 시비로 다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5명, 해외시장개척단 10개 업체, 또 지사화사업 3개 업체 최소한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기업체가 됐든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됐든 최소한의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원되는 게 물류운송비하고 현지에서의 통역비,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반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본인이 가는 숙박비라든지 항공료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업에 자부담은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액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현지에서 그분들이 쓰는 거는 다 자부담입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다섯 가지 해외 관련 사업비 모든 것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형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의 사업이든 모두가 100% 시비로 지원하는 지원방향은 전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이나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일정부분의 자부담들을 얼마 정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자료상에 표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씩 나가던 거를 금년도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예산은 마찬가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올해는 반이 줄어든 거고요, 또 내년에.

해외시장개척단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절반으로 줄인 거라고요?

아니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쓰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과 있으세요?

네, 성과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없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김포가 사실 수출하고 수입을 따져보면 우리가 한 7억 달러나 10억 달러 그 사이지만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출기업들이 본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려면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세 군데를 검토하면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희망하는 해외시장 나가려는 업체가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냐 이거를 현지에서 조사를 합니다, 코트라(KOTRA)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대상 신청 받은 업체의 평가를 또 코트라(KOTRA)에서 평균 60점 미만인 업체는 저희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체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필요한 사업이고요. 필요한 사업이 그냥 관례화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45쪽을 볼까요. 김포형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네.

김포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사업은 올바른 사업이죠. 또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게끔 하는 행정지도는 중요하고요. 근데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 있어요. 이 용역의 과제 중의 하나가 김포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발굴할 거라고 하는 예상과 확신 속에서 같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저희 김포시가 사실 사회적기업이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자원, 리소스 이런 걸 파악해 보고, 다른 지역에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접목하면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개에서 4개 정도를 이렇게 발굴해서 행정기관에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고민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모델들이 용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마련된 이후에 이렇게 김포형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리 그냥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회숙 계장님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2쪽에 미니테크노파크연계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가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데 여기 서북부지역의 공장기업들이 거기까지 가서 지원사업을 못 받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미니테크노파크를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양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6억 원, 경기도에서 1억 8000, 또 기타 5000만 원 해서 총 8억 3000만 원 가지고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사업은 대개 무슨 내용이냐면 기술닥터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기업을 진단해서 그 기업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좀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허가 없는 건 특허를 할 수 있게끔 기술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시장개척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는 컨설팅해 주고 이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리 김포시에서 출연요구가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해 보지도 않고 예산 출연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2012년도는 그냥 지원사업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1억 8000, 경기도에서 6억, 기타 5000만 원 해서 8억 3000 가지고 금년도에 110건 사업을 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포시에서 1억을 출자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1억을 김포시 기업에 지원하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9억 8000만 원이 경기도에서 7억, 고양시에서 1억 8000, 김포시에서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9억 8000 사업을 할 테니 예산을 요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도 다녀왔고요, 관계 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은 도비지원을 50%나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북서부 미니테크노파크 하면 올 봄에 고양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고양ㆍ파주ㆍ김포 아니에요?

아니 파주시인데요, 파주시는 금년도에도 출연을 못 하고 내년도에도 못 하고 파주시는 2014년도에 1억을 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원래 고양ㆍ김포ㆍ파주인데 고양은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산지원 없이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지원받기 위해서 1억 원의 시비부담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가 1억 출자를 하면 대응으로 경기도에서 1억.

1억 더.

1억 더 해서 총 북서부 미니테크노파크사업비가 경기도에서 7억?

9억 8000입니다.

올해는 출연을 하지 않고서 김포에 어떤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출연하지 않았는데 제가 추천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기술닥터도 추천을 했고요,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김포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기술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생시켰는데 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천만 한 건가요?

우리 관내업체가 아직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은요?

네, 그것 달라고 그러면 주긴 줄 겁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 그러한 실적이 김포시가 추천한 업체들이 기술닥터나 지적지도나 시장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을 분석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셔요?

아니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푼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

네, 올해는 안 했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김포ㆍ고양ㆍ파주의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1억을 해 주게 되면 200개사 중에서 우리한테 몇 개 사가 될 건지는 저희가 또 예산배정을 받는데 2억 원이 우리가 1억 원을 내는 거에 대한 1억 원은 경기도자금을 받지만 그 이외의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골고루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외에 경기도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업 설명자료 19페이지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요, 중소업체한테 경영과 기술, 또 생산, 마케팅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지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이것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저희가 매칭하는 건데요, 우리가 출연하면.

경기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30%를 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대면 15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6500만 원 갖고 사업하는 거고요.

모집의 주체는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까?

네, 거기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의뢰를 안 하고요, 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기업이 지원하는 거로.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거를 연초에 기업지원정책설명회를 한 번씩 꼭 합니다, 여기 시민회관에서. 그때 우리 전체 기업인들한테 저희가 이러한 모든 사업을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또 사업이 진행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 사업을 했을 때 제품개발에 치중한 사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업체는 제품생산에 지원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판로개척도 있을 것이고, 클러스터로 분류돼서 또 사업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라든지 성과물들이 페이퍼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도까지 실적 나왔고요, 금년도 실적도 저희가 파악 중인데 11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에 3개 분야, 생산에 2개, 마케팅에 세 가지, 기타 우리 김포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 등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기술․생산․마케팅 분야에 총 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연차별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분석해서 실적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2년에도 10개 업체였나요?

금년도에 11개 기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1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좀 더.

이 지원받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죠? 매년 틀리죠?

이건 1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매출액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로 계량화돼서 나오나요?

그게 1년 지나야 나오죠.

2011년 건 그러면 나온 게 있겠네요?

2011년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의 기업을 보면 단일사업별로 지원의 시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시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단기적인 효과는 이겁니다. 만약에 제품개발을 하는데 산업재산권 출연하는데 지원했다 그러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규격 인증취득에 지원받았으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고요, 시험분석 하는데 그거를 도와줬다면 그게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판로지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수출이 전년도보다 얼마 더 늘어났다 그걸 통해서, 그런 거는 회사에서 아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분석이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근데 시제품 개발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구성이 시험분석 지원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국내 판로ㆍ해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시제품 개발에 대한 그 장벽의 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별기업체가 대학교나 어떤 연구소에 있는 기술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가 비싸거든요. 근데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강도시험이나 어떤 성분분석 이런 거를 할 때에 거기 중소기업청에 있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래 G-디자인사업이라 그래서 시비 100%로 우리가 작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부담이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그게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미니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거기 사업에 출연하게 되면 50%의 도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비즈니스네비게이션사업을 저희가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지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G-패밀리사업은 금년 계속 했습니다, 재작년도만 예산형편상 한 번 못 하고. 그래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아주 전략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업체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적을 계량화한다 그러면 매출액과 고용창출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1년 거, 12년 거는 아직 평가자료가 안 나왔을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한 10억 8800 정도 돼요.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인데 도비가 한 3억 정도 되네요. 기업환경이라는 것은 기업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 주변 환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개 기업 진입로, 그러니까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거나 노면이 불량해서 자재운반수송,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이런 걸 운행하는 데 지장이 돼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왜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돼요? 이거 매년 저도 얘기했던 건데.

일반 도로사업은 보상을 주고 토지도 편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30%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70%, 근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아마 계속해서 그냥 100% 사업으로 도로과로 예산요구가 올라갈 겁니다.

아니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는 현안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을 때는 다 개발부담금을 내잖아요, 업주들이.

이건 기존에 난개발 때문에 기업이 50군데 100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개별기업, 토지주가 허가받아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과거의 난개발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의 기존 도로에 포장 재포장이라든지, 또는 배수구 측구 침수가 일어나 가지고 기업이 침수된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노면이 불량해서 자재운반수송에 손실이 온다든지, 또 그다음에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데 있어서 버스 다니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러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과장님, 이게 5개 사업명인데 버스가 못 들어갈 도로에 버스를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 같으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대곶면이나 양촌읍, 월곶 이런 데가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마저 이런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30%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경제진흥과고.

아니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 했을 때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시비 같고 해야 되는데.

옹벽설치를 요구하는 게 과연 본인 소유의 공장에 옹벽을 설치하는 건지, 제가 이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이 현장을 제가 가보고 싶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가 다니지 못한 데를 버스가 다니게 한다면 이 예산 갖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땅값 매입의 일부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기업의 내부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래에는 개발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난개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 금방 제가 이해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그 현장을 가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이 갔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보니까 여기 예산에 별로 없어요, 이자차액보전금 2억 6000 말고는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리하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가게를 차리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식당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명당 1꼴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400명, 일본이 한 180명당 하나 하는데 그게 너도 나도 하니까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입지선정과 상권을 좀 파악해 주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 세무라든지 절세전략, 또 소점포 마케팅전략, 시장 환경과 어떤 창업트렌드 이런 것들로 이 예산이 좀 전환되면 어떨까, 좀 방향성을 틀었으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이걸 제기한 겁니다.

제가 그 보완대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운영하다가 옆에 경쟁사가 들어와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싶으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포시에서 그런 소상공인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인 이상 업체부터 10인 미만까지 계산해 보니까 3만 개 정도 됩니다, 20만 명이 거기 종사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경기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5000만 원까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교육예산 요구했고요, 그 교육도 받으면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게 부천에 있고, 김포가 거기 관할인데 운영자금 1년 동안, 교육받으면 그 수료증 가지고 1년 동안 우선권을 주거든요.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가급적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예산을 요구했고요, 또 김포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교육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는 시 소상공인 운영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예산을 갖고 있고요, 또 담보가 없을 때는 3000만 원까지 특례를 저희가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또 오늘 7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일부는 소상공인에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부분에 사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제가 옹정리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 농수로가.

여기 갔다 오신 사진을 좀.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진 있으시죠?

사진 있습니다.

네, 저한테 한 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나름대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다른 과들 보면 몇 십억 되는 예산인데 A4용지 반쪽짜리 하나 갖고 심의를 하라 그래요. 정말 답답해요. 이거 위원들이 너무 책임감 없이 부실 심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 있을 때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면 이해 돕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유명박람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세 이런 것들이 지역에 환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1회성 행사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해외유명박람회가 원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자비가 다 여기 있죠? 자비를 부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도는 해외가 중국 광저우하고 중국 이우에 갔는데 거기 박람회마다 어떤 직종인지 이렇게 잘 명시가 되면 관내업체에서 그걸 보고, 근데 만약에 가구다 그러면 가구업체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 기계다 그러면 기계업종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불과 5개 업체밖에 안 돼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하셨겠지만.

금년도에 7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또 매년 참가하는 업체들이 다릅니까?

네. 이것도 한 가지 직종만 계속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각 주방가구제품 이런 거로 했는데.

이 선정은 아무래도 우리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정은 못 하고요, 코트라(KOTRA)에서 이렇게 1년에 세계적인 전시회 목록이 나옵니다. 코트라(KOTRA)에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내업체한테 희망업종을 받아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니 근데 코트라(KOTRA)에서 오더라도 그 자료를 우리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그 팸플릿을 다 돌려요?

아니 다 돌리진 못하고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업종이 신청되면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업종을 조사하는 건 맞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십니까? 혹시 박람회 하실 때.

저희 계장이 작년에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도 저희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성과분석도 하고, 또 개선점 이런 것도 보고, 저희는 갔다 온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 갔다 오셨나요?

올해는 중국 광저우하고 중국의 이우에 7개 업체가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상담된 게 261만 달러가 광저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우에는 341만 달러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지가 10월에 갔다 왔기 때문에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현지에서 계약되는 게 좀 없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외지사화사업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상담하시는 분하고 거의 다 됐다가도 귀국하게 되면 상담이 거의 90% 이상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KOTRA)의 거기 현지 직원을 고용해서 한 1년 동안 200만 원 정도 주면 자부담 해 가지고 그 바이어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1년 동안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3개 기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600만 원을 올려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지사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이게 그래도 성과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계속 기업인들이 현지에 나갔다가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그래도 뭔가 실적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선정해서 계속 관리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찬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김포시의 가용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기업체에 지금 계속해서 300억 정도 시 자금으로 운전자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해마다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 주고 우리는 요구한 예산을 다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못 했다고, 그런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경제진흥과에 가용예산이 10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사업에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습니까?

지금 취약한 예산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권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양촌, 통진, 대곶, 김포 이런 데에 원래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을 줘서 그거에 맞는 상권활성화 지원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저희가 좀 못하고 있다, 왜냐면 다른 좀 큰 시는 소상공인담당 계가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3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거기 종사자가 2만 명인데, 앞으로 행정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취업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망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혹시 사업계획서 마스터플랜을 하나 이렇게 작성할 수 없을까요?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은 경제진흥과의 2013년도 그런 예산안과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로 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8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정도 한 9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기지방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볼 수가 있고 평점을 높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아주 고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했더라고요.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1억 90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억 1100만 원 계획이 서 있는데 아주 그냥 100% 일치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잘된 면도 있지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포함이 돼 있었죠? 살펴보면 2012년도 본예산은 99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중기재정계획 예산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고, 또 내년도 예산이죠? 1억 4000만 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8200만 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2013년도 본예산 책정에 잘된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예산이 나와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광성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질의를 했듯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중기계획에는 2012년도에는 7억,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도 7억이 이렇게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확보가 돼 갖고 집행이 됐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14억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예산은 7억뿐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김포시의 어려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안 찾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김포시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이걸 수정할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15억이 지금 출연금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2015년도 15억, 그리고 2016년도 18억 이것이 계획에 맞추기는 힘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이렇게 열악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것이 불과 45일 전에 이 책자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그 당시에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14억인데 7억뿐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수요가 그렇게 요구가 올 건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형편도 분석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차차액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2년도 중기계획에는 24억인데도 불구하고 12억이 예산확보가 돼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6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0억뿐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2년도 지나간 과거사는 덮어두고, 매한가지로 2013년도 예산수립이 26억으로 됐으면 2013년도 본예산을 산출할 때 비슷한 시기에 됐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도 매한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히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지방계획에는 2013년 내년도는 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더블 이상 높은 7억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더라고요.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취지에 동감하시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공감하고요, 그거는 계획행정에 있어서 좀 저희가 잘못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학운2ㆍ학운3산업단지 물론 이것이 2012년도까지 예산이 집행은 됐지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투입액이 없거든요. 물론 민자로 하기 때문에 김포시 예산은 적용 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자로는 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운2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즉, 2013년도에 민자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학운2산업은 김포시가 30%고, 도시공사가 70%입니다. 그리고 학운4는 민자입니다.

민자인데, 민자로 투자되는 부분이 2013년도에는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없다?

네.

그럼 민자가 이미 기 다 투자가 된 건가요?

거기는 보상이 지금, 잠깐만요. 학운4산업단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4산업단지는 김포골든밸리4PFV라는 주식회사가 자금집행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보상비가 93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만 갖고 있지 이거 얼마 집행했는지는 파악 안 되고 있고요, 그거 다 포함해서 1192억 34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가 됐든 2014년도가 됐든 그것이 근사치로, 100% 일치는 안 되겠지만 근사치가 되도록 많은 행정적인 정책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또 말씀드리면 혹시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과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혹시 반영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못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김포대학에 있습니다.

김포대학 내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있던 장소 그대로인가요?

네, 거기 그대로입니다.

거기가 열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금미 내년도 계획은 1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거기 창업보육센터 장소가 지금 열 곳이 안 되잖아요.

이금미 산출기초는 이렇게 10개 기업으로 넣었고요.

아니 지금 장소가 없는데 무조건 10개 업체라고 해 놓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금미 기업지원계장 이금미입니다. 지금 10개 기업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장소가 없는데 무조건 10개예요?

이금미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지금 현재 그럼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죠?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자료를 파악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12개 업체에 182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이름을 좀 주실래요? 제가 그 창업보육센터를 가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절반은 비어 있고, 뭐 창고처럼 어수선하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10개 업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장소를 가보면 사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조차가. 창고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다고밖에 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곳에다 무엇을, 창업보육센터를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조차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창업보육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 김포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이거 평가를 받아서 사실 현재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대학이요. A등급도 못 받고 B등급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좀 일대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단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이. 앞으로 협의해서 환경도 좀 바꾸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원 활동하게끔 저희가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밖에 보이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공회의소 밑에 공산품전시장을 넣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천남동공단 안에 가보니까 공단 안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세분화돼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크기는 작지만 공단 안에 아이들의 보육시설까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 창업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돈의 액수를 떠나서 뭔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상공회의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산업단지 많잖아요. 양촌산업단지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대학에 버려진 공간에 창업보육센터를 넣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거기를 들어갔다가 너무 여건이 안 돼서 몇 달 만에 나온 그런 예를 제가 실제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보게 됐는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800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큰 대기업으로 커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우수상품 직거래장터가 또 있네요, 전년도와 똑같이. 근데 전년 2012년도 직거래장터는 정말 너무 미흡했죠?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그게 미흡한 점이 좀 연장해서 야간에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저희가 못 해 줬습니다.

너무 빈 장소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공간도 좀.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농산물직거래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외부의 손님까지 모시고 왔다가 참 큰 망신을 당하고 보낸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거래장터도 사실 농민들 직거래장터 여는 데 이만한 비용 안 들이거든요. 이왕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기업들이 참여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몇 개 기업만 참여했을 뿐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기업들의 참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런 장터를 우리가 열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근데 매출은 또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고민을 하기를 장소가 사우광장이 적절하냐 분석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터미널부지나 또는 걸포공원 위치가 부적정한 건지, 날짜가 또 5일장하고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라든지 날짜 정하는 거, 그다음에.

장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날 유독 손님이 그다음 날 장날 확 줄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그다음에 업체선정, 그다음에 참여업체.

여기에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부담 얼마나 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이.

이금미 2000만 원 예산에 올해 상공회의소에서 500 부담했습니다.

500만 원 부담한 거예요?

이금미 네.

이건 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을 알리는 건데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부담률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늘 지적하지만 김포상공회의소는 우리 시에 기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품전시장 새로 짓겠다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보면서 보게 됐는데 보이지도 않는 뒤쪽이에요. 거기에 과연 공산품전시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이 좁아져 버리면, 그 앞쪽에 오히려 재활용쓰레기 분류하는 곳 있죠? 그 앞쪽하고 오히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로 가야 한다면 좀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전시장인데 무슨 건물에 가려서 찾아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구석에 무슨 공산품전시장이 되겠습니까? 억지로밖에 안 들려요. 사실 먼저 민선 4기 때도 지금 중소기업은행 앞, 나리병원 앞쪽에 거기도 장소가 외지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그쪽은 창고 수준밖에는 안 되죠. 저는 너무 상공회의소에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3개소로 돼 있어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국이주민복지회하고,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엔젤돌봄으로 관내에서 3개 업체가.

농식품가공업이요?

영농조합이요.

그리고요, 이주민복지하고?

엔젤돌봄 이렇게 3개였는데, 엊그저께 수안산생태원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와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렸는데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1주일쯤 지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지만 이분은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을 받을 것 같고, 저희 관내에는 3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발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럴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민복지회나 엔젤돌봄 같은 거는 무슨.

엔젤돌봄은 우리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엔젤돌봄은 교육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명칭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이주민복지회는 저희가 일자리 인건비 그거 지원해 주고 있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예요?

네, 취약계층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사업개발비는 아니네요. 그럼 매년 이런 금액을 지원하게 되나요?

이게 2년간.

계장님, 답변하시죠.

이희숙 계장이 좀 답변하시겠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희숙 일자리지원계장 이희숙입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의 지금 사업양 3개소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로 또 지정이 되는 것을 예측을 한 거고요.

지금 있는 3개소가 아닌 새로운 3개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숙 네, 그렇고요. 사업개발비는 최고 3000만 원까지 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았고요, 중복해서 2차년도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얘긴가요?

이희숙 지원을 받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요. 그다음에 1차에 한해서요.

그러면 그게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해 주는 건가요?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4300은 새로운 3개소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희숙 네. 그리고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분배를 합니다, 시ㆍ군에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시가 돼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열심히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안에는 전문가 누가 계신가요?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희숙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던 실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한 분이 있나요?

이희숙 네, 현재 저희 직영으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희숙 상담도 하고요, 또 교육과정도 세우고, 또 컨설팅을 꾸준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만 지정을 하지 않고 일부 부처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사업영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안산생태공원과 같이 우리 김포에 반딧불이 있어요. 그 반딧불을 활용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나요?

이희숙 아니요,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만 접수를 받는데 준비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10개 이상 되고 있고요, 그들끼리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희숙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해서 2회를 했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주 실무적인 것까지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포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지원했던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이희숙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숙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딱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심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시책 많이 다양하게 펼치시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패밀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 있지 않습니까? 그 시책과 관련되신 기업들 그런 데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거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어떤 분야는 확대를 하고 어떤 분야는 축소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거를 좀 지역경제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성과도 좀 한번 보고,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관례적으로 그걸 주도하시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김포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 차원에서 그냥 하시지 말고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인들과 어떤 모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내가 여쭤볼 건 여기 보니까 눈에 새롭게 띄는 게 있어 가지고, G-FAIR단체라고 있던데 이것을 보니까 국내전시회라는 항목도 있어요. 국내전시회는 9000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씩 30개 기업한테 전시회를 지원하는 거고, G-FAIR단체도 내용을 보니까 좀 비슷한 거 같아요. 150만 원×10개 기업인데 이거 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 G-FAIR하고 국내전시회하고.

G-FAIR는 킨텍스에서, 경기도에서 전시회를 하던 것이 확산이 돼서 해마다 전국단위 전시회를 합니다.

도에 참여하는 거라 그거예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기업이 15개인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게 다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시흥시 같은 데는 시ㆍ군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시 홍보도 하면서 그 시에서 출전한 기업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지역홍보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포는 저희가 그거를 못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하는 거나 거기나 비슷한데 특별히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데 우리가 얼마씩 해서 내보낸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사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500, 500, 300 이렇게 세운 게 있던데 체육대회 500, 또 노사안정사업 300, 또 500만 원 하나 이렇게 세운 거 있는데 제가 보니까 노사안정지원사업은 등산대회하는 거 참가하는 비용입니까? 도에서 등산대회할 때.

네, 등산대회는 도에서 하고요.

아니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300이냐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육대회가 또 있고요.

체육대회는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있죠.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여기 기업들이 500만 원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각종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가 500을 지원하는 거 같은 개념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는 읍ㆍ면ㆍ동 상공인회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관내기업체 모범근로자로 선정이 되면 한 30명 정도 범위 내에서 해외에 나가서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고.

부족하죠, 네.

기업체에서 돈을 대는데 우리가 500만 원으로 뭘 대주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나가는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하여튼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도시가스 대곶ㆍ월곶 관련된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도시가스 본부장하고 부장하고 대곶에.

월곶도 인천이에요?

네. 월곶하고 군하리의 이장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도시가스에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대신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거나 국공유지가 있을 때 사용동의 받는 거에 대해서 좀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달라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토의자료하고 얘기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45쪽을 보시게 되면요, 천연가스충전소 운영관리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36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25억 9400만 원,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 없이 100% 시비로 충당이 돼 갖고 2012년도에는 36억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30%가 넘게 10억 1800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혹시 답변을 준비하시기 전에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2012년 금년도 예산이 36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혹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36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이것이 혹시 집행잔액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께서는 직하고 성명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라든가 이런 게 증차가 되고 노선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포동 충전소에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자가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많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를 투자해 갖고 어느 정도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손익분기점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환경보전과 사업설명서를 살펴봤고요, 또 그리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사업계획서나 중기재정계획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억 73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 그래 갖고 예산도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2억 7500만 원 이렇게 명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6억 9800만 원으로 지금 수립돼 있어요. 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액수인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틀림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같은 김포시, 또 환경보전과에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결과가 나타났고, 또 그것이 뭐 10～20%가 아니고 300% 가까이 증가된 사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꼼꼼히 왜 살펴보지 못했는지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혹은 김포시민 분들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고 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2억 7500만 원뿐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6억 9800만 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거는 최소한, 한 10～20% 이렇게 차이나는 거 이해할 수가 있지만 세 배 가까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선을 꼭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불찰입니다만 2013년 본예산을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삼아 또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또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역시 2억 7500만 원으로 돼 있고, 2015년도 역시 2억 7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2016년도 2억 7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같이 맞춰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향후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꼭 한다는 거보다도 운수회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같은 수치를 맞출 수는 없지마는 3배 가까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운영관리비, 걸포동에 있는 천연가스충전소에 있어서 월별로 수익액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설명자료 17페이지 보시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 측정 해 가지고 전년에는 1300이었는데, 2013년 800으로 550만 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체 측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업소가 내 스스로의 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선한 의도만큼 잘 이루어집니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측정기구를 자발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측정기를 사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비에 보니까 50개 업체에, 그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환경지도담당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담당까지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뭐냐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굴뚝이 있으면 굴뚝에 올라가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까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네, 위탁업체 직원하고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개 업체를 목표로 했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69개 업체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굴뚝원격감시체계인 TMS 얘기하는 겁니까?

TMS가 있는 거는 보통 1․2종 사업장이라 그래서 큰 사업장에 많이 달려 있고요.

여기는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보통 4․5종 업체들이 많습니다, 소규모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위탁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위탁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한 명이 같이.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자체 측정을 통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한 명은 꼭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위탁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예산이 공교롭게 줄었어요.

그린환경입니다.

위탁을 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위탁을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대기오염물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규정에 보면 분기별이나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니 법적 근거 없이 엄청난 건데 행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나가면서 저희 직원도 반드시 한 명은 동행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반드시, 원래 이 측정을 하게 되면 한 3～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 굴뚝 올라가서 장비를 올리고 측정을 하려면. 근데 그 인원을 다 못 대기 때문에 같이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데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TMS 체계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TMS 체계는 어떤 체계냐 하면.

큰 굴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큰 굴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큰 굴뚝들 그런 데는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TMS라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공장들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을 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이 환경업체한테 이렇게 행정권한을 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이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같이 측정을 하는데 반드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같이 안 나가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 측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뜻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탁업체끼리만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데이터라든가 어떤 방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반드시 동행을 해 가지고 같이 측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과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개 업체를 단속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는 5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 50개소는 내년에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2013년.

2013년에 50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69개소를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갔을 때는 50개소를 다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저희 팀 전체가 나가야 한 공장을, 하루에 공장을 저희가 측정을 하면 한 두세 군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명이 전부 나가야지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측정 위탁한 업체는 어떠한 자격기준이 있나요?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측정할 수 있는 업소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린환경에 대한 업체 현재 자격현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이 업체하고 매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업체하고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 취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보다 안 한 것도 다 온갖 로비가 들어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이 반드시 동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안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야 큰 문제없다고 하시겠지, 이 자리에서 큰 문제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대개 누구나 다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선한 의도의 결과가 선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구조와 시스템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개 업체가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녹스버너설치사업으로 해서 전년보다 1억 6600 정도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도 질소산화물 발생률을 억제하자는, 교체하는 거죠?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네,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은 업체한테 드리나요? 그 업체한테 돈을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한테 직접이요?

네.

수혜를 받는 업체가 아니라 시공하는 업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국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년에는 5400뿐이 안 됐어요. 올해 2012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2000으로 껑충 뜁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도 금년 수준으로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물론 요구를 했지만 또 우리가 수요조사 한 거 외에도 설치 업체들이, 저녹스버너를 금방 말씀드린 설치해 주는 업체에서 별도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또 자료를 올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조사 한 거보다 많다?

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이요, 이게 작년 2012년에 처음 위탁한 거죠?

2009년부터.

2009년부터요?

네.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자체 평가한 의견서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탁.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한 사업업체 현황하고요.

지금 운영 위탁하는 업체요?

네, 지금 운영하는.

네.

2009년에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그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 말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4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입니다.

3년 단위요? 이건 선정할 때 어떤 형태를 거치죠?

당초 2009년도 처음에는 설치가 되고 나서 처음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설계시공업체에 저희가 그때 했고요.

시공업체가 직접 또 위탁을?

네, 시공업체가 한라산업개발이었는데 그 한라사업개발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금년 말까지는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거 정상적인 공고를 거치셨나요?

그 당시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경쟁입찰을 하신 겁니까?

네,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그때 입찰했어요?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두 개 업체면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뻔하게 들어온 건데.

아무래도 첫 해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한 업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도 민간위탁하고 그랬지만 관리비나 그런 수수료까지 다 빼고 나면 서울시에서 분석한 걸 보면 오히려 직영을 했을 때가, 우리 용역자료 이런 거 다 안 맞아요, 보면. 오히려 절감되는 거로 나옵니다. 서울시에도 나왔어요, 자료가요. 제가 팩스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한 거하고는 지금 너무나 상반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관성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공모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아까 요청했던 세 가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용역 8700만 원 계상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내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점오염원 공장폐수라든가 가정하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오염을 저감시키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논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강우 시에 내리는 빗물 때문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김포시의 어떤 개발부하량을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점오염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보도, 일상적인 빗물에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오염물질들, 그런 배출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이고요, 특히 한강수계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총량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과연 우리 김포시 관내가 그런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타당성을 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사를 해서 김포시가 그냥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비점오염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방안을 또 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자료에 보면 이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앞으로는 한 몇 년만 더 있으면 70%가 수질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건데 나는 이 용역명이 시설설치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조사나 저기들 없이 그냥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도 한 11개 시ㆍ군 정도가 용역을 이미 했고요, 일부 시ㆍ군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저감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도 광주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일찍이 진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 한 데도 많고. 어떠한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44쪽에 하동천 생태탐방로 대행사업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2억 1486만 원 계상이 됐고요, 행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생태탐방로 이렇게 올해에 1억 2300, 내년에는 2억 1400 이러한 대행사업 관리운영비가 해마다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차라리 개방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생태탐방로에 대한 부분을 매년 2억, 3억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관리운영비로 해야 되는 건지.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우리 김포시에 도시민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생태탐방로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개방을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 개방은 하되 어떤 생태탐방로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단 유치원생이라든가 저학년 학생들이 그쪽으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개방해서 관리를 안 한다 하면 금방 또 이 시설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관리ㆍ운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거잖아요. 공원 관리하듯이 모든 공원에 인력을 배치해서 24시간 상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굳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5명을 배치해서, 인건비 1억 1000을 지급을 해 가면서 그 탐방로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부근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취사행위도 지금 못 하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낚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왔다가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개방한다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운영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동대도 운영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김포시 조직 내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꼭 김포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다른 단체에 관리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고요, 하동천 생태탐방로 국장님도 가보고 저도 수없이 가봤지만 이런 것들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충당해 가면서 그것을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인지, 그냥 공원으로 생각하면 편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시고요.

네, 그 사항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의 말씀을 하여튼 검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련된 사항은 저도 생각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지금 판단으로 2억 얼마씩 들어가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천연가스충전소 운영관리비도 똑같이 대행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여건이 변화가 돼서 사업비가 줄어들은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예요? 천연가스충전소는.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충전소 주유를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생각해 볼 때는 이걸 갖다 민간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지타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메모는 해 놨지만 이건 하나의 서류상으로 해 놓은 사항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사항도 그냥 관리차원이 아니라 맨 처음에 공해방지계획인가? 공해 무슨 계획 있을 때 처음 시작이 된 거 같은데 아마 이정찬 과장이 그쪽 계장이었을 때 처음 시작됐던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거냐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물대리 환경 관련돼서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혹시나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대책을 위해서 특별회계예산을 더 어떻게 확보했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떤 활동할 비용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더 감안해서 예산 세운 게 좀 눈에 안 띄기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물대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한 어떤 단속반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클린기동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국이니까 클린기동대도 맨 처음에는 주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녔죠. 그러다 지금 변화가 돼 가지고 일반적인 쓰레기라든지 환경 관련된 사항으로 다니는데, 클린기동대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순회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클린기동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이것을 많이 왔다 갔다 공장 밀집지대를 다니면서 좀 감시를 하는 체제가 됐을 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문광수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7억 8575만 3000원이 증가된 157억 4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200만 원은 청소행정 위탁사업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화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50억 7117만 5000원은 2013년도 상반기분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로 37억 317만 5000원과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1억 6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읍ㆍ면ㆍ동 청소민간위탁사업은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김포2동과 장기동 지역의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9330만 원은 클린기동대 차량 두 대 증차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차량 노후차 한 대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재료비는 생활폐기물수거용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에 대한 세척서비스를 실시코자 수거용기 세척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 장기 및 양곡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13억 8920만 3000원과 내년도 인수운영 예정인 한강신도시 내 제 1․2 자동집하장 운영비로 6개월분 7억 8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자치단체부담금 12억 원은 파주 광역소각장 운영관리비 부담금으로 현재 파주시와 사용중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고정비 부담금 12억만 우선 편성하였고, 향후 파주시와 협의결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비 28억 7973만 5000원은 내년도 인수예정인 한강신도시 내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우선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패턴인식시스템 설치는 기존 장기지구와 한강신도시지역의 클린넷 투입구 인식방식 이원화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인식방식을 일원화하고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 재료비 4억 7880만 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1억 원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신축비로 현재는 걸포동 적환장 내 노면청소차 차고지 옆 일부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창고 노후 및 관리기관인 재활용수집소와 각각 떨어져 있어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재활용수집소 내로 이전하여 신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271쪽은 클린기동대원 인건비 및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272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9000만 원과 분리수거용기 및 소형폐가전 수거함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3010만 원은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마을단위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올해 8개소 설치에 이어 내년도에 7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3쪽은 부서 일상경비로 생략하고, 274쪽 하단 공사․공단 전출금은 재활용수집소에 대한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2억 8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7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별도 적립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적립 중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 총 227억 2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별도 세출예산 편성사항이 없어 세출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화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병화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수립 보면서 어려움이 많았었죠?

네, 재원이 넉넉지 않았었습니다.

어려운 거 딱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병화입니다. 전반적으로 김포시 재원이 상당히 이렇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도 예산을 필수경비에 대해서도 거의 100% 세우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분할해서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아무래도 한강신도시 쪽에 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확충이 상당히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재원확충에 있어서 가장 선행될 그런 정책이라는 거 한번 발굴해서 발표해 주시면 큰 사람 되실 거 같은데요. 진짜 시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계근수수료가 267쪽에 있습니다.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924만 원 갖고 집행을 했는데 138만 7000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생겼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8만 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다 사용해도 45만 원 정도가 잔액발생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41만 2000원이 증액된 3049만 2000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증가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계근수수료가 대당 한 6000원씩 저희 수거차가 처리업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근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t당 처리비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급속히 늘은 거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부터 공동주택도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쓰레기가 지금은 계근을 안 하고 처리를 했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계근을 하고 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한 2/3 가량이 공동주택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면 결국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

네, 계근을 안 하던 차량도 이제 계근을 해야 되는.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업무수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지금 2200만 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면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8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잔액이 886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22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잔액 없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원가산정 용역을 매년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격년제 아니면 3～4년 주기로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작년에 원가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금년도도 22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원가산정을 위한 그런 용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또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와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산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수거대행업체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좀, 저희도 변동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또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폐기물관리법」에서도 어떤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원가산정 용역이 내년도만 이렇게 반영이 됐고 그 전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여기 서류에 의하면 2011년 이전에는 이 집행이 없어요. 지금 미미한 그런 금액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매년 할 필요성은 본 위원은 느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편할 거 같은데 오히려.

저희가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주기를 뭐 2년 주기로 해서 물가상승률만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검토 해 보시면 김포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매년 하면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격년제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네. 그래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이 뭐 발언이 20분인데 10분 내에 끝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한 3～4분 남았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 267쪽을 보시게 되면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2012년 금년도는 추경을 포함해서 61억 2000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억 정도가 감액된 37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소는 됐지만 감소된 원인이 작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61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2013년도 추경에 다시 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예산서에 표기돼 있듯이 전체 금액의 50%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을 볼 때는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좀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재원상 이렇게 분할해서 세우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김포시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50%만 반영했다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설명자료 269쪽을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쭉 한 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공동주택의 음식물을 놓는 그 용기를 세척하는 겁니까?

쓰레기 버리는 통을, 개인들이 쓰레기를 집어넣는 통이 워낙.

지금 여기에 보면 대략 관내에 2,500개 용기가 있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겠네요, 워낙에 김포도 많은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 청결해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이 형성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5000원에, 한 번 세척을 하는데 5000원에 1년에 두 번뿐이 못 한단 말이에요. 5000원씩 2,500개 2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청결에 많은 도움이 될지, 물론 세척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청결하겠지요. 근데 이게 2회뿐이 못 하니까 과연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위탁처리 환경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 2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무조건 용기가, 저도 공동주택에 살면서 음식물을 넣는 용기가 아주 굉장히 불결한 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비아저씨들이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월 3～4회, 5～6회 하면 모르지만 1년에 2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에서 조금 반감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번 이거만큼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다시 한 번 의논하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딱 10분 한 20초 경과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지금 김병화 과장을 통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불쾌함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최소한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문도 읽어보지 않고 마치 확실인 양 저한테 반박하듯이 한 행위는, 그게 또 사실이었으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저는 그걸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법조항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내용을 좀 검토한 다음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다든지 서로 확인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성실한 서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업체는 어디가 하고 있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는 없고요.

생활폐기물업체랑 같이 합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그냥 동시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도시화되고, 또 인구유입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기존 청소행정체제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체계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행구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거와 이익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t당 단가제를 지금 도입하나요?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요? t당 단가제를 도입하셨나요?

수집운반?

네.

운반 같은 거는 t을 따지고요, 수집은 주로 발생량과 거리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당 단가제 도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수거한 t당 단가당 얼마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네, 이걸 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짧은 지식으로 계속 2010년부터 청소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공평한 거의 어떤 출발점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의원인 저도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담당과에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30억 정도 이상 지금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위탁해야만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행정적으로 개편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거차량을 지금 대행업체가 선구매를 하죠?

그렇습니다.

시가 구매액의 95%를 부담해 주죠? 95% 이상을요?

차량구입비요?

네, 구입은 자기들이 하고.

지금은 구입비 보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보조를 안 합니까?

네.

그러면 이 용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용역에 그게 산정 안 돼 있습니까?

네, 이건 수집운반 어떤 장비에 대한 감가삼각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대행사업비에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량비로 해서 별도로 보조하는 거는 아닌데 용역비 선정과정 중에 일부 혼입이 돼서.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차량의 95%를 감가삼각비라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걸 순차적으로 받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유권 행사는 못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시가 개선방향으로요, 신규차량을 필요시에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에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예요.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존 오랫동안 관행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 우리 시 공무원 말고 제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조금만 바꾸면 많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의원님. 근데 의원들이 그걸 해 줘야 됩니다.” 기존 공무원들이 기존 틀에서 그걸 하기가 어렵단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업체와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력도 있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이거에 올해 좀 개선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의 원가계산 후에 낙찰, 뭐 이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용역을 원가계산 한 후에 낙찰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보통 몇 %에 낙찰되나요?

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지요?

저희가 일단 가격사정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한 금액으로 계약의뢰가 되면 사실 거의 수의계약 형태를 띠다 보니까 95% 선으로 이렇게 맞추는 걸로.

지금 이게 아닙니다. 지금 원가산정 용역을 매년 하잖아요.

네.

이게 용역규모마다 추정가격에 따라서 낙찰률이 틀립니다. 입찰가가 하한선이 있잖아요, 이게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규모가 얼마죠? 지금 예산이 37억이니까 30억 원 이상이네요.

네, 30억 이상입니다.

30억 이상이면 보통 예정가격의 72.3% 정도 나옵니다.

공개경쟁 낙찰률 적용.

용역원가 계산 후에 낙찰률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지금 2억이나 5억이나 2억 원 미만들이 낙찰률이 보통 90%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금액이 클수록 낙찰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연천이나 7만이나 3만 단위 그런 단위의 규모로 지금 낙찰률을 주고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요, 시민한테 용역한테 10억에서 20억 이상 세이브 된답니다. 그리고 용역자료를 제가 올해 11년 건 못 봤어요. 10년 걸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습니다.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요, 배출하는 t당. 이것도 용역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인원이 과연 적정하냐, 인원을 굉장히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체가. 실제로 10명 일 하는데도 15명 일 한다고 해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내 돈처럼 생각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원들이 과연 적당하냐, 또 사무원 직급이 과연 그 용역업체에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하면요, 지금 용역자료 2000만 원씩 매년 했습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의지와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올해 개선의 한 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고향에서 청소 관련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했던 걸로 제가 고향에 있는 공직자로부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를 바라봤을 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이건 그냥 용역만 의뢰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아까 서두에 조승현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도 청소부서는 근무를 안 해 봤는데 제가 한 6개월여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례 답습돼 있던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왔을 때 왜 대행업을 입찰을 안 하냐고 제가 직원들하고 처음서부터 논쟁도 했었고 이런 여러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저도 겪어봤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개선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앞으로 여기 더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혁신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뚝심도 있으시고 자기의 어떤 확고한 신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으로 저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병화 과장님답게 올해는 지금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좀 개선해서 한 단계 선진 청소행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려볼게요. 자동집하시설 투입구패턴인식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지금 설명서에는 투입구 개폐인식방식이 이원화돼 있어서 교체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옛날의 장기택지지구죠. 1차로 한 장기택지지구하고, 지금 신도시에서 2차로 한 지역하고 투입구 열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신도시 내에서 봉투를 두 가지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래서 장기지구에 있는 투입구 열리는 형태를 신도시 형태로 바꾸는데 센서를 부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일원화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은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봉투를 달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1ㆍ2집하장 구역은 봉투에 색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투입구가 인식을 해서 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기존 거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패드 키를 대 가지고 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됐다고 이거를 다시 바꿔야 되죠?

그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장기지구는 장기집하장이 있잖아요. 집하장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같이 일원화해야 되는 거죠?

봉투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용하는 봉투가 같은 신도시 내에서 같은 클린넷용 봉투인데 장기지구에 사시는 분들 봉투하고 장기지구 밖에 사시는 분들의 봉투가 달라서 달리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봉투를 구입할 때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혼란이 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거를 투입구시스템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겠어요?

기능상으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다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장기지구는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새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일원화시키기, 봉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쌍용이 좀 틀려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지금 여쭤봤던 건데.

그쪽 구역이 아니고요, 기존 장기택지지구.

근데 그걸 다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 11월에 대행업체를 시켜 가지고 통을 한 번 1차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하면서 쭉 조사를 해 봤더니.

깨진 게 많죠?

네,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노후된 것들은 좀 부분적으로 교체도 하고, 또 이제 늘어나는 지역에 추가 보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 사업승인 조건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통을 비치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최초 아파트 입주할 때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타 지역도 이렇게 가보면 결국은 시가 시 마크 붙은 통을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거는 시가.

시가 하는 걸로요?

시가 시 마크 붙은 거를 교체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왜 이거는 가져가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수거업체들이 이 통을 거의 매일 만지니까 어떤 통을 교체해야 될지 수거업체가 잘 알기 때문에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노후된 거는.

그러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각자 아파트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신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된 얘기인데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현금이거든요. 현금인데, 옛날 걸포동 건폐장 했던 자리에 차고가 있습니다. 그 차고 1층에 한켠을 맡아 가지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보급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의 재활용수집소파트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소는 저쪽 옛날 펌프장 있는 이쪽에 있고.

그거 적환장 있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적환장에서 떨어져 있죠, 저쪽 운양펌프장 쪽으로.

아, 그런가요?

근처는 근천데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서 이게 관리자하고 물건하고 따로 따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험성에도 좀 노출돼 있고요, 물건이 주문 오면 그 사람들이 이쪽 창고에 와서 꺼내서 다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현재 있는 거는 창고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폐가전 이걸 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센터에서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보급하는 시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좀 수리하고, 폐가전 이렇게 모으고 그러는 장소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럼 폐가전제품 같은 거면 오히려 더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좁지 않아요?

지금 면적 한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수리하는 장소로 쓰고요, 지금 걸포동 적환장 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모으는 거는 바깥 쪽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으고, 여기서는 수리작업하고 그러는 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재활용수집소 있고 그런데도 사실 주변이 깨끗하질 않아요.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특별회계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게 있어서요, 금년 지나고 내년 초면 깨끗이 정비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금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이 한 157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그러면 뭐 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적환장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이라면 적환장, 소각장 이런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죠? 특별회계가 227억인가?

네, 한 220억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은 157억 그래서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더 많은데 특별회계가 2007년도에 생긴 이후에 실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이 일반회계인가 어디서 부담금이 된 돈이죠?

이 특별회계는 관내에 30만㎡ 이상의 택지사업을 하게 되면 그 택지사업자가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비용에 대체하는 비용을 시에 납부하든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자가 소각장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고, 우리 고촌 수기지구나 양곡택지나 마송택지 같은 경우는 돈으로 납부를 한 겁니다, 시에. 그러면 이 돈을 시가 모았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자체 소각시설을 나중에 400～500 들여서 지을 때 그때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된 지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부과징수 사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까지는 쓸 용도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227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그냥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 소각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 돈이 모자라는데 신도시에서 이걸 또 지어서 그런 데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이 돈을 어떤 목표로 400억이고 500억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슨 규정이 있는 건가 해서 내가 여쭤본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볼 때는 특별회계 예산이 만들어 놓고 나서 227억이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이월만 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 200 특별회계 예산이 맨 처음 적립할 때 세입 잡힌 거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얼마 늘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2007년도부터 227억이 되기까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조례상으로는 몇 장 안 되죠. 한 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고 지침이 있든지 법령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그냥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냐, 이 커다란 금액을 돈이 없다고 맨 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회계 관련된 거를 어떤 방안인지 연구도 좀 과장님께서 하시고, 별도로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279쪽의 풍무동 도시숲산책로조성사업, 국ㆍ도비보조사업이에요?

이 설계비는 순수 시비고요, 금년도에 설치한 내용은 저희 도ㆍ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금년도에는 도비ㆍ시비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도에 올라가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도비ㆍ시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부 사업진행을 시킨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올해 사업을 2.2㎞ 완료했는데 풍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숲을 잘 조성했는데 실제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시민들이 걷는 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추가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의 예산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편성을 못 하고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풍무～태리 간 도로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8억 3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설계용역 3500하고 나머지 8억 3500에 대한 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몇 ㎞가 되죠?

2.2㎞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토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을 보시게 되면 쌈지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2012년 금년도 역시 예산확보액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2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도 1억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사업설명서에는 2개소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장소선정이 지금 됐는지, 장소선정이 됐으면 어느 곳이 됐고, 장소선정을 어느 기준을 둬서 장소를 선정하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신 지금까지의 쌈지공원 개소 수는 7개소인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쌈지공원은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고촌읍에서 2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풍곡리와 신곡리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개소의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편성이 되게 되면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1억 책정이 된 상태에서 2개소를 또 지금 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김포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128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잔액은 입찰차액이고요, 나름대로 잔액은 저희가 추가로 수목을 더 식재하거나 또 이렇게 보완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더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적정한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에 따른 읍ㆍ면ㆍ동에서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물론 다행스럽게 내년도는 고촌 신곡리하고 풍곡리 두 군데뿐이 접수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접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고촌읍에서만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꼭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입찰차액을, 예를 들어서 추가 식재를 하든지 주변에 공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등산로ㆍ산책로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산책로는 김포 쪽에 있는 거고, 등산로는 보니까 허산하고 문수산을 갖다가 등산로 하는 거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허산이나 가현산, 또 가현산은 빠졌지만 가현산이 실은 정상 위치가 검단하고 경계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검단하고, 실지 허산은 김포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가현산은 김포하고 검단사람이 거의 반반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검단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은 허산은 김포분들이, 청송리ㆍ장기2동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인천하고 행정협의회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 안건으로 내 가지고 공동으로 어떤 설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분담을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환경 관련하듯이 협의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가현산 같은 경우는 구래리 약수터 부근에서 올라가는 길에 대한 거는 한쪽 기존 돼 있는 거 말고 저쪽 약수터에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은 매우 정비가 안 된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허산에 대한 얘기는 포함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5500이라는 게 두 군데 서 있는데 우리 피광성 위원님하고 조윤숙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인데 실제 산은 내가 타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일부지역에 대한 조명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완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수산에 데크를 뭐 1억 5000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장대지 공사하는 데서 기존 월곶면에 해 놓은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장대지복원공사 하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월곶면사무소에서 해 놓은 데크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사시설물이 설치됐던.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1억 5000이나 들어요?

저희가 판단해 본 바로는 거기가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람이 져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주민들은 월곶면에서 해 놓은 거 말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죠?

지금 위원님, 군사시설물 컨테이너 박스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

이미 철거가 돼 가지고.

아니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 이미 철거가 돼서.

아니 철거가 왜 돼? 올라가 보시지 않았나? 그거 왜 철거가 됐다 그래? 그거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거가 안 하는 거고, 그건 그냥 있죠. 여기 사진에 있잖아.

소방중개기 말씀하시는.

네, 그거는 어떻게.

네, 그건 현재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과거에 군부대가 있던 지역은 쑥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쉼터 개념의 장비가 되면 몰라도 전망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보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쪽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여름에 컨테이너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시설물 벙커 그쪽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있고, 그 장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지금 벙커 자체가 뭐라 그럴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보강하면서 위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그냥 놔두고?

네.

그 속에 내용물을 놔두는 겁니까, 이 자체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벙커의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보강만 하면서 그 위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이 위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 81페이지에 있는 사진.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벙커는 철거를 하게 되면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많이 좀 어렵고요, 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 벙커는 철거를 할 수가 없죠. 벙커 그 쇠붙이를 어떻게 철거해.

81페이지 하단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 컨테이너는 철거가 이미 됐고요, 우측 사항이 철거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벙커만 놔둔 상태.

우측에 있는 거가?

네. 그 컨테이너는 기 철거를 했습니다, 여름에.

여기에 설치하겠다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크라는 개념이 정상으로 가는 길의 데크가 아니라 거기 쉼터를 하나 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전망대를 하나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망대가 그럼 1억 5000 든다고 보면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벙커 쪽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강하면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전망대를 놔야 되니까 그 상태는 보강하면서 하고요,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일단 거기까지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손수 그걸 다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그걸 꼭 거기 산꼭대기에 해 놔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전망대 개념으로 하면 밋밋하게 하나 올라가서 잠시, 월곶면에서 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해 놓는 거냐, 아니면 어떤 식인지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떤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문수산의 장대지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쇄암리에 있는 수묘장은 지금 무슨 나무들을 가꾸고 있어요?

거기에는 가로화단이나 가로수가 고사가 되면 거기에 있는 수목들을 옮겨다 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벚나무하고 메타쉐콰이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지금 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인력이 지금 하나 고정적으로 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꽃 같은 거는 안 하고?

네, 꽃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수묘장 시유지가 몇 평짜리죠?

지금 24,000㎡입니다. 약 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 박동문 과장이 회계과장 할 때 사놓은 건데?

2009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됐는데요,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보일러요?

네.

그럼 세 대면 어디 어디 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겨울에 난방용으로 쓰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난방보일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농가를 접수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279쪽의 쌈지공원 두 곳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고촌읍의 풍곡리하고 신곡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고촌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쯤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곡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김덕오 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관리원이 두 명이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녹지관리 같은 거는 사실 우리는 많아져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녹지관리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구간이 해당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계양천변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시 나가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걸 한 명으로 감당이 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하던 걸 한 사람이 한다는 건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산책로나 관리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대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더 인원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산책로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산책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니까 공원녹지과에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산책로나 등산로 이런 데도 보면 노면에 몇 ㎞, 요즘에는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몇 ㎞나 걸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별로, 구간별로 바닥에 표시가 돼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걸으면서 어디서부터 몇 ㎞를 자기가 걸었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정비하고 할 때도 바닥 노면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있으면 거기 나무에 표식을 한다든지 해서 몇 ㎞ 구간 이런 표시를 해 놓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양주 쪽인지 제가 산행을 하다 보니까 산행하면서도 그 지역의 특산물 있죠. 그게 작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가 몇 m 고지인지, 어디서부터 몇 ㎞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이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책로 보수하시고 하실 때도 그런 면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걸었는지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공원녹지과장님,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애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2013년도 일반회계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8984만 7000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선진 위생문화 보급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질 높은 식품 접객문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을 구조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문화, 질 높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피복비 560만 원, 위생단체와 위생정책을 위한 상호교류 발전을 위한 간담회 운영 105만 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과 최우수업소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620만 원, 명예공중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운영 96만 6000원, 위생업무시책추진비 4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에서 29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우수식품업소 비교체험비 190만 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와 식중독 간이검사시약 구입비 8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일지 및 서식제작비 90만 원, 유통식품수거검사 시니어감시원 활동사례비ㆍ식품위생업소 점검용 갤럭시탭 요금으로 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에서 295쪽 중간입니다. 식품안전 관리 및 시민참여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정ㆍ불량식품 포스터 공모비 636만 원, 부정ㆍ불량식품 주민신고포상금 15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전단 관련 활동비 등 13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등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및 봉투제작 3570만 원, 김포맛집 홈페이지 유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에서 296쪽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277만 원은 식품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식품위생과는 예산사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아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황순미 식품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