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그런데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야겠다라고 막연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어제 답변에... 그런데 어떠한 결론이 생겼느냐 우리 실과끼리 협의가 잘 안됩니다. 제가 질문했으면은 담당부서는 새만금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랬으면 대답이 이렇게 안나옵니다. 본 의원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거 같아요, 2011년도 1월 10일에 격포에 국립공원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격포의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백지화 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한 자체가 백지화 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죽막이라든지 그 주변을 다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산림청과 교섭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하거든요. 관리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재지정을 해서 제3의 위치에다가 할수 있는 조건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면은 지금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명콘도가 그 지역이 그전에 살때는 4십만원에 샀지만 지금 현재는 1백5십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대명콘도는 약 4년동안에 땅값으로만 8십억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1,360평이에요 현재 위치가 ...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만원 잡으면 2십억입니다. 지금 대명콘도 지하주차장이 주차가능대수가 500대입니다. 거기 방이 500실 아닙니까? 방하나에 차한대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은 차를 어디다 놓습니까 직원들 차 5~60대는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방하나에 차 2대 옵니다 들어오고 나오고, 교대하는 시간이 12시 전후에서 교대하다 보면은 7~800대 주차가능대수를 가져야 대명콘도가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대명콘도를 1개월만 부안군에서 폐쇄한다면은 대명콘도에서 부안군에 와서 사정할거 같아요. 대명콘도 앞에 있는 주차장 팔아라 아니면 임대를 줘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지금 그앞에 반원리 옆에도 새로히 도로를 양쪽에 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변산면에 있는 최모씨에게 이 제보를 받고 그 주차장을 5~6번 가봤습니다. 일요일에도 가보고, 토요일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가봤어요, 항시 차가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거 없고 그 부근이 난리니까요. 그 주위에 상가도 하나 없습니다. 단, 대명콘도 주차장이죠. 대명콘도 오는 사람이 부안군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관광객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명콘도를 위한 관광객이지 원래 본의미로 생각하면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전체 우리 격포를 위해서, 부안군을 위해서 오는게 관광객이지 대명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고객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차장을 대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야겠다고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군민들을 대표해서 기왕이면 우리 공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자고 하는것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해버리면은 군정질문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 재산이다, 또 군수님 개인 재산이다 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러시잖아요?

내 고귀한 재산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말만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현재 사용하는 것이 여름철 한철 야영객 있을때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가봤어요. 그런데 평상시 1년 365일 중에서 11개월 정도는 대명콘도 주차장이 되버렸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각도로 공부를 한겁니다. 주차장법으로 ... 우리 부안군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개정하면 임대를 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개정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공무원들은 상위법 때문에 안된다고해요, 상위법상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대처를 해야할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그 주차장을 임대로 줄수 있는 조항도 부안군 주차장 조례에 있어요.

있습니다. 격포지구에 주차장이...

물론 주차장이 거기에 여러개가 있어요, 없는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임대를 줄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3지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1월 11일 국립공원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지구 시설지구에 있는 것이 백지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단시설지구를 지정을 해야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지가 그쪽에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죽막쪽으로도 많이 있고 그 주변으로도 있고, 그 지역만 대명콘도 앞에 그 지역만 벗어나서 좀 해줘도 충분히 공영주차장을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명콘도앞 주차장을 타용도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십억 상당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데 그 2십억 상당의 재산을 특정기업에다가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유재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서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안되면 본 의원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또 우리 부안군 공무원의 머리로 않된다 생각할때는 외부기관이라도 의뢰해서

저는 그럴생각입니다. 외부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이 부안군의 공영주차장이 과연 지정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부안군 재산이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냐 가부여부를 의뢰를 해볼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지죠?

이것으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