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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2-12-07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전체 추경에 대한 의결 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설명하세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우선 어제 자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총 예산이 이제 작년에 12억 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박정희 기념공간 타당성조사 용역을 900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서애대학 문화거리 기본설계 1억 원을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돈이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이 계획은 현재 이것은 총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계획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에 설계공모에 6억, 이것은 도시관리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보상비로써 2억,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합니다. 그 다음 서애대학문화거리 설계시행이 1억 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다음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비용은 저희 구에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좀 이게 명시이월로 될 수 있도록 이월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이 도시개발 부분에서 DDP 주변에 패션산업 집약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부동산을 제약, 그러니까 뭐랄까 억제하는, 제한을 두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셨구요. 또 기존 사업자들, 지금 뭐랄까, 불경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규 사업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경쟁에서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지지 않나 이 점을 우려하셨거든요. 이런 거를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DDP 주변의 용역은요, 그냥 들으면은 꼭 규제로 보입니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건 시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DDP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T/F를 구성했는데 교수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시의 도시계획국장 두 명하고 또 과장 몇 명하고 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같이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는 주로 물적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거의 픽스가 됐습니다. 단지, 시점을 언제 발표를 하고 또 그동안에 발표하기 전에 준비할 행정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적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나 제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 물적 계획에서 뭐 약간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규제라기보다는 신당동 일대 이런 데는 좀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고 또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중구청 도시관리국장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중구청 의견대로 하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규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패션산업이 집약된다, 이제 집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사실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일부러 안 한 이유가 패션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산업을 신규 사업 지원도 있겠지만 소위, 잘 나가는 패션 산업이 이제 이태리 밀라노를 들 수 있겠는데 그쪽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어떤 앵커 시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앵커 시설 또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패션 상인들이 어떤 정보 공유 또 판로 개척 또 쇼룸 하면, 쇼룸이 뭐냐 하면 새로운 디자인을 발굴해서 이태리가 명품으로 유명한 것이 그런 새로운 디자이너의 어떤 등용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어떻게 뭐 다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세금이면 세금 아니면 뭐 월세라면 월세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올해 끝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끝낸 이유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끝냈습니다.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이걸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과 계획수립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꽤 듭니다. 들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걸 어차피 하니까 기다리자, 기다리고 나서 그걸 써먹자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져가지고 그런 내용이고요, 불경기에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일대가 시에서는 하드웨어만 구상했고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상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대 상인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도시관리과지요? 도시관리과인데 실지로 말하면 지역경제과 사업에 더 가까운 성격 아니겠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부동산 규제 측면은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규제의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드웨어는 그쪽에서 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김수안 위원님 말씀.

김수안위원

국장님, 지금 기존 건물이 대형화돼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소형화된 건물들을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김수안위원

아니, 여기 여기.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

김수안위원

동대문.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DDP 주변이요?

김수안위원

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DDP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 시의 대상지가 같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지금 있는데,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이거 홍보를 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주민 홍보는,

김수안위원

지금 DDP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막 반대 서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누누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해 관계가 돼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먼저 구청에서 이런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거를 하고 나서 해야지, 남의 재산을 갖다가 자꾸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냥 묶어놓고 이렇게 쫓아와라 해버리면, 그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고 그러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쪽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패션산업이 발전되고 디자인이 더 발전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 용역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초안이 나오면은 그때 상인회도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추가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어제 도시디자인과 중구 명소조성 사업에 관련된 거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예산 사용 하는데 있어서의 내역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방금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좀 서로가 상반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안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의 인쇄산업개발지구 산업계획이 변경되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재선정 받아야 하나 서울시의 새로운 재정비 촉진 계획 방향이 수립될 때까지 심의, 상정이 유보되어 명시이월 후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재선정되면 집행하고자 함. 지금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여기다가 사장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필요하면 그때 심의해갖고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일을 해버리면 예산만, 우리 예산이 없는데 자꾸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작년에 묶어 놨다가 올해 또 묶어서. 만약에 상정되면,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여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은. 그리고 지금 명소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마는 전임 청장이 뭐 하려고 돈 실컷 들여서 했던 걸 지금 청장님들이 그거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 짚어줘야 한다, 짚어주지 않으면 또 헛돈만 쓰고 사장돼 버린다, 이런 측면으로 내가 본다면 서소문 성곽화 사업은요, 청장이 계속해서 하든 다른 청장이 와서 하든 이건 서울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 밑의 세 가지는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서애대학문화거리,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이런 것은 구청장이 어떤 분이 되든지간에 임기 초기에 했어야 될 일이지 이거 지금 해 놓으면 다, 또 이 분이 청장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의 경우 청장을 못 하시게 되면 이건 또 돈만 쓰고 사장돼 버린다, 그러니 본 위원 의견은 위의 서소문 성지 문제는 좋다 이거야.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국가에서도 그거 해 놓으면 좋다고 보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 거예요, 예산적으로도. 그런데 밑의 세 가지는 전혀 지금으로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청장께서 힘있게 지금 이 용역을 줘서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 용역해서 끝나면 금년에 끝나요. 금년에 끝나는데 내년에 6개월밖에 안 남아요, 우리들 임기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 꼭 청장님이 하시고 싶으면 다음에 당선돼서 임기 초에 다시 시작해라, 나는 권고하고 싶어요.

김수안위원

서애대학문화의 거리. 제 지역이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는데요. 이거 지금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거리를?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쪽에 서애대학로, 서애 유성룡 전시관도 건립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김수안위원

서애 유성룡 전시관을 건립을 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어디다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을,

조영훈위원

용역을 줘갖고 이제 앞으로,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학, 홍대 앞이나 뭐 신촌이나 대학교에 가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 됐는데 동국대만 이렇게 유달리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해서 어떤 대학 문화도 창달하고 또 지역 경제의 상권 활성화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쪽을 어떤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또 하드웨어도 마련해서 지금보다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안위원

동국대 활성화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대학 주변에. 우리 동국대학교에 지금 주 통로가 세 군데가 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세 군데가. 근데 한 군데는 정문이라는 데는 공원하고 껴있어서 거기는 개발할 데가 없고 지금 동대, 엠버서더호텔 그 밑에 거기를 지금 이제 대부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부 지하철로 이용을 해 갖고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근데 지금 장충동 지역에 먹자골목이 형성이 쫙 그렇게 돼 있는데도 대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이 동국대학교가 참 묘한 데란 말이야. 우리 지금 이제 제일병원 쪽에 거기에 정동일 전 청장이 대학가 주변 무슨 뭐 저거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십 몇 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 게 바로 그 작품이야.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요, 그 대학교 주변을 갖다가 제대로 뭔가를 꾸며놓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길이 똑바로 돼 있는 놈의 길을 X자 코스로 만들어 놓고 동네만 다 버려놨다니까. 그 서울시 예산 20몇 억에다가 뿌려갖고는 뭐 골목길에다가 보도블록 그거 몇 장 깔고는 그냥 그 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지금 또 해 갖고, 우리 근본적인 구 살림도 하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지금 또 돈을 우리 자체 돈을 또 거기다 넣는다? 이거 공사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정하세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공사비는 현재 약 140억 정도,

김수안위원

참나! 140억 아니라 14억도 없우. 아! 정말.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연차적으로 2016년에,

김수안위원

그게요, 그 개발이 국장님. 그 개발이 뭔가가 그 건물 자체부터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 갖다가 딱 묶어놔갖고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지구단위 이번에 올라왔더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그거 이제 해지시켜야 돼요.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이제. 5년 동안 그거 그냥 놔둬서 남의 집들 전부 다 묶어놔갖고 자체 개발도 못하잖아요, 자체 개발도.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김수안위원

그래갖고는 건물을 좀 짓게, 이게 무슨 고도제한을 빨리 해제가 되든지 해갖고 건물을 해갖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우리들은 그 계획, 생각을 그렇게 한 거야. 거기에 한 20층, 30층짜리 구청 건너편에 자이빌딩, 자이아파트 마냥 올라가면 좌우지간 동네가 어떻게 됐든간에 대학교 주변이 활성화가 되지요. 저런 상태에서는 안 돼요. 옛날 도로를 만들어놓고 자투리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놔 갖고, 그 1개 층만 그 자투리땅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게 건물이 발전이 됩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여러 채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도대체 건물을 지을 생각을 못해.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깐요. 그러니까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요. 지금 무슨 홍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깐요, 거기가. 돈을 몇 십억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 뭐 학교 주변 무슨, 그때 무슨 예산이에요? 이혜경 위원장님. 그 우리 할 적에 학교 주변 무슨 뭐로 해가지고 20몇 억인가 서울시에서,

이혜경위원장

걷고 싶은 거리도 있었고,

김수안위원

예, 예. 그렇게 해갖고 돈만 날아갔어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니까. 거기다가 가로등 있잖아요? 뭐 희한하게 무슨 새 같은 거, 가로등 그거 갖다 박아놓은 거 밖에 없어. 대리석으로 의자 앉아서 쉬라는 공간인데 거기 한 번 24시간동안 가보세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만 갖다가 그냥 몇 십억을 없애 버린 거야. 그거 주민들한테 줘서 그거 가지고 집부터 수리하라고 돈을 줘보세요. 훨씬 좋아지지. 전 그렇게 하고요.

조영훈위원

국장님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합시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면 제가 우선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쇄 산업지구는 이거는,

김수안위원

그거 원래 지역이 어디예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지역경제과 일인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심의 때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구요. 그런데 이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현재 진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말까지 지금 발표를 한다고 내부적으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심포지엄도 얼마 전에 했고요, 전전 주에 했고. 그 다음에 내부 자문위원 교수들하고 워크숍도 했거든요. 그래서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은 그 내부는 리모델링, 그 상가 쪽은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개발을 좀 잘라가지고 너무 크니까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발표가 빨라지니까 그럼 그 안에 인쇄산업지구가 거기 맨 밑에 하단 남쪽에 6구역 하단부 일부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쪽에 현재 인쇄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김수안위원

어디 지역인데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구청 바로 왼쪽.

이혜경위원장

풍전호텔, PJ호텔 쪽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PJ호텔 아래쪽이요.

김수안위원

을지로 통 쪽으로?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퇴계로에서.

김수안위원

퇴계로에서?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퇴계로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마른내길 그 정도까지 해서 거기하고 남측에는 우측의 그 구청 동측 하단부하고,

김수안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인쇄 산업은요, 건물이 높으면 안 돼요. 그거 지금 뭘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거 지금 대형 건물을 인쇄산업단지를 만들어 갖고 건물을 해갖고 그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쇄업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인쇄업을 안 하는 나도 기본으로 아는데. 구청 건너편에 옛날 우리 삼성빌딩 옛날 살려고 그러던 데 거기에다가 대우 무슨 해양 어쩌구저쩌구 그 오피스텔 하는 친구들이 거기다가 인쇄타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대형 건물은 안 돼요.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대형 건물의 고층부는 아니고 지하라든지 그런 쪽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조영훈위원

국장님, 국장님 업무는 아니시지만 개발 업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 정도, 아까 뭐 말씀하셨지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조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가 됐든지간에 또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그러면 그 결정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으로 해요. 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돈 갖다가 사장해 놓고 하지 말고 내놓고 또 다시 편성하고 그래야지 이걸 계속해서 2년씩 금년 말에 이제 결정된다면 내년에나 슬슬 일을 시작해 볼 텐데 또 작년에 갖다놨다가 금년에 또 사장해 놓고 돈을 그렇게 우리 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두 번째로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이 바뀌면 또 다 사장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곽문화예술거리는 현재 이미 1차 앵커시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 2, 3층을 앵커시설1로 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공작소라고 해가지고 각종 문화시설 카페 등 합니다. 그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동이 있는데 그 쪽이 약 200평이 됩니다. 그쪽에 현재 내년도 예산은 보상비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보상비 등, 그런 주변 환경 개선도 되고 그 이후에,

조영훈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예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예산이 2억입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이건 설치비야, 뭐야?

이혜경위원장

보상비.

조영훈위원

보상비?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보상비 2억이고요. 그게 설사 구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쪽은 어차피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고,

조영훈위원

여기가 정확히 어디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여기가,

이혜경위원장

신당2동.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신당2동 주차장 현재 새로 건립하는 데.

조영훈위원

옛날 저 위에 주차장?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 맞은편, 건너편 끝에 쯤에요. 그니까 장충체육관에서 올라가면 제일 끝에 쯤에.

조영훈위원

그건 우리 김수안 전 의장님 지역이니까.

김수안위원

거기다 카페를 만들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거기다 문화 시설을 만들 생각인데 만약에 내년도는, 보상비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쪽이 기본적인 다른 공원도 할 수 있고 또 그 무허가 건물을 새로, 어차피 무허가건물은 이참에 정리도 해야 되는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절대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안위원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건물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구유지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구유지에다 무허가를 지어놓은 거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조영훈위원

협의가 될까 ?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협의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를 갈 수 있도록,

조영훈위원

임대아파트 못 가게 돼 있잖아.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분양을 못 하게 돼 있지 임대아파트는 가능합니다.

조영훈위원

아! 임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임대아파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아파트, 기존무허가가 안 돼가지고 맡았다 임대아파트가 못 되게 됐는데 저희들이 옛날의 항측 사진을 구해보니까

조영훈위원

몇 세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3개 동입니다.

조영훈위원

3개 동.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기존무허가 대장에는 없지만 항측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것도 기존무허가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임대아파트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도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나중에 청장이 바뀌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지금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청장님이 바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최창식 청장님이 또 나오셔서 당선돼서 할 때, 첫해에 이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적에 자꾸 정책이 바뀌게 된다, 전에 정동일 청장 하는 것도 여러 번 여러 가지가 바뀐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얘기는 그건 좀 타당성이 있어요, 국장 얘기를 들어 보면. 철거하고 만약에. 근데 그거를요, 카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원 차라리 사람들이 잘 다니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갖고 나는 모르겠소마는 누가 다니면서 그거. 그건 나중 얘기고,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네. 별도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또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애문화길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저도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간판 보ㆍ차도 또 전선이 복잡하게 돼있는 거 정리를 하고요, 스트리트퍼니처도 좀 디자인을 하고 그 앞에 주차장 건물에 도시형 생활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공개공지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주차장 건물 초입, 병원 옆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커다란 게 들어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요. 앞에 공개공지가 있는데 그 공개공지를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협의해서 프리마켓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덕

허수덕위원

한옥마을에?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필동 제일병원 바로 옆에.

김수안위원

침례교회 뒤에 주차장 부지 큰 데.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 비용이 많긴 많은데 이 비용을 저희들이 동국대랑 협의를 해가지고 동국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같이 대학로처럼 동국대에서 좀 역할 좀 해달라는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설계비 1억이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계로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건축과에서 물론 예산을 올렸지만 저희들도 김수안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내용도 많이 들었고 그쪽에 또 규제를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돼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지구단위 하는 이유가 현재로는 특별구역으로 돼가지고 전체로 통으로만 하게 돼있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인 데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은 다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인데 저거요, 저희 동네 뭐 한다는 거 안 되더라도 그냥 예산 줘가지고 하면은 주민들 일부, 다수 있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기념공간 같은 것도. 나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고 그냥 예산 줘갖고 우물쭈물해서 나중에 사장되더라도 나 당분간은 욕을 안, 나중에는 어찌 되든 욕 안 먹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야지, 아! 그러기 위해서 구의원 선출해 주고 구청장 선출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려면 최창식 청장이 다음 청장 돼서 임기 초에 시작해서 정말 시비ㆍ국비를 받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놔 봐야 또 헛것 돼버리는 것은 그런 데다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지, 아, 나도 선출직인데 우리 동네 뭐 한다는데 돈 써가지고 안 되더라도 지금 얘기는 좋잖아요. 응!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각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서소문공원은 누가 봐도 아, 시장이 다른 사람이 되든 지금 시장이 되든 타당성이 있잖아요, 이건. 아, 이건 참 만들어서 좋다 이건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시비를 주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 봐라 이거야, 나는. 아까 성곽도 보니까 나중에 뭘 만든다, 안 만든다를 떠나서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대해서는 그것도 일리가, 이해가 가요, 이제. 이 나머지 이 두 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그러니까 하시려면 다음 청장 때 해서 초기에 힘 있게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올 자신 있으면 해야지 지금 돈만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밀어붙이면. 나도 욕먹기 싫다니까. 다 해 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내준 세금이기 때문에 쓴 소리라도 하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혜경위원장

네. 근데 서애대학문화거리는 과거에 전 청장 때에 김수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 써가지고 한 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필동이라는 데 자체가 지금 당장 어떤 큰 건물 선다든가 대규모로 무슨 남산고도 제한이 해제 된다 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물론 청장님 명소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하면 거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애대학문화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선이나 보도 차도 정비하고 쌈지공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필동은 최선으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밑의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 생가, 생가터라고 해야 되나요, 생가가 보전돼,

조영훈위원

생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3년 거기서 계셨으니까.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가옥으로.

이혜경위원장

가옥, 중구에 사시던 가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중구 부지하고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겸해서 지금 사업을 같이 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해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구에서 무슨 이순신 장군도 중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길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구에 지금 없는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자체 내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구의 어떤 명소사업의 테두리로써 하나의 연결 고리 고리 하나 동마다 돌아갈 때, 아까 말씀하신 서소문 성지화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거와 연결 된 하나의 문화벨트를 만들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신당6동에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이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거는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것이 돈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요, 지금. 300억 이상이. 근데 그 재원 확보를 내나봐라 이거야,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가 1년에 이런 사업을 할 돈이 100억도 안 된다 이 말이요. 100억도. 그러면 몇 년치를 모아갖고 할 것인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물론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좀, 또 국ㆍ시비도 받을 예정인데요, 이 제목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현재 기존 주차장을 지하로 그 동네 그 근처에, 인근에 공원이 없으니까 지하로 하고 위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왜 공원이 없어요? 저쪽 옆에 가면 다산공원 있지요, 저 위에 올라가면 6만 평 짜리 공원 있지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근데 그거는 가까이 있어서 좋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 옆에 가면 신당5동 무슨 공원 있지요, 또 그 옆에 재개발하면서 지금 또 공원 멋지게 만들어 놨지요, 바로 옆에.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니까 이제 그 주차장 대수가 현재 약 130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대수도 더 늘리고 200대로.

조영훈위원

170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130대.

조영훈위원

170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정확히 말하면 129대인데요,

조영훈위원

129대에서 170까지 지금 수용이 가능해.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200대 규모로 해 가지고 지하로 넣고 그 위를, 지상을 공원만 만드는 것도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게요.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던,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명시이월할 수 없다 제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신당4동에 한다는 것은 이건 10억 시에서 이미 갖다놓은 돈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과에 하는 것은 이건 뭐 거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사항이고 제일 밑에 DDP 주변은 아까 두 분 찬반이 좀 갈렸는데 이건 저는 뭐 위원님들 다수가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명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 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소문성지와 관련해서는 6억은 저는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성곽예술거리 보상하는 것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밑의 두 가지는 저는 반대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의장님은 어떻게?

김수안위원

저는 지역경제과는.

이혜경위원장

그거는 행정보건이니까요, 나중에 그냥.

김수안위원

사회복지과는 시비하고 저거 하는 거니까 찬성을 하고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관리과는 자기네들 그 지역구 의원님들 저걸 하니까 저도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명품도시 건에 대해서는 서소문 성지화는 찬성을 하고 이 성곽이, 그 성곽에 거기에 뭐 할 일이 아닌데.

이혜경위원장

그거는 문화의 거리 카페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니까 그거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김수안위원

거기에 사람이 오지를 못한다니까, 사람이. 거기에 누가 사람이 와요? 거기를.

조영훈위원

그니까 그것은 좀 우리가 수정 권고를 하고, 집을 허는 것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장

무허가를 보상하는 거니까,

김수안위원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혜경위원장

새로운 문화거리 조성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되, 현재 정비작업만 하자, 보상해 주자라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서애대학 문화거리는 아까 뭐 백몇십 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현재 기본 설계가 1억이 있는데…….

이혜경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기본설계가 계약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설계만큼은 한 번 해 보자,

김수안위원

기본설계가 1억이고 이게 또 실시설계가 1억인 거는 뭐야?
수덕

허수덕위원

실시설계는 아시다시피 실행에 더 가까운 거구요, 기본설계는 이제 그보다도 더 미진한 거잖아요?

김수안위원

아이, 동국대학교에다가 뭐 얘기를 해서 하겠다는데 동국대학교가 그거 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는 그러네. 서애대학하고 박정희 건은…….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저도 수긍하고 싶은데요, 사실 입장이 제 아이가 여기 동국대학교 보면은 다른 대학가들은 전부 다 대학가 주변의 상권이 왕성한데요, 동국대학교 참 볼품없는 대학인데 동국대학교 맞은 편 동네 전체가 뒷골목까지도 상업화돼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동국대학교는 정말 배후지가 좁아서 그런지 학교 규모에 비해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가 여러 군데라 집약이 안 돼서 그런지 참 보기가 한심한데 필동 동국대학교 후문 중에 제일주차장 그 후문은 저는 아주 뭐랄까,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었구나 하는, 근데 도심에는 생활하고 그러게 되면 일단 기숙사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나 이런 수요가 아마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한테도 충분히 그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문화 거리 조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좋겠고 박정희 공간에 대해서 참 힘든 얘기지만 박근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거는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대통령 되면 더 안 돼요. 대통령이 안 되셔야 더 빨리 되지.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영훈 부의장님이 큰 공적을 하나 세우심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역구의 의원들이 서두르시, 이게요, 왜냐 하면 박정희라는 게 뭐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오히려 국가적, 동남아시아나 또 못사는 나라에서 새마을운동 때문에 그런지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뭐 솔직히 신당6동에 외부인들이 갈 일이 없거든요. 신당6동이라는 동네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림동 보면 손기정공원 때문에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정치적으로 이걸 뭐 박정희 대통령 집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의도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에 들어가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잘 수리해 놨습니다, 안에 들어 가보면. 옛날에 밥 해 주시는 분 잠자는 방까지 내가 다 당겨봤어요, 들어가서. 그 앞의 대추나무도 심어놓은 거 대추도 따먹고 내가 들어가서 다녀봤는데 이걸 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일이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관광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구 형편으로써는 할 수 없고 국가나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우리 청장이 돼서 첫 해에 시작하시라고 그래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내일모레가 대선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 말고도 유치원 아이들 걸핏하면 뭐 이런저런 데 견학을 다녀요. 관내에 있는 아마 문화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근대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뭐 생가가 있든 뭐 본가가 있든 전임 어떤 대통령의 본가도 아마 그런 정도의 상품거리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전 잘 돼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하다못해 유치원 차들이 와서 접안이라도 하고 뭐라도 사갖고 기념품이라도 가져갈만한 그런 뭐랄까, 지원 시설은 전혀 없더라 이 말이지요. 오히려 거기다가 찾아가려면 주변 교통만 더 막히게 생겨있는 지금 상황인데 계획 정도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더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 위원님이 더 심기가 불편해질 거 같아서.

조영훈위원

아니, 불편해질 것은 없어요. 의회라는 것은 의견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개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허나 저는 위원님들이 저를 잘 아시지마는 저는요, 막 무슨 일을 하지 마라, 하라. 저는 그리고 단점이 많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한번 딱 결정해 버리면 누가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나 그거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선택이 잘 안 돼요,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조영훈위원

아, 나는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하다못해 의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당에 소속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솔직하니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그래서 참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더 뭐랄까, 입장이 난처해지실 거 같아서 자꾸 얘기. 끝입니다, 이제.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론하고 의견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5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예산액 10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억 5000, 도시관리과 도시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의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은 승인하고, 도시디자인과의 중구명소 조성 사업은 네 가지 중에서 서소문 성지사업 그리고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2억은 보상비 차원에서 승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애대학문화거리는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지만 기본설계 이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번 지금은 제외한다로 했고요,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은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승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한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의정 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3년 음ㆍ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국제 협약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일반주택 지역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는 환경부 지침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기에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업체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사후 적정 처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로 전환하고 안 8조 제9조에는 각각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및 종량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12조에서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안 16조, 17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및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3 및 별표8, 안 제18조에 의한 별표2 과태료 부과 항목을 배출자 별로 세분화하고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관리 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 지침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이 폐기물 발생 후 적정 처리에서 원천적 감량을 위한 발생 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2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으며 행안부 준칙안에 따라 전부개정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네.

이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5장 40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신설되었으며, 제2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였고, 제3장 재난 예방 및 대비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4장 재난 대응 및 복구에서 재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 대응조치, 긴급구조 복구활동 등을 신설하였고, 제5장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서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 홍보계획 수립, 지역안전공동체 구성, 재정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재난 예방 및 관리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네.

이혜경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고자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에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에 완공 예정인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장애인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3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의미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신당5동 160번지 2호 중구 종합복지센터 내 2층, 4층, 5층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과 운동치료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8억 7600만 원 소요 됩니다. 이 중 시비가 90%, 구비 10%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3년 1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3년 1월 29일 심사하여 2013년 2월 4일경에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3년 2월중에 시험운영하여 2013년 3월중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운영경험과 전문 인력을 이용한 지역 장애인의 정확한 복지 욕구 파악과 이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푸름나눔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대문지역상담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2년 12월 31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 지원, 생계 지원, 기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쪽방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쪽방 거주자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저희가 하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현황으로는 위치는 남대문로 5가 234번지에 소재하며 지하 1층과 지상 4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시설장외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푸른나눔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960만 원이며 구비는 72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2년 11월 5일 재수탁신청서를 접수하여 2012년 11월 16일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의결하였고 2012년 12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쪽방 거주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조영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혜경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여기 지금 시설장이라고 그러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센터장.

조영훈위원

그 센터장이 누구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박종성.

조영훈위원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 했던 분?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한 결과, 예산액 1127억 9211만 원에서 상임위 삭감액 13억 6512만 1000원으로 상임위 조정액은 1113억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2012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