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2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허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 총괄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제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1억 6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 7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한 2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본회의장 천장보수공사 1억 3900만 원, 의원실 흡ㆍ배기시설 공사 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전자게시판 설치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과 예산안 책자 424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2013년도 제6대 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2억 2900만 원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본회의장 보수, 의원실 흡ㆍ배기공사 및 의정활동 홍보게시판 설치 공사비 등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례회와 임시회 중 속기보조를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회의록 등 인쇄비, 소송수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급여와 입법자문위원 연구용역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1100만 원, 증인, 참고인 등 출석보상금 20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본회의장 일부보수 1억 3900만 원과 의원실 흡ㆍ배기시설 닥트공사비 70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46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전자게시판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3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보수하고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내년 예산 또한 삭감 편성되어 더 이상 방치하면 안전에 문제가 되어 내년에는 벽체 및 창호공사만이라도 보수하고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의장실 방향, 의원실 흡ㆍ배기시설 불량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닥트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의정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게시판을 2층 의회입구에 설치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공통업무 지원을 위한 의회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열 가지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6억 4300만 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맨 밑 부분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종전에는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의정공통 업무지원사업 중 연금부담금으로 목간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에 관련된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의원 행사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대 중구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매체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대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2년도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의회홈페이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의회홈페이지 개선사업에 6700만 원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구의회보, 중구의정, 개원기념 홍보책자 등 책자 발간에 따른 인쇄비 3300만 원, 지역신문 광고비 2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등 지침,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국가부담금이 금년도부터 구청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3억 6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과 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당직비가 1일 6만 원에서 1일 7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5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826억 7923만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2648억 7269만 5000원보다 6.7%인 178억 6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381억 2757만 7000원보다 6.5%인 155억 원이 증가한 2536만 559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267억 4511만 8000원보다 8.5%인 22억이 증가한 290억 232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8억 6456만 5000원보다 0.76% 감소한 28억 4271만 5000원이며 2012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운영비 중 본회의장 보수공사 1억 3957만 1000원, 의원실 흡ㆍ배기 시설공사 704만 4000원, 의정홍보전자게시판 설치 291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 프린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581만 원이 추가 및 증액되고 직원연금부담금 총무과 이전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804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 구성은 총 23억 4200만 원 중 의정활동비가 11억 8600만 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6억 7400만 원이며 세목교환, 징수교부 기준변경 등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주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의원님들이 앞장서 의정활동비를 동결함에 맞춰,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편성,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업무가 운영위원회 업무로 마지막이신가요?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까지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까요. 의정공통업무지원과 관련해서 맨 밑에 보시면 264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목간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목간변경은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원들한테 상해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의장단 상해부담금이 2600만 원인데요, 거기 되어 있지요.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어떤 보상이지요?

현금이나 병원비나 이런 것이 다 보상이 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보험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입원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직무수행을 하다가 그런 상해를 받았다 할 때는 그게 보상이 되지요.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 직무상 기준이 명확해야 될 텐데, 우리 업무상 기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역신문 광고 관련해서 2000만 원인데 광고료가, 이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신문의 어느 면에,

지역신문이라는 게 우리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

자치신문도 있고 문화네트워크 또 시정신문 등 지역신문이 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례회 때나 아니면 또 임시회 때나 우리 개원기념일 또 신문사들 창간기념일 이때 해서 이렇게 광고를 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성함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지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 측면이나 광고 측면에서 예산에 비해서 크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구독하시는 분들이,

효과는,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 더 LCD간판 주변에 그런 것도 이용하고 차라리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 전광판에 공익광고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려고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고, 플래카드 설치나 그런 것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여러 가지 신문들 보시는 분들이 구의원들 얼굴 이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고, 예산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전자게시판 설치 이거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상당히 눈에도 잘 들어오고 아담하게 잘되어 있는데 또 돈 들여서 전자게시판 한다는 것은 제 개인생각은 예산낭비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자게시판이 수시로 사진이 의원별로 바뀌는 모양인데 굳이 그렇게 예산 쓰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 세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수당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에서도 올리고 다른 국회에서도, 국회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제일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비를 꼭 동결해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의정활동비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집행부에서 의정활동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우리한테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고 그 제안을 하셨으니까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 피드백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금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도 지금 이야기를 해둬야 조금,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타구의 의회보다 적은 편은 아니라고 먼저 번에 동결이 됐는데, 우리가 또 일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제안을 해 주시는데 지금 나온 건이라도 결론을 짓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말씀하신 의정활동, 의정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각자 발언을 다 끝내고 취합해서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없으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광고비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도 전자게시판을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본 위원은 이 전자게시판 설치가 우리 의원활동을 홍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직원들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할 때 또 여기 3층에 행사 있을 때 대강당에서 내려가면서 밖에서도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영상이 활동사진이나 이런 게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금 2층 현관은 실은 쭉 저희가 지금 2년 6개월 동안에 지켜보면 외부인들이 많이 의회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여기 의원들 어떤 상담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있으면 모를까 특별히 외부인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위치를 혹시, 올해는 방금 앞에서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도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혹시 계획하면 1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바깥쪽에 신경을 써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밖에 있고 또 1층 안쪽에는 없잖아요?

1층 안쪽에는 우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한다면 밖에다 해야 되는데 밖에다 하면 이 경비보다 엄청나게 오버되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번 회의가 끝나면 다시 자료수집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한다면 바깥에 제대로 하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의견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바깥이라고 하는 게 구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장소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3층 같은 데가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아니면 1층이나 실내에,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1층 로비가 제일 좋은데 거기는 저희 공간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요. 전자게시판은 2층에다 만드는 것보다는 1층에다 하는 것이 훨씬,

그러면 그런 문제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 구민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구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에다 이것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하장 이것이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수가 규정이 있나요?

매수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해도 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500매 이내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사비를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회의장 보수공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보수공사 예산 보니까 1억 3900에다가 흡ㆍ배기까지 하면 1억 4600여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좀 큰 공사인데 저희가 지금 감사 때 누누이 각 과에다 얘기했는데, 저희 관급공사는 대개 설계변경을 해서 꼭 설계변경을 거의 99%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꼭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게 추가설계변경이 꼭 필요할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완벽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추가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경비가 안 들어가게끔 한 번에 논스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지요.

예.

나중에 중간에 하다가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첫 설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 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착수하면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원공통경비에서 의원 1인당 180만 원씩은 이것은 뭡니까? 12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 원씩이고,

그것은 해외여행경비입니다.

해외여행경비가 1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요? 480만 원해서 9명, 432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의정공통경비로 의원님들 회기 중에 식사하시는 것, 의원님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나가서 쓰시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공무상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을 때는 현금보상도 있고 입원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으로 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 내신 것을 가지고 계수를 조정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안 통과시키시겠습니까?

아까 그것은 삭감해야 되잖아요?

전자게시판, 그것만 다시 한번,

전자게시판을 장소 이동을 할것인지, 혹은 다른 지역신문광고비, 또 의정활동비용, 상해비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 의사는 없으신 거죠? 그러시고 전자게시판만 지금 이의가 있으신 거죠?

그래요. 내년에 합시다.

말씀대로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지 그것도 먼저 검토해보시고요. 그래서 1층 로비에 하실 수 있으면 로비에 하면 좋고,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바깥쪽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삭감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추경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운영은 운영위원장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하는데 결재할 때 보면 그냥 사무과장님하고 바로 의장님한테 가버리더라고. 회의 내용이 반영이 전혀 되지도 않고, 그 결재라인이 왜 상임위원장은 빠져있죠?

(직원석을 향해서) 배 계장! 결재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재라인이 행안부에서 지침에 내려왔었던 거죠? 사무과장에서 부의장이나 이렇게 안 거치고 의장까지로?

예, 부의장 결재라인 때문에 의견이 옛날부터 있으셔서요.

아니, 부의장이 아니고 운영위원장,

부의장도 그렇고,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총괄하는데 그 결재는 사무과장에서 바로 의장으로 가버리니까 중간에 의원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의장이 독단으로 다 해버린다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의 의정활동이냐고! 물론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의회운영 관계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외부에서 문건 하나 온 것을 보면 의원들은 전혀 열람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위원장의 이야기도 반영이 안 되고 완전히 사무과장이 의장하고만 결재라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물론 지침에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개선할 필요가,

그 지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의 부구청장님은 결재라인이 돼 있는데 의회는 왜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의회는 의사의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행정업무 권한대행은 부여가 안 된다. 의장님이 사회를 안 봤을 때 의사, 그러니까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행정업무는 결재라인을 둘 수 없다.”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경우만 의회 행사와 관련될 경우에 의장님 결재를 올리되 협조사인으로, ‘운영위원장과 상의 했습니다.’하는 부기를 달아서 고무인 찍어서 결재하는 방법으로 간간히 해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같으면 부구청장이 하든 않든 관계없는데, 의회는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 아니라 다당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파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그러니까 줄 수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그러면 의회에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장님이나 과장님 승인 받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 승인은 하나도 안 받나요?

그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예산지출 관계는,

기타 경비를 승인할 때, 아니면 지출할 때 그때 운영위원장 사인을 전혀 안 받나요?

그것은 서류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구두로만 중요한 사항 보고합니까?

예,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중요사항만 보고만 하고 사인만하고?

예.

외부에서 온 문서도 공람 자체도 안 하니까, 물론 의원들이 많은 시의회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원장한테 사인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전혀 공람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의안과 관련된 것, 의안접수나 이런 것은 각 위원장님들 사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과 관련된 공문이 오면 우리가 의원님들 방에다가 사본을 해서 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관련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의원과 관련 안 된 것도, 의회의 전체 돌아가는 내용은 의원들이 대충 알아야지. 그렇게 이게 민주주의하면서 의장만 권한이 있고 전혀 다른 의원들, 심지어 부의장인 나도 어떤 것은 잘 모르겠어. 그냥 결재도 없고 그냥 공람을 안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할게요. 가능한 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께 구두보고라도 해주세요.

하긴 하는데, 시스템,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 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부의장님!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죠.

우리 사무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보면 30명, 25명,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두보고라도 해주세요, 소외감이 안 드시도록. 그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긴 잘하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 하는 거지요.

이의 없습니다.

전 위원님들 모두 의견이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