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요구 건은 총 2건으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과 12쪽의 북한산 입구 조형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0원과 문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세로형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과 114쪽의 서인사마당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77억원, 북한산 입구 조형물 설치비 6,000원, 구립도서관 건립비 19억원, 한옥도서관 건립비 16억 3,600만원, 북촌 관광편의시설 건립비 7억 4,300만원으로 시비 예산편성지연, 연말 예산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숙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5억 8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390억원의 3.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66억 6,100만원이고, 보조금이 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억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1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인증기 수입이 6,000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주요 감소내역은 북촌관광 편의시설 건립비 6억원, 청계관광특구활성화 시비보조금 1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177억 100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09억 7,000원이고, 재무활동비가 61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390억원의 7.4%에 해당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7억 9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8억 2,800만원, 효율적인 구정홍보 추진 10억 6,800만원과 관광진흥 기반구축 8억 2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4억 9,800만원이며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사업 43억 8,000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1억 7,600만원, 공공도서관 기반 조성 4억 6,700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 10억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159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규모는 32억 7,3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1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문화재 긴급보수에 따른 시설비 2억 1,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대표축제 개막행사비와 홍보비 5,600만원,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 행사비 9,000원,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지역문화축제 지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립합창단 운영비로 4,200만원, 윤동주 문학관 운영비 및 브랜드사업비로 8,2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운영비로 3,000원, 향토사료집 발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운영비로 5,700만원, 구립미술관 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비 1억 1,6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회 민간행사보조비로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가사, 금선사, 일선사, 묘각사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4억 9,500만원을 포함한 6억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5,800만원과 종로사랑지 발간에 따른 운영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비로 5,2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억 8,000원, 구보발간 및 도서구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입비와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비 등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비 1,300만원, IPTV 채널임대비용과 인터넷 회선 사용료 9,000원과 홍보자문위원회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인 오진암 이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연부금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예산규모는 8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7억 3,000원, 청계관광특구 축제 개최지원 1억 5,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와 종로관광지 제작비, 각종 광고료 및 안내책자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생활풍습과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옥체험살이 홍보 및 운영자교육, 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7,600만원과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동네 골목길 관광활성화를 위한 골목길 해설사 운영과 안내지도제작, 골목 체험 행사,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와 추모음악회로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 6,000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 등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관련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종로청계관광축제’지원경비에 시비보조금 5,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한양도성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설치물 유지보수,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운영비 2,300만원과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종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방문 기념품 제작과 구매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및 보수, 안내지도 제작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 공예마을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 및 공예트렌드페어 행사지원비 700만원과 북촌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홍보비, 공공운영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촌지역의 전통문화축제 개최비 3,000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에서 소외된 국내외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와 보수교육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7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영구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원과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억 3,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4,700만원과 기록관 영구기록물 DB구축을 위해 2억원, 기록관 항온항습장치 설치비 등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 9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복사기 교체 등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0년에 생산된 종이호적 재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하여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통합 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규모는 11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0억 3,600만원,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쌀 구입 차액지원으로 4억 9,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0억 6,700만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구입 차액지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보조금 14억 7,9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6억 1,600만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및 영어캠프 운영에 1억 6,400만원, 학부모 강연회, 종로부모학교 운영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로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900만원과 구민 교양강좌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당 역사문화 강좌 운영비 지원에 2,100만원,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 운영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도입 등에 2억 9,800만원, 삼봉서랑 작은도서관 운영에 1,200만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1,200만원,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1억 2,8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민 걷기대회 행사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고,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를 통하여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7,50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100만원, 구청장기 등 육성경기 정기대회 지원비 7,800만원, 종로전국 활쏘기 대회 3,000만원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비로 총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역도선수단을 위해 1억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여성배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직체육회 등 29개소에 71종 375점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설계용역비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는 56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3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의 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부문 11쪽,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라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사업부서인데 특히 교육체육과에 예산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용어를 정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옥관광도서관, 문학도서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여러분들이 한옥관광도서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두 가지가, 같은 겁니까? 비교해 보실래요?

한옥관광도서관은 저희들이 시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한옥을 매입하기 위해서 19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대상 물건이 19억에 맞춰지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이월해서 하려는 사업이고, 문학도서관은 인왕산 밑에 윤동주 문학관과 연계한 도서관을 짓기 위한 것이 문학도서관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여러분들이 문학도서관 관련 예산을 16억 3,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차피 이거 명시이월 시키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될 것을 알면서 거의 예산편성이 그래요, 편재가.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제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로구의 예산운영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건비 관련예산은 경직성이 강해서 한번 우리가 지출을 시작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문화관광국 전체도 보면 문화공보과나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인건비를 우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이 받는 보수가 있을 것이고, 기타직 보수가 있을 거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무를 위탁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 단체나 어떤 조직을 지원하는 데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13년에 여러분들이 잡은 게 약 1억 2,000만원으로 윤동주 문학관 운영비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관리비, 종로미술관의 운영비, 삼청공원의 숲속 도서관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시설단체 인건비는 관광산업과나 문화공보과는 종로문화원, 관광산업과는 종로문화협의회

잠깐만요, 추경만 지금 우선

추경에 대한 거예요.

지금 추경만 하고 있고 그건 본예산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추경 한 다음에 본예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관리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이 추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라는 지적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문학도서관을 건립하고 한옥관광도서관을 건립해도 그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죠. 2012년도에 우리 구가 집행한 총예산이 985억이에요. 내년도에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잡고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5개 정책에 대해서 2013년에 추진할 때에도 이러한 도서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좀 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추경에서 도서관 예산을 편성하고 문학도서관으로 16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편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따른다는 것 이건 이따가 포괄적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을 얘기할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재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현안대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걸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집행부 내에서도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부구청장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걸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써서

이걸 얘기한 이유는 이래요. 이게 본예산이니 추경예산이니 따지고 구분할 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책사업비의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정해진 인건비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정말 이건 예산이 너무 인건비 쪽으로 팽창하고 있어요. 아무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12쪽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한산 조형물 설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2,000만원 편성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 구상 중인데요 정확하게 저희도 어떻게 답변하기는 그런데 종로의 북한산은 세계적으로 수도권 내에 북한산 같은 그런 산이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외국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아직 다 논의가 안 된 상태라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부위원장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의원이 제출한 예산서에 포함되어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기동에 가면 북한산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청장께서 지난 가을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현장을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현황들을 둘러보면서 주민 중의 한분이 그곳에 어떤 북한산이라는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냥 밋밋하니까 그곳에 북한산을 상징하는, 종로구를 상징하는 또는 서울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옆에서 듣고 의원 예산으로 일단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디자인이나 종류나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예산이에요.

아, 위원님께서 한 예산입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9쪽까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14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윤동주 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 사업하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운영 사업비로 약 8,218만 3,000원 161쪽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161쪽 보세요. 보시면 윤동주 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 사업비가 있어요, 8,218만 3,000원이. 윤동주 문학관은 이미 준공이 됐죠? 윤동주 문학관이 지금 저 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44조는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에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학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윤동주 문학관은 이미 금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문화공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어떠세요? 8,218만 3,000원인데 이게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동주 문학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윤동주 문학관이 지난 7월 25일날 개관을 했어요. 지금 넉 달째 운영하고 다섯 달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그런 조례가 저희들이 운영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세입 부문이네요. 좀 앞서갔는데 하여간 그러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의회의 통제 또는 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입 부문이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 미안합니다. 추운 데 있다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얼어 가지고.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한 75억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더 늘려 나가고 추계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국이 돈 쓰는 부서지만 이제 세입 부문에서 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쪽에서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쪽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줄어가는 추세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게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지도교사들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그쪽에서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쪽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국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공단의 사용료 수입이 가장 크죠?

예, 거의가 한 90% 이상이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려앉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세외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거의 사용료 수입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라도 문화관광국에서도 지금 그쪽이 아마 구민회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대종을 이루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면 세외수입 증가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국에서 공단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인력관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 7쪽부터 3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문 15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야외에서 하는 건데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저희들은 야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돗자리 음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계획되고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인근의 실내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실내에 들어와서 공연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장비임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 했을 때는 그것을 딜레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부 계약했던 부분들이 계약금이 준비한 사람들한테 일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실내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어느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 취지는 좋은데 지역연고단체에서 예술인의 재능나눔기회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20번씩이나 가능한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다른 분들이 재능나눔 행사를 하는 건지

재능나눔이라는 게 지난번 본회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악이나 예술 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리스트로 개인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게 싫다해서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을 접촉해서 재능나눔을 할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서혜경 씨 같은 피아니스트가 재능나눔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술종합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협약 맺은 단체들이나 기관을 통해서도 재능나눔 기회가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찾아가서 재능나눔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20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자원으로는. 그래서 20명이 어느 분이 올 것인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초에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거쳐서 몇 월달에 재능나눔기회를 주실 것인지 그분들하고 일정조율을 해서 20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회라면 빨리 어떤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안 편성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대표축제 159쪽에 있는 겁니다. 대표축제 추진에서 보면 인사동 전통문화축제가 있어요. 음식문화축제 같이 병행하는 게 있고 운현궁에서 하는 전통음식축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백성들의 먹거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 평민들의 먹거리를 주로 하고 운현궁 쪽에서는 금년과 같이 왕과 사대부가와 관련된 품격이 높다고 할까요, 음식문화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음식축제를 운현궁에서 하고 인사동 쪽은 평민들이 평상시에 먹던 막걸리, 파전이라든지 아니면 각 고장의 고유의 음식문화들을 백성들이 먹던 것을 하는 것이 인사동 축제입니다.

그러면 6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행사일 텐데

그 600은 행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홍보 쪽이 지금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대표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를 여성평가단이나 비전위원 쪽에서 하다보면 홍보가 미약하다, 홍보 예산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 홍보가 유인물만 뿌리고 포스터만 붙여서는 홍보가 아니다,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홍보가 구체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과를 통해서 서울시관광협회를 통해서 여행사 쪽으로는 메일 정도만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행사 쪽이 참여를 안 해주면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인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공항에 리플릿이라도 만들어서 끼워넣는다든지 외국인들이 인사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출시키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행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래요? 홍보비가 올라와 있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닌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화관광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해요. 9,600만원이 증가해요. 예술행사 및 개발지원 해서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종로구 대표축제 홍보비, 행사개막비,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증가한 게 9,600만원이 거기서 증가했어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고고축제할 때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 같지 않은데 홍보비를 5,000만원 정도를 잡은 것은, 개막행사비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많은 차이가 있나요?

작년하고 5,000만원 똑같습니다.

똑 같아요? 그럼 9,000만원이 증가한 건가요? 돗자리 음악회가?

예, 작년에 없던 돗자리 음악회가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축제 홍보비로 600만원 그래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성과평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성과평가를 했던 부분을 대외적으로 성과평가해서 노출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미비점도 개선하고 또 효율적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지나치게 우리가 예산이 1억씩 증가하는 것도 상당한 필요성과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내실 있게 해서 국장께서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돗자리 음악회의 어떤 형태나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재즈음악회를 찾아가면서 했었어요. 그것도 성과가 있었는데 지난해 즉 금년이죠. 금년에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에는 2,000만원을 음악과 관련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마련은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를 꼭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해에 지역연고단체나 예술인의 재능나눔 기회도 마련했는데 재즈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거든요. 주민들은 지난해에 했으면 올해도 하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의원은 괜찮아요. 청장님의 신뢰에 금이 간다는 거죠. 청장께서는 지난해에 하셨는데 올해는 왜 안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를 하시되 그것을 어떤 형식을 넘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음악이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9,000만원이 모자라다고 의원님들이 더 올리자고 할 수 있도록 돗자리 음악회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3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액면가는 많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소규모 축제발굴을 지원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지원을 해줬던 축제들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줄다보니까 문화 쪽의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 예산이 금년부터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작년까지 명맥을 이어가면서 했던 사업들이 홍난파가곡제라든지 전통짚풀공예 솜씨겨루기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했던 게 개천절, 어천절도 시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순수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시비가 중단되다보니까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행사가 어느 순간에 단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5년 이상 10년을 해왔던 사업들인데 이것을 시비지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종로에서 단절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짚풀공예 같은 경우는 노인층에서 굉장히 기다립니다. 1년 동안 자기솜씨를 연마하고 짚풀공예를 출연해서 솜씨를 겨루려고 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종로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축제로 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새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명맥을 유지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규모축제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난파가곡제 봉숭아축제는 어디서 했습니까?

홍난파 가옥이 교남동에 있습니다.

교남동 청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청사가 아니고 홍난파 선생이 살고 있던 집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곡제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이것도 잘라버린 겁니까?

예, 문화사업비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0쪽, 16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6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종로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휘자 사례비 해서 90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이 2012년 금년도에 행사한 것이 전체적으로 12회가 넘습니다.

9번 있어요. 12회가 아니라

그것까지 합쳐서 10번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휘자 사례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9번 행사에 거의 100만원 정도가 한번 행사 때 나가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9번 행사에 지휘자 사례비가 한번에 100만원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연 1번에 사례비 10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례비라는 것은 우리 지휘자가 합창단이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매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 있고 공연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합해서 몇 번 행사냐고요, 1년에?

어떤 행사요?

합창단이 행사를 하는 게 몇 번이냐고요?

행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9번이죠.

그럼 9번 행사를 계속 지휘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행사에 지휘자 사례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휘자가 합창단 매주 2번씩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따져서

예, 매주 두 번씩 하고 거기에 오셔 가지고 지휘를 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9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합창단 지휘자 사례비가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분이 계속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오죠. 매주 두 번씩

매주 두 번씩 어디로?

우리 4층 강당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셨나요?

예, 제가 가끔씩 갑니다.

저는 9번 행사에, 이렇게 행사 한번 할 때마다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지휘자 사례비라고 되어 있어서, 지휘자 사례비가 이 정도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사할 때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매주 연습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다음 질의를 할게요. 여기 전공자 활동비하고 단복 구입비가 있어요. 보면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공자 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전공자는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38명인데 그분들이 공개오디션을 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을 하려면 수준이 상당히 미치지 못한 분들이라 그런데 그중에서 전공하신 전공자들을 한 6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파트별로 테너면 테너,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메조면 메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파트별로 연습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전공자들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공자 활동비가 6명만 되어 있어요, 38명 중에서. 이 6명이 어느 곳에 전공을 해서 했는지 이분들의 프로필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토,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에 대한 여섯 분에 대한 프로필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전기요금하고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윤동주 문학관을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화장실 앞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나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차피 그 장소를 다시 옮기려면 옮길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지금 있던 장소에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표시가 나 가지고 그 표시 나는 부분을 표시가 안 나게 정리를 하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0쪽, 1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아까 강민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4,2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휘자하고 전공자 활동비로 지출이 다 되어 버리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매년 단복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해주고 재작년에도 해주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합창단원이 있는데 합창단원의 개념 자체가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례를 받고자 해서 합창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늙지 않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합창단원이고, 합창단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상임지휘자가 필요하고 노래를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화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섯 명을 일부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합창단원들이 지원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보수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올 자격도 없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원봉사고 자기들이 즐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 운영 자체가 각 구가 조례에 의해서 상임지휘자, 반주자, 아까 전공자 이런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대가가 지급되지만 합창단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 관내의 유지들을 합창단원의 회장으로 추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먹는 거라든지 출장 가는 거라든지 어디 경연대회에 나갔을 때 지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도 회장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젠 대지를 못 하겠다, 2년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들도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종로에 내가 1년에 얼마 정도 쓰고 합창단원을 내가 끌어가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천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전공자들도 없으면 화음이 안 맞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또 지휘자도 보통 인건비가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합창단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뒤에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지금 운영방식을 모르고 있는데 불만 섞인 얘기만 한다고요. 합창단은 돈도 조금 주고 말이야 푸대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돈을 달라는 뜻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합창단원들이 최고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1년에 25개 자치구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평소 1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연습된 것을 자기들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연마를 하면서 25개 자치구 경연대회를 위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할 때 식대라든지 아니면 25개 자치구 경연대회를 나갔을 때 타구 같은 경우는 스폰서가 있어서 뒤풀이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뒤풀이를 못하고 하는 게 업무추진비 있는 그것 가지고 저녁 겨우 먹이고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25개 자치구 비교를 해서 다른 구는 스폰이 있어 가지고 뒤풀이가 거하게 있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저녁만 먹고 가라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스폰을 또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땅히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불만이라면 아마 그런 불만일 겁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식사 한 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100만원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연 2회밖에 안되잖아요, 격려가?

예, 1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풍성하게 해줄 부분도 필요치 않겠어요? 종로를 빛내겠다는 사람들인데

위원장님,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예산 올려서 그 사람들 사기가 높아지고 열심히 하면 저야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돈을 올립시다 얘기를 지금 소관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연령이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젊은 연령대 여자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세요. 여기에 애들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래에 취미도 있고 노래 부르기를 즐거워하지만 1주일에 두 번 우리 근무시간 중에 나와야 됩니다.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나올 수도 없고

몇 시간 합니까?

한번 하면 오전 10시에 와서 점심시간 전까지 1시까지 하고 가고, 그때도 점심을 못 먹이니까 자기네들끼리 먹든지 아니면 연습만 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직원들로 구성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녀혼성으로

그건 주민에 의한 주민 합창단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25개 자치구 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이, 직원 합창대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근무시간 중에 노래 부른다고 하면 그것도 근무에 불성실하다고 공무원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직원들은 거기 참가를 못합니다.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불만이 섞인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국인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종로구 합창단처럼 종로구 청소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은 개방적으로 놔뒀다가 어느 날 전국대회 합니다,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나 다른 구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단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나가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난 이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올라온다 종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로는 굳이 그걸 따로 모아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국악 하면 본산이 돈화문로인데 본산에서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모든 사람이 국악 하면 국악로에서 거기가 본산이고, 지난번에도 행사 있을 때 ‘한국국악인 다시 돈화문로로’ 하는 타이틀로 이사장이 행사를 하셨는데 종로만큼은 그런 염려를, 타 시도 같으면 그걸 연습을 해서 종로로 내보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로는 대한민국의 국악을 끌어가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도시가 아니고.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출연하는 사람들

끌어가는 입장인데 여기서 경연대회만 하고 품평을 안 합니까? 대회만 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없냐고요?

시상에서 평가는 하죠.

그렇잖아요? 평가를 2012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나서 채점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위원장이 총괄평가를 합니다. 총괄평가를 하면서 이번 대회는 작년 대회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나아졌고 어떤 부분은 출연자들이 작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심사위원장이 총평을 하죠. 총평을 하고 상을 시상하는데 총평하고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총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스승들이 있습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기악이 됐든 국악이 됐든 판소리가 됐든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선생들이 듣고 내년에는 금년에 이 부분이 모자랐으니까 내년에 종로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 나갈 때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분들이 준비하는 것이지 관에서 따로 준비할 부분은, 우리가 그 선생님들을 지도할 능력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집단에서 판단해서 자기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팀이 왔었습니까?

금년에 129개 팀이 왔습니다.

어디서 했었죠?

조계사 공연장 지하에요. 위원님도 지난번에 참석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예선전은 각자 어느 지역에서 했잖아요?

예선전은 우리 한우리홀에서 했어요.

그건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본선전에만 들렀기 때문에

그렇죠. 예선에는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한우리홀에 복도는 복도대로 다 차고 가족관 다 차고 그 다음에 복도마다 앉아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문화공보과나 문화국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지경으로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종로구가 국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종로구를 능가해야 되겠다는 타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한 것처럼 국악 하면 종로구가 1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국악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보면 어느 한 팀을 돌아가면서 길러도 되겠지만 어느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국악을 가르쳐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타 구나 타 지역에서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종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문화 1번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이 한 50쪽 봐야 되는데 지금 세 쪽째 가고 있거든요. 다 중요하기는 한데 질의도 좀 짧게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쪽,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려고 하는데 짧게짧게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대학로 문화축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학로 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학로 문화축제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안 잡혔던 이유가 뭔가요?

대학생들이 하는 축제가 1,000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시에서 시비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축제 같이 시비가 문화사업이 전부 다 죽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비 사업을 보니까 내년에도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사 했습니다. 구비 안 줘도

맞습니다. 우리 구비 지원 없이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구비를 지원 안 했어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고요, 어쨌든 이 대학로는 문화의 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을게요. 위원장님이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종로구가 하고 있는 객관적인 행사 중에서 전국 단위로서 가장 큰 것 같은데 최고상이 무슨 상이에요? 누구 상이에요?

장원입니다. 시상 훈격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문체부 장관상을 문체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의 훈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어떤 대회의 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지난번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국악경연대회를 제대로 만들라고 권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걸 문화공보과장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 갖고 그게 최고 국무총리 상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권위가 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년째 대회 또는 20년째 대회 또는 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국악에 대한 재능을 품격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잖아요? 왜 좋냐,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세요. 거기 최민희 의원하고 같이 있는데 이 기회를 살려서 문체부장관이나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품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2013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대회의 훈격이 높아졌다는 보고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없잖아요?

지금 여건이, 대답을 짧게 하라고 해서 자꾸 자르다 보니까 성의 없다고 들리실지 모르는데 지금 여건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회의원이 그 상임위에 계시고 또 대학로의 소극장 연합회장이 이번에 문화예술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전국에서 4명이 위촉되는데 이번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 힘을 빌려서라도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품격을 높여주면 품격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가셔도 보기도 좋고,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의상 퍼레이드가 3,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3,000만원을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번에 했을 때, 3,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어차피 문화국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의 품격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적다고 말씀하시는지 많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돈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게 뭐냐하면 이 행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3,00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지금 의원님이 이 예산을 주셨는데 어차피 인사동 컨셉이 우리 전통하고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몇 째주 토요일에 가면 인사동에는 한복 퍼레이드를 하더라 상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원님의 구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3,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사비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이 3,000만원은 금년에 행사를 안 했었어요.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국악로에서 한 것은 뭡니까?

국악풍경이요? 그것은 국악로에서 한 행사고 이것은 인사동 거리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건가요?

예.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향토사료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사료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감액되었는지 왜 감액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말고도 향토사료집만큼은 감액되어서는 안된다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했고 깎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안이 책자로 나왔을 때는 감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조정하실 때 원상회복을 해주셨으면 제가 거꾸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토사료집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 만약에 창덕궁에 대해서 나오면 책이 발간될 때 창덕궁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모든 곳에 이 책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감액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예결위 하실 때 그것은 원상복구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쪽, 163쪽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4쪽,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구립미술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 가셨었는데

어디를 갔죠?

지금 박노수 가라고 옥인동

박노수 미술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노수 화백이 저희들한테 작품을 기증하고 그 집을, 그 집이 서울시 민속자료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까지도 본인이 종로구청

박노수 미술관이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박노수 미술관이라고 하면 알아들었는데 종로구립미술관이라고 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노수라고 나온 게 있던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4쪽,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박노수 미술관과 관련해서

운영비 말씀하셨던 거 말입니까?

아니, 감사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러한 도화, 서화에 대해서 관리규정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드셔야 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꼭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163페이지에 종로문화대학 강사료가 2,100만원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문화대학 강사료인데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종로문화대학 및 문화원 운영비가 시비, 구비도 다 받는데 종로문화대학 강사료만큼은 2,100만원이 따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나오시는 분들의 강사료입니다.

몇 분인데 2,100만원이 잡혔나요? 몇 분이 강의를 하나요?

지금 9개 강좌입니다.

9개 강좌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2,100만원인가요?

예, 연 2,100만원이죠.

종로문화원에서 하는 강의가 종로문화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명칭을 문화원에서 강좌 명칭을 종로문화대학이라고 강좌 명칭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의 강의료는 얼마 정도 책정되는 건가요? 2,100만원이면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차등화 되어 있는데

1만원에서 2만원 수강생들이

아니, 강사료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강좌별로 강사료를 자료로 만들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별로 강사료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또 윤동주문학관에 대해서 144조에 의해서 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했어요.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39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일을 한 거예요. 의회는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조항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운영하고 구립미술관 운영하고 윤동주문학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윤동주문학관은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고 나머지 전통문화시설과 구립미술관은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에요. 그렇다면 두 분이 잘못된 건지, 한 분이 잘못된 건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똑같이 두 분을 하든지 한 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기간제근로자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1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 문화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에 예산과에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줘라 했는데 이것까지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1명으로 반으로 쳐내서 지금 내년에 운영을 또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결위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맞는 거란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물어보신 김에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문제인데요. 지금 해설사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사는 보수를 3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 1명이 상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결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실 때 기간제하고 윤동주문학관 해설사는 1명씩 늘려서 문화국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명을 1명씩 빼야 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잘못된 것 같으네요.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67쪽에 문화재보호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명이 되는데 16번의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16번이면 1년에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이것은 예상된, 금년, 작년 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한 건수를 예측을 해서 횟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을 문화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문화재청에 이첩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횟수 자체가 앞으로 2013년도에 그런 민원제출이 몇 건이 될 것이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의 횟수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6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신 거죠? 그럼 2012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어서 회의를 했나요?

2012년도에는 11번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전문가들이 오면 자문수당이거든요. 자문수당을 주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2번 정도는 빈손으로 자문수당을 못 주고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번으로

예, 숫자를 늘렸죠.

그럼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6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문위원회하고 회의수당하고 운영비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자문회의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수당 7만원 나가는 거고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갖다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하고 운영비는 따로 책정을 했다는 거군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8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쪽입니다. 여기 보면 승가사 보수정비며 금선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국시비로 하고서 구비로 했는데 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계속되는 예산인가요?

전통사찰 보수비나 복원비는 구청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국비에서 보조가 되면 어느 사찰에, 사찰도 전통사찰에서 문화재청에다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합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얼마 달라, 전통문화사찰 안에 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사찰 순으로 가기는 가는데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시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시청에서는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4, 시비가 2, 우리 구비가 2, 본인 부담이 2 해 가지고 4:2:2:2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편성했던 것은 이 매칭 사업 결정이 우리 예산이 끝나고 나서 사업 결정이 돼서 통보가 오면 그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에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이 1년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방재시스템은 사찰마다 구축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찰에다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번에 한 나머지 사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그렇죠. 금년도에 지원 안 했던

작년에는 몇 건이었나요?

작년에 두 군데랍니다.

두 건에 예산편성이 얼마인가요?

2억 4천씩이랍니다. 한군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6,000만원 또 6,000만원 해서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는 게

강민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전통사찰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렇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종로가 하다 보니까 종로구에는 전통사찰도 많고 문화재도 많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요구는 문서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면 다른 여력이 없다 우리는 비율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구비 분담률을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일을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좀 강구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0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운영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나요? 전년도는 120만원에서 1,200만원 이상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왜 그런지 상세하게 잘 안 나와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세계문화도시 협의회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8개 자치단체들이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단체장들 모임인데 그 단체장들 모임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어떻게 조화롭게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아니면 낙후되어 있는 데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입법이 만들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종로구입니다.

8개죠, 어떻게 종로구만 합니까?

아니, 시도가 8개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협의회 회장을 수원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끝나다 보니까 금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중에서 중요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2013년부터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추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원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를 국회 앞에다 두고 국회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인건비나 임대료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내년 초 1/4분기에는 종로에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은 그 후에 결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념품,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회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비만 지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회장으로 추대되다 보니까 내년 3월에 종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이 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지금 종로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창덕궁하고 종로 주변에 담하고 인접해있는 주택가들이 굉장히 쇠락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쇠락해 있는데 거기에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2층이라도 국비로 지원을 해줘라, 살 수 있게끔. 그게 주장이거든요. 세계문화유산 도시 경관 문화재 안에만 정비할 것이 아니고 그 밖에도 정비를 해서 세계문화유산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돋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창덕궁이나 종묘 주변에 안에 들어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나와서 찍는 것이 주변에 다 허물어져가는 집들을 찍고 갑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 주변에 이런 게 있다 그걸 종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비를 하자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궁궐 옆에 사는 게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궁궐 옆에 사는 게 추잡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종로에서도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궁궐만 관리하고 주변은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답변이 나오기를 부탁했었는데 잘하셨네요. 그런데 기념품 제작비 부분이라든가 회장님이 되었으면 회장님의 회비를 여기서 지출하게 되어 있네요?

회장님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8개 회원들이

회원들 회비가 120만원이었습니까?

그렇죠. 회비만이니까 120만원이었죠.

이건 회장이 되니까 약간 더 증액한 거잖아요?

아니,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회의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에 따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종로 차례가 안 온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로에서 1/4분기에 회의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에 따른 경비입니다.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창하는 것이 문화재 주변 개발 아니면 개발이 아니더라도 현재 2층 높이에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만들자 하는 게 종로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도단체장들 힘을 모으고 그 지역구 의원들을 모아 가지고 일단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특별법이 발의되었다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자동폐기됐는데 이번에도 그것은 특별법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통과되느냐가 문제인데 정작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수용은 안 되겠지만 현재보다는 좀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시협의회 간담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협의회를 하시는 분들 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80명이 되시는데 도시협의회 위원들은 80명

지금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8개 자치단체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수원, 화성, 그 다음에 강화도, 고창, 합천 이렇게 8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다 보면 거기 자기네들 홍보할 기자, 수행비서, 그 다음에 기사, 관련 과장들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자치단체에서 10명 정도가 수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곱하기 l0명을 하다 보니까 80명이 된 거죠.

딱 10명씩 오시나요?

딱 10명은 아니고 적게 오는 데도 있고 더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80명을 한 것은 예측해서 80명으로 한 건가요?

예, 1개 자치단체에서 10명 정도를 예상해서 80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신규로 올린 건가요?

신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8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회의를 주관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죠.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순번이 돼서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까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지원 추진에 대해서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20만원씩. 2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계문화유산도시 협의회 구성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을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더 멋지게 보일 거냐 아니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리할 거냐 하는 기저로 이게 탄생한 건데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경궁하고 종묘가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민원들이 종묘하고 창경궁 주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건축제한이 있어서 2층 이상은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현재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를 전세를 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들일 수 있도록 높이 지어야 되는데 높이 못 짓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현재 상태에서 신축할 생각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창경궁이나 종묘 주변에 가보시면 위에 기와가 다 헐어 가지고 비가 새서 루핑으로 다 가리고 사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개선해주라 하는 게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나요?

2010년도 1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논의들이 있어 가지고 그해 11월에 구성이 됐죠.

그러면 전년도에도 2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한 건가요?

아니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문화재청이나 관련 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통경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8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그래서 12개월로 잡힌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비는 여러분들이 8개 단체에서 온다고 했는데 도시협의회하고는 뭐가 또 다른가요?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해 가지고 1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앞에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를 앞에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쪽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동에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를 하신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구독을 봤을 때 지역신문은 일인당 1부를 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부씩 들어간 분들이 태반이에요. 보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통반장 TO, 지금 결원인 동도 있고, 충원이 된 동도 있는데 실상 현행 조직상 통반장 숫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동의 통장이 결원일 수도 있고 반장이 결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원된 숫자를 빼고 현원으로 하다보면 충원이 되었을 때 그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현원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상은 정원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국장님 이거 다 보셨어요?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아니, 통장한테 주신 것을 보셨느냐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죠.

아니, 이 예산은. 위원장님께 드린 표는 실제로 동에서 배부해주고 있는 현황을 드린 거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통반장 정원 숫자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편성 자체는 통반장 정원, 어느 동의 통장이 몇 명 있고 반장이 몇 명 있는지 그 숫자보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정원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명륜3가동하고 혜화동이 동통합이 되면서 통반이 합쳤으면 숫자가 주는데 명륜3가하고 혜화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통반장님 다 주시는 것은 맞는데 거의가 통반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부씩 들어갔단 얘기죠. 2부도 들어가고 3부도 들어갔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역신문은 3개 지역신문을 나눠 가지고 통반장 1부씩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연초에 할 때

2부씩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2부씩 들어갔으니까 1부씩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그것을 이해해주실 부분이 지역신문은 1부씩 들어가고

2개씩 다 들어갔다니까, 봐요.

지역신문 2부씩 들어가는 것은 내년 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은 1부씩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실제는 2부씩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통반장 한분에 1부씩만 들어가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감액 요인은 아닙니다, 그게.

어느 동은 잘 정리가 된 동도 있어요. 1부씩 잘 넣어서 배부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은 2부씩 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입장에선 구독수가 너무 많다 이거거든요. 반장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부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1부씩만 들어가게 했으면 이 예산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통반장 숫자 동별로 몇 분이냐 현원이 몇 명인지 구독부수를 내놔라 해 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통장 결원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반장이 결원되어 있는 숫자를 결원이 아니고 충원되어 있는 숫자로 구독을 하고 2부씩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배부계획을 만들면서 분기별로 통반장 결원 숫자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 배달되는 숫자를 분기별로 맞춰 가지고 현황에 맞지 않으면 구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지시를 했다니까

아니, 동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배분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동별로 하는데 동에서 결원인 반장한테는 그 숫자만큼은 구독을 안 해야 되는데 구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현원이 몇 명인지 자치과하고 얘기해서 현원 숫자만 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계획을 만들면서 현원숫자와 자치과 숫자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완료됩니까?

그렇죠. 1월달에 배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1월말까지 배부계획이 완료되면 주세요.

이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배부계획이 들어가거든요. 배부계획이 들어가면 내년 1월 1일부터 배부되는 것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되면서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자치과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로타임즈는 왜 절반 정도밖에 안 주셨어요? 다른 지역신문은 800이 넘는데 여기는 400 정도 되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지역신문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진데요. 종로신문, 저널하고 타임즈하고 지금 종로신문이 창간 23년이 되었고, 종로저널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종로타임즈가 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로타임즈가 들어오면서 종로타임즈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서 그때 종로타임즈가 처음 시작은 424부가 아니고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구독료가 인상되면서 이게 비율을 새로 맞춘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비율로 맞추다보니까 타임즈는 어차피 늦게 창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수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언론이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종로구의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들이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 지역신문도 종로구민들이 선호하는 신문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면 한 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신문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 공보과에서 주는 보도만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종로의 개선된 부분이나 발전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는 자료만 가지고 보도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신문 역할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 같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신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직접 취재해서 지역신문이 발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길게 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3부씩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내년에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인데요. 종로사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사랑 편집위원 심의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편집위원으로 계신가요?

지금 한 분은 언론사에서 금년 초까지 동아일보의 의약전문기자가 참여를 해서 종로구청 건강코너를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똑같은 의약전문기자가 지난번에 하던 기자가 해외특파원으로 나가는 바람에 후임기자 의약전문기자가 참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전문가 한 사람하고 의약전문기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편집회의에 참여해서 종로사랑지 편집할 때 같이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의약전문기자는 지금 외국에 계시고?

아니, 그 사람은 갔고 후임자가 지금 왔어요.

후임자도 의약전문기자인가요?

후임자도 마찬가지로 전문기자입니다.

그런데 종로사랑 편집위원 심의를 하는데 의약전문기자가 오셔야 되나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신문기자들이에요. 기자다 보니까 우리 종로사랑지 편집을 할 때 편집을 하면서 어차피 기자들이니까 저희들보다는 편집에 능력이 출중하고 거기에 플러스 건강상식도, 의약전문기자다 보니까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코너를 신설해 가지고 무료로 원고를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하면서 건강상담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으로 전문기자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분들이 계속 편집위원으로 계신 건가요?

그 두 사람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공보팀장, 종로사랑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디자인과의 디자인팀의 전문계약직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수당 자체는 공무원들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사람 두 사람만 주는 거고 나머지 직원들은 수당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증액된 건지 모르겠네요. 주민참여 원고료에 대해서 12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원고료를 주는 분이 있나요? 원고를 주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6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편집위원 심의수당이나 주민참여 원고료나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동결입니다. 주민참여 원고료라는 것은 종로사랑지에 보면 내가 어디 행사를 갔다왔다든지 종로 관내 탐방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참 좋더라 하는 것을 주민이 직접 투고를 하면 우리가 종로사랑지에 게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그러니까 원고를 주시는 분이 정해진 거냐 아니냐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선거하고 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네요.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매년 신문과 관련된 예산에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신문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는 조정의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지금 서울신문이 800부고 문화일보가 200부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광역신문이 272부 그리고 부서 지역신문이 152, 부서 중앙일간지가 270, 통반장 쪽으로 해서 800 이렇게 나가는데 금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혹시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매번 이렇게 사실 우리가 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특정한 신문을 집중해서 구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신문이 800이고 문화가 200이에요. 전국매일이 130, 전국매일이 전국적인 지방지라고 한다면 중앙일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정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은 없나요?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안재홍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은 자력으로 우리가 관에서 사주지 않아도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신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1년간 언론 보도 실적, 종로구를 얼마나 홍보를 해줬느냐를 분석합니다. 1년치 신문에 게재되었던 것을 분석해서 어느 중앙지도 어느 신문을 치고 어느 신문을 증액해줄 거냐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언론 신문 매체를 구독해주는 요건은 무엇이냐 하면 종로구청을 얼마만큼 홍보해주느냐, 종로구가 하는 사업들을 우리나라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신문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구독매수를 결정하는데 그게 12월말 되면 지금 1월부터 죽 보도되었던 것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매달 모아 가지고 구독실적 가지고 하는데 그 구독실적 중에서 조간신문은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종로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석간신문에서는 문화일보 쪽에서 종로구에 비중을 두고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 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신문구독료가 나갈 때는 그만큼 종로구청에 대해서 홍보해줄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신문을 가장 많은 부수를 늘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신문은 다른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식만 전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역신문을 많이 늘려줘야 하는 역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신문은 지금 서울신문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고 다른 신문은 50%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에 동의는 해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노출 빈도가 높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독을 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에게 구정홍보라든가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해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율이 낮은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걸 줄여가든지 확대해가든지 조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담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은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4가지잖아요? 4가지인데 사실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나눠주고 참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도 갑갑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계적인 조정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잘 알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기발한’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일부 인터넷 매체가 그걸 보도하기도 했어요. 오마이 같은 데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좀 모델케이스로 조금씩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얼마를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갑시다 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자율적인 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부서별로 구독하는 신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 부서별 구독률 1위가 전국매일이에요. 전국매일이 130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부 정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100부 정도 조정하고 문화에서 한 50부 정도 조정하면 자율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2쪽, 17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72쪽,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터넷방송 외주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인데 1,5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외주용역을 준 데가 어디입니까?

외주용역사가 주식회사 핫텍미디어라고 있습니다. 핫텍미디어에서 외주를 받아 가지고 금년 2월 1일부터 2013년도 1월 31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핫텍미디어는 종로구로 되어 있나요? 사업장이

사업장은 종로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은 핫텍미디어에서 지금 직원을 우리 인터넷방송에 파견을 보내서 여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없나요? 외주용역 줄 곳이, 종로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참여한 데가 없습니다.

공고를 해서 하나요?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이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작년에 운영하던 업체도 못하겠다고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했고 이거는 인건비 따먹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핫텍미디어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방송 자체가 저희들 예산이 1억 8천인데 이게 타구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데도, 다른 구청은 이걸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아예 운영하는 데가 한 일고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자체가 강서 같은 경우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2억 8,700만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외주하는 업체 중에서 용산이 지금 3억 3천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종로가 1억 8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자체는 타구에 비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주용역업체에서 나와있는 직원들이 고달파서 종로에는 못 있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알뜰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방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종로 전체가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이것까지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외주를 줘서 외주 인력들이 지금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로가 1억 8천이라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3,000만원은 어디로 해서 증액된 건가요?

그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500만원이 한달에 나가는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한 건가요?

이게 원래가 당초 2010년도에도 상주인력이 5명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이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오면서 예산은 똑같고 업무량은 과중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비디오촬영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스케줄 표 만들어 가지고 VJ 출동해서 카메라 찍어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4명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더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한 명을 더 보강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게 3,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한 분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74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4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7명이 되어 있어요, 13일. 그렇죠? 1억 1,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증액되어 있어 가지고 1,500만원이 국내여비로 해서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한 편성기준에 따라 그대로 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 부서가 다 똑같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5쪽에 오진암 이축 부지매입비가 잡혔어요. 원래 다 매입을 해서 신축한 거 아닌가요?

원래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했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다가 일반회계 쪽에서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대금을 내놔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76쪽,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한옥체험살이 운영이 있어요. 현판 제작이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판 제작비가 맨 하단 부분인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처음에 한옥체험살이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현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문패 형식으로 해서 달아주고 있는데 그 제작비가 20만원씩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100%를 잘라버렸네요. 2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제작하라고 예산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20만원으로 현판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런데 왜 10만원으로, 10만원을 갖고서 대충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님이 정말 20만원으로 현판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예산을 올려서 감액되기 전에 미리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이 현판이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그런 현판이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아주 예쁘장하고 멋있게 제작된 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일반 업체에서 특별히 제작을 한 현판이기 때문에 10만원 가지고는 이게 사실 제작 구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절감을 시켰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으면 또 이걸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상황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가서라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이 현판을 해야 될 일이라면 한옥체험살이에 대해서 현판을 해야 된다면 여기 올려지기 전에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하시면 안되고 이걸 정말 해야 한다면 기획예산과에 가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현판 제작에 대해서 얘기하신 지가 지금 좀 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진다면 한옥체험살이에 대해서 현판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1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10만원 가지고는 현판을 사실상 제작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시라면 미리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83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분에 이렇게 증액된 게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종로투어라는 관광잡지 제작을 하는 게 있어요.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작하는데 금액이 2,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인상을 요구하는 걸 반영하다 보니까 한 부당 700원씩 인상을 내년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관광잡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액되는 부분이 종로관광잡지 제작의 예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진수 과장님, 서울시에 있다가 종로로 다시 온 기분이 어떻게, 좋습니까? 친정으로 다시 왔잖아요.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암동장으로 있다가 시 관광과로 가서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예산도 보면 사실 9억에 미치지 못하는 8억 9천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관광숙박팀장을 하면서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면을 봐도 상당히 예산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에 가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배운 측면을 종로에 근무하는 동안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서 종로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서울시로 가실 때는 샤프한 친구분이 또 서울시로 가시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반갑고요, 아마 서울시에서 많은 것을 탐독하고 종로에다 접목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과로 발령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계셨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이상 계시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9억 4,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과연 발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구 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9억 4,000만원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북촌에 북촌 담장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객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관광안내소 신축 예산이 8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8억에는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으로 해서 총 8억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편성되었고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육의전 축제가 작년에 좀 많이 편성됐다가 올해는 시에서 내년 예산에 5,400만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기획에 대해서 많이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관광잡지 제작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하시기에 6,400만원 이상을 예산으로 잡았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잡지는 제작된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6,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부는 국문 3,000부, 영문 2,000부, 또 중어하고 일어가 각각 500부씩 해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내 관광안내소라든가 관내 1천여 개의 여행사, 또 관내 도서관, 북카페, 한옥체험살이, 개인 신청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로는 1년에 외래관광객하고 국내관광객이 한 3,000만명 이상이 오니까 어떠한 오게 되는 관광객 유치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에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관광공사도 나가죠? 사실은.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일단은 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약간 관리하고 있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눠주더라도 실제로 말단까지 전파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는 지금 갑자기 새롭게 부각되는 문화재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한옥체험살이도 전년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고, 윤동주문학관도 그렇고 박노수미술관도 그렇고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지가 필요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종로구에 배부를 하면 그렇게 많이 홍보가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박노수 화백 가옥을 이용해서 구립미술관 건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암동 쪽에 전통문화시설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잡지에 기획취재를 해서 기획취재된 종로투어 잡지를 전국의 지자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는 제주도라든가 인천공항공사라든가 김포공항 이런 데도 배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이 문화공보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이 띄워서 활발한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잡지가 파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 인터넷 방송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단종비하고 정순왕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3,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전년도에 3,000만원 갖고도 상당히 웅장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 몫은 틀림없는데요. 일단은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에 행사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참고가 되었고 정순왕후 추모 문화제는 동망봉에서 하지만 이것은 창신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일주일 전이나 전날에 전야제를 비가 안 오는 날을 택해서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순왕후 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많으신가봐, 원한이 많아서 그런가?

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77페이지입니다.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나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골목길 해설사가 교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4개 지역에 창신숭인동 골목길 해설사 15명을 최종으로 양성을 해서 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신규양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1,000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활성화는 진짜 잘되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현재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소위 구청장의 방침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관선이 먼저 되고 지방의회가 그 후에 구성된 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 사업이나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집행부가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동의안을 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조례안을 냈어야 돼요.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를 11월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많은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체험살이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예산을 이미 집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단체나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어떤 준비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고 그런 것을 심의해야 하고 이런 게 의원으로서는 버거워요, 힘들고. 어차피 문화관광국이 핵심 국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은 이미 위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위탁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해요. 전통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준공을 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 사실 이 예산을 심의해줘야 되는가 또는 이 예산을 용인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출발은 했고 중간쯤 가 있는데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민간위탁이나 새로운 조직 또는 새로운 사회단체 또는 그런 문화단체, 문화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 동의안을 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운영조례안을 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의회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봐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문화관광국의 많은 부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 심의할 때 의회가 적어도 그러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 179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0,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하나 관광산업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개의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골목길 안내해설사하고 한양도성 해설사 그리고 일반 문화해설과 이렇게 3가지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하나로 묶어서 조례에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네골목길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한양도성 해설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아까도 지적한 대로 인건비와 관련된 몫은 커져요. 그렇다면 차라리 문화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양도성, 동네골목길 또는 기타 일반적인 문화해설 이렇게 나눠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예.

언제쯤 나오나요?

다음 회기 때는

다음 번 임시회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면 여러분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2쪽,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조성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1,4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촌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요?

문제점이 북촌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강민경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선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특히 가만히 보면 일반 단체관광객보다는 중고생들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북촌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정숙관광을 위한 표지판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군데군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요 요인은 뭐냐하면 내년에 정독도서관이 도서관 안에 관광안내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금년까지 없던 관광안내센터가 만들어지고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거기가 관광안내센터니까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가 신규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발생 여건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신규발생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북촌한옥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정표만 그냥 한옥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판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예산은 정독도서관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관광안내판하고 안내표지판하고 신설할 예산을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우선순위를 잡아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설치할 때는 여러 군데인데 예산편성 요구한 대로 다 잡아주지 않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어디를 해야 될지 선정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우선순위를 조율을 해서 안내판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은 마치고요. 1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촌공예마을,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분명히 1회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1회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계획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공예진흥원하고 금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구두 통보는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 요구를 해놨고, 내년도에 그 행사 개최가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이건 감편성해서 다른 데에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교류 및 공예 트랜드 페어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우리 인사동에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계신 대사관 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국제교류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작하시라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내가 신문에 보도된 부분을 오려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로 오려 갖고 왔는데 ‘서울성곽 새 가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도가 났는데 제가 서울시 공관에 대해서 분명히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성곽 투어 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작점과 끝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관을 더 활성화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저께 나온 신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장 공관이 이전하는 것은 신문에 나와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한양도성 자체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현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국 내에도 한양도성 도감과라고 과를 신설해서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신 후에 저희들이 시 문화관광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공관 이전 후에 그 부지를 건물을 어떻게 쓸 거냐, 우리 의견이 거기를 한양도성 자료관으로 쓰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때에 종로구청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문화국 내에서도 과까지 신설해서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공관 이전부지는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종로구에 소재해 있고 어차피 종로구청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종로구청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용도를 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놨으니까 그쪽에서 활용용도에 종로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종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이 있었다는 구정질문 내용을 서울시로 좀 이송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회의 때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건의안을 하나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동에 저질외국산 기념품 판매 과태료 이게 또 같은 날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가 늦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미리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을 텐데 미리 얘기가 없었었나요?

그 부분은 정보가 늦는 게 아니고 종로구청이 모태로 해서 언론에서 다룬 거고, 서울시도 종로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인사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인사동의 문제점들을 언론에 노출시켰고,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걸 법령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저질 외국물품이 못 들어오도록 규제방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금 입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중에 과태료 부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과태료 부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이렇게 법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최소한도 2,500만원 이상으로 올려달라 이런 의견까지 개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종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지 우리가 정보가 늦는 사업은 아닙니다.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기는 관광산업과가 앞으로 문화국에서 중요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질의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각 구마다 아니면 군마다 자기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과에서 더 연구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공관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종로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인사동 외래물품 판매 과태료 부분은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물품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품을 숨겨버리고 외래물품만 부각시키는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잘된 일 같고요, 아무튼 관광산업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관광산업과에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주셨습니까? 국장님!

운영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문화국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산은 지금 관광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국비와 시비 받았던 것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9억 정도, 8억 9천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육의전 축제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의 문화사업 분야의 예산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그건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국 입장에서는 문화국의 예산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준다면 문화국이 아무래도 아이디어나 일을 더 많이 하겠죠. 하다 보면 관광객도 더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화국은 늘 돈 쓰는 국이다 하는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되도록 줄여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만 골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현재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방문기념품 제작비가 있는데 7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여기 700만원을 왜 삭감시켜서 올라왔는지, 전년도에 해보니까 너무 무리했습니까? 예산이?

예, 답변 기회를 주신 박노섭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기념품은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는 게 명함집하고 수선전도를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신중하게, 물론 구두로 요청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나 손님들이 벤치마킹을 왔을 때 우리 방문기념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급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일본이나 지방에 가실 때 저희한테 협조가 와 가지고 네 번 정도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광과에서 각 부서 1,300여 전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물품을 지원해주고 협조하는 사항은 배려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걸 7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들도 좀 방문품이 나오면 하나씩 주시지 우린 뭘 만드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문품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경복궁을 기준 잡은 겁니까?

아마 보신각일 겁니다. 종각

보신각 모습이 제대로, 나는 경복궁 모습처럼 보여요. 사실 보신각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차피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로마크를 왜 안에다 숨겼습니까? 나는 이거 열어보고 알았는데 후면에다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종로’ 분명히 쓰시고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신 것 같은데 잘 못 읽겠습니다마는 이건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방문품을, 그래서 과장님이 2012년 지나기 전에 이런 걸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후면에다 우리 종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예요.

예산은 사실 이게 700만원씩 깎아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좀 존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님,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이 후면에다가 넣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종로 로고를 넣었을 때 휴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안에 넣는 것도 외부에 노출되는 게 어느 기관의 로고가 들어가면 개인들이 휴대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를 우리가 안에다 넣었던 건데 하여튼 내년에 제작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안에 그냥 넣을 건지 아니면 밖으로 끄집어낼 건지 그걸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께 잘 좀 말씀을 드리세요.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84쪽,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쪽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활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25만원인가 감액이 됐는데 원래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끝 단위는 325만원은 쳐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쳐서 이 단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각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문화해설사로 다니는 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그분들의 건의는 없나요?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된 것도 2011년도에는 12개월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9개월치만 지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줄었어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9월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0개월로 했는데 동절기에는 사실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해설사들이 이걸 이용하면 상당히 아주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절 따라서 오지 않습니다. 9개월만 오고 10월, 11월, 12월은 안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셔야지 눈이 오니까 못하고 비가 오니까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절기의 장마철이라든가 동절기의 혹한기인 그때는 사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고 일정을 잡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시청각 장애인들은 사전 예약에 의해서 현재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매칭이 안 되면 올 수가 없는

제 말씀은 예약을 해놔도 비가 온다고 해도 안 오고 안 온다고 해도 비가 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산출 편성내역을 보시면 9개월에 한달에 30회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30회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30회가 되면 270회를 연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공휴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거의 1년 내내 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횟수거든요.

그러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홀트문화관광 협약에 따른 협약사업 추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입양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입양가족이 종로구에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입양가족이 몇 가족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종로구에 있는 옛날에 홀트가 외국에 입양되어 가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종로 출신이라 종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입양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외국에 나가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홀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이 걔네들이 방학 때 오거든요. 부모들하고 오는데 모집을 했을 때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아니면 양부모들이 고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양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홀트가 관광코스로 개발됐고,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실제로 김치 담그기 행사라든지 태권도도 해본다든지 아니면 떡 만들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옥에서 잠도 자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종로에서 몇 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TV방송을 봤습니다. 해외에 입양돼서 가신 분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도 입양가족의 부모님들이 제대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그런 입양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입양아들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한국을 찾아왔는데 한국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외입양가족 전통체험행사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 있는 분들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관광산업과에서 책자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로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소속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입양가족에 대한, 아니면 입양인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셔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산업과에서 여러분들이 2013년에도 북촌관광안내소 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관광안내소를 루트를 따라서 한번 보자고요. 삼청동 라인에 동주민센터 앞에 주민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풍문여고 정문 앞으로 해서 정독도서관 앞에 안내센터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있는 재동초등학교 라인에 하나 있어요. 창덕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외국인이 오는데 창덕궁 라인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뭐냐하면 지금 효행본부인가요? 거기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은 좁아서 못 쓰고 2층과 3층을 효행본부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창덕궁 바로 초입에 있는 효행본부가 어차피 종로구 건물이니까 1층에 화장실과 안내소를 집어넣게 되면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함께 현장을 보고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동의하더라고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적어도 관광산업과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지과에서는 효행본부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그 일부를 관광산업과의 관광안내소로 쓴다고 하면 저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세요. 제가 루트로 말했잖아요. 삼청동의 동주민센터 앞에, 풍문여고 감고당길 정독도서관 앞에, 그 다음에 가회동길에 재동초등학교 앞에 원서동길과 계동길을 포함하는 원서동 앞에,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로 가회동이나 삼청동에는 굉장히 잉여자원들이 있어요. 즉 뭐냐하면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내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자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는 해설사대로 운영을 하고 영어나 또는 중국어나 일본어 이것을 쓰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지역의 자원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안내원으로 쓴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재원이 있지만 그 재원을 쓰지 못한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조직들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하는데 기왕이면 볼런티어들을 키워 가지고 그 볼런티어들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준다면 오히려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어떤 애향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다면 학습을 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국장님, 관광산업과장에게 원서동의 효행본부 지하 1층을 우리가 관광안내센터로 써보자, 그리고 관광안내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가능하면 소통이 가능한 우리 주민들로 해보자, 아직 시도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나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행본부 1층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효행 건물이 들어서면서 1층이 말씀하신 것 같이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래서 관광안내소, 저희들 매주 수요일 부구청장실에서 현안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1층에 관광안내소가 올 것이냐 아니면 공예전시를 할 것이냐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초입이다보니까 그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조율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회·삼청동에 오래 사신 토박이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애향심이 있어서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적시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사항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동네에 계시는 토박이 어른들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적극 활용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끌어내기 위해서 골목길 해설사를 지금 육성하고 있고 또 가회동에서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 목적 자체가 그분들을 관광객을 안내하는 용도로 쓰고자 외국어 교육을 시켰던 게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만 해주신다면 그 인력을 활용하는데 적극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옷을 입고 관광안내를 하는 분들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동네골목길 해설사를 같이 매칭을 시키면 아이들은 장소라는 개념에서는 저기가 되겠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야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고 안내원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해준다면 효과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저희들이 골목길 해설사 하는 과정에 보수교육을 할 때 그런 아이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토박이 어른들을 보수교육 강사로 초빙을 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이 현장에는 옛날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하는 것을 토박이 어른들이 골목길 해설하는 사람들한테 장소성이나 역사성 이런 것을 보수교육을 할 때 주입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교육을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 하여간 원서동의 관광안내센터는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먼저 행감 때 DB구축과 관련해서 여권과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주면 소위 영구기록물 보존하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민원여권과가 비교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힘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끌어오기가 힘들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을 2013년 안에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죠?

물론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때 부구청장님께서, 물론 13년, 14년 2년에 걸쳐서 구축사업을 하느니 2013년도에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에서는 전부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잠깐만요. 내가 그 얘기를 질의한 뜻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산은.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크지 않은 규모 안에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앗아가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일정한 기간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부서도 비슷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가 무슨 도서관을 확충한다든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원스텝, 원스텝 해 나가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쪼개고 나누는데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효과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배정하고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면 우리 민원여권과의 희망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8쪽, 1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88쪽입니다. 문서발송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11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편성을 5억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서 그때 4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의 공공요금 우편물 발송물 예산이 총 5억 3,7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은 거의 5억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5억 3,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억 3,665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편물이 많이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세무1과나 세무2과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우편물을 총망라해서 저희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발송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면 저희가 모든 것을 수합해서 저희가 일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로 혹시 보내는 것은 없나요?

그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 전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1회씩 2회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보공개요구에 구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에 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3회 정도는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은 1회를 더 잡아서 3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1년에 6회 정도를 한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3명이 6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6회

전반기 3회, 후반기 3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좀 볼까요? 189페이지 여기 공공운영비로도 많이 4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37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460만원이요, 18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46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관리비는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라 가지고 지하철역에 3대가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1대가 더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무인발급시스템이 1대가 더 늘어서 4대가 돼서 이렇게 증액된 거란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민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강민경 위원님이 여기 문서발송에 보면 사업명세서에는 올 예산이 4억 3,688만원인데 내년 예산편성이 5억 3천이기 때문에 왜 1억 3,200이 증액됐느냐고 증액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명세서에 나온 내용이 틀리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랑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명세서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서에 있는 4억 3,688만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1억 3,200 정도가 늘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요구 자체를 5억 9천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이걸 자르자 해서 그걸 추경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본예산에서 잘랐거든요. 잘라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1억 3천을 추경 요구를 해서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억 3천이 금년도 4억 300만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명세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1억 3천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거지 실상은

위원님들은 명세서만 보고 하지 강민경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추경 얘기를 안 하시니까

추경에서 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추경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상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된 게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증액이 자꾸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인경비,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금년에 1대가 증설됐습니다.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나 전기료나 이런 게 추가 1대분에 대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만 해도 3대 운영하던 것이 1대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나 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도 370만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사무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시스템을 1대 더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민원여권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89페이집니다.

거기서 지금 작년도보다도 좀 늘어난 금액이 민원실 직원 근무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뒷장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실 근무복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

민원실 근무복 제작이 처음인가요?

작년도에도 민원대 직원들만 13명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다 해드릴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민원실 전체 직원들에게 다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친절도는 어떤가요? 친절도는 전 서울시에서 우리는 몇 위 정도 되나요? 민원실 친절도는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화 민원은

저희들이 전화는 못하고 모 주간지에서 발표하기로는 저희 종로구청 직원들이 25개 구청 직원들 중에서는 제일 친절하다

몇 위라고 보나요?

1위를 했었고, 구로구에서 2위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10월달과 11월달에 평가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민들께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을 때 지금도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친절도에 대해서 잠시 여쭈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실 근무복이 이번에 다시 제작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 ‘한 잔의 여유코너’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코너가 있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 민원상담석에서 차를 대접하는

상담석이 따로 있습니까?

예,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상담석이 있습니다.

아, 저도 한잔 먹고 싶은데

순화를 시켜서 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콜센터 운영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콜센터 운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감액을 시켰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콜센터에 지급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분담금이 60%가 되고, 자치구에서 40%를 가지고 분담을 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상담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연도별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2억 6,700만원을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냈었고, 작년도에는 한 2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상담민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서 560명에서 530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서 분담금이 적게 분담된 걸로 이렇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활용이 줄어들면 적어지네요?

그게 각 구청별로 분담금을 분담하는 방식이 각 구청 인구수,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 전화 콜량에 따라 가지고서, 또 그 다음에 기본량을 10%로 하고 인구수를 가지고 20%로 하고, 분담금을 10%로 해서 40%를 가지고서 구청별로 분담량을 정해서 분담금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로구 관내에 일어난 내용만 가지고는 어쨌든 종로구에서 무조건 전화를 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콜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전화번호가 731-0114로 걸게 되면 종로구청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콜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산120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로구는 외부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의 부분을 갖다가 출근해 가지고 콜센터로 전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종로구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종로구는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른 분담률은 적겠습니다마는 콜량에 따라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정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부당한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서 분담금이 사실상 처음에 책정되기로는 저희가 한 120만원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인구수도 많지도 않고 모든 행사가 중앙에 집중되고 정부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ㆍ구에 있는 민원인들이 종로구로 연결해 가지고서 콜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좀 분담금이 적게 책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종로구에 너무 부담을 시키지 말라고

그게 120번을 통해서 종로구 민원이 있는 것, 제설을 해달라 청소해달라, 종로구 몇 번지 가니까 차가 주차되어 가지고 차를 못 빼겠다, 콜량 도착지점이 종로구 민원이었을 때 콜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종로구민이 전화를 하느냐 영등포구민이 전화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콜량 민원의 도착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콜량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 민원이나 종로에 문제가 있든 잘못된 걸 120번으로 한다든지 그 콜량에 따라 가지고 그것하고 인구수하고 그걸로 분담비율이 나눠지기 때문에 종로구에 어차피 대학로나 인사동이나 이쪽에 사람이 많이 집합하다 보니까 특히 주차문제,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무단주차 했으니까 차를 좀 빼달라 못 나가겠다 이렇게 콜이 떨어지게 되면 종로의 몫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억울하네요. 속상한 일이네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이 지금 관광산업과하고 민원여권과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공보과 질의 응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수에 따라 가지고 책정되는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줄었냐고요?

줄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지금 다섯 명 정도 줄었습니다. 어차피 출산휴가 가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권팀에 원래가 여권과였었거든요. 여권과가 기구축소되어서 민원여권과가 되면서 인력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이 주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다른 직원 급량비라든지 이런 숫자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 이게 주로 줄다 보면 운영위원장님은 민원여권과를 사랑하시니까 왜 돈이 주느냐 고생했는데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런 의도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런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량비하고 여비가 주는 겁니다. 문화국이나 민원여권과에서 여비 얼마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인원은 왜 안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에서 감사를 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육아휴직을 가있는 직원들이 8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느 부서라도 빼서 충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가 인원 부족으로 난리입니다. 80명이라고 하면 한 개 국 정도가 없어진 건데 1개 국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 과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제 계약직도 뽑고 기간제도 내년에 뽑는다고 하는 얘기가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그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여권팀 같은 경우는 옛날같이 여권이 그렇게 폭주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옛날보다는 느슨해지니까 거기는 인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지 않느냐, 실제로 남는 건 아닌데

답답하게 얼굴 빨개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남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구 전체 인력 조정 차원에서

그런 과는 왜 사람을 더 조정하지 못하고

그건 총무과에서 조정하는 거지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책임을 총괄하는데 총무과에다가 그걸 떠넘기면

책임을 지고 금년말에 사퇴하겠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971년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서 저희 정원이 51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서가 조정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정원은 45명으로 6명이 정원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기본업무추진이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꼭 우리가 증액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액된 부분도 원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한 장을 더 넘겨 가셨는데 192쪽까지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1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8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혼인증명서 발급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국제혼인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거기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오래되었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유지보수만

증액된 980만원이 이 부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9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지금 현재 호적제재부 이미지전산화 작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호적제재부 이미지전산화 작업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도 내후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3억 5,5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이 2억 9,470만원으로 편성안이 의회에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몇 천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것만 보면 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호적제재부 이미지전산화에 대해서 980만원이 증액된 거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제재부 이미지전산화하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억 7,200만원이거든요. 면당 들어가는 전산화 작업이 490원이 들어가는 그 면당 들어가는 것이 60만 면, 내년도 사업이 60만 면이거든요. 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물량하고 금년 물량이 틀린 거죠.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물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호적제재부라는 게 제적부를

가상적으로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실상 물량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해서 호적부, 제적부 같은 경우에 옛날 종이제적부 가지고 복사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전산화로 스크린해서 전산화시킵니다. 그 작업이 용역비가 3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모품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늘어났어요.

말하자면 용역비가 늘어나는 거군요, 사무관리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여권과에서 많이 사무처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권과 앞에 사진 찍는 거 있죠? 그것이 고장이 잦던데 수리를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빨리 안 되던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아주 막막하거든요. 그런 보수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게 증액이 되거나 할 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즉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즉시즉식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여권과에서 포토 찍는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어디 가시지를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업체를 불러 가지고 서비스 시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적으로 텀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주시를 하기는 하는데 기계가 10분 후에 고장날지 한시간 후에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빠른 속도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120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120통합콜센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지도까지 다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콜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통합콜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종로구가 내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봉사차원에서 한다는 식이지만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억대가 넘는 돈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도는 없나요?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0번에 질문하는 게 ‘서울 종로에서 영등포구 가는 버스노선이 몇 번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거든요. 쉽게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귀찮으니까 안 하고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콜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 자치구의 분담금으로 떨어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이 된 이유는 인구수도 저희들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6만 9천에서 금년도 기준은 16만 6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구도. 거기에다가 120콜센터의 상담원들을 2011년도에는 56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 인원을 감축해서 30명 정도 줄였습니다. 530명 정도로, 그것도 인건비 줄고 우리가 인수감소에 따른 콜량 분담비율이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분담비율은 적어진 거죠. 인원감축에 따른 것하고 인구감소에 따라서 우리 분담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0통합콜센터를 하는데 홍보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콜센터를 무방비로 “어디에요?”하는 식의 한 통화만 해도 저희는 그에 대한 예산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쓰라고 홍보할까요?

아니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120번 이용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부담하는 돈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원들이 밤늦게 전화 받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술 먹고 취객들이 상소리부터 하면서 그 전화에 대고 별 음담패설을 다 한 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원들을 진료할 정도로 상담원들의 고충이 많다고 하는데 실상 이것은 우리가 120번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냐, 쓰지 말라고 홍보하면 서울시책에 반하는 거고 쓰라고 홍보하면 분담비율이 커지는 거고,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만 개선책이 나오는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3쪽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체육과가 금년에 학교지원경비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요. 종전보다 14억, 15억 정도를 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학교지원경비 중에서 일반지원하고 급식지원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어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을 증액했어요. 10억 2,370만원을 증액했는데 왜 증액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해 가지고 슬로건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전체 우리 예산의 1.1%를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2.1%에서 전체 구 순위로 해 갖고 24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순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아이수가 계속 줄어들고 교육여건이 안 좋으니까 외부로 자꾸 나간다는 판단 하에

학교지원경비를 늘린다고 안 돌아올 아이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1.1%로 24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인당이고 전체적인 교육경비 비율도 지금 최고 낮은 수준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종전의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적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나 좋은 양질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역 내 머무르게 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 아니냐 그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늘려요. 무려 몇 %를 늘리냐 하면 종전보다 50% 이상을 늘려요. 그런데 50% 이상을 늘리면 늘린 만큼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5억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0억 정도 늘린단 말이에요. 대폭적으로 늘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종로로 아이들이 돌아오는, 학부모가 돌아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을 늘려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지원경비를 늘려가는 것인지, 단순하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적다, 타구에 비례해서 우리의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시란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친환경 무상급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교육청 기준이 있고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단가가

올해 단가는 초등학교가 2,580원 중학교가 3,250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단가가 올해보다 거의 1,000원 정도가 올라버려 가지고 2,880원이고 중학교가 3,84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초등학교가 3,560원으로 나오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할 때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준으로 할 때 무상급식으로만 늘어난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나오는 이유가 무상급식 인원이 첫 번째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1학년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의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학부모 홍보대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대사 회의를 4차례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결 같이 나오는 의견이 왜 종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만날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주장하면서 우리 예산이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위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최소한 20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1%에서 이렇게 해야만 내년도 전체 교육경비 예산 2.4%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2.4%가 되면 내년도 19위 정도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9위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청장님 생각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올해 학교교육경비 예산이 무리해서 많이 늘어난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청장님의 집행 방침에 의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그 의견을 감안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비용은 전체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출근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 156쪽이에요. 종전에는 2,580원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에 대한 급식비가 3,560원으로 약 980원 정도 늘어요. 980원이 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3,250원이었는데 3,940원으로 700원 가량이 증액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숫자에요. 2012년에 8개 중학교 1학년에게 지원했던 숫자는 1,379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9개 중학교 1학년, 2학년에게 지급하는 게 2,985명이에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받아서 낸 숫자입니다.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전체 숫자?

그렇습니다. 9개 중학교 1, 2학년 전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부담이 늘어나죠. 우리가 종전에 1학년까지 하다가 2학년까지 확대해주니까 그런데 1학년 때는 급식을 받았는데 2학년 되어서 급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상대적인 상실감이 있겠죠. 그런 것도 감안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우수농축산물 지원 예산인데 2012년에 중학교에 196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은 83원으로 줄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 기준이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금 강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느 구는 더 많이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과다하게 지급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의 급식기준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종전에 196원이었고 고등학교는 212원이었다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바뀌는 게 83원과 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전체적인 금액의 산출근거까지는 저희가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시는 해주셔야지. 그래야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교육체육과장이 산출한 근거는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하죠.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산출근거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가 조금 달라요, 지금 제시된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프링노트로 되어 있는 예산설명서하고 실제로 이것하고는 차이는 좀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의원님들이 학교에 굉장히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청장님 의견이나 교육과의 그러한 업무추진에는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의 학교가 지방의회의 지원을 받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은 그 학교에서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저기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 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에 상응한, 뭐 별거는 아니지만 초청을 못 받는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육체육과가 이 학교지원경비나 급식비를 확대해가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 액수에 비례해서 의원들의 예우를 갖춰달라는 거예요. 찬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은 찬밥은 아니에요. 따뜻한 밥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찬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만 일방적으로 늘려가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금년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50% 이상을 증액해서 아이들에게 배려를 해주는데 실제로 지방의회는 지역 학교에서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해요. 그런 개연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적어도 지역의 학교는 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걸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다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전년도로 동결해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학부모들 자체가 구청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한 그런 사실 자체를 거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학부모 홍보대사라는 것을 147명을 저희가 한 학교에 한 학년별로 한 명씩 해서 저희가 우리 교육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했더니 그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학교에다 지원해 줬느냐 하고 굉장히 많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홍보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돈만 받고 간섭을 덜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제는 공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부모 홍보대사를 통해서 학부모 홍보대사들이 학교하고 구청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서 관에서 학부모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부모 홍보대사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예산도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학교행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학교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직접 해주시고 하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점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모든 학교 행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간담회 형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게 해 가지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장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 보여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좀 더 개선해서 내놓으세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의원들이 예우를 받으려고 의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을 50% 이상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종전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예산이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6대 의원들이 2010년 교육경비 심의할 때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3년째 똑같은 답변이 예산 심의 때만 나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 홍보대사 간담회 있었다고 했죠? 언제쯤 간담회가 있었죠?

간담회를 할 때도 올해 총 네 차례 했습니다.

네 차례 언제 하셨어요?

처음에 구성 자체가 3월달에 그걸 하니까 3월달에 요청을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월 말쯤에 했고

길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네 번을 하셨죠?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5월달에 작은 체육대회를 어느 학교든 다 해요. 저희 의원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어느 의원도 학교에 초대받은 의원 한 분도 안 계시고, 가을에 운동회 있었어요. 운동회 때 사실 이상근 위원님이 창신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 갈 거냐, 저희 초대 안 받았는데 가야 될 이유 없거든요. 가면 우리가 알아서 학부형들한테 인사 다녀야 되는 거고, 교장선생님이 이 지역 의원님이 참석했다고 그거 하나 자리 하나 안 만들어줘요. 그런데 매년 3년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고, 이런 예산편성 시에만 꼭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이번에는 구성 단계라 우리 취지만 알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설명해 드리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첫 번째 간담회를 할 때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학교 측에서는

국장님, 저 지금 질의 계속 길게 못하니까요.

이 홍보대사 구성한 것도 의원님들 예우 차원이나 밀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아까와 같이 하루아침에 그게 틀려지지는 않겠지만 그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6대 의회 구성돼서 지금 교육경비 심의를 미리 하기 때문에 2010년도 미리 해놨고 작년 해놨고 올해 해놨고 세 번을 벌써 갔고, 구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갑니다 하니까 학부형들이 그러냐, 구청에서 오는지 몰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10월달에 운동회 있을 때 어느 의원도 운동회에 초대 받아서 가신 의원들이 안 계세요.

내년도 한번만 더 봐주시죠, 그럼.

그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매년 연속해서 예산 심의 때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증액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함으로써 어떻게 영어체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센터에 임하는지 교육체육과장님, 194페이지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창신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체험센터입니다. 여기는 크게 평일반이 있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반이 있고, 토요일ㆍ일요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 학교가 시간을 정해서 가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원 구성은 거기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두 사람하고 원어민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방과후 맡고 있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행정보조교사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임별로 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창신초등학교로 가서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14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책정된 게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원어민들 두 분한테 들어가는 게 거의 한 1억 정도, 원어민에 대해서는 주거비까지 같이 대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많은 금액이 되는 부분인데 영어체험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오나요? 몇 명 정도가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정규수업으로 해서 거기 가서 원어민하고 같이 영어수업을 받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생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원어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실력이 괜찮아질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학교에 가서 한명씩 파견되어 가지고 하는 원어민교사 파견사업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있고, 이 체험센터 운영은 전체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애들이 계속 바깥에 학원으로만 가니까 공교육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중부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창신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거기 학교 교실 두 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 전체가 다 영어체험을 하는 건데 많은 실력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증액을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3,05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도 또 인건비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3,050만원이 현재 학부모 홍보대사 워크숍하고 아까 과학창작품 발명 경진대회를 중부교육청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군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은 금년도에 편성된, 내년도에 편성될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내역을 아세요? 혹시,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2013년도의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모두 얼마냐 하면 3억 8,9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려 10억을 추가로 증액시켜요. 상당히 큰 포션이라는 거죠.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예우를 받든 못 받든 그거는 여유로운 농담이라고 들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에 편성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억이. 그런데 전년도에 10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20억을 편성해요.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쪽이지만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가 전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죠? 그러면 그건 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 안에 안 넣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저희가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를 하는 것은 국제고등학교 기숙사를 이용해서 국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총 72명이 가서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60명이 가서 했는데 이제 7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총인원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72명이어 가지고 72명까지 늘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과정에서는 똑같이 우리 교육기관 이전경비로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간행사보조에서 이쪽으로 예산과에서 예산과목만 그쪽으로 조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예산만 편성을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해서 일정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 지원을 별도로 뺀 것은 10억을 증액시킨 것조차 모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거라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것은 좀 지나치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를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내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데 행안부가 매년 내려주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학교지원경비 모두가 나름대로 성과평가기준을 갖춰서 평가한 자료들이 다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정산받고 교육경비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 지원 보조금 성과평가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다고 하면 예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성과관리카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원서와 함께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나 행사보조를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감시랄까 감독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학교지원경비가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굉장히 우습게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용도 외로 쓰거나 전용이랄까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나요?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또 하나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유사한 질의가 나왔지만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학교지원경비란 말이에요, 지방의회로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신초등학교에 영어캠프도 오래되었어요.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의회는 관련된 예산을 매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지만 사실 창신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친절하다면 적어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CD로 구워서라도 주는 게 맞아요. 안 그래요? 국제고등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하고 영어체험센터를 창신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해왔고 원어민영어교사 예산을 계속해서 거의 공식적인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의원들 입장에서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정당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예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가 돈을 주면 옛날에는 나중에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이런 부분을 출장 가서 출장복명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라든가 상명대학교에서 하는 겨울방학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명대학교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상명대학교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1억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상명대학교를 줄이고 이쪽 성균관대학교에 영어캠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눠서 올렸더니 성대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잘려버렸고 상명대학교가 줄어든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되레 1억에서 8,000만원으로 줄어든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창신초등학교에서 하는 영어캠프도 2억 2천 그대로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과장께서 학교지원경비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타당한 자료들을 예산심의하기 이전에라도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50%씩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이 금년과 내년에 10% 늘어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전체 10%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그냥 퍼주는 돈이 50%가 늘어난다면 애들 말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럴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홍보대사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간담회로 2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학부모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약 2,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늘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 있게 하라, 학부모홍보대사가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147명입니다.

어디서부터 있죠? 유치원?

예, 유치원에 1명씩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이니까 한 학교에 6명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9개 중학교에 한 학교에 3명씩, 1학년에서 3학년 대표가 각각 오기 때문에 3명씩 해서 총 147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없어요?

고등학교는 사실 이 교육경비보다 수험 쪽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담당과장인 교육체육과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을 의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될 의사는 없습니다. 조례 하나 만듭시다. 그래 가지고 학부모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워크숍을 하든지 또는 아이들과 관련된 논의라든가 지금까지 죽 얘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총액인건비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985억 즉 금년도 한해 사용한 인건비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포함되죠, 985억에. 그런데 단체 등의 워크숍 비용 중에서 교육체육과의 학부모홍보대사 비용이 가장 많아요, 2,000만원으로. 비전위원회가 1,000만원, 통장이 600만원, 마을공동체워크숍이 860만원인데 유독 학부모홍보대사만 2,000만원을 초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조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절차라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홍보대사를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이렇게 키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근거도 있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영어화상학습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올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게 왜 저조하냐 하면 저희가 화상학습이 노원구하고 파고다 어학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다 어학원 같은 경우는 1대2 방식으로 해서 본인의 부담비율이 조금 3만 6,000원으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노원하고 하고 있는 게 1대4 방식인데 노원의 제작운영업체가 LG U+로 올해 바뀌면서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서대문 같은 경우에서도 새로 그것을 개발했는데 단가가 더 다운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계약기간인 내년 2월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자가 4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경쟁업체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서 올해 편성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있지 않아요?

직원들이 학습하는 것은 영어화상학습은 아니고 이것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위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를 더 증원시켜서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학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미리. 이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영어교사를 증원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구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겨우 4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하나마나잖아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 원어민보조교사가 저희가 일부 하고 서울시에서 일부하고 교육청에서 일부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체를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다 합니다. 우리 구청은 하나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각 학교에 30클래스가 넘는 데는 2명, 30클래스가 안 되는 데는 1명을 배치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검정하고 창신 두 군데가 30클래스 이상 되는 데라 2명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검정은 되고 창신은 거기에 영어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두 사람이 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신도 1명이고 4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운현초등학교 사립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경비를 대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를 다 교육청에서 일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구청에서 예산만 달라?

아니 구청은 1원도 안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됐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저희 중학교가 9군데가 있는데 중학교는 구청 예산 주는 데만 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는 안 해도 돼요. 성인반에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결하면 돼요.

지금 현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중학교는 천천히 하자고, 초등학교도 어려운데 무슨 중학교를, 중학교는 이미 영어 배워서 올라가니까 중학교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하여튼 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종로구의 교육이 어느 구보다 월등히 낫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부 잘 시켜라 얘기한다고 선생님들이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더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끝까지 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나 다른 부서나 신신히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안 거쳤죠? 안 거쳤잖아요? 학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반드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가 의결한 관련조례에는 반드시 그게 하게 되어 있다고.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또 보조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그런 걸 또 다른 사례를 준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생략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가 규정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의회 의회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종로의 교양강좌도 운영하고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이전경비가 5,700만원이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아카데미 운영에서 민간경비로 하던 것을 사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행사운영비로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민간이전비는 줄고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대학교하고 강북삼성병원하고 하는 무병장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명퇴자 재취업교육하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거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줄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목이 변경됐다?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은 절대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교양강좌도 가능하면 횟수를 늘려서 정말 종로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게 옳다.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이제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항아리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데 그런 데에 대비해서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헌 책을 한 권 갖고 오면 새 책을 주는 그런 건가요? 이게 뭔가요?

아닙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0세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 이것을 총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래 북스타트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는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광부에서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시행하는 이 북스타트 운동을 정식 독서진흥운동에 정식 제안으로 채택을 해서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지정하는, 거기서 권장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허사업처럼 거기서 권장하는 책자를 북스타트 코리아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보건소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아이들한테 0세에서 시작할 때는 애들한테 책을 같이 나눠주면서 그림책이나 얘기책을 나눠주면서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확산하자는 이런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취학 전 아동까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로 나눠서 1년에 한 차례씩 저희가 지금 취학 전 아동이 총 6,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매달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색동어머니회하고 종로 사직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제, 지금 거기까지 가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이 192쪽, 너무 많이 갔나요?

지금 197쪽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났네요, 이제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니까 198쪽 해도 되죠? 그렇게 연결해 버리게, 마을문고하고.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게 몇 개죠?

지금 올해까지 해서 아홉 개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10평 이상 그러니까 33㎡ 이상 되는 시설조건에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죠? 면적이 기본이겠고 그래 가지고 지금 2012년에 아홉 개를 완료했다?

지금 현재 7개를 완료했고 두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가 진행되고 있죠?

교남동하고 창신2동, 창신2동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잖아요? 마을문고하고 관련돼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인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8,82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3년에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전환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을 받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위탁한 게 있어요?

지금 올해는 위탁금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을문고를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까지 새마을문고법에 의해서 문고 회원들이 문고를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운영권을 다 뺏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문고회에다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1차로 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죠, 그것을 4시간짜리로 해 가지고 1주일간 했나

지금 예산편성을 한 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8,82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2년에 전환된 문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에 전환되는 문고에 대해서도 시설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성이 됐을 때 6개월 동안 하겠다고 잡은 거잖아요?

예, 내년도에 하는 것은 6월까지 완성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완성을 해놓으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위탁동의를 받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까지 마을문고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반기에 15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주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상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돈을 한군데에다 거의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는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주하는 인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탁비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도 한 작은도서관당 한달에 100만원은 줘야 한 사람이 나와서 10시에서 6시까지라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반 기업이라든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게 창신2동 같은 데서는 삼성에서 하는 드림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림스쿨이 뭐냐 하면 삼성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낙후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게 드림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일대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삼성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걸 작은도서관에 유치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지금 봉제공장에서 애들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작은도서관으로 유입해서

좌우지간 교육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법 39조, 14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봉서랑이라든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라든가 통인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려는 문학도서관에 대해서도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갑갑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의회가 만든 조례나 관련 지방자치법은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집행부가 그런 과정들을 거의 생략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련된 법령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도서관 조례라는 게 있는데 도서관 조례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절차를 꼭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워낙 일을 정말 참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어떠한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지켜야 할 어떤 법령이나 조례, 또 규칙, 규정들을 꼭 지켜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안 잡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비로 1,230만원을 여러분들이 편성을 했고 4억 5천인가 건립비가 예산으로 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꼭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운영비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이것도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도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보조금, 교육 지원경비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사전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저기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도 특정한 학교가 신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같이 동일하게 학교 지원경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개별 학교로 역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학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것은 이번 교육경비에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원래 작년에 추경으로 거기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등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된 사항이어 가지고 올해 교육경비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해야 할 소정의 절차를 다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교육체육과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 말고 이게 뭐죠? 증축 설계용역비 2억 2,372만원 잡혔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죠.

이제까지 올림픽기념관 부지가 종로구 부지가 아니고 서울시 부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시의회에 통과가 됐고 부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기본적인 설계를 해놔야만이,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국비로 전체적인 증축하는 것을 국비를 요청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축에 대한 부지 사용승낙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국비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내년도에, 지금 기본설계를

증축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하는 굴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면적에서 그대로 주차장 면적만큼 2층으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증축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전체적인 계획은 지하주차장을 따로 만들고 전체에서 지하주차장이 지금 748㎡로 해 가지고 18대고 연면적이 2,306㎡로 지상3층으로 해서

몇 평이 늘어나는지 모르세요?

아니요. 2,306㎡로 지상3층으로 지금 증축 계획에 있습니다.

총 늘어나는 면적이 2,300㎡라고요?

예,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평 정도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층으로 늘어나는 거죠? 3층으로? 그러면 한 층에 한 230평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층까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에는 지상1층과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럼 좋아요. 교육체육과장은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로 2억 2,3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도면을 한번 줘보세요. 내역을

내역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을 줘야지요. 거기 딴 사람이 주셔도 되고 좀 이따 주세요. 좀 이따가 주시는데 최소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은 알아야지요. 그렇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그게 언제쯤 시작해서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는 설계를 마친 다음에 국비를 바로 내년 5월달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2,300이 늘어나고 지하는 없고, 그쪽 주차장 있는 부분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공사비가 55억? 그러면 자치구 몫은 얼마예요? 55억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가 52억, 실시설계비가 2억 2천, 그러면 감리용역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해서 모두 55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013년까지는 체육관을 신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2014년부터는 오래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나 증축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국민생활관을 처음에 지을 때도 그랬지만 가급적이면 전체를 가지고 한번 지원 요청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 조달계획을 세워 가지고 55억 정도라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건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거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이걸 짜 가지고 이미 이게 논의가 시작됐을 때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넣고 연차별로 자금조달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서에 포함시켰어야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까지 했답니다.

다 했어요?

예.

진즉에 알려줘야죠. 그래요. 잘 해보세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간 우리 윤 과장께서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늘 높이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령상의 절차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사업, 올림픽기념생활관의 증축은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를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하시고 싶은 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일괄적으로 원하는 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나가 가지고 삼청테니스장에 대해서 얘기한 사례가 있어요. 삼청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하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어느 팀이 관리하죠?

문화체육센터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안 오셨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윤 과장님은 집행부 쪽이고 저분은 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분인데 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뭐냐면 삼청테니스장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고 관리사무소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코트가 이쪽저쪽 해서 5면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시설이 괜찮고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부대시설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단 감사 때 그 컨테이너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곳을 조금만 응용하면 그 상태에서 주차장을 넣고 관리사무실이나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컨테이너를 정리하게 되면 훨씬 공간이 좋아지고 경관과 어울릴 것이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단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체육과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단에서 보고를 받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게 있거나 공단에서는 교육체육과에 그 건으로 해서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은 전반적으로 매년 상승은 하고 있는데 고객만족도에서 편의시설 부족이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그게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삼청테니스장이 굉장히 양질의 코트인데 지금 운영수익이 적자인가요?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그러면 흑자지만 그러한 어떤 시설들을 대체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은 추가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그 토지의 소유주가 복잡하더라고요. 산림청도 있고 시도 있고 국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시와 협의해서 아니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사실은 건너편에 있는 테니스장 2면도 산림청에게 특별하게 문서를 보내서 사용승인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얘기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서울시 공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삼청 숲속도서관을 지으면서 정식으로 저희가 산림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삼청공원 전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그쪽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 끝나고 문서로 보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를 받았습니다. 홍릉에 있는 산림청에 저희가 직접 가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성북구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좋은 공간에,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삼청테니스장도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치우면서 그것을 1층은 노면주차장으로 쓰고 2층과 3층을 증축을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숲속도서관을 하면서도 삼청동 숲속도서관이 원래 6월달에 해 가지고 올해 내에 완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딜레이 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 20일에야 통과되어서 늦게 된 겁니다.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 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 바닥 밑이 저류조인 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설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녹지과와 협의해서 깨끗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데는 그런데 하단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 말고 하단은

거기 전체가 공원 지역으로

그렇죠. 얼마 전에 새로 지어서 테니스장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테니스장을 전체적으로 수익형 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정리를 해나가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법상 다른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다가 1차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 학교도서관이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아서 한 군데도 없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설득해서 총 3개 학교가 신청하도록 만들었는데 작년 추경 때 1,500만원, 이것이 미리 되었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에 시에서 1,500만원 우리가 1,500만원을 매칭비율로 줄 건데 우리는 그것을 할당받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도 1,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증액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운영결과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인데 평수가 꽤 넓습니다. 전체적인 회원을 지난번에 받아봤더니 개방해갖고 주민회원이 129명으로 65%가 증가한 것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개방하기 전에는 817명이었는데 2012년 올해는 1,014명으로 19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외등 같은 거라든지 밤에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점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외등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외등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대부속여자중학교 뒤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학로에서 가깝다보니까 개방을 해서 10시까지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도서관 개방하고는 상관없이 그 뒷부분에 등을 증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경비로 해서 그것은 지원 요청 상에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것은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사람들과의 어떤 다침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교실이 있어요. 장애인체육교실에 대해서 설명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우리가 종로 1인 1운동갖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장소는 민간체육시설하고 자치회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운영과목은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골볼하고 자전거, 성문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교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총 참여인원은 10월 30일 현재 연인원 5,3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체육교사는 따로 있는 건가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분야별로 태권도, 게이트볼, 성문호흡 해 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각 분야별로 1명씩인데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2,100만원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7명이 1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재능기부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나 장애인들이라 많이 하지 못하고 2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혹시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종로구청장배 킥복싱무에타이대회가 있어요.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협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처음 들어오는 건가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체육단체 보치아가 있어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장애인체육교실하고 이 보치아 체육단체는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이 단체에 있나요? 장애인들이 뇌성장애도 많을 텐데

보치아 장애인 종류는 약간 틀립니다.

보치아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인은 장애 종류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가대표들에 대해서 보치아하는 분들을 봤더니 뇌성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종로구에서 체육단체를 만든 겁니까? 보치아를?

종로구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청운동에 있는 장애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뿐만 아니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학교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단체가 만들어지나요? 그만한 학생들이 있나요?

클럽으로 가서 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저희 비장애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입계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출계획에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문화지구육성기금이, 미리 안 보셨죠? 문화지구육성기금 갖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업으로 쓰던데 축제에도 쓰시고 하던데

지금까지 문화지구기금 가지고 계절별 24절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금 가지고 시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썼었는데요. 기금이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거의 고갈이 되다보니까 기금을 명맥을 유지시키고,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체부를 통해서 서울시나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집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남겨놔야 기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다 쓰게 되면 기금 계좌가 폐지되면 다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계획을 내년도에는 집행계획을 수립 안 하고 기금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용도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데 지금은 2013년에는 특별히

2013년에는 기금에서 지출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국장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 기금 관리를 잘 하셔야죠. 관리를 잘하시고, 기금은 아무래도 부서별로 운영되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1쪽부터 18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