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과 하수과장이 오늘 오후에 한강유역청 수질오염총량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중요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예산 규모는 1,420억8,638만 원으로 일반회계 3억3,640만 원, 수도 특별회계 660억6,017만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56억8,980만3,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서 282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3억3,640만 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3억3,640만 원을 세입 편성하여 방치공 원상복구 2,000만 원, 예비비 3억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과 311쪽에서 313쪽, 또 371쪽 세입예산은 총 660억6,017만7,000원으로 전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상수도 사용료수입 385억1,398만2,000원, 급수공사 수익 35억 원, 이자수입 18억5,000만 원, 일반회계대여금 원금회수금 50억 원, 원인자부담금 60억 원, 시설분담금 3억5,000만 원, 기타 수입금으로 6억4,6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에서 364쪽, 375에서 37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60억으로, 660억6,017만7,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43억8,607만7,000원, 원·정수대금 198억9,800만9,000원, 동력비 49억8,383만2,000원, 수선유지교체비 63억7,086만1,000원, 급수공사비 35억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25억5,798만 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에서 378쪽 자본적 지출예산 자체사업으로 231억6,341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80억 원,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5,000만 원, 호평배수지 송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40억 원, 1권역 급수,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14억8,000만 원, 2권역 미급수 상수도 설치사업 11억6,200만 원, 월문1리 배나무골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등 7개소에 20억5,000만 원과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2,155만 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47억7,1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과 423쪽에서 425쪽, 471쪽에서 473쪽 세입예산은 총 756억8,980만3,000원으로 자체재원 450억3,659만1,000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306억5,3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230억 원,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하수도 사용료 176억1,739만1,000원, 이자수입 13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기타 수입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28억7,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7억8,0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64쪽, 477쪽에서 4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56억8,980만3,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36억806만7,000원, 동력비 16억6,906만9,000원, 약품, 약품비 4억6,713만1,000원, 수선유지교체비 64억8,842만1,000원, 연구개발비 2억4,500만 원, 진건 푸른물센터 등 6개소 위탁운영비 160억9,025만2,000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49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비 4억5,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27억153만7,000원을,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작년 대비율은 15.7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푸른물센터 증설 및 신설에 따른 위탁운영비, 민간경상적경비 지원금 등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108억357만9,000원과 국․도비 및 기타 보조사업으로 270억6,6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토지입목 및 시설비로 화도하수처리장 화초 식재 및 토지보상 7,000만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13억9,244만 원, 오수관로 이설공사 등 22억5,750만 원과 조안 푸른물센터 증설 7억1,400만 원, 진중 푸른물센터 건설 3억8,300만 원,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101억3,700만 원,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50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7,000만 원,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7,200만 원, 화도 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37억6,000만 원, 화도 묵현천 차집관거 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 화도 푸른물센터 역세수 처리, 역세수 처리시설 설치비 15억 원, 화도 푸른물센터 개선보완 사업 등 6개소 8억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준설업무지원 및 지하수검침차량 구입 7,800만 원과 플로터 구입 등 5건에 대하여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예비비로 52억4,1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작년 대비율은 4.3%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푸른물센터 신설, 증설, 신설 및 증설, 노후시설보수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주민편익 증진 사업 등 각종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회의와 관련된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세부사업명세서 736쪽부터입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명세서 478쪽에 하수관거 기술진단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잠깐만요, 400.
원병일위원
78쪽에요. 478쪽 하수관거 기술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 국·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하수관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왕숙천 차집관거하고 침입수에 대한, 침입수, 불명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왕숙천 수계에 차집관로를 정비·보수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477쪽에 관거 유지보수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관거 유지비는 우리가 이제 하수관거나 차집관거 또 관거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한 우리가 보수비를 세운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CCTV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그쪽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거하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병일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관계가 있는 사업이면 말이 안 되지요. 진단을 하는 것도 12월까지 진단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같이 12월에 완료하는데 그건 지금 맞지 않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 이제 12월, 12월까지 이제 진단을 하는데 중간 중간 이제 우리가 월보를 받습니다. 월보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긴급히 보수하는 이런 사업비하고 또 우리가 차집관거에 응급복구 뭐 이러한 사항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근데 이 사업하시려면 먼저 기술진단을 해 놓고 급한 부분을 선정해 놓고, 유지보수사업을 하는 게 순서였을 거 같은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거를 하면서 급한데 한다면 땜질처방밖에 안 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이러한 부분.
원병일위원
먼저 이게 우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러한 부분.
원병일위원
진단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이 진단은 오래 했어야 되고 이 예산은 관거 유지보수는 내년에, 내년 ‘13년도에, 2013년도에 했어야 되고 이런 게 순서가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정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화되고 또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개선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지금 체계적인 예산 쓰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거, 이거가 언제, 어디가 얼마나 들지 모르고 지금 유지보수비를 예산 세우는, 세운 거 아닙니까. 기술진단해서 먼저 어디에 얼마가 돈이 들 건지를 해서 예산 세우는 게 맞는 거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예산이 다 투입이 될지 모자랄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하여튼 올해 기술진단을 정확히 해서 내년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진건 하수, 하수처리장에 유입량을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진건 하수처리장, 처리장이 우기시 유입량이 가장 유입량 변동이 심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향후 이제 잘.
원병일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상정에.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관거 기술진단을 정확히 해 놓으시고 예산은 다음에 편성, 관거 유지보수비는 13억이 아니라 뭐 20억이 들더라도 그건 예산을 그 다음에 세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처리비가 불명수율이 많으면 처리비가 많이 들면 결국은 또 세금 낭비가 되잖아요. 그지요?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477페이지, 설명서 743페이지 관거 유지보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지금 오래된 노후관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건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심
민정심위원
기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수관거에 응급 보수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것도 시비 100%로 들어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국비는 못 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건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앞부분에 축산 폐수 지금 처리준설 시설도 있고 용역도 들어가 있고 가축 그 뒤에 보면 48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시설 개선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 축산 하는 이 처리를 자체 내에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480, 아, 이 축산, 가축분뇨 그 시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지금 한 3, 4건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개선보완사업.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축산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본래에 축산 하는 그 옆에 이거 차집해서 1차 걸러져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로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가축분뇨, 축산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우리 시에 가축을 키우겠다고 많이들 하시면 큰일 나겠네요,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게 원인, 아, 축산.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면 그 시설에 갖춰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창현하고 차산 이쪽에 처리시설인데요, 지금 한 5세대 정도, 5, 5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 1차적으로 거기에서 집수가 안 되고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냐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통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고요. 이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통과한다고 그래도 1차적으로 신설할 때도 그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창현 쪽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체에 지금 생활폐수로 나오는 거보다 축산폐수가 1순위에요, 1순위. 오염순위에서는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그간에는 없다, 없었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뒤에서 뒤치다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선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피아노폭포 전망대 및 생태농원 안전데크 교체 사항인데요. 이 바닥재하고 울타리 난간하고 같은 연도에 시공이 됐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설치 연도도 모르시겠네요? 팀장님 이거 아는 분 없으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담당직원, 하수처리과장에게 설명) 2005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05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아직 10년도 아직 안 됐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10년이 안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바닥재 지금 합성목재 이 데크 바닥재하고 금속울타리 난간 이거 내구연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내구연한까지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후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보다 훨씬 넘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 여름에 행감 준비 때문에 화도 하수처리장 본 위원이 들러서 데크 일부 썩은 부분 그 사진 촬영을 해 온 것도 있는데 몇 군데 안 되고 또 이 데쓰, 일본, 일본, 데쓰는 일본말이니까요, 우리 난간부분도 확인을 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난간을 설치하는 목적은 위험도 방지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이상 있는 부분은 발견 못 했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왜 이곳을 지금 내구연한도 되지 않고 또 일부 썩은 부분은 부분 교체만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화도 푸른물, 200, 400, 478쪽 화도 푸른물센터 생태공원 무늬목 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중복 예산을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장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 삭감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복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환경부에서 팔당수계 녹조류와 관련돼 가지고 화도 푸른물센터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몇 년도까지 얼마를 하게 돼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화도 푸른물센터에 투자비용이 2015년도까지 차집관로 개선사업 400억하고 또 중간처리시설 172억해서 572억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팔당수계지역에 오수분류관거 사업을 시행하고, 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2013년도에 반영된 예산 총액은 얼마나 돼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2013년도에 반영된 거는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시비 30억과 국비 28억, 그다음에 기금이.
원협
조원협위원
국비 지원되는 규모만 말씀하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국비가 20, 내년도에 28억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평상시에도 이 정도로는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28억하고 그다음에 간이, 화도 간이처리시설 25억 이렇게 해서 45억 국비가 요청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해서 화도 푸른물 차집관로사업 44억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이제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확답을 받으셨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차질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하수관거 기술진단 하는 거 있지요? 그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진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불명수 유입부분을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86k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책정하신 건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왕숙천 수계, 이제 왕숙천 수계인데.
정애
이정애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호평, 호평, 뭐 진벌천, 각 지천 그다음에 왕숙천 수계 이렇게 해서 86km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저기, 그거 옛날부터도 제가 계속 말해 왔는데 아직 못 잡아냈어요. 염색 이런 거 막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이번에 86km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수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또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해서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개선도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은 용역만 주고 우리가 거기다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용역 주고.
정애
이정애위원
주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결과에 의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나오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필요 사업비가 나오면.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지원 요청을 요즘 이제 차집관로가 이제 전국에서 저희 남양주시가 최초로 관로유지, 아, 화도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년 안에 이거 가능할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1년 안에 가능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능한, 한 겁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빨리, 왜냐면 실행을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늦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거기로 유입되는 거를 제대로 잡아줘야 이게 오염도가 좀 줄어들텐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좀 철저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가 분뇨 등 악취 제거가 나는 곳, 그러니까 한강수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나는 곳들이 파악된 거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한강수계에서 분뇨, 처리하는 부분, 이제 화도 하수처리장하고 진건 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나 진건 하수처리장부분이 악취가 좀 나기 때문에 악취 방법, 아, 방지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진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전에는 악취 같은 게 안 났었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났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이 났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올해 예산부터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아까 민정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관거 유지보수사업.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그 불명수 유입이 많은 관거파손 현황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진건 하수처리장 수계, 왕숙천 수계를 1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과 또 CCTV 촬영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손되거나 유입되는 부분 개소 수가 부분적으로 약 100개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0개소에 지금 그 13억, 14억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이제 그러한 부분.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계속비로 계속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 시급한,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올해 시급한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치유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치유를 해서 불명수나 침입수를 잡을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산출하실 때 어떤 근거 같은 게 사전에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100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100개 정도를 전부 유지보수를 하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들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보통 한 13억 정도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 산출 내역은 이제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 세부설명서에 단가를 명확히 해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세부설명서 740쪽에 보면 창현, 차산 축산폐수처리장 준설해 가지고 1억8,500이 올라와 있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필요성에 보면 다량의 침전슬러지를 제거하여 유효용적을 높이고 강우시 저류 및 유량조절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그 책.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시설 공역, 그 시설개선용역이 6월 달에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공사 발주가 7월 달에 되고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실제적으로 강우시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설계 용역이 맞춰져서 공사 발주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강우시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태끔 축산 폐수처리장에 준설을 지금껏 해,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설을 해서 어떤 가축분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빨리 준설을 해서 상, 상반기나 상반,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에는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기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수도권 광역 찌꺼기 있지요? 처리시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3단계 사업 이거. 작년부터 해양투기 우리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김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김포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단계부분이 인천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다가 11월, 10월 말 정도에 인천시가 환경부에다가 “다시 진행,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주민 동의가 돼 갖고 지금 3단계 사업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2015년도까지 약 한 150톤 정도의 슬러지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3단계 사업 끝나면 전량 그쪽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그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중단될 우려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중단될 경우에는 이제 민간위탁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이거 끝나면 이 국비 지원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이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항상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몇 %, 몇 %, 몇 %입니까?
항상?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해양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고 하니까 이거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44쪽에 보시면요 오수관로 이설공사 묵현11리 것이 있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우리 관내에 이렇게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유지관로 도로가 없는 관거가 대략 몇 m나 설치돼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위원님, 그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파악,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현11리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도로부분으로 이관을 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관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대략적으로 어떤 민원이지요, 이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게 이제, 이게 오수분류 관거를 묻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자기 개인 사유지에 묻혀 있으니까 이설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뭐,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옛날서부터 있던 그런 도로에 우리가 관로를 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해 달라라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현황도로에 묻혔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료가 매매로 인해서 토지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유지에 대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소유권 주장을 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소유권 주장을 해서 바꿔준다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게 우리 그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현재까지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보상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약 한 3건의 소송 수행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분은 소송을 통해서 관거 이설이 되고 어떤 분은 민원에 의해서 되고, 형평성의 차이 같은 거는, 형평성 차이 같은 거는 있는 거 있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전혀 우리가 이제 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과 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소송부분은 우리가 오수관로 같은 부분이 이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로 이설을 하더라도 옆 도로로 이설을 하더라도 하수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설하는 걸로 결정한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적 배정 순위를 따져줘야 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의 어떤 효율성면도 따져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먼저 있을 거 같은데 이러한 이설공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사전에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우선 급한 사안부터 처리가 되고, 그분들은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했을 때 어떤 관로라는 게 밑에 가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땅 밑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어떤 보상이냐 아니면 그 땅을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느냐 그런 걸 잘 구분하셔서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건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공공성이라든지 또 하수처리의 필요성, 또 부득이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예산하고 관계없음, 관계없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을 주택건설을 할 때 사유지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남양주시에서 묻은 관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거 도곡리 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한명희 교수님 댁.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그 관거는 이설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쪽에 민원은 방치가 되고 또 이쪽의 민원에 있어서는 이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691쪽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있어요. 이게 그 지하수 개발하면서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방치를 시킨 거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하수법이 저희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지하수관리 조례도 새로이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시설들입니다. 그 이전에 시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전 시설이라도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설들인데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그런 시설들을 현재 상태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방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저희가 폐공을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저희가 폐공을 하도록 당신이 관리자이고 당신이 연관 관계자이기 때문에 폐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방치돼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폐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사유지 내에 이게 시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주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유권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파지 않았다. 나는 이거 내가 파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폐공을 시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저희가 폐공을 시켜야만 되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보고서 지금 이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찾는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진작에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년이 방치가 된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이 숫자로 따지면 엄청날 거 같아요, 관내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를 좀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속히 폐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토지주가 바뀌지 않은 데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루속히 폐공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폐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본인이 파지 않아서 이걸 책임지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 개인 소유의 땅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럼 예전 것을 이거를 추적을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건축물.
정심
민정심위원
현 소유자가 건축물이 됐든 앞에 이런 시설물이 됐든 현 소유자가 그거를 다 안고 사고팔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금 저기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금 약간의 차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조원협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이제 소유권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정심
민정심위원
방치공 말이에요. 방치공.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방치공. 네,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하수.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수자가 시설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에 수반된 그런 지하수인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제가 조원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던 그 부분들은 농지의 대형공이에요.
정심
민정심위원
농지에 있는 것도 그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있다라면 그거 알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땅 살 때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삽니까? 땅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법적 규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 계속 사용을 해서 이게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방치공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걸 다 찾아서 우리 시가 이거를 원상복구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도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그런 재원은.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팠을 경우에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소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몇 % 지원해서 자부담, 시부담해서 이거를 하는 걸로 해야지 어떻게 이게 시비 100%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싫으면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 갖고 할 겁니까? 그게 다 써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고요. “현재 소유권이 나한테 없다.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설득을 합니다마는 이게 내가 동의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전제조건 하에 이거를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방치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5공,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5공 아니, 2010년, ‘11년도에 5공, 금년도에 5공, 내년도에는 10공을 이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최대한 일단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정심
민정심위원
지하수를.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과장님, 지하수를 사용할 때에는 그전에는 규정 없었지 않습니까. 뭐, 100m를 파든 150m를 파든 200m을 파든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쓰는 거 그간에 사실 규제 없었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하지만 우리 토지를 갖다가 자가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 몇 m까지 본인 토지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지요?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하수라는 거는 지금 보통 몇 백m 팠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던 지하수들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공공의 사용 물이에요. 본인 것이 아니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흐르는 내 땅 밑에 깊이 500m 뭐 무슨 뭐를 팠다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 도덕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팠고 그 땅에 있었다면 그 할 수, 팔 수 있다라는 건 자기 자율로, 자율로 인해서 했다고 그러면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게 맞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하수는 공공재인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또 지하수 관련법에도 공공재로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하수가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정심
민정심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지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 계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접근을 하시지만 추후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서 그 원인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조례에만 정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상에도 법상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급 부서에 건의를 드리고 저희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서 361쪽, 세부사업설명서 692쪽. 급수계량기 교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계량기 구입비가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설명서 392쪽에.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2쪽.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692쪽 사업개요에 보시면요, 교체 계획 총 전수가 1,800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800전?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러니까 교량기, 계량기 구입비 8,400만 원은 1,800개를 구입하기 위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교체 구입비를 합해서 그런 거예요? 구입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것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교체비는 계량기 구입은 8,400만 원이고요, 교체비가 1억300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인가요, 이건? 명세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인건비도 있고 또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면 계량기만 달랑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이 노후돼서 부분, 부분적으로 관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구입비보다 교체비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891개 구입비가. 그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1,800개.
창균
이창균위원
전, 전으로 표현하네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전으로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단위를.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교체되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교체되는 곳은 계량, 계량기가 이제 관경이 있는데 50mm 이하가 있고 50mm 이상이 있는데 이 기준이 50mm입니다. 그래서 50mm 이상은 관경의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그다음에 50mm 이하는 8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계량기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매년 교체될 수 있는 그 사업량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저희가 검침하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8년 전에 예를 들어서 50mm가, 전체가 그러면 8년 전에 이만큼을 교체한 거가 되는 거예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올, 또 내년, 지금 전년도 사업비도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 성립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매년 파악이 된 상태를 갖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파악, 그 파악된 그 자료 팀장님 갖고 계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설, 설, 설명서 보시면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2, 금년도까지.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이제 봤는데, 알았는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향후 될 수 있는, 지금 예산이니까 지나온 거는, 앞으로 해야 될 예산부분을 지금 묻고 싶은 거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향후 계획된 이런 부분 지금 데이터로 다 돼 있는 것 좀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현재는 없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별도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된 거는 있고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좀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떤 위원님들, 예산 때마다 이제 부탁, 주문을 하는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상하수도 이 예산서를 보면 1식이 많아요, 1식. 1식으로 처리된 거.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위원들도 사업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건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그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줄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하려고 어떤 이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보는데 상당히, 이번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든 예산서든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조차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렇게 방만한 어떤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어요.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소장님이 좀 답변 좀 해 보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사전에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수차에 자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이번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소장님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도 잘된 어떤 그 실·과·소는 위원님들도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위원들도 시간적인 어떤 그 절약할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얼마든지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를 예산 때마다 이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가장, 이 자료를 여태까지 보면서 마지막 날이기는 한데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자료가 가장 부실하게 이렇게 그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지하수 계측기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지금 200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으로.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1전에 이제는 26만 원 정도.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웃으면서) 근데 이게 그러면 대상이 200전이면 주로 어디 어디예요? 지하수, 이게 200전을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저희가요, 이제 자꾸만 지하수 아까 조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가 저희가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지하수들은 하수도의 이용부담금까지 같이 이제 부과를 하는 이중, 두 가지, 한 가지 가지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이런 상태인데요, 지하수를 자기가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계량기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량기를 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측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 물에 대한 측정 때문에 사실 정확한 투명성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개인이 달은, 그동안에 지금 달아있는데 개인이 달은 집들도 있어요? 개인이 하면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단 집도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국 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우리는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5만 원, 계산상으로 볼 때 이거 받아 내려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지하수 이용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요금 이렇게 받지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톤당 85원인데 금년도에 이제 7월 달부터 부과를 해서 이제 금년도에 세입 들어 온 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양이 점점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이제 3억이 넘도록 이렇게, 아까 처음에 소장님 보고드릴 때 예비비로 3억6,0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축적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재원들을 만들어서 더 이거를 우리가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정애
이정애위원
자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세입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대부분 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 지하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영세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지요?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또 수도를 제대로 안 놔준 시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지하수,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하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데요. 특히 이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분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를 겸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식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하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요,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대상이 안 돼요.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이 안 되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간에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지하수를 판 데, 그런 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걸 달고, 이 계량기를 달고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받기 위해서 세, 세수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거 투자를 한다는 뜻이네요, 결국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또 가정용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정용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식당 하는 사람들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지요. 크게.
정애
이정애위원
식당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웃으면서) 아, 물론 이제 어렵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너무 그 사람들 지금, 지금 현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다 죽어, 정말 나갈 정도예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굳이 해 가지고 하나에, 1전에 25만 원 드는데 그 25만 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라고 종용은 하지만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계량,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달가워하지를 않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잠깐만요.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습니까? 이창균 위원님 다시 하실 거예요?
창균
이창균위원
저, 하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우리 시의 예비비는 지금 얼마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2013년도 예비비. 2013년도 예비비는 얼마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우리 특별회계 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네, 네, 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저희 사업운영과에는 이제 3억1,6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과, 수도과가 47억7,186만 원.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수도과까지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우리 시에 이 유수율이 몇 % 된다고 행감 때 답변하셨지요? 기억나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유수율은 이제 수도과 과장님께서.
원병일위원
아, 저기 예비비에 이제 물어볼게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유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비가 6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 예비비를 너무 많이 두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운영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 소관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 이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비용의 비용부담이 적게 투자가 되고 또 예비비를 너무 많게 이렇게 두지 않았냐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부분만 답변을 좀 드리겠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수도과에 답변하면 되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수율에 관한 부분은 이따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에 지금 예비비가 전체 5억, 59억7,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병일위원
그럼 과장님, 수도과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전에 지난번 행감, 작년 행감 때 당시 소장님께서 유수율을 1% 줄이면 예산이 얼마 절감, 절감된다 했는데 기억나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2억입니다.
원병일위원
그 당시에는 3억 된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2억에서 3억 정도로 이렇게.
원병일위원
네, 3억. 그래서 그 당시 “유수율 올리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누수율을 줄이는 게 운영을 잘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수도과에 유수율 제고사업은 6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건 이제 단순하게 지금 저희.
원병일위원
다른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보수나 이런 부분이나 유수율 제고부분에 대해서는 6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거는 단순히 유수율 제고사업 그 명기돼 있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유수, 유수율 제고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원병일위원
이 사업명세를 보면 딱히 연관된다고, 연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 보니까 수도과 이거 보니까 뭐 소관은 아니지만 이 유수율 제고사업 딱 하나만 맞는 사업이다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 예비비는 법적으로도 많이 편성하라 뭐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규정 없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시에 대답하기를 노후관로가 9.2km 된다 이렇게 대답도 하셨고, 당시 소장님이.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시정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 많이 둘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유수율도 좀 이 노수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하는 게 바른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 받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제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냐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금년도 거, 2013년도 거만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그 유수율 제고사업 세무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수도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듣기로, 답변듣기로 하고 과장님이 이사, 운영과장으로 오셔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번보다 이자를 많이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셨다는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법이 바뀌어서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근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 그렇게는 안 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금융권 아니면 제3금융권이 이자율이 제1금융권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예치를 시키면 이자 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사항이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정을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
원병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예산서 376쪽, 세부사업설명서 694쪽. 자동,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검침인력 증원이 어려워서 검침인력 및 경비절감으로 돼 있는데 1,500전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1,500전을 설치를 하면서 검침인력이 얼마나 줄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인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현재 저희가, 검침인력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도 전수가 11월 20일 현재 5만3,000공 91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 전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5만3,000공.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91.
창균
이창균위원
90?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검침할 수, 검침하는 인력은 기능직이 3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9명, 그다음에 주부검침원이 6명, 민간검침원이 4명 해 가지고 도합 32명이 5,391전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담당하고 있는 전수가 5,500, 5,220전으로 3명이 나눠볼 때 1,740전을 기능직이 하고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전체를 설명하실 거는 지금 없으시고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500전 정도를 설치했을 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몇 명의 인원이 주는가 그것만 좀 계산이 됐으면 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이게 이제 원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은 일, 1일,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이 평균 한 1,800전을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1인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러니까요, 5만, 5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계산이 나오네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5만3,000공 91전을 32명이 했을 때는 한 1,800전 정도가 나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800전을 1인이 한다 그러면 1명이 감소되는 효과네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1명.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단순 논리로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우리 시 전체, 향후 시 전체 지금 5,390개를 다 이렇게 교체를 해 갈 계획이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만3,000공 91전 중에는 저희가 이제 PDA기 설치를 8,693전을 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기존에 한 게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PDA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PDA를 기존에 한 것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기존에 한 거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틀, 틀립니다. 이거는 자동원격검침기는 계량기에서 자동, 계량기의 숫자를 계측을 해서 전파로다가.
창균
이창균위원
통신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지요, 저희 이제, 저희 메인, 메인으로 이렇게 통신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달으면 PDA기 그거 8,000 몇 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설치된 거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5만3,000개에서 8,000 그 PDA 설치된 부분은 빼야 되겠네요, 숫자를?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지요, 이제, 위원님, 이제 그 이해를 잘못 하시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5만3,000공 91전 중에 8,693개가 PDA가 설치돼 있는데 PDA기는 검침원 인력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PDA기 설치한 거예요, 왜냐면 그 계량기 하나하나 봤을 때 계량기가 깊이 묻혀있는 거라든가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놓여 있다든가 아니면 문을 잠궈서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생활 침해 방지라든가 또 검침하신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PDA기를 설치하는 게 이제 8,693개이고요. 지금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예산부분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나머지 어떤 PDA 설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러면 5,390개 중에서 우리 그 지금 자동원격을 할 계획은 얼,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1,500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량, 수량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1,500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향후에 평가를 해서 더 우리가 인력이, 왜냐면 저희가 늘어나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계산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계획이 향후 계획도 아까 그거 다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향후 계획이. 다시 이제 재차 제가 묻는 거는 1,500개로 끝날 건지, 이번 사업만 하고. 나머지 거 지금 1,500개 하여간 넘잖아요. 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해야, 해야 될 그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 개수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더 해 나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 지금 계획을 수립은 안 됐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계획 수립이 안 됐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선 이것을 그 모델로 해서 해 보고 향후 수립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네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그 1명이, 검침원.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평균을 보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인건비는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검침원 인건비.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보수액이 209만8,000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월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9만 원이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21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209만8,000원이니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500만 원 돈 연 될 거 같으네요, 어림잡으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데 과연 이 3억3,000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경비절감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그렇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연간 줄일 수 있는 것은 지금 3억3,000에 우리 그 3,000만 원 인건비라고 그러면 향후 몇 년이 걸려야 이 사업 투자비가 나오는지는 쉽게 계산이 과장님도 가실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남은 계량기도 해 나간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상쇄되는 그 사업비 금액이 더 비례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사업, 사업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투자금액에 비해서 지금 경비절감되는 그 사업 필요성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경비에 관한, 인건비와 비교, 인건비하고 투자되는 비용하고의 경기를, 경비를 비교도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쉽게 계산해서 3억, 3억만 계산한다 그래도 10년, 한 사람 10년을 쓸 수 있는 그거 인건비거든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물론.
창균
이창균위원
효과가 나오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물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32명이 검침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인원을 충원하고자 인력을 충원해 주는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충원이 안 되니까 방법을 결, 이제 결국에는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능직도 말씀드리고 주부, 주부검침원, 또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검침원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검침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민간인검침원 상태 같은 경우는 그게 장점으로 또 잘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향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그 방법을 더 늘릴 수 있는 그것은 그것도 뭐, 인원 그 총량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 그거는 아니지요, 총액 인건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구성된 거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총액, 네,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걸리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주부검침원도 저희가 쓰는 거고 또 민간인들도 투입을 시켜서 검침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 전수를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건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상위법에서 어떤 규정된 것 때문에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 들여야 된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제가 말씀, 답변드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사업비.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3억3,000을 들여서 3,000만 원 정도를,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준 겁니다. 이걸 절약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이 계량기는 이제 무인이 이제 검침하도록 전파를 날, 날려서 검침하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 계량기에 대한 성능.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성능이 좋은 것을, 지금 현재 있는 계량기가 그럼 문제가 됩니까? 단지 그 검침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인력의 문제이지 그 계량기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가 돼서 그 경비절감을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경비절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경비절감이 된다는지 도저히 이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 이제 검침을 하게 되면 이제 현지를 다녀야 되는데 자기 개인용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용차량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제반경비는 얼마나 1인당 또 들어가요? 제반경비. 차량에 뭐 기름 값도 들어가고 차량 감가상각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이제 그.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그 계산을 제가 하는 방식과 과장님이 계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는 있는데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계산 방법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좀 지적을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차를, 차량을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과장님, 아니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지 몰라도 제가 계산한 방법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없습니다. 틀린 부분은 없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분명한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경비절감이라는 필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경비절감이 될 수 있는 이게 사업이냐 이거지요. 오히려 더 경비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또 계획은 없으셨다라면 올해 해서 지금 3억3,000을 썼는데 내년에 또 1,500전을 해서 인상률을 제고하더라도 그러면 2명의 어떤 효과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계산방법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 같은데.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니, 계량기를 설치해서 1년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량기.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계량기는 어느 계량, 이 계량기가 아니라 다른 계량기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량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아이, 이건 계량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창균
이창균위원
22만 원짜리 계량기로 아는데 이전에 사용하는 그 계량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한 그 경비, 이것을 줄이기 위한 게 지금 인건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총량제, 총량제 걸려서 인원을 더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인원 할 수, 확보를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상, 상위법에 그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버려야지 어떻게 그 인원 한 사람, 한 사람 줄이려고 3억3,000이라는, 물론 계량기가 내구연수가 돼서 그것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거는 합당한 거지요. 그렇지만 경비절감을,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서 이 계량기 교체를 한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이 계량기는요 아까 이제 계량기 내구연수에 관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듯이 이거는 수명이 길고요. 그러니까 동파도 예방할 수 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수명이 길면 기존 거 하고 얼마나 더 길어요? 기존 거는 얼마고.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배 이상 늘고 동파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균
이창균위원
기존 게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년으로 보지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거는 16년이에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그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파가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기존, 8, 8년 거는.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동파가 전혀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단가가.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단가가 한 3만5,000원에서 3만7,000, 7, 8,000원까지 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만5,000원에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회사마다 네,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3만 7, 8,000.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3만5,000에서.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2만 원하고 일위대가를 따졌을 때 이게 몇 배냐고요, 또. 8년짜리 내구연한이 돼서 22만 원짜리 하나, 이거 16년이라고 보면 계산 과장님 나오시잖아요. 자, 4만 원씩 잡아도 8만 원이에요, 2개 교체할 때. 16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또 단가, 경비절감 할 수 있는 게 더, 더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여기 예시돼 있듯이 검침인력하고 경비절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계산 수치로 나오는데.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제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흥재
원흥재사업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님, 저기 과장님, 원수구입 미납금 및 지연손해금. 이거 재판에서 우리 졌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지금 지고 있고요,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심 진행 중이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만 문제 아니지요, 이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6개, 6개 시·군이.
정애
이정애위원
주변 6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6개 시·군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다른 시·군도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로다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은 가닥을, 편성을 해 놓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다 하는 걸로 지금 해 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편성 한다는 거는 진다는 거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거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이자율이 좀 많다 보니까 원금이라도 좀 저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정애
이정애위원
끝까지 버텨보면 안 돼요, 솔직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나중에 이자가 좀 많이 붙을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봐야 될 거 같은데 또 행정적인 면에서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세웠다 이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자까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체료까지 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연체료까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연체료까지 생각.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만약에 또 지면 항소할 거예요? 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대법까지 저희는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법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답답하네요, 이거 보니까. 그지요? 예산을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워 놔야 된다니까. 강력하게 이거 6개 시·군하고 이거 좀 내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뭐 예산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인근 시·군, 지금 광주시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아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수도과에서 가장 급한 건 누수율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답변을 행감 때 하셨고 인정은 하실 거예요, 그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공감 갑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누수율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별로 없어요. 어느 어느 사업이 누수율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수도과 사업 중에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한 6억 편성은 했지마는 이 사업은 일부 해당이 되고 저희가 그 블록 구축이나 불량 관 교체나 그 제반사항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수율 제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봐요, 다른 사업이, 모두가. 그리고 상수도 전문 유지관리 용역 이런 부분도 용역비가 사실 이거 탐사부분에 탐사하는 그 예산이 5억인데 유수율을 제고사업 순수한 그 불량 관 정비사업은 실제로 4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지요? 탐지는 5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4억이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순수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런,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수도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유수율 제고라고 다 인식을 하고 하시면서도 제초작업 하는 데는 이렇게 편성이 거의 1억 원씩 됐는데. 이게 우선 여러 군데가,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지난 2012년 아니, 올 ‘12년, 2012년에는 1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런데 올해는 6억으로 또 줄었어요. 근데 급선무라고 하시면서도 예산편성은 줄었단 말이에요, 4억이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간 그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다가 감압변하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이 지금 뉴타운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못 된 와부지역이나 그다음에 화도 일부지역 그런 식으로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추경 사업에 이 전문 관리 유지하면서 관 교체나 그런 게 사업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별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노후관로는 우리 시가 몇 km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대충 파악하고 있는 관로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km 저기를, 앞으로다 저희가 2015년까지 한 10km 정도 남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9.1km라고 하셨고, 16년 주기로 관을 교체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결국은 그 사업성을 높이는 건데 이런 데 투자를 않고 엉뚱한데 투자하면 결국은 사업성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추경 편성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 57억3,791만 원보다 44%가 줄어든 55억3,707만 원으로 농업진흥과 29억4,293만 원, 기술보급과 25억9,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40쪽입니다. 기술지원업무 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5억7,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4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 농가경영 기술지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 등에 2억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부터 249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3,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3쪽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남양주 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농업전문교육 등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부터 256쪽 농업체험장 운영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체험장 조성과 체험교육 및 시민 텃밭가꾸기 등에 5억4,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부터 258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장비구입 및 운영 관리, 시설보완 등에 4억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부터 26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을 통한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사업 등 식량작물분야 사업과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등 신기술 보급사업에 5억6,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8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남양주 5대 채소 명품화 사업,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에너지 절감 사업 등에 4억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69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맛 좋은 과실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탑푸르트 명품화 기반조성 등에 1억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과 동물복지향상, 사양기술개발사업 등에 1억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1쪽의 특작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채류, 버섯, 양봉, 오디 기술시범 사업 등 브랜드 구축사업과 곤충생산단지 등에 2억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유기농미생물관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의 운영에 2억7,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7쪽 농촌생활가치 향상입니다. 생활개선 활동 및 여성전문 기능교육, 농식품 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 및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4억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9쪽부터 96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제76회 남양주시의회에서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당해연도 제1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50억을 목표로 현재까지 매년 2억 원 내지 5억 원씩을 출연하여 44억 원이 지금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합쳐서 총 274농가에 82억 원의 융자금을 사업 추진했습니다. 92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12억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회수액 7억8,3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9,000만 원, 이자수입액 450만 원의 수입액으로 지출은 융자금 12억7,000만 원과 예치금 800만 원으로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237페이지 농촌지도자 사업지원에 관해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 첫 번에 인건비는 원래 2012년도에는 별도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마다 일용직 근무자를 갖다 두는. 그래서 8개 상담소가 있어서 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비는 이거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타 시·군이라든가 가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직원.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직원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직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도사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상담소에 지도, 저기 근무하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상담소 운영보조 관계는 상담소 1명씩 상주해서 근무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라서 상담했을 때 현지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때 농가들이 왔을 때 거기다 메모를 해 놓고 그다음에 종자라든가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도 받아 놓고 또 단체라든가 그런 것도 관리를 또 같이 하면서 근무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어서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237쪽 밑에 여비는 국내 여비라는 거는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가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가는 대상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이제 지도사. 대부분이 이제 우리 근무하는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도사라는 분이 어떤 분을 지도사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관이 있고요, 소장 그다음에 과장이 지도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직원들이 지도 농촌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 여비가 여기 말고는 다른 항목에는 지금 잡혀 있는 게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국비차원에서 또 일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도 한우가 됐든 낙농이 됐든 그런 모임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국비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국비 지원이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러면 이게 겹치는 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진흥청 동아리 모임 형태로 우리 직원들이 한두 명씩 가입돼 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진흥청 모임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여비를 다는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어서 해 주세요. 그게 다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기 나온 듯이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식당 인부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 청사관리 부분에 보면 교육시설 보수가 있어요. 네, 제1교육실 바닥 보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하고 교육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게 교육시설이 지금 낡아 갖고 보수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건 내구연한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96년도에 저희가 입주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신청을 한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참고로다 저희가 예산서, 먼저 예산 설명서 자료 보니까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편집부분이 조금 일부 중복된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산지기반, 산지유통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작년 2011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더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홍보,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하나 쓰는 게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사이트, 우수농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판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농·축거래 사이트라든가 그거 관리.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전담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전담 꼭 따로 꼭 필요합니까, 여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직원이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직접 홈페이지 관리 갖다가 한다든가 농가하고 연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이트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 직원들 외에 기간제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쓰셔 가지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일용직 개념으로다 세운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일용직으로 하셔서 이걸 좀 따로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안에 이 추진사항 안에 저런 게 있으니까 혹시, 저기 체험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들이? 체험단 운영하는 거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체험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도 저희가 해 봤었는데 40명이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우선 공고를 해 가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공고를 해 가지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블로그를 가진 회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가진 회원인데 관내가 한 60% 되고 서울이라든가 기타 시·군에서도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아니라 소비자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소비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40여 명을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사이버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걸 갖다가 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남양주 농산물을 갖다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 농가 체험이 그러면 남양주에, 블로그만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연결이 되고 홍보를 자기들이 하니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연결이 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있는 건 뭡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위험부담도 가지고 해 봤었는데요. 농가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9농가가 이제 참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 농산물 판매도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해 가지고 판매도 그만큼 신장이 됐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판매 실적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저기 소득 증대가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적을 좀 나중에 혹시 여유 되시면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교육 같은 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체험단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연결시킬 계획이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사이버 연구회가 2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연결시켜 가지고 처음에 이론만, 그분도 이론만 교육하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좁고 어려워서 직접 농장에 체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사업 중에서, 237쪽에 청사관리 사업 중에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37쪽?
원병일위원
네, 명세서 237쪽이요. 청사관리.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외벽 방수공사는 올해에도 9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원병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혀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뭐냐면 먼저 공사 했지 않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공사, 공사를 했는데요.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 세운 게 아니고 저기 저 3층에서 보면 벽돌 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오래되면 균열에 의해서 물이 좀 새 가지고 안에 얼룩이 좀 지고 벗겨진 게 있습니다, 3층 강당에. 그래서 거기 위에 부분을 이제 테두리가 좀 감싸줄 거 하고요. 그다음에 벽면을 갖다 도색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올린 부분입니다, 실내.
원병일위원
저기, 방수 이런 부분은 그냥 한, 한 번에 하실 때 그냥 오래 같이 쭉 하셨으면 연결해서 하셨으면 방수 효과도 좀 더 좋을테고 했을 건데 따로 떼어서 하시면 효과도 적고 그럴텐데 따로 또 하시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예산을 많이 한 번에 올리는 게 좀 어려웠었다는 걸.
원병일위원
그래도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방화관리자 대행용역 위탁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사업내용 중에서 방화관리자가 월 40만 원씩 해서 12개월 했는데 방화관리자 자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세요? 뭐, 몇 급이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어디다 위탁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따 두느냐면 소방 관계있지 않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아니요. 알고 있어요. 방화관리자가 왜 필요한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디다 위탁을 주고 있는지 이 관리, 방화관리자가 1급인지, 2급인지 그거가 궁금해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맡긴 데는 1급까지 취급하는 기관에 맡겼거든요.
원병일위원
네, 1급에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까지는 기준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원병일위원
그래서 방화관리자는 아마 2급도 될 가능성도 있고, 될, 아니,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화관리자 그 교육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직원들이 실제로 관리하면 될 거 같아서.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 한 분이 교육 받으세요. 받으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본인이 관리자의 자격증도 소지할 수 있고 해서 소장님이 시간 좀 내주시면요 방화관리자 교직이, 교육이 해마다 있어요. 받으셔서 자격증 취득하셔서 농업관리센터, 기술센터의 방화관리는 직원이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저희가 그 이제 그 계약직 직원이 있을 때는 구청에 가서 교육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원병일위원
저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농업기술직, 전문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분 받으시면 본인도 자격증 취득하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시면 우리 쭉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도움이, 장래에 계속 쭉 480만 원씩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가끔 와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직원은 늘 할 수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또 냉난방비도 지난해에 600만 원 또 구입비가 있었는데 올해 또 보수를 하시네요? 똑같은 사업내용이. 올해, 올해 600만 원 냉난방비 보수비가 6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6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네요? 뭐 다른 부분이에요? 명세서 237쪽에 보면, 239쪽에 보면 냉난방기 보수해서 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항목으로 600만 원 보수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어디 따로 있는 건지 냉난방기가. 구입하는 건지, 보수라고 했는데. 무슨 뜻,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건. 죄송합니다. 세관 청소하는 매, 매년 세관 청소를 갖다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 비용으로 해서 보수라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원병일위원
매년 600만 원씩 들어야 됩니까? 매년 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청소를 갖다 매년 해야.
원병일위원
청소비가 매년 6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 실마다 있는 거.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까지 전부 다 청소를 다시 하거든요.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245페이지요. 농촌청소년단체 육성.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4-H를 갖다가 청소년단체 육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농4-H는 영농을 하면서 4-H 활동하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해 놓은 것은 학교4-H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건의까지 들어오고 해서 초등학교도 일부 이제 학교4-H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도 단위 4-H 경진대회 나가는 아이들은 25명, 이게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前)장에 245에 보면 영농4-H 회원들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분들이 선배 4-H, 평생을 4-H 하셨던 분들이 청소년4-H 단체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여기 있는 영농시범, 영농4-H 관계는.
정심
민정심위원
이, 이, 이분들이 평생을 4-H를 활동을 했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을 받으셨고, 지도자급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 청소년4-H에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하는 게 없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H를 갖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4-H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4-H가 있고요, 또 4-H지도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4-H 활동했던 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학교, 이제 영농, 뭐야,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4-H 회원이 총 몇 명이신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H 회원은 지금 저희가 940명 정도가 됩니다. 그건 학교4-H.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우리 영농4-H 하신 분들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영농4-H.
정심
민정심위원
전문가,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좀, 아니.
정심
민정심위원
평생을 4-H 하셨는데 전문가지요. 계속해서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로 육성을 하셨잖아요, 전문가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영농4-H는 1개 단체 28명이 영농4-H 돼 있고요.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좀 젊은. 영농을 하면서 4-H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지금 젊은 영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주 자격이 됐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전에 4-H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수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능하신 분들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출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간에 단체에 계속해서 우리 육성했잖아요. 가르치기고 과제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거기는 과거에 4-H 했던 분들은.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젊은 4-H, 청년4-H, 영농4-H는 지금 와서 과제도 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교육도 받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배우고 익히고 하고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지도자급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 4-H 회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연령층으로 보면 지금 70 넘어서까지도 있거든요. 과거에 4-H 활동, 우리가 어려웠을 때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됐던 것이 4-H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한 30년 하셨으면 50대인 분도 지금 많지요?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이제 뭐가 됐냐면 농업 경영인 있지 않습니까, 경영.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도 4-H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활동은 일부만 있고요, 경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실제 4-H 회원으로는 그럼 얼마 안 되신다는 거네요? 아까 900명 정도 된다면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거 900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934명이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농4-H가 1개 회에 28명이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학교4-H가 20개 회에 906명이 전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934명이 되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4-H 지금 세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청년 있고, 기존의 4-H 해서 쭉 올라오셨던 그분들, 청장년 분들 계시고. 지금 이제 여기는 조금 전에 질의하던 거는 청소년 4-H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산출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지금 많아요, 내용 내용을 보면. 4-H 지도자 연찬교육 임차비가 따로 있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거는 지도교사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이 지도교사가 누가 와서 지도교사를 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교 선생님들을.
정심
민정심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4-H 선생님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CA활동을 할 때 CA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분들이 학교나, 학교 가서 다시 또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전통문화나 농업을 이렇게 가르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 다 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잘,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청년4-H, 영농4-H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이미지가 다르지요. 왜냐면 이념에 대한.
정심
민정심위원
어떻게 의미가 다른.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념에 대한 교육이고 학교4-H라고 꼭 농사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성 교육 들어갈 수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것도 들어가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농사를 1차 산업으로 알리는 것이 이게 지금 4-H에, 이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업으로 인해서, 물론 인성도 그중에 일부지만 인성이 여기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6차 산업까지도 이제 홍보도 하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 밑에 보면 순회교육, 강사 수당비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1회에 38만 원씩 15회를 잡았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1회 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이 사람들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1회에 몇 시간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정심
민정심위원
3시간, 4시간에 38만 원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강사비 수없이 잡힌 거 알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40만 원, 50만 원. 몇 시간에 그렇게 잡힌 거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참석보상은 뭐예요? 그 밑에. 청소년들 오면 돈 줍니까? 2만 원씩? 50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청소년 리더십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위에 지도자 연찬교육에서도 연찬교육을 하는데 오면 참석보상비를 줍니까? 8만 원씩.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현장 1박 2일 연찬교육이라고 해서요 농업관련 기관으로 보고요, 그다음 학교4-H가 잘된 데도 보고요. 그래서 1박 2일 갈 때 들어가는 비용 지원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을 받아 주십사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교사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찬교육비를 줍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도, 지도.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을 시키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교마다 지금 4-H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지도교사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도교사 분들을 갖다가 한 달 내에 두 번 쉬면 저희가 또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갖다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연찬비용으로 1박 2일 편성해서 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총.
정심
민정심위원
그 위에 농업학교 졸업생 그 과제교육.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농업학교 졸업생들도 과제교육 할 때 참석보상비를 또 줘요? 이렇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영농4-H원하고 한국농업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신들이 7명이 되는데 합쳐 가지고, 합쳐서 영농4-H가 구성됐고요,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할 때 참석보상을 7,000원 식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639쪽, 도시농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이제 도시 근교 농업이다 보니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향후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확실한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도하고도 그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을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도시농업 근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확실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원 가능. 사업의 그 필요성을 보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학교텃밭하고 옥상텃밭.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모델 개발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모델을 개발한다는 걸.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는 옥상텃밭을 저희가 제일 먼저 추진, 추진을 했었거든요, 도시농업 차원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근간이 돼 가지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상자도 해 보고 또 장애인들, 조금 띄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도 깔아보고 해서 다양하게 센터 내에서도 이제 구성을 해 봤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지역마다, 아니면 단체마다, 아니면 학교마다 필요한 걸 갖다 저희가 우선 실천을 해 보고 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모델 설치를 갖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창균
이창균위원
기이 해온 것들이 유기농 어떤 그 텃밭서부터 유기농상자 이런 것들도 해 왔는데 모델 개발이 또 필요하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 필요성을 보면 유기농텃밭 관련 교육하고 행사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부분 쪽에 좀 관심이 쓰여지는데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늘 주문을 드렸지마는 기술 개발 쪽에 어떤 그 사업비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 좀 사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3,000만 원씩 지원 사업, 지원 시범이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지원 시범이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3개소가 어떤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3개소를 갖다가 심사해서 신청 받아서.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학교지요,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사업 효과가 우수하게 나오는 학교를 지원 계획으로 잡고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미리 신청을 받을 수는 없었나요,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예산이, 예산이 수반이 얼마나 될지를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었지요. 예산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1월 달서부터 이거를 갖다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이제 접수 받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도에서 받게 된 이 부분이 시기가 언제인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11월 달 정도에 이렇게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11월 결과 내려 왔으면 그간에라도 이게 공문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또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은 실행계획서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2013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제8조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운영 지침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예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성립을 시킬 수 없다는 그 규정이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얘기만 듣고.
창균
이창균위원
2013년 운영.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예산을 세우는데 분명히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텃밭에 대한 부분은 유기농업과에서도 교육도 있고 충분히 이전서부터 해오던 어떤 그 영역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 특성상 보면 그 대문 밖 얼마만큼만 나가면 이 텃밭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지속돼 왔던 우리 시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도·농이 복합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모델을 개발을 해서 또 교육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남양주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시범 사업비로 나왔는데 굳이 이런 쪽으로 3,000만 원을 우리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 사업 계획방법이. 1억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기농업과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남양주시 전체 한 덩어리를 놓고 봐야지 농업기술센터 따로 또 유기농업과 따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유기농업과에서는 지원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분야에서 저희는 시범사업 일부분하고 나머지는 교육 분야를 갖다가 저희가 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이 됐든 지원이 됐든 남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교육이 있고, 유기, 유기농업과에도 교육부분이 일부가 있다고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늘 주문을 드려왔듯이 똑같은 사업비를 갖고 사업 방향을 좀 기술 개발 쪽으로 좀 사업비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늘 주문을 드리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 사업비, 다음 거에서 내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예산은 늘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행사에 어떤 치중하는 이런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차후에 주시고요, 한 번 해 보고 말 사업 같으면 그 사업자체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그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249페이지. 증액이 됐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서부터 쭉 봤을 때 2012년도에는 예산 절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계획에 있던 행사라든가 어떤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을 시켰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가, 국비가 6,000만 원 이상 지원됐다가 금년에는 절반으로다 줄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시비를 갖다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간에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서 찼잖아요? 7기까지 갔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7기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찬 거 같은데 얼마만큼 늘릴 계획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교 운영입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학교 운영과 학생 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정심
민정심위원
네, 지금 앞으로 활성화되기는 좀 그런 거 같고.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를 갖다, 학교를 만들어 놓고서 몇 번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조례도 있고.
정심
민정심위원
7회까지 했잖아요. 7회에서 총 몇 명 배출됐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831명하고 금년에 152명이 졸업해서 1,0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약 1,000명 정도 되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는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한 2.5 대 1 정도가 되거든요. 3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교육인,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모든 변화를 조금씩 더 줄 수 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자부담 30% 정도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1인당 30%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약 한 30, 4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총 금액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한 게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30에 자부담 40만 원 정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에 그 해외 인솔도 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명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과정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같이 가서, 저기 뭐야, 현장을.
정심
민정심위원
이분들이 다 해외를 나가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분들이 다 해외를 나가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생 전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전체가 나가지는 못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두 분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개 과가 있습니다, 과가. 4개 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2명은 여기 예산을 세우고요 실링제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은 시 예산 직원들 해외 가는 거 갖다가 요구해서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렇게 그, 그러면 소인원으로 나갔다 오는 겁니까? 어디에 묻어서 가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가지는 않는다면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4개 과가 있으니까 1개 과씩 인솔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해서 같이 현장도,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갔다 오게 되면 이런 연수보고서도 저희가 발표 토론도 하고 직접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4개 과에서 2명씩 가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요, 1명씩이요. 1개 과에 1명.
정심
민정심위원
1개 과에 1명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2명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게 아니라 2명이 예산편성 한 게 이제 2개 과는 2명이 가지 않습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명이 가야 되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4명 되면 4명이 다녀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4개 과가 있으니까요 과당 1명씩이니까 4명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이 가는데 여기 예산은 실링제 때문에 2명만 썼고요 2명은 시의 예산 가지고.
정심
민정심위원
왜 해외를 가는 그 사업에 총 몇 명이 가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명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걸 묻는 거잖아요. 4명 가는데 여기 지금 2명 세웠으니까 2명 가는 걸로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대전 있잖아요.
명세서 245페이지. 농업기술대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별 내용이 없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글쎄요.
정심
민정심위원
뭘 갖다 기술대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첫째는 이제 농업인의 날을 갖다 기념하는 하나의 뜻이 있고요.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기념식서부터 농업인의 날 기본이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럼 농업인의 날 기념식으로 해야 맞지 않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두 번, 두 번째는.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지금 기술대전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동안에는 각 분야마다 채소, 과수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야별로 해서 전시해서 전체 나누고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분야별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농산물 판매분야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 보내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대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를 기술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름도 또 맞게 붙이셔야지요. 그 농업인대상 수상에 보면 신농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0만 원씩 5개 분야 해서 지난번에 그 대상 받으신 분들이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씩 나간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때는 포상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상금으로 줄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선거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 자금을 여기다가 신농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붙여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신농업기술이 제대로 된 거를 택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이분들이 각 분야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계획을 올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신기술이에요? 여기 지금 신기술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신기술 개발에 대한 거는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명세서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626쪽. 남양주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전년, 매년 증가, 예산 증가가 6,355만 원이 증가가 되네요? 사업비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린농업대학이요? 활성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년도보다는 그렇게 됩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355만 원인데 이 증액 사유가 뭐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실링제로 해서 줄여 가지고요 기본에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감액을 했었고요. 또 국비가, 국비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6,000만 원씩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여기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절반인 3,000만 원 정도뿐이 내려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부족된 만큼을 갖다가 증액시킨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민간자본 보조로 돼 있던 걸 가지고 직접 행사 운영으로 집어넣은 게 1,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동아리 활동비하고 학사 운영 이 부분은 매년 있었던 사업내역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동아리는 일부만 지원됐었고요. 금년에 동아리를 조금 더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강사.
창균
이창균위원
동아리 숫자를 늘린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몇 개나 느는 게 됐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8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9개.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에는 지금 7개로 하는 게 돼 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이거는 먼저 번에 이걸 갖다 낸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을 이번에 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 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늦게 조직한 게 또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현재는 내년 될 게 9개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그린농업대학이 지금 활성화가 돼, 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우리 그 남양주시민들한테 좋은 정보와 또 교육, 알찬 어떤 내용 때문에 개인에게 졸업 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만은 분명히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이면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사실은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등록할 때.
창균
이창균위원
개인한테 유익한 어떤 졸업 후의 유익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동아리 활동 이런 지원까지도 해 줘야 된다는 게 참으로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동아리는 일부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일부 강사비가 됐든 어쨌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어떤 교육 이거 자체도 교재서부터 모든 것을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도 자부담이 한 30%는 되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성인의 어떤 대학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학에서 교육의 어떤 기관에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면 자체적으로 모든 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게 그게 동아리 활동 아닙니까? 거기에 동아리 활동 자체에도 강사료가 지급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어떤 투자하는 어떤 그 방법을 조금 달리,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쪽에 자꾸 늘려가는 예산 정말 이거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써야 될 돈이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도. 늘려가는 쪽을 이런 쪽에 늘리지 말았으면 하는, 하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번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뭐, 우리 그 사업비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그 남양주시민의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그런 사업 쪽으로 자꾸 사업비를 늘려가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우리 농업기술사 그 원래 목적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될 어떤 우리 농업부분이 됐든 또 축산업부분이 됐든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쪽으로 좀 사업비를 늘려가는 이런 방향을 좀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24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어요.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업은 대농보다는 소농 중심이거든요. 적지만 강한 농업을 만드는 것이 진흥청서부터 기술원까지, 센터까지 연결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만드는 데에서 국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모여 가지고 판촉전도 하고 해서 이러한 이런 전체적인 종합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도 2015년까지 1,000 농가를 육성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388농가를 갖다가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경영 차원에서 감소, 예산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우수 사례집도 금년에 발간해 가지고 홍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품목별 연구회나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이런 그 회원들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물론 교육분야에서는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겹쳐지지 않게 좀 어떻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단체가 지금 현재 생활개선 빼고서 약 3,900명 되거든요.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행사하면 한 6,000억 모여서 개인당 한 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거는 읍·면도 있고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때그때 기술 교육을 간단 간단 시키는 걸 갖다가 중점을 잡고 있고요. 이 강소농에 대한 거는 글자 그대로 그 분야별로,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컨설팅 형태를 갖다 제대로 해서 그만큼 농가들이 소득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매년 한 10% 정도를 갖다가 소득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건 핵심사업, 핵심교육에 대한 치중을 하는 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우리 시에 농업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강소농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지요? 목표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체험교육장 조성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253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그 밑에 보면 농업체험교육사업 추진 이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지요?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농, 농업체험장 운영에서는 그거는 뭐냐면 그린, 저기 센터에 있는 그린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이제 1차적으로 봐서 농업에 대한.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장 조성.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농가가 체험교육농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양주 농업은 체험교육농장을 활성화 시켜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랬듯이 저희가 체험교육농장을 갖다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소비자들이 체험도 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 사업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하고 그 전(前)장에 농촌체험장, 교육장 조성은 어디에요, 여기가? 그린학습원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농업체험교육장 조성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센터 내에 특화작목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우리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비닐하우스 교체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체험실습장 설치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특화체험장 편의시설은 지금 일하는 분들 거 거기 있는데 샤워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서 3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있는 곳에다가 그 보수사업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없으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추가 사업하는 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없으니까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린학습원에다가 한다라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그린학습원 자체는 뭐냐면 센터에 있는 전체 포장을 그린학습원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갖다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라는 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체험교육장으로 해서 이렇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만들겠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거를 만들겠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농업체험교육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농가 연결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농가에 연계해서 체험교육을 하겠다. 그런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옆에 그림학습원, 그린학습원 운영은 뭐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센터 내에 포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초화류원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위해서 풀도 뽑아야 되고요. 소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물도 심어야 되고요. 그런 일용 인부 개념으로다 두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뒷장에 농촌체험장 학습농장도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인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같은 맥락이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농가 지원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농가 지원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농가 지원인데 농촌체험학습장, 학습장이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거기에.
정심
민정심위원
농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밑에 보시면 2,500만 원에 60% 자부담, 40% 자부담 해고서는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이라고 그래서요 체험농장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 홈페이지, 교재·교구 그런 걸 갖다 해서 학생들 상대로, 소비자 상대로.
정심
민정심위원
다 보면 옥상텃밭 조성, 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 옥상텃밭은 먼저 번에.
정심
민정심위원
그전에도 유기농 텃밭체험 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지원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아까 그린농업대학 얘기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안에 한 가지만 사실 잘 운영해도 이게 다 여기 포함될 건데 그 뒤에 보면 맞춤식 정원, 농업인육성과제하고 그 옆에 칸 농업전문교육하고 소비자 기능교육하고 또, 뒷장에 또 농업전문인력 양성하고 이게 지금 같은 종류거든요. 내용을 그 교육 내용을 보면 한 군데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거 다 시비 사업으로 쫙 나눠서 이렇게 지금 벌여놨어요, 내용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소비자귀농교육은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40명 받아서 35명을 갖다가 수료했는데요, 봄서부터 10월 달까지 이론 교육과 농장과 연계해서 현재 실습까지 하는 소비자를 위한, 생산자가 아닌 그런 교육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농업인 전문교육에서 있는 거는 새해 실용계획이라고 해서 연초가 되면 농업인 상대로 해서 2,000명 이상이 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분야마다. 채소, 과수 뭐 분야별로 해서. 그것이 농업전문교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맞춤식 교육이라는 거는 2세를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반, 저희가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다 한 군데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농업교육이잖아요, 말하면. 그렇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근데 한 군데서 다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건 주로 이제 야간교육으로 하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야간교육하면 이 주·야간 운영하면 되지요. 한 군데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걸 좀 세분화를 해서 과 나누듯이 세분화해서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도대체 똑같은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그냥 쫙 똑같은 종류를 갖다 벌여놨어요. 이게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짜신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게 한 팀에서 교육, 농업교육 담당 팀에서.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질의가 아직.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할 게 있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더 있다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또 센터소장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심사 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또 과목이 됐는데 이제껏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사업이,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를 가장 그래도 잘 표기해 준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요,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그런 각 실·과·소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사업산출근거를 표기해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없습니까? 더 없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세부사업설명서 663쪽, 고형미생물 활용한 한우고급육 육성 실증시범 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은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그 고형미생물을 이용한 발효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사료 만드는 기계를, 근데 올해는 그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증시험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계 구입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아니 작년에가 기계를 구입을 하고요, 올해는 그 기계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사료를 만드는데 그래 가지고 고형미생물을 이용한 생균수검사라든가 또 육질 분석이라든가 육질 진단, 또 컨설팅 이런 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미생물 그 고형미생물을 생산하는데 양이 어떤, 양이 줄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아니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한우 그 사육 두수는 좀 늘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사육 두수는 여기가 저희가 한 실험하는 거는 한 50두 이상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 미생물, 그 고형미생물.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전체 한우 그 우리 남양주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남양주시 전체 한우.
창균
이창균위원
한우 두수.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만1,277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1만1,277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277두,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작년도 두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한우 두수, 사육 두수가 뭐 준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예산들은 혹시라도 감액된 부분이 잘못 감액이 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쪽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좋은 어떤 사업, 우리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682쪽 되겠습니다. 지역 향, 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인데요, 찾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 그 산출내역 보면 1개소로 돼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1개소로 돼 있지만 저희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성을 갖춰서 타 제품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 및 용기디자인 이런 걸 개선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민·자·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일감 갖기 사업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정해지지가 않은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해지지는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하겠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개소는 맞네요, 그러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한 곳을 지정하겠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지정, 지정해야 될 사업장에서 받은, 받을 수 있는 그 분류는, 업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식당이 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식당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어떤 쪽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서 저희가 장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그동안 했거든요, 오래전에 ‘97년도 이때인가. 그런 사업장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서 좀 품질을 좀 개선을 할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농가에다가 주게 되면 그 향토음식을 농가에서 개인 어떤 그 농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뭐, 저희.
창균
이창균위원
음식, 향토음식 개발인데 이게 지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여기서 보면 큰 제목은 지역 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이고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업비 타이틀은 향토음식 개발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건 큰제목이고요, 저희 부기상으로는 지역 향토음식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용기디자인 개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동안의 어떤 추진 실적을 봐도 이게 개인한테 자칫하면 수혜가 갈 수 있는 또 개인한테 그 사업비가 책정되는 이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 면을 본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진흥과에 주문을 한 내용이지만 국한된 부분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보다는 시 전체를 위한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쓰여지는 쪽으로 자꾸 본 위원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재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온 어떤 이런 것들 잘못했다, 이런 그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향후 쓰여지는 사업비 자체는 이러한 개인, 개인을 상대로 한 일부 국한된 사업비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275페이지요,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그간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외에 농산물 가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프로그램,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12회에 253명 했고요, 또 가공기술 지도도 하면서 그 가공실 체험하면서 직접 실습을 한 것이 74회에 274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추진해 갖고 어떤 도움이 됐는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배라든가 뭐 토마토라든가 포도 여러 가지 생산한 것을 그것을 많이 생산될 때에, 과량이 생산될 때 되면 값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실에서 그런 주스라든가 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농가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를 판매를 합니까? 그분들이 만들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이 이제 네, 직거래로 주로 하시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자, 그러면 산출,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요 이게 교육 참석보상비라는 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도 2만 원씩 20명 이렇게 잡았네요? 3회에 120만 원. 이분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고 할 때는 사실은 시부담, 자부담 이렇게 해 가면서 해야 될 판인데 교육으로 오셨다고 지금 여기 교육보상, 참석보상비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 무슨 위원회도 아니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보면.
정심
민정심위원
무슨 근거로 돈을 줍니까, 여기다가? 오신 분들한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실습 교육을 이제 이론하고 실습을 하잖,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하게 되면 중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 먹기보다는 단체로 해서 같이 교육생끼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석보상비가 중식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 연찬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자부담은 일체 없는 상태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현지 연찬 같은 거 가게 되면 거의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50%?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 참석보상비로 이렇게 중식비로 잡아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현지 연찬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전체 사업운영비 안에 들어가면 몰라도 참석보상비라고 해서 참석보상이라는 이 단어가 맞냐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보상금은 그런 식으로 행사운영비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여기서 봤으니까 아는데 그게 맞냐고요. 참석보상비라고 해서 명목이 보상비로 나가도 되냐 이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분명하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맞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보상비 관련된 거는 다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맞다고 했으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재료를 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상품화가 되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 농가에서 이제 하시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농가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농가에서 해서 농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재료의 양이 판매할 수 없는 양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건 농가별로 농가에서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너무 싼 가격에 팔려지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저희가 지금 농가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그 농가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재료 또한 농가에서 가져 와서 그걸 기술보급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재료비를 책정을 해서 재료를 사서 그분들에게 상품화를 교육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교육은 저희가 교육 재료비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상품화하는 거는 직접 상품하고 저희는 이제 가공실에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그런 건 저희가 재료비로 쓰고 있고요. 농가에서 판매하는 거는 농가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직접 하고 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료비를, 재료비를 이정도 들였으면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도 되겠다. 근데 이분들한테 참석보상, 보상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상품을 판매하면 참석보상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저기, 저희가 가공품, 가공 연구 개발도 하고 실습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서 잼이라든가 주스 이런 것을 시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재료를 사서 거기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농가에서 와서 그분들이 하는 건 저희가 기술이전을 시키면 농가에서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겁니다. 그 농가 재료비까지 만들지는.
원병일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법적으로 상품을 팔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잖아요. 상품화해서 팔 수 없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느 단체들에서 이걸 가공식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행위도 종종 있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 이제 단체에서 딸기잼 같은 거 만들어서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유통은 하는 건 아니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참석수당도 받고 재료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서 그분들이 판매해서 기금조성 했다라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분들한테는 그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줍니다, 저희가. 이것은 가공 교육을 할 때에 오후까지 늦게까지 할 경우에 하는 거고 또 이런 가공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데 현지 연찬을 해서 문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고 오고 할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2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에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월요일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