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1,606억4,151만8,000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23.6%이며, 금년 대비 318억8,87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육지원 분야의 교육환경개선비와 무상급식비로 32억6,561만8,000원을, 보육지원사업의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이 만 3에서 5세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소득 하위 15%에서 70%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98억1,80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13억514만1,000원, 제2청사 청사관리에 2억708만5,000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억2,801만6,000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에 124억9,874만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427만6,000원, 재무활동비에 6억5,000만원으로 총 150억3,3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7쪽에서 261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 등에 2억8,245만 원, 신맹모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9,500만 원, 학교 평생학습 활성화에 2,000만 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등 시스템 구축에 1억8,751만1,000원, 평생학습센터 운영활성화에 4억1,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2쪽 제2청사 청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운영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244만5,000원, 휴게실 설치를 위한 강의실 리모델링에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에 1억9,000만 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3,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5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에 19억6,030만 원, 대응투자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7억3,000만 원,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57억1,000만 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6쪽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청사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4,427만6,000원, 재무활동비는 남양주시 장학기금 전출금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2,793만5,000원, 보육지원사업에 1,216억6,058만4,000원, 건강가정 지원에 25억8,581만6,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9억9,530만1,000원, 아동 육성 및 자립지원에 84억9,587만1,000원으로 총 1,344억4,4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7쪽에서 269쪽의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의 잠재력 향상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교육 등에 1억4,943만5,000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한 결혼이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제 등에 1억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91쪽의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270쪽에서 278쪽의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에 3,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에 6,5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70억1,244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5억6,56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65억8,210만8,000원, 만 3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115억613만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11억9,6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4쪽의 행복한 가족만들기는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에 7억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3억7,452만5,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2,44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469만3,000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2,422만3,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4,342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7,0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2,0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91쪽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7억1,5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6억8,197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7,127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억780만 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부터 292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870만 원, 재무활동비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51억9,066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167만 원으로 총 53억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에서부터 298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진접(장현)도서관 건립에 38억9,100만 원을,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열린이동도서관 위탁운영 등에 3억7,947만6,000원,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농도서관 청사관리에 2억4,073만9,000원, 도서관 전산관리에 9,489만5,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3억1,835만2,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도농도서관 1층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개선에 2,768만 원, 도농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에 7,260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896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696만 원,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부터 29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농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남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 운영에 26억778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471만1,000원으로 총 27억4,2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0쪽부터 308쪽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남부도서관은 평내, 와부, 화도도서관으로 청사관리에 7억1,713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13억9,715만2,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5,880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830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1,500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에 3,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2억340만 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9,8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화도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3,4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북부도서관 운영에 29억7,41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509만7,000원으로 총 31억1,9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3쪽부터 319쪽에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별내, 진건, 오남, 퇴계원도서관으로 청사관리에 8억3,028만7,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16억290만5,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7,840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830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1,780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에 3,088만 원,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지원에 7,500만 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9,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2억3,2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진건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4,5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8쪽의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69억8,236만2,000원으로 올해 말까지 70억1,56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8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출연금 6억5,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0억1,566만 원, 이자수입 2억8,211만 원, 장학카드사용 수수료 수입 1,900만 원으로 총 79억6,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장학사업비로 3억7,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75억9,677만 원을 계상하여 총 79억6,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의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8억4,927만 원으로 출연금 17억 원, 이자수입 1억4,927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액 18억4,927만 원, 이자수입 7,800만 원으로 총 22억2,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사업비로 7,50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5,227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억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의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 본예산안 확정 후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7억4,475만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27억702만 원, 그룹홈 지원에 1억7,2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63쪽에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상승했습니다.

네.

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까?

권역별 학부모 교육에 따라서 6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체험활동비로다 원당 20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다 7,8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할하기보다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부모 연수비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각 원에 2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에서, 다 지금 유치원도 다 국가에서 무상교육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는 자꾸만 예산이 이런 각각 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다 보면 이거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갑갑합니다.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가 무슨 부자 시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시에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 주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야 우리 지자체에서 관할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가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학부모 연수비를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600만 원을 기존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기존에.

그렇다 하면 지금 이 학부모 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서 구리남양주교육청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어야지, 어쩌자고 또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거를 떠넘겨 가지고 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그런 교육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0만 원씩 지금 41개원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목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하나하나씩 늘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거 구리남양주교육청에다가 건의하시고 사립유치원에다가도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거덜 나겠습니다, 남양주 살림살이.

현재 이제 그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부분, 초등학교 부분,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게 법으로 제정돼 있고요. 제가 학교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비 재정으로 대부분 충당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왜냐하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과목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군이라든지 도 부분은 옛날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성구청장이, 대전의 유성구청장님이 일부 이제 지원을 하기, 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세의 한 1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보통세의 한 6.9%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면 앞으로도 10%까지 그거를 육박하는 선까지 계속 우리가 지금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치원에서 예전에 맞벌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유아교육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육자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 기저귀 갈아치우는 우리는 케어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전반만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맞벌이 가정들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고가 안전사고가 자꾸만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1990년대에 보육교사를 갖다가 양성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걸 갖다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끔 만든 데가 이 유치원이란 이 조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서는 원아 모집하는 데에서 종일반을 하는 것을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종일반을 본인들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원 운영비에서, 지금 이분들이 아이들 그냥 무료로 지금 유치원에서 아이들 지금 교육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분명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 종일반을 하는 것도 해야지, 어? 예전에, 어? ‘80년대, ‘90년대는 우리는 교육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어? 나 몰라라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뭐 종일, 종일반 운영하는 거 운영비 지원해 달라. 어? 학부모, 학부모 연수비 해 달라. 창의적 체험활동비 이러다 보면 계속 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선거철마다 이런 사립유치원연합회라든가 또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자체장 선거라든가 이런 때 우리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정치권들한테 접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데에 도래를 한다는 거지요. 이거 무한정으로 우리가 이 유치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본 위원도 들은 얘기인데 교육청이나 교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에는 돈들이 한 해 예상됐던 것들 중에서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들한테 배정되는 금액들도 있어요. 제가 그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 밝힐 수는 없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챙겨가고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거 구리남양주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264쪽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이제는 자기주도학습이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은 초·중·고, 그다음에 학부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꿈샘비전스쿨은 전년 대비 그대로 갔고, 공부의 신 주말학교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비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횟수를 줄이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64쪽에 중국어교육원 및 중국문화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G2국가로 중국이 급속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고등학교에 중국인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 문화체험관을 화도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그쪽 관계에 일부를 얻어서 거기다가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 인건비로도 상당한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이 강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실 건데요?

원어민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위탁 쪽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문화체험관, 체험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중국문화체험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데요?

이제 이 안에는 각종 고유의 도서관 운영비도 있지만 여기는 뭐 중국 요리라든지 중국 무술이라든지 이런 체험에 따른 그런 종류를 4~5개 설정해 갖고 그거에 따라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하실 거면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실 건데요?

저희 지금 중국어교육원이라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랑 원어민강사 대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업체 이름이 뭔데요?

중국어교육원입니다.

중국어교육원이라는 업체가 있다고요?

네.

네, 이거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대학입시 들어가는 거보다도 더 힘들다 할 정도로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이 우리 관내에서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파행되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입학문제에 있어서 과열이 되고 있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단 아카데미 심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대 명품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기간이 얼마 하는 거지요, 교육을?

4개월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차요?

네.

그러면 주 몇 회?

주.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좀 알려드리세요. (평생교육과 직원, 평생교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 1회 18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총 18회요?

네.

그러면 자부담 40만 원이 있네요?

네.

지금 6기까지 배출을 하고 이제 7기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6기까지 졸업하신 분들 다시 모아서 심화교육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대 명품아카데미 교육을 이것도 명품교육인데 여기 교육을 후반기에 가서 교육을 좀 첨부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아, 그 과정에다가요? 7기 과정에다가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1기부터 6기까지 쭉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심화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18회 교육을 받는 동안 거기에 담지 못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기까지 졸업한 사람들 다시 한 번 쭉 모아서 뭐 조직을 꾸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됐고요. 네. 저기 기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27쪽입니다.

266쪽이요?

기금 27쪽, 기금.

네.

네. 여기 보면 2008도부터 이제 이자수입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 대비 2013년이 이자수입이 한 3,000만 원 더 증가하는 걸로 나오네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지금 이자수입이 다 마이너스, 전년 대비 다 줄어 갖고 올리는데 특별히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그래서 혹시 세입을 제대로 잡으신 건지? (평생교육과장 자료 찾음) 27쪽입니다. 기금.

이제 기금이 매년 6억5,000만 원씩 저희가 적립기금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총 금액이 올라가지기 때문에.

총 금액이 올라가는데 보면 2008년부터 한 번 쭉 보시면 금액이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계속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자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3,000만 원 가량이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그것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 한 이유가 있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전에 들어놨던 거, 이게 보통 저희가 지금 67억 정도 적립된 장학기금이 있는데요. 보통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장기로 들어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오르나요? 적립금이 더 조성돼서 그러나, 6억5,000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해요?

네.

네.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이게 또 1,000만 원, 기타수입이 뭐예요?

이게 남양주시 우리 장학카드.

장학카드요?

네. 거기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또 1,000만 원이 훅 줄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카드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가 요즘 차츰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쭉 해서 2012년까지 별 차이 없이 오다가 갑자기 2013년도에 그냥 이렇게 1,000만 원 가량이 확 줄여서 잡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해서 여기에 보니까 2012년 대비 절반가량이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아, 이거는 성인문해교육 부분에서 줄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거 이제 자치센터하고 저희가 각 공모에 의해서 그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차츰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점점 늘고 있고요. 기관도 와부읍에 5개 기관에서 7개 기관, 9개 기관으로 점점 늘고 있는데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58쪽에 보면 또 더 늘었던데, 12개 기관으로 오히려 더 늘었던데요. 지금 2012년 현재 10개 기관이에요? 와부읍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12개 기관으로 오히려 늘었는데 예산은 반으로 줄었다?

이거는 순수 시비로 추진하다가.

순수 시비요?

네.

네.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줄이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 계상하신 거 보면 도비 부분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5,000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3,000만 원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2,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밑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500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랑 연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조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플러스 성인문해교육 자체가 장애인 플러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12쪽, 613쪽 여기에 나란히 나와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그러면 장애인 평생, 그러면 이거 연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는 오히려 시비가 보시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 시비가 2,457만 원이 시비가 지금 750만 원으로 줄고 도비가 1,000만 원인 게 1,75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비가 50% 가량 줄어들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오히려 줄었어요. 거기에 또 시비는 대폭 줄었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그거를.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그 예산서에는 왜 있나요?

어느 예산서지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2012년에 3,51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세부사업.

아, 그거 2차 추경에 확보된 부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오히려 그것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도 줄어들었고.

네.

제 말씀은 사업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인원수도 참여인원도 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이 예산만 놓고 보면 반으로 축소됐다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점점 인원이 줄고 기간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돼서 사업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거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이거를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 예산 플러스 이제 보조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자치센터라든지 화도복지회관이라든지 서일대 교육원이라든지 묵현다사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참석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은 이거는 호평 제일교회에서 문해교육을 한다든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보화협회 이런 데서 추진하는데 물론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수요에 의해서 가진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비보조사업 역시 매칭이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짧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거 행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은 대상자도 늘고 참여기간도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오히려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2012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 원 가량 내려오고 시비가 2,450만 원이 세워진 게 오히려 도비는 1,750만 원으로 늘었는데 시비가 7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줄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시민아카데미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양주 시민아카데미.

...

고대 명품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259쪽이요. 들어보셨어요?

시민아카데미요?

네, 시민아카데미. 남양주 시민대학 운영하는 데인데 못 들어보셨어요?

그 현수막은 봤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고대 명품아카데미가 6기, 7기 이렇게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도 좀 일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민 전체가 고대명품 동창회로 만들 거예요?

1년에 한 40~50명 정도 배출인데요. 그 수요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없겠습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평생학습의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많은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특화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답변하세요.

아직 우리 고대명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아카데미가 연차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글쎄, 어느, 제 생각에는 계속 사회로 진출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 지역에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교육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필요성은 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네? 자, 사업방향이 접근방식이 고대, 이화여대 이런 소위 명문대라는 대학의 이름을 빌려서 그 대학의 영리사업에 영합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게 얼마지요? 1명당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60만 원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고 40만 원 자부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커리 과정에 보면 100만 원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소위 명품대학이라는 데에 허위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소수 몇 사람들을 계속계속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남양주시민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고대, 이화여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남양주 시민대학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정책을 좀 재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변경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남양주 시민대학은 10만 원씩 받아요. 네?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거는 뜻이 있는 분들한테 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장소를 빌려서 강사 섭외해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 진행했으면 민간한테 민간 시민들한테 이양을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행정적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접근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중이, 다수가 이런 평생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좀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이것도. 네? 일부분 사람들이, 물론 신청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소수가, 네? 60만 원을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 60만 원돈 같으면 5명, 6명, 5배, 6배를 수혜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과 이 사업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거는 뭐 위원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시책이라는 게 생각 여하에 따라서 크게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견지는 효과도 좋고 또 대부분 참석하신 시민들의 참여도라든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 앞에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만족도가 높지요.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261쪽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인데 261, 이게 똑같이 됐구나, 인쇄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요?

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매니저양성반하고 마을리더양성반하고 등대포럼 개최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갖고 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등대포럼이요?

학습등대포럼입니다.

그거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학습등대포럼이 무슨 포럼인지.

저희가 지금 38개 학습등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등대 부분도, 학습등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로 믿습니다. 그 학습등대 참여자라든지 강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263쪽에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남혜경 위원님과 좀 시각이 틀려서 견해를 제가 묻겠습니다. 종일반과 학부모 연수비를 지원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조건 요구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계속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아, 그 근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종일반을 운영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없을 시는 종일반 운영을 안 하겠지요.

어렵겠지요?

네.

종일반은 특히 이제 양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종일 동안 맡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원이 없으면 종일반을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생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겠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주로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요. 유치원서부터 초·중·고. 그러나 이제 부족하고 또 이 유치원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남양주시민들이고 또 서민들이고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제 이제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네, 그건 김현택 위원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웃으면서) 위원장님이 발언권 주시는데 이광호 위원님이 직접 주시네요. 제 거 질의하기 전에 중국어교육원 및 중국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이제 결부된 게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중국어 가르치시는 거 있지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네, 중국어 원어민 지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만들어서 접근성도 어려운 곳에 하시는 거보다 접근성 좋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프로그램에 넣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중국어 배우고 이러시는 거는 우리 시장에도 얼마든지 퍼져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이거 주도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게 되면 우리 시장경제 원리, 원칙에도 좀 위배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우수 동아리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50개 동아리, 100만 원씩 50개 동아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개 동아리는 어떤 게, 어디에 있는 50개 동아리지요? 우리 학습센터에, 우리 평생교육원에 있는 건가요? 센터?

그 관내에 봉사학습동아리는 저희 평생학습원에 등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

그렇습니다.

네. 봉사하는 학습동아리?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100만 원 곱하기 50개 동아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 갖고 1개 동아리에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또 2개 이상 연합동아리인 경우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아니면 무슨 재료나 이런 거로 지원을?

일단 금액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그러면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를 어떠어떠한 봉사를 한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물론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몇 % 정도로요, 자부담?

그 % 수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없고 그냥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단계에서, 공모 단계에서.

심의를 누가 하지요, 그걸?

그 심사위원을 별도로 우리 실무자 팀장하고 저하고 또 그 동아리에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요? 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몇 분 구성돼 있고 뭐 이런 거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실무자 2명하고요, 저 플러스 팀장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

실무자 기관, 평생교육기관 이거는.

그분이 누구인데요?

평생교육실천.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실천협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평생교육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무슨 사무실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우리 남양주에 소재를 해 있는 게 아니고 시흥시에 저걸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전국 단위 그런 모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 뭐 지회 같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직 지회 설치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분, 우리,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우리 도시 이거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우리 도시로 됐지 않아요?

평생학습도시로 교과부에서 지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는 민간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 동아리 그런 심사할 정도면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네? 우리도 단체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지, 우리 시에는 단체도 없는데 그분들 와서, 그분들 무슨 자격으로 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번 잘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원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거의 위원님들이 다 공히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 더 하면 263페이지에 보면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최근에 이제 학교 지원비가 늘어나면서 각 학교별로 우수학생이라든지 학교의 명문화를 위해서 기숙사를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게 전체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6개 학교가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데 보통 이 기숙사를 짓고 나면 이제 오남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끊긴 상태고, 나머지 학교는 운영상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건물 들어서면 유지비가 상당히 들듯이 기숙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2차 추경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나 뭐 이런 게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기숙사 운영 지원 조례가 많이 벌써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지원 조례에 그 내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제정부분은 필요치 않다고 보는 부분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한 학교당 물론 개괄적입니다마는 나중에 학생 수로다가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한 학생당 한 4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 꼭 교육청 같아요, 여기가. 아니, 기숙사 짓고서 거기 운영비가 모자라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 기본적인 거지. 기숙사를 지을 때 그 기숙사 짓는 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5억인가 뭐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는?

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또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아요, 이게? 이거는 그 지을 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그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짓지를 말아야지, 처음서부터. 그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너무 과한 그런 우리가 지금 학교에 대한 거고, 그 뒤에 보면 우리 263페이지 또 이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도 있어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거는 교육청이랑.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네.

교육청이랑 1,000만 원씩 보조를 해 갖고 일반시민이 학교에 들어가서 야간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교육청이 한 학교당 1,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 대 갖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3,000만 원이고 거기 도비 그런 건, 교육청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3,000만 원만 주면 거기서 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은 6개교잖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 3개교인데 3,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여기 표시된 건 우리 시비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표시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덕소초등학교, 예봉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게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초등학교를 지금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게 상당히 사회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네.

그러면 밤에까지도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도서관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지금 돼 있고 지금 우리 와부에도 상당히 큰 도서관이 있고 각 아파트마다 여기 이 학교들 중심에는 또 아파트들도 많고 이런데 그 아파트들에도 보면 대부분이 작은도서관이 또 다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또 지원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 의지가 아니라 그냥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 그냥 투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응해서 그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이게 경기도 전체적인 시책사업으로 그 수요조사를 해 갖고 학교별로 학교장 의견을 물어 갖고.

하여튼 간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야 뭐 누굴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 그런데 지금 우리 와부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진짜 도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일반인이 굳이 학교, 그것도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정도로 그 필요성을 느낄까, 아니면 우리 와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도서관에 가면 본인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12시까지도 개방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12시까지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12시까지 개방하겠어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뭐 9시든 어쨌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이것이 사업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지원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뭔가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무분별한 우리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학교도 지금 기관, 교육청에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학부모나 이런 학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계속 해서 압력을, 어? 압력이라 해서 힘의 압력은 아니겠지만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가 부자 시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무슨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좀 예산 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복지문제를 좀 접근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계속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거지요. 예산이 없다는 말이 무색해요. 네? 교육청에서 기숙사 지어놓고 저게 없다고 해서 3억이라는 돈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기숙사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는 정도의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우리 기관,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면서 아마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가져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거는 간단히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우리 평가우수 인센티브를 작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 다시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자료를 한 3년치만, 이게 사업비로 주신다 했으니까 그 3년치 대상자들과 그 사업한 내용 있지요? 그 사업 내용 그것을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행감도 하고 지금 읍·면·동 예산도 하면서 느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이제 개발 운영·지원도 있습니다. 이 지원도 어느 특정한 그런 센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안이라든지 뭐 수동이라든지 양정이라든지 지금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독립채산제가 불가능한 곳을 그런 곳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못지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런 것을 그쪽에다 좀 집중해 가지고 그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3년 동안 지원했던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저한테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 방에 다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이거를 의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삭감해야 될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61쪽에 평생교육 발전계획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견해가 틀려서 이거 우리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남양주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않다가 이제 6년 만에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 당시에 평생교육 발전계획 용역은 그야말로 평생교육과 관련한 용역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방점은 남양주시를 어떻게 교육도시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에요. 방향과 중장기 발전계획과. 네? 그래서 방점이 틀리다, 거기하고. 평생교육이 아니고 여기 남양주시 교육전반에 대한 용역을 요구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평생교육으로 그래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 자꾸 접근하기는 너무 깊이 관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한계가 있지요. 교육부분은 공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 따라서 교육도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느 지자체고 경쟁적으로 교육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경쟁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를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해 주고 있는 대응투자사업이라든지 학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킨다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한 거니까 거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저소득 아동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735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토요돌봄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토요돌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국비가 저희가 54개 시설인데 24개 시설에 대한 약 1억3,000만 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더 하고자 하는 요구되는 45개 지역아동센터에 1/N로 나누다 보니 약 23만3,000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동의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1억2,000만 원을 시장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45개소에 제대로 53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토요돌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건의했었습니다. 이거 토요돌봄 이거 하고 있는 아동들 다 초등학교에 적 두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넓게는 중앙부처인 교과부에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거 지자체로 이런 식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으로 남아 있는데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갖다가 돌봐주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떠넘기는 거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선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그나마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고, 이 대신에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갖다 증액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마련된 이 운영비가 그 목적에 잘 활용이 돼서 다른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거 관리 잘하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가족여성과가 관심이 많은 과라서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283쪽에요,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생겼어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83쪽에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제로로 되어 있고.

아, 저기, 위원님, 통계목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면서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네. 표기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에서는 10%밖에 지원을 안 하지요?

네.

네. 지금 90%를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가 지금 생색내려고 자기네들 10% 해 놓고 우리한테 지금 90%를 갖다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굉장히 아동과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잔인한 성폭력이 생기고 또 폭력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어디서 전담해서 하지요?

저희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문화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다문화팀으로 이관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지금 있잖아요? 그 가정폭력상담 우리 관련된, 여기 722쪽에 보면.

가정과 성상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722쪽.

네. 이거 지금 다문화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지금 다문화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세요?

다문화팀이 2011년 3월에 신설되면서 다문화 업무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업무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 그 대표자 성함 천해리 대표자.

네, 천해리 씨입니다.

그곳에서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을 다문화팀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다문화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업무는 이 천해리 씨.

네. 여기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 여기 뭐 잘하시고 잘하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시비가 90%나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여기도 이 목적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육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어린이집 전기안전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640개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한 680개에 육박하지요?

670개입니다.

670개예요?

네.

677개 아니었어요?

67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은 677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40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여기에서 개소 수 차이가 나니까.

아, 3월 이전에 인가된 보육시설만 대상시설입니다.

아, 그 이후는 제외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육에 관련된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총액 아시지요?

네.

얼마예요?

1,330억 원입니다.

네. 엄청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이 예산서 보면서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별별별별 걸 다 그냥 목으로 해 가지고서는 해 주기 때문에 정말 세기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지원된 거예요? 이거 어린이집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네. 먼저 3년이 됐고요. 또 전기안전검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화재·상해로부터 위험을, 발생요인을 제거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왜 어린이 원장이 안전검검하는 것을 시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된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그중에 부적격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적은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 적합통보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에 자칫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 그 부분을 책무를 가지고 지원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시비 100%인데, 이제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 지원해 주는 그 목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전기안전을 잘해야 되는 거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운영방침 중에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동안 누누이 본 위원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뭐 무상보육이다, 어? 또 정치인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뭐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대선후보자들이나 또 뭐 기타 등등 그런 때마다 이분들이 힘 과시를 해 가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육료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지원하기 전에 했던 거라 하면 이런 것들은 보육료를 도대체 원장님들은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보육료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지금 늘어가고 있고, 어? 하다못해 보육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교재·교구비조차도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어? 아이들 급식감시 이런 거조차도 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많은 보육료, 원아당 지금 지급되는 기본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디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물론 다 운영비를 위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물론 운영비를 뭐 원을 갖다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전기안전검사비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원에서 원장들이 안 하고도 했다라거나 아니면 검증받지 못한 그런 전기안전시설에서 하게 된다 하면 그것을 정말 제대로 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기본적으로 원장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1년에 한 번, 지금 이거 몇 번 해요? 지금 전기안전검사를.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연 1회지요?

네.

그러면 연 1회에 6만 원 정도는 원 운영비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한 번씩 지원, 목으로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다 이제 보육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어? 일몰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어? 이거 정도는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언제까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다 지원을 할 건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원장님들 보육에 전문가이고 교육자이고, 물론 그런 것이 복지에서 접근한다는 거는 맞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CEO예요. 그렇지요? 경영자예요. 그러면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그런 처우는 그런 거는 원장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그거를 해야지, 어? 어떻게 이러다가, 어? 그 원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은 본인들이 다 누리고, 어? 지원은 다 국가에서 해 주고. 어?

남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이게 보육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린이집 전기안전검사비 지원하는 거 이거 시비 100%니까는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거 지금 보육료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하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집 전기안전검사비, 보육료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우리 시비 100%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너무 장시간을 뺏게 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남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깐요. 다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아, 네. 박유희 위원님.

남 위원님, 이제 다 하신 거지요? (웃으면서) 다 하셨으면 제가 좀 길게 좀 하려고요.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268쪽.

268쪽, 네.

여성지도자 국제교류가 있어요.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늘은 건가요?

여성.

지도자 국제교류.

네.

400만 원 정도 늘었나요?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상주시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주시가 우리 남양주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재비가 그만큼 상승되는.

아, 상주시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체재비?

네.

자매도시니까?

네.

재작년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가고.

네.

내년에는 오신다?

네.

아, 그전에는?

아, 2011년도는 양국 간에 교류를 못 했습니다.

네?

2011년도에는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다 썼어요? 2011년도.

아,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어? 2011년도에 1,500만 원에 예산이 섰었는데.

2012년도는.

‘12년도에 800만 원이 세워졌고, ‘11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세웠었는데.

아, 그렇다면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잘, 그 팀장님 안 계세요? 한 번.

2011년도에는 제가 왜 이 교류가 없었는지는 제가 8월 19일 자로 전입해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 그러셨어요? (가족여성과 직원, 가족여성과장에게 설명)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2011년도에는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세웠으나 총무과에서 직원들 교류에 의해서 지원이 돼서 여기서.

직원들, 그건 목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삭감이 된 거는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추경에 얼마가 삭감이 됐지요?

네?

추경에 얼마, 다 전체 1,5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 자료 있어요, 삭감된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현재 여기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도가 아니라 이건 명확하게.

아, 그거 지난번에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지도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냥 모든 체재비를 부담하셔서 가족여성과에서 삭감한 부분이지요?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아셔야지요. 그지요?

아,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2011년도의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미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좀 이렇게 하실 때는 본 내년 예산만 저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기 이제 다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하셔서 숙지를 하셔서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여성지도자가 상주시에 가면 대부분 어느 단체 누구누구 가지요?

저희 여성.

기업, 올해.

아, 기업이 아니었고 올해는 여성단체에서.

아, 기업, 올해 가신 분들 갔다 오셨어요?

네.

누구누구 갔었지요?

공무원은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리고 새마을회장 외에 12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가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 번은 우리 시에서 가서, 한 번은 중국 상주시나 아니면 우리 뭐 빈시나 이런 데서, 빈시 같은 데서는 계속 예산이 있는데 왔었나요?

저희는 상주시하고만 협정을 맺었습니다. 빈시는 이제 베트남은 아마 총무과에서 교류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 예산서에는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니까 상주시도 국제교류를 하고 빈시도 하니까 좀 다각적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담당부서니까. 그러면 가족여성과는, 여기 지금 가족여성과는 상주시 담당이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좀 폭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예산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과장님! 폭을 좀 넓히셔야 예산의 선 목적이 맞다 이거지요. 그렇게 좀 한번 연구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거 갖고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남양주 이화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새로 된 거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이화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조보조금 또는 가족여성과의 여성발전기금을 공모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총무과에서도 단체지원금이 나오나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여기 이화회는 또 여기 가족여성과에 중복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성발전기금 공모에 신청해서 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님이신데 거기에도 보조해 주고 또 여기 가족여성과에서 또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가 단순하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654쪽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녹색생활실천회에서 얼마 예산은 안 돼요. 강사료하고 천연비누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총무과에서도 해 주고 가족여성과에도 해 주고, 여기 회장님은 누구시지요? 이화회의 회장님은 누구시지요?

네, 문옥순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가 않기.

저는 그 형평성이라는 그 언어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변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누구든지 지역공헌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또 제정해서 여성의 권익과 또 여성이 사회,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때는 언제든지 기금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체 의지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공평성이다 형평성이다는 잣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전체 단체에 지원하고 또 가족여성과 또 지원을 받으면 두 군데에서 받으면 다른 단체도 또 명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얘기드리는 거지 단순히 여성 지휘향상 면에서는 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유독 이화회에만 두 군데에서.

아닙니다. 이화회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있습니다. 사회과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문제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받고 사회복지과 쪽이면 그쪽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모르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96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세부사업설명서 696쪽.

696쪽.

네, 696쪽입니다.

네, 부모 모니터링 운영 목적은 어린이집 현장 컨설팅 활동을 매월 실시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단의 주요의견을 취합해서 시가 검토하고 또 도에 송부하면 도는 개선안을 도출해서 그 정책발전에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단이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전문가는 추천을 받았고요. 학부모는 공모로.

공모로? 학부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부모가 5명이고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10명이요?

네, 아니, 학부모가 5분.

학부모 5, 지금 총 몇 명이지요?

10명입니다.

아! 총 10명이요. 아! 이게 뭐 전문가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모들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 신뢰가 덜 쌓였다면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려면 부모의견을 충실하게 좀 잘 들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

네, 매칭됩니다.

그지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첫 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여태는 좀 신뢰가 무너진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697쪽입니다. 세부설명서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이 아이러브맘 카페는 소재지를 호평동 20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관리동에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과 부모가 함께.

미이용 아동이라면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아이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침 호평동 20단지 아파트 내는 영유아 69명이 되어 있어요.

네, 네, 69명.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용, 시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 도가 이 단지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음악미술놀이라든지 신체놀이를 하고 부모와 함께 쉼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네.

향후 추진계획 보면 위탁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이거 누가 위탁을 받는 거지요?

먼저 LH공사하고 10년 임대기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렇게 취약된 곳에 카페 운영이 되는 만큼 또 전문가한테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민간위탁을 지금 할 때는 이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올라 왔습니다.

아직 위탁체결을 하지 않았지요.

아니, 그런데 위탁계약서 작성이 1월 달이고 2월 달에 위탁운영비 자금을 교부를 하잖아요.

아! 이것은 임대기간 10년이라는 LH하고 계약을 맺고요. LH와 저희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인테리어공사의 그 계약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업무는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의 분들이 하는 게 옳다 아니면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정보센터에 위탁하는 게 나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위탁을 주실 때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4조3항에 보면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먼저 올라왔길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테리어고 그 이후에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동의안을 꼭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2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것도요.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50% 이상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의 사업효과는 어땠나요?

먼저 2007년도부터는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네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책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동들의 언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학교로부터 고립이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문제아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계속 1대 1의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문을 새롭게 발송한다든가 또 다른 상담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 준 거에 반해서 경기도 자체사업에서 예산이 감소해서 저희도 자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방문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상하여 국비 방문교육사업과 별도로 도 자체 방문교육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예산이 5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가하고 도하고도 이렇게 이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 남양주시는 시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이런 사업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마침 있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이 도비가 많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시에서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어교육을 1년에 약 111회에 걸쳐서 방문교육과 1대 1하고 있습니다.

아!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방문교육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방문교육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큰 지장은 없겠다. 그런데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50%로 사업이 줄어든 거 아닌 건가? 그러면 하여간 사업취지에 맞게 이것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85쪽입니다. 거기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안점점검비가 4,0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네.

그 이유가 뭐지요?

네, 이 어린이놀이터는 마을공통놀이터고 저희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는데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됐고 1개 그 놀이터만 내년에 안전점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러니까 내년에 1개만 남아서 1개만 필요해서 1개소만 검사비를 세운 건가요?

네.

혹시 그 검사할 때 모래, 바닥재가 모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고무매트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모래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모래가 아이들 정서 함양상 더 고무매트보다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권장해야 되는데 단점이 거기에 유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될 수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보건법에 모래를 정기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환경보건법 제16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의하면 이제 시행령 별표가 있어요.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래에 대한 위생검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그 부분은 있습니다.

네, 체크리스트에 있는데 검사는 안 하셨잖아요? 검사목록에 바닥재 모래는 빠져 있어요. 네? 저번에 준 자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모래도 검사를 해야 되고 기생충 여부를, 그리고 또 위생소독을 해야 돼요. 친환경 소재로 아이들한테 해롭지 않게.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예산 3,0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개·보수 때 하자보수와 함께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개·보수 목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또 점검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로 각 어린이집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다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그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또 비축하고 있는지? 매달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비치해 놓고 점검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특위활동기간에 점검해 볼 테니까 그거를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검사를 하는데 풍양권에는 30만 원인데 여기는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풍양권은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비가. 아니, 단가가 아니고.

그 개·보수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개·보수가 아니고 안전점검 검사비용이 정기검사를 할 때 격년제로 하는 거지요? 격년제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 풍양권은 올해가 쭉 하게 되는데 거기는 30만 원씩 기준에 있어요. 여기는 40만 원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어떤?

어린이놀이터 기구 그네라든지 시소 이런 부분에 각각 단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과 저희가 꼭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다 각각이겠지요. 그지요? 다 똑같이 놀이시설이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풍양권이나 이쪽이나 거의 어린이놀이터라고 본다고 그러면 조금은 놀이시설이 좀 다르다고 해도 기본이 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참고하시고요. 268쪽에 보면 여성보호체계 구축에 행사운영비가 성인지력 향상교육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세부설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거 심의를 하지 요. 그렇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성인지력 향상교육 대상은 남양주시민이고요.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은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정의, 교육을 말씀드리면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해서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간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를 갖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과제 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또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해서 양성평등하게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네,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책자도 나와 있고 한데 이 설명서에 예산서를 만드실 때도 이런 계획을 언제 할 것인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그렇게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철우 위원님.

열린 도서관 위탁 운영해 갖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66쪽이요.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열린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는 지난해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입을 해서 내부를 도서관으로 개조해야 되는 예산하고 해서 1억8,000 정도를 요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기 차도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네.

이게 지금 열린 도서관이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열린 이동도서관이 2001년 11월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새마을지회에다가 2007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실적이 계속 향상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또는 사립 작은도서관, 뭐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이 안 좋은 데는 작은도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린도서관 이 사업은 2001년도 시행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차량구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차량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하지요?

아!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요? 그러면 또 지금 예를 들어 이거를 사게 되면 8년간 이거를 유지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향후 점점 늘어날 게 아니라 저는 점점점 앞으로는 수요가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시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올리신 건지? 그리고 지금 사업실적은 파악은 해 보셨는지? 2001년도부터해서 지금 2012년까지 지금 사업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2001년부터는 지금 사업 연간 추진실적은 사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작은도서관 주변에 많이 생겨서 이 이용률이 당초 취지보다는 지금 많이 저조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심도 깊게 더 생각을 하고 올리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이나 접근이 좀 불편하고 원거리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4개 읍·면·동에 7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8개소가 아파트단지 내이기는 하는데요. 평균 보면 1일 평균 173명이 약 한 425권 정도를 대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어린 자녀를 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좋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약간 결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런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열린 이동도서관 운영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열린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가 되고 공공도서관이 더 확대가 되어서 확대되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4, 5년 정도는 이런 열린 이동도서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아파트단지 58개소면 향후에는 여기도 지금 아파트에 본인들 스스로 지금 도서관이 지금 본인들 스스로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인 틀은 한번 검토를 한번 이렇게 쭉 하셔서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네, 그다음에 296쪽에 이거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쪽에 보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운영용품해서 여기는 25만 원을 12개월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산출기초가요, 그런데 이게 남부하고 북부는 50만 원씩 6회를 세웠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도서관운영과도 행사운영비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독서의 달 9월 달 행사를 더 좀 부각시키고.

아니, 그거는 문화행사고 그거 말고요. 행사운영용품 이렇게 되어서.

네, 25만 원.

12개월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50만 원해서 6회로 했더라고요. 그게 이게 무슨 다달이 들어가는 건지? 두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행사용품해서 저희도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서의 달이나 동아리 지원 그거를 세부 부기를 별도로 빼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기를 거기다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남부·북부도서관은 지금 말씀대로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예산까지도 거기 다 그냥 행사용품으로다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아이, 삼천포로 자꾸 빠지시네. 제가 행사운영용품만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북부나 남부는 50만 원 곱하기 6회로 했는데 여기는 25만 원 곱하기 12회로 그냥 이 건 한 건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금액은 똑같은데 한 군데는 다달이로 표기했고 한 군데는 두 달에 한 번으로 된 거 같아요, 이거 부기상.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교실 같은 행사를 매월 월별로다가 하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해서 12개월로다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남·북부는 3개 도서관.

아니, 그런데 왜 거기도 도서관별로 50만 원 곱하기 6회인데 이게, 아이, 이게 답변이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운영수당이요. 운영수당 보면 4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35회잖아요.

네.

그런데 남부·북부는 또 4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20회예요. 15회가 더 많아요. 이거는 뭔지?

이제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도서관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지요.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운영수당은요?

네, 네.

수당은 누가 받는 거지요?

아! 그거는 강사료가 주로.

문화 네, 그러면 여기는 문화프로그램 하는데 강사가 더 많이 오시나 봐요? 이게 남지요? 그런데 하고 보면, 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좀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실려고 그랬던 동아리 지원 해 갖고 10만 원 곱하기 4회, 3개 동아리해서 120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는 동아리를 지원을 언제부터 이거 한 거지요?

아! 동아리가 이게 지난해까지는 사실 자율적으로 이게 장소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동아리 활동할 때 예를 들면 재료비라든가 무슨 문구류 같은 거 이런 거를.

도서관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하면 동아리들은 그 장소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동아리 활동을 합니까? 동아리들이 뭘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소의 행사지원금을 좀 70만 원씩 해서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한 동아리에 4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연간.

연간?

네.

아니,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는 동아리 지원이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아리 지원예산도 아까 말씀대로 총괄해서 그 예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추측해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동아리 지원은 도서관운영과만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지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농도서관에서는 동아리 지원하는데 동아리당 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금액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그 동아리에게 이렇게 해 주고 남부하고 북부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저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옳고 그르고 이전에 이게 도서관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남부·북부도 그럼 동아리 지원을 해야 옳은 거고요. 안 하려면 다같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지요? 협의 안 해 보셨지요? 남부하고 북부하고는.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아리가 뭐 어떤 동아리가 예를 들면 있어요?

우리 도농 도서관운영과에서 도농도서관에서 하는 동아리가 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부독서회가 있고 독서치료동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동화책 모임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데 뭘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 활동할 때 재료비 있습니다. 문구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그런 잠깐의 기자재.

요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배려에 의한 건가요?

네?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배려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내년도에 처음 편성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여튼 지금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요? 같은, 네, 그런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98쪽이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구입 100개소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네, 자료구입비가 1억으로다가 편성했습니다.

네, 그 작은도서관 이게 어떤 시립 작은도서관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쪽에서의 작은도서관인가요?

아! 이거는 금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곧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지정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도서관별 한 100개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요. 도서관별로 물론 평가나 이런 실태조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을 100만 원 상당, 한 100권 정도로다가 해서.

100권 정도씩 해서 100군데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편성은 했는데요. 현재는 100개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증가될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내년부터는 한 100개소를 좀 활성화 좀 하는데 기초로다가 좀 지원하려고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네? 민간 작은도서관 쪽에 이렇게 릴레이 밀어내기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 예산으로 이 도서를 할 때부터 그렇게 시도해 볼 생각은 없나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립 작은 도서관에 예를 들어 책을 200권을 지원했다 하면 가까운 이웃 사립 작은도서관에 일정기간 또 돌려가면서 대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권씩을 이렇게 100군데 나누어 주는 건데 일시성이라고 그래요. 일시적 수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시스템화하라고 제가 주문한 거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100권씩 계속 주기적으로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이거 배분할 때부터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그런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우선 폭넓게 공모를 해서 신청자들을 하고 그분들 담당자들을 좀 교육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할 것으로 좀 호소해서 했으면 이렇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기간을 좀 충분히 갖고, 네? 이게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돌려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구축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 행정감사 시에 높이 평가됐던 전국 중·고등학생 다산 독서토론회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양주 전체를 좀 그런 운동을 펼치고 독서토론을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내년에도 계속할 건가요? 그 사업을.

네, 이게 좀 내부 예산 실링에 제한을 받아서 미처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특히 그거 운동을 하려면 지도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독서토론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지도교사부터 우선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거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우편요금 계상을 해 놨는데 298쪽에 왜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73만3,000원 이렇게 어떻게 우편요금을 어떻게 계상을 해서 몇 부를 어떻게 보낼 건지를 세세하게 적지를 않았어요.

제가 잘.

298쪽 맨 하단에 우편요금, 기본경비에.

저기 저 유선방송.

우편요금.

네, 우편요금, 네.

299쪽에 있어요? 아! 등기우편, 그러니까 목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안 봤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있어요. 됐어요.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현택 위원님.

예산이 뭐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남부도서관에 도서관이 3개 도서관 있지요?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4개 도서관이고. 네? 관리가. 화도·와부·평내 그지요? 그런데 크기로 보면 평내가 제일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와부·화도 이런 순서일 거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을 보면 전기료에서 보면 유독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내하고 와부는 크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화도도서관은 유독 작은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저희 도서관이 최근에 와부하고 평내가 건립이 된 거고요. 화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가스로 냉·난방이나 이런 거를 가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인제 냉·난방을 지금 거기는 도시가스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화도하고 와부는 전기로 하고 해서 전기료가 많고 그래서 연료비를 보면 지금 화도는 연료비가 지금 3,200만 원 정도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부 같은 데는 연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저기고.

네, 상반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거는 뭐지요? 건물유지관리비는?

네, 시설장비유지비가 청사 내에 시설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

건물 유지관리비?

네,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네, 그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단가가.

아, 이거는 지금, 네, 단가 차이를요, 저희가 지금 우리 8개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신설된 도서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

평내하고 와부는 단가가 6,000원.

6,000원으로 됐고요.

화도는 1만 원이에요?

화도하고 그거는 2003년도니까 연도기준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것은 별로 들어갈, 유지관리비 들어갈 게 별로 없고 좀 된 거에는 관리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시켰습니다.

아! 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전기안전 관리대행비는 어떤 거예요?

전기안전 관리대행비는 이게 지금 전기안전법이나 이런 데에서요, 시행을 하게끔.

그러면 여기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왜?

아! 면적당 이렇게 또.

면적당 단가도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청소용역은 화도는 어떻게 해요?

청소요?

네, 청소용역.

청소용역비는 저희가 화도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직원채용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바꾸나요?

지금 거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되어 있으면 임의적으로 그런.

아니, 그거 그 사람을 저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용역을 체계적으로 할려면 우리가 도서관을 다 같이 용역을 해서 해야 이게 관리가 좀 이렇게 수월하고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지. 어디는 직원 써서 관리하고 어디는 용역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직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우리 시 내에서 그런 저게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읍에 저기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관 한다든지 기능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일원화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네?

향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화도만 없길래 한번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확인차 좀 질의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부도서관 306쪽이요, 306쪽.

네, 306쪽이요.

여기 보면 평내·와부·화도 있는데 여기 지금 평내도서관, 와부도서관, 화도도서관 이 동아리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총 1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12개 동아리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평내에는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평내도서관이요.

평내 6개고요.

6개요?

네.

많이 있네요. 와부는요?

4개, 2개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아! 4개 있고요. 화도는 2개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그러면 여기는 동아리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아리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내에서 거기 동아리 지원해 주는 예산까지 편성하기에는 조금 저희 도서관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도농도서관은 동아리를 이게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금액 때문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 평내·와부·화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동아리 회원들은 예를 들어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한테는 안 할게요. 북부도 보니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있는 동아리에서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세우실려면 같이 세우셨어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의미대로 하면요. 저희나 북부에도 편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겠지만요, 저희 남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 문화운영행사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재능기부 쪽으로 갈려고 저희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곳만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네, 참석인원이요?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3년째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 이거는 그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이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 뭐 차별성이 있나요? 그쪽에 하는 거 하고.

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자녀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방과 후에, 이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전문성이 그쪽이 더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가 교과부 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공간이 필요한데 그 학습공간도 있고 또 취사시설도 또 조그맣게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문제로다가 도서관에다가 배분을 해 가지고 학교랑 연계를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부는 아니지요? 도비인데.

네?

도비를 지원받은 건데, 도비.

아! 비용은 도비인데요. 그 주체는.

교육청.

네, 네.

음, 그 공간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20명, 다 북부도 다 마찬가지로 20명씩인가요?

네, 20명 기준입니다.

공간이 좀 허락이 되면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없나요?

확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북부에서는 오남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오남도서관 측에서는 참여하는 학생이 숫자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학교 안에서도 또 꿈나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금년 초에 내년 초에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296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농도서관, 물론 최소화해서 올렸겠지만 현재 그러면 계획이 도농도서관이 지금 이전계획이나 중앙도서관으로 어떻게 크게 다시 확장시킬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언제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를 못했고요. 그 택지개발하고 같이.

택지지구 안에 이제 들어갈 계획이지요?

네.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낙후된 거는 사실인데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해야 되겠나 보지요?

네, 위원장님 좀 꼭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왜 평내동 가면 어떻고 어디 가면 어떤데 도농도서관이 제일 낙후됐다.”는 이런 어떤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최소화해서 잘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802억7,390만5,000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2억 원이 증액된 2,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보통세 2,142억 원, 지난해 수입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5억5,890만 원이 증액된 57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20억2,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53억1,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3억3,167만7,000원이 증액된 1,051억4,190만3,000원을,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61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2,346억8,000만2,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67억7,096만7,000원이 증액된 1,441억4,70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14억7,249만6,000원이 증액된 905억3,2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56만 원이 감액된 9억9,7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제조 봉합 및 우편발송요금 등에 따른 지방세 부과 6억8,888만5,000원을, 지방세 납부 홍보에 2,650만 원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308만 원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6,505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9,019만2,000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2,4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의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311만 원이 증액된 7억7,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조 봉합 및 우편발송요금 등에 따른 체납액 고지에 2억9,9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관리 사업에 1억4,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관리에서 3,907만 원을, 수납관리에서 6,103만 원을,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관리에 4,3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징수로 고지서 발송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부담금,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8,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8,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세정과·징수과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세정과, 징수과가 우리 지금 제안설명을 지금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총세입이 얼마라고 지금 혹시 하셨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올해 일반회계 총세입이 얼마냐고? 총세입이 얼마냐고요? 일반회계, 지금 제안설명하셨잖아요.

네, 6,800억.

6,802억이에요?

네, 네.

혹시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모르세요?

아! 2013년도분에 대해서요?

네.

수정예산에 대한 거는 아직?

몰라요?

네.

이거 세입 잡는 부서에서 2013년도 총 일반회계에 지금 세입이 수정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네?

아! 네.

지금 일반회계가 6,822억6,814만, 그러니까 6,801만4,000원, 아니, 81만4,000원, 681만4,000원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을 과연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네, 과장님!

지방세입.

네, 지방세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입 중에서.

아니, 그러면 총 그러면 지방세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안설명서를 할 때.

제가 드리고자,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확정됐던 내용 중에서 지방세 부분 이외에 아마.

보조금.

보조금 부분에서 변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 지금 예산 그 지금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날 마지막 국에서 지금 제안설명하면서 이 수정예산안을 모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되겠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세입을 보면 우리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이자수입은 누가 해요? 세정과요?

징수과에서요.

징수과에서 해요?

네.

보조금 그런 거는 여기서는 안 하니까 징수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쫀쫀한 거 자꾸 따지는 거 같은데요. 여기 공공운영비에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왜 이렇게 달라요? 지금 우편요금이 270원이 아니거든요.

27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90원이지요?

네, 290원하고.

1,900원하고.

1,700, 아니, 1,900원.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27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그 우리 세입총괄 보면 이자수입이, 내년도 이자수입이 지금 한 30% 가까이 지금 줄었어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21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종전에는 그 예산에 의해서 작년도보다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13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분담금 등 약 330억 정도를 관리했던 부분을 그동안에 관리하다가 사실 금년도 9월 달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13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게 발생이 되지를 않고 다시 전체 반환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만큼 줄게 됐고요. 또한.

또?

또한 그동안에 사실 4년 전에 우리가 금고 약정을 했을 적에는 평균 금리가 4%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3%, 1년 그, 1년 평균 따졌을 적에 약 3% 초반대가 되고 또한 4년 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는 사실 잔여 평잔액이 보통 한 우리 일반회계로 따질 적에는 1,500억이 더 됐습니다마는 사실 2012년도 평잔액은 920억 정도로다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잔액이 만약에 조기집행이 된다면 그 정도로 판단될 거 같아서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 13억에 대한 거는 이제 원래 그전에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죠. 네, 그걸.

그래서 그거는 돌려줬기 때문에 올해 유독 많이 줄은 거고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보면 약 한 9억 정도가 계속 지금 이자수입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3억으로 빼고 나면 내년도도 한 8, 9억, 7, 8억이 준다. 이런 평년 우리가, 그런데 그게 매년 그러면 이율이 줄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잔고가 지금 적어서 준다! 지금 준다 이런 뜻이지요?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그 회계과에서 보관 중인 잡종금을 한 320억을 반환해 주다가 보니까 그런 특이한 발생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2013년도 이후에는 금리에 큰 변동과 평잔액이 특별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더 늘거나 줄거나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보다 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네, 네, 좀 떨어지고.

또 13억이라는 그런 또 300억이라는 또 그런 발생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또 이자 수입이 또 줄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준비하고 있던 것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이게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받으면 1억에서 1억5,000 정도가 지금 내려오거든요, 상사업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13억.

13억?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특별교부세가 조기집행에 의한 상사업비에요?

전국에서 나름대로 순위에 들어 가지고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상사업비는 아닌데 일단 특별교부세니까 일단 우리 세입으로다가 잡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면, 조기집행을 하면 10억에서 13억 정도의 그런 저거를 줘요? 특별교부세를.

아! 그게 전국순위, 경기도에서의 등수 안에 들고 순위 안에 들고 했을 적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기집행을 해서 만약에 10억 이상의 특별교부세가 들어온다면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이 7, 8억 줄은 거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조기집행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그 상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 조기집행 부분도 우리가 순위의 경쟁에서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우리 시금고 공고 냈지요? 시금고.

네, 네.

9페이지 시금고 약정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저기 들어온 데가 있어요?

지난 주, 우리가, 아! 금주군요. 이번에 저희가 4일 날 접수를 받았는데 일단 1금고 현재 농협이 접수제안서를 냈어요.

하나만?

네, 네.

그러면 경쟁상대가 없네요.

네, 일단 사실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두 군데가 일단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공고를 해서 13일까지 1주일간의 재공고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공고기간동안에도 1금고가 오게 되면 기존에 제안서를 제출한 금고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되 다만 금고선정위원회의 적정여부를 다 거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한 군데밖에 없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금고약정출연금 봤어요? 제출안 중에.

아! 그거는 지금 볼 수가 없고요. 다만 명년에 평균의 가중치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시금고 약정출연금은 예측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그렇게 하고 6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 자료 제출 받은 건데요. 그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 공연관람료 및 문화체험 수입, 문광과, 1억7,000이 전년에 비해서 감했어요.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문화촌이요?

네.

네, 당초에는 사실 문화촌 관련 공연관람비 및 주차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2억3,400을 그 처음에는 6,000만 원을 하기로 작년에는 6,000만 원이지만 올해 2억3,4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1억7,400이 증액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이 아니고 증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저번에 담당자가 갖고 온 자료에는 감으로 되어 있지요?

네, 증입니다.

주차료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