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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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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계수조정)(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에 대한 연차별 확충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관련 별표인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 일반직 행정 9급 1명, 별정직 화생방관리요원 7급상당 1명, 기능직 기계 9급 1명, 운전 9급 1명 등 총 4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사회복지 9급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예산 및 주요 심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차적 확충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복지 욕구가 증대되어 가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행자부의 계획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치구별 사회복지 정원 조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조기강화를 위한 권고와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것이며, 개정안의 내용은 자연감소 정원 4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대체, 기존 정원에서 타직렬 3개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대로 사회복지 정원 조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조기 강화를 위한, 이게 행자부 지침이죠?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연감소 정원 4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죠?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예, 타 직렬을 감원하고 사회복지직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2012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