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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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공보실, 감사당담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김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최종예산 1,752억1,545만원 대비 7.9% 감소한 1,613억2,95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94억5,7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관련 예산 등 18억7,16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공무원생활 안정기금, 재정운용기금,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영 기금 등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기금은 1,741억3,553만원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일시차입금 융자금, 구립국제교육원 운영 추진 등에 401억7,22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보실과 감사담당관,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2.2% 약 1,054만원이 증가된 4억8,0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개 주요 사업비로 1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최종예산 23억8,116만원 대비 0.6% 증가한 23억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안은 2012년도 최종예산 6억9,919만원 대비 11.6% 감소한 6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6억9,265만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억6,680만4,000원 대비 25.3%가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03쪽에서 207쪽, 사업설명서는 43쪽에서 44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43쪽에서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불법퇴폐영업소 근절을 위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는 이와 같은 영업행위 근절에 관한 사업을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T/F팀은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7월 2일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 소속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미 지금 현재 7월달에 운영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까? 이거 관련한 사업은 없었는데 새로 내년부터 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하고 있다면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인건비 부분은 위생과 쪽에 불법퇴폐행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인건비 부분을 하고요. 또 기본경비 부분은 감사담당관 예산중에 일부를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 있죠? 몇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담당합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합니까? 이 업무를.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 업무는 4명을 T/F팀 소속으로 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은 몇 명이냐고요? 총.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명, 4명을 이 소속으로 했고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위생과에서 상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도상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소속을 구청장 아래에 있으면 되지 감사담당관이나 위생과나 별 차이는 없습니까? 어디에 두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뭐 정책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법경찰관은 위생과 소속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잖아요. 그럼 위생과에서 지금 없애고 감사담당관실로 옮긴다면요, 옮기고 했다면요 그러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위생과 업무는 주로

만희

유만희위원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퇴폐영업 근절행위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으로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주로 이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위생과 쪽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T/F팀 내 직원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T/F팀이 발족이 된 이유는 기존 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만 가지고는 주택가나 또 학교부근에 퍼져있는 변태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유의 위생과 업무 이외에 T/F팀을 만들고 또 사법경찰관이라는 자격까지 주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찰에 기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사항을 일반직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새로 설치된 T/F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주택가나 학원주변에, 학교주변에 퇴폐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직접 검찰에 기소를 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가 구분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취지가 있어요. 무슨 취지냐면 지금까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 불법퇴폐행위에 관한 사항을 왜 사법권 있으니까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위생과에 있을 때는 잘 안 되고, 왜 감사담당관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건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조리가 그쪽에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진짜 확보될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과거와 지금 7월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내 집중적인 질의사항입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 취지는 지금.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건소의 위생과에는 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는 직원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없지만 7월 2일날 옮겼다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었다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아니요. 옮긴 게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꼭 확인하기로 하고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위생과는 기존에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그래서 위생과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을 나는 옮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위생과에서는 순수하게 영업허가, 신고 이런 민원행정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주로 했고 T/F팀에서는 거듭되는 얘기지만 퇴폐행위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특사경 자격까지 얻은 직원들을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금년 7월서부터 단속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 실적은 감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대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F팀의 실적은 그동안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10월말 현재로도 한 250건 이상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정화구역이나 주택가 주변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불법퇴폐업소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0건이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250여건이고요. 거기에 이제 행정처분 이미 영업정지처분이 나간 것도 50건 이상 나가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도 거의 20여억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하고 최영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송만호씨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송만호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내가 하나

강동원위원장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강남에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PC방, 복합유통게임업 또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이 합계해서 몇 개 되죠?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님?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업무소관이 좀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국의 문화체육과의 소관사항이고

송만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불법퇴폐영업 근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유사성이 같아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조금 틀리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만호위원

조금은 틀린데 유사성은 같다는 얘기예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저희 T/F팀에서 하는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반 주택가나 학원주변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퇴폐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오락실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런 업무는 현재 복지국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과 하는 업무가 뭐죠? 주 업무가?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가장 큰 건 감사입니다.

송만호위원

감사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공문으로서 업무를 갖다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실에는 T/F팀까지 모두 5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쪽으로 업무를 보낸다 하는 그 말씀은 주로 이제 조사환경팀에서 조사·순찰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전에 T/F팀에서 단속하는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업소 얘기하면 복지과 소속이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대상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잠깐만요.

송만호위원

이거 답변하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얘기할 적에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 대상업소로 정한 건 유흥주점, 아까 이제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송만호위원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요.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답변은 여기에 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여기에 분명히

송만호위원

업무를 갖다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행위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고 답변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뭘 믿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약

강동원위원장

송위원장님, 잠깐만 여기서 흥분할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사항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우리 송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아셨죠?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말로 싸우지 말고, 알았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지금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만들어 온 자료에요. 제가 이거 뭐 허위 사실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럼 강남구청에 여기 자료가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강동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별도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최영주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면 우리 담당부서 국·과장님께서 따라야지 왜 그거 이유를 달아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추가 답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강동원위원장

네.

최영주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님, 잠깐. 집행부 좀 나가세요.

강동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거듭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감사과장님한테, 감사담당관님이시네요? 제가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구민감시관 운영조례가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구민감사관

이종열위원

네, 감사관 운영조례가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조례,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구민감사관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왜 이거 운영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조금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예산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하루 저희가 동원하게 되면 일당을 약 3만원 정도 줍니다.

이종열위원

조금 있다는데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청렴최우수도시만들기 사업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럼 됐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 얼마 잡혀있죠? 한번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체 청렴최우수도시만들기 사업비가

이종열위원

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구민감사관 운영을 하는데, 위원회 하는데 이거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문직하고 일반직 이렇게 해 가지고 36명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까 저 우창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열위원

우창수요? 우창수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 송만호위원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단속이라든가 그 실태파악 같은 거 할 때 최근에 같으면 이제 부설주차장 점검을 할 때 이분들을 같이 우리 기간제 분들하고 같이 동원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이종열위원

지금 1년에 얼마나 감사관 운영을 하셨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실태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쓴 게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직접 한 경우는 저희가 보고서를 따로 쓴 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있다 라고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감사 결과보고는 감사과에서 분명히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따로 그분들이 활동한 별도의 실적을 내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 운영결과보고서 하고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있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자, 이걸 질의하기 전에 과연 강남구에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요. 가장 크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소속돼 있는 팀이 감사담당 감사팀과 조사순찰팀 그리고 리스크팀, 민원조정팀, T/F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 나열하지, 본위원이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관이 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업무가 자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퇴폐영업의 근절 신규사업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감사관이 그렇게 위생과에서 할 일을 충분히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신규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사관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신규사업을 위생과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을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감사관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상공회에도 가서 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할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신규사업은 이거는 위생과에 줄 용의 없으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T/F팀에 배속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돼 있고 예산편성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T/F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왜 감사관님이 다 중요한 거는 큰 타이틀은 감사관에서 다 한다고 하고 디테일한 거는 전부 다 위생과에 미루는 일은 뭡니까? 이게 위생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이종열위원

이거를 위생과로 넘길 용의 없으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상관 없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저는 상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질의 끝나겠습니다. 상관 없답니다. (강동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책보고 계시네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만 합니까? 지금. 전체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하고 다음에 또 민원여권과 하고 공보실하고 이렇게 넘어 가시죠.

최영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하실 분 하시고 저는 재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시죠.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하고 이종열위원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43쪽에 추진계획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숙지가 안 된 건지 그거부터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추진계획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만호위원

추진계획을 읽어보시고 내가 추진계획, 속기록 빼 드릴까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 업무하고 지금 저 보건소 업무하고 이게 무슨 과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입니까? 지금 저 노래방은 어떻게 누가 단속하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하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송만호위원

단속을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담당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영세사업자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신규사업 T/F팀을 만들어서 불법을 갖다가 완전히 근절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싹 죽이자고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요, 사업 자체가. 근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하는 것은. 불법 안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도 물론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 할 일도 많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특별전담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복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게 T/F팀 자체가 감사담당관에 있는 건 모양새가 정상적이지 않으리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T/F팀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감사담당관에 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위생과 쪽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제 T/F팀에서는 사법경찰권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이 세 법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고 하고 있으며

송만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강남에 여러 업소가 합계가 563개 중에서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냐? 노래방만 148건이에요. 여기다가 T/F팀까지 만들어줘서 만약에 한다면 노래방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자료 갖고 있어요. 563개 합계가 563개에요. 여기서 노래방에 관련된 것만 해도 148개 업소를 지난해에 적발·단속을 해서 고발 조치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뭐 식품위생 업소는 보건소 위생법에서 하고 노래연습장은 또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하는데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강남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퇴폐행위거든요.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퇴폐행위기 때문에 사실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법경찰권까지 저희가 4명이 자격을 얻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을 전부 열거를 했지마는 일반적인 업무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되 그런 것 중에서도 특히 퇴폐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T/F팀에서 별도로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T/F팀에서 모든 것을 전부 일반 업무까지 관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점검인원이 33명이에요. 강남구청 15명, 서울시 3명, 강남경찰서 11명, 수서경찰서 4명, 전부 업소가 31개소가 있어요. 영동시장 및 일원동 먹자골목 주변연습장 해 가지고 31개 업소면 강남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이게 무슨 이런 감시 속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각출해서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료드릴까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경찰하고 구청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나 특히 노래연습장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넘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는 당연히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업무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주택가나 학원가에 퍼져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변태 이런 퇴폐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기존에 위생과나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존 업무하기에도 바쁘고 또 그걸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사경이라는 자격증을 검찰로부터 저희가 부여받아서 그런 행위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금년 7월서부터 한 실적도 보면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YTT라든지 언론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크게 대단위 여성들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대단위 유흥업소를 T/F팀에서 적발도 하고 기소도 해서 상당히 그런 데에서는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히 퇴폐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부구청장 직속 하에 이 팀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답변을 안하고 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걸 감사과 업무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타 국까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위생과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감사과장이 답변한 중에서도 이게 감사과 소속으로 돼 있지 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 지시도 받고 거기만 보고를 하게 돼 있지, 감사과장이 중간에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힘을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업무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님이 나서서 답변하신단 말입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건 제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강동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정리 끝내시고 송위원장님도 좀 참아주시고 그 뭐든 일 있으면 서면으로 통보를 하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하튼 우리 계수조정할 적에 내가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관한 한 지금 감사담당관이 우리 강남구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도 많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도 거의 꼴찌갔다가 지금 상당히 올랐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의 고유 업무가 나는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업무를 여기 보면 소비자식품 감시원까지 동행해서 지금 위생과 소속되어 있는 감시원 동행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어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의 효율성,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서 혹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과마다 고유업무의 영역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감사담당관이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위생과를 정말 못 믿어서 강도 높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는 매우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저 감사담당관 외 과장님은 밖으로 일단 나가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마치고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보면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204쪽에 있어요. 보시면서 서로 질의드릴게요. 204쪽에. 세입·세출예산안. 여기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해서 3만원 곱하기 30명해서 8일 해서 아마 수당을 주는 모양인데 이종열위원께서 무슨 일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이번에 기간제와 함께 주차단속 부설주차장 단속 적발을 하고 다닌다 라고 잠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기간제와 함께 라고 그랬는데 지금 단속적발은 반드시 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민간인인데 단속권이 없죠? 적발권이 없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실태를 파악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쪽으로 현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기간제와 함께 부설주차장 단속적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실태를 점검하러 다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약 8,900여 개의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였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뭐 관련 조례는 못 찾아봤는데, 구민감사관을 둔 취지나 처음의 취지나 목적이 이런 데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을 텐데.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가장 큰 게 행정에 시민들 참여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그분들을 저희가 선임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도 함과 동시에 각 동에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모집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올 2012년?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만희

유만희위원

아 지난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을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외부기관 비리신고제도 임차료 550이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게 회선사용료로 월 55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무슨 사용료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회선.

만희

유만희위원

아, 회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게 생산성본부 쪽에 그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외부 헬프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프라인.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각 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익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기관에 온라인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어떤 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그걸 갖다가 임차료로 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있나요? 일반 직원들이 내용을 알아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고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비리신고 채널이 있다 하면서 특히 익명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저는 과장께서 오늘 처음 얘기 듣는데 오랫동안 의원생활 했지만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생산성본부에다가 비리신고제도를 창구를 마련해 놓고 우리 강남구에서 전용회선료를 임차료를 낸다 하는 것도 잘 못들어 봤고 그런데 이런 거와 같은 채널이 있다는 내용을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특히 이제 직원들, 가장 큰 것이 내부비리 신고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했는지를 추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신고 보다는 내부 직원들 비리신고를 목적으로 한 거고요. 물리적인 장소는 생산성본부인데 실제 여기가 있는 곳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저희도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좋은데 창피한 얘기지만 주민대표인 저도 잘 모르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일반 주민이 과연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실적이 어떻게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적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달라고요. 문서로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청렴지킴이 워크숍이 있는데 청년지킴이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청렴지킴이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 동아리

만희

유만희위원

직원들, 직원들 청렴지킴이가 필요한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서로 이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청렴해지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0년, 2011년도 저희가 청렴도 최하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위사업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이런 단위사업을 정해놓고 그 밑에 보면 결국 참 내용은 아주 화려하고 좋아요. 불만이 적은 강남구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이 포상금 좀 주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있고 민원조정능력향상 전문교육이 있고 결국 한다는 것이 민원조정능력향상 전문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는 이 사업내용 하고 이것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가끔 들어가면 불만투성이 엄청 많아요. 주차단속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결국 감사실에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내용이 이것하고 볼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고 그 다음 국장님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불만 받은 것도 엄청나게 내가 다 백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역할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결국 한다는 것이 내용이 보니까 큰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교육 한 번 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나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은 저희가 이 불만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예산에는 물론 1,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과연 이 돈 가지고 막상 하려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대로 민원을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청담동에 계시는 김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금년 한해 동안 민원을 약 600회 이상을 내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런 분 외에도 100회 이상 내신 분도 계십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 해소를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실은 저도 만나고 행정국장님도 만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해당과장들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1주일에 한 20건씩 넣던 그 분이 현재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진단하세요.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민원내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여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수한 사례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200번 넣는 것은 고질민원, 장기민원이죠, 그것은. 그걸 특수한 사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만민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는 겁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래서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가 위원님 말씀이고요. 저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실은 상당히 의문시 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차례 교육을 한다든가 외부자극을 주게 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비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 맺을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만큼은 그래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공모제에서 사실은 선발된 담당 책임자라고 봐요. 책임자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금 아직 안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은데 차제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부분은 정말 노력하고 어떤 매뉴얼화 된 시스템, 체계 있는 어떤 감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시했다고 해서 다른 업무하면 본래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한테 확인차 확실한 것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 신규사업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아울러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조례를 보면 11조에 보면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이런 30명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뭐 실태파악을 하러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실태파악인데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하고 청렴계약을 감시 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으로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감시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자료제출은 1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조례가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는 했습니다마는 선진시민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이런 사업도 상당히 우리 강남구에서 5개, 다섯 가지 어떤 선진질서 시민의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꼭 감사관에서 해야 될 업무냐 라고도 본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업무를 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차에 위원들이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스터디 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것은 행정국장님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업무를 분장 관할해서 진짜 전문가다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이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범위가 어디인가,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는 과장님이, 그런 과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좀 알려 주시고요. 또 청렴 최우수도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꼴찌에요. 우리 구청장 얘기에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감사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가지고 인근 서초구는 그래도 상위권인데 우리 강남구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보충질의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업무는 분명하게 적절치 않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민원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민원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조례에 있는데 안 만들었,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민원조정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

최영주위원

위원회가 없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조례에 보면 민원관련 위원회 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되어 있어요. 그럼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최영주위원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하고 또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관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앞전에 질의한 위원들께서 질의했지만 지금 청렴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징계처분 된 공무원 또는 행정소송에 관련 건은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바로 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최근에 2011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 동안 청렴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는

최영주위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하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클린콜서비스제도라고 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유기한 민원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도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만족도 조사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매월 평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가 보훈회관 운영관련 조례에 했을 때 그때 재무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서로가 3개 부서에서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부구청장 지시하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담당 그러니까 3개 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신분상의 조치는 저희가 안했고요. 제도를 저희가 조례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문제를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각 부서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너 따로 나 따로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과에서 이런 감사를 실시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때 감사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아니면 또 무르게 직원들한테 이런 징계나 문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하위에 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답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금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전 23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지만 또 특히 내외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특히 내부 부분에서는 전체 233개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처리 올해 몇 건이나 했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전체 저희가 16건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자료로 갈음하는 게, 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직접 한 것 하고 외부기관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 감사과에서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구청 감사과에서 한 것은

최영주위원

업무가 감사과에서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속기하고 있으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무위반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복무위반 특히 직무상 명령불복종 관련해 가지고 감봉 1월을 준 직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대수선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었고 거기에 관련됐던 직원들 훈계 준 직원들이 있고 특히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타 구청으로 보낸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16건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행정재경위에서 또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T/F팀 같은 것을 과연 문화체육과나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T/F팀에서 불법 퇴폐 영업행위근절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중요 지금 문화체육과나 위생과 하고 다르게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속한 사례를 몇 가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건 언론에도 나왔던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는 R호텔로 나왔습니다. 라미르호텔이라고 불법퇴폐 영업행위 하는 그걸 적발해서 지금 그곳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행강제금도 약 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이행강제금도 징수를 했고 영업정지 부분은 지금 그대로 이행되고 있고요.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YTT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곳은 검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은 학교라든가,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주택가 쪽으로 침투되어 있는 불법유흥업소에 대해서 하고요. 일반음식점 1만567 곳은 우리 단속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유흥업 주점은 약 335개 그리고 단란주점 431개 그리고 청소년유해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의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직원들은 전에도 없고 현재도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태스크포스란 문자 그대로 중요정책을 시행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T/F팀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것이 맞냐 라고 여쭤보셔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지금 벌써 세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이 T/F팀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팀이고 업무상 소속은 감사담당관 하에 있지만 실제 업무는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바로 부구청장 직속에서 움직이고 형식적인 조직만 감사담당관에 두고 있는데요 아마 T/F팀은 한시적인 조직이라도 내년도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했고 또 추가 단속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사업이 계속 될 거고 제가 봐서는 선진시민정착운동 중에 이 꼭지가 5개가 있는데 이중에 불법퇴폐업소 근절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같이 가리라고 생각하고 T/F팀을 감사담당관에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요즘 우리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이 나왔던 강남스타일이 대세이기 때문에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강남을 세우기 위한 거고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고 불법퇴폐는 어느 정도는 꾸준히 단속을 해야 우리 강남이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이미지가 이제 불법퇴폐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력히 단속을 해서 불법이 퇴폐가 없어지는 강남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슬로건으로 건 기본이 바로 선 강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퇴폐업소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도 물론 직접 운영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은 권한이 조금 덜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니만큼 독려를 해서 불법퇴폐업소들이 우리 강남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에 관련해서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매체물 배포, 불법 홍보행위를 근절시킨다고 했는데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게 주로 이제 청소년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얘기에요. 강남에 학교주변에 가보면 차고 트럭이고 승용차고 할 거 없이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저녁 때는 길바닥에 깔려요.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는 행위인데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실적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그 학교 어머니회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수없이 나오는 상황인데 개선이 되지 않는데, 개선이 절대 되지 않아요. 뭐냐면 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실효성에 대한 확보는 검증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명, 시민감시단까지 해서 6명 정도가 보통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동안 저희가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20억이 넘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도 깔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실효성이 전혀 담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T/F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성매매업, 음란퇴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노래방부터 시작해 갖고 노래도우미부터 시작된 행위인데 만약에 노래방에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단속 안할 겁니까? T/F팀에서는? 해야 되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물론 해야 됩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감사과에서 다시 중복돼서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해서 정당성만 주장한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업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답변해 보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물론 저도 돌아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많이 성인유인물들이 깔린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전단지 등 입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호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T/F팀을 통해서 강력히 단속해야 되고 꾸준히 단속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이요. 그런데 저나 우리 이종열위원님 몇 분이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히 단속하지 말고 천천히 단속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단속은 진짜 하되 이 과연 위생과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굳이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이지 단속 천천히 해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오해의 소지 듣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아까 특사경 관련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총무과에 소속돼서 특사경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증, 증표를 달고 아무나 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정한 사람이 달아가지고 그걸 달고 가서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했다고 하는 지금까지 더 확인되면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제도의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 제도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다르지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겹치는 업무를 행한다 해서 말씀이 많은데 문화체육과, 위생과, 감사담당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행정국장님이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655쪽에서 659쪽, 사업설명서 339쪽에서 345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3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는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전에는 지금 통합콜센터하고 다산콜센터 120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과장님,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20다산콜센터,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 민원으로 넘어오면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기존에 보건소하고 전화안내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원을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120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통합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서울시내에 있는 주민의 궁금사항을 전화를 하면 거기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전자문서로 등록하고 구청으로 지시를 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전산에 등록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산콜센터에서 우리 강남구 소관 민원이 오면 그걸 총 취합을 민원여권과에서 각 과로 배분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고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해당 처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바로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산콜센터는 민원에 관한 예산만 잡을 뿐이지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이제 예산하고 운영을 이제 전산에 돼 있는 그 DB구축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기반조성 운영체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민원처리 건은 처리 부서에서 각각이 다 처리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 과로 토스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직접 해당 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통보하고 한단 말이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긴 운영시스템관리 이것만 하고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부담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부담금의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기준을 매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부담금을 배분한 모양인데 배분 기준이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담은 서울시에서 지금 6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그 40% 기준은 월평균 전체 연 콜량이 있어요. 콜량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등을 비율로 감안해서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금년분보다 작년 예산이 조금 한 2,300만원 부담금이 절약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본인이 실제로 다산 120에다 민원을 넣어서 한번 경험해봤던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다산콜센터는 그 다산콜센터 직원이 그 내용을 받기만하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각 구마다 토스만 해 주는 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과연 그것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직원한테 항의도 하고 따졌어요. 하는 역할이 뭔데요? 그랬더니 단순하게 전화 오면 그것만 전화내용만 그 구에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또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해야 할 각 부서의 업무량도 이 여직원은 가운데서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만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 역할이 없어서 차라리 이만한 돈을 주고 우리 강남구에 이걸 만든다면 더 주민들한테 효율성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콜센터가 여러 가지로 노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님 말씀처럼 강제사무를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그걸 우리가 같이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통일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옛날 보다는 많이 불친절해지고 또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120다산콜센터는 굉장히 전문성도 좋고 친절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치료도 받고 이럴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제 업무자체도 단순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강남구 내의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별도로 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그 부분에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하고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간혹 120다산콜센터가 이게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은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를 어떤 역할을 하고 전화를 받고 접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구별로 책임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민원인이 끈질기게 다산콜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다보면 그 나름대로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런데 이게 강남구외에 또 국한되지 않는 문제를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전화 왔을 때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발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를 만들어진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는 현재는 없고요.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658쪽입니다. 아니,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야 이게 예산을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산화 여기 보시면 전산화 데이터 업로드 일식해 갖고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전산화 데이터 업로드가 말 그대로 어떤 건지, 말 그대로 저희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내는 건지 이 실상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전산화 데이터 업로드는 일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있고요. 여기 인건비 중에서 고급, 중급기술자 각각 1명씩 돼 있는데요. 이거 인건비하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제경비, 이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하는데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이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주는 거네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용역, 일부분 업데이트 전산화 데이터를 하는데 따른 기술자 고급하고 중급기술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

길영

김길영위원

업데이트를 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할까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산, 각종 문서를 전산화로 기록을 영구문서라든가 기록물을 이관할 때, 이런 게 고급

길영

김길영위원

이거 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 주시면서 또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 밑에 보시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이것도 지금 일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거를 증설하는데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는 건지 그 위에 보시면 유지보수 일식, 다 일식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자치단체 분담금인데요. 서울시가 전체 각 구별로 기록물이 있는데요. 그 기록물에 하는데 강남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 증설하는 건데 이거 8억씩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얼마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가 부담이 되는 건지 저희가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건 저희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8억, 전체 구별로 하는 거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라고 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게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구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고 다른 구는 안 내고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통합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시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돼 있지요? 유지보수라는 거는 일식으로 돼 있는 게 1년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 그 위에 쭉 오시면 스캐너장비 유지보수 일식, 그것도 1년짜리 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이런 것들은 월 얼마에서 곱하기 12개월 해서 얼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으로 그냥 1,281만9,000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월보다 2대로 유지하는데 2대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월별로 계산하기는 좀 난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돈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1,200만원, 4,100만원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아, 이건 아니고요. 스캐너장비 유지보수, 전산화 데이터 업로드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자치단체 부담금 이게 4,100만원, 그 다음에 이것만 서울시로 주는 겁니다, 4,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자, 이거 강남구에서 안 내면 어떻게 되요? 서울시에다가.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 내면 프로그램을, 전국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각 과에서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지금 어떤 구는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안 내면, 지금 안내는 구는 민원여권발급이 안되요? 아예?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이 아니고요. 이거는 각 과에서 만들어진 영구, 준영구 데이터베이스를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다. 제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뭐가 됐던 민원업무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뭐 자료가 됐던 어떤 소스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안 내는 자치구도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안 내면 그 자치구는 안 내도 운영이 되는 거고 우리는 내야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건 관리가 안 되고 수기라든지 열람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도서를 열람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면 상당히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길영

김길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 얘기 의도는 그렇습니다. 강남구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자체가 서울시에다 뭘 요구하고 뭘 해 달라고 지금 예전 6대 구청장이 아닌 4대 때 구청장 때 돈 많을 때처럼 그냥 방만하게 기다리는 그런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2,00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가서 우리도 뭘 요구를 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뭘 요구를 해야 해 줄 거고 그냥 서울시에서 달라는 대로 다 부담하고 이래 갖고 주민들 예산이 헛되이 쓰이고 복지예산에 돈이 모자라 갖고 이러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97년도에 최초로 3대를 설치했다가 이후 3년 후에, 2000년 9월에 65대를 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동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등초본들 또 각종서류들을 가까운, 일례로 구민회관 1층에 민원발급기에서 떼고 그러는데 굉장히 편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 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 서류 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47만4,000건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47만 건이죠? 동에서는 몇 건 떼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뗀 것.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실적은 없고요. 구청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또 민원발급기에서 뗀 게 비슷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동에서나, 구청에서 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47만 이상 이런 등초본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47대를 감축해 가지고 이제 13대만 운영한다 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한 65% 정도 예산이 감편이 됐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는 모든 게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왜 무인민원발급기 이걸 다 철거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97년도에 3대를 시작을 해서 점점 65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 초에 5대를 감축을 했고요. 지금 47대를 감축한 이유는 이용률이 상당히 무인발급기 지역별로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최영주위원

아니, 47만 건을 발급을 받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니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건 전체적인 거고요. 다만

최영주위원

아니,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민원24라는 인터넷 민원발급 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강남구가 회원수가 22만5,000명이 회원수가 가입 됐고 지금 10월말 현재 78만8,000건이 민원발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되어 있는 민원24로 해서 인터넷발급이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영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컴퓨터를 배워서 발급을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은 멀고 가까운 관공서에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등초본 각종 서류를 47만 건을 떼는데 47만 건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뽑아보셨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건 금액은 자료가

최영주위원

금액도 좀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뭐가 있는데 갑자기,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는 것은 저도 이해 할 수 있지만 갑자기 47대를 갑자기 줄이면 이제까지 이용했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내가 이해 할 순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충분히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이 주민등록등초본은 56종이 있고요.

최영주위원

그 얘기는 방금 하셨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또 수수료 50%가 그래서 수수료도 지금 56종이

최영주위원

우리 강남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57만이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최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7만 건 발급 받았죠? 그러면 몇 %에요. 이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참고로요. 이건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좀 추진력이 부족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겠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올해 47대보다는 한 50% 정도 줄이고 또 내년에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갑자기 12월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보세요. 그 양반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강동원위원장

서류로 해 주시고 우리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시간에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사업은 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95쪽에서 200쪽, 사업설명서는 29쪽에서 4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29쪽이라고요?

김영호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약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보실장님께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4면에 전시낭비성 사업 다 잘라내고 1,000억을 아꼈다고 하는데 이 1,000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내용 알고 있고요. 그 1,000억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절약을 해서 그 1,000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1.000억을 모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아껴 쓰면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체도 없는 것을 아꼈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이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억이 남아 있어서 쓸 돈을 안 쓰고 아껴가지고 1,000억이 남았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송만호위원

보도자료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렇게 쓴 거고요 전에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합해서 기자분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송만호위원

나는 이 1,000억을 아꼈다고 해서 어디 남아 있으면 우리 구의회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어디 가서 번듯하게 잘 지으려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기자가 잘못 썼네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남아 있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아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를 테면 댄스페스티벌이라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됐던 사업들을 다 여직껏 추진했다면 그 1,000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절약을 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제 생각은 전혀 틀린데, 이 신문을 보고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청장님이 1일 동장인가 나가가지고도 그냥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쩔쩔 맨다고 하고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는 1,000억을 아꼈으면 1,000억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쓸 것을 안 쓰고 아껴서 어디 저축을 해 놨을 때 아꼈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공보실장님 이거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보실장님의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광역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여러 가지 신문을 보고 있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일간지가, 중앙일간지가 29개 맞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책정을 어느 기준에서 그거를 구독을 합니까? 31쪽이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32쪽에 각 신문별로 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간신문 29종 그거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구청 각 부서 해서 1만5,000원 곱하기 400부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 각 실과에 400부를 신문을 보는데 그것이 29종의 신문을 골고루 부서별로 안배해서 나눠서 본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서울신문만 2,353부를 구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서울신문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 동안 쭉 해서 광복 이후에 지속되어 온 구독사유로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의 구정, 여론을 대변하시는 수거하시는 통·반장님한테 이러한 행정정보 같은 것을 미리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구독해서 그 동안 예전부터 보급해 드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제가 신문을 서울신문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의원 되고 나서. 그런데 사실상 거의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가 홍보성인데다 또 보면 강남구청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내가 볼 적에는 통·반장까지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참 답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구 뿐만 아니라 아마 기초지자체 전체가 다 통·반장 용으로 구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신문 2013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대로 간다 하지만 2014년도, 2015년도 쯤에는 지역신문이, 지역신문을 봐야 만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있고 홍보의 수단으로써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4년 이 때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공보실 업무는 쪽 관계없이 다 질의하는 겁니까?

김영호위원장대리

네, 관계 없이 공보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녹화장비 수리비는 2012년도에도 똑같이 1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게 2012년도는 이 부분의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늘상 실제 필요한 실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하던 대로 그냥 2012년도 녹화장비 수리비 100만원 곱하기 4회 했는데 또 2013년도에도 써 있길래 이거 집행현황이 어떤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정확하게 수리내역 금액은 제가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일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보도 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던 것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까? 스크랩은 지금까지 기존에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오전 6시 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29종의 신문을 일일이 다 육안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직원이 스크랩 했는데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게 자동화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동화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인터넷에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딱딱 우리 강남구 뉴스만 딱딱 걸러서 뽑아주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 31쪽부터 32쪽을 한번 또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신문은 2,353부를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중에 통장은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입니까? 통장 몇 명이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은 전체가 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신문을 보는 통장님 그러니까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통장님들은 전 통장님들 100% 다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이냐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8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반장님이요? 나머지는 반장님 1,500명 정도 주는 겁니까? 1,553명.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런데 그 반장은 전체 반장의 한 2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00명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1,553명의 29%. 자, 그러면 지금 8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수는 2012년, 2013년 똑같이 2,353부 책정한 거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통장님도 그 동안에 확 줄었는데 똑같이 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통반이 많이 조정됐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 보급되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통장이 줄었기 때문에 반장을 더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정도 부분만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29%한테 반장을 주는데 그러면 반장은 지금까지는 29% 그 사람만 계속 신문을 1년 동안 보는 겁니까? 지정된 그 사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 가며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운 좋아서 걸린 사람 그 사람 반장만 신문 보급합니까? 어떻게 줍니까? 선정.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선정은 저희 공보실에서는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요 각 동에서 1년 단위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신문 지국에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보실장님, 여기 예산편성하고 돈 주고 엄청 많은 돈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에서 그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동에 알아서 명단 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원칙을 지침을 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야지 동에다 맡겨 놓으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반장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 요새는 아파트 돌림반장이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동에 맡겨 놓는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해서 동에서 29%를 어떤 식으로 주는가, 어떻게 선정하는가, 반장님 엄청나게 몇 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으로 한번 선정되면 신문 보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는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바꾸는지 1년 단위로 하는지 난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1년 단위로 바꾼다는 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실히 모르고 있는 거고 그 실태가 어떤지 꼭 나한테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역신문을 갖다가 시정신문 750부, 전국매일 315부, 시민일보 175부, 온서울 150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76부, 175부 그러는데 이 부수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부수를 정하는 기준은 특별히 기한이나 신문 창간연도나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요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여건이 좋을 때는 신문부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히 175부를 보든지 130, 100부를 보든지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했고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 만약에 지난달에 창간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12월달에 창간했다고 해서 1월달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창간한 다음에 한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가 구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물론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나름대로는 공보실에서 그런 원칙을 정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말씀도 원칙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수를 정하는 경우도 이것도 나름대로는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지 예산 좋으면 많이 주고 예산 나쁘면 확 줄이고 주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걸 감안하셔야지 돈 많으면 더 주고 돈 없으면 줄이고 이것은 그건 좀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2쪽 보며 또 질의드릴게요.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강남내일신문 있지 않습니까? 850부씩.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람들은 850부를 사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 전달합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850부는 각 부서에 일단 한 부씩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서는 주민센터에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비치를 합니다, 매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주민센터에 그냥 비치하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구독하는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비치, 갖다 놓고 한 동에 30부씩 갖다 놓고 보든지 말든지 아무 점검도 안합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오래 간만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와서 쭉 한번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아는 바 또 말씀드릴게요. 일정한 부수는 각 동에다 비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보실이 됐든지 자치행정과가 됐든지 각종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 지역신문을 사주는 이유는 강남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그런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일반 일간지 같은 신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비싸게 사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제공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동사무소 갖다 놓으면 그냥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주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구독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도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그냥 사주기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던져놓고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하고 일주일 있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사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국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유만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개선점을 마련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진작 이 부분은 사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거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과거에는 제 기억 속에는 3년이나 2년 만에 제가 예결특위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여쭤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접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한테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래도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따라서 증액도 하고 감소도 하는 것이지 예산사항도,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예산사항도 그런 부분이 실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하고 그렇지 않다면 줄일 수 있고 이런 비교평가해서 이 예산이 편성돼야지 과장님처럼 돈 많으면 더 주고 돈 줄면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신문구독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역신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데 신문업체가 영세하고 또 별도로 보급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 우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편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일부 동에 약한 30여분 정도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단 왜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되고 지역신문의 관련법도 알아요. 그 근거법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하고 지금은 너무 동주민센터나 공보실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갖다 꽂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다 쓰레기 파지수집원들이 다 수집되고 그런 용도로 밖에 활용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구청은 구청대로 아니면 동은 동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최영주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최영주위원

방금 유만희 다선 위원님께서 구정구독 간행물구독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월간지구독 15만원씩 해서 35부는 어디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주 월간지 구독, 이게 15만원짜리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만원짜리라기 보다는 연간 구독료가 15만원짜리

최영주위원

연간구독이 아니라 15만원 35부로 하니까 15만원짜리가 35부로 알고 있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35가지 종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조선을 본다 그러면 한 1년에 15만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35부 정도 나는 한 번도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보실에서만 보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의회는 안 들어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 부씩 저희가 해서 3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 부씩 공보실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을 한 52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공보실에서 보고 있단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어때요? 정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뭐 송구스럽습니다.

최영주위원

예, 좋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문화일보 관련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500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문화일보는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화일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조간신문을 원하시는 분은 조간, 통반장님들 중에서 조간신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울신문을 넣어드리고요 또 석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문화일보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이게 동으로 가 가지고 동장이 명단을 공보실에 제출하면 공보실에서 문화일보를 통해서 넣어 드리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문화일보 보급소로 저희가 명단을 주면 보급소에서 각 가가호호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문화일보는 솔직히 말해서 석간이 몇 개 있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석간이 경제지 2개, 일간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간지는 문화일보하고 또 뭐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내일신문입니다.

최영주위원

내일신문하고? 지금 내일신문도 보고 있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100부 봅니다.

최영주위원

거기는 100부 보네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최영주위원

거기도 통반장 줍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도지입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세 가지는 계도지로써 통반장님들께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문화일보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공보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마는 지금 문화일보를 각 동장이 알아서 통반장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지금 현재 강남구의 21명 구의원이 선출직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신문이 같이 통반장보다 더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배달이 안됐었어요. 예? 그래서 저번에 전화해서 왜 문화일보가 의원들한테는 배달이 안 되냐 했더니 동장께서 통반장한테 주기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까지는 안 돌린 걸로, 배달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통반장보다 먼저 우리 구의원들이 봐서 정보를 알아야 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제공할 것은 정보도 제공할 것은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일단 그런 부분 챙겨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 보면 2,353부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이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같은 부수입니다.

최영주위원

아, 같은 부수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최영주위원

서울신문 강남구 그러니까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데 서울신문 우리 강남구가 제일 많이 구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디 어떻게 어디가 제일 많이 보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강서구가 2,400부로 1위고요 저희가 2,353부 2위 그리고 송파구가 1,991부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각 구별로. 이 자료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방금 유만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번에 통 구조조정 관련해서 약800개 통이라 했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통장님 숫자가 800분 정도 되십니다.

최영주위원

약 9백 몇 명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나머지 강남신문이나 강남포스트, 강남내일신문 이것은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올랐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영주위원

아, 몇 퍼센트 올랐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5% 올랐습니다.

최영주위원

5%?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최영주위원

약 한 50%씩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전에 2년 전에 저희가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마는 언론사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우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5%정도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 또 우리 의원들 골고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공보실장님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질의 응답하기는 상당히 오래간만인데, 처음인 것 같은데 얼굴도 미남이시고 긴장 좀 푸시고 답변해 주시죠. 긴장 되셨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이종열위원

아,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공보실장님한테 내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동료위원들이 질의응답 하는데 상당히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행물구독 제도개선 관리가 아주 매우 미흡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만희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최영주위원께서도 얘기 했듯이 저희들 구독간행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그냥 다 구예산인데 각동에다가 몇 부만 던져주면 그걸로 관리가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지금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 답변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못 챙긴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년전부터 지역신문은 별도 보급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급이 돼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관행이라는 그 말씀에 상당히 본위원의 귀를 거슬리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자체를 깨뜨리고 행정업무가 개선되고 해야 만이 모든 게 소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보실장님 이런 문제는 한번 챙겨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를 몇 부 갖다 놨나 가끔 한번 전수검사는 안 되더라도 샘플링검사라도 해 가지고 구비가 진짜 제대로 쓰고 있는지 500부를 주문했는데 200부를 갖다 놓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200부 갖다 놨는지 한번 정도는 전수검사는 안 되더라도 샘플링검사해서 각자 동에는 동에 한번 지시해 보고 구는 구도 지시해 보고 얼마든지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보고받아가지고 데이터 한번 분석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적절한 관리가 구민의 실세를 좀 절약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꼭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저희들한테 줄 필요는 없고요 실장님이 한번 갖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강남구 뉴스발행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편집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더니 수당 나가는 분들만 3명이라는 얘기 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2분입니다.

이종열위원

7만원씩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 한 분은 임기 그만 두시고 한 분은 교체됐기 때문에 이름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이종열위원

아니, 책자에는 지금 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2명이시라고요? 어떻든 간에 3명 돈 나갔지 않습니까? 편집위원회 수당 지급한 거 말이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편집위원이 본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 나가는 분들은 3명으로 돼 있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 총 8분이신데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고 우리구청의 행정국장하고 시민국장이 위원이시고 또 의회에서 2분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전문가는 지금

이종열위원

그러면 강남 구정뉴스에 나갈 때 이 편집위원회 위원들을 8명해서 이것은 나가야 되고 이것은 나가지 말자라고 거기서 다 결정하고 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수당지급대상이요?

이종열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내가 알겠고요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수당을 안주고 이거는 3명은 사회에서 온 분들이니까 수당지급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8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분들 8명 위원회에서 어떤 구정뉴스 신문에 나가려고 하면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진두지휘해서 이건 나가고 이건 빼고 이건 나가고 이건 빼고 이런 거를 하시는 게 편집위원회의 역할이냐는 얘기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일단 가편집된 안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틀린 거 이런 부분을 주로 수정하는 선에서 지금 편집회의가 열어지고요 기사 자체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정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이거 편집위원회 공보실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이거는 특정된 사람이 특정된 안건을 가지고 편집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건 넣고 이건 안 넣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게 현안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는 정도를 걷게끔 잘 진두지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이것도 지금 7만원씩 8명이네요 이건 전부 다 명예기자 그분들인가요? 외부사람인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외부에서 자기 체험기 같은 거 써주시는 분들한테 명예수당으로 5만원씩 한 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7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 좀 하셔야지, 7만원이고 이게 한 7만원에 이 조례가 아마 한 시간 경과되면 3만원에서 아마 10만원씩 나갈 텐데 이건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내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마는 구정홍보책자 이 문제를 보면 홍보물자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건 10만원씩 5명이 나가는 건데 과연 홍보물자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나 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요. 안 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자문위원은 저희가 브로셔라든지 어떤 그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고요 주로 외부 그런 홍보물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공보실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신연희 구청장 당선된 이래부터 여직까지 계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이종열위원

왜 이렇게 인사이동 없으시고 혼자만 그냥 독식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구청장한테 물어봐야죠?

이종열위원

아니, 구청장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잘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구청장께서 잘 봐서 그런가?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잘 모른다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제 이게

이종열위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말씀, 됐습니다.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미디어홍보매체의 활용 구정홍보물 보면 이 문제는 꼭 예산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300만원 1,300? 그렇죠? 올해는 1,300만원 올랐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활용 구정홍보 말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지금 강남구 전체 아파트 이거 이 홍보물을 하는데 어떤 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 범위가 하나는 설치해 주는 홍보물을 설치해 주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몇 세대, 세대수로 구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 세대수가 아니고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니터숫자입니다, 그 대수는. 그런데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이 광고사업자 KT라든지 U+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아파트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부 아파트에다가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서 광고수익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이 맺은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데 이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한 대당

이종열위원

모니터 하나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한 대당

이종열위원

5,500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한 달에 5,500원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전부다 1,300대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종열위원

하려고 예산, 그동안은 이게 안했던 사업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해 왔고요.

이종열위원

하셨잖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네.

이종열위원

지금 예산도 조금 불용된 것도 지금 잔액도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지금 구청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왜냐면

이종열위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이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 그럼요. 매일 아침 출퇴근할 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이종열위원

거기 보니까 맨 구청장만 나오지 다른 건 안 나오던데, 구청장님 홍보만 하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우리 의원들 의회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비라든가 뭐 한류스타, 제가 패션 페스티벌에 한 것도 좀 보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공보실에 보면 너무나 형평성에 너무나 예산을 잘 쓰는 것 같은데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공보실장님? 이 공보실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매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절대 구청장을

이종열위원

상당히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구청장을 위해서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정을 홍보하면 그것이 다 우리 구직원이나 구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홍보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잔액을 보니까 강남 구정뉴스발행에 작년 잔액이 집행 잔액이 꽤 많네요. 1억이 넘는다는 집행잔액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게 다 10월 30일 현재입니까? 아니면 12월 30일 현재까지 다 이거 남는 겁니까?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 그거는 계약할 때 저희보다 훨씬 낮은 계약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약하고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불용되고 이월될 예산입니다. 낙찰 잔액입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여기 낙찰 잔액으로 썼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얼마 편성을 하셨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래도 위원님, 그래도 왜냐하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깎아서 편성을 할 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종열위원

이만큼 깎여야 되겠는데 이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인쇄물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뭐 불용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뉴스발행 하는데 잔액이 1억900만원정도 불용처리 하면서 또 예산이 또 약간 또 올랐네요. 여기 보니까 0.1% 정도 오른 것 같은데 0.2%, 좀 오른 것 같은데 일단 공보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7만을 대변하고 강남구를 대변하는 우리 공보실에서 뭔가가 미래지향적인 우리 강남구 현실이 각 주민들한테 갈 때는 정확하고 올바르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갈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강남구청뉴스 발행하는데 보면 일반 보상금 해서 강남구청뉴스 발행퀴즈정답자 상품권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도 강남구청뉴스를 보는 분들이 참 즐겁게 그 내용을 읽으면서 퀴즈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한 번 발행했을 때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어떻게 추첨을 해서 뽑으시는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제 뽑는 거는 매달 편집위원할 때 그 함에 넣어 가지고 편집위원님들이 이렇게 뽑아주시는데 보통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장을 뽑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14만부에서 57만 주민 전체주민한테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명이 신청하는데 10명만 뽑는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10달 내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안된데. 그렇다고 이런 것 좀 자기도 한 번 뽑히게 해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생각을 좀 바꿔서 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국,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압구정동 428번지 관광정보센터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과가 아닙니까?

김영호위원장대리

윤선근위원님 그건 관광진흥과 새로 신설된 관광진흥과 소속인데

윤선근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그건 나중에 다시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답변 내용이 지금 낙찰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좀 줄여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게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과다 편성했는지 아니면 적정 편성했는지 저는 그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1억 이상 났다 이렇게 나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1억만큼 삭감하고 편성할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편성이 안됐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은 그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줄여서 편성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리는 겁니다. 36, 37쪽을 보면서 질의드릴 게요 한번 보시죠, 같이. 강남구청뉴스 제작은 지금 어디다 위탁해서 제작하는 거죠?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일문일답으로. 강남뉴스 제작은 어디다 위탁한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제목이 2개가 좀 신문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건 인터넷뉴스 제작하는 건인데 지금 C&M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남구청 뉴스를 C&M에서 제작을 해서 강남구 인터넷방송도 뉴스가 나오고 또 그 인터넷뉴스를 C&M에서도 또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거기 보면 우리 용역을 뉴스제작 하는 용역을 C&M에 줬는데 왜 그걸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노후카메라 교체라든가 녹화장비를 우리 예산으로 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서 그거 설명한번 해 주시죠. 37쪽 밑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실은 위탁받은 업체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원칙이 아니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뉴스제작을 돈을 주고 위탁을 맡겼는데 우리가 다 사주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쓰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이 예산편성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건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공보실에서도.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든가 근무시간외에 그런 사항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공보실에서 별도로 어떤 그런 사용처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맞는 얘긴데 강남구청뉴스 제작을 갖다가 C&M에다 위탁해서 다 돈 주고 맡겨서 다 제작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맨 위에 보면 영상시설장비 수리비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영상도 C&M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화시설이나 또 그런 장비들이 편집장비는 전부 저희 구 소유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나 수리비를 당연히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카메라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상시설장비 수리비 20만원 곱하기 3개월 그랬는데 또 여기는 2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렇고 수리비를 하는데 매달 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3개월 동안 했다 그랬고 여기는 6개월분 써놨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3개월, 6개월 부분은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단순한 숫자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용회선 사용료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지금 2,400만원 했는데 전용회선사용료는 누구한테 왜 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우리 강남구청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관련해서 KT에 전용회선 사용료.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신규사업 2,500만원 짜리는 보충자료를 갖고 왔는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보안 및 웹 접근성 개선, 지금까지 홈페이지 자체가 보안사항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뭐, 저희는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는데 약간 취약성이 있다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8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 강남구청을 홍보하는 매체들이 여러 종류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9개 종류의 그런 홍보매체가 있는데 전에는 하여간 지하철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9개가 있고 그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근거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뭐 그걸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됐어요. 그 얘기를 내가 답변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다양한 매체의 광고효과가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몇몇 사람 듣고 뜬 구름 잡는 소리로 가장 좋다 이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야 됐지 않나 생각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매체의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어떤 주민들한테 들어보든지 각종 이런 근거 있게 어떤 설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강남구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어디서 알았느냐 그거 한 체크하도록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주민여론들도 들어보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어떤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만들어서 아, 이 9개 매체 중에 어느 매체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광고 효과가 좋은 매체들은 더 예산을 들여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 이것은 예산만 들였지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물어보니까 가장 좋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쯤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하고 있으니 이제 지금쯤은 한번 평가 진단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시켜서 예산을 투자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효율적인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처럼 누가 물어보면 가장 효과 좋습니다. 라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평가진단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뜬 구름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때가 왔지 않았을까 이것도 내가 수년 동안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오랫동안 이건 강남구 홍보한다고 사용했던 내용들이에요 예산을 투자 했던 사용들이면 지금쯤은 그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선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홍보매체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홍보실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홍보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펼치는 정책 그리고 주민참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정행사나 정책들, 행정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아니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그 두 번째로 나온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공보실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직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많은 것들이 관례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체크를 아직 안해 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는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주로 우리 이런 소식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고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른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히 내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고 그런 내용이 한번 파악되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좀 확실히 업무를 챙겨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15쪽에서 619쪽, 사업설명서는 257쪽에서 262쪽, 기금은 기금책자 130쪽에서 13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5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부터 260쪽 결산업무 추진까지 재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질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다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재무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행정재경 위원들께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내려온 것 알고 계시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그 일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 드렸습니다.

이종열위원

자료 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자료 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디 있나요? 자료 저희들 주었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건물, 시설물, 영조물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자료가 한 4,000여건 되기 때문에 일식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을 비롯해서 건물, 시설물 공제등록현황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식이, 그러면 공유재산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은 그렇고 지금 불용잔액이 이것이 지금 다 이것 1억1,700만원은 다 불용, 잔액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12월 31일까지 다 소모가 됩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다 소화가 안 되고요.

이종열위원

잔액 됩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잔액이 거

이종열위원

불용되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과다하게 잡힌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주로 남은 예산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저희가 보통 이 공유재산을 한 3년 보험료를 책정을 할 때 3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매년

이종열위원

3년을 평균을 내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근거라기 보다도 이 요율이 보험료요율이 공제협회에서 하는데 매년 16% 인상할 때도 있고요 19% 인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열위원

그런데 꼭 3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 2년만 해도 충분하게 비교분석이 될 텐데 3년만큼 잡아놨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은 계속 다른 과에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재무과에서 계속 1억만큼, 1억은 계속 불용시키겠는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억, 글쎄요. 물론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종열위원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번 2013년도에서는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한 3,0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2,738건 건물, 시설물 중에서 철거하고 매각이 한 263건으로 9%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기, 보험료가 제외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 정도가 보험료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나갔다고 해서 내년에 안 잡고

이종열위원

이것이 꼭 2,633건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 건만 가지고 과장님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포괄적인 답변을 해 줘야지, 거기서 가장 큰 건수에 대해서 이 만큼 내가 미가입해서 이렇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휀스 및 안내판 미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인데 공공시설 손괴자신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해야 될 문제인데 단순히 왜 꼭 보험금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사업은 지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는 어떤 큰 사업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예산인데 그렇게 삭감했는데도 8.94 포인트가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네요? 여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종열위원

2013년도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저희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을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쭉 이렇게 본다면 매사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매사가 다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 인쇄하는 데도 이렇게 인쇄가 공유재산심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몇 건 했습니까? 우리 1년 동안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지금 세곡동 보건소 건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된 것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통과가 됐는데 의회에서만 통과가

이종열위원

글쎄 의회 것은 제가 알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충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매년 한 5회 내지 6회, 많을 때는 10회까지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면 10회 잡는다 하더라도 무슨 심의자료를 뭐 30부씩이나 해가지고 이것도 300만원이네요. 10회 정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일괄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그리고 직무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도 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직무교육 강사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2명이 강사료로 했는데 어떤 것을 강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저희는 매년

이종열위원

제가요 처음 접하는 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너무 질의 수준이 낮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잠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하고 계약하고 계약심의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약심의에 대해서 전 직원, 공단, 재단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요 지출계약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꾸 담당들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교육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종열위원

직무교육을 1박2일 다녀오셨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1박2일 다녀오시는데 260인가요? 그 예산은 어디 들어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박2일 여기는 지금 구비만

이종열위원

2012년도 것 보는 것입니다. 2013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 했을 것이고요. 2012년도는 1박2일 몇 명이 어떻게 다녀오셨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박2일 갔다온 것은 숙박, 숙식을 하는데 식비는 저희가 대고요 그 다음에 상록회관은 숙식이 무료입니다. 무료고 식비만 저희가 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교육비가 들지를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2013년도도 그러한 계정항목 1박2일 또 계속 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가능하면 저희는 1박2일로 가려고 합니다. 직원들 사기도 충전이 되고요 또 교육효과도 높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종열위원

재무과는 본위원이 알다시피 우리가 업무협조부서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혼자 이렇게 1박을 안 하더라도 회식을 시켜준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되지 아무리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1박2일까지 가서 사기진작을 시켜줄만한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재무과가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은 본위원은 적절히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스보험 배상 책임료라든가 이런데 이것도 가스보험 1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왜 재무과에서 가스보험이 필요하지요? 나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험을 내는 것이 명단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건물하고 시설물 모든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 하면 노인복지관부터 보건소 뭐 집하장 또 주민센터, 전망대 화장실까지 저희가 하는데 영조물만 해도 한 1,185건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시설물이 2,754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0건의 건물, 시설물, 영조물을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중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또 가스보험을 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불용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체제에서 불용시킨 1억1,000정도는 하여튼 재무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과 업무가 우리 강남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부서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부분 오전에 내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서너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신축하기 위해서 전번 작년도에 보훈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발의할 때 신축을 하려면 이것이 거기에 입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만약에 입주하면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그 부지를 구에서 구입하라 해서 그때 주소를 명시를 않고 여기에 관내에 둔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기 보다도요 거기는 지금 사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최영주위원

도시관리공단이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도시관리공단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선릉로 별관 구립교육원이 있는 자리가 저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구청 땅이기 때문에 살 돈도, 살 의사가 없다, 그리고

최영주위원

구청 땅이 아니죠. 서울시 땅인데 구청 땅이라고 하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원래 구청이 있던 자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가로 하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달라고 하고 우리는 원래 구청이 있던 자리인데 왜 달라고 하냐,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체비지 그 체비지라고 하는데 작년에 송파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서울시 체비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동사무소가 있거나 구청이 있거나 보건소가 있으면 다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영주위원

과장님!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훈회관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척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서울시는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고 저희는 못준다고 하고 서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인데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이 회의를 끝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중요한 얘기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보훈회관 주소지를 거기다 명시를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구가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명시를 않고 했는데 그때 막 바로 될 것 같이 얘기해서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관련 서울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지지부진하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상은 언제쯤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타결은 일단 그 자리에 공공기관이 50%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선릉로 별관이.

최영주위원

지금 몇 % 들어가 있습니까? 이전을 하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건설관리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영주위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전하게 되면 한 60% 이상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50% 넘어가면 바로 타결이 됩니까? 이제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타결, 그러니까 일단 60%, 50% 갖고는 좀 부족해서 최대한 공공기관

최영주위원

몇 번 만났어요? 서울시하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고요 직접 만난 것은 한 3번 됩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조례 발의를 연기해 달라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두 달 정도 연기해서 조례를 발의 했는데 발의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토목, 건축, 조경, 설비 분야 공시 원가계산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몇 쪽

최영주위원

아니 나는 조례를 보고 얘기한 것이에요. 재무과 36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조례요?

최영주위원

법규를 보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네.

최영주위원

보니까 재무과에서 토목, 건축, 조경, 설비분야에 공사를 원가계산해서 하고 있고 또 최저낙찰제 대상 공사 저가심사도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은 모든 자료를 각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몇 명이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14명입니다.

최영주위원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당연직은 8명입니다.

최영주위원

당연직이 8명이고 그러면 일반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일반인이 6분입니다.

최영주위원

6분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당연직은 누구 구청장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니요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과장이 5분이고 외부인사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해서 6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총 14명이라 이 말이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여기서 의결할 때는 무조건 통과가 되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반대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있지만

최영주위원

반대했을 때 표결로 처리했을 때는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당연직이 8명이나 되는데 이것 바로 되어 버리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니요 그 중에서는 의원이 2분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6명

최영주위원

1년이면 몇 번 회의가 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회의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있기 때문에 6번에서 많을 때는 10번까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그러면 일반인들은 감정평가사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 청사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기금, 청사기금은 제가 알기로 한 1,2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총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사건립 기금이 한 1,200억 정도 현재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청사건립기금은 아마 선릉로 별관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이관을 받게 되면 그 등기를 땅을 저희 강남구 소유로 등기를 완료를 하고 과연 그 자리에다가 구청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청사자리에다가 구청사를 새로 건립을 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아마 청사건립 기금이 그때 사용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제출하신 청사 사무실 선릉로 별관 이전에 따른 공사비 내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사 사무실 내부공사하고 이전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 약 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쓰여질 금액이 한 20억 정도 이상이 될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재무과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옮겨, 들여서 옮겼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그 부지가 확보가 되긴 하지만 너무 우리 강남구로서는 출혈이 심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유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보건소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을 선릉로 별관 건물로 1차로 옮기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그런 효과가 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고요, 아울러서 이제 부수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이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내부수리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은 책정이 돼 있지만 그런 두 가지 이유를 감안을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또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의료기기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역은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그게 이제 보건소 별도, 도시관리공단 별도, 또 문화재단 별도 또 인터넷수능방송국 별도 이렇게 하다보니깐 금액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라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 옮겼다가 지금 이제 면적 대비를 아까 하셨는데 면적이 보건소가 지금 있는 곳이 작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동하는 구 선릉로 부지가 1층이 1,152㎡정도 되면 한 250평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3개 층이거든요. 그러면 한 7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그 보건소가 훨씬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얘기가 안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장비, 의료장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인터넷수능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거기를 이전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체비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는다 그래도 거기에 다시 공사가 되면 다시 거기 있는 데들이, 또 다 부서들이 이동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나름대로 뭐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방법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의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 이용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현재 있는 보건소가 면적관계는 별 차이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위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과 관련된 보건소 이전 문제, 두 번째는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는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안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대로 진행이 많이 되고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는 들어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보건소 같이 아니면 인터넷수능방송국 이런 게 움직이는 거보다는 단순 사무실만 있는 다른 과들이 움직여 버리면 사무실 이전 비용만 드는 거고 잠시 임시로 칸막이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 한 70, 7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왕복하면 150억 정도가 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단순 사무실 쪽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10분의 1정도 금액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진행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강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797억9,260만원, 사업예산 121억1,245만원, 기본경비 16억2,48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2억4,449만원 대비 2.5% 증가한 935억2,98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47억6,026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2억8,000만원을 합한 1,300억4,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7억5,687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7억1,007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515만원을 합한 35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예산 편성안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사업은 1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569쪽에서 586쪽, 사업설명서는 173쪽에서 208쪽, 기금은 기금책자 114쪽에서 128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173쪽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최주영,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아따 위원장님 이름이나 좀 똑바로 외우고

강동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얼굴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이동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시고 여유 있게 보이셔서 그래서 우리 강남구 직원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불용처리 내역을 잠깐 보니까 민원행정보조원 운영에 관련해서 정부의 기간제 채용억제 정책에 따라서 미채용해 가지고 집행이 한 뭐야 49.8 약 50%밖에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 했고 근 50%는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 예산심의를 해 보면 특히 공원녹지과나 이런 보면 기간제를 내년에 뭐 한 50~60명씩 더 채용한다 라고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는 정부의 기간제 억제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데 부서가 각각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현재 집행률은 49.8%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 때 이미 이 예산은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했는데 말씀하신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관리과, 환경청소과 같은 데 현장업무 근로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돼 있던 거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보조요원이었습니다. 당초에 5명을 갖고 민원여권과와 자동차관리과에 행정안내 보조요원을 쓰려고 그랬습니다만 행정안내 보조요원은 감축을 하고 현장근무는 유지하라는 그런 정부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감편성 1억2,000을 하고 혹시 이래도 민원여권과나 자동차민원과에서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보조해 주려고 인원을 1명 정도 여유분을 뒀기 때문에 쓰지 않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은 몇 명이죠? 민원행정 보조요원

이동호총무과장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 내년 예산편성은 안한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50% 불용처리로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1억2,000은 이미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194쪽에 직원 한마음공동체훈련, 그러니까 이게 체육대회죠? 얼른 말해서

이동호총무과장

네, 세 개가 있습니다. 내용이 세 개가 있는데요, 6급 이하 직원들이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팀워크 훈련이 있고요, 5급 이상 간부들이 하는 훈련이 하나 있고 국별과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꼭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팀워크 훈련하고 구간부 워크숍이 있고 구간부 워크숍은 1박2일로 갑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구 간부, 국장, 과장, 동장들이 가는 워크숍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1박으로 간 거예요? 하루만에

이동호총무과장

당일 코스로, 올해는 당일 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남이섬으로 다녀왔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국별 직원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1,600명 정도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처음에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구청직원들하고 국․과장들하고 또 우리 구 의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건 또 빠졌어요. 앞으로 이게 좀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부와 의원들 단합을 위한 워크숍은 의회 법제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총무과 부서가 아닌, 총무과 관할이 아닌

이동호총무과장

네, 의회 법제팀 업무로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기획과에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관리에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차량 포함해서 141대인데 지금 보면 보험료가 보니까 120대로 되고 나머지가 이제 21대 정도가 이제 임차한 차죠, 그러면? 그렇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LIG에 보험을 들었죠, 지금?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LIG에 몇 년째 들고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LIG에 한 거는 제 기억으로 2년째 되고 있고요, 이 공용차량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으로 요구를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2011년도에 운영한 LIG와 수의계약으로 2012년도 1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 지금 차대가 120대 정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 개인들한테 한 대라도 보험을 들려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유찰, 120대란 보험을 차를 놔두고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했을 때 일반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이유는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출할 때 보험회사에 기대치보다는 산출을 좀 엄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느 어느 업체가? 신청이 됐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주위원

그럼 2년 전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2년 전, 2010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안 있어 갖고 제가 그럼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언제 주로 이제 선정이 되죠? 12월말부로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이동호총무과장

1월, 지금 2013년 1월 2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일반 공개경쟁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그럼 종합보험입니까? 누구나 운전을 해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간 2회 유찰 끝에 2011년도에 계약한 LIG하고 2년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보니까 6,600이죠?

이동호총무과장

5,97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6,600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동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고요, 계약을 할 때는 좀 다운을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5,000 얼마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5,97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 일정부분 저희들이 좀 상향을 해서 이게 그렇게 지금 예산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이게 입찰에 참여 안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좀 다음에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입찰에 참여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LIG,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한 대, 자동차 한 대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전화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 120대나 되는 차가 있는데 입찰을 참여 안할 때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동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뒤에서 메모가 전달돼서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동호총무과장

예.

최영주위원

지금 각동에 예비군 동대에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이동호총무과장

동 예비군에 지원하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소대, 그러니까 중대본부죠. 옛날 같으면 중대본부, 동본부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거는 병무청에서 소관업무로 해 갖고요 저희 구청에서 별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2,600

이동호총무과장

2억6,1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2억6,000정도를 부대로 들어갑니까? 이게

이동호총무과장

211연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11연대에서 그러면 동으로 넘겨주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예비군 중대에 약 2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에서 주는지 알았는데 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루트가 되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211연대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에도 관여를 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동방위협의회는 관여를 안 하고 구방위협의회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방위협의회 하면 동방위협의회도 관여할 거 아닙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구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느 부서죠? 거기가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안한다면서요.

이동호총무과장

동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책임을, 방위협의회 의장이 동장입니다. 동장, 동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방위협의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직능단체, 보통 각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9개에서 많게는 12개도 있고 보통 한 10개 정도 있는, 10개 이내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새마을협의회나 자총이나 바르게살기, 청소년협의회 기타 그런 단체들은 지원이 다 되는데 방범대까지도, 방위협의회만큼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구방위협의회에도 위촉된 위원들이 월 회비,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에서는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조례에서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죠?

이동호총무과장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개정을?

이동호총무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 조례를 그러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능단체 모든 직능단체 대부분 90% 이상이 구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유독이 방위협의회가 서열로 따지면 몇 번째죠? 직능단체.

이동호총무과장

구에서는 제일 큰 단체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제일 상위에 서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집행은 되겠지만 개정을 해서라도 방위협의회도 얼마정도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 질의 하셨는데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제가 그 2012년도 1년 전에 사업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지금 2억5,193만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013년도 내년 예산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13년도 똑같다, 2억6,000이다. 그래서 좀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2억5,000을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서는 보면 작년이나 올해, 2012년도 2013년도 2억6,000 똑같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0만원 차이 나는데. 두 번째 지금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산출을 보니까 똑같아요.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예비군훈련 운영비 지원은 6,704만1,000원, 1,000원까지 나와 곱하기 1식 했는데 예비군훈련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출기초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합니까? 1,000원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딘가 이런 데는 얼마를 1,000원까지 지금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지원해라 뭐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이동호총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5,193만1,000원이 왜 2억6,193만1,000원으로 1,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의 차이는 작년 이맘 때 예비군부대에서 구의원님께 요청이 있어서 의원발의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00만원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기서 산출근거를 받지 않고 그걸 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각 부대에서 받을 때 통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억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구 사정이 옛날 같지 않음을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2억5,193만1,000원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집행기준으로 해서 2억6,193만1,000원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012년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예비군훈련장 지원이 9,613만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도 똑같은 액수로 올라와서 매번 훈련장은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뭘 지원을 했는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그전에는 이미 산출에 대해서 100% 주기 위해서 산출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2012년도에 1,000만원이 올라갔고 내년에는 3억을 요청한 거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똑같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자체가 1,000원까지 단위까지 편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180쪽 볼게요.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 그래서 제가 최근 예산편성 3년간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4억2,000, 2012년은 5억9,000, 2013년은 6억9,000 이렇게 매년마다 40%, 20% 증대가 돼 있어요. 증대돼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직원에 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성과금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직을 운영할 때는 필요한 부분은 지원도 가능하나 적당히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떤 성과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그거에 대한 사후평가 내지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평가해서 그냥 최우수부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러면 진짜 그런 이와 같은 평가 이것은 시스템별로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말로 요새 막말로 나눠 먹기식으로 아, 너 이번에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1, 2, 3기에 있었을 때 격려제도라는 게 있어 갖고요 최고 28억까지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서에서 주관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분기별 평가하는 게 있고 반기별 평가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총무과를 포함한 감사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 총무과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잘 알았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안 의견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조직운영 시스템관리 187쪽에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 노무법인 자문료를 노무법인 두 개로 해서 산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본위원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노무법인에 대해서 특정한 두 개의 법인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뭐 그냥 어떤 공개경쟁이라고 할까, 그런 제도를 통하느냐 그럴 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라왔을 때는 행정재경위 전에는 30만원 곱하기 24회 이렇게 지금도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2개월로 하면 60만원이 됩니다. 한 개를 두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구에서 받지만 한 개의 법인에 6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는 월별로 좀 많지 않느냐 타구의 현황을 좀 보고 두 개소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구에 조사를 해 봤더니 25개 구 중에 16개의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16만5,000원에서 많게는 44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 개 법인에. 그래서 저희는 편성을 해 주신다면 운영자체를 2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런 판단이 돼서 2개 법인으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담당총무과장께서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1,600만원 정도 삭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해당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차량정비비와 차량 소모품비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의견이었고 이 산출기초는 별도로 편성 돼 있는데 만약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삭감한다면 둘 중에 차량 정비비는 따로 주고 소모품은 따로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삭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비하고 소모품비는 같이 통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합 문제는 크게 없는데 다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통합을 하면서 50%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가 이미 8년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8년차가 들어가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25대 중에 7대가 벌써 연식이 제일 많게는 2001년식부터 2006년식까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차량이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걸 교체를 안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7년이 지나거나 15만km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됐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됐다고 다 대폐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통합이 되되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이 너무 노후된 차량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예측되기가 어려워서 삭감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뒤에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마지막 진짜 드릴게요. 여기 해당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1억2,000 정도의 구청 선릉로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무선마이크 시스템교체 전액삭감 요구 했는데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노후가 됐길래 교체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번에 교체 안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말씀 하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일단은 스피커는 2004년식으로 이제는 7년이 지나고 8년째 쓰고 있습니다. 8년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주파수를 지금 아날로그로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이걸 디지털로 바꾸라고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오래 되다보니까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안 바꿔도 1년은 더 쓸 수가 있지만 대관료를 받으면서 구민회관에 공연을 할 때 구민에 대한 또 여기에서 공연하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년 됐기 때문에 스피커도 바꿔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이 왔다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기존에 아날로그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주파수를 740에서 750㎒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날로그의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주파수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주파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은 잡힌 건 아니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점심 먹을 때 질의를 안 하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가 있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58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찾았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582쪽 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청원경찰에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 경장이 13명이고 순경이 2명이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저께 강남구의회가 넝마집단으로부터 점거당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어제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우리 구민회관은, 그러니까 구의회는 그럼 구청으로부터 떨어진 기관이죠. 독립된 기관입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구의회도 강남구청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의 건물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 건물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회에 관계된 4, 5, 6층은 별도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뭐 학비보조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서 구의회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똑같은 강남구청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사람들은 제설복까지 다 지급을 하는데 구의회 직원들은 제설복도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청원경찰뿐 아니라 모든 게 그거 왜 그러는 거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근무복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의회 사무국에 편성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청원경찰 같은 제도는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 청원경찰 15명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도 이름은 청원경찰이 아니지만 1명이 방호기능을 가진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방호기능하고 청원경찰하고는

이동호총무과장

틀리죠. 틀린 건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런 긴급사항을 접수를 해서

이동호총무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송만호위원

청원경찰을 보내서라도 이 구의회를 보호를 해 줘야지 청원경찰 한 사람 없고 직원들이 밤새도록,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막고 있다가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청원경찰을 일부 지금 15명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심각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남구청에 필요한 사람은 15명인데 강남구의회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무방비상태예요.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원경찰 중에서 11명은 구 본청에 있고요. 4명은 구룡마을에 나가 있습니다. 구룡마을에 현재 11 대 4로 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다만 이런 기능을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직원, 청원경찰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6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총무과, 청원경찰 다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청원경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경찰청에 인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예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의회에 이런 거를 위해서 그 고정인원을 써야 되나, 이 인원이 한번 운영하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기관만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한번 뽑아 놓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계약에 의해서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은 의회사무국에 편성이 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네,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 아니 구의회 사무국에 아니면 구의회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대략 그래도 지원정도는 해 주셔야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보니까 월급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강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편성은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대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 속의 안전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사업을 보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매입비와 동청사 유지관리, 통반장 활동 지원 및 문화센터 위탁운영,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2012년도 최종예산 401억8,527만원 대비 36%가 감소한 256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사업은 18개, 사업명세서는 589쪽에서 612쪽,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53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2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36쪽 보며 질의 드릴게요. 어떻든 작은 숫자이기는 하나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책자 갖고 계시는 거죠? 같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하고 103쪽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쭤볼게요. 103쪽도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죠. 기간제 근로자에 관련해서요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험률, 률을 곱하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느 과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몇 %, 어느 과에 근무하면 몇 %,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해당 예산 관련부서에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놓쳤는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는 해야 되는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요율이 2.8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그런데 103쪽에는 2.9로 돼 있고요. 산재보험은 여기는 2.74인데 103쪽은 2.736이니까 어떤 게 맞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보한 자료는 이런 겁니다. 총무과에서 확보한 자료인데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관련해서 복지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해라. 그런 공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수당은 월 2만원, 명절상여금은 각 3만원씩 예산편성해서 많은 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안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44쪽 보며 질의 드릴게요.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지금 10개 사업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 해 보시죠. 무슨 사업인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파트단지에 있는 각 동에서는 주택과의 공동주택보조금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일정부분 보조금을 줘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도 3군데 밖에 한 것이 기억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인지 그 혹시 주택과에서 했던 사업내용 아십니까? 내가 차이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그 사업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정부분 매칭펀드로 내려 와서 했는데 이것은 매칭펀드 없이 100% 구비 사업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구청 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업 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다른 부서 아까 주택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그걸 못했어요, 그 사업을.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하고 잘못하면 강남구 특성과 현실을 볼 때는 괜히 이 사업은 불용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사업 아닌가! 그래서 면밀하게 과장께서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이 25개 한번 실태를 보니까 제일 많이 편성한 데가 종로구가 한 4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강남이 제일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강남은 아무래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조금 저희 강남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또 서울시 입장에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1억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들 어쨌든 간에 내년도 사업 집행할 때는 강제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2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서에 의하면 대치동 그 사업은 주민센터 단열필림 공사는 동의하신다고 했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당초 우리가 편성 예산대로 우리, 해달라는 얘기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국비가 많이 나오고 거의 90% 하고 아! 50 대 50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만 대치동을 특별히 선정하게 된 이유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가 3개 건물을 강남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올렸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전체를 심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50개 정도 건물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강남이 하나 건물이 선정돼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대치2동만 신청한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3개 건물을 했는데 대치2동을 포함해 가지고 그중에 대치2동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성공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동 청사 긴급 유지보수공사가 1억7,000이 잡혔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예를 들면 각 동에 보면 수시로 이렇게 동 유지 보수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한 예산 이외에 수시로 필요해서 또 오는 게 많습니다. 이런 유지 보수해 달라는 게, 갑자기 있기 때문에 이런 장마철에 예를 들면 수해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과거에 보면 강남구청에서 토목과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예비비성격의 긴급보수라고 3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비로 내리다 보니 이것을 좀 다른 데로 유용하기도 하고 목적대로 사용 않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을 폐기하고 했는데 이것도 뭐 그와 같은 성격의 사업이다 보면 불용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순수하게 청사유지

만희

유만희위원

옛날에 내 경험상 보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다가 사업을 없애기도 했는데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유지보수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95%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95%!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이렇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동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95%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느 동은 어떤 사업을 했다. 어느 동은 어느 사업을 했다. 그 사업 실적을 저한테 줘 보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없으면?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세부적인 거 보다는 우리 자율방범대가 22개동이잖아요. 매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러고. 자율방범대는 22개동에 27개 대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이게 향후에 지금 들어가는 돈 자체가 3억 아니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3억5,000만원

길영

김길영위원

그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통폐합 이후에 유일하게 정비가 안 된 직능단체가 우리가 단체가 주민자율방범봉사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22개동에 27개 대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27개 대대를 저희들이 지금 4개 대대를 이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4개 대대만큼 예산이 이번에 일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27개 중에 4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해병대 대대가 1개가 있고 일반 대대가 22개 대기 때문에 23개를 뺀 나머지 4개 대만 축소하면 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4개 대대 정도는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문화체험 관련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전통음식 만들기는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행사고 문화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이 빌리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참여비나 이런 걸 안 받고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거는 주로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반 문화체험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하는 거라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죠. 외국인들에게 처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길영

김길영위원

외국인들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실비정도는 받는, 참가자한테 실비정도는, 한 돈 1만원 정도.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조해 주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개인에게 1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저희가 보조 안 해도 그분들은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은 문화체험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선진강남, 이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울시에서 어떤 시작을 해라 자치구별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조성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예산을 그러면 시에서도 좀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순수하게 지금 보니까 저희 돈만 4,7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구비로 4,700 해 놨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실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뭐 저희가 줄여도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우리가 25개에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예산편성금액이.

길영

김길영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적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일 적은 금액을 편성 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단체에 주는 과정이 단체에 입회하면서 바로 신청해도 주는지, 단체에 들어오면 바로 그죠? 내가 뭐 3월달에 입회를 했다. 그런데 4월달에 신청을 해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가 대상이 되는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장학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 단체에 들어가 보니까 내 적성하고 별로 안 맞다. 그랬을 때 부모가 그 단체를 탈퇴를 했잖아요. 탈퇴를 하면 장학금도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유독 새마을만 이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자격은 최근 1년 동안 새마을협의회에 종사한 자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게. 자격 신청을 받으려면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자체 새마을에서 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구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1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수혜를 못하게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 되는 사람, 재산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탈퇴 시에는 현재는 탈퇴 시에는 별도로 반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청 받을 때만 되지 탈퇴할 때는. 그거는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장학금 받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장학금 우리가 받는 통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분들 2개 있는데 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됩니다. 다른 데는 별도 조례가 없거든요. 장학금지원 조례가. 그래서 좀 특혜성 소지가 있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태순

박태순위원

저는 이제 이걸 처음 알았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이 새마을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장학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는 거로 알고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단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회를 해요. 또 회원을 모집할 때 장학금 줄게 하고 입회를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새마을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해야 될 일이 또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2011년, 12년 동안 장학금이 나간 수혜를 본 사람들 명단이 있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재산하고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이 단체는 들어가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한번, 장학금 수혜를 한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선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통장님들 모집하는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위촉하는 거는 우리가 동장이 이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나름대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동별로 선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덕망과 신임 있는 분 이런 분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포동은 부자동네라고 보는데 우리 일원동이나 수서동을 가보면 장학금 학생대상이 없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통장님들이 전부 연세가 많다 라는 거예요. 개포동은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갖고 경쟁이 심하고요, 서로 애들 장학금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좀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통장님들도 어떤 정년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작년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연령은 제한돼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몇 세?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연령이 50세, 55세 정도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 세대주에 100세대 이상으로 또 추천받는 경우는

강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그건 조례통과가 됐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공포가 안 됐습니다.

윤선근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224쪽, 225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화센터가 뭐 지은 지 얼마 안됐지만 각종 이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산취득비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시설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 안에 정수물품이 있습니까? 정수물품을 구입할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는 거죠? 정수물품을 사전에 승인 내지는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안에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정수의 이렇게 대상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전부 다 소모품입니까? 이 안에, 전부 다 이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소모품, 내구제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면 제대로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다 고장나서 교체 내지는 추가로 아마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걸 관리하는 물품관리대장 시스템이 돼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등재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샘플로 한번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갖다 주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삼성2문화센터 한번 저한테 물품관리에 대한 거기 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다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 관리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강남구청 자회사 중에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 산출기초를 보면 2013년도에는 4%의 인상 급여분도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했던데 문화재단에 소속된 문화센터의 인건비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내년 인상분은 포함된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한 3%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급이 총 얼마인데 총 몇 명분입니까? 이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78명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면 좋아요. 그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하나 저한테 주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고 판단해 보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페이지 233쪽에 보면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부분을 이번에 23대대로 줄이려고 아까 하셨다고 말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마 자율방범대에서 성과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간담회 내용이 없어서 자율방재단에서 간담회를 좀 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담회할 때 알아보니까 간식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30만원씩. 그래서 월 한 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모양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23개 대대로 줄이니까 그 많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김영호위원

예산 절감이 되죠?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서로들 의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30만원씩 12월 하면 한 360만원 정도 되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사기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제가 보충 새마을,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에 그 장학금 주는 것이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자기들만 알아, 최소한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주면 구의원이라도 들러리라도 서면 상관없는데 누가 두 번을 싸던 세 번을 놨던 그건 누구도 몰라,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례를 또 내가 만들게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서로가 소통을 해야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장학금 줄 테니까 너 들어와 하면 그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들만 충성하고 나머지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각 동에 부녀회를 모집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냥 어영어영하지 말고 역삼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에 들어 갈 수가 없어. 부녀회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발을 한 걸음 들어갈 데가 없다고, 참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71억7,011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77억5,300만원 대비 약 2.1%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사업은 12개, 사업명세서는 623쪽에서 636쪽, 사업설명서는 265쪽에서 295쪽, 기금책은 137쪽에서 149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제가 두세 개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내가 모자란 거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공립유치원에 관한 사항은 우유급식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1문1답 식으로 할게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비는 정교사, 정원교사는 1인당 10만원을 주고 정원외 교사 51명은 21만원을 주는데 T/O에 잡혀있는 정원교사는 교육비, 교육청에서 41만원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만 주고 정원외 교사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41만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21만원 우리가 주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1명에 관한 정원외 교사는 그냥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알아서 내가 더 정원 외 교사를 채용하고 싶다고 하면 채용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승인을 교육청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무슨, 왜 그러냐면 그냥 마음대로 늘려놓고 우리 정원 외 교사까지 처우개선을 지급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교육청에 전부 다 교사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해 주는 사안이 되겠고요. 정원내 교사라는 것은 각 반별로 담임교사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 정원외 교사라는 것은 보조교사 형태로 담임교사가 만약에 결혼식이라든가 이럴 때 보충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적인 형태로 해서 같이 보충해 주는 교사로서 지원되는 것으로 교육청에 승인을 받은 사안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종일반 운영비를 70만원 곱하기 3개 반까지 해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전에는 90 몇 반이었는데 지금 102반까지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12개 반이 증설됐는데, 왜 이렇게 증설됐나요? 추가로.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이번에 2012년 대비 2013년은 어린이집, 아니 유치원 자체가 31개 유치원에서 지금 36개 유치원으로 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종일반을 운영하면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종일반은 5시 이후부터 8시까지 운영을 지금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반 있다 그래서 70만원 곱하기 3개 반 210만원까지 최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치원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어린이집 어려우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는 건지 실제 이런 걸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점검을 해 봤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점검해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잘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시간연장제 반은 뭐 5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종일반은 5시 이후까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도 사실상 운영하는 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평균 5개 반 내지 6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274쪽 질의드릴게요. 화장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4년 전에 맹정주 구청장 시절에 전 학교에 전수 전부 다 고쳐준 사례가 있고 만약에 학교별로 우리는 화장실이 필요없다. 그래서 본 학교에서 거부한 학교만 안해 주고 전 학교를 그 당시에 전부 다 수리해 줬어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8억2,000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하는데, 청담초등학교만 전 예산 중에 반 이상 5억2,000을 들여서 하는 것은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학교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4개 학교가 선정이 되는데 5개 학교만 신청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좋은데, 다른 학교는 명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학교만 5억2,000을 들여 집중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4년 전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맹정주 구청장이 화장실 전부 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 특별히 우리는 필요없다 라고 하는 학교만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만희

유만희위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4년 전에 화장실을 전면 보수했던 게 다 보수해 준 게 아니라 일부에 그때 좌변기 있는 것을 양변기로 이렇게 일부를 좀 해 줬고요. 대부분 다 있는 학교들이 거의 보수가, 지금 현재 화장실이 보수가 되어야 될 대상들 학교가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지금 35개 학교는 아직 전연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교들이 35개 학교나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구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예산 요청한 저희 강남구 관내에 4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 중에서 우선 순위대로 사실상 신청을 받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한 학교만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5억2,000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동중학교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요새 보면 학교마다 장애인들이 다 있어서 모든 학교가 오히려 장애인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편의시설 차원에서는 아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권장해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확대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청담초등학교 5억을 들여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발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초창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떤 주민으로부터 제한받는 그런 데에 대한 시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할 때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또 기다리느니 아예 준비한 질의 다 드릴게요. 인터넷수능방송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13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한 2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이제 시설비, 공사비가 있는데 어디로 이전 하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이번에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선릉로에 있는 별관이 시유지 땅, 그건 재무과에서 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다시 구유지로 되찾기 위해서 사무실 배치를 하는데 지금 선릉로 별관의 3층에 있는 거가 도곡1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도곡 정보도서관으로 이사를 가면 그리 지금 들어가게 그런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의 수리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설치할 때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걸 이사 비용으로 또 그걸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장비는 재활용이 안 되고 거의 다 못 쓰는 거고 다시 하는가 보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장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시설비만 거기가 지금 도곡1동 사무소 있는 데가 너무 오래된 청사고 그래서 배관시설하고 칸막이 공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학입시가 지금 그 수능 70% 연계로 EBS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인터넷수능방송이 수능위주의 강좌포인트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어차피 EBS가 70%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그런다면 같은 수능방송에서 수능위주로만 나가면 그런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대해서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과서 강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교과서를 하다보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국어하고 영어과목은 그것은 교과서의 작문을 인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과서 강의가 필수적이어서 그 강의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금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최대한 협상을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비용은 저희들이 수능방송에 강좌숫자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그 비용, 절감 비용으로 이 금액을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년에 처음 하는, 편성된 예산입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윤선근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12억7,000만원 학교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늘어났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전부 다 시설비에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윤선근위원

다 지원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서초, 강남이 한 묶음으로 해 갖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청은 올해 184억을 편성을 했고요. 서초는 102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서초, 강남이 한 7,000억 되죠? 거의?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 예산이요?

윤선근위원

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180억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서초가 100억

윤선근위원

서초가 100억.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그 지금 낡은 학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들.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집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경비에 환경개선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주 예산으로 따진다면 시교육청에서 올해

윤선근위원

급여, 선생님들 급여 이런 걸로 나가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거 빼고요. 환경개선비로만 따지더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잡힌 예산만 하더라도 한 3,600억 정도가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강남, 서초를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2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일부의 보조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이런 보조금은 시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미처 편성하지,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편성을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급한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에 학부형들이 특색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요. 알겠고 12억에 관한 것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78억7,698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8억7,166만원을 포함 97억4,8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682만원보다 4.4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또는 삭감의견이 제시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은 19개 사업에서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639쪽에서 651쪽, 특별회계799쪽에서 800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299쪽에서 335쪽, 특별회계 443쪽에서 446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29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0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클라우딩 컴퓨터용을 같이 연합해서 산다고, 구입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직원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필요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건지, 이것이 정보화 교육이 오늘, 내일 1, 2년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오래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전산교육장에 교육용으로 설치된 PC는 지금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임차를 했고요. 그게 내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임차비용이 얼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배부해 드린 예산 참고자료 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6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600만원 정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3년 이후부터는 6년을 잡고 있을 때 저희가 대략 이 클라우딩 컴퓨터는 한 6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3년 이후부터는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예산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남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직원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학원을 간다면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다 대고 어떤 성과급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또 포상금까지 줘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계속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답변하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저희 강남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내에서 선발된 직원들은 1차적으로 상금을 거는 이유가 직원들의 관심유도와 어떤 관심을 통해서 저희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경진대회 참가하게 되면 저희 구청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게 되면 또 저희도 영예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우승자는 또 전국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포상금이 편성된 것은 25개 구가 전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다른 분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질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관로 임차료 하고 지금 본위원이 기억이 정확히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지금 주로 우리 행정망이라든지 인터넷망이 자가망으로 다 교체되지 않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지중관로 임차료는 무슨 뜻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할 때 실제로 저희가 직접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120억 가량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이 통신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기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 관로를 저희가 직접 굴착을 하지 않고 KT나 SK같은 통신사업자들한테 그 관로를 이용해서 저희 망을 직접 거기다가 인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럼 우리 자가망 노선을 깔았는데 다른 데서 우리 자가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가정보통신망 전문용어 써 있는데 이설 및 긴급공사 그랬는데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긴급공사를 2012년 올해에도 4,500만원어치 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긴급공사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것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저희 자가망을 별도로 인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망이 단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망을 또 다시 이어주어야 되는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정보통신비 보강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2005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교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백본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본스위치는 어디다 어떤 때 필요한 장비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본스위치는 저희 통신망을 중앙에서 망을 분배한다든가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은 구축,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정보화교육장이나 구의회 미디어서버도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켰었고 무선IP 와이파이 또 대시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백본망이 단일로 현재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장애가 발생되면 전체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하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백본 스위치 그 부분은 제가 얼른 말로 못 알아 듣겠으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할 테니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견서 내용에 나와 있는 330쪽 하고 328쪽 하고 그 다음에 330쪽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액삭감을 328쪽을 하셨는데 CCTV가 지금 현재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1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25대. 제가 보니까 기존에 제가 돌아다녀보면 기존의 CCTV는 비상벨이 다 있던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430개는 안돼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된 것은 비상벨이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비상벨을 누른 CCTV가 화면에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러고 나서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응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비상벨들은 통신이 안됩니다. 비상벨을 눌러도 관제센터에서 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통신도 안되고 일부는 또 고장난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위원도 한번 확인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알아가지고 출동하던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된 CCTV에는 비상벨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상 작동하는 비상벨이고요. 옛날에 한 5～6년 전 이상의 설치된 비상벨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응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비상벨만 누르는 시스템이고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응대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시간 걸리니까 제가 자료로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행정재경위원회 예산 중에서 330쪽에 보면 간섭보안등 정비 그랬는데 지금 일단은 CCTV를 보려면 주변이 좀 환해야 되는데 너무 깜깜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간섭보안등을 지금 거의 없는데 다시 단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교체한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참고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 8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보니까 야간에 CCTV 인근에 보안등이 있어가지고 보안등 불빛 때문에 CCTV가 관제가 안됩니다. 화면이 뿌옇게 나와 가지고요. 그것을 보안등을 정비하면 야간에 불빛이 CCTV카메라에 간섭현상을 안주면 환하게 보이는데 그 간섭현상 때문에 야간 관제가 전혀 안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도로관리과 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223개를 조사했더니 그중에 215대가 교체대상이었고요. 금년도에 도로관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은 것이 221개소입니다. 거기 보시면, 9쪽에 보시면 관제 시야방해 현황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걸 참고로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 CCTV 벨설치 자료 주신 거 20쪽 한번 보시죠. 자료에 보면 20쪽에 그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방향통신이 되는 것이 있고 유지보수 불가한 것이 60개가 있습니다. 양방향 통신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단방향 통신되는 걸 지금 양방향으로 바꾸고 유지보수 불가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상벨을 전에 설치한 것이 아마 단방향 통신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단방향 통신에 비상벨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 추측인데요. 당시에는 아마 몇 년도에 설치됐던 건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최초에 설치할 때는 사실 관제센터 개념은 없었고요. 그냥 비상벨 누르면 출동하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경찰관들이 상주를 시작하게 되고 또 방범용을 통합관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예산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처럼 통신기술이 발달이 안됐다든가 아니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던가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아마 그런 이유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CCTV비상벨 설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오래는 안됐을 겁니다.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CCTV 화면 근처를 보고 비상벨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누르면 황급한 부분, 여러 가지로 급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르고 물론 말하는 경우면 굉장히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누를 정도도 좀 실제로는 안됐을 수도 있을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누르기만 해도 우리 CCTV로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CCTV라는 건 나오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CCTV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당연히 이건 다 교체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모두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 최신시스템으로 바꾸려면 매년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지보수 불가부분 60개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 기능에 맞게 사용을 해서 더 연수가 지난 다음에 정말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뭐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로 CCTV 간섭보안등 정비부분도 8쪽에 보시면 있는데 자료주신 거, 자료 아주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9쪽에 보면 시야방해 현황 보면 야간과 주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서 CCTV가 실제로는 이 보안등보다 훨씬 좀 더 높이 달았었으면 시야확보가 확실히 됐을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면 더 밑으로 한참 내려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비용 많이 안들이고도 할 수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등기구를 바꿔서 글러브를 바꾸든지 그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방향쪽으로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빛을 카메라가 바라보지 않도록 가려주던지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금방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잘 조사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가지고 다시 도로관리과에 아마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모양이죠? 예산은 여기서 확보를 하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안전기나 그런 부분들을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엄청 또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간섭등 부분을 보완하는 데는 만약에 등기구를 교체해야 된다면 등기구 교체 비용은 좀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용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히 알고 막자 이거죠. 그 부분은 예산낭비하지 말고 인건비만 들여서 등 방향을 바꾸던지 램프 글로브만 바꾸던지 등기구 관만 바꾸던지 아니면 CCTV위치를 더 위로 올리든지 더 내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별도 예산이 필요 없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60개소를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단순작업으로 교체가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올려드렸고요.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충분히 전달하셔서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기 예산이 엉뚱한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일부 그냥 이걸 막 교체해 버리려고 하고 그 나머지 다른 부품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예산낭비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참고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예산을 뽑을 때 15쪽에 보시면 도로관리과에서 시범정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쪽에 보시면 이제 정비계획 해갖고 쭉 나오고요 19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