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 6,9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966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증지판매수입, 도로사용료수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과 안중오거리~안중시장 삼거리간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억원이 올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8,966만 3,000원의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87쪽 민원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덕면 복지회관 사용료 3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토지개발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2,270만원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금 3,670만원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등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발급 및 인허가수수료 등 증지판매수입 3억 1,943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따른 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개발부담금 및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강제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으로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부운동장 체육시설용지 임대료 355만원과 서평택수영장 입장료 3억 3,0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5,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과징금 등 기타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곡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수입 7억 7,02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수입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2,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7억 5,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은 4,800만원으로, 가로수 피해변상금 및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 3,800만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7억 4,3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3,065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총 예산의 93.65%인 212억 9,885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6.35%인 14억 4,4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6,0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원감소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우수행정 벤치마킹 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 환경정비 등으로 1,329만원과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적격업체 확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등으로 1,050만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주변 환경정비 등 시설비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938만원과 관용차량 앰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및 PC 유지보수비 3,089만원과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통신소모품 구입 및 전자정부 전용회선요금 등 일반운영비 5,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선로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인터넷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2,846만원과 네트워크 점검용 태블릿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현장조사여비,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 신고포상금, 노후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지가작업용 소모품구입 및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소송수행 현장조사여비 등으로 1,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구내식당 영양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936만 8,000원과 업무추진여비 7,920만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당직실 팩스구입 등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1억 8,0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실현을 위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OCR고지서 제작 및 구입, 우편발송료, 관용차 유지관리 등으로 7,820만원을 계상하여 수시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 봉합기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와 지난연도 구입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유지보수비 등으로 1,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여비 100만원,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7,265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2,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99쪽 업무추진여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실TV 교체비용으로 4,320만원, 각각 420만원과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2억 1,9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부운동장 시설보수로 트랙 배수로공사 및 서부운동장 관람석 바닥보수 및 도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약지 복지지원으로 소외계층 복지지원을 위하여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행여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지급 등 행여환자 관리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여비 60만원과 대민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소송수행여비 등으로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는 경로당 급식지원 및 경로당 현대화사업,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노후된 현충탑 주변시설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어린이놀이터의 시설개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로 1,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소송수행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40만 4,000원과, 402쪽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5,587만 5,000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 및 재료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보일러 세관 및 서부운동장 제초작업, 정화조 물탱크청소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868만원과, 403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 트랙배수로 보수와 서부운동장 관람석 노후로 인한 바닥보수, 도색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보수비로 3,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1억 4,3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477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 4,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9억 8,8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1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노후된 차집관로 교체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쓰레기배출 및 불법투기근절 홍보물 제작, 폐기물처리비, 노면청소차 등 관용차 유지관리비로 1억 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및 건축폐기물 지도점검여비 72만원, 신고포상금 50만원, 블랙박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관리비로는 위생용품, 청소용품 구입과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개방 및 모범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지원 일반운영비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호 주변 환경감시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인건비 651만 3,000원과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수수료, 오염도검사의뢰여비 및 재료비에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와, 407쪽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700만원, 민간위탁운영비 6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 1단계 교체공사 시설비 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345만원, 연찬회 참석여비 36만원, 염도계, 당도계 측정기구입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량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유통식품수거비 등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408쪽입니다. 식품수거검사 의뢰 및 소송수행여비 108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신고포상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98만원, 업무추진여비 1,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9,7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농지전용 현지확인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전용허가, 공장승인 등 현장출장 업무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실현을 위하여 주정차단속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단속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998만원과, 4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3,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등 신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25억 6,6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조직개편으로 하수관리팀이 신설되어 출장여비 등 경상경비와 용역 완료사업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의 보상비와 공사완료사업,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의 공사비를 반영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어연한산의 도로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먼저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소송에 따른 출장여비 50만원,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1억 5,000만원과 미불용지보상금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개설사업으로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8개 사업 시설비로 60억 2,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보도육교승강기 위탁수수료 등 5,028만원과 도로 안전시설물 구입비 7,5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장비 임차료, 보도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8억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보수차량 유지비 4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배상금 1,000만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도로변 제초작업 등으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당직비, 급양비로 1,915만원과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으로 4억 9,709만원과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어연한산공단 내 도로정비공사 등 5개의 사업비 5억 6,000만원과 지방도건설 관련 민원관리로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비 등 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원과 농촌지역 배수로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오염도검사 관련 출장여비 및 기술지원반 운영비 등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과 소하천 유지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구입 및 하천관리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33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6,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20억 3,8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2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녹지시설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녹지관리로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정비작업 인부임 2,907만 7,000원과 가로수정비 피복 및 병해충방제 피복, 기계톱 시설장비유지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관리 소모품구입, 동력기계톱 유류비 및 가로수병해충 농약구입으로 2,360만원과 가로수분 정비공사 및 가로수 전지공사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꽃길 및 가로화단 인부임 2,716만 2,000원과 꽃길조성용 초화류 구입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인부임 등으로 1억 7,487만 5,000원과 공원관리 일반수용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용품, 공원녹지 병해충 농약구입 및 공원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4,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잔디 깎기, 공원 내 전기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원 청소용역비 등으로 6억 2,000만원, 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도곡근린공원 배수로 설치공사 등 4개소에 3억 2,500만원과 녹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포승공단 등 4개소 잔디 깎기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의 효율적 관리와 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는 3,485만 6,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등으로 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 장비 및 자재구입 재료비 364만원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1,500만원, 유동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이전시설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건축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20만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냉장고, 텔레비전, 의자 구입비로 191만 1,000원, 늘푸른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읍면 산림감시원 18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4,897만원과 급식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675만원을 계상했으며, 산지정화를 위한 산쓰레기 수거비 등 시설비 2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식목행사개최 물품구입 및 급양비, 식목행사용 묘목 구입비로 1,2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64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4,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390만원 증액된 49억 1,336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와 농약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수입으로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이에 따른 과징금 미부과로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서평택I.C 사거리~동호화인캠 구간은 도로파손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981만 9,000원이 증액된 214억 2,59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7,6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모범화장실이 추가지정이 없고, 모범화장실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로 화장실 편의용품 미지급에 따른 예산잔액으로 2,2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곡사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절감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54억 5,8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2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38호~석정리간 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9,749만 8,000원을 2013년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청북신도시 육교승강기 시설물은 현재 인수인계 전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육교승강기 위탁수수료 및 보수유지비를 3,3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정5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등 2건의 시설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3,70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평택I.C 사거리 동호화인캠 구간의 도로 재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79쪽에서 80쪽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 총 사업비 233억 2,000만원에 금년까지 135억 1,5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13년도 32억과 향후 2015년도까지 66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 26억 9,151만 8,000원의 이월비로 지역경제과 소관 1건 2,800만원의 이월액은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중이나, 연구용역의 특수성과 협의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설도시과 소관 안중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건 26억 6,351만 8,000원의 이월액은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87쪽부터 422쪽까지, 별책 계속비 118쪽까지 안중출장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1억이라는 말이에요. 청사 청소용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전반도 들어가고, 전기수리비도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공공운영비요?

네.

이게 주로 늘은 게 무기계약직 최저임금이 단가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사에서 최저임금 반영을 좀 해야 되고, 또 서부문예회관을 올해까지는 따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부문예회관도 우리 출장소 관할에 같이 들어오니까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 거기까지 같이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럼 청소용역비가 얼마가 되고,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배전반이 있는데, 청사 청소용역비를 1억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늘어났고, 그게 전부 1억을 계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설명서 보면 청사 내 배전반 등 전기시설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쓰냐 이거예요. 본관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부문예회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소회의실 있는데... 그러니까 서부문예회관에 있는 기본적인 배전반이, 서부문예회관이 지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들어 가냐 이거예요. 서부문예회관에 배전반 노후 된 걸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지금 출장소 부지를 쓰는 과, 부서에 있는 배전반이 노후돼서 그 배전반이 층별로 있습니다. 층별, 과별로 있는데, 그 배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그 배전반 수리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전반 등 전기시설 수리는 600만원에서 650?

네.

많이 드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임, 최저임금 용역비 적용시켜 준다?

네.

400쪽 보면 사회약자 복지지원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394만원, 480만원, 480만원... 왜 이걸 일률적으로 줄였어요? 소외계층 복지, 행여환자관리, 이런 것은 400만원, 500만원을 줄일 이유가 있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 귀향여비 및 급식비, 사망자 장제비가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행여환자가 1건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다하게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수준의 반 정도로 감액했습니다.

400쪽 밑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인데, 7,400만원을 내년도에 세웠네요? 올해도 7,400만원 세우고...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도 7,4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동일하게 세워요?

예산을 한번에 다 증액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경로당이 점차적으로...

이 현대화 사업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보일러 교체나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시설이 노후돼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도배도 해 주고요.

그러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면 올해 몇 개나 했어요?

55개소 했습니다.

55개에 7,400만원이 투입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2011년도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행감이 아니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7,400만원이 거의 동일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경로당이 55개를 올해 집행을 했다지만, 모자랄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을 거기에 맞춰줄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면 줄여서 한다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2, 3년, 제가 아까 3년치를 물어봤죠?

네.

3년치가 똑같이 7,400만원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이해와 납득이 안 가요. 누가 봐도... 앞으로는 이것을, 물론 똑같이 해야겠지만, 산출을 할 적에 성의껏 하시면 남들이 봤을 적에 그냥 7,400만원에 맞춰서 한다는 이미지는 탈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6,400도 될 수 있고, 9,400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402쪽에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 해서 올해는 6,000만원 했는데, 왜 1,000만원을 줄였어요? 이것은 줄였네요? 이건 할만한 게 없나 보죠?

아래 쪽요?

네.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시설보수를 일부, 수영장이니 뭐니 보수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보수할 부분이 적지 않나 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럼 전자에 말한 것, 경로당 현대화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403쪽 보면 서평택국민체육시설 시설개선관리 1억 1,000을 증감을 시켰는데, 저는 증감시킨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통리장 체육대회 때 가서 보고, 소프트볼 같은 걸 가서 봤을 때 서부 청북공설운동장, 이게 거기 얘기하는 거죠?

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눈에 확 띄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담장, 펜스로 확 막힌 기분이고, 도색도 상당히 탈색되고, 도색한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도색하면 고무질이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고무질을 빼면 재료비가 절감돼요. 대부분 많은 양의 페인트를 구매할 적에 공장에다 업자가 직접 주문을 해요. 그럼 거기 재료에서 재료비 차이가 많이 나요. 고무질이 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탈색이 빨라요. 햇빛을 받으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트랙 위의 계단, 아까 보수가 있던데, 그걸 보면 다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다 방부목 같은 것으로 입히면 보기도 좋잖아요. 사열대 뒤에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곳에 방부목을 꺾어서 깔면 보기도 좋고, 금방 안 썩잖아요. 가격 저렴한 것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계획해야지, 만날 찔끔찔끔 돈을 사업비로 투입하는 것은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내년도에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알찬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멋있게 제대로 꾸며보고, 우리도 44만이고,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기로에 있는데, 뭘 하더라도 성의껏,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고, 물론 돈이 좀 더 들겠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남부쪽하고 서부쪽하고 너무 비교되면 안 되잖아요. 또 옆에 김기성 위원님은 엊그저께 보니까 서부의 발전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던데, 동료의원으로서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머리를 쓰면서 리모델링을 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405쪽에 보면, 어제 송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폐토사가 이번에 처음 3,600만원이 본청에서 분류돼서 내려온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폐토사는 일반 건축폐기물하고 다른 겁니다. 환경법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청도 내가 확인해 본 결과 건축폐기물에다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이건 건축폐기물이 아니에요. 이건 기름진 거나, 거기에 금속성분이 있는 것은 정제해서 흙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별도로 있다고요. 우리 평택시에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하시라고요. 이걸 외부 업체도 있지만, 송출은 여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산인가, 화성인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분류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주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411쪽 도로개설공사 19억을 줄였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내년도에 4억만 해 주시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41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이건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 임차료는 임차료가 덤프, 백호우, 지게차, 이게 뭐냐하면 덤프는 제설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이고, 백호우는 도로보수 할 때는 현장에도 투입되고, 제설작업 할 때는 야적장에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제설재료를 상차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물품이 들어왔을 때, 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 이런 것을 하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도로보수는 민간대행사업비에도 4억 5,000이 계상됐네요? 작년에 4억...

네.

그 작년에도 4억, 그 작년에도 4억...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도로보수는 급한 것은 여기에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보수 민간대행에서는 우리가 자제는 대주게 되어 있어요. 장비도 불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위탁에 의한 인건비,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제는 다 대주고, 인건비만?

네.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그쪽에서...

인건비 4억 5,000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 분들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경비고,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 다 들어갔겠죠. 거기에 법정이윤도 추가해서 다 집어넣는 건 아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급하다 보니까 주로 소파....

소파보수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가, 소파보수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도로 파손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맨홀뚜껑 날아가고 맨홀 주저앉은 게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위원님,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도로유지 민간대행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 돼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일 안 해요. 그렇다고 여기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집행부가 관리감독 하는 것도 없어요. 보면 11월, 이때 조금 보도블록이나 보수하는 게 눈에 띄고, 다음에 소파보수 한다고 사람 두 명, 세 명, 1톤 봉고에 물차 싣고, 커트기 싣고, 뿌레카 콤푸레셔 싣고 가서 두두두 해서 사진이나 찍어서 내는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보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이중,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설해대책장비에서 덤프 170대는 어떤 기준으로 170대를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눈이 오면 5대 정도가 투입됩니다. 5대가 투입되는데, 이게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을 새게 되면 두 번이 되고, 그리고 야간에 하게 되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이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170대를 5로 나누면, 5대 썼다니까, 그러면 34일을 쓸 수 있네요?

네. 34일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대기료를 줄 때가 있고, 또 야간에 할 때는 두 배를 줘야 됩니다.

야간수당...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30을...

그럼 모자라네요.

한 2정도,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기가 있으니까, 대기 때는 50%를 주니까요.

겨울에는 그렇게 큰 장비가, 토공작업은 주로 하지만, 장비가 넉넉한 편이에요. 야간작업까지 대기를 시켜 가면서 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폭설이 많이 내리면 하겠죠. 그런데 그게 며칠이나 되겠어요?

저희들이 한 10번 하면, 제설작업을 10번 정도 하면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랐었습니다.

백호우는 80대로 했는데, 6W예요, 02예요?

6W가 2대 옵니다.

6W 두 대가 와서 80대분을 산정했다?

네.

모자랄 수도 있고...

네. 조금 강설횟수에 따라서 약간씩 변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13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은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지켜봤는데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할 말 있으세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전일 작업일지하고 사진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이게 그러면 긴급할 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매일 순찰을..

그럼 입찰을 볼 때에는 이게 관내입찰로 적용이 됩니까?

금액 때문에 도내 입찰이 돼 버립니다.

의정부나 저기 어디 지역에서..

여기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참 떨어진 데에서, 장비 끌고 오고 인력이 와가지고 급한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현지에 주재를 합니다. 1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방법이 바뀝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잘 지적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다음부터는 거리제한을 둬라.’ ‘거리제한을 두면, 10㎞나 20㎞ 이렇게 잡으면 관내업자들이 선정될 것 아니냐?’ 옛날에는 그런 것을 이중제한을 두다보니까 지적이 되고 매번 그랬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제도를..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인건비만 투입이 된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 낼 데를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써’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만 계상이 됩니까?

장비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래가지고 장비가 없는 일반 업체들은 이 입찰에 참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인건비만 계상이 된다고 해서, 나는 좀 의아해서..

잠깐 정정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위증을 하신거죠, 지금?

네, 조금.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같으면 상당한 위험수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소규모..

저도 건설업을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그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13쪽 밑에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 이것은 뭐예요?

주원인은 청북택지가 완전히 저기되면서 가로등이 우리 시로 인수인계돼 가지고 등수가 느는 것하고, 요금이 올라간 것하고 해서..

415쪽 농촌하수도 유지관리하고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도 매 해마다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네.

5억, 5억. 작년에도 5억, 재작년에도 5억, 내년에도 5억.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여기도 8억 8,000만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과에서 용역비 추징한 것을 보니까 30억, 40억 되더라고요. 감사 때 보니까 대충 계산, 통밥 계산,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번복되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보니까, 내년이나 추경 때 제대로 계상해서 올리세요.

네.

밑에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 이것도 똑같잖아요. 매년 1억, 1억.

네, 알겠습니다.

418쪽 공원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공원 고압세척기를 어디에..

저희가 공원이 13개소인데요. 현화공원 같은 데는 인라인스케이트 올해 해 놓았거든요? 그런 데에 보니까 이물질이 조금 튀고 그러면 잘 청소도 안 되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력을..

고압세척기가 스팀고압세척기도 있고 그런데, 스팀을 쓰시려고요?

여러 가지 그게 안 나가고 그래서요. 좀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스팀고압세척기는 더 비쌀 텐데요? 3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419쪽 공원시설물 교체 2억. 이것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10개소 이것은요. 공원시설물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놀이터 운동기구 이런 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10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세입에 보면,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2,41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뭔가 이게 증액된 요인이 있어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곡폐수종말처리장은 세출예산에 잡아가지고 매월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전액 세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예산 전액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 6억 5,320만원. 그것은 50만원을 플러스 하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용품이 1,560만원, 통신요금이 300만원. 이것은 신규사항인데요. 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하나만 질문 할게요. 건설도시과 411쪽 학현1리~덕우1리간 도로 32호 확·포장 있죠?

네.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20억이 토지매입비네요?

네.

나머지 2억 3,000이 후년에 하는 것이고...

네.

20억이 아니라 10억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회 20억이고, 기 투자가 30억으로 기재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20억이거든요.

그럼 기투자가 30억이 아니라 20억이고, 올해 투자가 10억이고?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장 나서...

고장은 안 났는데, 사실상 지금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작년부터도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운행하려다 보니까 첫째는 인력이 문제고, 두 번째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포승읍 42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비인데, 다른 면보다 수리비를 많이 책정했어요. 고장이 많이 났어요? 인증기 수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주 고장 나는 것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고장도 잦고, 또 저희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는 해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아서 수리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수리비로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낫지, 다른 데는 수리비가 안 올라왔는데, 포승만 수리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체를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에 보안등 전기요금 5,500이네요? 710개 등인데... 다른 면·동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등 당 6,500원씩 잡았는데 다른 데는 3,000원씩 잡았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440쪽 보안등 전기요금...

우리는 6,500으로 해서 711등...

그러게, 다른 데 송탄 쪽은 보안등은 다 3,000원 정도 잡고, 청북인가 어디는 3,600원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6,500으로 잡았거든요.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낮에도 하루 종일 켜놓나요? 왜 이렇죠?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잡은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나온다는 게... 거기는 밝기가 더 밝은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 뽑은 것 아니에요? 이게 송탄 진위면은 3,0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고덕면도 따져보니까 대충 3,000원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600원도 있고, 여기는 6,500원으로 두 배 이상 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잘 모르시나보네. 알았어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