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는 2013년도 예산안을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 분야 일괄 질의 를 마친 후 이어서 2012년도 지방직영기업 제3회 추경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13년도 상수도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상수도운영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 의한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시설투자비 쪽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435억 7,356만 6,000원입니다. 자 본예산 은 29억 9,3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전체적 예산규모는 465억 6,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급수수익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과 타회계적립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편성한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422억 5,2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35억 4,825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는데 증가된 요인은 그동안 군부대에 대해서는 업무용 1단계를 적용시켰습니다. 지난번 6월 15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용 1단계 폐지를 시키면서 군부대에 대한 수입이 약18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요율을 그 당시에 변경시켜서 한 6.2%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전수가 한1,182전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하단부에 급배수공사 수입이 신설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7억 9,150만원인데 이것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수입대책에 대해서 지출예산에도 그대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으로 1,05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설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5,700만원, 그리고 타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수자원공사와 일반회계 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3,7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제가 2,471만 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파계량기 대금 수입이 주로 되겠고 또 상수도관 손괴로 인한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체적으로 310억 6,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액 66.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용도 영업비용이 있고 또, 특별손실 예비비 이렇게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영업비용에 대한 비용이 되겠는데 영업비용은 상수도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가 영업비용에 편성돼 있다는, 사업비용에 편성돼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우선 원수 및 취수비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관련된 비용으로 1억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21쪽 하단부분에 제일 큰 규모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2,8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에 정수비로 199억 67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이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해서 1억 8,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재료비로 189억 5,129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정수구입비로 187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용료수익의 한44%가 정수구입비로 나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사오는 물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9,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유천정수장에 기존건물들이 있습니다. 펌프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 이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고 정수장에 취수펌프나 염소설비 유지비, 정수장 기계나 전기설계 유지비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수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정비하는데 예산을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동력비로 4억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탄과 유천정수장의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로 30억 3,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5,711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배수지의 전기요금 등이 되겠고 또, 상수도기동보수차량 유지관리비가 9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수선유지교체비로 28억 4,622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계량기간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경과된 거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9억 41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기타교체비로 17억 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정비용역에 5억 5,000만원, 또 누수복구공사에 5억원, 맨홀보수에 2억원, 옥내 급수전 옥외이설공사에 1억 7,000만원 등을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억 2,512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배수지에 대한 무인경비용역 또, 제초작업, 청소, 유량계 검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급배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급배수공사비로 7억 9,1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53억 8,192만 1,000원을 편성됐는데 일반관리비는 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인건비로 41억 6,829만 7,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36쪽에 기타직 보수로 5억 8,794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원 경찰 1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7쪽에 무기계약직 보수로 11억 7,614만 8,000원인데 이것은 검침원 26명과 기동수리반,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9쪽에 직무수행경비는 법적경비로 1억 8,450만원을 편성했고요. 40쪽에 일반운영비로 9,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우리 예산서 제작이나 상사원상황근무자 일직비 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업무추진비로 2,26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법정용비로 편성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에 연구용역비로 지방공기업결산감사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관련되는 비용으로 44페이지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3억 33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요금징수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527만 6,000원은 상수도요금고지서 구입 등의 비용이 되겠고 또 공공운영비에 2억 5,811만 6,000원은 상수도요금고지서 우편비용 또, 고지서 출력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맨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자본적수입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액이 29억 9,3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장은 다행히 예산과목에 대한 존치과목을 한 거고요. 51페이지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9억 9,390만 2,000원인데 국고보조금 수입이 5억 6,419만 9,000원,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급수취약지역 3억 9,26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8억 2,35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18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또, 관로이설 철거 등 원인자부담금이 7,000만원, 그리고 개별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3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154억 9,913만 5,000원이고 주로 상수도시설 투자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약33.3%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진위면 은산5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을안길을 정비하는데 일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9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선 내용을 보면 노후급수관 배수관 교체공사비로 6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상수도관 중에서 한21% 정도가 16년 이상된 노후관인데 이게 한 300㎞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억을 편성을 했고 급배수체계화 개선공사로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가지는 않는 지역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5쪽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급수구역 내에 집이 떨어졌다든지 또, 상수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급수취약지역, 광역상수도가 미공급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3억 4,000만원을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지나 관로이설공사에 1억을 편성했고 송탄정수장에 물 홍보교육실 조성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정수장 4층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유치원생이나 견학 오는 사람들이 오면 동영상이나 볼 수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가압장 및 배수지 보수공사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가압장 배수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13군데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안전계통의 송수관로 정비 및 점검에 7억을 편성했는데 한18㎞가 됩니다. 안중배수지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지산배수지에서 분기해서 올라가는 상수도 관로가 됩니다. 그런데 자주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누수점검과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산5리 마을안길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비전2배수지에 송수관이 89년도에 매설했는데 누수가 자주 발생돼서 교체하는 공사로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9억 9,87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선원격검침기 설치에 2억 9,274만원, 이것은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데에 원격검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원격감시시스템 정비, 이것은 노후 및 파손된 유량기가 있어서 교체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장에 취수와 송수펌프 교체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정수장의 특고압반 노후변압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비로 8,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송탄정수장 상황실 배수지 10개소에 대한 시설물감시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서버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공사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쪽에 예비비로 31억 3,000만원을 3,0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이 217억 2,8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본예산 이 128억 8,201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346억 1,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억 2,858만 1,000원인데 그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11억 2,45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억 9,821만 1,000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하수도 전수가 1,752전이 전년 보다 증가됐고 그리고 하수도 요율변경에 따라서 약5%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말씀대로 군부대에 대해서 할인제도를 폐지하면서 약10억 정도의 예산을 하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따른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100억원을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예산은 148억 9,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이 138억 8,943만 3,000원인데 공공운영비로 2억 1,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도 기동보수차량유지비와 중개 및 맨홀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4쪽에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체예산에, 거의 사용료수입의 99.9%가 집행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이 111억 1,56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통복, 장당, 현덕, BTO사업으로 했던 거고 평택워터에서 위탁관리 했는데 여기의 운영비입니다. 68억 600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포승,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로 30억 1,280만원, 소규모 하수도시설 운영비로 4억 2,504만 7,000원, 중개펌프장이 25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가 2억 1,024만 6,000원이 되겠고 25쪽에 넘어가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1억 2,153만 2,000원, 그리고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시설운영비가 5억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되지만, 투자상환금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투자상환금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65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사용료 수입 갖고도 위탁운영비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쯤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25억 3,615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26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보수로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4억 9,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30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33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하수검침에 따른 계량기 교체비 5,992만원 기타교체비로 4억 3,500만원은 하수관거 준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예비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체예산액이 128억 8,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5쪽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65억 100만원을 국고수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로 내용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따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비용부담 하는 것이 4억 1,800만원, 또 은산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4억 1,500만원과 통복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슬러지를 부패시켜서 전기로 발생하는, 가스로 전력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원, 내년도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따른 임대료로 31억 6,8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타회계건설보조금 26억 2,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억 4,200만원은 우리 국고보조에 따른 대형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이 28억 1,300만 2,000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주로 37쪽 맨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72억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하수처리시설, 팽성, 포승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수선 및 교체비로 도비와 시비해서 4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진위 은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34억 5,000만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7억 1,400만원, 그리고 뉴코아부근 등 3개소에 대한 하수관 보수공사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억 6,000,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 농어촌 하수도 유지관리 해서 5억, 4억으로 해서 9억을 편성했고 또 오성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감리비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3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85억 8,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BTL사업에 따른 투자상환금으로 45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통복,장당,현덕 하수처리장의 투자상환금으로 4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억 4,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로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마을상수도와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3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2,500만원을 했고 그리고 과태료수입으로 720만원, 소규모 국고보조금으로 광특특별회계의 보조금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소규모수도시설계량사업1,700만원을 해서 3억 2,92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세출예산은 9페이지에 전체적으로 144억 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3억 8,824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주 내용은 수질검사의 검사수수료에 1,824만원 또, 재료비에 600만원이 편성됐고 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도 같은 맥락에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분뇨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통복위생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비운영비로 3억 7,500만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분뇨업체 대행 지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3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통복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또, 정화조청소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 및 부대비로 4,190만원은 통복위생처리장 주요시설에 대한 부품수리비, 슬러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오산시에 50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4억 5,70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경상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을 했고 자본적인 전출로 하수도 공기업회계에 26억 2,6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4억 8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2013년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하얀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건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총괄에서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이 425억 1,008만 8,000원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 자 본예산 은 178억 3,013만 8,000원으로 147억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한 것은 주로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또,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에 따라 편성했다는 사항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예산은 개조공사 수입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구경확대나 위치변경에 따른 비용이 민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부담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한 거고, 또 당초계획보다 동파, 망실계량기 대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808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압펌프 전기요금이 1,900만원 수도계량기 탈부착비 400만원, 배수지 위탁 유지관리용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1,500만원을 조정한 거고요.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인쇄비용 4,500만원, 체납징수독려 여비 1,008만원, 개조공사비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수입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해서 2,400만원이 늘어서 반영을 시켰고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154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늘어서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은 월곡배수지의 토지매입을 하고 집행잔액 4,760만원을 시설비로,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고 아까 국비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2,400만원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15억 4,91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진위배수지와 월곡배수지, 기산배수지가 있는데 차년도 예산액이 실무착오여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에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3건이 건설개량 이월로 되는데 블록시스템 체계정비공사에 5,395만 3,000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9억 8,295만 9,000원, 급배수체계개선공사 1억 8,695만 5,000인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됐고 공기부족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총괄은 수입예산이 201억 9,404만 9,000원, 자 본예산 이 316억 2,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금운영계획은 825억 3,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이 변경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6월 15일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요율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거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영업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한98억 8,73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2억 6,101만 3,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50억원, 영업외수익으로 50억 편성한 부분은 일반회계 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 관리이기 때문에 50억을 받아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조정한 건데 공공운영비에 중계펌프장 전기료 9,500만원을 조정을 했고 또 연구용역비에 4,973만 9,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복과 장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통복이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화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따른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위탁사업비는 2억 3,513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6억 88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전체적으로 316억 2,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내용입니다. 장당하수처리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보조금액이 변경돼서 3억 9,00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에 조정된 내용은 시설비에서 15억 9,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우선 내용은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5억을 감리비로 조정하는 거와 기지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7억원을 감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설치비 보조내시 3억 9,000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제가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기지주변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가 주로 대상이 되겠고 내용은 감리비로 아까 진위공공하수시설 감리비 7억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00억과 하단부분에 감리비 10억,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장의 10억은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소규모하수도공사에 34억 5,000만원으로 차년도에 예산편성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억 예산을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업시킨 것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해서 1억 2,13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내용은 비전1동 8통이 소규모수도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시켜 주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또, 다음 장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 5억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행정절차, 계약심사나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수정예산안을 제안 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안 하게 된 요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계량기를,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특별교부세로 800만원을 주면서 12월말까지 다 지원교체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222억 9,053만 4,000원, 특별회계 3,239만 4,178만 4,000원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승인을 제안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모두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특별교부세 8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추가로 상정 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하여 의회에 의결 을 얻고자 2012년 12월 5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요구 되어 2012년 12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한파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2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특별교부세 800만원으로 계량기를 구입하여 교체비 1,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주요투자사업이 나옵니다.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은산리 마을안길정비포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해 준다고 7억 8,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래요? 길이가 380미터고, 6미터에서 8미터인데.. 지금 자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8미터로 일정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 주택을 편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6미터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6미터 8미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830미터 정도의 길이라면, 6미터면 6미터, 8미터면 8미터, 똑 바로 가야지.. 들쑥날쑥해서는, 나중에 도로로써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동네 안길이기 때문에요, 동네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청회 도 하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넓이를 조정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도로가 일관적으로 조정이 돼야하는 것이지,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는, 6미터 도로에서 교행을 하려고 그러면 큰 차하고 부딪히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농촌, 동네 주민들이 쓰는 마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일정한 도로 폭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토진2리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현덕면 방축1리입니다. 방축1리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비소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개량을 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안중계통(4단계) 송수관로 정비라고 했는데, 안중계통(4단계)라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산배수지가 있잖아요?

급수취약지구 상수도 보급이라고 해서 포승읍 신영1리에 배급수관 매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을 급수취약지구라고 하는 거지요?

동 단위가 아닌 읍·면단위를 취약지역으로 보고요. 사실 취약지역이라기보다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 안 들어간 데가 14군데 마을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평택시에 14군데에요?

14군데입니다. 32개 마을이었는데 18개 마을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신도시 이런 데로 들어가는 데 빼고 나니까 14개 마을이에요.

상수도사업 중에서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는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익이 좀 난다고 봐야겠지요.

얼마 정도나 수익이 납니까?

수익은 사실..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손익을 따질 때는 사업수입하고 사업비용을 따지거든요.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을 따지는데, 125억 정도가, 비용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5억의 수익이 있다,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형과 무형자금으로 보는데, 무형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 125억 500만원 정도가 수익이라고 잡고 있는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무형자산을 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자산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려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시설공사 수익에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잡아서 지출예산으로 그대로 편성한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1,950전 정도를 수입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다보니까, 예산 조기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수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동안 거의 96.7% 정도가 상수도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공사 수입은 이것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전을 잡은 겁니까?

950전 잡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나중에 수용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다보면, 물론 불특정 다수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잡다보면 이것은 계속 변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치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경비라는 건데, 수입이 들어 온 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급수공사를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들어왔던 부분이 다시 나가서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상수관을 깔아주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고, 향후 계획을 짤 때도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하수도사업비에서는 일관성 없는 예산을 짠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짜야 하는데, 우리 43만 시민이 쓰면서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연도 데이터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동년 3월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측을 해서 짜는 거니까..

작년에는 1,900전을 짰는데, 지금 반 정도로 줄여서 짰다는 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기집행의 달성률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줄이고 보자고 했을 때, 만약에 사업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에 차이가 많이 나면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로 잡은 거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에서 580만원 정도를 감액했거든요?

이것은 급수전수.. 신설 급수공사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건데, 급수전수 신설공사 건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검사수수료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계산상 안 맞는 것이, 우리가 2012년도에 1,900전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950전을 예상해서 신설공사수익을 짰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반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반 정도가 짜져야 하는데, 비교증감에서는 580만원을 줄였으면서 예산액은 반 이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800만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1,900전으로 수입을 잡았던 것을 950전으로 예상 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그 수준하고 똑같이 기타영업수익을 편성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상으로는 기타수수료수입이, 신설급수공사보다는 건수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개조공사를 하면서도 설계수수료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봐서 1전당 얼마의 기타영업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에 수치하고 같이 비율을 맞춰 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수는 그렇게 했는데..

불특정다수가 수전신청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예상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특정다수가, 어떤 전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배관이.. 그랬을 때는 평균 전 나누기를 해서 기타영업수익도 전으로 따졌어야 되는 거지요.

기타영업수익에 보시면요, 저희 설계수수료가 1,01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급수공사가 950전, 그리고 개조공사 60전을 플러스 하면 1,010전이 되는 거고요. 이 수수료율은 조례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52만원이 기타수수료수익이 되는 것이고, 작년도 보다 590만원이 감액된 거지요. 그렇게 보시고.. 앞에 있는 신설공사수입은 공사비, 그러니까 신설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갖고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고, 수수료수입은 순수하게 우리시 수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공사수익을 2012년도에 1,900전을 잡아서 예상수입을 2억 3,4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23억 4천이요.

2억 3천4백을 잡았잖아요, 21페이지에 보면..

23억 4천입니다.

아, 23억 4천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900전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16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타영업수익에서도, 여기서 나누면 기본적인 배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배율이 나오면 기타영업수익에도.. 16억이 감액 됐다고 그러면, 23억에서 16억을 빼서 7억이 남았다면, 이 기타영업수익도 그런 식의 비율로 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 그 비율 계산이 아니고요. 신설급수공사 수입을 작년에는 1전당 120만원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1,950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12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평균 따져봤을 때 77만원 정도면 1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수에 대한 공사금액 수입을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3억 4천..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한다면 기타영업수익 예산액을 더 줄였어야지요.

그런데 기타영업수익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기타수수료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661-03.. 그게 설계수수료하고 자체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이것은 전마다 수도법에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일정 부분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신설급수나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납부하고 납부한 것을.. 본인들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대행업소에 위탁을 해서 급수공사를 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영업외수익에서 7,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이자수입은 늘어난 것이 5,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5천2백 정도 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서 비교증감을 7천으로 잡은 거지요?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입이지요.

물이용부담금..

네, 2,055만 4,000원..

그러면 이자수입 5,200만원하고 물이용부담금 수익이 비교증감으로 봤을 때는..

예금이자수입 5,200만원 는 것은 순수익이.. 예금이자 수입에서 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이 3,2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이 2012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들어온 금액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줄인 부분을 가지고..

동파망실된 것이 480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640만원... 현재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2,42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3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좀..

′12년도에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비용에서 341억을... 30억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정수비에서 5억 7,800만원 정도 했고, 배급수비에서 17억 7,100만원 정도 조정을 했고.. 그리고 급배수비, 아까 신설공사, 이거에서 16억 6,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부분적으로 는 부분이 있고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된 큰 원인은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용을 줄였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비용을 줄여서 투자비를 그만큼 증대시켰다, 그런 부분은 정수구입비를 줄였다든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2,500만원 정도 줄인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수도운영과 것을 보면, 주변 8개 마을 공공관리시설 및 기타로 나와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를.. 주민지원사업이 2,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게 큰 원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급수비에서 17억 정도를.. 큰 항목별로 예산서에 보면, 31쪽에 보시면요, 17억 7,100만원 정도를 줄였는데.. 거기서 준 내용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누수복구비가 작년도에 16억인가? 이렇게 했다가 11억 정도로 줄이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설공사비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여기서 준 것이고..

그리고 28페이지요. 정수장에서 쓰는 정수비에서 5억 7,800만원 정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국의 예산을 봤을 때는 줄었다고요, 지금?

네. 이게 는 원인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항목별로 하나하나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무관리항목에 있던 부분이 다른 목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어느 부분에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광범위하면서도 체계가 안 잡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다른 공직에 오래 계셨겠지만, 어떤 예산이 줄었으면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이런 질문 을 계속할 건데, 답변은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요, 이게..

제가 광범위하게 질문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늘고 이런 부분에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자가 보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 외에는, 옆에 과 것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도 제3자가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는 이유는, 적정하게 쓰일 것인가를 예상해서 승인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서가 잘못됐다든지, 예산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물론 상하수도특별법이라는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절감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작년도에 편성했던 수질검사수수료가 2,824만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과목이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변경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과목이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조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디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질검사수수료가 2,824만원이 있었고, 또 정수장(정수시설) 청소비가 2,400만원이 있었네요. 이 금액이, 여기에 편성됐던 부분이 다른 항목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 다른 항목에서 느는 부분이 된 겁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되는 비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 어디에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반회계 에서 계속 전입자금을 받으면서, 지출 부분을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잡기가 제3자로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제3자가 봤을 때 조금의.. 이 설명서를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서 이 업무를 보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지, 공무원 오래 하셨던 분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여기서 물어보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29페이지에, 재료비가 감액이 7억 6천 정도가 됐어요. 재료비가 감액됐을 때는,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재료비는, 내용에도 보시면, 정수구입비에서 7억 6,500만원을 줄인 겁니다. 주원인이 정수구입비 줄인 금액이고요.

수자원에서 물값을 44% 줄였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제가 자체취수량을 증대시키면서 정수구입비를 좀 줄이자고 해서 줄인 내용입니다.

아, 수자원공사와 타협을 해서요?

아니지요. 우리 물을 많이 쓰니까, 수자원 물을 우리가 덜 먹으니까.. 덜 먹으면 요금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역 물을 갖다 쓴 것만큼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30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1억 3천 정도가 증액 됐거든요?

그것은 작년에는 안 들어갔던 취·송수펌프 밸브, 염소설비 유지보수비 8,000만원하고, 또 유천정수장에 슬레이트 지붕 및 텍스 교체비 6,000만원, 이런 부분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요인이 들어온 것이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라든가 정수장 누수복구 이런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있는 부분이고, 새로 들어간 사업은 그게 되겠습니다. 특히 더 들어갔던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유지관리비 6,000만원하고,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소모품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줄고 늘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동력비 같은 경우 5,200만원이, 31페이지에 보면, 늘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력비는.. 지금까지 현재 지출된 금액이 오로지 인지..

그러면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5,280만원이 증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건 100% 이유가 나올 거라고요.

과장님, 답변 해 보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좀 막연합니다만, 전력료가 내년도에는 좀 인상이 될 거다 해서, 금년도에는 월당 1,68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1,9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하다보니까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2억 8,700만원이 줄었거든요?

배수지 운영을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력료를 줄이기 위해서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불필요하게, 사람이 안 가는 데는 다 끊어라. 그래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등도 대낮같이 밝게 하지 말고, CCTV로 보일 정도로 해서 유지해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가 14억이 줄었거든요? 수선연수를 몇 년씩 잡고 합니까? 가정용은 몇 년을 주기로 교체를 합니까?

계량기요?

아니, 32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요.

계량기 교체는 50mm 이하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요. 50mm 이상 같은 경우에는 6년입니다, 교체 주기가..

작년에는 몇 개나 한 거예요? 50mm 이상이 몇 개고 50mm 이하가 몇 개고, 2013년도에는 50mm 이상이 몇 개고 50mm 이하를 몇 개로 잡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뽑고 있는 것은 총 전수가 4만 7천 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늘어난 것이 4,730개로 보는 겁니다, 노후계량기로 봐서..

4만 7,000개 중에서 몇 개요?

4,730개, 노후계량기 교체비로다가..

4,730개로 본다는 것은.. 그러면 50mm 이하가 몇 개 정도가 될 거고, 50mm 이상이 몇 개 정도가 건지.. 이것도 가격이 서로 다를 것 아니에요?

네, 다릅니다.

크고 작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량기는 50mm, 13mm.. 가격이 mm 수 마다 다른데, 13mm 같은 경우는 4만 6,000원 정도 가고요. 그 후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냥 4,730개라고 해서.. 그냥 노후계랑기, 그러면 계량기가 전부 다 개당 17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평균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고도 못 찾아내는 것이, 최소한 이런 것은 몇 mm 이하가 얼마에 몇 개, 50mm 이상이 몇 개에 얼마.. 최소한 설명서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금액은 자료를 더..

특별회계 예산 한번 하고 나면, 보조자료가 책상에 이만큼 쌓일 것 같아요.

가격표는 이번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정지계량기 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 × 1,000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몇 전이나 바꿨습니까?

금년도에는 1,058전을 교체했습니다. 그중에서 동파된 것이 327전이고요. 부동, 정지된 것이 729전.. 그리고 망실이라고, 없어진 거지요, 8건이 되겠습니다.

1,058개였었는데..

네. 동파가 올해.. 변수는 있겠지요. 춥지 않으면 동파가 덜 날 테고.. 금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더 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1,000전만 잡았습니다.

부동이 700개가 나왔다고 그러면, 몇 %정도가 부동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까?

4만 7,000전으로 봤을 때는.. 4만 7,000전에 700개니까..

그것은 계산하면 되는 거고..

물론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 6년, 이렇게 됩니다만.. 그 전에 고장이 나는 건데, 그것은 부품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을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 밑에 있는 기타교체비 같은 경우도 14억을 감액 시켰거든요? 작년에 무슨 사업을 제일 크게 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지요?

그 사항은 누수복구공사비용이 작년에는 1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차액이 제일 큰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온 겁니까, 항이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제초작업 같은 것은.. 정수조 청소 같은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왔네요. 공공운영비에서 온 겁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왔다고요?

여기서는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억 5,600만원이 는 것이 있는데요. 전에 어떤 검침원, 퇴직 중간정산금을 4,000만원 반영한 것이 있고.. 기동수리반에 정년이 내년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한 분야가 있어서, 증가된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년하면서 퇴직금이 1억 1,100만원이에요?

38쪽에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기동수리반 퇴직금 1억 1,100만원..

38쪽 중간에 검침원퇴직금 2,000만원 2명 해서 4,000만원하고요, 제일 아래, 기동수리반 퇴직금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 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무슨 예산인지, 과연 승인을 해 주어야 할 건지 삭감을 할 건지 내용적인 면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하는 것이 빨라요. 그 내용이 다 있으면 빠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자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 가 자꾸 들어가니까 시간을 길게 잡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오전이면 끝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상하수도는 내용적인 것을 세밀하게 적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59쪽이요. 하수도법(오수,분뇨)위반과태료요. 이건 과태료를 어떻게 먹인 거예요? 세외수입 잡은 건데요.

오수정화조 있잖아요? 오수정화조 같은 것이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시키게 되면 과태료처분시키는 거에 대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나, 단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독은 정화조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오수정화조, 1일 50톤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50톤 이상이 나홀로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거지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받은 사람은 항의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환경법이 강화가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원칙은 개인하수도는 본인들이 공공하수시설에다 연계시켜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그 기준을,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워낙 기존 아파트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어떻게든 구제하기 위해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이나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해서라도, 일단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사항을 다 적합하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대화, 간담회식으로 많이 하셔서...

네,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요.

네.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작년도 보다 2,000만원이 적게 내려왔는데요.

국비내시 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이요?

네, 이게 마을상수도입니다. 그게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광특특별회계를 해 주는데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놓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비율도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661쪽 하단부에 소규모수도시설 계량공사요. 계량기 공사해 주는 거지요?

아! 계량기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량공사요?

마을상수도 들어가는데 노후관이나 나중에 물탱크 철거나 폐공시키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오전에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해 주셔서 보고를 잘 받았고요. 올해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이 84억 5,300만원이에요. 내년에 59억이 늘어나서 144억 900만원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7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주로 보니까 마을상수도관리비해서 3억 8,800, 통복위생처리장 관리운영이 9억 8,600만원이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있어요.

네.

130억 3,400만원이요.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누수율 제고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 사업소 공사를, 계속사업이랄까? BTL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상수도는 먼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보급률이 96.7%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 유지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5억 정도 노후관교체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을 많이 계량기교체 사업을 해서 유수율을 증대시켜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수도는 아직까지 보급률이 약간 취약합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에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확충을 시키면서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97년도 초반기에 상수도요금제를 상당히 많은, 한 3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그렇고 금액을 올릴 예상으로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의 하수도 사용료가 문제거든요. 상수도는 거의 현실화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상수도 요금은 인상할 계획은 없고요.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에 한200억 정도 위탁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200억대입니다.

하수도 쪽만요?

네, 하수도만요. BTL과 BTO하면서 투자상환금과 운영비 해서 나가는 돈이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들어오는 금액은 한11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말 위탁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인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현재 요금의 100%를 올려야 하는데 그건 좀 무리고요.

하수도 쪽만요?

네, 하수도 쪽만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한50% 정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100% 인상이 되면, 사실 %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물론, 적자 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해서 올렸으면 하는 고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그렇다니까, 우리 상수도, 661쪽 662쪽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항목이 많지 않은데 상수도 하면 언뜻 생각이 되는 것이 시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요금보다는 설치했을 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비싸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드린 것 같은데 금액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팽성, 특히, 지난번에 주민과 얘기했을 때 상수도를 시내 같은 데에도 끌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성남인가 광주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왔는데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주민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네, 양경석 위원님.

36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청원 경찰보수네요.

청원 경찰이요?

36페이지요. 청원 경찰 숫자가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13명에서 12명으로요.

지금 45페이지에 예비비를 보면 3억 8,000에서 11억을 증액해서 15억을 만드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만 갖고 하다보니까 남는 돈을 예비비로 했나요? 그럼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덜 받으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는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에서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됐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비비를 총액의 몇 분의 몇을 예비비로 잡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 이상을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또, 나중에 어떤 사업을 더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요. 구축물에 대해서 35억이 늘었거든요. 35억이 늘은 것은 작년보다 어느 부분에서 35억 정도가 증액되나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많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작년도에 노후관교체가 20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51억까지 늘렸어요.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수입이 당초에 예측한 거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늘린 겁니다. 노후관교체공사를 더 해야겠다. 특히, 행감 때도 보고 드렸지만 BTL사업 구간 내에 이중굴착 방지로 해서 BTL사업 구간 내에는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자,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늘여서 추진했던 겁니다.

55페이지요. 정수장 취수 송수펌프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설치된 거지요?

86년도에 설치된 거고요.

86년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변압기는요?

98년도요.

여기에도 예비비를 또 늘려놨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1억 5,900정도 늘었어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관리 유지용 맨홀을 바꾸려고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중계펌프 및 펌프장 전기요금을 당초 뒤쪽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했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현재 늘어난 겁니다. 28쪽에 가면 한 1억 정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35억 정도를 감액시켰는데 이게 위탁관리주고 있는데 감액시킨 거지요? 거의요.

당초에는 통복, 장당, 현덕에 투자상환금까지 작년도에는 운영비에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상환금이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로 뺐습니다. 조정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부분은 자본적 지출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통복공공하수도시설 재이용 운영관리비는 이게 통복천으로 들어가는 물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거 임대형 BTL사업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나요?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이요.

2013년도 8월이요?

네, 주게 되면 그동안 운영하잖아요.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1년에 한10억 정도 보는 거예요?

BTL의 운영비가 한12억 정도 됩니다.

1년에요?

네, 1년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3년도 8월까지는 BTL사업이 전부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BTL공사가 몇%나 진행됐지요?

77%가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밑에 4억 6,700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관리비에서 특별한 사항이 안 보이는데요. 4억 6,000정도가 늘었으면 상당히...

당초에 하수관거 준설하고 준설토가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요. 금년도는 일반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과 준설토 처리요. 30페이지요.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교체비 있지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수선유지교체비도 다른 데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 계측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에 계측기가 전부 몇 개나 달려있습니까?

1,400전 되는데 그 중에서 480전 정도 할 거니까 한 600개 정도는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측기는 전부 동일한 계측기를 달아주는 겁니까?

지하수 검침할 때 달아주는 거지요. 똑같은 것을 해 주어야지요.

지금 26페이지 준설원의 숫자가 감소가 있었나요? 여기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준설원은..

26페이지에 있거든요. 5억 9,600에서 9,900만원을, 똑같은 사람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가계지원비나 교통지원비, 체육행사 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또, 방한비는 뒤쪽으로 일부 세웠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이 된 겁니다. 준설원이 감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런 항목이 다른 쪽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지금 항목이 이쪽저쪽 바뀌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비비가 증액됐거든요. 3억 7,000에서 6억 2,000으로 증액돼서 딱 10억을 맞췄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가, 상수도는 적자폭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수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크니까 일반회계 에서 100억씩 올해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도 예비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하수특별회계가 지난번에도 한95억 결손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결손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100% 거의 집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결손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 놨다가 또 우리 상하수도 같은 부분은 생활민원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수입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43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팽성 공공하수처리장과 진위처리장의 국고보조사업비가 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팽성이 얼마나 왔고 진위가 얼마나 왔는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진위가 41억이 들어왔고요. 팽성이 50억 또, 태양광 해서 한 7억 1,800정도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게 빠지면서 줄은 겁니다.

결국은 국고보조금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98억이 되는데 43억이 줄었다고 하면, 감액을 시켰다면 다른 부분에서 일부러 새로운 것이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이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5억 6,800이 들어온 거고요. 통복에너지 자립화 사업 5억이 들어온 거고 은산리 소규모 하수도도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36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124억을 감액처리 했거든요.

거기는 국방부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작년도에 134억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37페이지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이 1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유는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금액인데 실제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한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보다 줄은 겁니다.

작년에 가장 큰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던 부분 두 개정도만 불러주실래요?

들어온 거요?

네, 액수가 제일 큰 거요.

현촌지구가 들어 왔습니다. 현촌택지개발지구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22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22억이요?

네.

또 두 번째는요?

다음은 가재지구에서 들어 왔고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5억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서재지구가 1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일반건축물에 관련돼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장 감리비를 올해 7억만 주면 2013년도에 전부 끝나는 건가요?

네, 감리비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하수 검침용 PDA 구입하고 CCTV 자주차 구입으로 이 두 개가 늘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검침용 PDA는 한 대도 없습니까?

처음 하는 건데요. 아까 계측기 설치가 되면 필요한 겁니다.

CCTV 자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까?

1대는 가지고 있는데 CCTV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본청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 송탄이나 안중에는 자주차가 아니고 이동식 간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대만 구입하지 말고, 어차피 1대를 구입하고 나면, 지금 본청에서 갖고 있고 다른 부분은 어디로 줄 거예요?

안중 것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한 200-300만원씩 나와서 교체하는...

이게 안중 자주차 교체비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BTL로 줄 돈 85억이, 3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 BTL로 줄 돈이에요?

BTL은 그 위에 있는 45억 4,800이고 BTO로 줄 것이 40억 3,500이고 하지요.

여기도 예비비를 많이 증액시켜놨어요. 2억 9,000이 있었던 예비비가 한9배 이상을 증액시켜놨거든요. 자 본예산 예비비를 쓴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낀 겁니다. 결손부분에 이런 부분을 봐서 좀 아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명이시월 중에서 하수운영과에서..

아니, 2회 추경 때 선 겁니다.

2회 추경, 몇 월에 세운 거지요?

2회 추경이.. (혼잣말로) 그때가 언제냐? (

9월이요. ) 9월인가요? (자료를 보며) 9월 17일에 승인이 됐네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하수도 지방직영기업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예산안 제1차 수정안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은 한미사업단 양 과에 기본경비 위주로 예산이 성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6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사업단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6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0만원, 총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예산 12억 9,000만원 대비 약 4억 9,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667쪽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6억 6,774만원으로 도비가 1억원, 시비가 5억 6,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이전 민간협력강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로 7,781만원.. 기지이전업무추진 및 국제화여비로 900만원, 또 시책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민친선축제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도비·시비 각 7,500만원씩, 한미친선교류에 5,000만원(도비· 시비 각 2,500만원)으로써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 전체 2억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국제교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송탄 및 팽성 국제교류센터 공공운영비에 2억 4,022만원, 강사수당에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개·보수공사로 팽성에 3,600만원, 송탄에 3,9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325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추진과 원활한 시설운영으로 탄력적인 시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이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669쪽 주민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캐비닛 구입을 위한 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3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쪽과 743쪽, 2013년도 주변지역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직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2013년 본예산 에 1,000원으로 편성하여 내시가 확정되는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계속비사업조서 120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도 4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4,433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이월 플러스 2011년도는 685억으로, 금년 52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62억원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은 계속비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도 설명 같이 드릴까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 등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계속비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밖에서 대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상당부분이.. 이 이유는 뭐지요?

666쪽이요? 2012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양 국제교류센터에.. 음식물 체험을 위해서 팽성국제교류센터에 시설비로 증축을 했고요. 그리고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사무동을 개조해서 음식문화체험센터를 하느라고 시설비를 약 4억원 이상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에 빠지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4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4억 8,500만원..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교류센터에서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군기지 협력체계 구축, (자료) 상단에 1억 9,300만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예산하고, 그리고 그 뒷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국제교류센터의 개·보수공사,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을 전체 정리해서 문화도시조성에서 3억 1,8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지원과나 한미협력과 같은 경우에 직원들 여비.. 여비가 11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인원1명이 감액된 만큼 예산이 덜 계상이 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부 감액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약 4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렇다고 치고.. 바로 밑에,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가 있어요, 667쪽에.. 이것은 1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네, 이것이 왜 1억이 증액됐냐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5,000만원만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비를 5,000만원만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저희가 도비로 1억 5천을 더 받아서 도비가 2억이 되는 바람에 시비 2억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편성을, 추경에 보시면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에는 도비가 당초보다 5,000만원 더 계상이 돼서, 그래서 시비 5,000만원을 더 부담했기 때문에 1억이 증액된 겁니다.

활발한 한미친선 문화교류를 위한 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고요.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염동식 도의원님하고 최호 도의원님이 지금 도 예결위원이신데, 이분들한테 도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억원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시비 2억을 들여서, 매년 4억 정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로 1억 더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한미축제를 한다면, 만약에 도비가 1억으로 굳혀지면 시비 3억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도비 1억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41쪽을 보면요. 한미협력사업단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살리려고 한 겁니까? 1,000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네, 목을 살리기 위해서 1,000원을 세운 겁니다.

전반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요.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에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보통 1,000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조 1,202억 중에서 현재 4,62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은 앞으로 4개년도 동안 1,162억씩 4개년 동안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방부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737억원으로 일단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말에 가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000원으로 목만 계상해 놓고, 2월말에 승인이 되면 1회 추경 때 나머지 737억원을 계상할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이 732억원 정도를 1회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에서 총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방부 특별회계..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을 통해서 오는 특별회계는 1조 1,102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략 지원받은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4,620억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분 포함해서요.

2015년에 용산이 이전을 하고, 2016년에 2사단이 이전을 해서 계획대로라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정도가 계속 오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교류가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국방부에서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면, 결국 우리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우리가 주변지역편익시설사업비 특별회계로 받는 돈은 1조 1,102억원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집행 승인받은 예산액의 나머지 금액이 4,620억원인데, 이 금액을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도 동안 받으려면 연 1,162억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737억원으로 내부조정 협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협의에 응한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승인분이 1,189억원입니다. 2012년도에 1,189억을 승인받고 현재 자금교부를 889억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300억원을 미교부 받고 있는데요. 889억원 교부 받은 예산 자체도 집행이, 현재 7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이유는, 금년에 우리가 민선5기에 들어오셔서, 당초에 전 민선 4기 때 우리가 국방부 예산을 협의하고 특별회계를 받을 때는 13개 꼭지별로 사업비를, 이렇게 하겠다고 추계를 내서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소공원 조성사업의 예를 많이 드시는데, 불합리하게 사업 집행하는 결과도 많이 생겼고, 집행하다보니까.. 또 필요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사업집행 내역 자체가.. 그래서 민선5기에 들어오셔서, 김선기 시장께서 후대에 남는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정한 대표적인 사업들이 내리관광지사업이라든지 이충레포츠공원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보상이 늦어지니까요. 사실 문제는 보상입니다. 보상금액으로 많이 지원해 줬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 저희가 70% 이상 집행 약속을 국방부에 했고, 그것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0억도.. 내년 2월 안으로 우리가 300억원을 받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 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예산을 737억원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집행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62억원에서 약 400억원 정도를 2014년도로 유보해서, 그렇게 조정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사업비가 못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협의를 잘 못해서 사업비를 안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지주들이 바로바로 찾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으로 그렇게 된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면, 아까 소공원 문제, 여러 가지 작은 사업.. 마을안길 이런 사업들을 한 군데에 몰아서 오성농업테마파크공원이나 팽성에 내리관광공원,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하는데.. 한미협력사업단에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맞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돈을 굵직한 데 써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오성농업테마파크 같은 경우를 보면 발전소지원금도 80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189억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이월예산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이 1,970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순수하게 1,189억원에다, 작년에 이월된 게 750~7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1,970억, 약 2,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70%까지 우리가 집행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년도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비 받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