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00억 8,155만 9천원 보다 2%인 6억 5,081만원이 증액된 307억 3,23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시달 사항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에서 매년 읍ㆍ면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를 이것은 계수조정이 되는데 국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541만원을 성립 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인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182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154만 5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자가 증가를 해서 1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인 교육 사무관리비에 832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한 사항인데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은 3,400만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83쪽입니다.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벼 이삭거름, 친환경 비료 맞춤형 비료 지원,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이런 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12월에 이렇게 지급토록 돼서 국비 지원된 사항으로 5,4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은 이것도 12월달에 지급한 시기가 도래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5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유채꽃 경관 보전 직불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고리섬들 전 지역을 유채꽃을 식재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건상 우리 청양지역에 지금 기후라든가 개화시기 이런 부분이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일부 시범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서 오염농산물 폐기물 처리비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첫 회는 군비로 예산처리를 하고 이듬해부터 국비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산물 오염 폐기물 처리비, 저희들이 이 수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8.6톤인데 283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매입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 매입비를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 지원 이것도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친환경 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기반구축으로 고향 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사업도 이 사업이 완료돼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원예특작 정책개발에서 시설하우스 실측조사비 이것도 사업이 완료돼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지원인 시설하우스지원 사업 이것도 완료된 사업이 되겠고요. 밭 농업 직불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11월에 지급토록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 3회 추경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도 이게 사업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고요. 188쪽 쇠고기 이력추진제도 사업이 완료됐고 그래서 2만 6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국ㆍ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38만원을 편성했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해당 농가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소독약품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증액이 되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도도 이 사업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고 축산물 위생관리에서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도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농교류 경진대회 행사비 이것도 완료가 돼서 삭감토록 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서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교류 행사지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지원은 사업 신청한 마을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고추문화마을 전시용 농기계구입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307억 4,2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을 22억 1,968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잡았는데요. 그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에 8,318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용역비, 경상보조, 민간이전, 이런 사업인데 주 내용은 귀농인들 체제형 운영농장 대상자 선정에 희망자가 지금 없어서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서 고추분야 생산기반 조성에서 이월사업비를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월사유는 2013년도 고추종자 상토지원 사업인데 금년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이 내용은 내년 사업이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추진 내용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로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을 완료하고 이렇게 이월예산에 집어넣었고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서 2천만원 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해당 사업대상자가 금년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업포기를 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대상자를 다시 재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쪽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 10억 5천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국ㆍ도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 추진을 내년 예산까지 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묶어서 내년에 설계라든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워7갑 탑농산물 연구용역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용하려고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휴양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체험마을 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경관조성에서 2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 그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묘목 식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묘목을 내년 초에 식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에 활용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체험판매장은 판매활성화 사업으로써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3,500만원하고 체험객 유치 마일리지 사업 2천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뤄져서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월을 않고 저희들이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2년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에 자료요구 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활성화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덜 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 것은 아닌데 154만원인데 이 귀농인들 교육을 우리가 몇 번이나 했어요? 182페이지.

이것은 사업을 하고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거예요.

집행잔액, 그러니까 다 하고서.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금년도에 다 끝났는데.

그런데 농협에서 보험신청을 받는데 이 정산을 연말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농가부담이 20~30%가 돼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한 부분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을 해서 농협 농가부담금을 같이 거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1년동안 농가에서 들은 것. 당초 예산은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그 예산 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청자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992만 7천원인데 1천만원이 늘어서 그것을 결산하느라고 늘었다?

예, 저희들이 농가부담금 20~30%을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는데, 종목별로 틀린데 그것을 우리가 농협군지부에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게끔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사고 관계에서 보험 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농작물 피해.

피해?

예, 재해.

농작물 재해. 청양군 농민들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파악한 게 250 몇 명이었는데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다 취합은 못했거든요. 연말까지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3페이지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하는 것인데 이 3,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한 것인가요?

아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변경하는 것인데 이 총괄적인 사업인데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월이 아니라 이게 지금 3차 추경예산안에 3,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체험농장 운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못쓰고 내년도에 이월하겠다 해서 330쪽에 이월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이것이 2개년에 걸쳐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 반납을 않고 2개년동안 쓰려고.

내년도에 쓸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신청 받아서 체험농장 운영을 할 사람들은 지정했나요?

내년에 그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 사업에서 5,475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봐요. 무엇인가.

이것은 벼 대신 콩이나 이렇게 조사료, 청보리 이런 것을 심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12월달에 국비지원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18헥터가 지금 식재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목을 하는데.

타 작물 식재한 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에요?

아뇨,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12월 달에 지급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비도 늦게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결산을 할 거다.

예, 12월 달에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무엇으로 보급한 거예요?

지금 삼화질석하고 남양 신기산업에서 지급한 것 각 10개 면에 나눠서 지급한 퇴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황토예요?

퇴비. 10개면에 골고루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삼화질석하고.

신기산업하고.

오염농산물 폐기처리비가 뭐예요?

구봉광산에 중금속 나온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침이 서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텐데 금년이 이게 첫회이거든요. 첫 회는 군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지침 상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벼 8.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벼를 매입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처리비도 우리가 처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처리비하고 오염농산물 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고향 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이 반도 안 썼네요?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위원 님들도 얘기하고 특히 우리 권 위원 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미소를 줘서.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데 정미소도 일부 정미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않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종용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서류 갖추는 것이 복잡하고 그래서 않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내년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밭농업 직불금 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밭에 고추, 참깨, 옥수수, 콩, 뭐 이런 것 심은 사람들 직불금 주게끔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군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2,882농가에 대하여 866헥타를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300평에 4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조사가 다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다 지급됐어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달에 이것도 지급토록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2,5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거예요?

이것은 목면 농가인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돼지에요, 소예요?

돼지.

포기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계속비 사업에서 금년도에 고추종자 신청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상토까지?

귀농귀촌인 체험농장 운영이 2개년 사업이라 해서 경상보조 같은 것 이것을 이월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싹 다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하시지.

불용처리를 하면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못 받거든요. 국비라. 군비 같으면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는데 국비라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하는 것. 경상보조에서 2천만원 세웠다가 그것을 3,400만원으로 늘려가면서 자본보조로 바꾸는데 운영상 때문에 그러나?

김덕환 체험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나 어떤 관련 기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내년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 목을 변경해서 귀농인협회 회원들의 어떤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장에 지원을 해서 예비귀농인들을 이렇게 받아서 석달이고 넉달이고 거기에서 사전 체험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창고 같은 것을 지어도 되겠네요? 체험농장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본보조로 바꿔놓으면, 그렇죠?

김덕환 그런 어떤 숙박시설 리모델링이나 예비귀농인들이 내려오셔서 지금 문제가 숙박이라든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 고쳐주고.

김덕환 예, 그런 것을 지원해서 그 예비귀농인들이 내려오셔서 실제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경상보조가 맞을 것 같은데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하는 경상비적 보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해주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집고치고 만다고요. 농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고치는 것 그런 것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 잘 판단해서 운영할 때 불필요하게 집 고쳐 주고 화장실 고쳐 주고 개인집 그러고서 체험농장 않고, 한번 하다가.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만 두고 그러면 한 가정에 한 3,400만원 들여서 집만 수선해 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 3,400만원이 한 가정이 아니고 여러 명이.

여러 명.

예.

여러 명 하면.

집 고쳐 주는 것은 5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당신은 뭐를 할 것인가를, 귀농귀촌 체험농장을 내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뭐를 고쳐주겠다 해서 일정 한도를 줘서 500만원 이내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500만원 이내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정확히 받아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것 제가 우려하는 대로 그냥 한 3,400만원 과다 받아서 집이나 수선하고 어디 창고나 짓고.

이것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몇 백만원씩 이렇게.

그것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여기.

이월을, 전체금액을 이월시킨다고 해서 1식이라고 했고 우리가 세부 주요방침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고향쌀 팔아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향쌀 팔아주기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쌀 파는데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농협에서 이 지역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우리 고향 쌀 좀 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할 수 없이 샀어요, 몇 전에요. 시중가격보다 높게 샀단 말이에요. 샀으니까 그 쌀을 팔 때 보전차원에서 택배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차액보전 말씀이세요?

이것을 방앗간을 주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방앗간은 그러면 농민들한테 비싸게 주고 사면 택배비 지원해 줄 수 있지 정미소에서, 택배비 들어가면 정미소가 이 수입금이 잡히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본래 농협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죠, 안 맞아요?

본예산에 세워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10일 지나면 고추씨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청을 다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다 받아서, 내년도의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돈으로 3월달까지 집행해도 남은데 4월에 집행하면 어떻게 해요, 종자값. 먼저 지출원인행위해서 다 이렇게 완료가 됐으니까 계획 다 되고 돈 지출하는 것이야 조금 늦게 지출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금년도 이월시켜 놓고 한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것도 또 불합리하죠.

예산이라는 것은 대충 추계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고추 종자대가 상토까지 해서 8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해서 8억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하다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우면 되는데 이것을 전액 이월시켜 가면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킨다고 명시이월 올려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에 해바라기 작목반 절임배추 장비지원이라고 하는데 절임배추가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면 이 절임배추가 내년 이맘때나 할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에 이것을 뭐 이월시키나, 불용처리 하고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시 예산 세워줘야지,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절임배추 하려면 앞으로 할 기간이 1년이 남는데 1년동안 왜 사장시키냐고요. 이 재원을 써야지.

이게 또 보조사업이고 해서.

그게 도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간요?

2천만원에서 50%, 1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납시키기 뭐해서.

이것은 그냥 반납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절임배추라는 것이 내년 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월시켜 놓고서 가을까지 있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반칙이 너무 많이 생겨요, 쓸 데 없는 반칙이 생긴다고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도비만 안 붙었어도 저희들이 바로 삭감처리 했는데 기왕에 받아온 도비를 그냥 반납한다는 게 조금 저희들이.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금년에 절임배추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 없애 버려요.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인데, 거기 천상 내년에도 못해요.

아뇨, 사업대상자를 바꿔서.

바꿔서 해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 것인데 이것을 1년이 지나도록, 내년 1년 동안 이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금년에는 이렇게 세웠으니까.

도비가 이게 절임배추지원 사업을 도비 지원을 해줄 리가 없는데 도비 지원이라니까 도의원 사업비인 것 같으네요.

위원 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까 위원 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공동지원 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겁니까?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내년까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내후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하죠.

이월로 가능한 거예요,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월로 가능합니다.

이월로 가능하다고요?

예.

이것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이것을 양돈농가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내가 의원을 하는 한 안 된다고 했어요. 주민들도 절대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택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래요.

예,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법인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로 추진을 해요. 거기에다는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93억 6,235만 1천원에서 113억 3,863만 6천원이 증된 407억 9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해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에 32사단에서 차량 지원한 유류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보험에 도비지원으로 해서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변동은 없는데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으로 감리비는 저희가 직접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08쪽입니다. 수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수해복구는 국비,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합쳐서 111억 5,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재해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소하천, 지방하천, 산사태, 임도, 계류보전, 가로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는 저희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역량강화도 차액이라든가 국ㆍ도비에서 적정한 선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5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쪽 친환경 지원에서 유기질비료인데 이것은 친환경 밤 풀베기지원 사업에서 당초에 우리가 2,532헥타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급한 것이 1,700헥타를 지원했습니다. 직불제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직불제 지원한 것이 농업지원과에 물어보니까 450헥타가 지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규정이 1헥타에서 5헥타 미만으로 규정하였기에 1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으로 4대강 사업 친수시설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원을 국비로 요청을 해서 3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맨 끝에 시설비로 자전거 연결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화장실 설치, 그 다음에 조경 및 전기등 보수를 한 사항으로 해서 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비 323쪽입니다. 지천생태하천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계속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그 40억원을 계획을 했고 내년에는 62억 9,949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는 40억원을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8쪽 광대소하천하고 갓고개 소하천은 추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지금 저희도 조금 하는 것은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눈이 일찍 오고 동절기가 심해서 명시이월을 계획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산림 등에서 각종 수해복구는 88억 9,834만원을 명시이월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재난산림과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금년도에 폭우 또 한해,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재난산림과는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소하천 수해복구라든지 지방하천 수해복구라든지 산사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또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지금은 얼어서 공사 못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업 중지를 일찍 시키려고요.

중지하고 혹여 빠진 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내년에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전부 다 이월되는 것은 없네요. 전부 보니까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좀 처리되나.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조그마한 것은 그래도 주민들 인식도 하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위가 좀 일찍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이제 터파기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좀 그런 감이 있어서 아주 준비를 했다가 2월 중에 해제가 되면 곧바로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성립 전으로 내려온 것인데 일찌감치 서둘러서 일이 잘 처리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성립 전으로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하기가 좀 수월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밤 풀베기지원 사업이 면적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2,523헥타에서 1,700헥타만 풀베기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총괄을 이렇게 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1,700헥타 밖에 안 되더라.

2,500헥타를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에서 좀 빠지고, 우리가 지침이 또 1헥타 이상 5헥타 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빠져서 저희가 이것을 또 불용액처리 할 수도 없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맞춰서 했거든요.

4대강 사업이 보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준다고 그러는데 전액 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요.

전액 국비 할 때, 저희가 우리 양계장도 그렇고 전액 국비가 될 때 우리가 갖다가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다음번에 이것이 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내년도까지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년까지는.

예, 그런데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려는지, 정권도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비 있을 때 저희가 그 기반시설은 다 해놓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지천생태하천 사업은 내년도가 마무리하네요?

내년도 마무리인데 사업비가 조금 인상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좀, 내년에 한 60억원이 와야 하는데 한 40억원 밖에.

예산은 세우고, 예산은 이렇게 계속비로 세워놓고서.

예, 계속비로 세워놓고.

제가 볼 때 돈이 안 올 수도.

왜냐면 만약에 40억원 정도를 먼저 주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총 예산은 71억 5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보다 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호봉체계 개선으로 해서 9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시군센터 기능다양화에서 72만원을 감해서 농민상담소 기능강화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명시이월 예산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금은 관급자재비 시설비해서 5억 5천만원은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입찰금에서 총액 5억 8,033만 4천원은 사고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