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이상 5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경제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김상찬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이기호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업비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인데, 지원조건이 시비이고 지원형태는 기금 출연인데요. 이 사업의 근거는 강원도 기업지원인데, 왜 도비가 전혀 없는지 ? 도비 확보방안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건 도비도 25억이 출연이 되고, 시군비가 37억 5천만원이 출연됩니다. 그게 시군별 산정기준을 보면 2011년도 공장등록수가 20%가 반영이 되고, 2011년도 조합원수가 20%가 반영이 되고, 2012년도 당초예산 규모하고 2011년도 자금추천 실적을 40% 해서 산정한 결과 저희 시가 1억 5,800이고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그 다음에 홍천, 횡성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도비가 있다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총괄 책정을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총괄해서 시군별로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경영안정 자금은 시중금리 3 내지 5%의 이자 보존이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최장 4년인데, 특수목적 자금은 1 내지 3%의 고정금리로써 최장 5년이거든요. 그런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금은 변동금리로써 최장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자금에 목적대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안정 자금 이건 5억 이상 8억 정도 시중금리의 3%해서 5천만원이 되는데, 창업이나 새로 기업을 만든다거나 또 기업이 경쟁력 강화지원자금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주로 그냥 운영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이 한 12억 정도 되고, 이것은 변동금리로써 창업이 되고, 또 어떤 기술재를 포함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최장 한 8년까지 보장해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변동금리도 보통 한 3% 이자 보전 해주는 겁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변동금리도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뭐 아무리 이렇게 변동금리가 심하다 할지라도 3%정도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하는 기업인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관내에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건이 맞으면 추천해 주는데, 해당 보증기금재단에서 보증해주고,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한국산업은행 등 조건이 맞는 은행에 가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수목적자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 특수목적자금은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특수목적 자금은 주로 이자 보전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재해 자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자 보전이라고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지 않나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재해 자금입니다.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요 ? 특수목적 자금이라는게요 ?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융자금 등 어떤 지원을 통해가지고 기업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메디컬타운 육성에서요. 종합메디컬타운 육성방안 수립용역에 5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용역시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시에 삼척의료원을 포함시켜서 항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삼척의료원을 포함시켜서 한번 용역발주를 해보는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 합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세운 이유도, 투자는 동인병원 의료법인이 하지만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구해 보는 게 아니라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 삼척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적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병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용역을 잘 주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중 우리시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고,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생각은 해 보셨나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은, 에버빌을 체결할 때도 그렇지만, 행정 인허가 지원, 보상에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토지를 매입해주는 부분, 이런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비만 5천만원 별도 육성해서 우리시가 주도한 방향대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는 부지조성 같은 것은 다 해주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가, 그 의료법인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의료법인이 한다는 얘깁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추진되는 메디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교동이라든가 도계읍이라든가, 근덕면에 조성되는 부지공사에, 여기에 투자는 민자사업자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동인의료법인이 상당히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자금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메디컬타운 건립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또 우리지역에 들어온다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루머는 루머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재무구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또 행정적인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52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제품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외 3종, 책자 뭘 가지고 책자를 홍보물로 한다 말이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팜프렛을,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구매 촉진할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정진권위원
작년 수준이라고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
정진권위원
홍보할만한 제품이 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이선케이블, 누리텍, 봉림식품 여러 가지,....
정진권위원
대표적인게 어떤거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농공단지 제품이 주로 많고요. 또 중소기업 중에 특수,....
정진권위원
농공단지 제품 중에 대표적인게 어떤게 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누리텍 같은 경우는 PE관 같은거, 이런 것은 또 특수한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LS전선에 공급하고 있는 이선케이블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마 같은 것은 새로운 창업이 되는데, 뭐 콘크리트 PE관, PC관 이런게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면 이것보다 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김상찬위원장
지금 원덕지구 같은 경우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잖아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김상찬위원장
앞으로 근덕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미리 번영회라든가 읍면단체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걸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어떤 원칙을 미리 홍보를 해서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때 모든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주변 인근에 있는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
김상찬위원장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예산액이 1억 3,400만원인데 사업규모가 근덕면 상맹방리 1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에서 8개 마을에 1,6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8개 마을에 1,675만원이 인쇄가 잘못되었고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은 저희들 상맹방 1리에 2010년도에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휴게실하고 체험학습장하고 체험기자재 그리고 해안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 구입비, 그리고 딸기수확 체험, 잼 가공시설 이런 쪽으로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8개 마을 1,675만원이 잘못된 거라고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8개 마을하니까 1억 3,400만원이던데 그럼 이게 잘못되었고, 상맹방에 다 지원되는 금액이라고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것을 실수하시면 안돼죠. 그래서 지원형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주체는 근덕면 상맹방리 마을운영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휴게실이라든가 학습장 조성이라든가 체험기자재 수입 및 체험객 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이런 사업내용을 뭐 잼 공장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체험 등 그런 것을 이런 사업내용을 마을운영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지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능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추진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시는 거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감독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행정지원은 해주되,....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정산도 그렇고.
정순
정정순위원
잼공장 이런 거 하는 것도 여기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실과에서 뭐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겠지만 이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도농교류에 실적있는 우수체험 마을에 한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근덕면 상맹방리에는 언제되었고, 앞으로 몇 년간 얼마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에 지원하면 끝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0년도에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보통 한 4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5년차도 있고, 왜 5년 이상 할 때는 시비가 더 지원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저희들이 보험료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보험료 정도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진짜 3년이나 4년 동안 지원을 해줘서 정착을 해서 주민소득이랑 바로 연결되어서 잘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지원비가 지속적인 어떤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농외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 관리를 좀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330만원인데 다문화 여성 한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명 !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특히 농촌에서 고생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국 방문시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몇 년만에 가는 고향, 모국에 가족단위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이 그대로 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내년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 때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문화 여성들이 대부분이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3인이나 4인 가족 여행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 실과에서 신경을 쓰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비는, 또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이번 추경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가족단위 모국방문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지원에서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개선사업 지원에서 1,980만원이 증액된 7,920만원인데요. 올해 추진실적이 45명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영·유아시설 몇 개소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내 전체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관내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46명인데 1인당 월 11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시내권도 다 해주는 거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어촌 지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삼척관내 전지역은 아니잖아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근덕, 원덕등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지역.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해서 그러잖아요. 사업대상자 위치가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준농어촌 지역인데요. 농어촌지역은 뭐 근덕이니 원덕이니 미로니 이런데 그럼 준농어촌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읍면이 해당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농어촌지역 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인데,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월 11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차등지원 되지도 않고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1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월 11만원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 사업비 인원이 15명이 늘어난 60명에 7,923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간 겁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1만 2천원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계산하니 13만 2천원정도 나오던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는 안하고 좀 여유있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11만 2천원으로 하는데, 조금 여유있게 했다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잘 보고 있는데, 좀 이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어떤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은 뭐 있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가경영체로 등록되면 다 해당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가경영체로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3년 예산이 2억원이면 몇가구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100가구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100가구요 ? 굉장히 많네요 ? 그럼 2012년부터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줘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거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을 통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정산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정산을 합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게끔 되었던데 그럼 이게 어떤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농협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쓰는 양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상한은 250만원으로 정했고, 250만원 이상 써도 2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한 농가가 유류대를 250만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2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을 한다고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250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250만원 이상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덕에 파프리카 온실같은 경우 등 그런 것은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250만원 이상 지원을 안하고 250만원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최저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7만 5천원.
정순
정정순위원
7만 5천원까지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면세유 구입의 어떤 일부를 지원한 것은 좋으나 부작용 없이 좀 이렇게 투명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 중간에 보시면,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 육성사업비가 5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육백산 고원포도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당도라든가 이런데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시 지원금을 받는 포도 재배농가는 지금 현재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약 60농가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0농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한 농가 가구당 평균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고요 ? 평균적으로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평균적으로, 지금 69농가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기 갖춘 농가도 있고,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폭이, 지원되는 폭이 좀 들쑥날쑥 하는가 보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전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 했는데, 정착되어 가는 부분에서 감액으로 본다 이거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육성 사업에서 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뭐 방풍벽 같은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어서 명품 포도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55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맞이, 도계 명품포도 풍년 한마당잔치. 이게 1,50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전에 신활력 사업비를 쓰다가 신활력사업비가 작년에 종료가 되어서 올해 신활력 사업비 국비를 계속 써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신활력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속 썼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신활력 업비가 끝이 났습니다.
정진권위원
끝이 났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계속해준다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도계 포도 한마당 잔치 말씀입니까 ?
정진권위원
예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계 장터에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장터에서 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이거 뭐 어느 정도 하는데 3천만원이 드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1,5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올해 예산액이 3천만원이잖아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도계 명품포도 풍년한마당 잔치는 1,5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1,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다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그럼 1,500만원 정도의 규모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포도를 좀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판촉을 하자는 측면에서 행사를 계획했는데, 올해 3번째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포도 출하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여기서 얘기한다 라면 행사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얘기하지, 잘 못되었다고 얘기 하겠어요. 540페이지에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 해가지고 밑에 전년도는 ?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고, 예산액이 천만원이잖아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예산액이 ? 500만원이 증액되었죠 ? 왜 증액이 되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수학여행단에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체험비가.
정진권위원
그럼 수학여행단이 더 온다는 얘기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예측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요 ?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그럼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새농촌 건설운동 ?
정진권위원
예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진권위원
거기에 어떤걸 하는데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하는 마을에 마을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두 개 마을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정진권위원
내년에 두 개 마을 어디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확정이 안되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그 밑에 또 내려가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8개 마을 1,675만원씩.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8개 마을이 아니고요. 상맹방 1리에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하고 학습장 조성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잘못되었데요. 1개 마을 지원되는,...
정진권위원
1개 마을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자전거 구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1개 마을에 1억 3,400이 들어간다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1개 마을에 뭘 구입하는데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하고, 체험학습장하고 그 다음 자전거 구입비하고.
정진권위원
상맹방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그 다음에 딸기잼 가공 체험장 하고.
정진권위원
아, 그쪽에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542페이지에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에 회관건립은 어디에, 매일 이 얘기하는 거지만 어디다 하는 겁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회관건립을 저희들이 KT&G 사무실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쪽은 좀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또 중심부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승휴 선양사업이라든가 삼척시민의 정서함양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동사무소 옆에 아트볼링장 있잖습니까 ? 눈에 무너진 곳 말입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런 농업인 회관이 꼭 중심부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 왜 땅 비싼데 그런데 사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결론은 못 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농업인 회관하고 사회단체 사무실 수요가 지금....
정진권위원
사회단체 사무실은 복지관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 거의다 올라간다는데, 뭐 사회단체 사무실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종합사회단체 사무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사회단체 사무실은 복지관에 남는 어떤 칸을 만들어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 그런데 농업인 회관 가는데 뭐 쓸데없이 또 사회단체 사무실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그리고 그 비싼 땅을 그 노른자위 땅을 거기다가 농업인 회관을 만들어, 농업인 회관에서 뭐 소득이 있습니까 ? 그렇다고 해서 뭐 장사를 할 겁니까 ? 뭘 하려고 그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무실 용도로 씁니다. 장사 그런 것은 안합니다.
정진권위원
사무실 용도로 쓰는데, 왜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 그 농업인 회관은 변두리로 나가도 충분해요. 싼데, 뭘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좋은 땅에, 거긴 지금 당장 주차장시설이 모자라서 그 동네가 복잡한 곳인데 그런데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지. 거기 땅이 평당 얼마나 합니까 ? 땅이 얼마나 비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50에서 300정도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땅에 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농업인 단체회관은 좀 변두리로 나가도 충분하다. 거기서 뭘, 사회단체 사무실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 사회단체 사무실은 농업인 회관 쪽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정진권위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게 얼마나 되나요 ?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200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매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4만포를 공급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올해같은 경우는 61만 8천포를 공급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줄잡아 지금 한 해 10억씩 잡더라도 그럼 40억 지원 했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항상 그 얘기 아니에요 비료 공장을 만들라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이 40억이, 향후도 이거 계속 나가야 할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지역 좋고,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좋고, 농민은 농민대로 가까워서 좋고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이런 사업을 그리고 또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왜 공장을 짓지 않나요 ? 내 누누이 공장 지으라고, 정부에 건의하면 국가보조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국가보조 받아서 또 좋아, 여러 가지 이익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왜 진행을 안해요 ? 이거 몇 번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퇴비공장을 축협이 지으면 좋은데요. 축협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뭐 축협이 꼭 하라는 얘기, 직영하는 데가 있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아니 시가 직영하는 것은 없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군위군인가 뭐 어디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거의.
이정훈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사업이 어디를 하던 간에 직접 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해서는 이것은 매년 돈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매년 10억은 그냥 나가는거란 말이죠. 향후는 공장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도 끌어올수도 있고, 물론 환경문제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도 요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내년에는 공장 짓는 사업을 추진해보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국가에다 국비를 확보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벼 육묘용 상토, 이게 지금 시군이 전부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상토를 많이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비는 뭐 어떻게 8%밖에 안되나요 ? 이 8%주고 생색은 다 내는 건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아예 받지를 말지요 뭐. 이거 뭐 8% 받아가지고 생색내며, 와서 감사하러 내려올 거 아닙니까 ? 그렇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도비가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도비확보 대책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이게 총 우리 관내 고등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 농어업인 종사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5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지원한 것이 125명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이 아닌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거의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그럼 아예 이제 대학생 쪽으로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뭐 사실 얼마 되나요 ? 오히려 지원해주려면, 확실하게 지원해주려면 대학생들을 해줘야지, 등록금도 많고 이러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
이정훈위원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은 사업목적이 가축의 각종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농가손실 예방으로 똑같은데, 왜 시행주체는 동해·삼척·태백축협과 삼척시로 이렇게 각각 다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10두이상, 이하 소규모 한우사육 농가는 공동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재단이 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읍면동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지침에 의해가지고 축협에 공동 방재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방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그 외에는 시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을 한 군데, 삼척시면 삼척시, 동해·삼척·태백축협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삼척축협이 동해, 삼척, 태백을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래서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 체계상 시에서 직접 해야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매년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많이 어려울텐데 왜 18%나 감액된 1억 814만 2천원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가축질병이 발생했을때 보상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줄었습니다. 줄어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배정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보다 내년 사업에 국비,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건가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규모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규모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18%나 감액이 되었느냐 저는 그 얘기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보상금이 있습니다. 가축보상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좀 세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점차 줄였다 그 얘깁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구제역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축산농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감액이 되었을까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런 차원이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방역하는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구제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점점 감소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에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도신설 간선사업비하고 임도신설작업 사업비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간선사업비는 84%가 증액된 11억 1,769만 6천원이고 임도신설 작업사업비는 160%나 증액된 6억 7,493만 7천원입니다. 각각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고, 임도신설 간선사업하고 임도신설 작업사업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먼저,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 그 구분은 간선임도는 신규임도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작업임도는 현재 작업 주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국도나 그런걸 보수해서 쓰는게 이 작업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사업물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가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지원 조건은 광특이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이고 그 다음에 지원형태는 직접수행으로 사업규모는 5㎞인데요 양쪽 다. 사업예산은 간선사업이 작업사업보다 예산이 두 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 똑같은 5㎞ 거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5㎞인데 이 간선은 신규로 개설하는 임도고, 폭도 더 넓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폭도 더 넓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4m고, 작업임도는 3m고 작업을 주로 목적으로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임도신설은 그런 예전 시설에다가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사업이다 이런겁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요공정도 노선 개발이라든가 구조물 설치고 사업목적도 마을간 연결도로 내지는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는 것인데, 사업비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이게 지금 임도신설 간선사업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량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물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거의 배 차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좀 적정하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면 조금 더 사업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뭐 또 과장님이 그러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 예산 적정성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우리 삼척시가 녹색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 또 숲길 조성사업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다른 인근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시도 한번 이런 면에 대해서, 수목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신가요 ? 수목장 사업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수목장을 지금 지자체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권장을 하고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권장은 하고 있는 아직 검토는, 뭐 필요하다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6, 70%이상은 다 화장문화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땅의 여건도 이제 점점 좁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한번 실과에서 검토해보시고 인근 시군이랑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아 우리지역이랑 안 맞는다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시도도하기전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장 문화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시도 한번 이런 수목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고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쭉 사업장을 보면 임도 구조개량사업부터 해가지고 조림사업, 임도 보수사업, 임도 신설사업, 임도 뭐 신설 간선사업, 뭐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부터 해가지고 사방사업,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돼요 ? 학교숲 조성사업. 이 사업비를 갖다가 전부 다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고 말이지 경제 여기에 보면 58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제림조림, 유휴토지조림,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뭐 수의계약으로 나가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산주위주로 전부 자본보조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나가는게 뭐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거의다가 그렇게 나가는데,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조합으로 나가는, 올해 얼마나 산림조합에 갔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와요. 산림조합과 관계 얼마나 돼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간게 금년에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30억이 갔는데, 1개 단위에 보통 얼마짜리 나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크게는 뭐 한 5억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정진권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이잖아 수의계약. 수의계약 맞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정진권위원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전부 다 내역 내놓으세요. 올해 수의계약으로 가는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내역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2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관내, 경쟁입찰로 가란 말이요. 한 군데 몰아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5억씩 그런 식으로 막 주면, 뭘 잘하는 게 있나 솔직한 얘기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거기 주로 임도사업하고,...
정진권위원
아니 임도사업이든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전체 다 내놓고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관내 입찰, 그렇게 안하면 삭감할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산채축제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
김상찬위원장
체험축제 그거 하나만 하니까 우리가 가까운 도심지에 임도를 활용해가지고 MTB 자전거코스 뭐 이런 걸 하나 개방해서 우리가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가까운 임도를,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MTB 동호인들이 삼척을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명품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걸 한번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위치를 지정할 것인지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국유임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