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홍종락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쪽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알림서비스 실시, 둘째, 의회 방송 시스템 확대 운영, 셋째,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확대 실시, 넷째, 회기 중 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의정활동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 예산 19억 9875만 8천 원 보다 5.2% 감소한 18억 94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전년도 2억 5283만 원보다 145만 원이 증액된 2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언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비를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홍보용 물품 구입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전년도 16억 2598만 6천 원보다 8586만 1천 원이 감액된 15억 4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회수첩 제작,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 제작, 의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7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운행 유지비와 이동전화요금, 외부 정보통신망 사용비 등 공공운영비로 71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의회비를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관련경비의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 채무이행계획에 따라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9개 항목에 대해 전년보다 5891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7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는 전년도 보다 198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0%가 삭감된 45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207만 2천 원이 감액된 29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2%인 1억 426만 9천 원이 감액된 18억 9448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의회소식지 제작 405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7600만 원 등 전년대비 145만 원이 증액된 2억 54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의회수첩제작에 1600만 원,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2100만 원, 공공운영비 7129만 7천 원, 의회비 13억 7650만 8천 원 등 전년대비 8586만 1천 원이 감액된 15억 4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573만 4천 원과 정액제로 편성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1985만 8천 원 감액된 총 1억 8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라 의회관련 경비와 부서 경상경비 등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비 및 의회 체험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을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와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홈페이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 의회소속, 회의록 게재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의 전체적 예산들을 보면서 행정감사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혀 의회사무국 또한 바뀌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 전부 다 공직자들 아닙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분명히 다른 기능들을 가진 데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돌아가는 행정조직과 각자 의원 개개인 25명이 1인 한 명당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은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산을 짜고 뭐 하고 하고 삭감이 있고, 어느 부분은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외면적인,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행사라든가 직책이나 그런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사실 의회를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보좌해 주는 것은 의원님들 25명이 전문직으로 다 들어오셔서 박봉에 허덕이면서 의원활동 개개인마다 다 잘 하면 용인시의회가 빛이 납니다. 용인시의회 하나만 신문에 띄우고 기사 의장단 싣는다고 의회가 빛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은 전부 보통 보면 욕해요. 연봉 4300이나 받아 가면서 뭐 하는 게 있냐고?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복원, 수리, 기존의 시스템 홈페이지를 유지한다는 비용이라고요. 이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아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면 거저 떡 주는 거고 또 적다고 생각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제가 이야기 하는 의원 25명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우리 의회가 21세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 하나, 하나마다 전혀 변동이 없고, 1년이 가도록 변동이 없는 가운데서 최소 한 달 단위로 바꿔줘도 뭐 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홈페이지라고. 의원들 활동 하나도 안 해. 보는 사람은 본청에서 감사할 때 우리 방송 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출구가 막혀있다고.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가지고 폭 넓게 얘기했는데 사무국장님이 깊은 보강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하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공무원이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과 수리에 대한 것을 담당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활동이 세부적으로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에서 게재가 돼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입력이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입력토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의회홈페이지 관리비를 더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깎으려면 필요도 없는 2,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적다면 너무 적다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 하단부분에 경기도 시군구 의원 체육대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는 경기도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님들 단합과 의정교류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다 2008년에 중단되고 최근에는 개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돼서 하게 되면 출전에 따른 출전비라든지, 의원님들 체육행사 하시는데 필요한 체육복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쪽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작년도보다 200만 원을 더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의회체험 교실에 있어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본회의 열릴 때 하는 건데 직원들이 고생이 돼서 염려하는데 이 부분은 8회 정도 하는 것으로 800만 원, 200만 원을 더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본예산이 편성된 후기 때문에 저희도 홍종락 위원님과 그 의견에 동감해서 200만 원 증액을 했었는데 수요가 많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학교 접수가 많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다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홍종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 9448만 9천 원으로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