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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2012-12-07

김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고 이문복 위원님께서는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싶어하셔서요.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매스컴이나 지역의 모든 것으로 봐서 정말 공단이 25개 구 생긴 이제일 제일 잘하고 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내부를 보면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문제 된 것을 얘기했고 또한 전체적인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문앤드김. 아시죠?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복위원

이것이 둘로 쪼개져서 우리 공단 것을 재무 회계 이걸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제 입니까? 그것이 제가 언급했을 때 바로 정리한다고 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아마 그게 1년 동안 계약해서 계약기간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기가 어려운 같아요. 다음 번부터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 한 다음에 한 해 또 했다 이거야. 내년 결산검사 해보면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이.

이문복위원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회라는 데가 지적을 해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다면 가는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사장께서 청장께 저기 하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서 이거는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에 그런 어드바이스 하면 좋다 우리가 기브업하겠다, 돌아간다. 그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계약, 계약 자체가 우리 하고 안 맞는 겁니다. 청장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앤드김이라는 게.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미 계약을 해서 심사를 진행된 상황이라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전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전번에 청장께서 한번 얘기하신 거 같은데 다른 회계사로 바꾼다는 걸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다음에 또 하면 아주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저는 이런 거 하나 갖고 질질 서로 간에.
일택

정일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754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91억 8,298만 1,000원 대비 2억 4,4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은 1억 4,034만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 여성복지센터 신규 수탁운영이 예정돼 있어서 1억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68만 7,000원 감액한 1억 3,49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경비 최소구입, 회의비, 공공요금 등 절감과 전기시설 법정점검 기간 미도래로 인해 전년대비 98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자체 직영정비 확대로 45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력비는 LED등 교체와 난방가동 시간 조정 등 에너지절감 자구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1,209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영사업팀입니다. 공영사업팀 2013년 세출예산은 2012년 대비 1억 3,912만원을 감액한 13억 1,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전년도 예산 편성시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4명을 감 편성하여 전년대비 6,018만 9,000원 감액된 7억 1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363만 6,000원 감액한 5억 3,8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차구획선 감소로 차량유지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 전년대비 1,140만 2,000원 감액한 1억 2,8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재료비는 공영주차장 주변 수목구매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호봉과 최저임금 상승 등 자연 상승분이 발생하였으나, 직원 근무 근무복 착용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전년대비 570만원 감액한 1억 3,6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과 안내표지판 이설 등 직영정비 확대로 434만 5,000원 감액한 7,4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동력비는 북아현 뉴타운 개발로 북아현동 제2ㆍ3공영 주차장, 충현동 제2공영 주차장 폐쇄와 LED등 교체, 조명등 점ㆍ소등시간 조절 등으로 전년대비 1,339만 4,000원 감액 3,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도 공영주차장 11개소 CCTV 무인경비용역을 계획하였으나, 검토 결과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철거가 예상되어 주 사용지인 견인차보관소 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실시로 전년대비 1,01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뉴타운 개발로 북성초등학교 반환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환불금 감소,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등 감소로 전년대비 3,144만 6,000원 감액한 1억 5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2012년 주차 및 견인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575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내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2013년도 예산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일반 기본적인 규정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노동부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합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력관리는 전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산 정리가 돼 있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전부 인사기록 돼 있고요. 전부 계약하고 있고요.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적립금 해놓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퇴직 적립금은 당연히 하고 있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제가 한 번 볼 수 있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18쪽 일반보상금 보기 전에 동력비. 북아현 주차장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 그러셨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충현동 2주차장하고 북아현 2,3공영주차장이 폐쇄가 예정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서 그런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감액 편성하고 일반 보상금도 그런 차원이네요. 북성초등학교 거주자우선주차제 받았던 것 환불해 주고 민간위탁했던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류상호위원

야간개방부설주차장도 반환금,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 편성하는 것이라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이번에 충정로에 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요. 환경순찰조가 순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거기는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주자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시간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시간주차제?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들어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무인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카드단말기하고 전화로 사무실에 통화하면 문을 개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출차시에 무인결재시스템으로 카드결재나 하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항상 사람이 없고 닫혀 있으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주자 배정받은 분들한테는 리모컨을 지불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나는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리모컨을 누르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내 거는 안 되더라고. 고장났나?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배터리가 약화되는 경우에 잘 안 되는 원인이 90%이고요. 그걸 바로 위원님 거를.
다순

김다순위원

지난 번에 나윤수 계장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줘서 그냥 뒀는데 바뀐 사람이 갖다 준 거는 한 번도 아직 안 써봐서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본부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진짜 사소한 것까지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네요. 진짜 잘 짠 것 같아. 절대 손해는 안 보시겠어. 우리 신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기본운영 취지 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신지식산업센터는 지역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라든가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동기를 부여하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걸 운영해서 우리 구가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 구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전체적으로 또 서울시는 광역 행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구가 구분돼 있어도.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구가 그거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거기서 자기가 어떤 자리를 잡아서 우리 구에, 사회에 환원하는 게 뭐냐 이거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 구에 환원하는 것은 현재 입주 업체 중에 10%가 서대문 CEO로 돼 있고요. CEO 3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0개 업체가 저희 서대문 주민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주민들이 취업률이 30% 정도. 직원들 100명 있는데 30명이 서대대문구민이고요.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창업센터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에 9개 구에서 11개 창업센터가 있었는데 올해 용산구에서 하나, 강남구에서 두 개 해서 지금 11개 구에서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구에서 그 업체들을 성장하게끔 도와줘서 다시 우리 구한테 회택을 받을 수 있는 묘안을 짜보자 이거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런 거는 전에 성금보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법적 근거도 없고 업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 하고 구하고 저희가 논의해서 제도개선을 안 받는 쪽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장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업체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2000년도에 문을 열고 2011년도 말까지 퇴거한 업체, 졸업한 업체가 1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매출이 200억, 300억 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상장은 못했어도 상당히 잘 기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11년말 입주할 당시에 매출을 보면 평균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주돼서 2011년 말 현재 입주 당시하고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성장을 보면 6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배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요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창업열기가 굉장히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젊은 창업자에게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저는 본부장님이 신지산업센터를 거쳐서 나온 업체들하고 업체들끼리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시라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업체하고는 네트워크를 해서 간담회, 세미나를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공단 창립 기념 행사비 잡혀있는데 우리 창립기념행사를 하마다 합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창립기념 행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처음에 창립할 때 했고요. 그걸 가지고 직원들 격려 해서 기념품 만들고 자체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자의 날 행사비 해서 138명 들어 있는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1인당 1만원, 2만원 잡혀 있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는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1차 행사 때 같이 통합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수건이라든가 소정의 기념품하고 행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신문광고비는 뭡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신문광고비는 지역신문하고 온라인 매체 이런 데 저희 행사에 대한 홍보하는 겁니다. 주로 대상이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씨엔에이 이런 유선매체 쪽에 자막홍보도 하고 시정신문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도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역신문 광고, 이런 걸 꼭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따로 해야 되나? 구청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거는 저희는 이미지 광고나 이런 거보다는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많은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업 위주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비 이거는 뭡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관리팀의 총괄 인원수대로 해서 편성되는데 그거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내부적인 비용으로 쓰게끔 만들어진 비용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부서운영업무비는 이거는 뭐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것도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렇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거는 일부로 쪼개놓은 게 아니고.
기돈

이기돈위원

내가 보기에 일부러 쪼개놓은 거 같은데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침에 의해서 명수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당히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여러 가지 격려할 일도 있고 일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직원들이 입원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3개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도서관 3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총 9억 2,200만원 편성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구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 같은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도서관은 전 자치구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많이 늘어나죠. 도서관 운영을 진짜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해주셔야 돼. 예산도 타이트하게 잘 짜서. 앞으로 가재울에도 도서관 몇 개 늘어나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가재울도 도서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휴먼타운 거기도 도서관 하나 짓는다고 나와 있던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거기는 저희 구가 관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저쪽 가재울 쪽은요. 서울시 쪽에서.
기돈

이기돈위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구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위탁이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력은 슬림화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늘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성복지센터. 올해 신규로 예산을 잡았네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이문복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여성복지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개관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가족과에서 하던 것인데, 문화회관 지층에 있습니다. 지층에 요리실하고 강의실 4개 하고 5개 강의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구에서도 통합운영할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와 협의에서 내년부터 신규 운영안으로 했고요. 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12개 강좌를 거기서 한다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5개 과목에 12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는 여성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주부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지위를 높이고 이런 여성 친화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수할 때 반응은 어때요? 회원은 얼마나 됐고 수료를 얼마나 했으며.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회원은 220명에서 250명 정도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구에서 운영할 때는 4개월씩 3기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문화강좌하고 호환해서.

이문복위원

4기로 한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4기로 할 계획을.

이문복위원

3기를 4기로 늘리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것도 현재 강사들이나 수강생들하고. 오랜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 강좌라. 그런 복안을 마련해서 논의해서 정할 건데요. 지금 현재 9월말 부로 일단 3기가 종료하고 4기가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배관공사도 해야 되고 보수 공사를 해야 돼서 일단 그거를 기도 좀 받고 그래서 3월 1일자로 개강하기로 강사나 수강생들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정해놓고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개 분야에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5개 분야입니다. 12개 반이라는 건.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강사료도 일률적이다 이거예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이거는 구에서 운영할 때 시급 2만 5,000원으로 해서 1강좌 3시간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제 수강료는 월 1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강의료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하고 마찬가지로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것은 사실은 문화회관의 문화강좌나 도서관의 문화강좌보다는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강사도 질을 높이고 강좌도 다양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을 기대해서 구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여기는 오래된 수강생이 많고요, 자격증 강사고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복위원

반응이 좋아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일단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3~4개월을 휴강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본부장님 하는 거 한 번 가서 보셨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여러 번 갔었습니다. 우리 시설물에 있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여기서 수선유지 교재비라는 게 뭐에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소모품입니다. 전등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정비는 문화회관에서 그동안도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구에서 운영할 때는 소관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문복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리실 배관청소에 매달 이렇게 들어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조리실 배관청소 이건 해야됩니다.

이문복위원

매달 이렇게 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것은 매달 11회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음식찌꺼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일지가 있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에 운영하던 부서에 지출결의라든가 방침 다 있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관리에 대한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걸 본 적이 있냐 이거에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매월 해야 이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이건 다 확인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들하고 저도 같이 팀장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체킹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문복위원

이 복지센터에 안전관리시스템이에요. 깨끗하게 되고 조리실이 정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뚫리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담당이 해가지고 딱 써붙여가지고 일지 식으로 체크해야지요. 이상이 없다, 그런 것을 봤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넣은 거 아니에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런 거 다 실무자들이 살폈고요, 제 눈으로 직접 가서 붙인 거까지는 안 했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거는 한 번 해 보고 안 하면 모르겠지만 매월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체크해줘야 돼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 윗사람이 이거 체크했다 하고 관심을 갖는 거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아직 그 시설물을 인수를 100% 안 받았고요, 향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지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단평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최우수 평가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도에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작년에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쭉 상위권 평가를 받으셨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설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계속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서를 보니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수익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정도의 부분인데 아직 독립문공원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직 안 넘어왔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서울시하고 4~5년 전부터 계속 실무 논의도 하고 시장께도 건의하고 부시장도 현장 오셔서 보시고 담당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될 거 같지 않아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노력하셔서 수익이 나는 쪽을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홍은1동 12구역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풍림 2차아파트에서 풍림1차 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유명무실화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을 느끼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거기는 현재요, 2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면이 배정되어 있어요. 주로 왜 그런 현상이 왔냐면요, 전에 거주자 구획선이 많았었는데 홍제초등학교 그런 쪽에 보도확보하면서 25면 삭선이 되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저쪽 48번지 분들이 올라 오신다는 얘기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렇죠. 전부 이쪽 분들입니다. 그리고 풍림아이원 1차쪽으로 넘어가는 정상에서 그쪽으로는 다 지웠어요. 그쪽에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학교 통학할 때 위험도 있고 그래서요,

황춘하위원

토목과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유지관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287억 3,14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1억 2,492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86억 648만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24억 2,7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안산자락길 조성사업과 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세입목표는 31억 8,614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가판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2012년보다 5,6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점용료 요율 하향, 광고물 허가감소, 관리하천 물량 감소, 재개발 구역 사업지연, 경제불황 등 징수 저조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48쪽 하단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료 17억 175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9,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825만원이 증액된 총 17억 9,390만원을 하천사용료는 2012년 편성액 보다 52만 5,000원 감액된 531만 5,000원으로 하천관리 수량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9쪽 맨 아래 구거 등 공유재산 사용료로 1억 7,000만원, 가로가판대 사용료 및 점용료로 2,500만원을 전년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1억 9,500만원으로 점용요율 하향 및 재개발구역 감소와 영업부진에 따른 사용료 체납자 증가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 교부받는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7억 7,187만 4,000원, 하천점용료 3,74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128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3쪽 하단 변상금세입은 무단점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사용금액 부과하는 도로, 광고물, 구유재산 변상금을 전년대비 7,858만원이 감액된 1억 5,842만원으로 북아현 2,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과 무단 점유율 감소로 감액 편성 하였으며 예산서 154쪽 하단의 도로법 과태료는 노점, 광고물 등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과태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하단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체납 징수 예산액은 도로법 과태료, 도로변상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2,02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은 총 9억 9,45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0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신규 사업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5,300만원, 미불용지 보상 1억 5,000만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노점정비 1억 8,600여 만원으로 사업성 예산이 62%, 행정운영경비가 38%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7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총 예산액이 1억 9,0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600만원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 자영업 휴.폐업자중 6명을 채용하여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제거와 과태료 행정처분 사진채증 등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광고물 홍보 행사 물품 구입비 200만원, 장갑 등 단속 소모품 100만원,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제거기에 100만원, 단속직원 피복비 130만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 10명 회의 참석 수당 420만원 등 전년대비 189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광고물 순찰차량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현장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813만 8,000원을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800만원, 광고물 정비와 간담회비 3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80쪽 상단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광고물 단속직원 상해 치료비 250만원, 광고물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220만원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태풍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 2,000만원, 강제수거 불법 이동광고물 페기처리용역비 300만원, 옥외광고물 데이터 구축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5,300만원 등 총 7,600만원. 가로등 및 전신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불법부착 방지판 교체비용 1,20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증거 채증을 위한 카메라 구입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중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는 총 예산액이 5,781만원으로 전년대비 1,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불량 가공선 정비물량 조사 모니터 2명 인건비로 672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3,50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 80만원, 업무추진비로 용지업무관리 248만원, 가공선 협의체 간담회비 50만원 등 총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구유재산 도로점용료 등 체납 징수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81만원, 시설비의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비용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치비용은 공공용 신규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미불용지 등 보상으로 총 예산액이 1억 6,21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재결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870만원과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56만원 등 총 9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상업무 176만원, 보상협의회 간담회비 50만원 등 226만원. 배상금 등으로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81만 3,000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4,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총 예산액이 1,77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가로정비 홍보물제작 80만원, 공구구입 100만원, 지게차 임차료 52만 8,000원, 노점개선 자율위원 참석 수당 182만원, 가로정비 단속 직원 작업복 구입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초소 2개소 전기요금 24만원, 민원업무 처리 결과 안내 이동전화 사용료 24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가로정비 업무 350만원, 기타 보상금의 가로정비 상해 치료비 300만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와 무전기 구매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액 신규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하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노점 정비 사업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 중인 판매대의 규격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조잡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규격화 된 노점 판매대를 제작 지원하고자 제작비용 1억원과 노점 정비 철거 용역비 8,560만원 등 민간 위탁금으로 1억 8,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과 383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70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785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31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317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용지, 소모품 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8,493만 6,000원 384쪽 이동전화기 사용료와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70만원, 기본업무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1억 1,856만원,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8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편성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1쪽 미불용지 보상 있는데요, 보상협의회 금년에 운영실적 말씀해 보세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금년에 보상협의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떤 거 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 2건 보상심의를 했습니다. 홍은동 거 1건하고 홍제동 산1번지 시보상금 2건 했습니다. 하나는 시로 예산 요청을 했고, 하나는 구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시에서도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시 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보상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보상협의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요, 교수 다섯 분이 있고 국장님,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간담회는 무슨 간담회 하시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 간담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보상협의회간담회 25만원씩 두 번씩 잡혔잖아. 시책업무추진비.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상요청이 미불용지 같은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요, 사전에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볼 때 식사비 간담회비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협의회를 하기 전에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현장을 답사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 미불용지보상이 앞으로 몇 군데 계획이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세 군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2군데가 들어와서요, 하나는 시도로라 시에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 세부 내역에 보면. 3개 지역이 어디어디고 미불용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사라 이 말이에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현재 도로개설 중에 보상하는 사업은 사업비 예산이 주관과 부서에 포함이 되었고요, 미불용지 보상은 이미 도로개설이고 사업이 끝난 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요, 지금 3건이 홍은동 71번지하고 홍제동 산1번지하고 홍은동 9번지 이 3건인데요, 지금 홍제동 산 1번지는 시도로라 저희가 시에다 진단했고, 홍은동 71번지는 명지대학교 들어가는데 도로 가각 일부분이 있고 홍은동 9번지는 홍은1동 주민센터 가기 전에 동일아파트 위에 올라가는 도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개설이 끝났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쨌거나 홍보를 해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구는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점유를 하면 변상금을 악착같이 안 내면 나중에 압류까지 조치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남의 땅을 마음대로 써가면서 보상을 안 하면 안 되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국장님,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구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도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토목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내야 되냐, 이렇게 말이 많아, 현안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놓고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382쪽 신규사업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노점상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작위 노점상 철거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 종로, 중구, 마포 이런 데는 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선량한 시민들이 없는 사람들도 생존권을 위해서 영업을 하고 개중에는 부자들이 하는 노점상도 있었지만 거의가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데이터 상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강제로 다 철거를 했지요. 철거하고 대책을 마련해줬어요. 그런 후에도 감사할 때 물어봤잖아요, 원상복귀 되었어요. 원상복귀라는 단어가 우스운 거죠. 다시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그쪽 지역 의원들과 공유를 해 보니까 이제는 속칭 조폭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과거에는 하나하나 한 사람씩 구역을 차지해서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폭들이 그거를 다 점유해서 분할을 한 거야. A 너는 여기서 뭔 장사하고 B는 뭐 장사하고. 우리가 다 봘줄게. 이래서 구청에서 엄청나게 단속이 힘들다는 거야. 얘들이 나오는 거야. 딱 떴다하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대요. 특히 중구.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단속을 하긴 하되 최소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노점 철거 용역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민간위탁에다 노점철거 용역비. 강제 철거하겠다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용역사한테 줘서 타구같이 그냥 기간을 줘서 며칠 내로 다 정리해 버려라.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로에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49개의 가로판매대하고 노점이 있습니다. 가판대는 13개, 노점은 36개인데 저희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전부 수용을 못해서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정비하는 차원이고 가판대도 제작 지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자기들이 가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의로 늘리고 그 옆에 바람이 불면 날개라고 해서 달아놓고 하니까 면적이 과다하게 점유해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가판대를 사 주면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로 제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규격화된 것을 주고 일부는 위원님 지난 번에 얘기하신 대로 어느정도 허가제는 못하더라도 지금 노점에 대한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면 재산 2억원 이상 해서 현재 노점 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2억이 넘으면 3년간 유예를 뒀다가 정리를 하고 그런 단계인데 이 철거 용역비는 저희가 재정비해야 됩니다. 연세로 상에 우후죽순으로 돼 있는 거를. 그런데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소위 그런 게 있어서 자리 이동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 용역비를 준 거지 완전 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09년도 이전에 노점은 관리대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노점 판매대를 우리가 지정판매대는 시에서 해 주고 있고 노점판매대도 우리가 구가 몇 년 전에 해 주었잖아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대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산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제는 해 주었잖아.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홍제는 구루마도 바닥에 있는 거 자기가 샀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본인 부담이었었나.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규격화해서 주겠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철거하고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야.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확정은 안 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길식

홍길식위원

확정도 안 되고 뭔 예산을 해.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봐 봐요.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거기는 문제점 많아요. 거기 분전반이 36개 있죠. 그 이전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이 42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돼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우리 같은 국 소관이니까 회의 하실 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전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수반됐는지 보니까 예산 수반된 것이 없더라고. 지금 현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촌 어제, 그제 이틀간 나가 보니까 현수막을 도배를 해놔버렸어. 상업 하기 싫다고. 그것이 여기 주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안을 하고 의회에서도 졸속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철회를 한다, 선거홍보물이 붙어야 되는데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붙어있어. 이것도 그런 우려가 나와요. 물론 상인들이 좋아할는지 노점상이 좋아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 하고 같이 해서 뭔가 마찰이 없도록 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분란이 나게 되면 또 철수해서 언론에 뭇매를 맞으면 안 되겠다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신규로 지금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8,560만원을 편성해서 하냐 이 말이죠. 뭐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관계 부서끼리 다 해서 계획안을 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용역 좋아하잖아. 용역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해서 뭔가 주민들도 좋아하고 모든 상인들도 좋아하고 주민 불편도 없고 그러면 돈이 수억이 들어가도 해야 되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은 이전하기로 한전에서 40몇 억인가 예산을 확보한 거를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한전에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한전에 돈도 많네. 한전 김준경 사장이 우리 친구 형이에요. 우리 동네 살았어요. 그분이 한전 적자 때문에 호소하다가 20일 전에 사퇴했는데 한전에서 적자보고 난리났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된 것을 한전에서 42억을 준다고 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국장님이 답변.
길식

홍길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연세로 대중교통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은 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일들은 저희들이 국별로 그 다음에 구청장실에 모여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됐던 게 분전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부담 못하겠다 50 대 50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도로를 이렇게 어지럽혀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해라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자기네가 부담하겠노라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몇 회 하고 있고 오늘도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하는 것보다 너네들이 어떤 제시를 해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같이 조율해서 정리해 나가자 했는데 이게 가판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단지 협의가 안 돼 있는 것이 용역철거비, 이거는 뭐냐 하면 그네들이 스스로 A급지, B급지를 구별해 놨어요. 그네들은 현 상태에서 그렇게 해 주면 하겠다 하는 쪽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A, B지가 어디 있느냐 같이 협조해서 가자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강제라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심을 거거든요. 용역철거비가 그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 불투명한 예산을 아까 우리 돈이,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 계획안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가판대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갔네. 그거 진자 좋은 방안이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몇 년 전까지 한 거는 이렇게 해서 양성 아닌 양성화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용역비란 것은 분열됐을 때 대비해서, 만의 하나 의견이 분열됐을 때는 강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이거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49개소가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가판대를 만들어서 먹거리노점, 엑세서리, 잡화 그렇게 끼워서 4개 정도를 한 블록으로 정비하는데 신촌 역 쪽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저 위 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재배치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불응하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가 부득이 정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비 방법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대화를 해서 노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는 거고. 저희가 판대대는 가로판매대처럼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이해갔는데 용역비 관계는 아직 시급사항이 아니네. 추경에 해도 되겠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어차피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협의 과정을 봐서.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다니까요.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연말에도 저희가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은 필요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김호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380쪽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꼭 해야 돼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꼭 해야 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지금까지는 5m 미만의 가로형 간판이 신고 배제가 됐거든요. 이게 전체가 신고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메칭사업인데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내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물량이 5만 3,000개 됩니다. 그 조사를 용역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전 구가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광고물관리법 바뀌어서요.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 조사를 해서 전부다 신고를 하라.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무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 보내고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수수료 받고 해 주겠다 이건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메칭사업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교체 했는데 이거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해놓나마나던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신촌 같은 지역은 불법전단지 붙이는 게 줄기는 많이 줄었거든요. 현재 판이 노후돼서 표면에 자회선 같은 걸로 해서 탈색이 됐거나 예전 같으면 매끄러워서 그게 안 붙었는데 지금은.
기돈

이기돈위원

그게 고무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고무판의 일종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교체를 해야 되나?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신촌 쪽에는 교체도 필요하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점유 현황 측량수수료 100건이라고 하는데 100건이 뭡니까? 어디 측량을 100건이나 돼?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측량이 저희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공부상에 있는 도로 하천을 다 대조하니까 3,060필지 정도가 불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 확인해 보니까 도로 사용하는 거 공원으로 사용하는 거 다 제외하니까 200여필지가 개인집하고 경계선에 걸쳐 있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하고 행정재산하고 개인 부분에 있는 경계가 불분명한 게 저희가 그걸 측량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재개발 구역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재개발 구역은 재개발하다 보니까 측량에 의해서 다 나오니까 부과를 하는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거의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지.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재개발지역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어차피 조합 측에서 다 측량하잖아.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필지를 공부상 하고 대조를 쭉 해봤더니 3,000필지가 불분명해서 그거를 다시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 나머지가 200여필지인데 예산도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100여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100여필지는 또 해야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해서 저는 다른 걸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직원 상해치료비는 있든 없든 미래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거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올해 지급했던 사항이 있었나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광고물은 없고 가로정비는 있었는데 경미해서 본인이 자가치료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비로 치료했다. 이거는 예비성으로 해서.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38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카메라 3대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디지털카메라인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5대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10만원대를 사다 보니까 카메라, 그걸 뭐라고 하나, 앞에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사는 값이나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중국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성능이 향상된 것을 사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현재 5대 중에서 거의 4대 정도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더 들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가를 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류상호위원

더 비싼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디지털카메라 30만원, 35만원 주면 그런대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더 비싼 게 좋은데 위원님 저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카메라 촬영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싸움이 붙거든요. 그럴 때 떨어트리고 뭐한 게. 그래서 너무 고가는 뭐 해서.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전에는 무전기가 없었나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무전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고장이 나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행사를 나가다 보면 이동전화로 통화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3대는 가로정비 차량에 2대 있고 하나는 본부 지휘자가 쓸 거 해서 3대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이기는 한데 확인차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노점상 정비에 민간위탁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매대를 20대를 신규로 하겠다는 건가요? 제작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우선 시범적으로 20대를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20대를 해서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나중에 징수하고요. 그리고 이걸 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으로 실명제를 통해서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고. 그래요. 하여튼 노점상 상인들하고 계속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결론을 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첫째는 대책이 잘 마련돼서 해야 되는데 비교적 그걸 잘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불협화음이 나서 볼썽사나운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황영도 건설관리국장님께서 귀청해서 구정 업무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이동하십시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금년들어 첫눈이 약 8cm가 내렸습니다. 강추위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큰 문제점 없이 제설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3년도 예산액 편성은 총72억 8,232만원으로 전년도 76억 6,411만 6,000원보다 3억 7,179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토목과 예산안 심사 보조자료를 가지고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3억을 편성하고 2013년에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측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1억 3,000만원, 2013년도에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홍연교 밑에 하천변 보도 조성 공사가 약 5,000만원이 되고 또 폐기물 처리비가 거기에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4억원을 편성하고 2013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 추가된 것은 불광천에 해담는 다리 하고 연세대 앞 육교 노후 상판 보수비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우측에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 구에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해서 매년4,000만원씩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 공사로서 저희 구 관내에는 보도‧육교가 9개소 있고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방음벽 등 도로시설물 많이 있습니다. 매년 도색하고 세척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는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서울시도에 있는 맨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밀 점검 용역을 하고 나면 시설물 보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2억 700만원, 내년도에 2억원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홍은동 철계단 보수 정비공사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은동 유원아파트 앞 철계단 설치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중이 삭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대기실 구조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기동반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기 배선이라든가 난방 설비 등이 노후돼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교측 출입구로 인해서 경사가 상당히 횡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체육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 구조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태도 많이 노후되고 해서 정비를 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우측 가로등 보수 공사 연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4,800만원,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가로등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등 노후 선로 및 광원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8,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원 편성을 했고 2013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최근에 보안등을 수리 및 신설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측에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 또는 개량이 필요한 공사에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로써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유진상가 앞에 그 다리는 1년에 몇 번 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청소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문제는 왜그러냐면 거기에 홈이 파졌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그런데 그것은 논스립을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빗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하는데 차가 많이 가다보니까 먼지가 금방 쌓이고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대번에 얼룩져버리고 하는데 특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데 없는 오물을 다 뱉아놓고 가는 거야. 그럼 그게 썩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래서 계단 밑으로 홈이 파져가지고 비가 오면 그 위에 쌓였던 먼지하고 물하고 구정물이지요.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얼룩이 지는데 그렇지 않도록 내년도에 그 부분을
길식

홍길식위원

좀더 자주 순찰을 하시든지 동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자주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물보수공사 옥천2교 말이에요, 이게 전번에 치수방재과에 물어봤더니 토목과라고 하던데 옥천2교 새로 다리 놓기로 홍제천 계획에 있었는데 이게 왜 어느 날 갑자기 쏙 빠졌는지 모르겠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옛날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주변에 개발여건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개발 취소됐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런 것 때문에 빠졌거든요. 금년도에 난간하고 상판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리 밑에 보수가 들어갈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보수를 해 쓰겠다, 옛날 계획은 백지화 되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때 내가 상임위에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 설계만 되어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 가지 재개발 말씀 했으니까 거기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거기 동사무소서부터 하천으로 빼는 도로 용역을 했어요. 타당성 실시용역을 하셨다고.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다가 재개발계획안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 할 때 중복사업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안 했거든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점으로 여건상으로 봐서는 개발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건데 다시 한번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예전에 수립된 용역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보시고 옥천2교 같은 경우에도, 경미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이왕 계획을 했으면 개발을 하더라도 다리만큼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갑자기 되어버리고 계속 보강 보강, 이거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사업을 지양 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본 의원 지역구만 세부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옥천2교, 홍제3교, 옥천교, 3개. 어떻게 하실 건가?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지. 어떤 걸 보수보강하겠다, 보조자료 4쪽이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세부자료는 우리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옥천2교하고 홍제3교는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옥천교는
길식

홍길식위원

도시계획 한 거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옆에 난간도 했는데 옥천2교는 밑에 교각 밑에 세굴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는
길식

홍길식위원

홍제3교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홍제3교는 끝났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힐튼호텔 앞이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그것도 반은 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는 덧씌우기만 했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덧씌우기를 했고 밑에는 교량 밑에 상부 스라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백태가 끼고 열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긁어내고 반쪽은 보강을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옥천교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 내용은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5쪽 철계단 보수정비 공사,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도가 우려되고 설치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인데. 글쎄요, 지금현재 주민들은 다 원하지만 이걸 보강만 하면 되지,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게 보강을 할 수가 없는 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둥 자체가 삭아가지고 그리고 철제가 이게 거의 녹슬어가지고 용접이라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도로 난간 이것도 많이 부식이 되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난간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도저히 보강은 못한다, 사실적으로 설치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잘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있는데서 빨리 관리처분이 된다고 하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우리 지역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개발이라는 것은 언제 착공할는지 미지수지요. 진작에 했으면 보강이 가능하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된다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보강은 안 되고, 관리처분 한다고 해도 시일이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단은 토목과장 어제 고생했어요. 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비무한 격으로 그러니까 다 짚으면 나오잖아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해도 걸레는 걸레죠, 항시. 삶고 빨고 해봐도 걸레야. 유지보수라는 건 노다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야된다 얘기지.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4억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4억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남아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언제 4억을 싹 썼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낙찰차액까지 저희가, 낙찰차액이 15%까지 있거든요. 그 돈까지 방침을 받아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종류를 어떻게 해서 4억을 썼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 내역은 도로시설물이 4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그런데 고쳤단 말이야, 그래서 싹 썼지요? 내년은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려고 4억 5,000을 올렸느냐 하는 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노후된 시설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육교라든가 난간도 그렇고, 상판 바닥도 잘못된 거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어디를 해요? 지난해는 어디를 했고? 지난해 한 걸 올해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문복위원

연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올해는 홍제권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큰 것은 어디 있느냐하면 고은초등학교 넘어가다보면 우측에 옹벽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표면이. 그런 것도 다 걷어내고 난간하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래도 올해 이것을 하겠다 하면 사실 유지보수 중점 사업이에요. 올해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해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 늦었으면 큰 일날 뻔 했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고 지난해보다도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앞에 육교는 나무로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틈새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여성분들의 힐이 자꾸 빠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보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 대비 올해 얼마 늘어났어요? 예산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년대비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이너스 3억이 되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한 저기에서 3억이 줄었지만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봐요? 다 필요하지만 예산이야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손을 댄다면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예산안 책자 보조자료 12쪽 봐주십시오. 18번 항에 염화칼슘 살포기 이건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마을버스 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사들이 염화칼슘살포기를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살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1개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형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거 5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것도 보고를 드리려다 말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해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왜 하려다 말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이걸.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내년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내후년에 재편성 요구를

이문복위원

이것도 하려다 말았으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건 깎을 생각 말아라 하는 얘기밖에 더 들려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문복위원

이런 거 늘려줄 건 늘려주지만 이건 다른 데서 깎아서 붙여줘요. 내 성격이. 이거 500만원짜리 몇 개예요? 전부 500만원 아니네 100만원씩이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1,000만원짜리 5대를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전부 5,000만원. 하나에 1,000만원짜리다. 살포기가. 그런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한다는 거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구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편성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2013년도에

이문복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 가서 또 그렇게 되지.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토목과는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이 평균보다도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산의 기준이. 이렇게 해 놓고, 부득이 해서 하려다 말았는데 여기서 알아서 해달라는 그런, 뭘 인준을 받으려면 강하게 하고 이거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 꼭 넣어야 됩니다, 추가로 넣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내년에도 또 어벙벙하게 넘어가면 그만인 거지.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대. 내가 뭘 빼자하니까 괜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밖에 더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다른 데서 빼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해주려는 거에요. 어차피 내년에 할거 올해 해서 토목과 일 잘 하게 하고 어차피 토목과에서 겨울에는 제설대비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올 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보험과 같은 겁니다. 안 다치면 보험 필요 없지요. 이건 항시 그렇게 계산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제가 동시에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가 없어서 마을버스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거 뭐 깎을까봐 괜히 이거 밀면서 또한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으로 내 놓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의원님께서 토목과 예산 깎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동복지 허브화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약간 인원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대책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를 구매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 더군다나 정원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문복위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까 물은 거를 답을 한 다음에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토목과 예산 깎을 부분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없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확실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나중에 손 댔을 때 이해 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추가다 이거지. 추가된 걸 꼭 해야 되는데 늦어서 예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 늦어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중간에 서울시에서 공문도 오고 그래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요, 4억 5,000은 백테이터를 주셔야 돼. 이렇게만 해놓고는 인준 못 받아요. 여기서만 인준 받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결에 가서 이걸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받아요. 내가 예비 점검하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제가 지금 자료 가져왔는데

이문복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상당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가지고

이문복위원

큰 틀만 몇 종이 있는데 큰 틀만 뽑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큰 틀 몇 군데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이게 받는 거지, 4억 5,000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굵직굵직한 것으로 보면 2013년에는 홍제3교하고 옥천2교, 금화터널 차도 육교라든가 응암로 옹벽, 고은초 넘어가는 데 옹벽 옆에 들뜨고 한거, 그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러냐, 각 동 이름을 팍팍 대면서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했을 때 그쪽 의원이 내 구역에 신경이 쓰여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만 빙빙 도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본 저기서 결정이 나는 걸 좋아하지, 여기서 다 하고 거기 가서 엉뚱하게 전체 의원들이 공감 가는 발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잘리고 나면 우리상임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비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결에 갈 때 인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예심이에요.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과장님, 이거 많이 올려놓으면 깎여버릴까봐 겁이 나서 빼놨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염화칼슘 살포기요?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 거 다 해놓고 다른 데서 끌어다가라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깎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토목 쪽에서 하는 거는 주로 깎지 않고 올려주려고 애를 쓰니까 할 수 있는 건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안등 하나 교체하거나 새로 달면 얼마 들어요? 비용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안 들고, 가로등 기구하고
다순

김다순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거 하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30∼50만원 사이
다순

김다순위원

하나 다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다순

김다순위원

고장나서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업체, 공개입찰 봐가지고
다순

김다순위원

그것도 꽤 많이 드네. 하나 다는데 35만원?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옆에 끼는 부속 같은 게 점멸기라고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너무 깜깜해서 갈아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은 못 가나?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체 가는 경우도 있고, 등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다순

김다순위원

옛날에 달아놓은 거는 컴컴해 가지고 잘 안보이고 과장님께 미동초등학교하고 KT인가 뭔가 옛날 전매청 자리 KT&G 거기에 미동초등학교 그 사이에 길 난 거 거기 기부채납인가요, 아니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기부채납 도로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길을 나무로 쭉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미근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뒤로 나와 가지고 육교로 건너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야되는데 여기다 다 막아놨어. 막아놓고 담장하고 담장 사이에 조그마한 길을 하나 남겨놨는데 여기 쳐놓은 거 하나만 치면 길이 되겠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거 한번 체크 해가지고
다순

김다순위원

그것 좀 하나 빼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사이로 끼어다니는 것도 못 다니게 돌을 갖다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이 발로 차 버리고 쓰레기를 잔뜩 갖다 부어놨어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막아놓은 거 하나만 빼게 해 주세요. 지난 번에 치수방재과엔가 어디 하니까 토목과에 해야 된다네. 그래서 그거 신경써서.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거 우리가 관리를 해 오는데 이것도 정밀안전점검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것은 시설물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우리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보고 거기서 미심쩍게 보수가 필요하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용역을 하게 되는데 대략 주기가 2년 정도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법상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대기실 구조개선공사 5,000만원 들여가지고 대기실을 어떻게 구조를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속에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가스라든가 전기배선이라든가 환경이 경사도 지고 인부들이 조금 쉬고 하려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콘테이너박스인데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안에 전기배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렇게 짓지는 못하고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굳이 5,00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동안 시설한 게 이것도 오래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동신병원 뒤에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초교 앞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초등학교 강당 짓는 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동안 저희가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하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거기서 가끔 가다가 철구조물을 싣고 가던 차가 애들이 딱 나오면 딱 스톱을 하면 비스듬하니까 무게에 못이겨 가지고 넘어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거기서 공사 측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래서 학교에서는 입구를 옹벽 있는 데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보도까지는 학교에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차도는 저희가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이 증액된 금액인데 옥천교 등 몇 군데 이야기 하셨잖아요. 새로이 해야 될 부분들을 사업비를 산출하셔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3쪽 불량맨홀공사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서울시로 65%가 이관 된다는 건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맨홀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라든가 모래내길이라든가 연세로 이런 거는 시도거든요. 시도 상에 있는 맨홀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주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25개소에 대한 산출근거가 1억으로 잡힌 건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 맨홀 정비는 매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 이런 게 있는데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은 연말에 다시 징수를 받아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아까 마지막 염화칼슘살포기. 제가 그 전에도 제설 시기가 되면 쭉 해왔던 이야기고 모범사례로 본다면 충정운수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수입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민들을 통해서 자기 수입이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비 들여서 하는 것을 계속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고 마을버스 업자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우선 5대라도 해서 주요 도로를 운행하는 노선에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버스회사를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일교통하고 연일교통, 서북운송 이 다섯 개 업체가 살포기를 지원해 주면 자기가 다니는 노선은 자기가 하겠다.

류상호위원

살포기를 지원해 주면 하는 건 하는데 충정운수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업체는 없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데는 없고요. 만약에 살포기를 사면 거기에 드는 자재비라든가 시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줄.

류상호위원

계획이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류상호위원

신촌동도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자치회관에 그런 것들을 해서.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사고 나서 눈이 안 와서 사용을 못했는데 좁은 골목을 치우는 것을 구입한 거 같아요. 사례를 보시고 우선 주도로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이면도로, 골목을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인원은 한계가 있고 전체가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좁은 도로 이런 데는 신촌동이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어요. 쓰는 거 하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원래는 10개 노선에 5개 업체가 있는 거죠. 버스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회사마다 1대씩 줄 계획이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체 회사는 10개 회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이문복위원

유니목 역할 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유니목 역할은 안 되고요. 1톤 차량에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하는 그런 가능만 합니다.

류상호위원

주민센터에도 다 하나씩 제설기가 지급돼 있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눈발이 날리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얘기하니까 얘기인데 산동네 같은 데는 길이 미끄럽고 해서 염화칼숨이 있어야지 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텅 비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비었냐 했더니 구청장한테 누가 직접 왜 염화칼슘 살포기 거기를 채워 놓지 않았냐고 난리가 나서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다니면서 그걸 다 퍼다 거기다 채웠다는데, 그리고 동네는 소금을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야, 소금.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소금하고.
다순

김다순위원

염화칼슘은 거기다 채워놓고. 구청 살포기에다 채운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이면도로 고지대 이런 데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주로 잘 다니는 데만 염화칼슘 뿌리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다른 동네는 없으니까 소금을.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각 동마다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전부 받아서.
다순

김다순위원

아니, 동사무소 연락해도 없더라고.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뿌리더라고.

이문복위원

충정로.
다순

김다순위원

충정로, 충현동, 북아현동 쪽.

이문복위원

전체 500군데 있잖아요. 그쪽에 몇인지 딱 명단을 해서 주면 동절기 때 이집입니다. 하고 자료를 줘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충현동 같은 경우에는 48개소가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48개소가 있는데 내가 길에 다니면서 왜 없다고 난린가 했더니 깨끗하게 치워졌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
다순

김다순위원

먼저 갔을 때, 눈 안 왔을 때는 분명히 있었거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눈이 오면 일부는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다순

김다순위원

일부고 뭐고 글쎄 밤중에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난리났다고 다 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동네 뿌릴 건 없잖아. 그러면 우선 동네는 관두고 구청장 다니는 데만 뿌리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래서 없어서 당장 뿌리라 하니까 소금을 가져와서 뿌려놨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구청에서는 이면도로까지는 저희가 채우지 못하고 동에 갖다주면 동에서 동행정차량으로 동사무소에서 다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살포기가 있는 데가 있더구만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다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거 뭐가 있어야지 갖다 뿌리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열심히 하시는 동에서는 밤에도 실러 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갖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다순

김다순위원

밤중에 채우느라고 집에 못가고 10시가 넘도록 그거 갖다 그쪽에 채워 주느라 이쪽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소금이라도 갖다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근했다 가보니까 소금을 뿌렸는지 어쨌는지 그대로 있어, 눈이 다. 그러니까 그거 뿌려놓고 뿌렸다고 그러는 건지 소금이 염화칼슘처럼 눈을 못 녹이는 건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원래는 섞어서 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양 관리도 좋기 때문에.
다순

김다순위원

동별로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나눠 줘야지. 다 갖고 오라고 하고 없어서 소금을 갖다 뿌려서 녹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많이 잡아놓고 염화칼슘 기계 사면 뭐 합니까? 못하면 소용없는 거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동에서 필요한 양은 저희가 전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지원하기는 뭘 지원해. 없다니까 자꾸 저러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동에서 실러 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갖다 놓은 걸 도로 갖다 줬다는데 자꾸 그러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대기하고 있는데 마저 하고 식사할까요?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료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총 3억 9,388만 6,000원으로 마포구에서 2억 6,590만 5,000원이고 은평구에서 1억 2,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와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55억 9,030만 4,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3,3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사업과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 1,700만원과 구 자체재원 1,700만원을 합해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0개소의 관정 청소비 편성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수해예방 지원 사업비는 1억 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대책 책자 발간, 수해예방 홍보물 책자 등 사무관리비로 847만원과 재해 상황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과 재난 현장 촬영자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수증펌프 및 양수기 수리비,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4,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홍제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이 2012년도 전산정보과에서 치수방재과로 이관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2억 450만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로 2억원을,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의 부대경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사유는 홍은동 431번지 홍제천 나무데크 공사가 완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사업비 11억원은 홍제천과 불광천을 생태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민들이 하천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2013년도 물가 상승률 2.9% 반영과 용역기간이 2012년도에는 10개월에서 내년도에는 12개월로 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야외 공연장 방음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원은 주거 지역에 접하여 설치된 불광천 야외공연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 시설 설치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계, 전기 시설물 사업비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제천 환경정비 공사 후 각종 기계, 전기시설물의 하자기간 경과에 따른 신속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천교, 홍제천 변 둔치에 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원, 특고압 수배전반 유지관리에 2,000만원, 전광판‧분수‧폭포‧CCTV 유지관리 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지하수 유지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 등 관리사업비로 3,0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해관측 시스템 통신료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480만원을 지하수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시설 보수보강 및 변경을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인왕초교 관측시설 이전공사가 완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하수관 길이 1,720m와 구조물 120개소를 보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사유로는 하수 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공사 물량이 늘어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로 굴착 복구비 체납분 납부 9,500만원은 관내 하수 맨홀 정비 후 미납된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치수방재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난해 하수도 준설 공사 얼마 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6억 편성해서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연도차로 하는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1년간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

이문복위원

그러면 따박따박이에요? 1년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준설은 연간단가라고 해서 1년에,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퇴적이 되고 그러니까, 하수도가. 그래서 매년 하는 공사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구간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가 있어서 퇴적된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흐름이 구조적으로 경사가 급한 데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고저차가 밀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퇴적 준설 지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매년 하는 우리 관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이거 하는 데가 어디에요? 업체.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업체는 매년 공개입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체 회사 이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금년도 실적, 어디를 어떻게 했으며 기간, 기장 이런 거 쭉 해서 계산 나올 거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 금년도 공사 추진 실적, 세부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걸 한번 정도는 우리가 매년 여기다 한다든지 또 아무리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6억이면 6억이 들어가는 투입비라든지 이런 백테이터를 한번 봐야지. 그냥 마냥 저거 내가 하수도 들어가서 뭔가, 캄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세부내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한 게 있으니까요. 금년도 업체 선정.

이문복위원

이 6억이라는 기준이 뭘로 해서 나온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쓰이는 거냐. 그러면 의원들에게 그것을 이해 가게끔, 하수도 준설입니다. 안다 이거야. 막힌 거 뚫어지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준설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로 해서 하수를 흡입해서

이문복위원

알아요, 우리. 봤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금년에 할 겁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쌓여진 게 얼맙디다. 이래야 호응이 되는 거지.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관내 동 위치별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체결 현황이라든가 추진 실적 해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퇴적물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그게 몇 톤이 나왔다든지 그래야.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하수도퇴적물은 별도로 중간 적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수를 시켜서 마르면 별도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어디가 메웠다든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이거 보수공사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거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수도 준설 현황이라든가 실적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이게 2억이나 늘었네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처음부터 원론을 따지자면 홍제천 공사가 2004, 5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에 완료됐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는 9억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10개월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1년, 12개월로 해서 2개월이 늘어난 거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왜 금년도에는 10개월이고 내년도에는 12개월이고 그렇습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최초에 시작한 게 2010년도 8월 16일에 해서 첫해에는 9개월로 했고 2011년도도 9개월로 하다가 작년에는 10개월로 됐거든요. 끝나는 시점이, 시작을 중간에 공사 끝나고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쭉 하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에 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잡혀 있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1년 12개월 기준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우리가 어차피 업체 선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계속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기간에 따른, 기간이 어차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돈

이기돈위원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업체에서.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종사하는 인원이 총 16명. 청소가 7명, 경비가 4명, 시설분야가 3명, 조경분야가 2명 그렇게 총 상주용역만 총 1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 청소, 이런 것들 전부다 세세하게 뽑아서 우리가 알고 용역을 줘야지.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세부적으로 발주를 할 때 정확한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2개월이 늘어나서 보통 월평균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2억이 늘어났지만 10개월에서 12개월, 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특별히 다르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물가인상분 2.9%만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하천 기계, 전기, 시설물 정비 해서 이게 왜 갑자기 올해,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다. 보면 특고압 배수전 유지관리 이거 다 있었잖아.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돈

이기돈위원

아니, 간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이런 게 다 없었다고요? 다 있었잖아. 중간 가압장 이런 거 다 있었잖아.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있었는데요. 설치년도가 2008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공사가. 기계 정비 시설이. 그런데 하자 정비기간이 2년이고요. 2012년이면 4년 됐거든요. 기계, 전기 분야라는 것은 계속 사용하다보면 마모라든가 보수할 것이 계속 생깁니다. 내년도는 5년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전기, 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펌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손을 봐야 될 거 같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전부 시설에 대해서 분야별로 최소한도 감가상각이라든가 해서 최소 비용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2,000씩이나 들어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거든요. 1억 2,000이 전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특고압 수배전반 유지관리 해서 펌프장이 4개소 해서 2,000만원, 그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사천교, 홍제천 둔치에 운동기구 설치가 남가좌1동에 3,000만원 포함.
기돈

이기돈위원

운동기구 기존에 다 설치돼 있잖아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쪽으로 있는데 사천교 밑에 하부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
기돈

이기돈위원

그걸 다 설치해 달란다고 어떻게 다 설치해 줘. 그거를.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쪽 분야가 너무 소외되고 없다고 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하천같은 데는 우리가 설치해 놓지만 그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때는 그 운동기구들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1년에 산책로에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기돈

이기돈위원

산책로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운동해도 되지. 맨날 이웃 동네하고 같이 경쟁이 붙어서 여기는 있는데 우리 동은 왜 없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최소한도 정확히 파악해서 산출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400페이지 스쿠터 구매한다는데 이거 누가 타고 다녀요? 왜 필요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우리 상용직이라고 있습니다. 기동반 인부들. 예를 들어 빗물받이라든가 도로가 동강이 나고 그러면 차로 매일 다닐 수도 없고.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다녔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오토바이도 있고 한데 그게 오래 돼서 새로 한 대 구매하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위원

기존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1대.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401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이거를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토목과에다 납부합니다. 아까 토목과에서 설명했지만 간선도로에 여러 가지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맨홀 있으면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하면 조정을 하거든요. 그때 원인자별로 공사는 토목과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원인별로, 기관별로.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가상치를 해서 올려놓은 거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이게 95%는 맞습니다. 토목과에서 사전에 하수도 분야는 141개소에 9,500만원 든다.
기돈

이기돈위원

어디어디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토목과에 의뢰해서 받아서 9,500만원.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맨 끝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4,000을 만들었는데요. 적립금은 서대문구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더라고요. 이건 법정.
기돈

이기돈위원

보통세의 1/100.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산출 근거가. 그거에 의해서 매년 쭉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55억 4,917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7,9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예산서 404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2억 3,000만원을 편성, 창천근린공원 등 3개소에 공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정비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북가좌동 까치소공원 정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체육시설 개량사업은 인왕산, 북한산 등 등산로 주변 노후된 체육시설 개량사업에 6,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복주물 약수터 정자설치 및 정비사업 1억원, 바람산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04쪽 4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499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3,662만 9,000원 증액되어 2억 3,014만 6,000원으로, 뉴타운 지역의 기부채납 공원 등 관리 시설 증가와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서대문 경찰서 공원안전 업무협약과 관련 공원 치안확보를 위한 공원범죄 예방용품 항목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1,112만 8,000원이 증액되어 5,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6,679만 5,000원 증액되어 3억 2,791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안전을 위한 공원 등 격등해제 등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기시설, 체육시설, 화장실, 수경시설 등의 유지비를 추가하여 연중 상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상단에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증액하여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원 관리 위탁개소수 증가 및 위탁신청에 제외되는 경로당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어린이시설 교체공사로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백련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안전인증 놀이시설 교체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연서어린이공원 모래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백련산, 홍제천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숲해설가 강사료, 교육자료, 홍보물제작 등 운영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과 407쪽 상단에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궁말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5개소 어린이공원에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전기시설 개량공사는 궁동근린공원, 고은산 놀이터 등 8개소 공원내 노후된 조명등 교체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도개선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홍은동 야생화동산 공용 전기공급 사업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이용 안전 확보 및 지속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년도대비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는 5,16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정비 사업은 1억원으로 홍은2동 265번지 일대 어르신용 휴게 정자설치 요구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천연동 주민센터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 6,000만원, 구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우리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08쪽 중간부분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8,880만원 편성하였고, 409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서 411쪽 산림위험시설 정비는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림주변 축대, 계간수로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북아현동 석축보강을 위해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인왕산 홍심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북한산 먼지털이 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72만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12쪽 하단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 여비 등에 구비 1,369만 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75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쪽 위험수목 정비는 주택가 연접지 및 태풍피해 풍도목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림 보호증진 예산은 수세가 약한 안산 등의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은 413쪽부터 415쪽 상단부 까지이며 예산액은 3억 4,943만 9,000원으로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415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림 조성사업은 나대지 및 무단경작지 등에 향토수종 식재 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2차 구간 종점인 한성과학고를 시작으로 봉원사를 경유, 제1만남의 장소를 잇는 5㎞ 구간 자락길 조성을 위해 15억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안산 자락길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415쪽 하단부터 4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3억 3,617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즉 공무직 인건비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출예산 55억 4,917만 1,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량이요, 이게 매년 체육시설물 개량을 그것도 올해도 6,000만원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도 6,000만원 했어요. 내구연도가 얼마인데 뭘 어떻게 한 건지, 또 바람산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바람산공원 체육시설은 1%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건데요, 바람산공원 내 2면과 정비해 달라고 1면 정도 신설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1% 주민참여예산제

이문복위원

이거 어디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창천근린공원인데요,

이문복위원

사건 난 데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살인사건 난 데요.

이문복위원

이게 주민참여로 올라왔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복주물 정자 설치 및 그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정자 설치하고 보수 체육시설 정비, 배수로 정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여기 정자 설치 안 하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복주물 옆에 주민들이 많이 쉬고 하는데 정자가 없어가지고 1%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예산 써서는 안 돼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왜냐면 무허가 건물이 1동 있습니다. 복주물 옆에. 거기 철거가 되는 바람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문복위원

노후체육시설 개량은요? 이것이 노후체육시설 개량이라 하면 기존 있던 것을 내구연도나 뭐 봐가지고 점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는 근거. 그냥 지난해도 6,000만원 잡아놨으니, 지금 얼마 썼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6,000만원 다 썼지요.

이문복위원

점쟁이도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정도 체육시설물 개량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점쟁이도 그렇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모자랐다든지 남았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6,000만원 잡은 거 6,000만원 딱 썼다, 액수도 딱 맞다, 이 논리는 회계상에서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개량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서 다 썼다, 그래서 내년에 6,000만원 써야 된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올해도 낙찰차액 같은 게 있겠지요.

이문복위원

회계상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그 근거를 줘보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수리해서 6,000만원 딱 떨어져서 딱 썼는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뭘 계획 잡아서 6,000만원인지, 지금 예산 하는 자리에요, 그냥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뽑은 근거가 이겁니다. 어느 지역에 뭐 하고 뭐 하는데 몇 대를 어떻게 합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장님 지역 순방에서 인왕산 같은 데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산, 옥천, 인왕산, 무궁화동산 같은 데요,

이문복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노후체육시설물 개량, 이 부분은 전년도 한 근거 새로 할 근거,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가로녹지대 폐기물처리 이거 신설이에요? 4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봅시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매년 가로정비나 이런 거 할 때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나오죠, 나오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에도 다 했지요.

이문복위원

하긴 뭘 해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게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바람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문복위원

이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목이 변경된 거죠.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에요. 그럼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 몇 번을 운반했더니 뭘 처리해서 이 만큼 들어간다는 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냥 누가 했다고 해서 올해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전부다 설명하려면 오늘 1개 과 가지고도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러나 문제시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의원들에게 아 이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몇 개 과에는 그래도 백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이 사람들이 산출근거나 이런 게 대충 잘 하고 있구나. 뭐에요, 앞대 가리만 내놓고 해달라고 지난해 없던 거 이렇게 됐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설비 큰 증감된 것만 하는 거고 일일이 그거까지는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407페이지 시설비 보세요. 그것도 8,000만원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8,000만원인데요, 야생화동산 전기 공급은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으로 요청된 거고요, 주민참여제로요.

이문복위원

이것도? 뭐만 지적만 하면 주민참여제라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11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그렇다 이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들이 했다고 해서 여기서 1,000만원 올라왔다고 1,000만원 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환산한 거예요? 1,0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거냐고요. 또 전기시설 개량공사 이거는 어디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치가요?

이문복위원

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정비 위치는 8개소인데 안산, 고은산, 궁동산, 궁말, 궁뜰, 다람쥐, 실락, 홍남, 연남인데요, 저희들이 봄에 서대문경찰서하고 공원안전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조도가 낮다든지, 살인사건 난 후에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일부 들어왔고 경찰서하고

이문복위원

내가 묻는 건 주민참여는 아까 밑에 거 얘기하고, 뭘 개량 공사한다는데 8,000만원이냐 이거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원등 30등을 교체하는데 신설이 9본이고, 그런 비용이 드는 거죠. 교체비용도 있고 신설비용도 있고. 조도가 낮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공원등이 어둡다든지 이런 것은 신설을 9본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9,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는. 시설비 부대비에서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서도 이게 전년대비 2,000만원이 또 늘은 거 아니야. 이건 또 어디에요? 그것도 주민참여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내가 짚으면 주민참여래.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아요, 내가 이렇게 묻는 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거 해서 1,000만원 8,000만원이 되려면 얼마면 된다, 소신껏 거기서 해 줘야지요, 주민참여제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참여 되니까 눈감고 싸인하고 예산 다오 하는 얘기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검토한 근거가 뭡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할 때 설명회 할 저희 직원이 참석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알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전기 분전함이 얼마 들고 전선관 및 전선배관이 250미터 까는데 얼마 들고 전부다 계산해서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서로 저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다 알아 들었어요. 시간 소모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 중에 또 그 외 다른 위원들이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이야기 한 중에서 뭐뭐뭐만 지적했다는 얘기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중에서. 뭘 지적했습니까? 지금 내가 푸른도시과 지적한 내용 있지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감을 해 주세요. 더 들어갈 것 있으면 더 들어간다 하시고 이건 좀 줄이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몇 가지인지 아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 중에서 이건 줄이겠습니다, 이건 더 보태야 됩니다, 하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게 과장님과 저와 이 예산안을 본 제 입장에서 조정선이에요. 조정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제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나는 지적사항을 갖고 과장님은 조정사항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해 가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이해 갑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404쪽 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공원시설물 보완정비, 이게 2억에서 2억 3,000으로 늘었네요. 이게 전년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 왔는데도 아직 보완이 다 안 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왜냐면 홍제 근린공원하고 창천 근린공원하고 궁뜰 어린이공원을 2014년도에 하는데요, 그때 홍제근린공원 같은 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어린이 노인시설이나 화장실 고장도 많이 났고, 창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파고라 같은 것도 누수가 되고 있고, 포장 같은 것도 불량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상태고, 궁뜰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휴게의자나 바닥도 노후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원래 2억은 어디다 썼습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 예산서 있기 때문에, 올해거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위원

2억을 썼는데도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계속 2∼3억은 계속 필요합니다. 82개 공원을 계속 유지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는 계속해서 4개나 5개씩 돌아가야지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 줄어들어야지,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해마다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오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작년에 2억 편성되고 올해 2억 3,000 편성되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5쪽 보면 공공운영비 이것도 보면 1억 6,600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405쪽.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일반운영비는 1,102만 8,000원 증액되었고요, 일반운영비는 1억 1,679만 5,000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요 증액사유로는 위원님 잘 아다시피 북가좌동 기부채납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도 공원관리 인부들이나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2,7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도 작년에는 연간단가를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단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 신설비가 6,5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같은 경우도 2,189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기부채납 공원이나 증가된 부분, 또 유지관리비 용역비 증가, 그 다음 공공요금 증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돼가지고 증가되었는데요, 특히나 증가 사유는 옛날에는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갭이 있잖습니까, 연간단가로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교체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아예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신설이나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 바로 바로 교체해줄 수 있는 연간단가 비용이 증가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수경시설 상하수도 이것은 뭡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공요금 4,777만 2,000원 증액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102개소하고 상하수도요금 40개 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40개소 2,400만원 말고 바로 밑에 보면 수경시설 상하수도료 해서 1,2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위에 거 있는데 밑에 거 이거는 뭔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은가하고 독립문하고 홍은동하고 대현문화공원하고 하나물빛공원이 저희들 5개소가 있는데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개소에 대한 수도료요. 공원 내 각종 수도 설치한 금액이고 위에 5개소는 수경 시설에 대한 물값,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수경시설이 뭐냐 이거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분수. 물도 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406쪽 보면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거 이번에 내가 감사 때 우수사례로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1,400 가까이 늘어났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자연 생태 프로그램은 동일한 금액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전년도는 62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잖아.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2012년도에 4,700만원이고 금년도도 4,700만원입니다. 4만원만 감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일반운영비 2,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숲 해설가 그게 바뀌어진 바람에 위에 일반 보상금 600만원, 숲해설가 강사료 600만원이 감액되고 밑에 일반 운영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비용이 1,3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홍은동 야생화 동산 공룡 전기공급 해서 1,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여기에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꽃동산을 관리하거든요. 꽃동산을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놨다가 하다보니까. 그리고 현재는 그런 시설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구청에서 공급해 주면 자기들이 물도 마음대로 줄 거 아니냐 해서 자체 관리하려고 구청에서 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꽃동산을 관리하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야생화동산 이거 사회적기업으로 하니 뭐 그런 얘기 없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데요. 꽃동산은 북한산지킴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걸 왜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거야. 물 퍼올리는 거를. 아니, 과장님 나가셔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해봤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예산으로 해 주어야 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사회적 기업과 꽃동산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꽃동산 관리는 물론 그분들이 어쨌든 관리는 하지만 사회적기업하고는 꽃동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저는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오는 것도,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산을 잘 가꾸고 꽃동산을 잘 가꾼다는 뜻에서 아마 수도를, 전기시설을 해주면… 아마 주민들 의견인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들어 가셔서 한 번 현장 가 보시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가봤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확실하게 진짜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414쪽 재료비 보면 3,000만원이 3,02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나무심는 거. 식목행사용 수목 해서 교목, 관목, 지주목. 이게 우리가 나무를 해마다 심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심어야 돼요? 이걸 어디다 심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평가합니다. 무단경작지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해서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한 사항인데요. 시에서는 생각할 때 구에서는 단속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훼손에 대한 복원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예산 편성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점수 부여를 하거든요. 산에 가장자리나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불법으로 경작한 사례를 산사태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서 단속도 하면서 산림 복원, 나무도 심고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피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무단경작지 어디 어디 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홍은동도 있고 안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백련산도 있고 특히나 주택가 인접지 보면 불법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이 못 미쳐서 때로는 단속도 하고 씨뿌리고 구청에 씨 값 달라고 오기도 하고 매년 반복되는 내년부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왜냐하면 단속만 했지 거기에 대한 나무나 이런 걸 안 심다 보니까 내년에 또 반복돼서 심고 또 내년에 반복돼서 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하면서 아예 나무도 심고 그러면 명년에는 불법 경작을 안 할까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55억 4,900만원 중에 18억 7,900이 증액됐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 체육시설 개선에 1억 5,000 공원유지관리에 인건비가 3,600 또 공원관리 위탁 4,500,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그게 9,600, 가로수 녹지 폐기물 처리 2,000, 석축 보강 공사 해서 5,000해서 안산자락길 포함하니까 전체 증액된 금액이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노후 체육시설 개량, 이게 관내에 있는 인왕산하고 북한산에 있는 것을 주로 교체할 계획인가 보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홍제2동에서 주민들, 청장님이 동 순방 시. 이문복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복주물도 마찬가지, 바람산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이고.

류상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바람산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번에 살인사건도 나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CCTV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주민들도 안전하게 쉼터로서의 기능을 다 했으면 하는 뜻에서 올린 것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406쪽 공원관리 위탁은 서대문노인지회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노인 일자리 창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어르신들 일자리 작년에 65개소 했는데 70개소로 늘리고 금액도 작년에는 25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금액도 조금 올려서 30만원으로 올려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5만원 올리고 5개가 늘어나고 그런 거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5개 했는데 밑에는 궁말 어린이공원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몇 대씩 설치가 되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범죄용 CCTV 설치는 독립문어린이공원 등 4개소 하고 총 24대를 설치하는데.

류상호위원

24대 금액이 9,600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여기도 세부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24대 넣어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하여튼 이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세부 내용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시설비는 408쪽은 원래 민간이전으로 가 있던 게 부대비로 항목이 바뀌어서 신규 편성한 거라고 그랬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안산 자락길 15억 편성됐는데 시비 확보 됐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어제 그제 김태희 시의원님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청장님도 많이 전화하고 저도 국장님하고 찾아가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산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류상호위원

시비가 얼마인가요? 15억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5억 거의 그대로 거의. 신원철 의원님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전부 사업이 완료됩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구비 15억, 시비 15억으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 올해 퇴직금 얼마예요? 중간정산금. 2,000만원 잡았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2,000만원 잡아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중간정산이 좀 과다하지 않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신청금입니다.

이문복위원

신청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손을 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손댈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타당하면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그것은 바꿀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중간 정산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중간정산이라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얼마 됐어요? 중간 정산금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건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는 처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신규로. 전혀 없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됐어요.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인은 늦게 와서 세부설명을 잘 못 들었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원 유지관리비. 지금 계획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억 1,600증액된 거 말씀입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도심속 공원 도시확충 정비에서 공원 유지관리.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내용 좀 자세하게 어디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체계적으로 각 공원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원범죄용이 신설돼서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서대문경찰서하고 MOU 체결하는 바람에 자율 방범대용, 우리가 8개소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유도봉이나 조끼라든지 운영 용품 구매라든지 노숙 방지용 팔걸이 구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범죄용 예방용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1억 1,600만원 증액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재울뉴타운 녹지대랄지 이런 데서 기부채납 공원이 1만 헤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 보고했는데요.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어디다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고장난 데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 즉시 고치고 또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 비용이 증액된 바람에 이것이 조금 증가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원관리 임차료 같으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하면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속전속결로 쉽게 한번 해보자.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설명은 내가 대충 들었지만 공원범죄 예방용품은 뭐예요? 이게 뭐를 8개소에 300만원 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대가 8개소가 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지구대? 경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MOU 체결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공원 전담 자율방범대를 자기들이 신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도봉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운영물품 구매, 노숙방지용 팔걸이. 의자같은 데 팔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희들이 시설해주고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는 아닌데요. 2,400만원. 사실적으로 경찰 치안에 대해서 방범용품 지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원만 전담으로 한번 해 보겠다.
길식

홍길식위원

누가해요? 그걸.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원 지구대별로 공원전담반을 자기들이 편성한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편성됐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3개소는 편성되고.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어디 편성됐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독립문하고 고은산하고 창천문화하고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반인들로 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일반인들로 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도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도는 걸로.
길식

홍길식위원

글쎄요, 이것이 자꾸 중복으로 해서. 돈만 많으면 자꾸 지원해 주는 건 좋지. 자원봉사에 주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부분별로 다르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율방범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일단 자율방법의 일환인데 별도로 구성됐다니까 그러면 그 조직이 뭔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경찰에 물어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창천문화공원에 살인사건이 나는 바람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데다 300만원씩. 이거 너무 많죠.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데다 왜 지원을 할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팔걸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하고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 위탁 지금 경로당에 하고 있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이 왜 70개밖에 안 돼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5개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70개 정도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원이 총 몇 개인데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82개소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12개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자체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자체 관리하기도 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안산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크니까. 백련근린공원도 크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관리위탁비가 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똑같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평균을 잡아서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등지급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차등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 차등지급 자료는 헤베당 몇 헤베 이상은 얼마, 몇 헤베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면적으로 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이 평균치로 하면 안 되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나갈 때 세부적인 자료까지 나갈 수가 없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치가 30만원인데 이거를 할 때는 넓이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이거는 세부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시설비.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어린이놀이시설 보완 및 정비공사요.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 나는 아까 뭔 공원이라고 했지? 아까 대대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한 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 상상어린이공원.
길식

홍길식위원

멀쩡한 거 다 뜯어내서 한 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돈 많이 뜯어내서 저번보다 시설도 못하고. 아시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데다 자꾸 또 노후시설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잡는데 이거는 원래 시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상상어린이공원은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서울시 지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10만 헤베 미만은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10만 헤베 이상은 전부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도 어디에 할 것인지 세부 자료 주시기 바라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주셔야 내가 다음에 예결위 할 때 한번 보지. 거기 기간근로자 코디네이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 자연생태 프로그램 말입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이게 뭐 하는 분이에요? 406쪽 중간에. 꼭 해야 돼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고요. 저희들이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가장 성공했다는 사업인데요. 안산자락길보다 성공했다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2012년도에 운영 실적이 11월말까지 428회를 했습니다. 7,8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태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이거에 따른 코디네이터,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신 프로그램으로 할까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고 그런 선생님, 숲해설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들이죠.
길식

홍길식위원

누구한테 해요? 그 사람이 코디를 누구한테 하냐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까 숲해설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길식

홍길식위원

숲해설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어르신들한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꼭 필요해요? 이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꼭 필요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기대효과는 뭐예요? 그 사람 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놀토를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디 지방이나 어디를 안 가고. 우리 구 같은 데는 자연 환경이 엄청 좋은 환경인데 안산도 있고 백련산도 있고 홍제천도 있고 이런 데를 애들하고 아니면 임산부 숲태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꼭 필요하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407쪽에 소규모 녹지공간 및 시설비 정비에서 시설비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1억 500. 메칭사업인데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천연동사무소 옥상에다 할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천연동사무소 한 군데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한 군데에 합니다. 구비가 4,200만원 들고 시비 6,300만원 드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한 군데만 하는데 1억 500만원.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면적은 한 100평.
길식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옥상에 플랜트나 의자나 제일 처음에 방수, 방건이나 배수시설 하고 플랜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무심고 영산홍이나 맥문동이나 식재해서 주민 휴식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 확충 사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공건물에 옥상화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하나의 사업에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할 때만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수목을 심어놓으면 수목이 제대로 안 사니까 나중에는 다 뽑아 내버리고 그런 데다 구태여 자꾸 이거,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나는 옥상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가 새로 짓는 건물에 많이 유도해서 하는데 전부다 실패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거 많아요. 시설하고 준공을 득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철거를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의무사업은 아니잖아, 이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의무사업은 아닌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다가 주민들 편의시설만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세부계획은 안 나왔죠. 실시용역을 해야 되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08쪽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 6,000만원인데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6,000만원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4대 때 왜 형평성 논란을 얘기했냐 하면 큰 대로변에는 수시로 꽃을 식재하고 자주 바꿔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지만 홍은1동 난간에 아시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압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다 화분 기증하고 처음에는 2년간은 주민들 스스로 기부해서 꽃을 식재해서 지금까지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지역 역차별을 하느냐 본 위원이. 속기록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3,500만원을 했어요. 삼천 몇 백만원, 좌우지간. 1년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 글쎄. 내 말 들어봐요. 지원했는데 이것이 자꾸 예산은 줄어들고 알다시피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할 수 없이 줄여서 전부다 줄일 수밖에 없지. 그러다보니까 꽃다운 꽃을 못심는다고 주민들 원성이 나오는 거야. 주민들이 그것도 동에 내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기부하는 사람이. 그러다보니까 말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는 왜 우리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만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많이 협조를 구해서 푸른도시과에서 많은 협조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필요시에 식재를 못하는 거야. 여기에서 줘야 하는 거니까. 필요한 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구청이나 연희로같은 경우는 꽃이 지기도 전에 싹 바꾸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꽃이 다 져도 몇 달간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흉물이 되는 거야. 꽃이 만개할 때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 들으라고 내가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잡혀있냐고. 충분하게 수목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는 또 배제된다? 안 되지 그러면. 거기 얼마 드는데? 한 번 식재하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예년에 비해서는 감한 것도 없고 증한 것도 없지만 사실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로 필요성이 많은데. 이런 것이 모든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조성하기 위해서인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그걸 예산할 때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틀에 박힌 것만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민원 들어와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의원들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인가. 그런 것도 없이 얼마 증 되고 얼마 감 되고.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사업부서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연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 알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을 꼭 내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조경관리에서 모내기 벼베기 사업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도심 속에 농촌체험은 좋기는 좋아요. 광화문 광장에도 화분에다 뭐 심어놓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인기가 좋더라고요. 유치원, 유아원에서 서로 참가하려고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체험하고 싶어서 경쟁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411쪽. 홍심약수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번에 시비로 다 받아서 한다고 얘기 안 했나? 내가 얘기할 때 시비 3억 5,000해서 인왕산 대대적으로 그 부분은 내가 홍심약수터 내가 꼭 짚어서 얘기했어요. 거기 해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날림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1억원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참여 홍심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3,000만원 하고 북한산 먼지털이 설치비 1,000만원은.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인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도 나가고 계산해서 이 금액은 해야지 약수터 정자, 홍심약수터 같은 경우는 약수터정자 1개소하고 안내판 하고 목재데크 하고 폐기물하고 설치해 달라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시비에 요구해 놓은 게 3억 5,000이라고 했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인왕산에 5억, 북한산에 3억인데요. 그것은 아직 제가 보기에 어려운.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도와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왜냐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 예산은 어렵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꼭 좀 해준다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이 어렵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약속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만의 하나 예산이 올라오면 중복사업이잖아.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중복사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복사업이 안 되게끔 예산이 내려와도 지금 인왕산이나 저쪽 같은 데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이해동 팀장한테 거기 왜 안하느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이왕 할 때 예산 조금 더 올려서 해보자고. 그랬더니 충분하시다 했는데 과장님은 작다고 하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안을 해서 할 때는 모든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원해야 돼요.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될 수 있는가 그분들한테 충격요법을 주면 자기가 표 때문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지 폼 잡고 다니라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중복예산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왕산에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니까요. 홍제2동에 올해 청장님 동 순방시에 전체적인 6건 건의사항이 전부다 저희들 과 건의사항이었어요. 할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장 정비사업이랄지 아니면 인왕산에 나무수종 갱신사업이랄지 할 일이 많아요.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사업부서라 고생 많지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혹시 내려와도 중복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 내가 얘기한 거 주시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거와 같이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그 돈 가지고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해보니까 부족하더라. 이런 거를 예산할 때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도보다 6,378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3,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8쪽, 세부설명서 241쪽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이 534만원으로 금년대비 1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은 금년보다 127만 5,000원 증가한 4,7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9쪽입니다. 연세로 차없는 거리 행사 관련으로 1,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2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에 따른 경찰관계자, 철도청, 한전, 번영회 등 관계 기관간 간담회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9쪽 하단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은 1억 6,620만원으로 금년대비 6,557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각종 도로안내표지판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금년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을 위한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예산을 금년보다 4,650만원 감소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유지보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을 금년보다 1,207만원 감소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은 금년대비 5,447만원 증가한 1억 6,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서 421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8,102만 증액하였으며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자전거 무인대여소 5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와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421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예산을 금년대비 1,165만 6,000원 감소한 4,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 사유는 자동차 종합검사 공공운영비를 줄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2쪽 하단,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전자태그 부착 예산은 금년보다 696만원 감소한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요일제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3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예산은 금년보다 352만 1,000원을 감소한 3,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각각 227만 2,000원과 124만 9,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 539쪽 중간부분입니다. 담장허물기 물량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6,322만 4,000원을 감소한 1억 6,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0쪽 중간부분입니다. 주차실태조사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일제히 2년마다 반복 실시하는 법정사무로써 지역의 주차시설현황과 주차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주차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용하기위한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는 금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주차장을 점차 주민들에게 확대 개방하기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유휴공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한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조성사업비로 금년보다 123만 8,000원이 감소한 5,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홍보비는 대폭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6,300만원 감액되었네요. 일부 다른 데서는 보고해 주신대로 다른 것들이 감편성이 되었는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업무추진 때문에 3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크게 저기한 건 없는데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게 5,400만원 증액되어있네요. 그리고 시설및부대비 자전거무인대여소 5개소를 정비한다고 그러셨지요. 거기도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 감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잠깐 집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필요할 것 같고 경찰청 철도청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관계 기관하고 간담회나 업무 협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한시적인 예산이라 내년도에 한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대여소정비 5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문화촌하고 사천교에 있고요, 또 유진상가 있고 불광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2009년에 일제히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이럴 때 비나 눈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전면 교체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2009도에 설치를 해놨는데 문화촌하고 사천교, 유진상가, 불광천에 2곳이 설치됐는데 설치 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교체를 해줘야 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공용자전거 구입 40대를 35만원짜리를 1,400만원 주고 살 것 같은데 공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공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5개 무인대여소에다 자전거를 구매를 해 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해 두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노후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폐기를 해 버리고 새 자전거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전거 대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류상호위원

노후화 된 거는 폐기 처분하고 새로 채워넣어야 될 게 40대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전에도 35만원짜리 했었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20만짜리도 구매를 해봤고요, 30만원짜리 구매 했는데 그게 저렴할수록 빨리 고장률이 높아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현장도 나가보면 이게 바퀴만 달려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관리를 촉구해서 잘 되기는 하나 중간중간에 옥에 티처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썽사나우니까 누가 봐도 관리를 안 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장대리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세로 교통통제를 두 번 했었나?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두 번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교통통제 요원이 150명 급량비가 나가는데 누군데 150명이 나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연세로 골목골목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조편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구 업무는 안 보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2시간씩 교대로 나가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2시간 나가는데 급량비를 다 줘?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보통 점심때 교대가 되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을 줘야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점심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남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길식

홍길식위원

어떻게 150명이나 돼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150명에는 경찰관계자도 있고요, 모범운전자도 있고,
길식

홍길식위원

모범운전자는 밑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자기 소관 부서 맡은 민원을 처리해야지, 거기에 150명씩이나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맡는 말이냐 그거지. 그게 뭐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사람들 자원봉사자 모집해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지, 공무원들 갖다 해가지고 민원도 못 보고 불편하게 해 가지고 급량비 예산 낭비하도록 하고 말이야, 점심시간에 일한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밥값 줘요? 안 되는 얘기지. 왜 쓸데 없는 행사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하냐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토요일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 없는 날 했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토요일날 강제동원 시켰네, 놀아야 되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강제동원이라기 보다도 구에서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뭐 큰 행사에요, 보여주기 행사지. 그거 해 가지고 기대 효과가 뭐 있는데? 얘기해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조성을 해놓고 나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행사운영이 2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가 왜 들어가. 기자재 다 샀을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거. 무전기 다 어딨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무전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과 행사하고 교통관리과 하다보니까 다 부서에서 필요하고 저희는
길식

홍길식위원

구청에 사놓고 이 부서 쓰고 저 부서 써야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같이 문화과에서는 행사를 겸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또 단속은 단속부서에 필요한 데 저희는 그게 없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작년에 1,100만원 샀는데 뭘 그래. 작년에 1,100만원 뭐 샀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통제에 관한 교통통제물 산 거 아니에요. 작년에 산 거는 홍보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배너기용으로 했지 교통시설물을 산 건 없습니다. 이런 물품은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작년 예산편성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쓴 내역 가져오세요. 세밀하게. 또 여비도 줬잖아요, 2만원. 나오면 수당 주는데 여비를 또 2만원씩 주고. 공무원들이 했으면 뭐하러 이중 돈을 줘?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수당 아니고 여비만 준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근무외 수당 지급하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 행사할 때는 중복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수당 안 줬어요? 2만원 덜렁 주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훌륭하신 공무원들 갖다가 이런 데 해가지고 일본말로 노가다 시키는 이런 게 잘 하는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돈 들여가지고. 좀 쉬어야지, 일을 잘 하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전용지구 만들어놓으면 일방통행 지정을 하고 나면 앞으로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구축하기 전 단계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직원들 동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잘 하자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두 번 해 가지고, 상인들 물어보세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어제도 가서 신촌 나가서 주민설명회하고 상인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빨리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촌이 이대로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요구를 반영을 해서 빨리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건설관리과 질의하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거기 분전반이 본 의원이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36개더라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38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갔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듣기로는 한전에서 42억을 주겠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공문자료 좀 주세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공문회신 받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문자료 줘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도 아직 안 끝났잖아, 시에서 한다며 용역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시에서 용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해요 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을 하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단점이 있나 장점이 있나 보완이 있나, 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학술용역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용역 하고 병행해서 기본비실시설계를 같이 겸하고 용역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실시용역까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지금 대중교통 관계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편성 하는 거는
길식

홍길식위원

얼마 들어간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73억이 들어가는데 전부다 시비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구비는 전혀 없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 번 보지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한 번 두고 봐야 되겠고, 아까 한전, 협조공문 받은 거 그건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모범운전자들은 저거 안줘, 수당. 여비.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들은 자기네들이 연간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봉사의 개념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봉사한다는 그게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에서 자전거재활용기정사업이 수리비가 있는데요, 100대는 어디 게 100대에요? 우리 거? 방치자전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노후되어 있거나 방치돼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권고를 해도 찾아가지 않고 이런 자전거는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걸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올해 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2회째인데요,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도 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호진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부사업 설명서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6,54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2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예산 2,981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운영비는 3,873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6억 648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6,049만 8,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은 21억 8,482만 6,000원, 사업수입은 6억 4,967만 2,000원 이자 수입은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은 견인료와 거주자주차요금 수입이 되겠고, 사업수입은 공용주차장위탁수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166만 9,000원 증가한 56억 4,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보다 6억 2,742만 1,000원 증가한 35억 3,753만 9,000원 기타 수입은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0억 4,731만 8,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10억 6,1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6억 6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5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법 주정차관리 예산은 7억 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1억 4,159만 4,000원 감소한 3억 4,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24명에 대한 여비는 2,88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20명에 대한 보수로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2,520만원 감소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CCTV 설치운영은 3억 6,351만 5,000원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부임과 보험부담금 등 6,726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1,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세부사업 설명서 26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CCTV 5대 신규 설치예산 1억 5,000만원 기존 CCTV 9대의 성능개선비로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6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 3,912만원 감소한 13억 1,260만 4,000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1억 1,065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공유지점용사용료 2,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615만 5,000원으로 북가좌 2동 제2공영주차장 등 6개소의 아스콘 포장공사 6,615만원 공영주차장 재난대비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액은 5,94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택가 주차난 해소의 그린파킹조성사업, 540쪽 주차장확충 및 야간개방, 주차실태조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항목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1쪽 중간입니다. 예비비는 2012년보다 8억 7,268만 7,000원 증액된 32억 2,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 세출예산 검사결과 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19억 2,561만 5,000원으로 일반직원 35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억 4,168만 9,000원으로 업무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3,200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부설주차장 관리가 건축과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금액만 빠진 거지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뭘 사겠다는 거에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고정식 CCTV입니다. 현재 40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동안 민원 들어온 데가 28군데 되는데 작년에 5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가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진입로, 고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연희 마길 연희로 사러가쇼핑센터 주변이 되겠지요. 그 다음 인왕초등학교 앞, 그 다음 가재울3구역 진입로가 870미터가 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는데요, 자전거도로까지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대에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40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40대 중에 화상도가 어때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신규가 5대고요, 성능 개선으로 9대로 해서 3,128만원 편성했거든요. 자동카메라 4대하고 2006년도 최초 설치했는데 5대가 해상도가 2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30만 화소로 디지털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9대 분이 3,1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된다는, 업그레이드는 나중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개선은 앞으로 몇 대고 신설은 몇 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2007년, 2008년도 분까지, 그러면 14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정도는 내년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신설은 요청하는 데가 26군데 되는데 작년도에 5군데 해소하고 올해 5군데 하면 16개가 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카메라가 1대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대비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사정거리가 100m 되니까 나머지 요구하는 데는 거의 굴곡도로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있던 걸로 하는 거로 하고 신설은 올해로 멈출까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올해 9대를 성능개선 시키잖아요. 기존 40대를 개선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30개 정도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작년 설치한 5대는 신식이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없고요. 2010년, 2011년 한 것만 해상도가 40만화소 이상 넘기 때문에 당장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006년, 2007년, 20008년 분이 조금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제일 문제점이요. 동네에서 문제 생기면 그게 있는데 해상도가, 잘 안 찍혀. 그리고 또 난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주민들이 볼 때는 CCTV 있기는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점검해서 아닌 건 치워야 돼요. 거기서 봐서 간혹 점검을 해 주세요. 분기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화상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 해 놨습니다. 말뚝보초가 아니라 가서 직접 화상도를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가 문제다, 여기가 중요한 데인데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도 그렇게 정해야 되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에서. 그렇게 좀 부탁해요.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방금 CCTV 관계 인왕초등학교 앞에 한다고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1대?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1대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2대 해야 되는데.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도로가 약간 굴곡이 져서요.
길식

홍길식위원

굴곡이 되니까 입구에 하나 학교 앞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거기 제일주택 있는데 부근하고. 민원인들은 그걸로 해서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왕 2대를 같이 해야지 1대 하면 되겠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거기가 하면 1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 제일아파트 돼 있고요. 1대가 아니면 문화촌 쪽에 들어오는 길쪽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시거리를 보니까 굴곡이 져서 60m 정도밖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할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 여건상 안 된다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데 과장님 수시로 많이 순찰 도시지만 거기가 학생 통학로예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적치물 꺼내놓지 길은 좁지 차는 불법 주차를 해 놓지. 거기가 길 폭이 좁으니까 무단횡단 많이 하지. 안전사고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시야가 확보되는데 불법주차가 가보면 항상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되고. 그거는 안 되니까 이왕 하실 때 2대 하세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원님 아시지만 작년부터 거론됐던 거.
길식

홍길식위원

몇 년 전부터.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올해 제가 고집을 한 건데요. 또 하나는 길 건너 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설치하고 옮기는데도 700만원 들거든요. 한번 설치하면. 그래서 제가.
길식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민원도 있고 내가 그거를 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감시카메라 설치한 지역 중에서 몇 군데는 무용지물이에요. 형식적으로 찍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도 없고. 그것이 과장님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요. 그런 것을 차라리 이설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돼.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재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예방효과가 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크죠, 크기는. 없는 거보다 낫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대개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려 많이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없는 거보다 나은데 실질적으로 달아놓고 민원만 많이 발생되는 데는 차라리 옮기는 게 나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괜히 막대한 돈 들여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로 열심히 해서 과태료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잖아.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바꾸려면 지금 자동카메라 4대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하면 이거는 감지해서 스스로 2차로 찍는데 10분이나 걸려요. 그런데 옛날 것이 돼서 감지가 잘 안 됩니다. 주로 증가로 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예방효과도 있고 효과도 많이 나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상될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왕 고민하실 때 예산 한번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하실 때 거기는 민원 들어왔잖아요. 2대. 이왕 민원 해소해 주려면. 왜냐하면 또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안 해 주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또 이런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제가 대충 알지만 정밀조사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홍길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관리과도 퇴직금 정산하는 거 있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한 명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 신청 들어왔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3,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금년 7월부터 개정된 거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규제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건 아니된다, 신청해도 줄 수가 없다 그거하고 맞춰봤어요? 되는 사항 안 되는 사항이 있다 이거야.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급하게 병원에 간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고 해서 저희가 3,464만원 올해 미리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서. 노조에서도 해달라고 인사팀하고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아까도 어느 과에서 쭉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걸 아직도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법 개정이 되고 이런 규제를 모르고 쉽게쉽게, 신청하면 줘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짓 하고 뭐 하니까 이건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금년도 달라진 것이니까 이 규정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돼서 그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는 근거를.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월요일에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우리 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