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 보건소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2개 보건소에 하나로 우수자치구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154억 2,03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964만 6,000원 약 11.9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3년도 4월 개소 예정인 가좌 보건지소 운영비와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이한 약품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 지원비이며 국가 결핵예방사업이라든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인증기 수입으로 8,200만원이며 금년도보다 10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10월말까지 한 6,800만원 정도 징수하였고 매년 보면 한 8,100정도, 작년도 한 8,100 정도 조금 넘게 징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올해 8,2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27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466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0억 8,055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억 3,8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가좌 보건지소 신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가 3억 9,272만 7,000원과 보건소 전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215만 1,000원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실 노후시설 정비와 재배치 등 시설비가 8,339만 1,000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 청소보조 인부임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4,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 근무일수가 작년보다 227일에서 279일로 52일을 늘려 848만 6,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은분소라든지 천연분소 가좌보건지소가 생기면 거기에 공공근로 청소원이 갑자기 배정을 받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들이 나가서 우리 청소인부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4명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1명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66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9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건강 프로그램실 노후시설 정비와 재배치에 5,004만 4,000원, 민원실과 내과 시설정비에 1,295만원, 결핵실과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의 재배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비는 1억 7,592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8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세부사업 설명서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청사 기관실, 전기실 용품구매 240만원, 의료 폐기물 처리에 375만 2,000원, 청사 시설관리 급식비 63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 7,2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600만원, 도시가스요금 3,120만원과 보건소 환경개선 부담금 2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작년하고 같이 2,0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에 350만원, 냉난방 시설유지비에 1,924만원, 전기 안전관리 기본유지 보수비에 960만원, 소방시설 유지비에 273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6,707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065만 6,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증편성 이유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발간 등 인쇄비 52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406만 5,000원이 증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429쪽 보건소 분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2억 6,182만 1,000원으로 금년 보다 4억 6,484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천연분소 설치 완료에 따른 신축비, 자산취득비 등이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홍은분소와 천연분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부담금, 피복비 포함하여 2억 3,537만 8,000원으로 의사 2명과 분소 간호사, 물리치료사 3명에 대해 홍은분소 3명에 대해서는 1년치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천연분소는 시간제근로자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시간제 계약제로 다시 채용해서 3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5.5개월 정도됩니다. 분소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가좌보건지소 운영 430쪽입니다. 3억 9,2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총 4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4월에 개관하게 될 예정이고 9개월 보수 6,084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도 구청 운영비에 준해서 편성했고요 보건지소 소모품 구매 41종에 1,283만 5,000원, 만성질환관리 홍보물 인쇄비에 750만원,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지소 행사운영비 1,800만원, 영양교실 운영에 대해서 재료비, 강사료도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는 각각 만성질환 재활보건, 구강보건에 각각 80만원 해서 240만원 업무추진비 하고 일반보상금은 만성질환에 10만원 해서 강사료가 6회 60만원. 민간이전 재활보건에 630만원,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비품 및 집기구매 59종에 대해서 1억 4,818만 2,000원, 보건지소 의료장비에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 보건소 전체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60억 1,875만 1,000원으로 금년 보다 5억 8,9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법적 의무경비인 직원 인건비로 대상인원이 현행 기준으로 92명과 시간제 계약제 8명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걸로 해서 시간제 계약제 8명은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 천연분소 3명, 가좌보건지소 3명해서 8명에 대한 걸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작년에 88명 했고 올해는 92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건소가 총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휴직자가 7명인데 그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에 4명 정도 들어올 걸로 휴직 복직 예정자 4명해서 92명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92명에 대한 기본금이 29억 8,745만 2,000원, 상여금이 2억 3,359만원 편성했고 초과근무수당이 5억 3,060만 4,000원, 정액수당이 4억 1,64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433쪽 정액급식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명절휴가비라든가 하고. 기타직 보수에 8억 1,062만 9,000원 금년보다 1억 5,40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시간제 계약직 보건지소와 보건분소,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실 등 8명에 대한 봉급 등이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하고 전임 계약직 10명 의사분들 봉급이 4억 3,689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이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5쪽 각종 수당이고요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의 보건소와 보건분소,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실, 천연분소 5명에 대한 봉급 7,065만 6,000원, 각종 부담금이 975만원, 초과근무수당이 1,300만원, 정액수당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436쪽도 일상적인 공무원들에게 지출하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이고요 437쪽에 기본경비입니다. 3억 2,542만원 금년보다 5,321만 5,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는 당숙직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인상된 것하고 보건지소와 분소 신설로 인하여 제반 운영비가 증액했기 때문에 5,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운영경비입니다. 438쪽에 일반운영비 돼 있고 그것도 경상적 경비 운영비입니다. 끝으로 439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96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5,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정책과는 내년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3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435쪽 거기 시간제계약 수당 나가잖아요, 이게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보건분소에도 초과근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보건소 괄호 열고 보건소 분소 이렇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초과근무 하는 게 보건분소에도 있는 겁니까?

시간제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분소도 그렇게 초과근무를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할 건데

네, 하면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

지문으로 할건지 아니면 등록으로 할건지 그건 그때 가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을 천연분소에 3명을 함으로써 그분한테 업무적으로

그러면 야간에도 더 할 생각입니까?

야간진료는 어렵죠.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침 9시에 개소해서 저녁 6시에 마무리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라도 야간에 더 개소할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시간제계약직이 아니라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고요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세 분에 대해서만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니까

그래도 상담만이라도 해주는 것으로 해도 분위기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냥 6시에 완전히 소등하고 퇴근을 하니까 의사나 간호사는 안 계시더라도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 해서 그냥 상담만이라도 해주면 친절도랄까요, 보건분소를 개소해 놓고 야간에도 2시간 정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 공공운영비 1,700만원 증가분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1,7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 1,300인데 작년에는 9,986만원이었습니다.

좀 큰 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전기요금 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하다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더 올려가지고 7,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했고요 상수도요금도 작년에는 40만원씩 12달 해가지고 480만원이었던 게 올해는 50만원 12달 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냉난방시설 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1,470만원이었는데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924만원, 절약하려고 하지만 좀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팬코일 유니트 청소에 2만원해 가지고 85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1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5만원 해서 증액했고. 또 냉각탑 충진제 교체가 올해 신규로 369만원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옥상 냉각 충진제를 올해 신규로 교체해야 된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432페이지 상단 영양교실은 신규예요?

영양교실은 구비입니다. 우리가 가좌 보건지소를 지으면 거기에 영양교실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가 여러 가지로 1인당 만원 꼴로 해가지고 한 30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신규사업은 저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건강과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주부들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렇게 건강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조리실이 들어서니까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정책과에서 잡았어요?

이건 보건지소 예산이기 때문에 지소에서 그렇게. 사업이 보건지소고 각 사업마다 의약과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지역건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잡는 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보건지소 운영에 다 잡아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잡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잡아놓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보건소지소 운영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자세히 설명 못 하시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 자료는 다 받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건강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여기다 일단 올린 거거든요. 그건 내년에 새롭게 그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료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강사료도 이렇게 비싸요? 몇 시간인데 40만원씩.

여기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강사료가 하루에 1인당 2시간 내지 3시간 하는 전문강사를 해 가지고 2명을 쓴답니다. 그래 가지고 월 40만원 해가지고 30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글쎄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타당성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드네요.

하여튼 영양교실도 위에 4층에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다가 변경할 거 있는지 있으면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가 보죠? 조리실까지.

북가좌1동사무소 제일 위 4층에 설치해놨습니다.

거기는 언제 개소할 예정이에요?

4월에 합니다.

가보니까 공간이 꽤 넓어요.

3층은 우리가 전부 쓰고요 4층 일부 조리교실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조리도 하고. 남성분한테도 조리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거기가 자치센터, 자치회관 통합시설이잖아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 수익자부담으로 웬만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기만 없는 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 안 하고 본인부담이 있을 겁니다. 운영할 때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해야죠. 433페이지 초관근무수당 여기가 구청에 비해서 특별히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요율을 작년에도 0.9를 했는데 여기는 안 했더라고요. 구청도 다 했는데

작년에 의원님이 5,000만원 깎았죠. 의사 900만원하고 5,900만원 깎았는데

깎았는데 왜 또 올렸어요? 모자랐어요?

거의 빠듯합니다. 계산 다 했거든요.

이게 제대로 다 근무하고 필요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는다고 보세요?

규정에 57시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0.9를 안 곱했냐고요 다른 전부서는 해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지적하고 그렇게 조정해 줬는데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철저히 통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초과근무 명령을 내려서 하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하시겠다고

고집이 아닙니다. 위원님 0.9로 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 오셔 가지고 황당했어요. 그리고 434페이지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이 계약직이 어떤 분들이에요. 가급은 의사시고요.

원기숙 선생님 이민철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의사?

의사입니다.

나급은요.

치과의사 분, 한의사 분 세 분. 라급은 구강치위생사고요 강봉희고요 마급 2명,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시간제 계약직 여덟 분은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 천연분소에 세 분, 가좌보건지소에 세 분해서

야간 연장근무를 해요?

가좌지소 하고 홍은 천연분소를 처음 시간제 계약제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전산으로 찍는지 아니면 대장으로 할지

실제 연장 근무할 계획이 있냐고요? 야간.

그때 가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편성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제 묻지 않고 계약직부터 순서대로 해요.

계약직은 하죠.

야간근무를 한다고요?

고유업무 잔업처리라든지

잔업처리는 기본으로 10시간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기본적인 업무를 한 다음에 정리, 마무리. 주민을 대상으로 일을 더 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지 일에 대한 마무리 한다고

아침에 조기 진료가 있고 토요일 열린 보건소 운영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넣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지 행정직 공무원 하는 것처럼 57시간을 한다고는 건 너무 무리한 처사라고 봐요.

일반직보다 작게 합니다.

그런데 왜 57시간을 잡았냐는 거예요. 없는 예산에.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초과근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그것도 명령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특히 구청도 잘 관리가 안 되지만 보건소는 더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의사 이런 사람들은 50%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고요 의사부분에 대해서 통제는 여태까지 안 한 사유가 월급을 타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하고 있어요. 지난번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월급을 타구하고 맞춰주고 이런 부분은 자제하도록 통제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0시간 정도 쓰셨잖아요. 그 30시간도 실제 근무를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월급 보전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오세요. 30시간 이내로.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이건 반드시 필수라고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다 들어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간제 계약직 급여내에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를 전제로 급여가 편성된 거죠.

예, 한달 150만원으로 해 가지고.

구강보건센터는 조금 더 많네요. 이분들도 57시간씩 근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10시간이면 많이 잡아도 20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이나. 43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서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도 하나하나 했잖아요 보건분소 운영 이거 과장님께서 점검하시고 결재하신 거예요. 142페이지, 141페이지 사업 대상자는 잘 하셨어요. 142페이지 사업수혜자 통계도 잘 내셨잖아요. 2011년에는 여성이 70.5%, 12년에는 71.9% 예상 구분은 넘어가고. 그런데 성과목표가 왜 여성이 높다고 보세요. 보건소 이용률이.

여성분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남자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니까 여성분들이 아픈 데가 남자보다 많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인인구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성 노인은 직장 없이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혜택도 못 받고 취약계층이잖아요. 보건소는 취약계층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차별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건분소나 지소도 늘리고 있고.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나 대책은 잘 분석을 하셨는데 성과목표가 갑자기 이상하게 됐잖아요. 2012년 이미 72%를 달성했는데 목표를 62%로 해놓고 2013년에도, 그러면 여성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도 점검을 안 하신 거죠?

한 75%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다른 부서도 다 문제가 많기는 한데 여기도 문제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보상금이 활동을 어떻게 하며 누가 하는 거예요?

명예 공중감시원은 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시로 추천을 하면 시에서 확정하는데 8명이 2011년 7월에 임용됐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임기가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건 대형목욕장 수질검사 할 때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감시원 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하시고 공중 위생업소 수준평가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실내 공기질 측정, 도시형검사 이런 용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확정한다고요?

시 소속으로 편성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주나요?

공중위생 감시원은 일반적으로 공중 관련해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뭐가 있어요?

식품위생 감시원은 시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은?

교육만 시켜 주고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일자가 29일 정도 돼요?

보통 2명 정도씩 같이 나갑니다. 1개 조가.

시 지침이에요?

거의 구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하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금이 없이 구비만 투입하라고 하는지 그건 좀 이상하네.

이게 공중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기금 형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금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기금에서 저희도 쓰고 시에서도 내려보내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이렇게 편성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주요부분 증감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왔죠? 신규사업하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편성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11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51쪽, 155쪽, 161쪽, 162쪽, 166쪽 세입사업설명서 188쪽, 18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26억 552만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은 1,144만 1,000원이고 국․시보조금은 25억 9,332만 9,000원으로 금년도 18억 5,946만 3,000원 보다 40.1% 늘어난 7억 4,605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부분은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인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항목 증가와 영유아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서안 세부내용에 대해 예산서 444쪽, 세부사업설명서 48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3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45억 9,55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8억 5,613만 2,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은 총 10억 4,902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7,830만 3,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모자 건강증진사업은 총 예산은 구비 9,094만 3,00원으로 금년도 7,392만 9,000원에 비해 1,701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445쪽 중간 아래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총예산은 1억 6,581만 2,000원으로 금년 보다 4,604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 아래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1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총예산 1,095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741만 2,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중간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총예산 2억 1,738만 6,000원으로 금년 보다 834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전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내년에 증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사업은 94.6% 감소되었는데요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972만 5,000원이며 금년에 비해 6억 8,9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산모건강관리사업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만 편성되었고 감편성된 난임부부 시술비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바로 밑에 있는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으로 재편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47쪽 중간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모건강관리 사업에서 별도로 편성된 사업으로 총예산은 5억 2,420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44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총예산은 9억 7,285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482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48쪽 중간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9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총예산은 1억 2,534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7,09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편성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고 각 편성목별로 비슷한 비율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총예산은 4,132만원으로 금년도 6,870만원에 비해 2,73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체력측정실 장비를 교체했었고 그 부분의 일부를 감편성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450쪽 아래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4쪽입니다. 건강생활 통합 서비스 사업은 총예산은 6,91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9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중간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총예산 3억 7,209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4,106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 증편성사유는 보충식품비가 65,000원에서 70,0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3쪽 아래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은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매점을 건강한 먹을거리 판매 공간으로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침 결식 학생에게 간편식 아침식사 제공과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건강매점은 현재까지 총 4개교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은 총 예산 1억 4,500만원으로 건강매점은 추가로 1개교를 지원하고 아침밥 클럽은 신규로 4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보다 7,5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대사증후군 통합 관리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하단부분 나트륨섭취 감소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6쪽 윗부분 감염병 관리 사업은 총 예산 23억 6,65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2,019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514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총 예산은 1억 8,38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9,4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소독약품비와 해충퇴치기 설치로 8,835만원이 증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충퇴치기 설치는 금년 주민참여예산 심사에서 서울시에서 1억원을 교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16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은 총 예산은 7,63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270만 4,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458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총 예산 15억 4,895만 7,000원으로 7억 9,871만 9,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된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013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8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1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총 예산이 3억 2,20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59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총 예산 1,912만원으로 금년보다 577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손씻기 아동극 행사비를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0쪽 중간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작년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4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은 총 예산은 1억 4,660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7,801만 3,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내년부터 환자관리 사업인 PPM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아래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는 총 예산액은 236만원으로 금년보다 1,798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462쪽 하단에 신규로 병원 감염 관리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방역소독지원은 동 자율방역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865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717만 2,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 증편성 사유는 동 자율방역반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역활동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462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은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사업이지만 예산에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860만 9,000원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462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병원감염관리는 감염병 관리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세브란스병원 감염병 관련업무 근무자한테 인건비로 국비 100%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4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은 1억 6,707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57만 9,000원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들으셨어요? 보건정책과에서 영양교육한다는 거 그거 설명해 주시죠. 이거 사업하는 부서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영양관련 사업이 지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 프로포절을 내서 15억을 따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교육을 하겠다고 프로포절을 낸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프로포절이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가 15억을 받게 된 거거든요. 내년 4월 지소가 개소하기 이전에 연초에 프로그램들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그 당시가 되면 담당 직원이나 새로 올 과장께서 위원님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모자보건실 인테리어가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모자보건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방접종실이 별도 구분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이 되다 보니까 모자보건실을 바꿔서 성인 예방접종을 그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오래 돼서 낡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한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모자 보건 및 예방접종실 현재는 예상만 하고 있고 내년에 새로 온 소장님 과장님 오시면 책정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450페이지 경로당 취약시설 신체활동 교구지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 구비로 시작하는 건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예전에는 체력측정실 장비교체로 작년에 돈을 받은 게 있어서 작년엔 그걸 하고 올해는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긴 했는데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맞는 기구를 구매하는 걸,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구비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규지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데 운동기구는 워낙 고가잖아요. 위험성도 있기도 하고 교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교구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너무 과격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교규로 볼링공 굴리기 줄넘기 식으로 간단한 교구를 살 예정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좋은 사업 계획하신 것 같아요. 45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지역사회 건강리더는 매년 하는 사업이죠. 몇 년째 하고 있죠?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등산로에 10개 등산로를 직원들이 개발해서 지점 지점마다 리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리더들을 3개월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를 대동해서 홍제천이나 이런 데 모여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내년에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료를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45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프로그램 운영보조 자원봉사료 해서 만원씩.

아침밥 클럽도 신규죠?

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밥클럽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밥클럽 자체가 몇 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우리도 올해 좀 신청을 했는데 주로 아이들한테 2,200원 정도 예상이 되는 아침밥을 간편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건데요 우선 한 4개교를 실시할 예정인데 1개 교에 50명씩을 지원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50명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선정을 하되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는 취약계층 아동 중에서 결식하는 아동 그리고 취약계층은 아니고 틈새계층에 있더라도 결식하는 아동들 순으로 해서 일단 50명을 뽑아서 학교 재량으로 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운영하던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지원금이 없는 학교도 자기네가 너무 호응이 좋아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몇 사람을 더 같이 거기서 밥을 먹게끔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또 아침밥클럽지기를 운영해요. 이 클럽지기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50개의 음식을 주는데 갑자기 40명밖에 안 먹는다고 하면 10명이 밥을 안 먹게 되면 그건 또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런 관리자들한테 출석관리라든가 안 되면 자원봉사, 정 없으면 선생님이라도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는 어디 식당하고 계약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건강매점 하듯이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한꺼번에, 그래야 단가가 싸지거든요.

이건 결식아동 식비 지원사업도 따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건 한 끼당 4,000원인데 중복 가능성도, 아침을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좀

얘네는 중학교 이상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 사업도 고등학교까지 대상이에요.

네.

보니까 3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57페이지 해충 퇴치기 이거 상임위 통과했어요? 서울시.

서울시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산 화장실만 남겨지고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민원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세요?

불광천하고 홍제천 주변에 일단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가 민원 많이 받아가지고 요구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1억을 통과했는지 실제 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중이래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50쪽에 보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중간쯤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생애 주기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노인 체력증강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죠?

네.

이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1,500만원이나. 이게 해 주면 다 좋겠지만 생애 주기별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생애 주기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10개 소는 뭐예요? 6만원 해서 10개소 14주간 시킨다는 건데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부터 신체활동 늘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에서 이것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 줬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만 어린이 청소년 건짱클럽운동 강사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서는 예산이 줄고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마다 강사를 파견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체력측정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노인 체력측정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고 학생들 청소년 건짱클럽 이건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에서 보조해 줬는데 그게 감축되거나 중단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10개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초등학교도 하고 어린이집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 강사료가 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학교에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해요.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노인복지관도 찾아가고 직접 찾아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찾아가서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받던 것을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감축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7,200만원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강사료를 지원받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올해도, 18개 초등학교인데 16개 학교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 모든 학교를 다 해야 되고요 또 어린이집도 이번에 대상이 40개소만 했었는데 앞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네, 잘 알았어요. 보니까 요약해서 잘 해 오셨는데 방역소독비는 늘려서 참 다행이네요. 680만원 늘렸네요. 아까 해충퇴치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33대를 설치한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네.

지금 설치한 데는 어디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한 15대를 바꿨어요. 그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 넓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자기네 집에 설치를 했는데 왜 올해는 우리집 근처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더 설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1% 주민예산제에 들어가서 저희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연초에 실사를 나갈 겁니다. 어디어디 더 설치를 했으면 좋을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된 거예요?

네.

해야 되겠네. 민원이 없게끔 설치해야 될 데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거예요.

혹시 위원님들 주변에 꼭 해야 될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쪽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주로 천변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또 손씻기 아동극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손씻기 아동극을 했는데 장소도 그렇고 문화체육회관을 빌려서 다른 데는 다 돈을 내고 했는데 우리 하고 도봉구만 무료로 손씻기 인형극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체육회관에 올해는 대관료를 반드시 구비하겠다고 해서 선정했는데요 4번 정도해야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1회밖에 못해요. 이왕 그 사람들이 와서 인형극단이 오면 체육회관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오전 오후 4타임을 뛰면 좋은데 구비가 없어 가지고 한 번만 올렸거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안 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손주도 그렇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손 안 씻으면 빨리 가서 씻으라고. 하여튼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1,900만원 들여서 인형극을 해서

300 얼마예요.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명 이런 게. 이왕하는 거 두 타임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보여 주니까, 영상물로 보는 것 보다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서 사업대상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대부분 여성 대상이 많기는 한데 145페이지 사업대상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써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임산부예요?

산전, 산후. 임신을 한 사람 또 임신하고 애기를 낳고 난 뒤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왔는데 임산부네요. 몇 개월까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임신부터 산후 몇 개월까지

산후 2, 3개월까지

그게 정확해야죠. 그래야 사업대상자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이런 규정없이 숫자만 나오면

3개월 지났고 왔는데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일단 사업대상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분석이 나오는 거죠.

유축기도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산후 3개월까지를 명확하게, 통계도 산출하고 사업 수혜자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주로 등록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표시해 줘야죠.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겠다. 14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예방사업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서대문구 전체 주민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30만이 넘는데 5만 7,000으로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흡연자를 얘기하는 건지

흡연자를 예정으로 한 건데 남성 흡연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흡연으로 인한 여성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통계를 정확하게 전체 서대문 남녀 구별해서 인구를 써줘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간접흡연의 피해라든지 예방도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수혜자는

여성.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여성.

여기 규정하시기에는 금연클리닉 이용자, 초중고생, 직장인, 어린이집 아동 이렇게 제한했어요.

고치겠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대상이 수혜자라고 하는 거지 모든 대상자가 수혜자로 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수혜자는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면 좋지요. 금연클리닉 이용자 초중고, 직장인 어린이 아동대상으로 교육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집 중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은 대상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성과목표 개소인데 %로 잘못 들어갔어요.

이상했어요.

42개는 공원이고 159개소는 내년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으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나머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149페이지 이건 아예 규정이 없어요. 사업대상자가 누구예요? 50% 이하의 출산 가정인가요?

월 50% 이하의 출산가정. 수혜자라는 얘기가 잘못 적힌 것 같아요.

대상자가 일단 제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의 여성 산모수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사업수혜자는 그 대비 몇 %인지, 100% 다 신청하나요?

사실 거의 100% 신청하는데 50%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요

숫자가 적든 많든지 간에

이 대상자를 전체 산모 중에 몇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임산부가 월 소득 평균 50%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50% 이하 가정에 대한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업대상인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전체는 해당도 안 되는데 왜 대상이 돼요. 사업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월 평균 소득 50%

이 소득을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대충 예상치라도 나와야지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어렵고, 저희가 산출해 내기 어렵고 또 가임여성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산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전체 산모로 보신 거예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전국, 우리 구의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럼 그걸 여기 써줘야지.

알겠습니다.

전국을 추정해서 우리 구비율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인구수를 산출해낼 수 없다는 거죠.

전국 통계를 우리 구에 적용했다는 거죠.

대부분 국가에서도 자기네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걸 우리한테 주거든요.

너무 이상한 건 아까 거의 100%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상자는 2012년도 기준으로 2,326명인데 그 중에서 10%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산모 도우미를?

그건 임산부가 2,326명이고 임산부 중에서 240명이 신청한 거죠. 언제 임산부가 50% 이하인지는 모르니까 저희는. 다 일일이 떼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산모가 2,326명으로 추산했잖아요. 그러면 월평균 소득 55% 이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절반 가까이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득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월평균 소득 10% 이하의 출산 가정이라고 처음부터 규정을 해야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에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서대문구 모성 인구를 잡잖아요. 그 인구가 2천 몇 명이 하고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 50%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보고서 자기네가 규정이 돼서 나와요 금액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월평균소득 50% 이하가 대충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혜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면 물론 2010년 11년 약간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세 자녀는 제외돼 버렸어요?

2010년에는 세 자녀를 줬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자꾸 예산이 많아지니까 세 자녀는 너희 돈 있으면 구비로 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자꾸 그게 빠져나가고 이 규정에 맞는 사람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산모 건강관리사업. 이건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149페이지하고.

이건 임산부하고

아 임산부하고 산모를 다 포함한

철분제 엽산제 이걸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49페이지 하고 151페이지가.

무슨 차이

숫자에서 이건 애기 낳고 나서도 주잖아요 잠깐 동안. 엽산제는 임신 전에 먹고. 그런데 아까 전체 산모가 2,326명으로 추산됐다고 했잖아요, 149페이지에서. 그런데 151페이지에서는 16,485명. 왜 이렇게 대상이 많냐는 거죠.

그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임산부가 철분제나 엽산제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모유수유 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데 이건 대상자 자체가 연원으로 되는 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처음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좋을 지를 몰라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른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을 좀 철저히 받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해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언제 들어갑니까?

말일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세밀하게 하는 것은 다음 과장이 인수를 잘 해서 우리 지역건강을 잘 챙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들어가셨다가 여기 아마 많이 그리울 거예요. 여기서 했던 부분들이. 가끔 생각나시면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7,807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1쪽 중간의 진료비 및 간염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5쪽 상단에 의료법위반 과태료로 400만원, 하단의 약사법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1쪽 하단의 맞춤방문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2억 8,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상단의 기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9,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66쪽 하단의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으로 10억 7,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65쪽에서 483쪽까지이고 세부사업 설명서 534쪽에서 5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5억 7,24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163만원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3억 4,551만 7,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6%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465쪽 하단 세부사업 설명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억 1,848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80만원 증액되었고 하단의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2,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연중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66쪽 세부사업 설명서 538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5,623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치과 주치의 사업은 간담회 예산으로 전액 시비 사업인데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비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회 예산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466쪽 하단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홍보,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은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필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세부사업 설명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5억 2,97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92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가내시에 따라 국가 암검진 사업이 5,24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72쪽 하단의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리비 2,000만원을, 473쪽 중간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세부사업 설명서 56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 환자관리는 전년과 동일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세부사업 설명서 570∼573까지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맞춤방문 건강관리는 가내시 금액에 따라 1억 87만 5,000원, 51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의 가정간호는 전년과 동일하며 하단의 서대문 치매지원센터는 가내시에 따라 5,03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79쪽 1차 진료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개월분 증액 편성하였고, 한방진료실 운영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의약과로 정원 책정되어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소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요 무료치과는 봉사활동이죠?

연대치대 봉사활동입니다.

치과진료는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대기자가 별로 없습니다.

대상자가 꽤 많은 편인데 이용이 저조한 편이라서

보건소에서 보철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충치치료, 스케일링도 저소득만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도 65세 이상은 대상 아니에요. 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입니다.

65세는 대상 아니에요?

1만 3,000명 장애인이라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으로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거동불편하시고 2등급 정도 중증을 보고 있고요. 구강보건센터 설치해서 연대 치대 예방치과교실 하고 서대문구 치과의사회 하고 장애인 구강실태 조사를 해서 장애인 구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장애인 전문치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해서 접근성이 쉽지 않은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성인지 예산서 15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154페이지 서대문구 전체 인구수 중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일단 사업대상을 전체 인구로 보셨잖아요.

현재는 여성이 많습니다. 2011년은 남성이 많네요.

이거 도대체 어디 것을 인용하신 건지. 지금 현재도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단순한 실수인가요?

2012년이 11년랑 똑같이 돼 있네요.

너무 무성의하네요.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등록회원수는 남성이 더 많아요?

예.

실제 통계도 그렇죠. 등록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심하게 등록된 분들은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적인 차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8%, 52%는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적인 것도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1차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잡으셨잖아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만든 이유는 그 대상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보건 자체가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한 정신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2개를 다 해 주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장애인으로 분류되지요?

예.

등록된 장애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별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얼만지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2개를 다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을 봐도 정신보건센터 회원의 여성비율이 남성비율 보다 많음.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성비율도 등록된 수도 더 많은 거잖아요. 잘못 된 거죠?

잘못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에는 여성비율이 높다라고 표현해 놔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게 초등학교 1·2학년 수준도 아니고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차원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엉터리로 해 놓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요

기본적인 건 해 놓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성과목표도 환자대비 등록회원수를 더 늘리는 게 기본적인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905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870명으로 축소하는 게 성과목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회복귀를 많이 시켜서 줄이겠다는 의미같은데요, 그건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귀를 시키더라도 회원관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의약과 성인지로 되어 있는 게 구청에서 목록을 줘 가지고 성인지를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첫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수년 동안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계속 관리를 했는데, 반드시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라. 이것을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교육받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가서 받았습니다.

매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다른 구도 얼마나 특별히 잘 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수하게, 성별 영향평가는 훨씬 그 이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석을 잘 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치매지원센터는 그래도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일단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자로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치매선별 받은 대상자 수도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분석도 상당히 면밀하게 한 것 같고. 다른 센터인데. 그리고 목표 같은 것도 약간 상향을 해야겠죠?

네.

하여튼 뒤에도 대상은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된 게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만 한 두세 가지 물어볼게요. 세출예산 468쪽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원외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장기 처방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만원 이내의 약값이 될 때만 저희가 1,200원을 약국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을 면제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감소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네요.

네.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혹시 또 늘어날 때 대비해서 한 800만원 정도로만 해놨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치매는 갈수록 많이 증가한다고 요즘에 계속 보도에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줄었어요? 치매검진.

그건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 돈도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우리 치매검진센터도 있으니까 이 검진비는

어차피 중복되니까 그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하고 다른가 보죠?

네. 치매지원센터도 저희가 한 5억 나가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방진료실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까요?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내년에 시간제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는 보건정책과에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기간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의약과에서는 빠지고 보건정책과 계약직으로

정규직원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건비였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보니까 의약과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작년에 1억 1,900을 편성해서 89.7%를 썼고 올해는 1억 7,400,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왜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상 집행률이 68.7%인데 올해도 482페이지 기타 등등 보면 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오히려 감액해야 되지 않아요? 일단 428페이지 하단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일단 증액 자체가 국내여비가 저희 시간제계약 공무원이 2명이 의약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비가 일단 624만원이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올라간 것도 어차피 직원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같이 합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직도 이렇게 다 합산을 하는게 맞아요?

저희 의약과 정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 출장과 상관없이 출장여비를 지금 수령한 게 확인이 됐고,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열심히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랑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사실 별로 할 말도 없고, 일반행정직도.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행정직이나 계약직이나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만 아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급식비예요? 급식비도 보니까 똑같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초과근무수당이랑 연동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도 68.7%인데 이것을 좀 조정해 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약과는. 지금 다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필수경비를 못 잡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늘푸른병원이라고 폐업을 하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쪽이 부도가 나면서 폐업을 해가지고 거기 컴퓨터 서버, 환자기록 자체를 저희가 컴퓨터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옛날 진료 기록을 프린트를 해주는지 복사비라든지 프린트비를 저희가 받을 근거가 없거든요.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거의 입원 한 달 한 거 이런 것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우리 A4용지 한 다발을 가져갑니다 공짜로.

그러면 근거를 마련해야죠. 왜 근거를 마련 안 해 놓고 그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보관하고 이런 것들도 다 행정비용이 드는 건데, 이게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진료기록부 자체는 원칙은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면 보통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는데 이건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컴퓨터하고 서버를 가져와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여기 뿐만 아니라 개인 의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많다면서요.

개인 의원은 의료법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받아야죠.

그런데 보건소가 의료법보다는 현금을 받는다는 게 저희 관공서는 조례에 근거없이 받기는 의료법 상으로 받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얼른 그 사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일단 보관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쨌든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강좌 등에 운영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했고 신규사업인 여성복지센터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754만 1,000원 2012년도 세출예산 대비 2억 4,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은 1억 4,0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 여성복지센터 수탁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1억 42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경영관리팀입니다. 경영관리팀 세출예산은 48억 7,89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7억 1,734만 5,000원 증가한 28만 3,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 서대문체육회관, 홍은도담도서관의 인력운영비 6억 2,583만 4,000원이 경영관리팀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각 사업팀별로 책정됐다 이번에 관리팀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은 9,15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구매비 최소 편성 등을 통해 전년대비 3,531만 2,000원 감액한 1억 9,3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비는 관외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여비 335만 6,000원을 교육훈련비에 이관 편성하는 지침 변경에 따라 540만 6,000원을 감액한 3,3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억 6,766만 4,000원 증액한 9억 9,4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체육회관과 홍은도담도서관 인력을 포함하여 이관 편성한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 자연상승분을 합한 9,258만 4,000원, 복지포인트를 2012년 1인 60만원에서 1인 10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6,780만원과 구내식당 운영비 360만원, 체육회관 등 이용직원 증가에 따라 하계휴양소 운영비2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사업별 홈페이지 메인화면 리뉴얼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DB암호화 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으로 유지보수료 증가 등 전년대비 1,467만원 증액한 9,98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성과급은 직원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34만 3,000원 증액한 2억 8,42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40명에서 32명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돼서 2,483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봉급인상을 예비비를 반영 전년대비 434만 3,000원 증액한 1억 6,5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여성복지센터입니다. 여성복지센터는 1억 422만원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1,482만원. 28쪽입니다. 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으로 일반보상금 8,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운영경비 251만 5,000원 감액한 1,2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360만원 감액한 4억 1,8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물품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1,01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1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을 따라 청소용역원에게 최저 임금보장과 낙찰률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전년대비 1,496만 2,000원 증액된 4,8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시비보조금과 각종 공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외부자금 유치를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자 전년대비 1,333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66만 8,000원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5쪽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만 2,000원 증액한 9,9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49쪽입니다. 청소 위탁관리비는 낙찰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68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어린이 대상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라 보상비 136만원 증액한 1,3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쪽 홍은 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 도담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7,182만 1,000원 감액한 1억 2,5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홍은 도담도서관은 인건비를 경영관리팀에 6,799만 1,000원을 이관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58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낙찰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48만 1,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9,183만 9,000원 감액한 7억 6,0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직수당 인상분, 체육회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료 증대, 무대장비 점검 시기 도래 등으로 1,614만 2,000원 증액한 1억 3.9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2012년 시비 지원 시설물 공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감소로 1,075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자체 기획행사 운영비 절감, 외부자금 활용 등으로 1,7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8,326만원을 감액한 3억 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4억 251만 4,000원 감액한 11억 2,93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요인은 전년도 편성된 인건비 5억 5,784만 3,000원을 경영관리팀으로 이관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운영경비는 각종 사무관리비 절감에 따라 2,3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복리후생비 6,463만 9,000원을 경영관리팀으로 이관 편성하고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물 자체 정비 확대 및 정비물품 절감으로 2,770만 5,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경비용역의 낙찰률을 반영하고, 셔틀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25인승 3대 및 15인승 2대로 운영하던 것을 35인승 3대 25인승 2대로 개선 운영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4,036만 9,000원 증액한 2억 5,0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2년 예산의 경우 기존 운영주체인 YMCA 예산을 기초로 편성한 것으로 공단에서 체육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의 구민 참여 기회 증대 및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강좌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를 전년대비 1억 6,191만원을 증액해서 2억 6,2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전년 대비 2만 7,000원 감액한 1,2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전년대비 434만원 감액한 8,3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궁동체육관 배드민턴 강습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461만 4,000원 증액한 3,1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06만 5,000원 증가한 3억 5,4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2년 대비 23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증액된 주된 요인은 99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낙찰율을 반영하여 684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는 해설안내 자원봉사자 일비 인상을 통한 고품격 관람서비스 제공 및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1,700만원 증액한 3,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은 사업과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추계 등을 통해 지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지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요, 본부장님 생각에 이건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봐야겠다든지 아니면 증액 중에서도 금액이 많은 것을 하나 설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답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워낙 많아서.

지금 증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체육회관 예산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대비 1억 6,1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죠?

이게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입니다. YMCA 운영 시절에 24개 프로그램에 한 40여 개 반에 프로그램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해서 30개 프로그램에 102개 반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한 600명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프로그램 보상비가 매우 적어서, 이것이 지금 YMCA 때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사료를 1억 7,151만원 증액했고요, 그 가운데 수강료 환불금이 있습니다. 이게 1,440만원인데요 이것은 등록했다가 중간에 등록을 취소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데요 이게 YMCA 시절에 2,000만원 편성했던 것을 96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게 증액으로 가장 크고요.

시간당 단가는 어떻게 돼요? 3만원 2만 5,000원.

그건 보통 위탁프로그램별로

YMCA때하고 지금

YMCA때하고 비교하기는 평면비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원칙을 세워서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맞춰서 했을 때 지금 시간당 15,000원에서 한 3만원까지 차등화 돼가지고 종목별로 강사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으로 검토를 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강사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맞춰서 가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심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방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사장님 방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위탁강사료는 조례화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이라든가 일반적인 것들은 상한선으로 되어 있고요 대관규정 이런 것은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수준이라든가 강좌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또 어디가 좀 늘었어요?

대부분 감편성을 해가지고 늘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요.

그 위에 위탁관리비도 좀 늘었네요 4,000만원.

네, 이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 임차용역비인데요 야간경비 용역하고요.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야간경비용역은 7,169만 1,000원인데요 전년도 대비 1,169만 1,000원이 더 증가했어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라는 지침하고요, 이게 87.5%예요.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이 그 근방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지로 파견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복리후생을 최소한도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라는 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승됐고요. 셔틀버스 임차용역비용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유류비 1,400하고 임차료 5,000만원이 증대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25인승 3대하고 12승 2대를 운영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용객이 증대하면서 7월 1일 자로 35인승 3대 25인승 2대로 바꿔서 운영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셔틀버스 차주는 누구예요?

그건 입찰해서 들어왔는데요 미래월드투어라고 일산에 있는 데서 입찰해서 낙찰이 돼가지고 올 12월말까지 끝나고 현재 다시 입찰에 올라가 있습니다.

2년 계약?

저희가 그건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간경비 경비용역하고 셔틀버스 임차비용 때문에 좀 늘어난 거네요.

네. 그리고 문화회관, 69쪽입니다. 69쪽에 보상금 항목을 보면 8,3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그게 문화회관 강사료 7,726만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그에 따라서 문화강좌 환불금도 8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문화회관이 2006년도까지는 많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수요가 감소됐고 또 동 통폐합이 일어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21개에서 14개로 줄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됐고 뉴타운 재개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화강좌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프로그램 강화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수강생 이용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계획한 만큼 이용객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자치회관의 강좌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줄을 수도 있지만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준 경우도 있어요. 종전에 비해서 강좌가 줄었다면 시간, 공간은 뭘로

강좌는 줄지 않았습니다. 신규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정원에 따른 이용객이 더 다운됐습니다. 강좌를 줄인 만큼 신규개설 해서 75개에서 80개 강좌는 꾸준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감면하는 것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종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궁동체육관은 어때요?

거의 같습니다.

강사료가 있어서 늘어났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를 2,775만 100원이었던 사무관리비를 2,010만 3,000원으로 하면서 764만 8,000원 감액했고요 보상비는 늘어났습니다. 460만원 정도 강좌활성화를 통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선유지 교체비도 260만원 줄였고요 전체적으로 43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것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아가시네. 회원수는 늘어났어요?

이용객은 주말에 1일 150명, 주중에 120명 선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5만여 명 선에서 거기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배트민턴 전용 체육관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탁구가 활성화 되면 좀 더 회전율이 올라갈 텐데 노력을 해도 계절, 주말, 주중 차이에 따라서

주차장을 그때 당시 처음할 때 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보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복지센터 운영하게 됐잖아요. 제가 제안해서 하게 된 건데 저는 공단이 기존에 여성가족과보다 훨씬 더 잘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안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잘 짜셨어요? 여기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관이 100%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협의를,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이후로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하고 수차례 협의하면서 이관하게 되고 현재 강좌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센터의 강좌의 종류하고 강좌의 목적하고 저희 문화강좌 쪽하고 차이가 있고 거기는 여성 자격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5개 종목 12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강사료 지급기준, 학기운영, 강좌운영 기간, 강사료 책정, 수강료 책정이 전부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설은 시설대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강좌를 살펴보니까 특성상 강사도 오래 됐고 수강생들도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월 만원을 내면 한 과목을 들으면 1주일에 두 번씩 3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취업을 하는 사례는 뚜렷하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하는데 현재는 기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다 해야 합니다.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강사, 주민들 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4개월 3기로 돼 있는 걸 3개월 4기로 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은 기간이 필요한 거 스킬이 필요한 건 4개월 3기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라든가 시간도 3시간 이하가 아니라 1주일에 1회로 필요한 것은 1회로 하고 2회로 할 것은 2회로 하고 2시간 1시간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서 프로그램은 향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벤치마킹은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저부터 실무직원까지 팀장까지 다 다녀왔고요 현재는 3월초에 저희가 맡은 1기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이요?

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은 쉬고요 3월에 할 예정인데 그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설개보수를 현재 여성가족과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5개 강의실의 비품도 바꾸고 도색도 했고요, 다리미도 사고 재봉틀도 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참 잘 하셨네요. 제가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받고 저도 느꼈던 문제를 다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에요. 3개월. 우리만 지금 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구들은 3개월 4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것 가지고도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취득률도 더 높은데 우리는 더 많이 운영하고도 그런 실적을 못 냈다는 거. 그리고 강사가 너무 오래됐고 수강생들도,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취미센터 역할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 연계할 부분도 많다고 봐요. 도서관이랑 문화회관이랑 해가지고 저는 어떤 자격증 이런 것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적성을 찾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성과를 꼭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담당은 누가해요? 문화회관팀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탁 방침을 받게 되면 구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그러면 거기에 인력에 대한 것도 방침을 받아서 일단 인력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예산 형편도 어렵고 또 새롭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과측하고 이걸 교류해 보니까 일단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상비가 사실 8,940이 편성됐는데 수입을 보면 작년에 2,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한 200여 명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수나 시간이나 횟수를 조정하게 되면 약간 유연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이 필요해서, 하여튼 거기에 한 명을 전담 배치시키고요 일단 보조인력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면 인원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새로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같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중에서 하나 업무를 줘가지고 같이 해나가면 일단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강사들한테도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홍보비도 좀 줄이고 또 홍보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O상으로는 1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구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꼭 채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문화회관 팀에서 부담이 좀 늘었겠네요.

네, 좀 늘었습니다. 문화강좌 담당자가 같이, 경험이 많고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관장이 또 이 문화강좌를 처음 문화회관을 만들었을 때 실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계획이에요?

홈페이지 500만원 지금 편성해 놨는데요, 구에 있는 홈페이지를 붙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복지센터의 서브홈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규모도 크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을 안 해 놓게 되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게 연구개발비 항목이 몇 개 없어서 필요할 때만 딱 잡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한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면

블로그로 한 번 운영을 해본다든지

아니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리뉴얼이나 유지보수 할 때 페이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인터넷 신청이나 접수,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해도 되잖아요. 결제는 문화회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 홈페이지나 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공단 홈페이지가 있으면서 같이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자체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유지보수 비용이나 리뉴얼 비용을 아주 최소화 해놨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일단 여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운영하면서 봐야 돼서요.

별도로 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비용을 전면 삭감은 좀 곤란하고요 꼭 조정을 하신다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건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이건 그래도 고객들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편리하게 빨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 그러니까 기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약간 개편하는 그 정도 비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항목을 다시 해가지고 적정 비용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단이 정말 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도서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이라든지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구청은 운영비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데 공단은 알아서 아주 많이 감축을 해오셨네요.

저희가 줄여서 편성하고 구에 가서 또 전체적인 지침 속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1/6을 이렇게 했는지 그 능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관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시비 운영보조금하고 교육지원과로 이관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토요 프로그램 평상학습사업 공모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성화 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는데, 보상비 쪽에서도 많이 줄였는데요 약간의 유도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은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이 활성화 되려면 이런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이 우리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서대문도서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거기는 거의 다 무료에요. 돈을 내는 게 정기적으로 6개월 짜리 강좌 말고는 6회든 5회든 거의 다 무료인데, 물론 우리 이진아 기념도서관에도 무료강좌도 있지만 거의 다 돈을 받잖아요.

그래도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깝죠. 받아도 한 회당 만원 정도가 보통 평균이고 5,000원 이런데

그러니까 꼭 그것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도 많이 오게 하려면 정말 더 참신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될 텐데, 이렇게 굳이 일반보상금까지, 그러니까 물론 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외부에서 하는 것은 자유롭게 쓰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 보상비는 문화강좌 강사료 880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 년 동안 나와서 줄인 게 제일 많습니다.

41페이지 1,300

1,300인데 이 중에 문화강좌 강사료가 879만 2,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순감은 아니고요 그 안에 다 포함된 목이거든요. 880만원 정도는 강좌 강사료가 실제 불용되는 걸 줄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시비 지원금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고 공모사업을 활발히 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걸 개발해내고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하고 도서관은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예요? 4기라는 것은 3개월에 6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도급방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강좌 강사가 몇 대 몇으로 가지고 가느냐를 정해서 합니다. 한 분이 영어를 2, 3개 강좌도 하고 5개 반도 하고 그래요. 그럼 토탈 40명, 50명 하면 60%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강료 받은 것에 몇 %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궁동체육관은 100%까지 줍니다. 국가대표나 상비군 정도 고급인력을 받아야 하니까 100%까지 주고 사용료만 저희 순수입만 되는 거죠. 수입을 받았다 보상비로 집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강사료 평균입니다. 강좌 수강료 평균 3개월간이니까 월 2만 2,000원, 2만 3,000원 되는 거죠.

최소 보장해 주는 강사는

도서관은 최소보장제를 16만원 이하면 전체 다 줍니다. 도서관은 비슷한 기준에서 그 강좌당 16만원, 개인강사가 월 가져가는 돈이 16만원 이상일 때, 강좌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건 보장해 줍니다. 문화강좌 강사들이 여러 군데 다녀요 요일별로. 그래서 편차가 많지요. 인기 있는 강사하고 저희가 인문 고전 강의는 경우에 따라 30도 주고 50도 주고, 시간당. 문화강좌는 전부 도급제로 주고 있습니다.

강사의 질로 봤을 때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어땠어요?

훨씬 높지요. 수강생들도 그렇고 문화회관 성인강좌의 경우 상당히 발표를 보면 수준이 높고 강사들도 저명한 분들이 많고, 입상하고 국전 심사위원, 대통령상 받은 분들이 많고

궁금한 게 시간당 평균 어느 정도인지

평균 1주일에 한 시간 기준했을 때 수강생 수에 따라 다르니까요.

수강생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15명에서 20명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많이 가져가는 분들은 200만원 정도 가져가고 100만원 이하도

시간당 강사료

2, 3만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치회관은 시간당 2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죠.

거기는 질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더 가져가죠. 강좌수가 많으니까. 평균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시간당 5만원 되는 강사도 있고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강좌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게 되면 수강생이 많이 안 늘어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획일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문화강좌나 체육강좌, 위탁강사는 자기가 어느 정도 내고 강사도 노력한 만큼 받아가고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센터도 고민이 그거거든요. 2만 5,000원씩 수강생이 1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정해진 돈밖에 못 받거든요.

거기도 50% 이상 정원이 차야 운영하고 이런 기준 가지고 있죠?

그건 그렇게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저희도 회관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복지센터도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계획인데요 처음 저항은 있을 것 같아요. 민원. 그 전에 해 왔던 관행이 있어서 도급제로 하게 됐을 때 이 제도를 검토해서 몇 번 손을 봤는데 오히려 강사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비싼 강좌들은 비싸게 들어옵니다. 월 3만원, 4만원씩 내는 강좌도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는 구비로만 할 필요가 없죠. 외부에서 유치해 올 수 있죠?

강좌를 활성화하고 도급제로 방식을 가미하면서 바꿔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작년에 2,000 정도 들어왔어요. 물론 수입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해야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문화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거리랑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경쟁력있게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협약 맺어져 있죠? 공단하고 맺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움을 많이 요청해서 차라리 분관 형태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원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협력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