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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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

회의에 앞서 진행하기 전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어제 제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석을 비운 의원들이 많아 아쉬움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 모두 똑같이 주야없이 바쁜 현재의 실정임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한해 우리구 살림살이를 확정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막중한 임무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회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보면 오늘 2개국 11개과의 예산을, 12월 10일 월요일에는 4개국 16개과의 예산을 심사 한 후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회의 일정동안 심도있는 심사가 효율적인 회의로 운영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께와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제설대책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눈 치우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국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구정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국입니다. 2013년도 구정고객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의해서 예년에는 민선5기 이전에는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하지 않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관련된 사항도 중복이 된 관계로 실시를 하지 않다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께서 질의를 해서 ‘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하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 김기동 청장님께서 행정에 관한 평가 내지는 구민에 대해서 요구사항 도출 내용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에서도 고객만족, 고객을 감동 주는 그런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금현재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당히 업적 비슷한 걸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제도로써 저희들도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만 시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심사해서 각 구청에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해가지고 16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아마 업무가 추진될 걸로 지금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 중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 가지고 자리에서 이탈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 방청객들한테 보여주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어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두 분이 방청을,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는데 더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가서, 지역에 나가면 의원들에 대한 욕으로 다 화살이 돼서 돌아오니까 참고하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다 얘기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방문객에 대해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방문객에 대해서. 아까 세 명이 참석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는 없고요, 시에는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수당 2만원 곱하기 29명인데 그러면 앞으로 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 한 명씩 구에서 선정을 했고요. 공모를 각 구청에서 한 분씩 하면 30명이 되지 않습니까? 30명이 되면 거기서 그 중에는 우리구 간부도 7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37명이 되는데 거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면 30명에서 우리 당연직으로 있는 우리구 간부는 수당이 나갈 수 없고 그래서 30명에서 29명, 실제 이 분들한테 교통비, 그 부분 집행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뽑을 예정입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예산 심의 확정이 되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조례를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2월경에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경에 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지역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5월경에 주민제안 심의 결정, 또 위원회 개최 등 그럴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아래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한 6,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같이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원회에서 수당을 삭감하면 참여하는 위원의, 또 삭감하면 어떻겠나?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 6,3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사회복지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시킨 사항으로 6,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저희 조례라든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분들한테 참여하는 그대로 수당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전년대비 약 7,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예비비를 증액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실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액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본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본예산의 1%,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2% 이하인데 1% 이상 예비비로 두게 법령에 돼 있어서 그게 편성한 것이지 특별히 이걸 올렸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예산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금년 본예산이 3,013억인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3,021억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증액부분에 1%가 넘는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1% 좀, 1% 이상이기 때문에 1% 이상이 좀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 이상 2% 미만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비비는 국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쓰는 예산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큰 재해, 그게 났을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본 위원은 구청장 말도 안 꺼냈는데 과장님 스스로 왜 그러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얘기를 자주 좀 들어서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의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한 성격은 이미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비비 증액편성에 대해서 1%라고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또 오늘 2% 미만이라고 하신 것도 새삼 듣는 얘기고 또 지금 1%가 상향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내용은요, 1% 이상이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지, 그 이상 한 것도 아니고 그 이하 한 것도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죠? 작년 예비비 사용 한 부분에 설명 좀 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사용 했던 금년이겠죠? 2012년도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15억 5,200만원 지금 일반회계를 썼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셨다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5억 5,000만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15억 5,200만원 나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지금 적립된 것 있으시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네. 그 사용,

문환

안문환위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한 아홉 목으로 지금 썼는데요. 보훈회관 건물 노후 동절기 한파 발생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보훈회관.

문환

안문환위원

보훈회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썼고요. 자동차 불법신규등록 관련 손해배상 일부 패소에 따른 강제 집행정지 신청 담보 공탁금 지급으로 그 당시 했고요. 도로점용 사유지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관련해서 했고요. 구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지하층에 외벽 공사하는데 썼고요.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노후로 고장 관련해서 부품 교체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냉동기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거기도 부품교체에 썼고요. 능동로 한강프라자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지급하는데 썼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체납징수를 위한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에 충당됐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지금 진행 중인 건축물 분양신고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변제 공탁금 지급하는데 써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썼던 예비비 집행현황,

그러면 지금 쓰신 내용을 보면 예비비하고 좀 동떨어진 성격의 사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때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긴급 대비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한 걸 보면 그 사용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구 특수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예비비를 갖다 일반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특수업무추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문환

안문환위원

특수업무추진비에 소송착수금이라든가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특수업무추진비는 이만큼 써야 할 금액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족하면 물론 뭐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쓰신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것도 이게 다 사실은 단기사업으로 해서도 대비해서 사업계획서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예산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민원인이 보내온 민원 접수된 걸 제가 한 개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양동 132-27호 화양 인근 타워 전봇대 CCTV설치의 건입니다. 동사무소 지구대 인근이라 하루에도 주차와 인구 왕래가 많아 도로가 혼잡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대형 공사차까지 도로를 점령하고 다닙니다. 집 주위의 담장과 도로는 망가지고 엉망진창임. 차가 밤낮 없이 다녀 주위 담벼락, 특히 저희 집 132-27호는 차량이 현관문을 들이받고 도망가 엊그제 저녁에도 차량이 현관 도어 창문을 들이받고 도망가서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고 동사무소 집 앞 전봇대에 CCTV 설치 민원을 내고 오는 길, 지금 이런 길, 의회에서 집 앞 전봇대에 CCTV 설치를 제안해 주기를 요망 드리며 본인 집 방향 동사무소, 구청, 지구대 앞 가드라인 설치해 줄 것을 민원인이 제기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CCTV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구청 예산이 안 돌아가서. 지금 곳곳에 이렇게 CCTV가 제일 급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질의는요, 239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전혀 구체적인 것 없어요.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정책자문위원 수당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2011년, 2012년.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지금 됐고요. 금년에는,

성희

유성희위원

예상을 얼마나 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나갔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 정책자문위원 참석 현황을 2012년도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올해 수당 많이, 참석률이 몇명이냐, 구정정책자문위원이 68명이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두 번 중 한 번 참석한 사람이 13명이고요. 두 번 모두 불참한 사람은 28명, 두 번 다 참석한 사람은 16명입니다, 지금 올해. 2012년도에. 참석률 자체가 이렇게 저조한데 이런 위원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첫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정책자문위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참석률 자체가,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참석을 이렇게 불참하는 이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뽑았는지, 그리고요,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유성희 위원님의 전반적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민선5기에 김기동 청장님께서 정책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좋은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추진하게 한, 말 그대로 구정 경쟁력 생산성 높여가기 위해서 하는 좀 비중이 큰 정책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 조례도 작년 10월 13일 날 조례도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는 상황과 저희 청장님 입장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정책자문위원회에 저도 그 당시 주택과장으로 참여도 해보고 그랬지만 주로 몇분의 경우는 일반,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함량미달, 그런 용어도 쓰시겠지만 대학교수 분들은 주로 자기 교수님들이 연구했던 전문지식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좋은 자문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까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을 했는데 참석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자문회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 교수 아니라 대통령을 해놔도 참석을 안 하는데 그 분들을 갖다가 추천해 놓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석을 해야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나올 거 아닙니까? 참석 자체를 안 하는데 61명 중 제가 불참 한 번도 두 번 다 참석 안 한 위원이 16명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이겁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참석이라는 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1년간 교환교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회의기간에 무슨 가정사라든지 업무적으로 참석 못 한 경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60명 중에서 33명 참석은 우리가, 비율 저도 싫어합니다마는 55% 정도 참석한다는 것은 그래도 운영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정책자문회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 과장님 답답하네! 두 번 다 불참한 인원이 61명 중에서 28명이라니까요. 한 번 참석한 사람이 13명이고, 두 번 다 참석한 사람이 16명밖에 없어요, 숫자가. 16명이 55%입니까, 두 번 다 참석한 사람이?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참석률을 따졌을 때는,

성희

유성희위원

참석률은 어떤 회의든 간에 심의위원을, 참석을 해야만 회의 안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면 뭐 하고 그러면 대통령 갖다놓고 국무총리 갖다 놓으세요. 참석 안 하면 뭐 합니까? 하물며 주민의 대표라도 참석을 해야 좋은 정책을, 우리 민선5기에 이끌어나가는데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이 여기 본질이 아닙니까, 그게? 참석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수가 아무리 나간다 해도 두 번 다 참석 안 한 26명에 대해서 과반수가 거의 됩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참석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에는 그 분들이 연구했던 또 전문분야가 아닌 안건이 있을 때는 조금 생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떤 심의위원회를 봤을 때도 참석이 이렇게 저조한 위원회는 처음 봤어요. 우리 구청의 참석여부를, 자료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이것을 구청, 참석요구를 왜 안 했는지 그러면 이 추천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있겠지, 회의를. 회의를 보통 어떻게 하는지 또 회의수당은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습니다. 회의록을 달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어떤 회의를, 저도 심의를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몸소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이 참석할 때 61명 중에 불참 두 번,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28명입니다. 그건 이 회의가 있을,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를 줄이든지 저번에 정책자문위원회 처음에 이것 할 때 사람 수 60명 하려고 얼마나 우리 예산과에서 신경 썼습니까, 그렇죠?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참석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야만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같은, 계속 반복되니까 좀 짧게 간단하게 좀……,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를 왜 짧게 하라고 하십니까? 답은 간단명료 해도 질의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같은 얘기를,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회의 진행 제대로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청취불능- 말라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끊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기서 반대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하고 답변을 빨리 해주시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것 갖고 벌써 몇 분입니까? 숫자만 갖고 계속 되풀이 하지 말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숫자를 못 알아듣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또 하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이거 한 개 갖고 벌써 시간이 40분씩 가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68명 그 인원에서는 4개 분과가 있는데 한 분과에 15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 안건이 아닌 내용이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회의에 참석 하시겠습니까? 못할 그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왜 이렇게 줬습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알게 해 줬는가. 자료를 제가 회의록하고 달라, 구체적으로 달라고 어제 우리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자, 한번 갖다 드릴게요. 이 자료 가져가 보세요. 알겠는가. (직접 과장한테 자료를 갖다 줌)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보세요! 분과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자료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우리한테 자료를 그렇게, 자료를 알아보지도 못 하고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니까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과장한테 자료를 갖다 줌)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동료 위원이 애써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충분하게, 집행부의 답변이 서툴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집행부 답변이 곤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중복적으로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변 듣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건 숫자가 많다랄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위원회를 없애버린다든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하실 기회가 없어지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숫자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요.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이해하게끔 주면 질의를 이렇게 안 하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자료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일단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료를 어제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설명할 ……, 우리 담당과장님 보시면 그 자료 아시는가,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장

자료가 불충분하면……,

성희

유성희위원

불충분한 게 아니고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라니까요. 숫자 60명밖에 없어요. 자료를 제대로 해가지고 과장님,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 위원회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한다고 속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속시원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더 화가 나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 유 위원님이 하신 대로 참석률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성희

유성희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회의록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 세밀하게 조금도 의혹이 남지 않게 확실하게 해서 우리 유성희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책자 2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가, 10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 참석수당 전년도 동일하게 126만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제작하는데 총 35권, 3만원 계산해서 10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책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올해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예산과장 와가지고 전에 기획계에 있는 다른 업무 책자를 만드는 데서 조금씩 절약을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예산안 책자 242페이지 공통업무추진 지원 사무관리비 올해 2억 3,75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말 기준 올해 결산검사 결과 사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집행액이 1억 4,600을 2011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1년도는 2억 6,700 똑같았죠, 올해하고? 그중에서 약 8,300만원 쓰고 1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결산검사결과. 그러면 내년에는 감액해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내년에는 3,0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어요, 집행부에서. 3,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1억 3,750만원이라면 2011년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약 8,300 썼다면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산 할 수 있어요. 추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3,700 중에서 약 1억 정도만 삭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억 3,700이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도 좀 간편합니다만 이게 지금 각 실과에서 제일 예산부서에서 욕을 먹고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 또 급량비, 여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모아놓은 말 그대로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사업추진 부서에서 예비비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걸 예비비로 나중에 나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처럼 인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사업 같은 거라도, 포상금 내려올 때 그것이 저희들이 속된 얘기 인사치레라도 못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쭉 보면 여비가 9,000만원 있고 또 공통업무지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 있고 또한 방금 포상금 얘기했는데 인센티브 포상금 2,000, 예산절감성과금 1,00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억 6,750만원이 올해 편성 됐었고 내년에는 2억 3,700인데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2억 6,750만원을 요청했어요.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쓴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8,300여만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8,000이 남는데, 사무관리비가.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그러면 구청에서도 3,000만원 예산 삭감해서 조정해서 2억 3,700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다면 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1년도 2억 6,750만원 예산책정 해놓고 1억 8,00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비교를 좀 해도 이 부분에는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2010년도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 해가지고 22억인가 받아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현격히 줄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포상금 책정도 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쓴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공통업무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이 금액에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이 부분을 삭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241쪽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 관련된 돈이 1,271만원인데 100% 신설했단 말이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내년에?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소요가 되겠다. 왜? 이 예산 정도는 소요가 되느냐 하면 사실 새로 저희들이 동별 위원회 위원도 선정해야 되고 참여예산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외부 강사도 초빙해야 되고 또 주민참여위원 위촉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이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비교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정도는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건 혹시 인센티브 사업이냐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라는 것이 서울시 내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해당 되냐고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장님의, 말하자면 최고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추진할,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따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재정자립도가 100% 가까이 된 구청은 노력을 해도 그 심의위원들이 부자구청이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 16억 딸 때 제로 된 구청이 세 군데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1,2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꽤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원래 계획안은 어느 정도였죠? 원래 사업계획안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 예산책자에 올라온 숫자 말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짤 때 한 2,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200만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2,200만원 세부 항목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수당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런데 수당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은 자료 좀 주십시오. 당초 예산 계획 세웠던 것, 그것을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조례에 없는데요. 이번에 운영을 하시려고 참석수당도 있네요? 2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보니까 동별 지역회의 운영을 해서 15개 동에서 15만원 잡으신 것 보니까 저희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 설명 들은 바가 없고 설명집에도 그런 것에 대한 것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회 부분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구청에 이미 조례로는 이게 운영을 할 수,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사항이 지금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지금 현재 우리구 실정으로는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면 12월에서 1월까지 지금 현재 저희구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구성하고요. 3월에 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면 차후로 향후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사전 예산은 편성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단 그 과정 내용을 어쨌든 예산을 넣으신 것 보면 추진계획서가 좀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셔야 되고 회의자료나 이런 걸 하려면 제가 생각해도 1,200만원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짤 게 아니라 기왕 시책사업으로 시작하실 거면 좀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안도 올라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왕 하실 거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정책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이 현재 아까 68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각 4개 분야라고 말씀하셨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심의위원회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지만 빠진 위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빠지시고 또 일반 위촉되신 분들도 많이 빠지시는데 저희가 몇% 참석률이 있을 때 회의를 진행하죠? 70%인가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회의 참석은 몇%가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4개 분과에 15명씩, 15명씩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사실 교수님들께서 자기 해당된 안건이 아니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일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나 위원회가 열릴 것, 아, 자문위원회죠. 자문위원회도 정족수가 돼야지 회의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운영은 지금 두 개 분과를 한 회의로 해서 안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 것이, 예를 들면 참석을 많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안 되면 참석을 못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다른 분을 더 위촉한 건가요? 그러니까 68명이라는 분이 교통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교통에 관련한 분들 위촉을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몇분을 더 하셔 가지고 그 분이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한 걸로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걸 지금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정책자문위원은 심의기관이 아니고 청장님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이고요. 정족수 자체는, 저희들이 법조계라든지 그렇고, 교수님들이고 일반 전문분야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된 안건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그 분야에 비슷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68명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각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중복된 전문가는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중복된 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중복된 전문가는 없어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딱 그 분야만 하시기 때문에 큰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박삼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속기록 같은 것 있죠? 그것을 좀 그것 보고 위원님들 참고하게. 왜냐하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어떤 얘기들을 하시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유성희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차 타려고 하니까 그 회의록 가져오라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회의록 말고 속기록으로 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보게요.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박삼례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그 회의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하나씩 다 좀 배부해 주세요. 이왕 하시는 것.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방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회의는 속기록은 없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속기는 없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아까 유성희 위원님 이야기한 회의록 요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회의록 보고,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이지 속기록은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회의록을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

삼례

박삼례위원

회의록 정확하게 다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 다 기록 되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요지만 있지, 요지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요지만 있죠. 우리 집행부에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위원님이 어떤 주요 내용이고 답변을 어떻게 했다. 각 실․과장들이 대답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복지협의체 모여서 간담회 회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럼.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신설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14명의 구 의원님들은 우리 구청에서 수당도 받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광진구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 똑같은 동감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님께서 참여예산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서울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운영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지만 서울시에 타당하지 않은, 우리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에 걸맞게 개정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세요. 우리 광진구에는 예산도 없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구의원 14명이 여태까지 해 왔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하면 내년 예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회의 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비슷하니 제가 했더니 그러면 광진은 빠지라고 그러는데 빠지면 저희들만 손해일 것 같고, 그래서 늦게 참여해 가지고 그래도 금년에 16억이라도 타 왔습니다.

웃음

옥희

남옥희위원장

여하튼 저를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여 예산 심의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도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하시는지 아니면 질의를 잘 못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이 정말 좀 답답해요.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속시원하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찬모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장님께서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6,700개 말씀하셨나요? 저는 궁금합니다. 6,700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700개를 어떻게 만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공시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필요한 자료는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만들어서 주시고요.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49쪽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이렇게 있죠? 지금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서울형마을기업이 있었죠? 지금 패턴이 협동조합이 하나 들어가고 이번에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금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하고 해서는 우리가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없고요. 마을기업은 저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1동에 있는 아리청, 중곡시장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구의3동에서 운영하는 구산마을하고 그 다음에 희망나무사업단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1차년도에는 합쳐서 5,000만원, 2차년도에는 3,000만원만 지원하고 그것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2개가 끝날 걸로 보고요. 내년에는 2차년도 지원대상인 아리청 한 군데하고 내년에 신규가 하나 더 설정될 걸로 봐서 금년에는 8,000만원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여기도 맞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전부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구비로 편성하는 홍보비라든지 책자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건 구에서 재정상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형 마을기업이 지금 작년 예산하고 달라지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책자에, 지금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지…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작년하고 제가 달라진 걸로 봐서,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249?

영옥

조영옥위원

249쪽인데요, 지금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사무관리비,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줄었고 이렇게 해서 줄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을기업하고 또 지역공동체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작년 것을 못 찾고 있네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체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 그래서 지금 두 가지하고 협동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섞여 있어서 같은 거라 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세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합쳐서 하든지 우리는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나눠진 거잖아요? 마을기업 관련한 것이. 그러니까 아예 지역에서는 똑같이 생각한단 얘기죠. 우리는 과가 달라져 있지만 지역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이나 서울형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정확한 구분을 해놓으시든지, 보니까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하나는 행안부나 서울형에 지원하고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제가 보기에도 헷갈리는, 좀 통합하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어떻게 통합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추진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치구에 와서도 그것들이 추진 부서가 이렇게 각각 갈려 있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두 개 과가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일반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관계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예산관계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그걸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라든지 혹은 이런 데 있으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받아서 통합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하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고요. 당장 우선 급한 주민들이 혼동이 온다든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라도 뭔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재무관리 운영비를 보면 이번에 동물 관리에 대해서 유기견이라든가 유기고양이, 광견병 예방주사 뭐 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에 관한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TNR도 못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50%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내년에 실제로 하다 보면 12월이나 이때쯤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유기견 분양 행사가 300만원씩 작년에도 올라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실적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11년도하고 2012년 실적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이 예산에 맞춰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기견인 경우에 2011년에는 19마리를 현장에서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신청을 더 받아서 나머지 8마리를 더 분양을 했고 27마리를 분양을 했고요. 금년에는 15마리 현장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KBS나 이런 데서 나와서 보도도 해줘서 구의 이미지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저께 나온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기동물에 대한 외국 수출도 1위 오명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려 동물로써 홀로 계신 분이라든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 유기견을 데려다가 잘 보듬어 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고 300만원 대비 충분히 구정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유기 고양이 거세하는 거 있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TNR사업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TNR사업 이게 매년 증가하는 겁니까? 줄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270마리 정도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2월에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사업입니다. TNR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해줘야 고양이가 자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잡아다가 없애 버리면 다른 고양이가 또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TNR했다가 갖다 주는데 금년에 270마리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10년 되면 그때부터는 개체수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6년차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거세를 해서 풀어주지 말고 다른 데로 그냥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면 안 돼요? 보면 동네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기타 다른 쓰레기 봉투를 찢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한 마리 거세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한 12만원씩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종만

이종만위원

고양이 한 마리에 12만원씩 거세하고 다시 풀어주고 이거 뭐,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TNR을 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걸 보호서에서 가지고 있다 살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TNR 되지 않은 고양이인 경우에 정관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인 경우에는 또 발정기가 되면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동물학자들이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연구해서 잡아서 수술해서 놔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광견병 예방주사하고 그 다음에 유기 고양이 거세하는 거 하고 유기견 분양하는 거,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잠깐만, 지금 유기견 풀어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