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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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13년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흐름에 영향이 크지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무관 등록면허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 또한 내년도 지가상승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추가 징수는 예상되나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유아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건립,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970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849억 7,100만원으로 24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에 121억원으로 12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849억 7,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67억 8,700만원으로 5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취득무관 등록면허세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매년 임금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252억 4,000만원으로 9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올해 연말 국공유재산매각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예상되어 있어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량제봉투 가격 단일화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2억 2,000만원으로 15억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687억 2,400만원으로 18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으로 48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등으로 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청사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각각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을 위하여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2,02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로는 모두 17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부문 24억 100만원, 지역개발 부문 77억 4,700만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17억 9,900만원, 녹지·산림 관리 부문 14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5억 8,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22억 1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1억 3,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2억 1,000만원, 과태료수입 25억 4,800만원 등 8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26억 2,200만원, 기본경비 1억 6,000만원, 투자사업 18억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의회청사 기본유지비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용역에 청사 기본영역에 있어서 저번에 계장님이 할 때와 세부내역이 조금 틀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청사기본유지비는 집행부 건물은 재무과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내용에 보니까 이거는 청사유지비와 같이 연계되어서 되어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역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이 건물에 대해서 혹시 긴급히 보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의장실 사진틀 만들고 이런 것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청사기본유지비를 반영을 하면 그런 부분에 긴급히 보수라든가 부의장 사진틀을 만든다든가 1층에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사진 전시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89페이지에 맨 위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이게 지금 현재 2013년 75권을 구입하겠다고 올라 와있네, 그죠?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는 올해는 몇 권 현재?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현재 61권인가 이 정도 구입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61권 구입하고? 지금 구입한 우리 의원들이나 또 우리 사무국에서 구입한 도서들은 의원들이 구입한 도서가 몇 권정도 됩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도서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도서를 주문을, 주문이라면 그렇고 받습니다. 받아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그렇게 지금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현재 지금 우리 의원들은 11월말까지 몇 권이나 구입했습니까? 의원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올해 거는 전부 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도서구입을 몇 권이나 했냐고? 2012년도에. 몇 권 정도 구입되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게 61권인데, 의원님들이 선정도서라든지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계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 위원이면서도 하나 좀 누락된게 있어서 다른데 본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 발의해서 훈민정음 자체로 바꾸자고 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통과되었는데 공인교체비 지금 6개가 22만원 단가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청 것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본청도 훈민정음 자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인증기를 교체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편적으로 전자인증기가 더 많이 사용이 안 됩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저희는 전자인증기가 일반 집행부 측에서는 상당히 전자인증기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공인하고 직인 그렇게 많이 극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전자인증기는 그렇게 사용치 않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하신거네요?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저희들은 민원서류도 발급이 없고 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없고 하니까? 공인으로써는 무난하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 이거는 뭡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여기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저희들 전문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전체 구 의원들도 무슨 수당이 전부 다 나가는데 예를 들면 감사수당, 예산수당 이런 안 받는 분들, 그 분들은 전부다 일률적으로 대민활동비라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특정업무 대민활동 대민이라면 어디 봉사활동 나가는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밖에 나가서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안에서도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전문위원들이 여태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던데.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이게 지금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예산에, 세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정업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는 분들 그 분들은 전부 다 대민활동비라 해서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포함 안 되어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현재는 촬영만 하고 동영상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냥 촬영만 하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도 겸용된 그런 카메라가 우리 직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카메라 전문 김기섭씨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김기섭씨가 쓰는 카메라입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우리 김기섭씨가.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부산에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 분위기를 살려서 기획조정실 질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눈 온다는 멘트 한가지 넣겠습니다. 10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 신규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성인지 예산서는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성과예산서도 신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성과예산서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부터 하는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서는 2014년 예산서고요. 시행하기는 내년부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성과예산서 시범 내년 첫 250만원 첫 신규예산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예산안 설명서 몇 부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해마다 부수는 80부를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80부, 세부사업설명서 25부, 예산서 100부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부다 5만원씩이죠? 작년에 얼마씩 했는지 압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80부 제작을 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0부를 했습니다. 30부를 했고 예산서는 100부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단가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단가가.

찬우

김찬우위원

4만 5,000원, 5만 5,000원, 4만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만 5,200원, 4만 2,000원, 4만 7,620원 이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왜 5만원씩 해 놓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 안에 설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작성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배 정도 3분의 2 정도는 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이거 어디서 작성합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안에 내용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30%는 맞겠죠? 그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 성인지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그 다음에 성과예산서 이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도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성과예산서 이런거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내용을 보고 이 내용 자세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안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상세하게 내년도에 보기가 좋도록 이거는 지난번에 법적인 사항,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한거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2013년도 성과예산서 시범적으로 신규로 25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250만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세부사업설명서 올해 몇 부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는 세부사업설명서 30부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0부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청 집행부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과는 16개.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렇게 보면 의원들 1부 다 주면 19권이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과에서 준다하면 이거 예산심의할 때 각 과에서 내용도 모릅니다. 이거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게 있습니까라고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닙니다.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 별로 잘라서 과 별로 나눠드리거든요. 나눠주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과장님들 다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들을 좀 의원들이 요구해서 만든 부분 아닙니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좀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시범 성과예산서는 시범적으로 위에 행안부 지침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성과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지침 상에 하시는거라 그러면 이 부분같이 세부사업설명서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하실 것 좀 세부내용들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작성을 해서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2013년부터는 성과예산서를 충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올해 처음 인쇄해서 배부한 책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처음 이게 들어온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김찬우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 제대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회가 바뀌니까 만날 기회가 없네요. 예산안 요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항상 우리가 구호처럼 4페이지에 외쳐 놓습니다.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감사원 지적사항 내년도 예산에 법정비용 필수적 경비 다 계산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법정 필수경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에 100%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인건비 부분의 인상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는 연가보상비 이런거는 10일 정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상분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인상이 2.5% 되는지 삼점 몇 퍼센트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89%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문 보도상에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거지, 실제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안 내려왔고 사실 국회에서 정부 안에 아직까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는 인상분은 결정이 안 됐고 나머지 필수적 경비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필수적인 경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가보상비는 절반 수준에서 10일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런 비용이 급여 인상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또 올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보면 두 번째 항에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 금지도 당연한거지만 지금 예산에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항목에 없는 것들이.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든 뭐든 상당히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업 부분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이걸.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이 파악하기로 지금 포괄적 세출 예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 금액은 지금 뭐라고.

용준

배용준위원

모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는 없고 단지 지금 전에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분야를 삼등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적 세출 예산은 현재 된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기본적인 예산 편성 지침을 지금 이행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8페이지, 우리 예산서에 지금 보이는 여기에 인건비하고 여기는 지금 총액인건비를 표시해 놨습니다. 8페이지에, 인력 운영비가 총액인건비가 603억입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실제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해 봅시다.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억 7,800만원과 연금부담금 76억 9,700만원을 빼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총액 인건비가 나오죠? 인상되기 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두개를 빼면 얼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46억.

용준

배용준위원

444억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445억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지금 내년에 대상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 수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인데 거기에도 현원 그런게 없어요. 몇 명을 근거로 했다는 것도 없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53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53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원이 853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53명 444억 6,500만원을 853명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입니까? 5,2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1인당 평균 임금이. 맞습니까? 공무원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인력운영비가 자꾸 급증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1인당 이것만 해도 평균 5,200만원입니다. 공무원 1인당 자, 그 밑에 기본경비 보십시오. 기본경비 얼마입니까? 42억 중에서 대부분 다 인건비죠? 인건비성입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아닌 것은 정확히 공무원이 쓰는 비용이 아닌 것은 기본업무수행 자산취득비나 일반 및 공공운영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라 해도 주로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쓰죠? 많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본업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만해도 이 2가지 빼고 해도 거의 30억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2개 다 합치면 474억 정도가 됩니다. 또 853명으로 나눠보면 거의 5억 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임금이 3급부터 9급까지 기능직까지 그죠? 총괄 평균해서 1인당 5,600만원입니다. 급여 인상하기 전에, 그죠? 여기다가 지금 내년도에 국내여비 하루를 올린 것은 누구의 방침입니까? 국내여비를 전체적으로 하루 올렸죠? 10일에서는 11일로 전부 다 통일시켰죠?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하루 정도는 여비를 더 주는 것이.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평균 인건비가 1인당 5,600만원인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올렸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타 구와 비교해서 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부산시에 공무원들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자기들 인건비가 높은 줄도 모르고 모를 줄 알고 자꾸 올리고 있어요. 의원들 월정 수당 얼마 올랐습니까? 이번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2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72만원 월 6만원이죠? 몇 년 만에 올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년만인가, 4년만인가.

용준

배용준위원

4년이죠? 4년만에 총액 3% 수당 기준으로 하면 총액하면 2% 올랐습니다. 4년 만에. 자, 그러면 아까 국내여비 하루 오르면 우리 구 전체에 얼마 정도 연간 오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1억 6,0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1억 6,000만원 더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2억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원들 4년만에 오르는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 1년간 의정수당 6만원 오르면 얼마 오릅니까? 출장비 하루도 안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너무 어려운 질의해 주셔서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이렇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쉽게 국내여비 하루 올리는게 뭐가 문제냐면서 의원들은 4년만에 공무원 하루치도 못 올리는 것을 올리면서 비난을 하고 지금 이 난리를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국내여비, 급여 인상 이것 다 반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거에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올려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이 정말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지 않는 한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먼저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예산이 기획조정실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도 예산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서 이런 비용을 써도 된다하는 것을 그 부서의 재량으로 놔둡니까? 예산 편성의 모든 총괄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그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는 하는 것은 사실상 주관 부서에서 판단 안 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에 지금 특별회계의 인건비,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기타직 포함해서 31억이나 됩니다. 인건비만 조사한 결과는 부산시내 7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이미.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개가.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이고, 앞서 나가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이 왜 특별회계에서 모든 특정 과에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10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서구하고 기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가 또 하는데가 있습니다. 영도구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는 하는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주차장법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무엇 때문에 설치한다고 주차장법제21조2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희안하게 2008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3조에 제1항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는 맞습니다. 제2항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 전체 인원의 인건비, 기타직 인건비, 기타 경비, 교통 관련까지 다 집행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위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유통기업 상생 발전조례를 우리 구에서 만들었죠? 그때 구청장이 거부한 주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었다. 부산진구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나는 롯데마트를 전격적으로 승인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조례는 완전히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도 이거는 집행 안 하겠다고 하셔야죠.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거는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를 안 받아들이고 위배되는 조례는 잘 활용하면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운영을.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비단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게 합당한지, 법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산에 합목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거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목적은 주차장을 하라고 했는데 돈을 걷어서 주차장을 안 만들고 여기서 엄한 돈을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또 다른 사업을 방만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 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너무 열악한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열악하지만 있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봅시다. 거기 8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에 야근할 때 먹는 밥값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저녁밥 값이 3억입니다. 그죠? 2억 9,300만원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밥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밥도 먹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밥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 돈은 전 직원이 한 달에 몇 번 야근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4번 기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번이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번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전 직원이 말이죠. 지금 이거는 전 직원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보면 4번 이상.

용준

배용준위원

주 1회 야근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는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평균 정도는 한 20%, 30%는 근무해야 됩니다. 매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또 저희들이 급량비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호주머니 털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사기업은 저녁 식대비 없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또 다른 명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사기업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틀립니다. 배 위원님이 그걸 단면적으로만 이야기 하실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우리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하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지금 평균 인건비 아까 계산 나왔죠? 5,6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부족하다고 국내여비도 올리고 인력운영비가 방만한데, 급량비까지도 또 추가해서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여비 관련해서는 실장님 답변하실 때 타 구 비교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공무원 1일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 관련 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하에 결정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이게 전 과에 1일을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 답변에 타 구 비교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 구에 어떤 자료를 비교를 해서 1일을 갑자기 전 공무원들한테 추가로 지금 인상을 했는지 그걸 자료를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행정지원과에 올해 처음으로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비 30만원 인상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지를 개선을 해야지, 여비를 기준없이 1일을 전 공무원들한테 더 준다는 것은 조금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1일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배용준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인건비로 편성해 놨는데 우리 박현철 위원이 5분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때 할때 주차장 관련 예산만 쓰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왜 특별회계로? 꼭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집행부 차용해 가서 이자주고 인건비를 책정해야지, 어째서 그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제대로 직원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가지고 우리 부산진구만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구가 내년에는 28.8%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지금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부산시에서만 하더라도 2개 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왜 주차장 특별회계가지고 인건비를 주차장에 써야 할 돈을 가지고 왜 인건비를 예산을 집행해 놨냐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조례 한번 줘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관련되는 조례보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주차장하려고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하려고 특별회계 묶어놓은거를 인건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에서 인건비로 올라와도 기획조정실에서 그거 안 된다고 잘라야지요. 인건비로 쓸 수 있다하는거 조례안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 그게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모든 법령이나 규정 자체가 어디어디 쓸 수 있다라고 목적으로 이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건 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4대 때 그걸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데 못쓰고 주차장 관련에만 쓰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속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 워낙 지금 인건비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특별회계와 무관한걸 갖다가 인건비로 책정해 쓰면 안 됩니다, 그거요. 다른데서 쓰야지. 그것 때문에 5분발언도 하고 다 했는데 무시하고 기획실에서 인건비로 책정하면 됩니까? 인건비 삭감해도 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보다 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용

권수용위원

자,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편성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특별회계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묶어놓은거를 돈이 있다고해서 인건비로 갖다 쓰면 그거 말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차장 단속을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쓰도 크게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 전신에 인건비 여기저기 다 시간외수당, 월정수당, 여비 온데다 띵궈놓고 그 모자란다고 해서 특별회계서 빼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만큼의 그게 정하는것이지 다른데 빼돌리고 쓰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법령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우리 특별회계 조례한 것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의원들이 다른데 못쓰게 5분발언도 하고, 특별회계로 묶어 놓은거를 전에 3대 때 의원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 갈라 썼단 말입니다. 인건비로 온 데로. 그래서 4대 때 그거를 이거는 다른데 못쓰게 이건 주차장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갖다 쓰면 안 되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 봉급은 안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만한 재정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자,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어데 할 데가 없어서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용해서 썼다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인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다, 양해를 구하셔야지 자꾸 해도 된다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제가 양해를 구한다 아닙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가 사정을 설명한다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설명하는게 자꾸 쓸 수 있다, 있다하니까 자꾸 반복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99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평가 중에서 구 노래 제작있죠?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지금 부산시에서 다른 구에 구 노래가 있는 곳이 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도 전에 있었다는 내용을 세부사업에는 들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하구하고 수영, 사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 구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필요성은 왜 느끼게 되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하고 나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근거가 애매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하면 1994년도에 나왔던 노래도 아마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사실 유심히 그걸 다 행사 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구 노래를 제작하지 말고, 부산시 노래 있죠? 부산시 노래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데 방송틀때 이게 부산시 노래라는걸 알지 이 노래가 꼭 필요합니까? 나는 이 노래 자체, 우리 구청에서 애국가 부르고 구 노래 부르고 이래 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 구를 알리는데 나는 정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998년도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나서 각 구마다 구가라든지 상징물을 만들고 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1980년대 중반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만든 곡이 군가도 아니고, 새마을노래도 아니고 현대 시대감각에 너무 뒤떨어지고 좀 활기차고 한 이런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또 그리고 그 당시 지금 1991년도 구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 생각에는 구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한번 걸러주셔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노래정도는 있어 줘서 앞으로 구 행사때라든지 이런 다른 행사때 이 노래를 틀어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지금 타 구에도 보면 서구나, 동구나, 북구나, 금정, 연제 이런데는 조례시에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행사 때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출·퇴근 시간 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효율성 구청에 효율성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노래부를 일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징성이 안 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부산진구 브랜드를 위해서 어디 하는지는 몰라도 상징성의 의미라하면 몰라도 이게 과연 구청에서 말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아까 김찬우 위원이 짚었는데 위에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이런 책자는 그대로입니다. 5,500원이고, 1만 5,000원이고 그대로인데 그 밑에 보면 99페이지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값 7,000원 올랐습니다. 그죠? 어떤 근거로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똑 같은 사항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게 수시로 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서는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도 다 1부에 1만원 정도 5,000원 정도 오르고 이랬는데 어떤거는 그냥 또 주요업무계획서 발간이나 이런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책값이 오르는지 그럼 다 같이 올라가지고 종이값이 올랐다든지 이러면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어떤거는 오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값은 올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101페이지도 그렇고, 책값이 들쭉날쭉합니다. 성인지예산서 인쇄 같은 경우는 책 보면 아주 얇습니다. 그건 1만 5,000원이고 예산편성기준책자는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1만 5,000원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부수 차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그때그때 따라서 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17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책값이 7,000원 하다가 9,000원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약할 때 페이지수하고 종이재질하고 봐가지고 그때그때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가 있고한데 그거는 자기가 죽는 일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보면 여비에 나옵니다. 밑에 국외업무여비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올해도 6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결산 추경에 집행을 못하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저희들은 전국시도협의회에서 해외도시에 자매결연 추천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와 재정, 인구라든지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도 있고해서 이런게 향후 이 사항이 발생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숫자도 인원도 안 나와 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그거는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실장님!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에 보면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구민생활민원자문회의로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거의 민원이던데 소통을 하는 일이 있는게 아니고, 이거 소통자문위원회를 했으면 이름에 맞도록 좀 행사를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날 회의할 때는 사실상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즉석으로 본인들이 준비를 해와서 건의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회의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 관계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 평소 때도 소통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동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 다음에 실장님! 그 밑에 국제화여비 있죠?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신규 안 있습니까? 이거 몇 명이 가는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팀 신청해서 저희들이 7팀에 36명이 갔다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 예산에 얼마 들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7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1인당 얼마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1인당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면 나눠봐야 되겠는데 지역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2군데, 유럽 3군데, 아시아지역 2군데해서 나누다 보니까 일수도 좀 차이나고, 국가가 틀리니까 여행비도 차이나고해서 1인당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국제화여비도 관련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내가 보니까 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연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와 관계없이 가는 나라하고 틀리고 액수도 조금씩 틀린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갔다오고나서 사실 이게 양해 말씀드릴 것은 2009년도부터해서 여태까지 3년동안 타 구는 많이 갔다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1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갔다오고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그에 따라서 7팀이 귀국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해외연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10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저번에 있었던 보훈단체가 왜 저기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보면 사회복지로해서 보훈단체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올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문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이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보조단체로써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시키는 것이 맞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비를 올리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실제적으로 알다시피 비교증감이 지금 5,250만원이 예산이 깎였지만 예산이 더 올라간거 아닙니까? 사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는데, 앞으로 예산.

영미

문영미위원

편법을 쓴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올리기 위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게 잘못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시킬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시켜야 되는데 잘못시켰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꿔서 하는 내용이지, 이걸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한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보조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하는 것이 사실 맞고요, 보훈단체이지 사회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까지 잘못했네? 집행부에서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례적, 관례적으로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가 보인다고요, 지금. 예산관련해서 보훈단체에서 계속 그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부담스럽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니까 저기로 보내서 지금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준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건데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편성 자체가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 또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과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계속 지원해 왔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해 왔었고, 같이 맞춰왔다가 지금 2배로 올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했다고 보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로 나갈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문영미 위원이 국제화여비에 5,400만원인데 이 문구가 창의마인드를 위한 직원해외연수경비인데 어떤 직원이 가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은 다 아시다시피 평소때 틀에 박힌 업무에 있다가 좀더 새로운 신선한 창의, 머리 생각 자체를 정화도 시키고 그리고 또 마인드를 선진문화를 습득해 해오므로써 창의.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계장, 과장들이 가는거냐? 안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들이 가는거는 없습니다. 팀별로 해서 7급, 8급, 9급, 6급 포함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왜 그런가하면 창의마인드라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막 입사한 직원들이 글자 그대로 창의마인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고참이 가고 또 중고참도 가고, 신규도 가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업무연찬도 되고 바라보는 눈도 참신한 것도 있겠지만 또 숙련된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09년도부터 3년동안 타 구에는 다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신규창의마인드니까 신규직원이나 직원들 처음 와서 업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이면 두루두루 좀.

수용

권수용위원

가급적 해버리면 전체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신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급적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섞어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도 보훈단체가 10개 가면 심의를 안 받고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간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통제하는 수단은 결론은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약간 시혜성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이 틀린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체보조금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죠. 심의도 우리한테만 아니고, 저거는 저기로 넘어간거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넘어간게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근거없이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놨다고요,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부분에 이건 시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 단체보조금이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이런데 같이 올려달라면 그 퍼센트에서 같이 올려줄 겁니까? 실장님!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법을 편법을 하기 위해서 법을 피하기 위해서 저기로 넘어간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좀전에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너무 긴장되는 나머지 하늘에서 눈이 멎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틈으로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고 어차피 세출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99페이지 보면 구 의회 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세부사업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회운영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바꾸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이 책 어디 주나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어 진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아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나 자료유인해서 책자를 엮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도 해서 제가 좋은 의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에 좀 회람해서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심사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게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지적이고 개선사항만 있습니다. 그죠? 구청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에 회람시켜서 미담이나 수범사례를 부서별로 서너개씩 제출하십시오하면 의원들이 서면심사를 하든 질의를 해서 물어봐서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공무원들 전체 부서별 어떤 미담이나 수감사례를 같이 엮어주는 것이 의원들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너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나 결과서를 보면 너무 딱딱하게 지적사항과 개선사항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이나 앞이라든가 돌려서 미담사례, 수범사례를 부서별로 몇 가지씩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의견해서 쉬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강하게 질의받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관외여비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비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안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무상에 타 도시에 관외출장 나갈 때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여비인데 이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풀경비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무로 나가겠다고 결재를 득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관외여비는 방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갑자기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동에 지금 민원사무장비가 잘 돌아가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라든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걸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경비로써 집행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자산취득비라고 보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비비적 성격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9페이지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인데 이거는 몇 개나 제작합니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정백서 안에 보면 우리 그동안 구정성과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 또 그리고 구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쉽게 알리는 행정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ook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또 CD를 100매를 제작해서 우리가 전 부서하고 동주민센터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타 시·도 이런데 각종 유관기관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별도로 10매 정도는 보관용으로 해서 보관하는게 이게 100매를 CD를 제작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CD는 올해부터 제작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CD를 별도로 하나씩 해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0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의정비 관련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의정비 설문조사비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TI가 뭡니까? CATI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의정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설문방식이 아니고 CATI 설문방식이란 것은 면접원이 컴퓨터를 쳐다보고 질문을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ARS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다음 단계를 자연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CATI 방식이라고 해서 면접원이 질문을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다시 끊고 한 과목, 한 과목 물어서 그걸 입력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RS 방식은 허수가 많았다 치면 이거는 면접하는 면접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설문조사할 때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서면으로 해서 문서로 종이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접 면접을 해서 하는 그런 설문조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민공청회 방법은 이것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청회는 사람들이 집합을 시켜서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이건 1대 1 아닙니까? 면접방식이 CATI 방식이 1대 1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분포별로 해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방식을 해서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효율적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번 해 봤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의정비 설문조사를 CATI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설문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거요?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의정비하는거 비슷하게 공무원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의정비 심의를 의뢰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청 행정평가 정도는 기존하는 방식으로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리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및 부서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30만원 편성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10만원씩 3개 부서를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부서가 많기 때문에 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수공무원 시상하는 산출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3개 부서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많은 부서 중에서 어느 2개나 3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줌으로써 경쟁심리도 유발시키고 한번 그걸로 인해서 시상받는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기본도 좋고 안 그렇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이렇게 부서로 하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 헌장 자체가 부서에서 그 헌장을 정해 가지고 공통 사항으로 전 직원들이 지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로 시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봐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시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102페이지에 위에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성과금이라 해서 300만원이죠? 그거하고, 132페이지에 성과금, 상여금 이래 있습니다. 포상금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102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이거는 사실상의 격려금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발표를 해서 이걸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뭘 했냐하면 부암동 롯데키즈마트 보도설치 공사 외 1건에 대해서 수탁 공사를 했습니다. 수탁 공사를 저희 행정안전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범 사례로 제출해서 엊그제 우리 예산계장이 행정안전부에 갔다 왔는데 장관상 장려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부세가 1억 정도 별도 상사업비가 들어 올 계획인데 그런 경우를 예산 절감이나 세외 수입 증대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연구를 하고 평소 때 업무를 접하면서 이런게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통해서 한 직원들한테 우수한 직원들한테 올해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올해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시키자고 150만원 증액시켰는데 안타깝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뒤에 132페이지 봐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32페이지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성격 봉급 성격입니다. 직원들이 직원별로 나눠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주는 그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포상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스마트현장행정 기기구입이 60만원에 20대되어 있네요? 스마트 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이건 전문분야고 하니까 주민희 행정정보계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간단하게 누가 쓰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이패드처럼 스마트 폰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스마트 폰? 직원 어느 부서 직원들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장에 나가 있는 지금 이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스마트 현장행정이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그걸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를 만약에 예를 들면 무슨 업소에 나가서 단속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현황을 바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스마트 폰 개인이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활용하면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업무용으로 하는 것니까 그거는 좀 별개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앞에 보니까 105페이지에 데이터 통신비가 월 4만원 또 책정되어 있네요. 월 4만원이면 기본료는요? 기본료가 4만원짜리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본료가 4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료가 4만원 정도를 쓸 정도로 20대가 그렇게 일할 계획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용하다보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업무용 휴대폰도 그렇고 조사해서 다 없애야 됩니다. 업무용 휴대폰도 없애야 되고 스마트폰도 지금 다 개인화 되어가고 아까 제가 첫 주에 공무원들 1인당 보수액이 최소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개인하고 사무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얼마라고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한 70%가 넘어요. 그런데 굳이 공무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서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은 개인적으로 자기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고급 노동자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도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왜 전부 다 거지처럼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지라는 표현은 좀 심하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공무하고, 사무하고 구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만 인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거는 쓸 수 있는거죠. 차라리 통신비를 보조해 주면 되는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차라리 구걸행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적으로 부탁을 해서 쓰는게 그게 구걸행정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나 여기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데이터 행정하는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무와 사무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있죠?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단말기 값을 60만원 책정했다는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종은 어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탭입니까? 갤럭시 3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화면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 약간에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하고 101페이지에도 있고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부서에 포상금을 제가 한번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어떤 부서에 보면 100만원, 어떤 부서에는 150만원, 지금 기획실에 보면 최고 많이 준 경우가 앞에 지금 99페이지에 보면 업무평가 부서에 보면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01페이지에 보면 우수부서 20만원 2개 부서, 우수공무원 10만원 이게 전부 형평성을 보면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형평성을 맞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업무평가에서 50만원 해놨습니다, 최우수는. 그런데 이거는 1년 동안 통틀어서, 분야만 하더라도 20개 단위분야라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중요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우수라 해서 50만원 해놨고요, 이 뒤에 10만원, 20만원해 놓은 것은 이것보다는 업무 중요도가 조금 낮다고 보는,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10만원 내지 20만원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마다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하는거니까 그 점을 좀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부서별로 최우수라는 것은 물론 노고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로 100만원 주고, 200만원 줄 수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 봐서는 똑같은 업무량의 고생을 다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150만원 주고, 어떤 부서에는 20만원 주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고,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전체 부서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어떤 과는 기피하고 직원들이, 어떤 과는 포상금 잘 주고 하니까 그 부서에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은 사실 통틀어 봤자 얼마 안 되고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포상금 나가면 직원들 식사비 정도 되는데요.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틀리는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그 위에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이 이게 각 부서별로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오던데 이거 수명관계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체시기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를 올려 놓은 것은 저희 특수시설인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은 컴퓨터가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온도라든지 습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초과되었고.

진현

고진현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항온항습기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리하더라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이거는 꼭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쓰는 것도 아니고 특수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올라와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화 기반 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비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체가 110만원 230대, 모니터가 100대, 프린터 50대 이게 그 본체를 사면 모니터하고 같이 다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구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구입할 때는 세트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것이 본체 제3자 단가계약이 되었고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별도로 조달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필요한 부분만 다 빼서 이렇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아무래도 본체보다는 모니터가 수명이 좀 오래가고 하니까 내구연수도 조금 이거는 똑 같습니다만 프린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무조건 230대가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는 100대만 구입하는걸로 이렇게.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런데 본체가 여기는 1대 110만원씩인데, 왼쪽에 한번 봐주세요. 업무용 PC 프린터라고 해서 거기는 PC가 87만원 되어 있거든요. 1대 당. 106페이지에 업무용 PC 및 프린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수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 수리비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수리를 하는데 이거 사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데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PC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33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일이 나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고정적으로 요일을 맞춰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청렴마일리지 우수 표창장 제작이 5개 되어 있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5개 부서?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포상금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지금 몇 개부서, 3개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 할 적에 심사가 된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위에는 5개 제작되어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바램은 5개 부서로 하고 최우수하고 최우수 하나, 우수 두개, 장려 두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개수가 기록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부조리고발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물론 작년보다는 지금 70만원 늘려서 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런데 10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만 주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90%던데, 이거는 왜 10%입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90% 정도, 10% 절감하고 90%를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0%만 주겠다고 되어 있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를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보상금 30만원만 편성해 놨다가 올해는 1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100만원 편성한 것도 기존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없는데 편성해 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도 작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데 각 구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구가 제일 작게 편성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사실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부서가. 역할이 우리 구정을 좀 더 맑고 좀 더 청렴하게 하겠다해서 감사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에 지금 문제점도 발굴하려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편성하시면 좋겠는데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타 구에 2013년도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연제구는 2,000만원 요구해 놨고 동래 1,000만원, 부산시 6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요구해 놓은 구도 한 5개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이거 하지마라는 겁니까? 왜 100만원만 해 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 조금 더 편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한 2,000만원 정도해서 1인당 100만원씩 주세요. 많이 합시다. 예산도 지금 이번에 다른데 삭감해 놨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게 부조리 유형에 따라서 큰 건이 되면 보상금도 많이 주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정당하게 많이 올려놔야죠. 100만원씩 많이 주겠다해야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있는데, 감사과 직원은 한 달에 몇 번씩 감찰활동을 위해 출장을 나가나요? 한 20일 이상 안 나가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동에 감사가 보통 8개 동 나가거든요. 1개 동에 3일씩 하면 28일 기본적으로 나가는게 그렇습니다. 보통 매년하는게.

일출

김일출위원

결과적으로 20일 이상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11페이지 상단에 여비가 밑에 국내여비가 동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가 2만원씩 해서 8명이 20일로 해놓았어요. 그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일출

김일출위원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과는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동종합감사는 어느 계에서 나갑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동종합감사는 원래 담당은 감사계인데, 직원들은 조사계 직원까지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같이 나간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같이 나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업무 분담을 안 하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분담은 감사계로 되어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사계 직원하고 같이 차출이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같이 한다? 그러면 111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조사계에서 나가는거는 별도로 여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있습니까? 조사계에서 나가는 것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조사계에서 나가는 것은.

일출

김일출위원

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국내여비해서 11일 잡혀있는 것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계는 어떤 일이 많은가하면 주로 주민들 진정 민원 이런 것을 현장에 조사하러 많이 나가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조사계하고 감사계하고 아까 같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 조사계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정기 감사가 24일 소요가 되고요, 그 외에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그게 여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급여는 감사담당관실에 전 직원한테 해당되는 급여성 여비이고, 111페이지는 말 그대로 동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추가로 편성되는 여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일반적인 업무로 해서 나갈 때는 이 여비를 쓰고, 11일 잡혀 있는 것. 그 다음에 주로 동 정기 감사 때 쓰는 것은 앞에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김일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동감사가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연 8개 동에 보통 3일씩 나가거든요. 1개 동에 그러니까 24일이 소요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관에서 우리 청사 내에도 감사를 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과에 부분 감사를 합니다. 한 1년에 6개 부서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111페이지에 부조리보상금 100만원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직원들이 부조리를 했다해서 신고를 했을 적에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3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인데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해 놓은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도 있으면 많이 하라고 독촉을 할거고 많이 하게 되면 보상금은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하는 것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조리가 많이 2013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30만원 하다가 70만원 증액해서 100만원이나 되니까 2013년도에는 공무원 부조리가 많을 것이라고 싶어서 이렇게 100만원 해 놓았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부조리 신고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지금 지난 11월달에 보상금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는데 각 구의 예산편성 요구 사항을 보니까 저희 구가 제일 작습니다. 3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만큼 공무원 부조리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자꾸 예산을 늘리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니, 신고를 하게 되면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 안 할 수는 없지요. 우선은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부조리 많을 것이다 싶어서 자꾸 증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작으면 안 하고 안 하면 되지. 30만원 그대로 하면 되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조리 보상금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해서 그게 발생하게 되면 보상금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차원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가상을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거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설명서 11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서 123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7% 증가되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증가요인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넉달마다 한번씩 개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더 강좌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일부 요청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격월제로 두달에 한번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고 두배로 늘렸습니다. 3회짜리는 두배로 늘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연해서 36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사수당은 몇 회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희망아카데미가 대강당에서 하는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아카데미가 6회가 있고 작은아카데미가 24회가 있습니다. 음악아카데미가 5회, 10회가 있고 합치면 그 수준에 맞춰지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희망아카데미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세 이상 우리 부산진구민이 남성이 더 많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성이 48.8%, 남성이 51.2%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희망아카데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이 많이 오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여성이 78%, 남성이 22%,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운데 내년에 목표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남성 참여를 확대시킬려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성분들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적용이 되어서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통상보면 거의가 여성우대, 여성우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성이 소외 받는 부분이 사실은 구청 예산 집행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해 17%씩 증가시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이 남성도 같이 참여하는데 할 수 있도록 안 돼도 6대4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 부분도 예산이 2% 조금 증액되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학습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정해져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몇 개 예산 부분이 성인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성이 상당히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노래교실하는데 몇 퍼센트가 남성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10%도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올해 통계 내려온 것은 남성이 25% 한다고 했습니다. 25% 안 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만큼 참여시킬라고.

찬우

김찬우위원

참여 목표는 내년에 30%하겠다고 해놨습니다. 2013년도에 30%를 참여시키겠다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나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들이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파악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틀립니다. 답변하시는 것하고 틀린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의회에 제출된 서류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찬우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123페이지 한번보세요. 맨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아카데미 식전 공연해 가지고 20만원 3회 이렇게 했는데 이 식전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내용만 좋으면 식전 행사 안 해도 되잖아요. 내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6회 희망아카데미를 하는데 3회만 대금이라든지 벨리댄스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팀을 초청해서 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식전행사 안 해도 내용만 좋으면 식전행사 안 해도 많이 올 것인데 이렇게 식전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질의를 할께요. 117페이지 한번 볼께요. 맨 밑하단에 여비, 국내여비 여기보니까, 선진형 비교견학해서 구간부공무원이 30명, 6급이하 직원이 40명 이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간부공무원이 10명 정도가 6급 이하보다 10명이 적네? 그렇지요? 그런데 간부공무원이 30명이나 가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과장님, 국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부서의 실무책임을 맡고 실과장님이 정책을 집행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사실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보다 조금 잘 된 선진지를 견학하고 견학하면서 1박2일로 토론도 하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의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공무원보다 6급이하 공무원이 가서 배워와서 위에 우리 간부공무원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야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예산도 잡혀져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동장님이나 실과장님도 그런 견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계획은 잡혀진 것이 없고요. 내년에 보고 각종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도시가 있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순천 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든지 거기가서 시설을 보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은 접목하고 그렇게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간 견학을 잘하고 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18페이지 한번보세요. 중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대형승합 차량 교체 해놨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버스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2009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의 4년 이상 경과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까지 스며들고 있고, 여러 가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구기간이 4년 이상 경과되었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주로 인력운영비지요? 아까도 기획조정실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추산을 해 보면 우리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이 5,200만원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5,600만원까지 됩니다. 1인당. 그 중에서 지금 이것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600만원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계산이 나옵니다. 요약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뽑은 자료에는 평균적으로 4,5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지요. 그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요약서 보면 나옵니다. 요약서 한번 보실랍니까, 요약서에 나옵니다. 최소 5,2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 부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력운영비가 밑에 보면 전년 대비 44억 4,400만원이 올라가지고 494억 되어 있습니다. 요율로 보면 9.9%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추경이 빠진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반영 안 해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 합하면 얼마입니까? 빨리 뒤에서 계산 좀. 전년도 예산액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올해 인상 추정분 2.89%는 계상이 안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50억.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추경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년도라는 이야기가 올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 예산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50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때 인건비 부족해서 안 올렸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9.9%나 올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급여 인상분은 아직 안 올렸다고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보건소하고 시간외수당을 부서별로 사실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각 동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 편성함으로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용준

배용준위원

일괄 편성했으면 이것 전년도 예산액도 일괄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감해지고 우리 과는 늘어나고 그래되는 것입니다. 실제 9.9%는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이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아무 의없는 숫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인건비 예산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보건소하고 동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전부다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넘어 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 부분도 그렇게 조정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래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예산 심사는 우리가 고정되는 경비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모르면 헛빵입니다. 이것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래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부터 해봤자, 이것 지금하는데 다음부터가 없습니다. 한번 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빠지면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지금 보수를 보면 그 밑에도 보수 이 부분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보수 부분은 전년 대비해 보면 12.3%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9.9%인데 12.3%면 2.4%가 어딘가 또 더 올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단순하게 해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4%가 어디서 올랐습니까? 2.4%면 금액이 크지요. 328억이 2.4%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억, 7억쯤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억 8,900만원, 한 8억됩니다. 8억이 어디 올라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곤란하고요. 데이타를 왜 올랐는지 뽑아봐야 됩니다. 사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을 답변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그 데이타를 요구를 하신다면 별도 계산을 해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의정비 안 올려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4년만에 총액 대비 3% 올랐습니다. 의원들 올렸습니다. 공무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고급 노동자입니다. 올리는데 신중을 기해야되요. 그런다고 우리 위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8억 정도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시간외근무수당만 볼 때, 지금 2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26억 5,100입니다. 추경까지 계상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6억 5,1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 25억은 내년도 총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추경까지 결산 추경까지 해서 필요한 예산이 25억 5,100만원인데 그 예산보다 사실 내년 예산에는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8억은 어디서 올렸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몇 장 없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기본급 안 올렸고 그렇지요? 아직 인상전이지요? 어디 8억이 어디 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억이 지금 자료를 보면 정근수당이 올해 결산까지 하면 1억 5,500만원이 사실 감액이 되고요. 정액수당이 2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시간외수당이 1,500만원, 정액급식비가 1,800만원 또 직급보조비가 8,200만원, 또 연금부담금이 7억 2,200만원 이렇게 감액이.

용준

배용준위원

감액만 되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엄청 늘었는데 아까 보건소 빼고 9.9% 올라야 되는데 2.4% 8억인데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요. 자료가 지금 어디 숨겼거나 허위로 되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숨길 필요도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려놨다고 해서 개인별로 100만원, 200만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어떤 사유로 올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해서 바로.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계수조정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세하게 어떻게 인력운영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비교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분을 감안하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조정하셔가지고 실제로 전년도가 총 얼마인데 올해 얼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래교실 부대공연비가 150만원인데 노래교실비가 우리 구민들이 충분하게 즐기고 하는데 무슨 부대공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번씩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연팀을 불러서 저희들이 3회 정도 문화예술공연이 짜여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뮤지컬이라든지 각종 크로스오버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부대공연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노래교실에 강사도 있다 아닙니까? 강사도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연하는 예술팀을 불러서 식전행사로 노래교실 앞서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2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면 2억 2,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평생학습 특화에도 보면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은 다영한 학습 경험을 학습 계좌로 등록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강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교양강좌가 12개에 2회에 25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고 전문강좌는 12회에 10개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 분기별로 연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이 순수 구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비나 시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거의 일억 몇 천만원, 8,750만원하고 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오천만원, 일억이삼천만원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적극 신청해서 구비가 절감이 되고 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따와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직원들이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걸 범국가적으로 하라하는 것은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도 자꾸 적은데 자꾸 이런데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좀 손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 지금 저희들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실 대충 한 20년이 됩니다. 20년 빼고 한 60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평생교육의 기회를 줘서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고 또 건강증진도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게 전국에서 90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추세에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자꾸 중앙에서 우리한테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권장하면 돈을 많이 내려 주지, 돈은 내려 주지도 않고 말만 자꾸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건 내년되어서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의하러 가보면 아직까지 쓸만한 의자도 많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앞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은 사실 저희들 행정지원과에 있는 테이블인데, 1998년도에 사실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8년인데 거의 6년 이상 경과되어서 사실 우리 체형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제 자신이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해서 거의 안 앉습니다. 저는. 이게 좀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는 테이블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는거고요. 또 부구청장님실 의자도 구입한지가 2002년도입니다. 의자가 낡아서 파손상태가 심합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2010년도에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어서 이번에 올렸고 접이식 의자는 지금 구청장님실 옆에 있는 상황실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자주 사용을 하다보니까 쉽게 많이 훼손되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보충하는 30개를 저희가 올려 놓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구연한이 있다하는데 의자하고, 탁자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8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다 올린 것은 내구연한을 4년에서 2년 이렇게 다 지난 것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회의하러 가 보면 의자 다 쓸만하고 괜찮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접이식 의자고 위원님이 앉으시는 의자는 접이식 의자가 아니고 일반 좋은 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취득비 650만원 이게 너무 돈 액수가 커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에 지금 보상금이 올해 9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좀 더 된 이유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거는 주민자치 예산은 전부 다 시 예산입니다. 시에서 70%가 내려오고 저희들 구비 부담이 30%입니다. 시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동에서 또 추가로 내년에 계획 중이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프로그램이 조금 늘어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예상해서 그렇게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사실 합니다. 주민자치예산은 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우수사업 지원에는 25개 동 125만원이 맞는데 위에 프로그램 자원봉사수당이 52만원씩해서 12개월하면 금액이 옆에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상정을 해 놓은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강사수당 이거는 25개 동해서 52만원을 12달씩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자원봉사 1시간하는데 2만 5,000원을 현재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동에서 집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에서 프로그램 개설 숫자하고 강사수하고 자원봉사 숫자를 다 파악해서 25개 동에 일률적으로 52만원씩 지급하는게 아니고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는 52만원씩 12개월하면 624만원이 나오는데, 이 밑에거는 125만원 25개 동이 나와 있는데 위에 금액은 624만원이 나오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2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개 동하면 1억 5,600만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5개 동을 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억 5,600만원이 맞습니다. 뒤에도 1억 2,500만원이고.

진현

고진현위원

1억 2,500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억 2,500만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용시설 개보수, 이거는 동 소관으로해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이유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실 2층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어느 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개보수를 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동에서 신청이 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동사무소를 개보수하거나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실도 동사무소 내에 들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별개로 잡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쉽게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것은 우리가 동주민센터 예산을 가지고 구비로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이거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련 장소라든지 회의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개보수를 하려고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이거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북카페라든지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지금 문화체육과 동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국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역적으로 내년에는 도서구입비를 좀 동마다 확장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신청 받아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시 70% 보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동장님 계시다 오셔서 잘 알겠지만 동마다 지금 카페를 만들어 놓고 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 좀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편성을 더해서라도 이미 북카페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걸쳐있는 주민자치위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매칭포인트가 한 7대 3 정도 된다 그랬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보면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있죠? 작년에 13만원 곱하기 25개 동해서 저희가 그때 시비가 2,925만원이었고 구비가 작년에 얼마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975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늘어났죠? 매칭포인트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 또 그 밑에 보면 자료인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시비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공공운영비에 봐도 그렇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300만원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구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7대 3 비율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사업들은 일부 7대 3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7대 3이 되고요. 주민자치회 300만원 늘어난 것은 공연 행사개최 경비는 저희들이 이거는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올해도 저희들이 주민자치 평생학습.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하고 구비란 것은 기본적으로 적게 들여서 매칭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행사운영비나 약간 행사비로서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거죠? 추가로 작년에 575만원하는 것도 126페이지 밑에 보면 3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슬그머니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지금 또 127페이지 밑에서 보면 권역별 사업 지원이라해서 그것도 100% 제가 알기로는 구비인데, 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7대 3 매칭을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그거는 과장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구비 부담하는 비율이 작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50% 부담을 하고요, 동구는 42%, 영도는 구비를 85%나 주민자치 관련 예산에 부담을 하고 연제는 46%, 동래는 우리하고 같이 30% 부담하고 또 우리보다 작게 부담하는데도 북구는 15% 밖에 부담 안 합니다. 그렇게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도 23개 동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2개 동 지원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올해 왜 1개 동이 늘어났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작년에 지금 부전2, 범전, 가야3동이 활동을 안 한다해서 사실 작년에 빼서 22개 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2003년도에는 부전2동하고 범천2동만 지금 안 하는걸로 되고 내년에는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1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마다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마다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이 전부 다 지지부진하다고 하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지부진한데도 있고 일부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7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70만원, 65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활동을 잘하는데는 조금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이 저번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걸 계속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도 구청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주셔서 좀 다른 방법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보면 진짜 지지부진한 동이 많습니다. 의원들 자기들이 다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번 더 .

영미

문영미위원

그냥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영 운영이 안 되는데는 다른 단체로 변경을 한다든지 영 안 되면 아예 폐지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 소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전1동부터 전부 다 142페이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차량비가 전부 다 동마다 나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돈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차들이 다 틀립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구입한 차량들은 쉽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작년 이전에 구입한 차들은 전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차량관리비는 다 80%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와 또 작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구입한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되고 2011년도 이전 구입한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착오가 있는 동이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빼야 되고 작년에 구입한데 편성이 안 된 것은 다 넣어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자료를 주셔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120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7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여기 별도로 또 청년회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년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구에 지급하는 동에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구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전부 다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원래 얼마였다가 1,000만원 올려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50만원에서 아마 2011년도부터인가 1,0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안 올려주던데, 많이 올려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좀 더 열심히 활동하라고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산이 집수리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었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계속 점검을 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9페이지에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2억이 올해도 있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장학회의 사업을 좀 알고 싶은데, 우리 계장님이 고군분투하셔서 장학회 자료를 많이 얻어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접근이 잘 안 돼요. 여기뿐만 아니고 부산진구장학회에서 다른 기부금이나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장학사업은 물론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투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했습니다하고 내줘야 되는데 잘 안 내줍니다. 그죠? 구청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세자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라, 안 주니까 의혹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부정이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장학회 자료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사무국하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다 드리라해서 아마 제가 위원님한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과정에 선발과정이라든지 그런걸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부산진구 장학회에 조례 내용에 혹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득을 해서 자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학회하고 입장 차이가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일부 충돌이 있어서 아마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빠진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왜 CCTV를 증설하는게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CCTV 설치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통합 관제센터에서 하는 그것도 저희들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비가 내려와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 별도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 CCTV는 전부 다 시비로 다 했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특히 청사 이런 경계하는 CCTV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방범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드는데, 부산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뭐 꼭 위원님께서 설치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안 한다는 그런 소리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34페이지에 차량관리 전문요원 이게 뭐 행정지원과의 차량관리를 전문요원이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약직 전임마크 행정지원과에 통합관리차량 담당자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왜 여기로 왔는가 싶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관용차 관리하는 것.

수용

권수용위원

관용차만 관리하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수당에 구청 부담비율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퇴직수당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율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측을 한다면 올해는 1만 명이 퇴직할거라고 예측해서 퇴직수당 부담률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은 1만명이 아니고 5,000명 밖에 퇴직을 안 할거 같으면 거의 반 이상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 되던게 2%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퇴직수당 같은거 작년에 보니까 4.5% 나가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510%.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올해는 2.3988나가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퇴직자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거점평생학습관 지정지원 5군데 하죠? 어디 어디 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 오는데 조금 불편한 지역에 거점명으로 5군데 지정을 해놨는데, 양정에 있는 BBS중고등학교 아시는데 그 학교는 검정고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부산교육문화센터, 당감복지관, 개금복지관, 부산진구복지관 이렇게 5군데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교육문화센터나 양정은 같은 위치가 비슷한 곳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교육문화센터는 전포동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포동에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문화오감만족 프로그램이고, 당감복지관은 심리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수요측정은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청을 다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죠? 내년에 4,700만원 감액 편성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공유재산 임대사무실이 지금 저희들 현재 유상임대가 21개 업체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되는데가 한 3개, 4개가 있는데 임대사무실 자리에 저희들 CCTV센터가 들어서고 도시안전과가 거기로 올라가서 임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임대 면적이 줄어들어서 4,700만원이라는 세입이 감소됩니까? 지금 예산서 상에는 2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전부 합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전부 합해서 24개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유가 CCTV 관제센터하고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가 이전해서 그래서 임대 수입이 준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구도로 사용료 이거는 400만원 늘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2억 1,812만원 3,000원입니다. 총 합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2억 1,800만원이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달것 합하면 내년 예산만큼 되겠네요? 2억 2,000만원이 되겠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재개발구역 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지 1-2 재개발구역 용도 폐지로 인해서 구도로에서 재산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소폭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찬우

김찬우위원

소폭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실있는 국·공유재산관리해서 1억 3,300만원 세출 생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400만원 증액되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10월말 현재 2억 1,800만원 같으면 내년에는 400만원 업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조금 올려야.

찬우

김찬우위원

올려야 될 부분인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을.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2억 5,00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억 5,000만원해서 못하면 야단치실거잖아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징수특별전담팀 이런 부분 구성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보니까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1억 7,300만원 들어가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억 5,000만원까지는 좀 무리고요. 2억 3,000만원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2억 3,000만원 가능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 국유재산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하천 측량으로 인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측량요? 측량 수수료하고 엄청 많이 잡혀있던데 세출에 보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측량으로 인해서 면적이.

찬우

김찬우위원

면적이 감소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면적이 감소하지는 않았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지금 본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전년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500만원이 삭감을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10월말 현재.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억 4,2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억 4,7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시설 사용료 다 놔두고 밑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입 2억 8,6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서면 지하상가하고 롯데 대현지하상가에 있는 광고물 있죠? 기둥이라든지 붙이는 그 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10월말까지 얼마 거둬들였습니까? 이 부분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억 8,6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까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2억 8,600만원 거둬들였는데, 아직까지 2달 남았는데 왜 내년에는 더 광고료 인상 안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원가 용역조사를 하는데 내년에 홍보물 임대기간 만료가.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비 잡혀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역비 6개 업체 125점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광고물.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공익광고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잡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추경 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추경 때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해도 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 보면 재무과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하천사용료 이거 돈 거둔 시세 부분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50대 50.

찬우

김찬우위원

50% 받는게 있고 40% 받는게 있네요? 이게 시세 부분이죠? 많이 거둬주면 징수율 높으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3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을 하면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까지 꼭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변상금 징수교부금 이거는 31건이 재개발구역이 완성됨에 따라서 도로용도가 폐지되어서 이거를 재산1계에 공유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재개발지역에 도로에 포함되니까 징수할 때가 없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31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줄어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과 보면 귀속금은 500만원 없던 것 신규편성한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구유재산매각수입이 1억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이번에 올해까지는 저희들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7월달에 결산할 적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면, 75대 25%로 시가 75% 수입이 들어가고 우리 구 수입이 25%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안 해서 예산서와 결산서와 안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눴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찬우

김찬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매각,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국유재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국유재산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59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금 이거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됐네요.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 1회에 우리 사무실에서 1년동안해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수입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관용차 5대 정도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용품 캐비닛이라든지 책상 같은거 교체하면 나오는거해서 500만원하고 그래서 수입.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8,800만원. 올해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캐비닛을 전수다 교체를 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올해 8,800만원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구 대형버스 이런거 새로 구입.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버스해서 저희들 관용차량 5대가 4,5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있던 진공흡입차 그게 6,700만원 저희들이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경제과도 차 몇 대를 사던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진공흡입차가 단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높았고요. 내년에 지역경제과하고 차량을 5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4,500만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수입을.

찬우

김찬우위원

각 부서에 또 의자라든지 이런거 다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를 500만원 잡고 그런 것은 솔직히 폐품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도 단가가 그렇게 많이는, 그걸 500만원 잡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청장실 교체되는 비용들이 많은데 이게 매년 수준이 5,000만원선을 계속 유지하는게 이거 뒤에 끝다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수입이 늘면 추경에 증액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추경에 증액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증액하면 안 됩니까? 본 예산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왜냐하면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재료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료비가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료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건물 청소용품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8.6%였습니다. 그래서 그거해서 여기서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전기설비 보수 자재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램프를 사용을 안 하고 청사 앞에 했는데 크리스마스트리 램프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경관리 자재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퇴비하고 비료를 올해는 안 샀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크리스마스트리 작년에 안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 했는데 램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램프가 크리스마스트리용은 LED램프 작년에 내가 쓴 것을 보았는데 작년에 쓴 것을 올해 또 쓴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램프 사용을 안 하고 일반적인 장식물로만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밖에도 보니까 불이 있던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반짝이 띠 전부 줄로 해 놓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줄이라는 그것이 LED등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는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는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 사용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사실 비쌉니다. 올해 크리스마스트리용품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LED등은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트리는 나무에도 보면 LED등을 다 달아놓았죠. 크리스마스트리는 항상 쓰던 것을 재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램프 등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500만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는 LED 조명으로 했는데 그냥 나무에 반짝반짝 하는 것은 작년에도 보면 중간에 불이 꺼져 있고 해서 조금 보충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위에 해마다 보지만 전자접속기 30 했는데 전기담당하시는 분 혹시 와 계십니까? 안 왔어요. 이것 명목을 좀 바꾸어야지 전자접속기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전자접촉기는 한 번 달면 10년도 쓸 수 있고, 15년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나중에 담당자보고 사용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청사 광장 램프 4종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청사 광장의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4개 전구다는데 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4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램프 4종 가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200만원씩이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램프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진현

고진현위원

담당자 보고 4종을 어떻게 가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 달라고 하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용에 비상계단 조도 개선 및 환경정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개선시키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엘리베이트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우리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일반 주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6층부터는 유리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5층까지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되면 계단을 내려오면 캄캄하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전등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데 이것을 자동점멸 스위치로 바꾸는 것보다는 계단을 LED로 패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구청의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온 작품같은 것을 전시하고 하면 조명도 되고, 어떤 환경개선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론적으로 안의 내용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전부 조명장치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조명장치를 바꾸는 것보다는 칙칙한 벽에다가 LED로 패널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의 작품 전시대처럼 그렇게 하면 조명효과도 있고, 갤러리효과도 있고, 어떤 일석이조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장식용 삼아 바꾼다는 말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LED 조명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교체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318종을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의회동 하고 2층 구세, 시세까지.

진현

고진현위원

의회 등은 작년에 다 바꾸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LED로?

진현

고진현위원

LED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원씨가 와서 의회 등 일부는 바꾸었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안 했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의원실 하고 어디 바꿀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층에 구세과 하고, 시세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진현

고진현위원

100% 구비로 하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것이 2015년까지 저희들이 60% 이상 교체를 하게끔 그렇게.

진현

고진현위원

정부 시책으로 하면 국비가 나오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국비가 2,500만원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구비가 대신 8,993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거의 구비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그런데 청사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하면 다 LED로 바꾸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에도 가로등도 1개를 샘플로 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개 기종 200만원이면 이것 LED로 바꾸어도 바꿀수가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LED로 가능하면.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전기 사용료때문에, 정부 시책도 그렇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LED 램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내등도 중요하지만 밖에 가로등 같은 것도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런것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안에 100개를 바꿀 것 같으면, 가로등 같으면 10개만 바꾸어도 커버가 됩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트리 관련해서 잠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장에 되어 있죠? 크리스마스트리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 예산이 지금 심의를 하면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내년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때문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대도 이쁘던데요. 너무 예뻐 보이던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 우리 직원이 직접 한 것입니다. 불러서 안 하고, 너무 비싸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재는 야간등이 안 옵니까? 반짝반짝 하면서 불 들어오는 것 같던데, 지금 안 들어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게 반짝이 띠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재 트리에서 내년에는 램프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램프를 해서 청사 내에 꾸미니까 주민들이 너무 이뻐해서 저녁에 아이들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호응이 진짜 좋았습니다. 램프라는 것이 금방 고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D 비싼 등을, 우리 국산을 사면 수명이 오래 가는데 대부분 깜빡이 같은 것이 중국산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리고 껐다켜졌다 점등되면서 한 달을 넘게 있다보니 그 다음해에 쓰려면 고장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때, 감사 때 스팀을 넣어주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중간에 시설비에 청사 조경 수목비 일식해서 400만원이 시설비로 채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청사에 있는 수목을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청사 조경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하도록 하면 되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사 조경관리 인부 하시는 분은 매일 아침에 나와서 나무 물 주고, 전지가 아니고 시들어가는 나무들 관리해 주는 인부고, 여기는 전문적으로 사다리 타고 해서 전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 조경관리 자재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별도로 해 놓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 조경관리 자재는 수목들 나무에 주는 퇴비하고 비료같은 소모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청사 조경관리 수목 일식이면 한 그루만 한다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식이면 전체를 다 하는 일식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재구입이 있는데도 별도로 400만원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지 작업은 사다리 타고 전문가들이 와서 높은 큰 느티나무 같은, 은행나무, 단풍나무 같은 큰 나무 있지요? 그것 전지하는 것, 조경업체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요. 그 외에는 조경인부가 잔잔한 나무들 수목같은 것 철쭉 심은 것 관리하는 조경인부가 하고, 비료 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4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산교육장 리모델링비가 2,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시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2,500만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산교육장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2시간씩 다섯 타임씩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칙칙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반응이 나오고 해서 앞에 화이트보드 작업하고, 천정하고, 좌우벽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를 보고 올라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았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상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낡았지 않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현 상태로도 충분히 전산교육하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앞에 지금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이트보드 작업으로 하고, 그 교육장 좌우벽 하고, 위에 전등이 어둡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조도도 높이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비가 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550만원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가 싶은데 참작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일단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컴퓨터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게끔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저도 전산교육을 받았는데 충분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행자가 아니고 답변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몇 명이나 하시죠? 회계사 몇 분이 하시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회계 법인에 저희들이 맡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만원이 왜 올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구가 보면 300만원 회계 검토수당이 낮습니다. 대부분 구에서 400만원 하기 때문에 내년에 100만원 인상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과장님, 450만원이 올랐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외벽패널 및 청소비 해서 500만원인데 외벽패널이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내년에 20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저희들이 외벽 유리만 청소를 하다보니까 유리창 안 쪽은 거의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밖의 유리 하고, 안 쪽 유리 하고 같이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임대공간 감정평가 수수료 이번에 청사 관련해서 한 층이 임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에 임대 공간 6건 정도가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임대 공간 감정 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 기관에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서 200만원을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 본 예산은 1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1년도는 200만원 되어 있었고, 올해는 1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감정평가하는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100만원을 2011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 2012년도 하고 몇 건 했는지 하고 현황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에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 보면 다른데 할 때 전기요금이 11% 예상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청사만 지금 전기료가 거의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청사 전기요금이 4.9% 인상되었지만 피크치 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전기를 적게 쓰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오히려 저희들 피크치 요금을 5키로와트 절감함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절약되어서 전기료가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피크치 관리를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려고 올해 수준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도를 더 많이 써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 4월달에 상하수도 수도요금이 입방미터당 130원 인상이 되어서 내년에도 혹시 인상할까 싶어서 조금 인상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인상할까 싶어서. 그러면 이것은 예측이네요? 추측이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48페이지 중간에 보일러 세관 정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부속기기 정비가 있습니다. 보일러 세관 정비는 몇 년만에 하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보일러 세관 정비는 매년 정비해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관계 없이 근거가 있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은 흡수식 냉온수기가 보일러 보다 더 비싼데 법적으로 연 1회 해야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세관을 분해 정비하고 용액을 보충하고 누수되는 것이 있는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건물 청소용품 각종 세척 제외가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건물 청소 이것이 물가 상승이 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용품이, 그래서 저희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5%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 전기시설 보수자재도 거의 50%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오른 것이죠? 크리스마스트리용 램프가 오른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램프 5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 냉난방 공조설비 소모성 자재도 500만원이 올랐습니다. 무엇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보면 냉난방 공조설비가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속을 교체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후화되어서 수선 부분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249페이지 시설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장애인 보행 법에 따라서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서 건강증진센터까지 가는 거기다가 장애인 보도 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데군데 지금 건강증진센터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등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건강증진센터요? 아! 그것은 엘리베이트를 승강기를 같이 관리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엘리베이트만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승강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닥청소 이런 것은 건강증진센터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건강증진센터가 우리가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활근로자가 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책자 명세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 324페이지를 보면 청사 바닥청소, 이것이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보건소 심사를 할 때 이 면적이 1,852㎡가 구청 플러스 증진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소 동 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종근

이종근위원

플러스를 했으니까 여기서 벌써 재무과에서 건강증진센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집행되고 있고, 청소관련이 그런데 여기도 알파가 되거든요? 나중에 보건소 하고 말 맞추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은 틀리더라도, 지금 이것이 문영미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 심사할 때 점검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청사 바닥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구청 플러스 건강증진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심사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해져야지, 어디 소관인지가 분명해 집니다. 건강증진센터 이 참에 아예 보건소에 주어 버리든지, 아니면 본청 속에 넣어놓든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증진센터가 원래 자활근로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가 없어서 지금 우리 청소 인부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승강기는 본청 재무과가 하고 있고, 바닥 청소는 저 쪽에서 하고 있으면 위원들이 심사하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결위 와서 다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 보건소 하고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청사 관리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보면 등록면허세 1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62억 1,000만원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액이 66억 6,500만원 실제로 10월말까지 2달 더 들어온다면 2달분하면 12억 4,000만원 정도 더 거둬들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당초에 54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 62억을 현재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남은 2달동안에 지금 들어올거 예상하면 12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얼마정도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본 예산보다 12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6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10월말 현재 62억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시세가 오르고 하면 더 거둬들일 여지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부동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많아서 올해는 아파트가 대형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해서 조금 세수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지금 동원 가야에 있는 300세대 되는 아파트 하나 말고는 지금 준공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날게 없기 때문에 올 징수 예산액을 가상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세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입들이 우리 자주 재원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징수포상금 내년에 보니까 1,2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그렇게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징수포상금하고는 현년도라서 관계가 없고요. 징수포상금은 지난 연도부터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추세대로 이렇게 하면 내년에 66억 6,500만원인데, 못해도 67억, 70억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해서 징수를 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을 하고 또 나중에 또 내년에 징수를 해가면서 만약에 조금 더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거 할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올해 2012년도에 54억 5,500만원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62억 1,0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이거는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올해 대형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준공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그런 큰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올해는 증가요인이 좀 많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증가요인이 없어서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이 목표액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밑에 주민세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세 2,900만원 증액편성 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체납자들 많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체납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330㎡를 초과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리 안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 많습니까? 이 증액이 1%도 안 되게 증액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우리가 무작정 부과하는게 아니고 일단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330㎡를 넘는 사업자한테 100평 이상 사업자한테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산하기로는 지금 교통공사에 올해 지금 내년에 부과가 될 것 같고 지금 대우 백화점 센트럴 스퀘어점 이런데 더 부과가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많이 늘어날 사항이 아니라도 과장님 목표액이 이렇게 징수율 1%를 제고를 못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대상이 없는 것은 아는데, 대상이 지금 0.95%, 2,9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세입을 더 늘릴 방법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세율이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헤배당 이거는 25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규모가 작으면 이거는 대상이 지금 2,050건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3,000건이나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변동폭이 얼마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변동폭이 있다면 1회 추경 때 증액편성해도 되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되죠.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밑에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32억 1,000만원 증액편성 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1% 이내로 증액편성한거죠? 그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사유가 올해 지금 서면 더샵 센트럴스타하고 이 앞에 있는 동문굿모닝 그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등록면허세 이런거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공시지가 인상률하고 관계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시지가 인상률은 내년에 얼마 정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시지가 1% 밖에 인상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앞에 말씀하신 교통공사 지방공사들이 과세 전환이 되고 센트럴 스퀘어 이런 부분 과세대상 지금 30억 정도 증액요인으로 밖에 안 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주민세고요. 이거는 재산세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재산세도 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되죠.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추경에 450억 전후 징수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물 지금 신축 건축하면 신축 단가가 보통 제곱미터당 보통 인상치를 얼마를 전망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내년에 4%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건축물은요.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물이 4%에서 만약 5%가 된다면 이것도 증가요인이 생기는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물론 생기죠.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심의 거친게 확정된게 4% 인상을 전망하는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산 하에 지금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건축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래서 합계해 보니까 456억 정도 그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56억 올해에 비해서 32억 그거는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증액요인이 생기면 추경 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2회 추경 때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히 소득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장이 생기고 그러면 또 신규 사업장에 생기는 임금에 그 인상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신규로 늘어날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현재로서는 10군데 내외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군데 내외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지금 8억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하고 우리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하면 8억 정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신규 사업장 말고는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00분의 5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서 2억 더 증액시킬 생각 없습니까? 노력한다면? 노력하신다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노력하고는 사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통상 임금도 어차피 임금인상 될 것 아닙니까? 임금인상 될 것이고 신규 사업장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자료는 6개소 이렇게 해서 8억 예상해 놓았던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0개소라면 이 부분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신껏.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건수가 대상이 지금 백이삼십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백이삼십건을 갑자기 내년에 되어서 200건이 되고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50인 이상 종업원 수를 둔 업체가 그리 1년에 많이 안 늘어나거든요. 많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총계가 지금 많이 안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계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게 제가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증액요인이 있다는 말씀인데, 전혀 증액요인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6개소하면 8,0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6개소 늘어나면, 그래서 6개소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6개소하고 조금 더 늘어나면 10개 내외가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밑에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이 7억 9,500만원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300만원 증액편성 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포상금 1,200만원 들어가 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포상금 걸려 있는데 겨우 1,200만원 포상금을 걸고 300만원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포상금 주지 말고 1,200만원을 더 증액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징수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찬우

김찬우위원

물론 사기양양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 나가는데 거기서 300만원 증액편성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포상금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사실 300만원 줄였거든요. 우리가 어째도 하는 업무인데 자꾸 포상금 그런 것 그래서 솔선수범으로 해서 좀 깎자 이래서 300만원 깎았거든요. 7억 9,200만원에서 300만원 올린 것은 올해 징수가 7억 9,000만원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내년에 한 번 더 받자. 열심히 해서 더 받자 그래서 7억 9,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연 지난연도 수입해서 우리가 구세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 2억 9,500만원 편성하셨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된게 2억 9,5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이든 증액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기간제 근로 보수도 늘었습니다. 1,500만원 20.5%.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부분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에 300만원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징수포상금도 1,200만원 이렇게 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체납자 공개하실 용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체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너무 많아서 5만 건, 6만 건이나 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5만 건, 6만 건이나 되니까 징수포상금을 이렇게 1,200만원 걸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과장님이 전혀 예산 편성한데서 전혀 더 거둬들일 용의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체납액에서 30% 정도 예상을 해서 7억 9,5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억 9,500만원이 아니라 여기는 최소한 9억 정도는 거둬들여야 우리가 2억 9,500만원을 세입을 거두기 위해서 세출을 쓰는데, 그 정도 금액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은 노력하시고요. 세입을 목표대로 잡아놓고 정해놔야 더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억 9,500만원 밖에 못 거둬들이느냐? 이게 얼마 정도 더 노력하면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받고요. 만약 더 받으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다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구세과에서 징수하죠? 재무과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부과징수는 아니고요. 전년도 1차분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 여기도 포상금이 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도 2,200만원? 2,220만원 있는데. 2,100만원 있습니까? 이런 포상금을 걸어놓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조금 그렇습니다. 노력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지난연도 수입은 한 9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금액을 제가 올리고 이런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구세과만 딱 일언지하에 안 되겠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안 되겠다 하는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끊어서 말씀을 답변을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거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김찬우 위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인데, 과장님 아까 체납액이 5만 건, 6만 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1,200만원 해놓고 체납액은 5만 건, 6만 건이 되는데 그럼 구세과에서 뭐 했습니까? 세입이 올라가야지. 5만 건, 6만 건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체납자 명세서 받아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데 우리 징수를 하다보면 구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97% 올라오거든요. 3% 정도 넘어가는데, 그게 자꾸 모아지고 모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 있고 시간제 근로시간이 늘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세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포상금하고, 시간제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당연히 구세과의 세입이 올라가야죠. 5만 건, 6만 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올해 받아보니까 올해 징수하는 것 보니까 급격하게 올해 7억 9,200만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그걸해서 9억을 받겠다, 10억을 받겠다는건 사실 제가 좀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5만 건, 6만 건이라하면 구세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 안 받고 앉아서 놀았다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세입 올리는거는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2,100만원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만드는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1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2,100만원 같으면 2,5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2,100만원만 편성됐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 전에는 3년에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2,800만원 그 다음에 2,100만원, 2,100만원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그거는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번 협력사업비는 11월달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4년에 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결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 전에도 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0만원을 지금 새로 더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증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하셔도 되고 추경에 하셔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본 예산에 그렇게 안 하고 왜 추경에 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당시에 이것을 할 때 이거 9월달에 자료를 줄 때 그 전에는 작년에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올해는 늘어나서 새로 받으니까 부산은행에서 1년에 2,500만원씩 그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계에 이야기하니까 지금해도 되고 아니면 추경 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당연히 구세과는 포상금을 받기보다도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인데,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5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56페이지하고 그 밑에 보면 작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200만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 또 257페이지에 또 포상금이 있어요.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왜 다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일지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세금 및 탈루 및 숨은 세입을 찾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 외적으로 노력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거나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물론 우리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는 맞고요. 그거는 당연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징수하는게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상 사기진작 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포상금이 1,200만원, 2,320만원 이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뭉덩그려서 해놓았는데 과장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산출근거는 금액에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5 이렇게 지급하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징수한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2,32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86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860만원 정도 지급했고요. 세외수입은 지금 1,367만 7,000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다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글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연이 해야 할 우리 구세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포상금 지급은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 체납되고 이런 것도 직접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포상금 김일출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 하셨는데, 조례, 조례를 이야기하시는데 자, 조례되어 있는데 세금 징수 안 하는데 조례가 되어 있다고 포상금 줍니까? 그건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자꾸 조례를 얘기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근거가 뭐냐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징수율이 증감률이 0.8%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세과에요. 징수하는데 힘드는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포상금만 받아가고 징수율 증감률이 0.8% 밖에 안 되는데, 그 구세과에서 일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근거가 그렇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체납액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열심히 한게 징수율이 0.8% 밖에 안 됩니까? 5만 건, 6만 건 되고. 그 누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했다고 보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25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서 고지를 내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번호가 핸드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확보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다 요즘은 확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주차 끊을 때도 바로 끊어버리니까 고지를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그런 사람을 다 구청에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화번호를 확보하셔서 조금 낼 수 있는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핸드폰 SMS 관련해서 문자 수신한다는 내용이 여기는 없네요? 지금.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앞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지. 지금 고지하는 횟수를 늘렸고 이렇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SMS 통보문자 보내는 것 어디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자동이체 안내 SMS 문자발송 수수료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한 5,000건 합니까? 몇 번 정도 하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전후 납부 전에 고지 한 번하고 납부한 후에 됐다고 고지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것 말고, 이제 미납자한테 우리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미납자한테는 하려고 하면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법적인 것은 알아보시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 받기가 어려워서.

영미

문영미위원

힘들다? 어느 구인가 그걸 제가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지원비라든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정보화 사업운영비 이거는 인구규모, 부과건수, 부과금액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등급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G등급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이거는 지방세 부과징수 우리가 쓰는 지금 전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이고, 통합 지방세 운영지원비 이거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세원정보 공유 시스템 위텍스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납정보시스템 이거는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 대행 계약에 의해 도입된 통합 수납관리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전체 그러면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이거 시스템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세입 부분에서 많이 거둬야 좋은 소리를 들을건데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내용면에 보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도 지금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힘들겠지만 좀 노력을 해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에서는 체납자 줄이기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목표액입니까? 이게 52억 3,000만원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교부금은 어떻게 교부받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은 우리 시세징수한데서 3%를 시에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년에 일괄 받습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4/4분기나 3/4분기까지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36억쯤 받은걸로.

찬우

김찬우위원

36억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7억 2,900만원 증액 편성했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더 증액할 여지는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경기가 좀 나빠서 더 받을 길이 사실상 없고, 또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게 준공되는게 있으면 더 받을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대형아파트가 준공되고 하는게 없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시세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대로 시세가 많아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징수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교부금 많이 받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7억 2,996만 6,000원인데 조금더 노력하면 8억까지는 교부금 받을 수 있겠는데요? 교부금은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면 시에서 이렇게 교부금 내려주는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수증대해서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이것도 우리 세출예산이 1억 7,600만원 되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들이 포상금도 72만원 있고, 맞습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물론 그런게 있는데 타 시·도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면 거기서 체납세액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체납액 받은 중에서 30%를 우리 시에 줍니다. 시에 주는데 그에 10%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촉탁대행 징수금 720만원.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72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예산액이. 61페이지에 720에 10%가 72만원 아닙니까? 61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세과에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촉탁대행 징수금이 있습니다. 맞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10%를 포상금을 직원들 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시세과에서 물론 시세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어쨌든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게 시세과의 역할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조금더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좀 높여서 8억 정도는 7,000만원 정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마 좀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 좀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5페이지 타 시·도 체납 차량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을 72만원인데 타 시·도 체납자동차세 대행이면 우리 직원이 타 시·도 소속 체납차량에 대해 세금을 거둔 겁니까? 어째 거둔 겁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타 시·도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동차세가 5건 이상 체납되는 것 같으면 아무데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영치한 번호판 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해당 시·군에서 30%를 우리 시를 주고 또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0%는 포상금을 주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이걸 거둔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39건에 970만원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70만원 같으면 10%면 97만원?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97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72만원만 했기 때문에 72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받아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도 이런 식으로?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9페이지에 징수액이 72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못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이 책자도 오타난거 아닙니까? 목표액이 200 아닙니까? 200 곱하기 30 곱하기 12개월해서 72만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자동차세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매월 200만원씩.

현철

박현철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타 시·도 체납 차량.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징수금은 720만원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20만원에 10%가 72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포상금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포상금이 72만원인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징수금은 72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61페이지에 봅시다. 예산액은 720만원 되어 있는데 200 곱하기 30% 곱하기 12개월하면 이게 720이 나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200만원에 60만원에 곱하기 12하면 720만원 안 맞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 예.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계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직원이 한사람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높게 잡아서 좀더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사람을 더 늘린 이유가.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한사람을 더 늘린 이유가 새로운 신규직원을 받는게 아니고, 출산휴가 간 직원이 복귀한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복귀를 하더라도 한사람 더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시세과에서 좀더 그걸 시세를 좀 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언제 다시 돌아오지요? 출산간.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5월, 6월달에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한사람 다른데로 가나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정리를 위해서 구세과에 가야 될 인원이 시세과로 오고, 그 직원이 오면 아마 구세과로 배치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잘못되었네요? 중간에 갈 것 같으면 한사람을 6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6개월로.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확실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소속은 시세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