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홍보책자 발간목적과 제작 및 배부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간목적은 2013년이 울산지명이 정해진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대 우시산국에서 출발했던 우리울산이 고려시대 흥례부를 거쳐서 지금의 울산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은 태종13년 그러니까 서기로 1413년이 됩니다. 이에 600년을 기념하여 도시성장을 선두한 원도심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도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와 부록으로 600년 뿌리 깊은 종갓집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문화중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13년을 시점으로 현재까지 도시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구의건축물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어떻게 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약5,000부 정도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우리 구, 동사무소 등에 배포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자료조사 및 수집 등 원고료와 발간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반구동아파트 옹벽디자인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반구동 현대그랜드 및 한라그랜드아파트 옹벽으로 길이는 약200m, 벽면적은 약2,000㎡정도입니다. 추진내용은 200m 옹벽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반구동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을 테마로 가벽을 설치하고 벽화 및 타일 등으로 설치하고 세 번째 구간에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불량한 옹벽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도시디자인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자를 발간했을 때 홍보효과가 오히려 온라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울산을 선도했던 우리 구가 그동안에 600년 동안의 변화과정들을 한번은 정리하고 또 남아있는 유적들 또는 골목들,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의 의미는 물론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약 한 5,000여부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배부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이 책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온라인 부분과 이 책자 소장하는 부분은 굳이 5,000부까지 발간을 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한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지금 다른 부분에 보면 예산을 적정하게 디자인건축과는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도 의견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도 골목길을 투어하는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우리 중구의 골목길을 투어하겠다고 자료를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읍성 둘레길 자료를 제공을 하고 했는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0년 뿌리 깊은 중구의 건축물길라잡이라는 조그마한 답사용 또는, 관광용 자료도 부록으로 같이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 건물, 저 건물,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긍심도 가지고 애착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600년 해 기념하는 사업으로는 이만한 사업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소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홍보면에 있어서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 보내주면 될 것이고 예산을 8,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5,000여부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에 디자인하고 찍을 만한 곳도, 자료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과거의 자료들하고 또 우리 구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 도시디자인의 변화과정들을 담으면 굉장한 의미 있는 책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CD로 하거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서 책이 착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 책자로 해서 꼽아 놓고 잘 안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컴퓨터에 홍보 거기에 넣어 놓으면 책이 착착 넘어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일반건축물 건축민원 인·허가 처리 건이 작년에는 4,100만원 정도 됐는데 한 2,2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작년 수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허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와 신고만을 감안했을 때는 2010년에 248건, 2011년에 325건, 2012년에는 지금 10월 달까지가 31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혁신도시에 인·허가 사무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처리한 것은 아까 이 수치하고는 틀립니다. 사용승인에 있어서 447건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450건이 처리가 되었고 이 금액상으로는 약 3,600만원, 연말까지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정도씩 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인·허가가 시작되면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물론 내년에 아직 건축이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이 20%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것과 다르게 내년부터는 혁신도시라는 곳에 인·허가 사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6쪽 구도심녹지공간조성 시설비 8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지역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녹지공원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중구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 번영로변 일부지역의 노후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구역전시장제2공영주차장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구도심 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복산성당 앞 복산동 491-6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지장물을 보상하고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요구액으로는 국비 4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총8억원으로 구도심녹지공간조성에 대한 설계비 3,000만원 및 보상비 7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499쪽 학교숲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원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여유공간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옥외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학교숲조성사업은 산림청 소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소 당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비 3,000만원, 시비와 구비 각 1,000만원입니다. 학교 숲은 2010년 남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1년 학성초등학교, 올해는 다운초, 내황초 2개 학교에 대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함월초, 삼일초, 복산초 총 3개 학교가 신청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복산초등학교가 최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수목식재, 행위시설설치, 자연학습공간 등을 조성하여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성안 숯못생태공원 수질정화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약품을 투입하는 것인지 준설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숯못생태공원은 2008년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 연꽃이라든지 부산물로 인해서 녹조현상, 불법쓰레기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처리하면 인체에 조금 유해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을 업체를 알아본 결과 슬러지 수질개선표를 살포하면 슬러지가 부상해서 뭉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빨아 당겨서 그 슬러지만 밑에 있는 것을 건지면 전체 정화가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서 경회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재에 대해서 케이스가 정화가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약품을 투입해서 슬러지 밑에 있는 것을 부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굳어지도록, 약품을 처리하면 밑에 바닥에 깔려져 있는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약품을 통해서 굳어져서 뭉쳐진답니다. 그게 떠오르면 그 자체만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빨아 당겨서 그것을 건져내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TV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수대에 했을 때는 비린내가 나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장 생각하건대 어느 정도는 준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약품으로써는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약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규모가 작은 부분, 그런데 그 숯못공원은 규모가 큽니다. 약품 투입해서는 해결이 잘 안될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잡혔으니까 준설을 일부 하면서 약품 투입하는 방법이 아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준설을 일부 하든지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숲조성사업에 6,000만원 있습니다. 복산초등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저것을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용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나무식재 종류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지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예산을 학교에 줍니까, 지출을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학교에 좀 휘둘리는 기분이 많이 들던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확실히 하십시오. 작년에 학성초등학교 하면서 정문 개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방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학교하고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하면서 학교장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시부터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 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확실히 실행부터 마무리까지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24쪽 함월구민운동장 옹벽조경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함월구민운동장은 동남측 절개지로 옹벽이 노출되어 주변경관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변 차폐효과를 위하여 식재한 대나무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이에 내한성이 강하고 습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보완하고자 옹벽이 설치된 100m 구간에 수고 5m내에서 6m정도 되는 수목을 선정, 30주 정도를 5.3m 간격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을 보면 성안 쪽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배수로정비나 수종선택, 수목식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대나무 이식정도가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24쪽 원학정 시설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대와 과녁의 위치로 인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현재가 발생되고 있으며 과녁에 협소하고 주위에 낭떠러지로 화살이 떨어지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여건으로 전국궁도대회유치 등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용내용은 사대와 과녁위치를 변경하여 현재 사대규모보다 축소하여 설치하고 관전통로확보 및 옹벽축조, 방화벽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도연합회회원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사업시행시 생활체육활성화와 궁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2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원학정 시설보강공사 4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공사를 하는데 4억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사대가 현재는 동남쪽에 되어 있고 과녁이 서북 쪽 방향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학정이 들어설 때 보면 옥동～농소 간 도로계획이 금호아파트와 지금 현재 원학정 사이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도로가 당초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학정이 들어서고 난 뒤에 현재 계획도로가 더 북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 위치에서 과녁으로 화살을 쐈을 때 북풍바람이라든가 여름에는 덥고 남쪽에서 햇빛을 많이 보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지금 현재 과녁 있는데 보면 홈이 파져서 사람들이 화살을 정확하게 쏴서 그 과녁에 맞고 튕겨서 옆 계곡으로 떨어지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위치를 바꾸면서 현재 과녁있는 자리에 사대를 설치하면 지하를 조금 파서 사무실 같이 활용을 하고 위에 사대는 현재 사대보다 많이 축소를 해서 과녁하고 사대를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들어가는 통로가 위험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키 높이를 설치해서 사람들 통행에 안전에 최대한 안전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았고 원학정에서에 대해서 궁도대회를 한다는데 계획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예. 궁도대회는 지금 위치만 바뀌면 전국대회도 개최할 여건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원학정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대하고 과녁하고 안 맞고 지대가 조금 높아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활을 쏠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제가 위치선정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예산상 중구의 재정여건상 국유지를 찾다보니까 그 위치 그 옆에 있는 국유지를 선정이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올라가게 됐는데 여러 군데에 많은 곳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원학정이 태화강 둔치에 있다가 굉장히 유속지장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해서 빨리 옮겨야 되는 실정도 있고 해서 궁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좋다, 또 위치도 됐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궁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궁도장에도 가서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대와 과녁만 옮겨주면 울산에서는 제일가는 궁도장으로 거듭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인데, 활이라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높고 해서 궁도장으로써 위치가 안 맞습니다. 과거에 시설한 부분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부 국유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부 잘못됐거든요. 위치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 되면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이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맞는 위치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훈회관이나 그런 부분은 이용자들이 잘 갈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원학정 부분은 금액도 상당히 많고 4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많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사실상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국궁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저도 거기 활을 쏘아 보니까 처음 지어 놓고 쏘아 보고 딱 올라가 보니까 화살이 튀어서 한 30m까지 튑니다. 고무판이 되어 놓으니까 생 고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뒤로 튀어나가는데 바람이 불면 튕겨서 날아서 밑에 계곡으로 떨어져버립니다. 계곡으로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바꿔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활이 날아가는 것이 금호아파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활을 아파트로 쏘니까 기분이 안 좋다, 화살이야 거기까지 안 날아오지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방향을 만들었는데 활을 쏘는데 굉장히 지장은 많다고 봐집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국궁이 바람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적정치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궁도인도 앞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는 궁도장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도 꼭 필요하고 또 밑에 백양정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마는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원학정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백양정 쪽에는 시내,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 올라와서 활을 쏘고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유일하게 2군데가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대가 원래 사람들이 오면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그쪽으로 가도 진입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부분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사항에는 이상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궁하는 동호인이 많이 없고 저는 2개 합쳐서 같이 밑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정말 유지관리비에서 전부 다 유곡테니스장에 투입되는 부분, 전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정리해서 서면으로 예산심의 끝나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523쪽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 피복비 근무복하고 안전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옷 해 주면 이분들 옷 입고 일을 합니까, 옷 안 입고 일을 합니까?

옷은 한 벌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할 때는 또 입고 아닐 때는 자기들이 개인적인 옷을 입습니다. 가격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 전체적으로 다 한번에 동시에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 맞춰줘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벌 해 주는 것 같으면 매일 입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 벌씩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동시에 다 입고 작업하는 그런 시기는 좀 드뭅니다.

생활민원반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분들이 일하러 갔을 적에 ‘아, 저 사람들이 중구청에서 생활민원반에서 왔는가’ 인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춘추복 두 벌씩, 하복 두 벌, 동복 두 벌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홍보도 됩니다. 그분들 자세도 제대로 나오고 민원의 최일선에 가 있는데 노란색에 파란 글씨로 딱 새겨서 ‘중구민원처리반’ 뭐죠, 오케이입니까?

예스생활입니다.

‘예스생활처리반’ 딱 해서 옷 안 입으면 일 못나가도록 하십시오. 정말 나이 드신 분이고 자기 입던 옷 다 틀립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 하러 온 사람인지 감독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 예산을 좀더 올려서 좋은 일 하면서 홍보가 안 되고 갔는데 감독이 누군지 모르는 정도 같으면 본 위원장이 모르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세도 교육을 시키고 가서 친절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부터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많이 있죠?

예.

전부 근무복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누가 감독인지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자기가 그런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가지면 근무를 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청경은 청경 옷을 입어야 되고 기간제 같으면 기간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갔을 때 누구한테 따지고 하지, 아무도 근무자가 없는 줄 압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거기 앞에 근무지에 사진 붙이고 관리자 누구이고 기간제 청경은 누구이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저 사람 누구죠?” 이런 부분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전선에 가 있는 부분이니까 친절교육부터 해서 옷부터, 안전화도 똑같이 신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적으니까 좀 올려야 됩니다.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작업복은 두벌 씩, 버리면 세탁하고 입을 수 있도록 추경에 꼭 올려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도 한 시간 반 됐고 오후에 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시간도 있고,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도1월1일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4,113만1,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8,930만1,000원, 지출은 1억1,098만3,000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1,927만9,000원입니다. 20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8,913만1,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은 9억4,113만1,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의 10억2,111만1,000원보다 915만1,000원이 증액된 10억3,0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복지지원과 자활계정은 797만원이 증액된 6억7,303만8,000원이고 24쪽 사회복지과 노인계정은 118만1,000원이 증액된 3억5,722만4,000원으로 지출합계액은 총915만1,000원이 증액된 10억3,0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해 2000년7월13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9,612만2,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170만1,000원 지출이 2,44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1,342만3,000원입니다. 32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4,170만1,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은 1억9,612만2,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2억2,037만2,000원보다 1,745만1,000원이 늘어난 2억3,7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745만1,000원이 증액된 2억3,7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본 기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2007년7월27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13억8,363만6,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5억7,735만8,000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19억6,099만4,000원입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7,735만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은 213억8,363만6,000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수입 213억8,363만6,000원보다 5억7,735만8,000원이 증액된 219억6,0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전년도 지출액 213억8,363만6,000원보다 5억7,735만8,000원이 늘어난219억6,0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때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받을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과 디자인건축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49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설치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서 2004년11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복구사업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서 당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3억1,577만6,000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총1억3,567만3,000원의 수입과 7,0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3년 말에는 3억8,144만9,000원의 적립금이 예상합니다. 50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총수입액은 4억5,144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2,62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억1,577만6,000원, 이자수입이 9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000만원과 예치금 3억8,1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52쪽 지출계획으로 총예산 4억5,144만9,000원 중에 시설비 7,000만원은 배수장노후시설개선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3억8,144만9,000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53쪽에서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활동과 재난사고 시에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써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955호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게시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12월, 11월,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계획은 9,053만9,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550만원, 지출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3,6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8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83만3,000원이 늘어난 6,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신고 및 허가수수료 5,4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12년도 말 조성액인 9,0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1,076만4,000원이 감소된 1억5,60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정비 및 게시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3,603만9,000원은 구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박용석 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20분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