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1쪽에서 51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3.49% 증가된 46억 4,100만 5,000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9억 6,942만 1,000원이며 이는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5억 55만 9,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8,662만 5,000원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 세입예산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2,390만 원, 시비보조금 6,050만 원이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추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8쪽과 5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12년 대비 6.9% 증가한 165억 8,969만 3,000원이며 이는 재산임대수입,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2.5% 감소한 129억 1,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5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8억 3,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 6억 5,025만 8,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향상 3억 9,897만 8,000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2억 1,94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96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2.6% 감소한 54억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격있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4억 8,029만 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 18억 7,876만 5,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업에 2억 5,008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1,99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5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3.6% 감소한 53억 1,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24억 4,736만 5,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15억 9,41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6,157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 1,345만 1,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69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5.8% 증가한 11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 사업비 6억 556만 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2억 2,08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대행사업비 1억 8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2012년 대비 6% 증가한 1억 8,395만 6,000원으로서 버스 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에 3,86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9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대비 6.9% 증가한 165억 8,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확립 사업에 82억 1,43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2,342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5억 239만 5,000원, 예비비 38억 4,95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99쪽까지이며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7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13년도 수입은 2012년 조성액 10억 8,768만 8,000원에 이자수입 3,650만 원, 원인자부담금 9억 2,000만 원을 합한 20억 4,41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10억 1,870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관리사업비 10억 2,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 수입은 2012년 조성액 15억 4,293만 4,000원에 이자수입 6,006만 6,000원, 전입금 6억 1,345만 원을 합한 22억 1,645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7억 4,945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 1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 수입은 2012년 조성액 2억 4,168만 3,000원에 이자수입 879만 8,000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700만 원을 합한 3억 5,748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33쪽, 35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35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55쪽부터 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무려 779.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위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제작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는데 신규편성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광고물이 현재 한 4만여 개에서 4만 5,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광고물이 60, 7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내년도에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라든지 다중이용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나 기타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해서 불법간판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 제작비가 3,264만 9,000원이 들어갑니까?

홍보영상물 제작비만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간판디자인 모음집이라고 해서 책자도 한 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외에 기타 해서 총 합계가 3,000여만 원입니다.

동영상 7분짜리 제작하는데 2,000여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도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주 발주도 하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한 결과 7분짜리를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발생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443쪽에서 44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367쪽에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도로굴착기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4쪽과 49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8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수방·수해대책관리 예산안이 금년도보다 2,02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집중호우 발생빈도에 대한 예측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신 겁니까?

최근에 기상이변이 너무 심해서 기상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고 언론이나 방송 분야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동주민센터에서 수방대책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급량비나 여비 지급을 못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식비, 여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인가 집중호우가 많았을 때 급량비나 여비가 많이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매년 지출을 요청해서 포괄비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직원후생 관련 예산이니까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예산이 2012년에 8억여 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빗물받이 개량공사라고 하면 노면수 처리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15억으로 예산증액을 신청하셨는데 그것이 7억여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랬을 때 2013년에 침수피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비가 와서 침수피해가 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충당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시에도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7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 전에 광화문에 침수피해가 난 것도 빗물받이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2013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안양천 유지관리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아직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동안에는 안양천을 저희가 전부 관리했었는데 공원 개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외에 나머지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보행자도로는 신설을 다 했고 자전거도로는 부분부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될 필요성이 없어서 약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도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하수 시설을 총 몇 군데 관리하고 있죠?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활용도가 있습니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세차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세차장은 상수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와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과에서 먼지 날리지 말라고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살수차의 물 같은 경우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물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동네를 보면 다 소화전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소화전을 쓰지 못하도록 수도사업소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쓰면 쓰는 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지하수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에 물 뿌려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쓰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상 공조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부터 4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0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사업 예산이 1,3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그 내역이 공용자전거 50대 구매비용인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수리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의 고견도 좋은데 사실상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서 대여했다가 사고가 나면 오히려 배상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계속 50대씩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률이 더 크고 시민의 안전 때문에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매년 50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무가지를 보니까 내년 5월부터 서울 청계천이나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한다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계획이,

아직 시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시 교통행정 최우수구로 우리 양천구가 선정된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얼마 나옵니까?

지금 현재 9,000만 원이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1억 800인데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시유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안 줘서 우리 구비로 그쪽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전체 이용자 중 61%가 양천구 외에 타구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어린이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 300원 내지 500원을 받는데 1만 명 해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 따져봐야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어린이들에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입장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 요구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셔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예산안 심사시간이니까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시고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및 승차대 정비사업이 있죠? 100개 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시설물은 사실 작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1억 5,000인데 집행부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청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민원 건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도로변은 미관 때문에 서울시하고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사잇길이나 외진 지역, 주택가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런 예산은 바로 조치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여유가 된다면 증액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전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례 때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강남도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만 통과를 해 주시고 예산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집행부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9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79쪽과 48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9쪽에서 57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26쪽과 427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49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을 보면 민자유치주차장 실시협약 사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1,000만 원이 용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민자유치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에서도 특혜시비로 인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다른 3개 주차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25% 미만인데 유독 목3동 한두주차장에서만 75.6%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민과 상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1대 1 대면방식으로 설문지를 전달하고 그거에 의해서 답변을 들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회수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지역주민들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확충에 찬성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3동 몇 번지 일대입니까?

지금 롯데캐슬에서 목동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우측 도로골목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된 자료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특혜시비도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4동 765-1번지에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상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실버타운으로 그 부지를 완전히 이관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는 실버타운이고 지하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지목을 중복 결정한 겁니다.

용도변경으로 안이 내려와 있는데 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주차장 면수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는 지금 시설 없이 주차장만 있는 거잖아요.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쓰고 있던 일반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상으로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목4동 주변에 작은 규모일지언정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면수는 아니더라도 15대든 20대든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으로 아예 주차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4동의 주차수급률이 열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지를 물색해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주택단지에서 기준과 대등한 부지를 찾으려면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 2개나 3개 정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9쪽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는 2012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정상 2011년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이월된 예산을 먼저 집행함에 따라 2012년도 예산 중 11억 9,355만 4,000원은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현재 건립 중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5억 원 중 장비구입비 1억 원이 2013년도 말 데이케어센터 설치 완료 후 장비구입이 가능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5개소의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37억 8,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요청하여 1억 원을 2013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해당 페이지는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액은 1억 원이며 사업예산서안 2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액 4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3쪽으로 재건축 실태조사에 따른 선거비용, 우편료 및 홍보비 등 부대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8일 늦게 교부되었고 개략적인 정비계획 및 분담금 산정과 서울시 지침이 올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 중에 있어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34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4쪽에서 25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신정1-6구역 공공관리용역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에 따라 현재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신정6존치관리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으로 금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1억 9,18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신월5동 77번지 일대 실태조사 홍보비 등 부대비용은 서울시에서 사업성 검증 TF지침 및 주민의견청취 가인드라인 마련이 지연되고 공공관리용역은 현재 실태조사 용역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역세권시프트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2012년 10월 17일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보류되어 금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7억 5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서울시비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못한 사항 아닌가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투표도 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표할 사항까지는 아니고 주민의견 청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었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분담금을 얼마로 할지라든지 건축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조사를 함에 있어서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우편발송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의 방침이 미진해서 사업이 지연됐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사업에 관한 사업비 명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명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