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위원입니다.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4,700만 원이 증가된 4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13억 6,400만 원, 삼보폐광산 휴경농지 환경 오염조사에 2억 5,000만 원,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 141억 8,800만 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비 5억 6,800만 원 등을 2013년도에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5억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억 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토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억 6,700만 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페이지에 삼보폐광산 휴경농지 복원 환경오염 조사가 아직도 안 됐던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15헥타르가 오염이 됐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은 40헥타르 전체적으로 전부 오염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25헥타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양 복원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재조사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처음 조사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휴경지보상은 다 끝난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휴경지 보상은 농경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매년 언제까지였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토양오염도를 조사해서 만약 계속 오염됐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따로 이루어질 것이고 토양오염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치를 빨리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석면슬레이트 보조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원래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경제정책과에서는 안 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경제정책과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지금 우리 화성시 시골지역을 보면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이라든가 집을 새로 개보수하다 보면 석면처리 방법을 몰라서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석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 읍면동 이장단회의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석면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널리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조사서를 내보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된 상태고, 금년도에 열 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는 되어 있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더라도 대체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석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비행장 항로주변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 6억 원을 어떻게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쪽 주변에 피해 학교가 일곱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섯 개 학교에 6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두 개 학교에 대해서 후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1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환경정책과에서 학교에 6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명분이 무엇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학교에서 비행기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로 사실상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기준치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피해가 큰 일곱 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예산지원에 정확한 정당성, 명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비행기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을 지원해 준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시민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친바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께서 비행장 활주로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일곱 개 학교 지원하는 것이 6억 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국비로 하든가 아니면 교육지청에서 해야 될 문제지 왜 시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비행장 피해가 특히 병점, 태안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향남지역에 K55비행장 쪽에 것하고 전투식비행장에서 나오는 소음피해를 병점이라든가 송화라든가 이쪽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받는 데시벨 수준이 75웨클 이상인데 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방부 상대로 해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선정한 웨클이 보상받는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부 소음피해 기준에 85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웨클하고 데시벨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거기 측정했던 교수가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하셨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건축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담당하는 곳에 초창기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재조사하고 다시 재조사하고 그러는데 국제적으로는 75데시벨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85웨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를 대신하고 정부를 대신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지금 수원하고 전국적으로 소음피해대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에는 몇몇 의원들도 거기에 속해있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한번 잘 고려하셔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환경정책과 보다는 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그것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항공기 소음측정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항공소음측정에 대한 지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향남, 양감, 봉담, 일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측정 용역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측정을 일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기간과 비훈련기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대별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시간대별로.
문섭
오문섭위원
구 태안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기배출시설 굴뚝 측정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관내에 대기배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소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측정, 대기배출에 대한 농도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도 아까 소음피해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해서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계속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1쪽에 황구지천 하천조사로 2천만 원 계상됐어요. 수질용역인데 지금 황구지천 특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특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사업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줄어든 분야는 발안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7억 원이 줄었고, 운행차 저공해사업에서 6억 원이 줄었습니다. 발안천 생태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보다 진척이 늦기 때문에 약간 줄었고요.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 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음피해 학교지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 국화도 캔 압축기 사업이 있는데 캔 압축기를 사서 국화도에 준다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선으로 실어서 옮기는데 캔 부피가 크다보니까 압축시키는 것을 하나 거기에 고정되게 설치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설치만 하고 국화도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딱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들이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많은 금액으로 30억 원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청소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수집운반을 해서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 까지는 위탁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을 동탄에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언제쯤 준공 예정이세요? 부지는 확보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동탄 산업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입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결정하고 언제쯤 준공하실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6년도 말까지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원가분석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원가분석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도 사이에 RFID 음식물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종량제 시책을 저희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kg당 수수료 얼마가 정확한 것인지 산정하기 위한 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RFID 업체 선정하는 공고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공고 안 했고요.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회계과에서 공고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고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말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44페이지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을 올해부터 준비를 하셨나본데 지금까지 화성시에 도로관리 청소용역은 없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로는 자꾸 늘어나게 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 시에서 네 가지를 구상했습니다. 민간단체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입양사업하는 것을 첫째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날 깨끗한 거리의 날 운영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수 있는 도로가 국도는 사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조금 받아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국도만 따로 청소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화원들이 놓친 무단투기 된 폐기물 같은 것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차 두 대로 해서 클린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도로관리청소용역이라고 했는데 도로를 전적으로 청소하는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장애인단체하고 상이군경협회라든가 이런 다섯 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39번 국도, 1번 국도, 43번 국도, 82번 국도, 313번, 322번 도로같이 저희 미화원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이런 분들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도로 청소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액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홍성
김홍성간사
도로 청소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를 이용해도 좋지만, 도로 청소 해야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말씀을 드리면 진공노면청소기로 노선별로 청소는 하는데 노면청소기로는 변면이라든가 비탈면 이런 취약지구는 감당이 안 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 이외의 도로 청소하는 용역비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지구를 집중관리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도로 취약지역?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리고 깨끗한 도로 만들기 평가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도로 만들기에 읍면동 환경정비를 별도로 구분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깨끗한 도로 만들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한 7억 원 정도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진공노면청소차량도 더 보강했고요. 그리고 포상금, 환경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깨끗한 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 봤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 사업이 잘되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회원을 이용한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는 부서가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자원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저희가 읍면동 청소업무 관련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읍면동장이 읍면 지역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쏟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일반인들이 전과 대비해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화성하면 청소실태가 도지사 지원금을 받아서 할 정도로 깨끗하지 못했는데 저희 자구책으로 읍면동에 대한 청소업무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잘한 읍면동은 시상금도 줘서 깨끗한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매일 같이 고생하시는데 웃음 지을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5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보니까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이 약 5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약 736억 5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화성시하고 오산시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는 저희가 주체가 되지만 오산시에서 저희 화성시로 쓰레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52억 원은 그 쓰레기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탄1, 2지구라든가 향남택지1, 2지구, 봉담지구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산시에서 쓰레기가 연간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연간 15,000톤 정도가 오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5,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52억 원 정도 낸다면 우리 시에서 적은 액수를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오산시하고 당초부터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가 60% 정도, 오산시가 한 35% 정도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더 많은 인구도 유입되고 해서 오산시에서 분담금을 더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774억 8,4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동탄 일반산업단지 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연계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치하는 장소가 동탄1신도시하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거기에 짓는 것은 동탄1신도시 것도 들어오고 저희 화성시 전역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도 거기로 들어가게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져다 넣으면서도, 그런 민원 발생 예측을 안 해 보셨냐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 조사를 한 여섯 군데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정읍에 있는 주곡리 폐기물 부지도 같이 놓고 보고요. 여섯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했는데 택지하고 가장 격리가 되어 있고, 또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열병합시설이 있고 왼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가운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거기에 시설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1,6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와 그분들이 같이 공생하는 것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들은 약자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타당한 것을 내미는데도 이해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사업자라든가 집행부라든가 근로자들 삼각관계를 담당과에서 잘 조율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 제일 많은 것 잘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81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에서 마을 행사비 지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을 소득증대사업 발굴조사 5억 원하고 마을 시설개선 지원비 5억 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마을 행사를 위해서 기금을 1억 원씩 지원해도 되나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금은 폐촉법에 근거를 해서 화성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마을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공공성 있는 사업을 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마을 행사를 위해서 1억 원이라는 기금을 사용할 출처가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마을 행사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경로잔치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하가등리하고 팔탄 가재리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마을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을 마을 행사비로 집어넣어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 생각에는 관에서, 행정 쪽에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 소득증대사업 발굴조사 쪽에 더 치중해서 일자리,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충당되어야 되지 않을까, 행사비로 1억 원씩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매월 열리는데······.
진미
김진미위원장
화성시 행사 중에서 1억 원 넘는 행사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이 단일사업은 아니고요. 경로잔치 2,500만 원씩 두 개 마을 합쳐서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마을 선진지 벤치마킹 2,500만 원씩 두 개 마을 5천 만원 합쳐서 1억 원이 된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새로 만들어진 조직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3월에 새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새로 생겨서 활기차게 하려고 기획하신 것 같은데 6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처음 기획하니까 회의도 자주하시는데 1년 365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52주잖아요. 그런데 46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8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 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본위원회하고 제1분과, 2분과로 나눠져 있고 또 공동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1분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2분과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와 연관된 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횟수도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래에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50만 원씩 60회면 6일에 한번씩 해서 50만 원 소비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연관해서 총 60회가 됩니다. 60회를 보시면 주 내용이 속기사 수당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건당 ppt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본비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영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기획단이 새로 발족되었는데 우선 기획단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시허가 건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모든 것을 보면 주체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은 도저히 공장허가나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없으니 서류를 본인한테 반려하는 것입니다. 또 반려하지 않는 것은 보강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가 되어서 완전하게 보강자료를 다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까지 되는 것이에요. 지금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전검수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협의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강서를 받을 때 이것이 과연 가장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얘기를 해서 사업자한테 반려한다든가 허가 건이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사업 구조를 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했다가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가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되돌아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올렸는데 그때까지 모든 재원이나 재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심의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단계에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완전한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정해 주면 민원 발생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손해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하는 곳이 특히 안산시청 같은 곳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를 뽑지는 않았지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그 부분들이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도 있고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주관된 부서에서 관련법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을 때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주변경관 위해여부라든지 입지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안산시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주관된 부서라든지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하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자분들한테 잠깐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자들한테도 유용할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편의성이 더 할 것이고 그런 중간 단계 위원회를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보완 시켜서 해 주시기를.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종안이 되면 내년 초에 의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선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회의 건수를 보면 아무래도 전문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하다보니까 위원회 운영비가 50만 원씩 60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위원회에 60회 50만 원씩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세 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허가 건수를 봐도 해마다 진행되는 건수가 한 344건 가까이 됩니다. 횟수를 봐도 작년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총 1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합치면 저희가 이번에 60건을 예상했습니다마는 60건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인허가, 특히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비가 사실 속기사 비용하고 인쇄, 제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부적인 것도 얘기를 해 놓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오면 거북합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명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비봉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사업은 비봉IC에서 나오면 옛날에 남양 쪽으로 오던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 폐도로가 지금 도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특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서 공원화사업 내지는 체육시설,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어떤 범죄라든가 차량무단방치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으로 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국비가 배정된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외지고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어서,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가 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안을 보니까 몇 장 안 돼요. 도시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도 함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조그마한 사업들이 몇 개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만 쭉 해 왔는데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10년 후에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 자체에서 작은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40여년 동안 보존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한 5년 후 우리 화성시가 100만 도시가 됐을 때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라는 용역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계속 이렇게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 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정부 시책이나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옛날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있을 때 정주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면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읍을 뺀 17개 면에 대해서는 다 수립을 했었는데 내용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서 특별한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치수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 위주로만 계획이 됐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말씀 한 마디가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지역주민들 어느 누구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행정에서 늘 우리는 그 일을 해 왔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안 맞으니까, 저는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음으로 해서 최고의 상품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큰돈은 아니더라도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향후 어떻게 상품화를 만들어 낼 것인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좋게 받아들이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구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집단취락지역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매송이라든가 비봉이라든가 2.2평방킬로미터 정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지만 어떤 주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분율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방향은 이런 것이죠. 한 예를 들면 10년 전에 매송과 비봉이 연결되어 있는 동화천에 나무를 심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10년 후에 그 나무가 보여주는 동화천 풍경이 지금 어땠을까? 그런 것이죠.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 자체가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같이 구상해 보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듣기에는 비봉, 매송이 안산시가 시가지가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우리 화성시에 그렇게 된 곳이 많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원래 저희 그린벨트가 형성된 것은 안산 신도시를 구상하면서 주변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벨트를 구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제는 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듣기로 심지어 매송면사무소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내에서도 청사라든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는 다 허용을 해 놨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가 제한되고 그러니까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위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꼭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규제를 받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해제를 위한 자구책 노력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건의도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관리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유독 안산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린벨트지역 지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자체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정부 과천청사에 가서 시위한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단 한평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 사업 예산요구 대비 반영내역을 보니까 특히 산업기반을 해야 될 과 예산이 무려 319억 원 정도 세워지지 않은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도시정책과라든가 관계부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적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사업이 없고요. 그린벨트지역 내 사업이 필요하고 나머지 도시정책 분야에서 검토할 때는 용역비만 필요하고,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비상활주로 해제를 위해서 화성시가 4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20억 원을 부담했고 내년도에 20억 원을 부담하는 그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용역비고.
문섭
오문섭위원
비행장 활주로 문제는 우리가 40억 원 부담 맞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수원시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 80억 원, 수원시 80억 원.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에만 예산 세워서 보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보니까 전년도 보다 50% 이상 한 70% 인상된 것도 비행장 활주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적은 일이지만 도시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본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7쪽에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벽히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몇 년 정도면 완성이 될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내년까지 기존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일반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쓰는 것을 아직까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한번 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시 차원에서 대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때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계속하고 저희 공직자들도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아직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상당히 노력하고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익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과오납금으로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동탄지구라든지 향남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받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50%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요. 50%는 저희 시비로 귀속이 되는데 시비로 귀속되는 50% 중에서 학교 용지에 소요되는 예산 50%의 50% 범위 내에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8억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화성시 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60억 원은 기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198억 2,200만 원 정도를 다 납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에서는 향남택지지구에 17억 원 정도 되고요. 동탄에 180억 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귀속분 반환금을 장기적으로 준다고 해서 반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받는 곳에서는 일시에 미리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면서 받는 것은 아주 속전속결로 하는데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초에는 사실 귀속하지 않고 시에서 다 쓰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화성시 재정 제기가 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터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을 해서 주게 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납입을 해서 받으면 바로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관리상 시군에서 시비로 쓰다가 도에서 달라고 그러면 줬는데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주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쨌든 화성시 재원도 어려운데 자진해서 반납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으로 개발행위에 조금 더 보태서 쓰다가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없는 돈에 미리 선심 써서 가져다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국가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고 주는 것은 빨리 안 주더라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서 작년에 도에서 일시금으로 계속 달라는 것을 화성시에서 사정을 해서 3개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도에서 국장님들이 부시장님 찾아와서 “내년에 줄 것을 올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도하고 당초에 협의된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화성시 현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서울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화성시 현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정규직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을 조직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밑에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또는 재정 등등이 복합해서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그린환경센터 마을행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관광성 외유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그린환경센터가 입지 되어 있는 2개 마을 하가등리와 가재리 분들에 대해서 소각장 주변의 환경오염시설을 치유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비거든요.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협의체와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건설을 했어요. 지역주민의 도움도 컸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기구가 있거든요. 심의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일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관광성 외유는 회의가 열리면 위원회에 그러한 사항을 전파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환경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세입이 55억 9,650만 원, 세출은 306억 8,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분야에는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2억 9,9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요. 세출예산으로는 역시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5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안녕, 병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5억 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조암 및 남양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 부분에 약 7억 원과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관리사업에 53억 4,000만 원, 녹지조성 관리사업에 33억 5,0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위탁운영사업에 27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안녕, 병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점역 주변으로 해서 병점초등학교, 양산레미콘, 안녕뜰, 그쪽을 총괄해서 사업 타당성용역을 해서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쪽에 토지소유자하고는 해결이 됐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개발 방안을 결정하는데 5억 원씩 드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전체 용역비가 17억 원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이 현황조사 분석을 해서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섹터까지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행방식까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방법까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선주 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안녕동 하고 병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상에만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로만 해 주면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마스터플랜을 낸다고 하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몇 년을 더 계획을 잡고 그분들이 기다려줘야 되는지?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이 용역만 1년 반 정도.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당초 15억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너무 주민들의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다 확실하게 모르지만 답변을 주기 사실 곤란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다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시설하는 그 계획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해서 1년 반을 기다린다, 앞으로 1년 반 안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항상 다닐 때마다 화산동, 안녕동, 병점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낙후됐다고 이야기하죠. 거기를 보고 소위 말하면 도심 속의 빈민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정말 주변에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착수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참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 이외에 동부지역에 계획이 더 있는지?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예산안이 아니고 별도로 동부지역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메타세콰이어를 없앨 바에는, 사실적으로 동부지역에 보면 도로에 전부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처지 곤란할 정도로 앞으로 문제점을 너무 많이 남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그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 등으로 25억 원이 세워졌는데요. 지난해는 안 세웠는데, 과장님 공원내 수목을 갱신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존에 수목을 심어놨는데 밀집되어서 파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을 밀집되어 있는 공원에 나무를 잘라버리는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전하는 작업을 합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잘라서 나무를 죽이거나 없애는 작업은 거의 안하고요, 불가부득 고사가 됐을 경우에는 자르고 다른 것을 심는데 이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관리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나무가 1년 연중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병해충방제라든지 깎기라든지 제초라든지 전지, 정전이라든지 지주목 재결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가급적 나무를 한 주라도 더 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처음 조성할 때는 나무를 많이 심게 되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보면 밀집되어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을 또 하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행정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경에서는 처음에 밀집해서 심어놓으면 옮기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밀집된 곳에는 그냥 자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예산상으로 봐도 훨씬 적게 듭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 부분을 공원관리하실 때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궁평 해송군락지 보존사업이라고 있는데 궁평리 해안의 해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곳이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사유지인데 거기에 있는 해송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궁평 해송군락지는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해송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사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생육개선사업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라든지 전지, 정전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종류의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하시는 분에게 충분히 우리의 취지를 설명 드려서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지,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그린스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의제21에 상반기, 하반기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고요.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강사를 교육해서 수료증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탄을 포함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생태 관련 육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수목조사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나무와 자연, 생태 관련해서 조사하고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의제21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261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어느 학교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월문초등학교 하고 남양에 동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 학교를 2013년도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에 3천만 원은 어디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체 시비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자체인데 어느 학교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학교에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문서를 생산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래 261페이지 국도비 받은 것은 월문초등학교 하고 동양초등학교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에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어느 학교에 할지 아직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두 학교에 다 집중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건을 봐서 금액 투자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건을 봐서 투자 할 것인데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보자?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희는 수목 식재가 주인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 분들은 학교의 단일사업을 원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원해 준다 해서 싫어할 학교 없고요.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싫어하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도 환영하는데요. 이것을 전적으로 시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하고 연결된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오히려 신경 쓰는 것이 낫지 학교숲 자체에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지 만약에 어느 학교를 시비로 100% 해 주면 다른 학교는 해 달라고 안 하겠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학교하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제대로 했으면 해서요. 그냥 이렇게 3천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는데 이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어느 학교인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조사업이 두 개 밖에 없으니까, 해달라는 학교는 많은데 추가로 하든지 거기에 사업비를 더 보태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전액 시비사업은 도비 보조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더 늘려서 하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숲인데 누가 봐도 효과가 나쁘다고 볼 수 없죠.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것이에요. 학교는 엄연히 교육기관이 책임져야 할 공간이잖아요. 시에서 자꾸 준다하니까 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제 숲까지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603억 600만 원 보다 4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559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492억 4,700만 원 등 총 55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401억 4,100만 원, 특별손실 900만 원, 가동설비자산 145억 6,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7억 6,400만 원, 예비비 5억 700만 원으로 총 5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99억 5,000만 원 보다 5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26억 4,6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48억 9,600만 원, 이월금이 145억 1,7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9억 7,900만 원으로 총 552억 8,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252억 7,100만 원, 영업외비용 2억 9,2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13억 1,1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28억 3,4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 15억 1,000만 원, 예비비 140억 7,000만 원으로 총 552억 8,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수과, 하수과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작년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어요. 완료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상수과 같은 경우에는 84.1%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또 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33.4% 정도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사업예산이 적어도 내년도 사업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까? 상수과, 하수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작년에는 10억 원 넘어왔던 것이 제로가 됐고요. 또 작년에 요금에 대한 수입계산 착오로 인해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한 1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요금수입은 늘지만,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수과는 어떠세요? 하수과도 괜찮으세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정남처리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정남처리장이 올해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도비나 시비가 감소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작년까지는 230억 원 정도 보조가 됐는데 지금은 한 130억 원 밖에 보조가 안 되어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추경 때 더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양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남하수관거, 그리고 팔탄에 고주-지월 하수관거, 큰 공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규모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소규모사업 그때 그때 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추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에 동탄이라든가 병점지역의 하수도 오수관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능동지역 같은 경우 올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반월지구도 1차적으로 현대아파트 있는 쪽은 하고 나머지 삼성반도체 후문 쪽은 도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로 사업하는 것과 맞춰서 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수과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일반시민들에 대한 계량기 문제 질의서를 제가 상수과에 보낼 것이에요. 화성시 주택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몇 년만에 한번 교체 되는 것입니까? 황동 계량기.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보통 7년 내지 8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일반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 개인단독주택도 다 해당되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다 똑같이.
문섭
오문섭위원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시비로 전부 갈아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요. 황동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에 유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혹시 들어 본적 있습니까? 황동 계량기가 납과 같이 되어 있어서 납 성분이 검출된다는 이야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들어 본적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군데 정도 했고 전라도 광주지방에서는 그것이 검출되어서 지금 전면 새로 된 계량종으로 바꿔야 될, 스테인리스로 된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황동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이지만 유해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교체는 불가능하고 새롭게 개발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데 황동 계량기는 사실 품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세척해서 검수 받을 때 다른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이번에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상수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매송면 천천리 지역에 수자원공사가 사업 시작하는 정수시설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 상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시설협의는 우리가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정수장이 260,000톤 규모인데 저희 물량 확보를 위해서 경기남부지역 오산, 평택, 안성, 화성 쪽 수량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저희 화성에 그것이 들어서면 수량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남부지역의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하수에서 물을 받아서 여기에 설치해서 남부권에 주는데요. 그 정수장이 들어오면 남양반도 쪽은 관이 조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남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앞으로 물 확보가 20,000톤 이상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월한 것은 있죠. 송수배관로 체계가 그린시티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관이 두 개 설치되기 때문에.
홍성
김홍성간사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은 불편하고 피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어떤 도로 개설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관로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홍성
김홍성간사
혹시 그 탱크가 들어서면 반경 500미터 인근에는 전혀 행위 자체를 못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혹시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인 만큼 그 주변 인근에 사시는 시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그린벨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협의할 때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상수과 할 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과 예산규모 축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100억 원 전출이 줄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긴 합니다마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사실 금년도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보면 20%에 그칩니다. 우리 처리비용이 1천 원 가량 가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200원 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상수도 사용료는 현실화율이 85% 됩니다. 그래서 지난 2회 마무리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갭을, 현실화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향후 내년부터 몇 년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얼마나 인상해서 할 것인가를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만큼은 인상할 것입니다. 50%가 됐든, 100% 됐든, 200%가 됐든, 사실 처리비용이 1천 원인데 200원 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인상한다니까 우려가 앞서기는 하겠지만 프로테이지만 높았지 금액상으로는 사실 100~200원 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 인상 때 혹시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위성을 내년에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상한다면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더 증가 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소장님을 비롯한 하수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21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기반구축,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구축, 품질 최우선의 청정축산업육성, 서해안 시대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위한 해양레저인프라 구축 등으로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9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9,400만 원, 해외 및 국내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5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8억 1,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1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정책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73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에 10억 4,0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10억 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 32억 9,000만 원, 학교급식지원 및 로컬푸드 추진 사업에 123억 4,000만 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등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에 20억 8,000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40억 1,000만 원, 고품질생산 기반 및 특화작물 육성사업에 1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21개 사업에 41억 1,000만 원, 안전축산물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위생 분야 사업에 14억 3,000만 원,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분야에 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 세계요트 개최에 따른 사업비 12억 1,000만 원, 제부도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부항 수산물직판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포함한 102억 원, 태행산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 숲 가꾸기 사업에 15억 원, 산림욕장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사업, 숲길지도 제작 등 산림휴양 분야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5,500만 원씩 4회 시장개척단이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시장개척단 국내시장 판로개척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요. 해외시장.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해외시장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경제 교류로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해외 교류 도시방문 전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으로 1억 원, 시장개척단 4회 2억 2,000만 원, 해외지사화 사업에 열 개 업체에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총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상한 것은 여기 내용에 있고요. 시장개척단이 사회 어디에 방문하실 것인지, 어느 시장을 개척하실 것인지?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시장개척단은 해외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로 나가실 예정이세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예정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 동남아시아,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이번에 마지막으로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갈 계획입니다. 매년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변경할 일이 있으면 남미 쪽에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선진시장 개척이라는 것이 꼭 선진시장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그만큼 여러 나라를 많이 가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베트남에 갔을 때 약 150억 정도 계약이 성사될 단계까지 와 있고요. 나가서 바로 계약이 거기에서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어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계속 접촉을 해야만 계약까지 이루어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몇 년째 시장개척단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수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면 지금 성과가 꽤 있겠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많이 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자료로.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청년취업캠프가 있어요. 대상은?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청년취업캠프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연 인원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2박 3일 정도 같이 숙박을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년 대상이라면?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 관내 청년실업자 50명 선정해서 이행할 것이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45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된지가 얼마 안 됐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가 화성시, 화성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하고 사회투자지원단이 주관이 되는데 사회투자지원단이 무엇이지요? 지난번에 창업 아카데미를 그렇게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성
김홍성간사
창업 아카데미가 올해 시작이 됐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내일 수료를 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시작이 됐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홍성
김홍성간사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후부터 시작됐어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 이후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요.
홍성
김홍성간사
화성시 사회적기업이 한 몇 군데 되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현재 열다섯 개 업체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예비 사회적기업 빼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포함해서요. 인증 사회적기업이 여섯 개 업체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아홉 개 업체.
홍성
김홍성간사
국도비 내시가 되다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설립 됐는데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위주의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해 줘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양성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을 그런 방향 쪽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246쪽에 보면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저희 화성시 올해 사업에 이것이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화성시 뿐만이 아니고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올해 12월 1일자로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5인 이상 결성이 되어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의무적은 아니고 신규로 그 사람들이 금융하고 보험업만 빼놓고 어느 업종이든지 5인 이상 결성해서 신고 내지,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도지사한테 신고만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해서 확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빈곤의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소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협동조합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시작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시작하는 기본적인 의도를 충분히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협동조합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충분히 숙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해만 해도 국가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업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작년에 한 가구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줬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설치사업요.
홍성
김홍성간사
내년에는 150만 원이고 올해는 얼마 정도 하셨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올해는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올해는 200만 원 정도 하셨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가구 수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가구 수도 늘었고요. 내년도에 전체 가구 수를 240여 가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한 번에 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한 100가구 정도 하고 추경에 나머지 140가구 정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홍성
김홍성간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50% 보조 받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도 지역주민에게 적지 않은 작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 아니면 전원주택단지 이런 쪽에 사업이 들어가기 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왔던 주민에게 작은 혜택이지만 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쪽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국도비,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 올 때는 대체로 사업이 명시되어서 내려오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 한 12억 원 정도 내려 왔는데요.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내려 온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든 가능한 것이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특별지원금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대략적인 라인은 있겠지만 보면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내에서 쓰여 진 것이 노진리, 우정지구, 우정읍, 국화도 쭉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발전소 특별회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든 사업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사업내용 중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 예산을 세운 것들은 대체적으로 1순위니까 이렇게 세웠다고 봐야 되겠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것들은 국도비, 시비도 조금씩 포함이 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사업만 진행시킨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도 두 분이······.
재석
송재석위원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김정주 의원님하고 하만용 의장님.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주로 우정 쪽에 사업이 많이.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쪽에 당진화력이 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가까워서?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한 열댓 분 정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열 몇 분?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열 명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한 12억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열 몇 분이 결정을 하고 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열 분이요. 기본지원사업비는 반경 5km내 해당 읍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진화력은 장안, 우정이 해당이 되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태안권인가 그쪽에 해당되는 데가 있고.
재석
송재석위원
평택도 있고 누에섬 풍력도 있고 안산도 있고 그러니까 장안면도 있고 우정읍도 있겠고 서신면도 있고 여러 면에 걸쳐 있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누에섬 같은 경우는 남양도 일부 해당이 되고요. 지역별로.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가스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 것이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68%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8%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삼천리에서만 합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지역별로 가스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삼천리 한 군데에서 화성시 전역을 다 합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 가스공사를 할 때 물론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 선택을 수익이 나는 곳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자연부락은 아니더라도 아파트단지라도 우선 가스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그런 지역도 어떤 수익성만 따지지 말고 생활편의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삼천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분들을 삼천리 가스하도급업체라고 하나요?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두세 군데 해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유도해야 화성시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독과점 식으로 한 군데만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성시의 관심사인 USKR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9월말까지 토지계약을 하기로 당초 협약안에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해 오던 중에 8월 중순쯤 세계경제가, 글로벌경제가 위축이 되다보니까 롯데 민간사업자도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USKR 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토지공급가액 자체도 5,040억 원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토지공급 가격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협약한대로 5,040억 원에 사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좋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5,04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USKR 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을 했을 텐데 사업성 부분도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토지공급에 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도 없고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주력사가 롯데자산개발회사인데요. 롯데에서 확고한 의지는 저희들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국감 때도 롯데 측에 요구를 해서 롯데 회장은 외국에 나가있기 때문에 부회장으로부터 롯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도 롯데는 확고하게 추진의지가 있다, 단지 토지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박기영 위원님이 USKR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대선주자들의 USKR에 대해서 해결방안” 이렇게 중부일보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화성시는 힘 좀 받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양당에 공약사항으로 반영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부일보 아침에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송재석위원
복지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재정내역을 주니까 봤는데요. 근로자센터 운영지원 집행부 예산액 6,000만 원에서 수정이 되어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임위에서는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근로자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사회단체 보조에 관해서 심의 위원이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시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에요. 심의위원회에 의원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참여를 하시나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참고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한 분이 참여를 하시나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심의하게끔 되어 있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심의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과별로 다 다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심의 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진미
김진미위원장
네,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자료는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지금 봐야죠. 잠시 정회를 할 수 있을까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좀 더 깊이 있는 심사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안 됐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최소한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근로자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사회단체인지 민간단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이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회단체로 규정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자본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대신에 자본적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수립 기준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사업내용을 보면, 뭐 교육사업비 좋습니다. 그러나 보면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 이런 형태로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본적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개인적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내용을 가져온 것 자체가 만약에 사회단체라면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고, 민간단체라고 규정을 한다면 자본적경비가 포함되어진 사업내역서를 보고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정책과에서 한번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다, 민간단체다 어떤 정의개념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규정 개념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것이냐, 민간단체로 지원을 할 것이냐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공감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한 부분은 그 건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구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의 범주에 든다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상관 없이 사업성만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의 대표자가 홍성규 분입니다. 맞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대표가 홍성규씨는 아니고 최진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홍성규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설립자.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반영을······.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뒤로 숨었나?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초쯤에 예산반영을 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잠깐만요. 이 홍성규라는 분이 동명이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분이 어느 분이에요? 정당을 갖고 있는 그분 맞지 않아요? 민주 무슨 당이라고 있지 않아요?
선주
이선주위원
통합진보당.
기영
박기영위원
통합진보당 지금은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설립자 아닙니까? 현재 대표자는 아니고요. 여기에 예산편성 불가원칙이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맞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설립자고 지금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정당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것하고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정 정당의 여기 지역 지역구협의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분이에요. 통합진보당의 지역구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당에 해당되는 것인데 화성시에서 그런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 대표는 최진선씨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분들 중에 정당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화성시 선관위에 유권을 저희가 구해서 가능한 것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예산 삭감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계수조정에서의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들끼리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고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민간이전해서 수원대 쪽으로 지원해서 나간 것이 몇 년째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265페이지 창업보육센터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몇 년간 했었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한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한 것은.
선주
이선주위원
10년 정도 된 것이에요? 10년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2009년도부터 지원한 것이고요. 창업보육센터 운영한 것은 제가 알기로 2002년인가 그때부터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얼마만큼 창업을 했으며 그 창업한 회사가 얼마만큼 우리 화성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회사가 설립단계, 아니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전후 단계에서 아무래도 자료로 실리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는 우수인력 교수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실적은 제가······.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266페이지에 보면 화성기업혁신센터라고 있어요. 기업혁신센터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계나 정보 같은 부분이 좀 미약하고 그래서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으시고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간관리자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경제단체 활동지원금이 많이 삭감 됐어요. 올해 4억 6,8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공회의소를 건립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어떤 설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들어갔고요.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업혁신센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회계나 정보가 미약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다, 상공회의소 내에 센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관리자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장,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분들 있죠. 장을 위한 것인가요? 상공회의소의 기능.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상공회의소에는 화성경제인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기업혁신센터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화성경제인포럼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CEO를 위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업혁신센터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공회의소의 역할이고 기능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좀 더 다양화되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CEO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근로자들을 위한 것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CEO들도 근로자들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을 통해서라든가.
선주
이선주위원
근로자복지관도 있지만 상공회의소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빛이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근로자를 모아서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런 교육은 기업혁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야지 CEO만을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서로 위원들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만큼 실질적으로 운영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이나 나라의 손이 미처 못가서 소외된 근로자들의 인권, 그리고 법률상담, 교육 이런 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것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에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요.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화성경제인포럼 월별로 화요일 날 경제인 포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것을 경제인들의 자부담으로 많이 하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일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대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우리는 주로 강사비 정도를 지원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것이 매월 유지되면 운영비가 꽤 많을 텐데 계속 자부담으로 해 왔던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저는 4억 3,5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자문위원회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전곡해양산단에 있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수수료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지정 시에는 관련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준산업단지 13개소 정도를 계속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한 6개소 정도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곡해양산단 내에 지정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곡산업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준산업단지 지정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몇 명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공무원 세 명하고 민간인 다섯 명하고 해서 여덟 명인데 민간인 다섯 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6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만 원씩 5명,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올해 한해로 고생 많으셨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는 되겠지만 자료에는 없는 것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농협을 통해서 퇴비비료인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서 수요조사는 하고요. 논, 밭 면적하고 지난해 실적을 반영해서 읍, 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퇴비비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데 생산업체의 선정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협에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농협에서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내용은 퇴비비료의 내용물이 형편없다, 성분검사가 어떻게 진행 됐는지 몰라도 보급된 퇴비비료를 보면 불순물도 상당히 나오고 해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산업체의 회사명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업체 선정과정에 우리 화성시가 개입은 안 됐지만 그런 민원으로 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제가 업체선정 하는 분들과 접촉이 어려우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제가 그런 불순물이 나온 업체는 확인이 되는 대로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업체는 차기에 업체 선정할 때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업체선정 배제도 고려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농협에 주지를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관련된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성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끌어가는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인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인가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는 연구를 받아서 그 연구된 부분을 기본으로 지도를 해서 시범포 사업을 운영하죠. 시범포 사업을 운영해서 시범포 사업이 성공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성공한 것을 모델로 해서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농업의 어떤 기본 흐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정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좁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별도로 워크숍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산물 지금까지의 가격파동 최고의 문제는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정확치 않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행정에서는 늘 통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 통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농산물 파동이 오고 풍년이 들고 들쑥날쑥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갖고 있는 농업계의 통계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뒤돌아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없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와 관련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통계에 대해서 정확도는 사실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유통하고 정부 정책적으로 도매시장에서부터 모든 유통물류에서부터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가락동 도매시장을 위주로 한 유통물류가 되다보니까 농산물 물류 대다수가 가락동 시장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역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방자치가 되어서 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계속 위에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기에서는 서로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언제까지 밀 것이냐는 것이죠. 미는 상황에서 우리 농어민들은 계속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데 다 접어두더라도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시작을 해 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지방 같지 않아서 요즘 귀농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귀농은 타 시군의 귀농 같지 않고 수도권에 인접하다 보니까 농지하고 땅만 사놓고 주소는 본인만 옮겨놓고 자식하고 부인은 다 도시에 살아요. 그리고 출퇴근 형식의 귀농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김홍성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2010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농산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일단 28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15억 4,100만 원인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정책이나 교육, 또 식재료 개선이라든지 홍보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유통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15억 4,000만 원이나 드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요? 이 많은 인력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아래에 보면 식생활개선 및 프로그램운영에 4,300만 원이 따로 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우리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민들에 대한 현지 농장견학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나 영양교사들이 농가체험도 하면서 직접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품평회, 또 영양교사들을 강사로 육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교육, 식생활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에 얼마였죠? 제가 추경 예산서를 안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얼마로 잡으셨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경에 급식지원센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에 5,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4,300만 원은 무엇이에요? 5,000만 원을 추경에 했다면 소진이 다 안 되었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아래 건까지 합해서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다 소진하셨다면서요? 올해 2012년도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다 소진하셨고 내년에는 총 예산 4,3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다음에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운영하고 지원센터 참석수당이라든지 총괄 합해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 7,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급식지원센터가 나중에 생겨서 하반기에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 학기를 다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위에 식생활개선 사무관리비에 있는 2,000만 원하고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4,300만 원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참석수당하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진행하는 비용이 100만 원 되어 있고 정책세미나를 세 번 해서 5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선진지 견학비하고 만족도조사, 관내농산물 홍보달력 등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에 있는 식생활개선프로그램 2,000만 원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쭉 예산을 세우셨는데 화성시의 아이들 학교급식을 로컬푸드로 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에 약 25개 내지 30개 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에서 로컬푸드가 가능한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5개 품목이요? 주요품목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요품목들이 학교급식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감자, 양파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감자, 양파 나머지들은 시금치라든지 배추, 양배추.
선주
이선주위원
감자, 양파인데 감자, 양파를 한참 날 철에 대량 1년치 전 학교급식에 배분할 것을 다 구매해서 보관을 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요. 봄 감자도 있고 가을 감자도 있어서 전체 계약재배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 관내에 계약재배를 어디에서 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에 원예농업에 대행을 시킬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예농업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거기 전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자를 까서 가져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행사운영비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 교육 내용이 무엇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행사 교육비는 지금 농업인들이 금년도에도 출하를 하다보니까 책임의식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납품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품목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품목별로 3명 내지 5명씩 그룹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감자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계약을 해서 책임지고 낼 수 있도록 그런 정신교육에서부터 재배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소분 작업하는 그런 교육까지 전부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가 로컬푸드 농산물을 365일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개 품목이 화성시 어디에서 재배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성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도 궁금하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급식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농산물유통사업단 내에 있는 센터에 파견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30쪽에 살처분보상금 지원 축산과 맞죠? 일반보상금 6,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면 저희가 살처분을 하거든요. 금년도까지는 국비로 해서 도에서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법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원칙으로 시에서 지급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럼 그전에는 국도비만 들어가고 시비는 안 들어간 사항인데 지금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방으로 옮겨놓으면 상당히 큰일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화성시에 살처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젖소에 브루셀라가 좀 있고요. 사슴에 결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꽤 여러 두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도에 진단을 해서 국비로 집행했던 부분이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 예방접종 같은 것은 일체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예방주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거래 우에서 대부분 발생이 되죠. 다른 지역에서 사오거나 이런 것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관내 118개 학교에 한우, 돼지, 닭, 계란 4개 축산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551톤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학교가 계속 늘기 때문에 560톤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kg당 5,600원, 돼지고기는 770원, 닭고기가 200원, 계란 200원 기준으로 해서 톤수로는 한우가 80톤, 돼지고기가 300톤, 닭고기 100톤, 계란 80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가가 꽤 낮은데 이것이 우수축산물인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kg당 기준으로 차액분.
선주
이선주위원
차액분인데요. 이것을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물로 직접 지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직접 물건으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차액분이라 그러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축협이 공급을 하고요. 도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가격을 고시하거든요. 고시한 금액의 시중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축협에서 우수축산물을 선정해서 118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의 차액을 준다, 차액이라고 해도 단가가 현저히 낮은 것 같아서 우수축산물일 수 있나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차액을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겠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차액을.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우수축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요. 학교의 확인을 받아서 축협에서 저희한테 지급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후 지급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송재석위원
355쪽을 보면 차입금 상환, 그러니까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입금을 들여온 것이지요?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을 한 이유가 고온항, 전곡항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6,300만 원 하고 1억 2,000만 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고요. 그런데 차입금이 얼마였지요? 고온항 지방채 발행한 것이.
6,300만 원은 18억에 대한 1년 이자네요?
그다음에 전곡항은요?
25억 원이요?
그런데 이자상환만 하는 것입니까?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연리 3.5%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3년 거치?
5년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지금 현재 상환기간은 아닌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온항 원금하고 이자는 2015년부터.
재석
송재석위원
2015년부터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전곡항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재석
송재석위원
원금상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그때부터.
재석
송재석위원
2015년 이전에는 이자만?
네,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차입금이 없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궁평항 물양장 배후부지 포장공사가 있어요. 배후부지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200만 원이 무엇이고 800만 원이 무엇이에요?
4억 원이지요?
100만 원 단위로 얘기를 하셔서.
B동 앞에 있는 주차장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A동에 입주한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A동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용이야 A동 가는 사람이든 B동 가는 사람이든 다 세워 놓겠지만 상대적으로 A동 앞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매출에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A동도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 주차장 주차 대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기 포장을 해 놓으면 지금도 가뜩이나 A동, B동 매출량에 차이가 있는데.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A동, B동 270개 점포가 있는데 A동이 약간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농어촌공사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출원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A동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언제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언제라고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면 되는데 출원을 해 봤더니 뜸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A동이 상대적으로, 제가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화성시장배 민물낚시대회 행사지원금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대회를 어디에서 할 것이에요?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어디에서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한미약품 지나서 율암리 못가서 대성낚시터라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전국 단위, 중앙 단위로 그것을 했어요. 시비로 안 하고, 그전에는 또 시비를 좀 지원해서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에서 주체를 해 보겠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왕이면 이런 민물낚시대회를 하면 그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대회 행사하는데 있어서 낚시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가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낚시터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한다면, 낚시하러 온 전국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을거리도 자동으로 소비하면서 할 수 있게끔 낚시터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위치가 거기라고 하면 주변에 상업단지가 있나요? 식당도 있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저도 한번 행사할 때 가 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농산물 같은 것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맞춰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전국에서 오니까 그 위치보다는 이왕이면 다른 낚시터 넓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낚시터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장소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역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화성시 관내 대회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스포츠회라거나 생활체육이라든가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대회를 여는 것에 우리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단위로 한다면, 사실적으로 다른 체육대회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낚시하는 분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낚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가 없거든요. 낚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며칠간 하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대회라고 보겠습니다. 처음 계상을 하는 것인데 민간 전국낚시 대회란 말이지요.
자부담은 자기네들 행사성에 관한 것이지 화성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중앙회장이 우리 관내분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아주 예산을 팍팍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중앙회장이 힘을 써서 유치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이것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도 20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도 얼마만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정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것이, 전에도 단체별로 각 지역 체육대회 문제 얘기를 했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총장기대회를 매년 합니다. 홍천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6,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홍천군수께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군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전국 대회에 오는 학생들이 한 7,000명 가까이 옵니다. 일주일 동안 대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여기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가는 것이 몇 억 원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지금 내놓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동문이니까 우리 화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홍천에서 지금 내주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제가 지역인프라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대회가 1일 대회인지 2일 대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길면 다행인데 짧은 기간에 끝난다고 하면 오히려 대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겠지요.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염려될 테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 관찰하셔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수원시나 용인시하고 다르게 바다를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도시 인근 분들이 바닷가에 오셔서 하루식사 매운탕 한 그릇 먹고 가는 일로 해서는 우리 화성시를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이용한 해양관광산업으로 인근 주변분들이 화성시를 자주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해양수산의 관광사업으로 할 사업계획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근 도시에서 화성시에 와서 바다 구경하고 점심 한 끼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과 다르게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화성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 송추나 이런 곳을 가보면 카페촌이라든가 음식문화 이런 것이 잘되어 있고, 이동에 가면 이동갈비라고 유명하지요. 그것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지역적 여건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유명해 지고, 우리 화성시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와 연계해서 관광산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이네요?
계획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49페이지에 불가사리 수매가 있어요. 이것을 왜 수매라고 쓰셨죠? 불가사리를 수매한다? 퇴치 내지는 수거하는 것 아닌가요?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불가사리 퇴치사업도 있었잖아요? 어민들이 잡아오는 것을 수매해서 남부수협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368페이지 보면 나무병원 설치 운영이 있어요. 나무병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이 사업은 여름철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주변의 나무를 제거해 달라든지, 또 요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무병원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전문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방제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총괄적으로 방역도 하고 치료도 하고 제거도 하는.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경제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