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증감 없이 어린이집 건축, 주택정비사업 등 총 8건에 40억 8,095만 8,000원의 명시이월 사업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만 0~2세 보육료 지원확대로 인한 보육료 추가 구비부담금의 정부지원 방안에 따라 긴급하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 73억 9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여「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3,605억 9,898만 3,000원 대비 2.03%인 73억 877만 3,000원이 증가된 3,679억 775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73억 8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추가 구비부담금의 정부지원금 등 12억 7,276만 7,000원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60억 3,60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관련 6개 사업 73억 8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예산 1,553억 3,530만 8,000원 대비 4.71% 증가된 1,626억 4,4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2년도 편성 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건에 40억 8,095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4억 1,711만 4,000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2억 9,700만원, 신도림동 어린이집 신축 7억 8,174만 6,000원,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 11억 2,300만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8,628만원, 주택재건축 정비 4억 8,100만원, 천왕동 10번지 일원 집단취락지구 지정용역 8,118만 6,000원, 구로3동 청사 신축 8억 1,363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SH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내년 3월쯤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1,254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계약이 돼야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부서입장에서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올해 집행이 되지 못할 사유발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10차 간주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7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이고 내년도 예산에 구비부담금 8,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로5동 삼각공원 옆 부지는 소유가 시소유로 이전되어 있어서 관리 전환 문제 때문에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배드민턴장 1층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하철 소음이라든가 2층에 배드민턴장 소음 때문에 어린이집 부지로 부적합하다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삼각공원 옆 부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이월을 하려면 건축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확한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 요건을 갖출 수가 없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전체 1억 3,900만원이 사업비인 것 같은데 8,1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이것이 2013년도 5월 경에 나머지가 집행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1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예.

16개월이 향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고 그때 나머지가······

절차가 용도지구 즉 취락지구 지정을 먼저 하고 지구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차수별로 중간에 대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보고서는 다 있겠네요.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용역을 3월 15일날 했고 5월 24일 착수보고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언제 정도입니까?

결과는 현재 취락지구 지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는 11만 8,0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시하고 중앙하고 협의중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제척을 하라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7,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제시할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쪽에 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은 없고 전체가 주택단지로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같이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만㎡이면 대략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는 가구수는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구에 한해서 합니다.

몇 가구 있습니까?

38가구 정도 됩니다.

38가구인데 나중에 주택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더 많이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을 하고 남은 대지 내에서 주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12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전입금이 6억 7,116만원, 보조금이 2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49억 4,572만원, 2012년도 말 결산예산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155억 2,44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억 6,167만원, 과태료, 과징금, 소각열판매 수입 등 기타수입이 21억 86만원으로 수입총계는 237억 62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20억 1,685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50억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가 7,424만원,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66억 1,512만원으로 지출총계는 237억 621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대비 10억 9,072만원이 증가된 166억 1,512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7,07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 4,64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6,240만원, 자활기금 7억 2,55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3,831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337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653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9,044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2,880만원,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관리기금 82억 6,767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2억 6,529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8,972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그 목적은 개별기금의 운용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7,402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이 142억 642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4억 87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8,765만원,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받는 예치금회수가 131억 1,570만원으로 총 수입은 281억 9,24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상환이 131억 1,570만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 4억 6,167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46억 1,512만원으로 총 지출은 281억 9,249만원입니다. 특기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이 2013년에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10억원을 상환받아야 하나 일반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여 당초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억원씩 상환예정이던 것을 2014년과 2015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은 여유성, 단기성, 초단기성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여유성자금은 6개월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단기성자금은 운용자금의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1개월에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지출일이 불특정한 초단기성 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이 높으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어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도 기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자원판매대금이 매년 15억원 정도 들어오죠? 그러면 2011년도에 14억 정도 했었죠? 그러면 현재 한 82억원 정도 되어 있죠?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은 이때까지 용도에 맞게 재활용품 관련 지출만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지출하던 재활용 수거운반비가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많고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기금하고 폐기물 관리기금 이런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안 쓰고 모으는 이유가 앞으로 2016년이나 그때 가서 자원회수시설을 항동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3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보조를 받고요. 그래서 하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우리가 보면 광명회수 시설 소각열 판매가 매년 14억에서 1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요. 재활용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14억에서 15억 매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2016년까지 3년 남았는데 한 50억원 정도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들어오고 우리가 오리농장 하던 자리 70억 정도 보상을 받을 예겅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펀드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을 잡으신 거예요?

국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다른 광역단체하고 같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데 지금으로써는 얼마 받는다 딱 잘라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들어서 국비, 시비 비율을 더 높이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빡빡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감편성되어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하다 보면 국비나 시비를 비율을 높이고 구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나머지 기금을 본예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2011년도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항동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 큰 민원은 없고요. 현재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이야기 한다면 그린빌라 정도인데 그때 몇 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것은 없습니다.

진행할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 비율을 높이고 구비를 낮추고 기금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도 이번 회기 때 연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3,203억 2,500만원 대비 10.93%인 350억 2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2,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3,111억 9,800만원 대비 10.81%가 증가된 3,448억 2,500만원 규모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등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7%인 15억 500만원이 증가된 64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과 감추경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83%인 55억 5,000만원이 감소한 45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18%인 3억 600만원이 증가한 4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됨에 따른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가 내시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86%인 16억 3,900만원이 증가한 89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내시액 증가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4.12%인 357억 2,700만원이 증가된 1,40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육, 노인,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24.5% 증가된 1,667억 3,100만원,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가 27.1% 증가된 98억 7,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98% 증가된 15억 6,900만원, 폐기물, 대기, 환경 등 환경보호분야가 4.48% 증가된 127억 2,600만원, 동물보호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3.46% 증가된 4억원,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분야가 16.47% 증가된 112억 600만원, G-밸리 도시활력증진 사업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0.84% 증가된 102억 2,900만원 등 11개 분야 중 7개 분야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구로배드민턴장 건립 등 계속사업 완료로 인하여 13.95% 감소된 93억 7,400만원 등 4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복지비의 증가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47% 증가한 2,469억 6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가 증가하였지만 여비 등 전부서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75% 증가한 87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중 투자사업비의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 7,000만원, 신도림동 어린이집 건립 8,9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억 5,0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3억 2,500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17억 3,700만원, 학교환경개선 지원 10억원,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 10억 5,000만원 등 교육분야에 51억 8,700만원 그리고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3억 8,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7,500만원, 도로소파 보수 15억원, 제설대책 3억 2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60억 8,700만원, 명품 서남권 올레길 조성 2억 5,000만원, 온수체육공원 조성 6억 4,1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10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0억 6,400만원,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5억원, 구로2빗물펌프장 주민체육시설 설치 3억원, 문학의 집 조성 4,000만원 등 문화체육분야에 13억 6,600만원, 구로3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 3,700만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4억 5,000만원 등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 91억 2,700만원 대비 15.07%가 증가한 105억 2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비 전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73%인 600만원이 증가된 3억 5,2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4.7%인 19억 8,000만원이 증가된 100억원으로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척근린공원과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건설에 28억 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3%인 6억 1,100만원 감소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감소와 복지분야 매칭사업 구비부담금 급증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향상시키고 우리구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자료 51쪽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에서 보면 2,500만원 예산 잡아서 500인 토론회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봤어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서 구정에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결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통계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그 뜻입니까?

예.

66쪽에 송무수행 변호사 비용 착수금하고 사례비 1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지원과 103쪽입니다. 기업청년인턴에서 지원사업이 15억 8,000만원 되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80% 정도 됩니다.

남았네요

이것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라 그 시기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업청년 인턴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2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1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한 23%가 감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2011년도에는 한 300명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250명, 금년에는 200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구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200명을 목표로 해서 올렸는데······

200명 목표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당초 17억원 정도됩니다.

17억 정도면 200명을 목표로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82쪽에 보면 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구로시장 노후 위험시설물 철거용역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포괄비로 1억원을 해서 오류시장하고 구로시장을 위험물 시설물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것은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 3월 초에 구로시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일부 위험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제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약 1/3 가량이 정비가 됐고 나머지 폐슈퍼 자리가 통행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자리에 낙하물이나 철골이 오래 노후화 돼 가지고 그 부분은 피치 못하게, 화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행을 못 했었는데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줘야 통행인들이 안전하겠다 싶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소유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비가림이기 때문에 점유면적들이 적고 그 부분을 건물이 아닌데 건물주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집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이라면 소유주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방안을 내부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팍팍 밀어주세요.

지붕을 해야 통행인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정확한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것이죠?

수출 초보 기업 육성사업하고 주말농장 화장실 이전하는 것하고, 화장실이 금년도에 주말농장 세 군데 중에 궁동 1개 구역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해서 내년도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프로그램 내년도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세 건입니다.

수출 초보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76페이지고요.

초보 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2,25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 그것과 흡사하지 않아요?

기업에 대한 지원한 부분들은 저희가 박람회 하는 것이나 해외시장 개척단은 구에서 인솔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시장개척이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박스를 운영했다가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면 똑같이 수출 초보 기업 육성하는 것이나 거기에 맞물려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저희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박동웅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일단 해보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했더라도 우리구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리든가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지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약간 성격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단은 관 주도형으로 3개 도시를 지정해서 가는 것이고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각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종목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지역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선정했습니다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선정 과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업을 일일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러한 사업 종목이 있었다면 의회 의원님들에게라도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지역에서도 말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일괄 전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든가 해야지 이것은 주민이 제안한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5쪽 보훈회관 단체 사무실 지원사업에서 집기구입이 1억 1,0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보훈회관이 12월 말경에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 2, 3월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9개 단체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공통으로 PC 1조가 들어가고 소파, 의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헬스장에 운동기구하고 강당에 의자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지원과 설명자료 206쪽입니다. 0세아 양육수당 지원이 7억 9,800만원인데 집행률이 9억 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세아 양육수당은 구로구 거주 1년 이상 된 둘째아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 집행률, 작년 9억 100만원 집행이 됐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것은 예산액이고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시설개선비 2,000만원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가 2억 4,600만원 되어 있네요.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자료로 주세요.

다 준공을 하고 나면 부족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야외에다 의자라든지 그외 기타 준공을 했지만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억 4,600만원은 세부적으로 보면 보훈회관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온수동에 노인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어서 개관이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에 9명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들어가야 되고 물리치료실 장비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장비 책상 등 가구, 조리실 장비 그 다음에 셔틀버스 25인승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45인승을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그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개별적으로도 설명 들은 것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3쪽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에서 보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2개교에서 1억 5,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가 2012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명인데 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명은 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고 자치구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만 지원해달라 해서 구로구에서는 해당 되는 학교가 개봉하고 구일입니다.

2명입니다.

최대 S급부터 C급까지 있는데요. C급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S급은 그것보다 더 많으니까 최대한으로 잡아놨습니다.

C급은 2012년도에 4,500만원인데 내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상할 때 S급은 한 7,000만원 이상은 잡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넉넉하게 잡아놨네요. 한 1억만 잡아도 될 일을 5,000만원 더 잡아놨네요.

내무 상임위에서 할 때는 두 개교가 현재 있고 한 개교가 더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았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30학급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두 개교라고요? 그러면 5,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C급인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인데 시에서 어떤 등급으로 정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최고 등급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고 등급이 약 7,5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등급이면 예산을 안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입시설명회 있잖아요. 입시설명회 보면 3,750만원 정도 명문대 입학사정관 입시설명회를 하고 600만원 했는데······

입시설명회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초청 특별입시 설명회 2회 해 가지고 600만원 잡았는데요. 입학사정관 초청 특별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로가 그나마 명문대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입학사정관입니다.

2012년도는 몇 번 했어요?

2012년에는 입학사정관은 없었습니다.

3회 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밑에 대학입시설명회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00만원 잡았습니다.

. 동새마을문고 운영 신간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90만원, 4분기 해 가지고 13개 문고해서 4,680만원이 됐는데 너무 적은 액수 아니에요?

이것이 작년에는 권당 1만원해서 80권 잡았고요. 금년에는 10권씩 올려서 90권 잡았습니다.

공공도서관 한 개소 2,600만원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동에서 당장 불평이 있을텐데 아직 그런 불평을 못 들어봤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사주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환경과 먼저번에 홍준호 예결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변경 고시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정질문 때 하신 것 같은데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항공기 소음 변경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는 내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주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운영에 소요예산을 약 7,000만원 정도 하셨죠? 그런데 100명의 단원은 엄청난 매머드 단원이에요. 원래 오케스트라는 하모니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이 45명에서 50명 정도면 굉장히 국제적이고도 매머드 단원인데 어떻게 100명 계획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목관, 현악, 관악, 타악 4개 파트별로 있어서 연주하는데 균형이 맞지를 않고 지휘자와 단원들간에 호흡과 소통, 눈높이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막연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졸업을 합니다. 내년까지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6학년들이 중 1이 되는데 그 인원이 현재 90명이 하고 있어요. 그 인원을 승계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어제 단원들 심의를 했습니다. 43명이 왔는데 심사위원 세 분이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초보자 말고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예상을 하고 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 창단한 구청이기 때문에 50명 내외로 적정인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2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43명이 왔지만 그중에서 15명 내외로 줄일 예정이고요. 재차 공모를 해서 50명 내외로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100명 정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전문성을 하는 것 보다도 청소년들의 화합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운영된 것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이 돼요. 돈이야 7,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45명 된다 하면 제가 뽑아보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목록별로 본다면 간식비, 악기임차, 차량임차, 악기구입 유지비 500만원 또 위촉장 등 기타 단체복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처음부터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문화와 예술이 접하는 이러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현악기를 만지고 있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명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고 보통 서울시립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방송국에서도 최하 40명에서 45명 이 정도가 지휘자의 눈높이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화합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내무에서 심도 깊게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두 가지만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 책자 453쪽에 보시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환경개선 해서 오남중학교에 CCTV 설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해 줍니까?

예.

교육청에서 안 하고요?

그 전에 130개소가 있는데 교내가 11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다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하시지 왜 구비로 하시려고 해요?

이것은 주민참여······

주민참여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평소에 지역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에서······

그동안 있었느냐고요?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올라오면 지역에 관련 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하고도 일단 상의를 해야지 그 분들은 못 해주고 있던 상황에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선출직 의원들은 입장이 엄청 난처하다는 것을 과장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심정은 통과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비단 교육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도시쪽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본위원에 관련한 사업도 있는데 계속 못해주었어요. 갑자기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편성된 경우는 우리가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과장님들도 이해 하시죠? 그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462쪽에 내무위에서도 이것은 심도 깊게 하긴 했었는데요. 북페스티벌 개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5,3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왜 필요한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들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먹고 살 문제는 아니고 문화 향유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로문화축제 기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잡한 기간에, 이것이 능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새마을문고에서는 구로역 광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헌책 교환해 주고 이런 행사가 있죠? 차라리 그런 행사 때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서 저희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구로문화 축제하고 다른 시기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꾸시겠다, 꼭 하시겠다?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삭감할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 안 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할 수 도 있고 말 수도 있다고 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학교주변 방범 CCTV 운영해 가지고 스쿨존 CCTV 전기요금이 추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금년도 전기요금하고 내년도 전기요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 아시나요?

작년은 8,000만원으로 잡았고요.

. 8,000만원이 아니라 190만원이죠.

개소당 월 8,000원 잡았고 금년에는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0만원으로 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 담당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니까 정확한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아까 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북페스티벌 이런 비용은 차라리 CCTV를 증설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알차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런 데다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쓸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CCTV를 스쿨존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뭔가 축제성으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지만 걸러줄 필요성이 있겠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뿐만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해준다, 논리가 부족해요. 정확히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이런 논리 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생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예산들은 잘라가지고 차라리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낫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애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전기요금을 더 올린다든가 차라리 스쿨존에 CCTV를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같은 질의인데요. 도서관 관장님들이 거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으로 선정됐나 봐요.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꿈마을 도서관, 주민도서관, 작은 도서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서관에 편성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주 비슷비슷해요. 5,1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5,300만원, 5,500만원 아주 거의 비슷비슷하게 1억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구의회 의원들은 상상도 못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구청장도 집행부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방침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하고 하나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구의회 의원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집행부 견제하고 감시하자고 하는 것인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협의를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예산편성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만이지, 주민들한테도 욕 한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만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 각 과에 과장님들은 하나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잘못 됐죠?

앞으로 사전협의 드리겠습니다.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거의 절반 가까이 싹뚝 잘라버리셨네요.

원래 버스 45인승을 사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25인승으로 바꾸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바꾸었습니까? 운영비와 버스구입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4층에 있다가 신축건물로 이전이 들어가면서 임대료를 무료로 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영비를 150만원씩 주었는데 50만원 삭감하고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삭감된 된 것입니다.

50%를 삭감했다? 하필이면 때가 때인데 양곡비 문제도 있죠. 그리고 난방비 지금 주던 것, 하여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로구하고 영등포 대한노인회에 지원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11월까지는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공문을 보내든가 해야지 미리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선거 때 예민한데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한다는 부분이에요. 업무처리할 때도 판단을 해 가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충분하게 구로구지회하고 운영비 관련이라든지 그것도 그렇고요. 난방비도······

12월에 안 나오는 것 좋은데 협의를 해 놓고 공문은 각 경로당에 170군데 다 그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어요? 구립은 안 보냈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는가, 말이 굉장히 많죠? 시끄럽죠?

그래서 관리사무실하고 두 군데로 주택과 협조 받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하는 것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잡혀 져 있던 거네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두 개를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 8,000만원 가지고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을 해도 어려울텐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한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군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든 신축건물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생각 나면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난방비 고지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구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문이 내려오기를 구립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하고 영등포가 전체가 특별난방비가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하지 25개 구에서 특별히 두 구만 왔다고 해서 말썽이 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구에 지회장들이 시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줘라 해서 정지를 했다가 구로구 관할 시의원인 조규영의원님께서 김경호 실장한테 가서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2월까지 유예를 줘서 재지급한다는 공문을 11월 27일날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 내려온 것을 바로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안내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실제 질의한 내용 중에 운영비 50% 삭감한 것은 다시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던데요.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하니까 됐답니까?

일단 수긍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된 거죠?

추가로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난방비가 일반사립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 예를 들어보면 3월까지 지원해 주었나요?

1, 2, 3월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로 지급이 중단 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도 1월부터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예요?

쭉 있던 것입니다.

하면 이번까지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3월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한겨울에 끊어버리는 것 보다는 3월까지 비용이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조례를 어기고 지금까지 준 것은 사실이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수긍이 가는데 한참 떼고 있는데 중지해 버리면 물론 아파트 단지내하고 협의를 해야 겠죠. 그런 문제는 검토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끊어버리면 화살이 구청장님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어설프게 대응했다는 것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요. 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전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일부 모의원님들은 구청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계도가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어차피 조례가 있었는데도 어겼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를 더 지원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끊어야겠다 이것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면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도 회의를 열어서 내년부터는 끊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시다 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지원과에 북페스티벌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우선적이라는 얘기지요. 북페스티벌 안 하면 어떻고 명년에 하면 어떻고 3년 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조정할 때 그쪽을 빼서 이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테니까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입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오시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