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번에 3차 추경에 예비비를 한 12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노은3지구 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는 전부 얼마죠? 부지매입비가 토털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1억 3천 6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예.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세운 게 거의 전액 대부분을 세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 세입부분에서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이 10억으로 편성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4억을 일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예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정리추경에 4억을 계상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금 이자는 현재 잔고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이 좀 많이 증대가 됐고, 또 이제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에 대한 세율의 인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돼서 이자가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 했던 것 보다 세입 쪽이 많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평균잔고가 높아져서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 보면 부가세 환급에서 4억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이런 환급을 받게 된 건가요?

이것은 지난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소에 환급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자치단체들이 그 법제도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걸 환수를 받았고,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법이 2007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광역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들 저희 그런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외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올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은3지구 주민센터 부지는 계약을 금년 내로 하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거면 어떻게 계약할 계획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실……. 금년 내로 할 겁니까?

예.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약 보증금 수입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계약 보증금 수입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 보증금하고, 지연배상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사 주차장 수입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돼있는데 계약 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온천1동 지역에 무슨 사업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봉명 희망마을!

예. 희망마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입 조치가 돼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봉명희망마을 만들기 건물을 지금 신축하는데.

예.

건설업자가 그러면 건설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뭐 어떻게 본인이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한 겁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징수한 계약 보증금을 환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전에도 뭐 경로당 봉산동에 경로당 짓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건설업체들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은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공사를 줘도 신뢰를 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입찰 들어와서 입찰되는 업체들이 뭐 부도나고 압류 들어오고 이런 업체들이 많다보면 그런 업체에 대한 신뢰가 조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계약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신뢰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건설업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법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서류보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입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낙찰이 됐을 경우에 공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고, 또 이제 보증 제도를 잘 활용해서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처음에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예측한 게 628억 정도 되고요. 지금 3차 추경에 최종 올라온 게 728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올라온 게 74억이에요, 100억 중에서? 3차 추경에 74억이 올라온 거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본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차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70억을 올려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은 정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못한단 얘기죠. 그러다 보면 예비비를 지금처럼 100억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제 저희들이 다음 년도에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라고 하면 90%를 저희들이 잡습니다. 징수율 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취득세를 하향했기 때문에 그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지방도시 공사라든지 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이 연말에 종료가 돼가지고 그런 증액된 부분 또,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16억 원을 추징한 부분 또, 신규건축이라든지 주택관련 주택세대수라든지 토지공시지가 상승률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늘어난 게.

예.

등록 면허세가 15억 늘었고, 재산세가 37억이 늘었고, 지방소득세가 16억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9월 2차 추경할 때 되면, 어느 정도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추사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추사치 어느 정도는 추사치는 나오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제 11월정도 돼야만 징수라든지 또 그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세입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 높게 잡았다가 세수가 펑크가 난다든지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2차 추경하는 9월 정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치가 충분히 나오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는…….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결산을 해봐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결산이 또 얼만큼 추가가 될지는 또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줘야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넘기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년부터라도 좀 더 세심을 기해서 세입을 철저하게 잘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뭐 넘어가도 내년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예산을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성구에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잡아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필요할 때는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그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자꾸 메우려고 하다보면 불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세입예산을 잘 잡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예산을 잘 잡아 줘야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이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세출에서 이런 거 고지서 발송우편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세운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자동차세 선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고지서를 전산으로 자기들이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고지서는 보통 매년 발송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냐 이 얘기죠. 금액은 1년 치가 2011년도에 지출된 게 있고, 2010년도에 지출된 게 있는데 그거는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나 상대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기본 수치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금년도 발송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년도 이제 또 늘어나는 부분을 해서 추계를 하는데 이제 등기발송 숫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출이 규모가 이제 달라질 수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등기비용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잔액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적게 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이제 또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절약하는 데로 절약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 199쪽에 주민참여예산안 평가토론회에서 1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본래 금년 계획에 있었던 행사인가요?

당초 계획을 편성 수립을 하면서 시스템이 사업의 관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 수정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수정계획에 들어갔던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보충설명 자료 보면 약 참여 인원이 35명해서 대학교 시민단체 동주민의 참여주민 등 28일 날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토론회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주된 내용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성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평생학습원장 문인환 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요즘 그 작은 도서관 개관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고 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나 그 입찰에 선정이 된 업체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행정절차를 또 해서 2차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나머지는 송강이라든지 금성 이끌림공원 내에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조금 늦어지고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지금 세 군데는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개관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기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희망마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물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1일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그 이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2월 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송강이나 금성마을 같은 경우는 3, 4월중에 늦어도 3, 4월 중에는 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4월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행정절차는 지금 다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설치에서 시비를 2천 500만 원 확보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나봐요?

예. 그거는 전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국비에서 작은 도시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비 의무 매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비를 국비가 5천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50% 적용을 해서 2천 500만원을 의무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넣어요. 넣어 가지고 공모가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시에서 이 부분은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까, 선례를 남기기 어려우니까 구에서 좀 부담을 해라 이거 시하고 의무부담이 아닌데 구에서 임의대로 한 거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좀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구에서 예산을 잘못편성 한 겁니까? 대전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겁니까?

저희가 양자가 잘못 편성 한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려다보니까 이게 매칭비율이 상급기관에서 좀 해주면 공모선정이 계획서상 좀 쉽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의무매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 50%를 좀 의무매칭을 해서 계획을 올렸던 사항이고, 또 그대로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든 시를 압박해서 따오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감리비도 결국은 그게 감리비가 지금 2천 600만 원 줄었거든요.

예.

이렇게 감리비도 줄일 정도면 감리비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

감리비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절감 이제 입찰부분에서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선보관법이라든지 이렇게 따지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금액의 상하한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다보니까 약간씩 남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0%정도는 가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3천 900만 원하고, 1천 300만 원은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지금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리부분이 전기, 건축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으로 섰거든요, 작은 도서관 건립비로? 그러다보니까 감리비로 통으로 서고, 그 금액 대비. 그러다보니까 희망마을에서도 전기부분, 건축부분 그런 감리비가 남다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감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고, 또 이 금액을 결과적으로는 또 도서관 설치하는 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하는 방식은 예산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설치도 끝나봐야지 이금액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돼야 되지만, 지금 이제 사업설계가 다 나와서 지금 그 액수는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