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 1,774억 1,900만 원 대비 15.79%가 증가된 2,05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5억 9,100만 원으로서 복지 대상자 자립 지원 강화에 8억 4,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 1,700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1억 8,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에 27억 7,2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4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838억 1,3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60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02억 2,200만 원, 노인복지향상에 359억 7,0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사업에 14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814억 9,1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773억 2,6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40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4억 6,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사업에 9억 2,4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에 1,400만 원,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관리사업에 3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7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69억 6,7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사업에 5,9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59억 1,900만 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평생학습문화 형성에 40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183억 7,7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14억 3,6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 34억 4,6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분리수거 및 감량화사업에 57억 5,7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8억 8,8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7억 2,0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16억 1,700만 원, 민간일자리사업에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지원비, 요양비, 무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32쪽부터 33쪽, 37쪽부터 38쪽 세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세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부분 1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에서 2013년도에 임대료 부분은 다 소폭씩 상승을 했어요, 다른 과, 타 과도 보면.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임대료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1층에 약 한 15평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벤트홍보 대행회사에 임대를 줬습니다. 현재 한 25만 7,000원 정도 적은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4조에서 건물의 경과연수에 따라서 잔존가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0.97% 해가지고 한 25만 7,000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대를 준 곳에 임대료를 지금 내려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건물이 오래되게 되면 잔존가치율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보니까 0.97%로 해서 한 2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뭐 이 건물뿐만이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깝게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가 지나가서 가치가 뭐 똑같은 기준일 텐데 다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그런 가치를 따져서 건물이 연간 훼손되거나 이렇게 망가지는 게 좀 더 심한가요? 여기만 유독 인하를 해 주셨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가치율을 계산해서 25만 7,000원 정도 감액이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8월 9일까지가 마감인데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잔존가치율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존가치율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 못 하셨다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어떠한 임대료가 지금 전반적으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가 다 상승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8월이라고 그러면 아직 내년도 임대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신 건 아니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이게 처음 줬기 때문에, 3년을 계약해서 줬기 때문에 8월 9일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은 아직 안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8월 9일 날까지 그 이전에 한 한 달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지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8월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 중랑구에 등록된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맞춰서 하실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임대를 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타 과에서도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참고를 하셔서 위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저희 관에 기준이 설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다시 책정하실 때 그 점을 고려하셔서 이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 241쪽부터 25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세출 부분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민들의 입장 대변이라는 게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지 아니면 어떠한 힘 있는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지의 기로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들어와서, 상임위에 들어와서 위원으로서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과연 내가 밖에 나가서 이거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내 임무에 충실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임대료를 말씀드렸듯이 저희로서는 어떤 기준의 형평에서 융통성은 있겠지만 크게 어긋나게 일을 한다는 거는 또 저는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훈단체 지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해 있던 지원금을 주관 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하는 과로 이첩을 시켜서 편성을 하시는 그런 예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굳이 듣지 않아도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요,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 재정 여건 상 전반적으로 20% 절약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다지만 그 부분에서 거의 타 과도 절대 예산액이 필요하니까 다시 기존액으로 복구된 예산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그걸로 다 같이 노력을 하면 되겠더라 해서 거의 대부분은 2012년도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부터 많이 그러시고요, 또 사업 내용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계획이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감히 내려 볼 수 있음직하게 2012년도에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이고 참 앞으로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었구나라는 거를 2013년도 예산을 보면서 저는 느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도까지는 약 6억 8,000만 원의 금액이 편성되다가 2012년도 예산에 아주 대폭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4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4억 4,000만 원 중에서 지원하던 단체 중에 많은 금액을 지원받던 단체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어요. 자,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사회단체보조금에 숨겨서 편성한 건 총무과에서 다뤘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첩된 단체의 예산 계획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예산이 다시 2011년도 수준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어렵게 지방, 우리 구 재정을 염려해서 지금 6개 단체에 2011년도에 총액 7,300만 원 지원을 하던 걸 2012년도에 6개 단체 총액 5,50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참 어렵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계획을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2개 단체가 늘었으니까 2개 단체 빼고요, 나머지 금액이 원래 상태 약 7,000만 원 대로 인상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걸 보니까 작년도 예산 금액에서 단체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약 2.25%의 상승률로 인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저희가 그 인상률을 적용시켜서 상임위 때 예산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온 단체만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단체에 적용하는 율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예산편성을 하신 거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이제 타 단체하고, 저는 주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 회원에 대한 지원이고 또 회원님들의 의견도 이제, 그분들 이제 타 구 사례를 타 구하고 같이 비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어떤 국가안보나 그런 행사를 할 때, 왜 옆에 구하고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2011년도로 편성을 했고요, 아마 타 단체, 총괄적으로 있는 단체하고는 저희가 좀 특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가에 희생해 주신 부분은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감사한 부분이죠, 그러한 희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이렇게 희생하신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그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희생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저는 요구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형편에 맞게끔 해 드려야지 그 형편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구 사례 또한 그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에 저희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또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구 재정에 맞춰서, 저희 형편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 너무 송구스럽지만 우리 구 형편에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해 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설마 지원 많이 나가는 타 구로 저는 옮겨가실 것 같지는 않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은 금할 길 없지만 저는 형평성에 맞춰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훈회관운영비에서 또한 지난 연도에 비해서 1,600만 원 증액편성 하셨습니다. 그 이유 설명하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월남참전전우회가 이제 새로 설립이 돼가지고 그 인원이 한 780명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마는 주로 그 인상 내역은 우리가 이제 목욕탕을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주 3회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남참전전우회가 다시 가입이 되면서 보훈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그분들도 이용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도 좀 모자르다 그래서 우리가 4회 정도 늘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1일 평균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목욕탕. 그렇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일 평균 이용객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주일에 1회 늘린다고 해도 그러면 한 달에 4회, 1일 약 한 30만 원 소요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액이 좀 과책정 된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은 또한 저희가 좀 잘 해 봐가지고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 일주일에 1회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은 지금 맞으신 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1일 3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 계산도 맞으신 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이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이 보훈회관에, 월남참전자회로 명칭을 바꾸셨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월남참전자회 입주를 했고요, 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 했고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회장이 재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장소를 우리 보훈회관 내에 지금 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그거를 빼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엽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해서 분할해서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계획서에 보면 월남참전자회의 회원수는 70명이라고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던 거 지금 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78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70명은 지금 이제 이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우리 구가 지금 보훈처에서 등록된 게 저희가 한 780명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장되면서 그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회원만 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단체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총회를 하거나, 총회 같은 건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월남참전자회는 오래 전부터, 지금 이름만 바꿨는데요,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보훈처 등록은 780명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단체에 소속 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을 70명이라고 보고를 하신 거는 근 한 평균 5년을 놓고 봤어도 그 회원만이 참여를 하신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훈처 등록 전체 회원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회원이라고 보는 거는 타당치 않아요. 그런데 역시 월남참전자회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할 때 2012년도, 2011년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던 단체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는 기준이 있죠.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경과를 한다거나 이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라거나 이런 것을 놓고 기준을 받았을 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단체에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그거를 또 배정을 한다, 이것 또한 기준의 원칙에서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이 해서 운영금이 운영비가 인상된 거 일부는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회에서 횟수를 늘려서 증액하고자 했던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그거 설명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 목욕탕 이용자수, 월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한 가지 보충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들어 보시겠어요? 자, 한번 해 보시죠.
은승희위원
꼭 답변하셔야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보훈회관 운영비 증가 사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 중에 좀 목욕탕 운영비 증가분만 이야기 했는데요,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그럼 해 주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사유가요, 목욕탕 운영비가 주 4회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월남참전자 중랑구지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목욕탕 운영에, 그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훈회관 직원들 인건비가 한 3.5% 정도 증가한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욕탕 운영이 증가되다보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이 좀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증가사유가 된 걸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은 말씀 안 드렸어요. 인건비 부분은 따로 책정하셨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따로 편성하셨거든요. 운영비 1,6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서
서인서위원장
목욕탕 부분,
은승희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목욕탕 부분을 월,수,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를 더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좀 늘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요점만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민간자본보조, 푸드뱅크 차량구입비 2,3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차량구입비는 이제 2002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시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직원은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푸드뱅크 운전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인건비(퇴직충당금) 해가지고 1억 5,278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몇 분이 지금 예정을 하실 계획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금 인원은 6명이고요, 내년에도 6명이 계속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50, 25, 25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49쪽에 가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계입니다. 예산이 2,902만 5,000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왜 증가가 됐냐면요, 금년도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6,195만 8,000원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당초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네트워크센터장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센터장을 없앴기 때문에 한 3,2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068만 3,000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희망네트워크인데요, 희망네트워크 센터 운영비고요, 이제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6,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예산편성 기술상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게 되면 한 1억 2,000여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보훈단체 보훈의 달 위문 해가지고 9,22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의 달 위문은 6월 달에 보훈대상자 한 4,600명 정도로 해가지고 2만 원씩 현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우리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것도 금액이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하고 이게 같습니까? 전년도에도 보훈단체 위문공연 해서 9,200만 원 예산이 있던 부분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여기 한마음 행사는 이제 700만 원 금년도하고 똑같고요,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8,600만 원은,
김규환위원
아, 그건 보훈단체 지원 써 있고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고 저는 이제 보훈단체 보훈의 달 위문에 대해서 9,220만원에 대한 것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훈단체에 가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네요. 뭐 인건비도 5,499만 5,000원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7,175만 5,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렇게 합치다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인건비 운영비는 저희가 2010년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직원이 지금 거기에 3명이 있습니다. 사무원하고 안전관리인, 일반관리인 해가지고 3명이 있고요, 그 인건비하고요, 운영비는 주로 이제 목욕탕, 체력단련실, 뭐 노래교실 등 해가지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차량비, 시설유지비 뭐 수용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나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245쪽에 보면,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내역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표창장 제작, 자원봉사 교육 수료증, 자원봉사 수첩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전년도에도 보면 한 500부 수첩을 제작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400부씩 수첩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자원봉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표창장은 분기별로 한 50명씩 주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은 새로 오시는 분이나 기존에 안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그 수료증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327개를 제작했습니다. 네, 금년도에 327개 수첩을 만들었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수첩이라든지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자료 좀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끼 구입비도 보면 작년에도 조끼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어쨌든 교육을 수료하면 수첩이나 뭐 조끼나 이런 거를 배부할 텐데 작년도 거하고 한 2년 전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등 해 놨는데 이게 상해보험료 등이라고 지금 여기 기입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험료를 지불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그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나 단체나 통장분들이나 나름대로 그런 분들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험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전에 제가 어느 단체 봉사할 때 보면 중복돼서 그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지급, 보험료를 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 단체에서도 보험료 들고 저 단체에서도 보험을 들고 이러면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데 이중으로 중복 되지 않게 그것 좀 잘 참고 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상해보험료 가입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4,7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 지출액은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혹시 이제 이중으로 되신 분이 있으면 저희도 지금 이제 포괄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포괄, 예를 들어서 1만 명 정도씩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입만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험을 그렇게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감소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좀 과다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2011년 기준 해가지고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027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줄여가지고 내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결산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줄여서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해는 1만 4,716명이 보험료를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1인당 15세 이상은 한 8,500원 정도 되고요, 15세 미만은 1,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보면 상해보험료 등 해놨는데 등은 뭘 뜻하는 겁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해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김영숙위원
그러면 등자를 표기하지 마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4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자체비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운영비가 1,800만 원 이거는 전에 지침으로 2010년도인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 지침이요? 시요, 아니면 구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정확히 제가 연도는 모르는데 시에서 공문으로 운영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찾아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뱅크는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데 마켓은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한 번쯤 건의를 해보심직 한데, 그렇지 않나요? 시에 똑같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몇 년 전에 내려왔으면 한 번쯤 다시 건의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노력을 해 보심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한번 해 보면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는요, 시에서 통합하라고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푸트마켓 쪽에다가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푸드뱅크 업무특성상 주로 외부에서 기탁이 오면 바로 해당 수요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쌓아두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합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합친다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그럼 여기 신내동 쪽으로 합치게 되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내동 쪽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좀 절감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차피 뱅크 쪽의 운영비가 510만 원 있는데 이 부분 푸드뱅크는 지금 묵동에 있는 사업에서 차량운행 하면서 운영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자체운영비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편성하셔야 될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푸드뱅크 차량은 구매를 하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차량은 저희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고장도 많이 나고 10년 넘었는데 매각해서 잡수입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매각대금은 어떻게 시로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저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기타잡수입으로,
은승희위원
아, 잡수입으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타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4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사무관리비에서 활동용품구입비가 더블로 상승을 했어요. 절대적인 부족금액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꼭 뭔가 더 용품 구입하셔야 될 게 있어서 그러신 건지, 이건 너무 많은 상승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말 그대로 800만 원 잡혀 있는데 400만 원이 금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뭐냐면 우리가 한방 봉사활동 할 때 일부 약재비 재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집수리봉사단 활동용품, 기타 현수막, 소식지 제작, 컴퓨터 토너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좀 늘려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신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45쪽 자원봉사단 캠프운영비에서 상담가 활동경비라고 편성한 1,800만 원이 지난년도 예산 설명하실 때 캠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해 보니까 어떻게 효율성이 있던가요, 아니면 캠프 지원하는 게, 자원봉사자 전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렇게 캠프로만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판단 내리셨습니까? 또 2013년도 이 예산도 역시 똑같이 캠프에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캠프 내에 있는 상담가들하고 해서 급양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5,000원씩 월 5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운영일지를 저희가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지원해야만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자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실적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의 이거 캠프지원 현황, 어느어느 캠프에 지원을 했는지 자료 있으시지요? 그 자료를 좀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네, 24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을 지금 업무 이관을 받으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3년도 지원하시겠다고 예산 수립을 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여기 전체적인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순수운영비고요, 사실상 시에다가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예산 자체가 전액 여기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비도 보조금으로 주신 거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서 물론 하셨지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조금 요구를 했는데 내려오지 않고 구비로는 확보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확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48쪽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례 관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쭉 해오던 사업이고 국비, 시비 보조금의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매칭이 내려온 대로 맞춰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쭉 살펴보다 보면 내시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시는 거를 보면 이 사업이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사례관리사업비는 아주 일부분에 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례관리자를 위한 사업인지 이 사업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구분이 참 명확하게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운영비하고 사례관리사업비를 구분해서 하셨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급양비 또 따로 구비로 책정하시잖아요, 복지지원하기 위해서. 굳이 뭐 안 하셔도 되는 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주무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복지차원에서.’ 그런 답변으로 기억을 했고 역시 다른 부분에서 많이 감액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아마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2013년도 급양비 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좀 줄이시고 사업비 쪽으로 늘려서 집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례관리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크게 나누게 되면 급양비 빼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조금 늘려놓은 게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나 어떤 교육경비, 뭐 슈퍼비전이나 그런 거 할 때 강사비 또 저희가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책자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금년도하고 사례관리사업비 내용은 이분들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1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생필품이라든가 검사비 그런 거 지원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관리자들에 대한 보수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바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운영비 조금 인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은 운영비를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기존의 사업계획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건 하셔야 되겠지요. 최대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비 쪽을 최대한 절감하시고요, 이게 저소득자 또 어떤 사례관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한테 가는 부분 쪽으로 저는 좀 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둬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은승희위원
네, 250쪽 역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지원, 증액 편성하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보훈의 달 위문 역시 증액 편성하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망자 위로금은 인원이 뭐 대상이 줄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감액 편성하신 것 같고요, 이 두 사업 증액 편성하신 부분만도 3,000만 원이 넘거든요, 과장님. 3,000만 원이 넘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 현실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제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타깝게 폐지한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관리하던 사업 그냥 묻히지 않게 꾸준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곳에서 관리 받던 우리 저득층 주민들이 어떻게 현재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알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유아 말씀하시는가요?
은승희위원
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폐지하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네, 거기서 사례관리나 뭐 기타 등등 관리를 받던 부분들을 그때 당시의 과장님 답변은 동으로 흡수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서 완전히 끊기지 않고 동으로 흡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폐지를 할 때 그때 얘기한 대로 각 동별로 저희가 일부는 사례관리로 놓고 일부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로 흡수한 데 있고 동으로 다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저거한 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폐지된 사업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요, 각 동에서 업무이관을, 이것도 보면 업무이관이잖아요. 업무이관을 받으면 성실하게 그것까지 흡수해서 잘 살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또 중간에 이첩되어 오니까 하려고 했다가 일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서 누락되고 어떠한 관리를 받다가 못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는 부분을 앞에서 저희가 했던 사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도 좀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좀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구입비라고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00만 원 주요내역은요, 제가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주로 한약재 구입할 때하고 집수리봉사단 활동용품, 장판이나 어떤 용품 같은 거 구입하고요, 자원봉사자 활동용 현수막, 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복사기,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토너비용 또 중랑구자원봉사소식지 제작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246쪽에 보면 전자복사기(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600만 원 그거는 뭐 새로 구입을 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요, 저희 전자복사기 내구연수가 4년인데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불용처분하고, 너무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1대를 팩스 겸용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이 잦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그래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사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아까 245쪽에 보면 내용을 자원봉사 활용용품 구입비 부분의 설명 좀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 여기 프린터기, 복사기 등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 복사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복사기를 구입을 하면,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지, 그러니까 용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사기가 아니라 복사지, 복사용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지원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가 필요하지 이 밑에 보면 교육재료비 등에서 보면 풍선아트교육, 종이접기교육 또 그 뒤 246쪽에 보면 강사료도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게끔 교육 등 이런 거가 필요하지 이런 풍선아트교육이라든지 종이접기교육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교육강사료 내용은 주로 주부나 활동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또 그분들이 해당 복지관이나 시설에 가서 풍선아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하게끔, 그래서 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배워서 자원봉사에 나가서 프로그램 교육을 이런 것을 아마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설이나 어디든 가가지고.
김영숙위원
아, 시설에 나가서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더 없어요?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아까 은승희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었는데 7,175만 5,000원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셨고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사무관리비 중 수첩제작, 조끼구입비 2년 치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자원봉사 은승희 위원님께서 캠프 지원현황, 30개소인가요? 그거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쪽부터 34쪽, 38쪽, 39쪽 세입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255쪽부터 284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여기 255쪽에 보면 올 예산액이 838억 1,362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769억 8,161만 8,000원인데 증감된 내용을 큰 틀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예산액 769억 8,100만 원은 작년 2011년 12월 달에 편성한 본예산 기준이고요, 올해 추경까지 한 건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크게 증가된 것은 노인어르신들 연금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들 생계비, 주거비,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비로 올라가는 금액이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인상액이 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세출부분의 세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1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인건비가 7억 9,000만 원, 운영비가 2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라면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는 총 23명이 관계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직원들의 본봉, 수당, 연금 그다음에 보험료 다 포함해서 총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23명 외에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23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외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2012년부터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도 2억 3,669만 원이 나왔는데 좀 금액이 큽니까?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신다면, 설명하실 수 있다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 공공요금, 냉・난방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안전시설관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신내노인복지관 안팎에 대한 부분에서 274쪽으로 넘어가 봐주세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분기별로 1,299만 2,000원 이래서 4분기 해가지고 5,196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게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회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거는 경로당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이거는 시립노인복지관 사업비라고 돼 있지만 실지로 이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규환위원
별도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별도의,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23명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에요.
김규환위원
별도지요, 이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고용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서 프로그램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노인정을 순회 방문하면서 프로그램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규환위원
올해 1년 동안 노인정을 돌면서 순회한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예산 증가는 뭐 복지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노인사업 이관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크게 저희 수급자 관리하시니까 수급자 변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계나 주거나 해산장려 부분은 좀 다 증액이 됐는데 교육부분은 또 감액이 많이 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만큼의 학생 수가 갑자기 금년도에 어떻게 많이 줍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대비 한 17%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편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게 당초에 국・시비가 좀 과하게 잡혔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자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크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심사할 때 거론할 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있고요, 또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있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이게 지금 다 대상자는 수급자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다 수급자가 살고 계시는 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8쪽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토털 금액은 합해 보지 않았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수급자에게 주는 주거사업 금액이 실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보조금에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중에 지금 우리 중랑구를 홍보도 하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하나 껴있어요, 그렇지요? 부랑인 노숙자 선도 업무추진비, 제가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삭감하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이 외에 다른 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나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보조금이 내려오는 쪽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렇게 따로 구비로 책정할 필요성을 저는 크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이 부분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으로 이제는 넣고 이 부랑인 선도사업을 차라리 별도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서 가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생계급여 다음에 주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정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거현물급여를 말씀하셨는데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집이 있든가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집이 있거나 무상으로 받아서 집을 살고 계신다고 하면 이분들은 앞의 주거급여 중에서 일정액을,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집이 망가졌거나 고칠 필요가 있는 곳은 이 주거현물급여로 수선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해날 게 없고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그러다보니까 전세 살고 월세 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수급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디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수리할 돈이 없을 경우에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로 420만 원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4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문을 고쳐준다든가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이런 데 수리해 주는, 한도액이 한 25만 원 이하에서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마저 없다고 하면 그분들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부득이하게 적은 액수지만 편성을 한 것이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왔던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부랑인 노숙자 선도 업무추진비 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절대 액이 모자랍니다. 그분들 뭐 우리 두 직원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부랑인들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점심값도 안 됩니다. 저기 뭐 은평도 갔다 와야 되고 어떨 때는 송파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깎였던 겁니다, 이게. 매년 얼마씩 깎여서 8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업무추진비 이거는 지금 80만 원입니다, 그것도. 연간 80만 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환경개선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집수리 420만 원짜리 공사를 맡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자,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밥도 한 끼 먹고 그렇습니다,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업무추진비 내용을 제가 듣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부랑인 선도 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따로 독립편성을 하시는 걸 권하는 거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20만 원 적은 금액이고 그분들이 이거 없으면 그나마도 안 되겠다라는 것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20만 원이 물론 20가구 예정을 해서 도움을 받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주무 과에서 나라에 이걸로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자가소유자보다도 실은 전월세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시에 사업을 저는 주거현물급여나 뭐 주거급여 이러한 부분보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량 편성하고 있는 이 부분의 사업비로 국가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밑에 각 자치구와 각 지방자치에서부터 정부부처로 올라가야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순수 시비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재배정사업 해서 서울시 집수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일정부분 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현물급여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서울형 집수리사업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조금 문제 의식을 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자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조금 편성해 놓은 이 부분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러면 주무 과에서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좀 협의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의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건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의 자활사업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옛날말로 취로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활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유린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데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거기에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수급자 중에서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보면 지금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한 100여 명의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증가해서 6억 원 편성이 된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자활사업 비율을, 참여자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숫자를 줄이고 자활센터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하는 그 사업 쪽으로 인력을 이렇게 그쪽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요. 그래서 이쪽 예산을 늘려놨고 상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그런 인력 같은 경우라든가 행정도우미는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밑에 거는 감편성이 돼 있고 위에는 증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도우미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도우미 사업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늘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서는 인원이 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이제 세 가지 중의 하나 도우미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억 5,300만 원 정도가 준 것은 이 인력을 올해 초에는 35명이 일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줄입니다. 그 인력이 자활센터로, 저쪽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활센터가, 인건비가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가지고 한 378만 원 표기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분들을 조사해서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는 활동심의위원회가, 지원대상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건 거의 매월, 1년에 한 열한 번 내지 열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외부 인사만 수당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매월 심의를 한다는데 매월 심의하는 것이 주로 무슨 심의를 하십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질이 틀립니다, 양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등급을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 오면 여기서 그게 합당히 조사됐는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등급에 따라서 등급별로, 장애인 등급별로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을 조정하는 심의 그런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의도 합니까?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심의가 나오면 위원님들끼리 심의도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심의가 적정한지 점수표가, 조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은 몇 점, 뭐 다리 한쪽을 이렇게 못 쓰시는 분은 몇 점 이렇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거를 조사해 온 내용을 검토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아, 이 조사는 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사를 하라든가 제외가 된다든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황수남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보건팀장이라든지 뭐 복지기획 담당분들 이런 분들은 자격이 좀 있으셔서 심의위원회 위원이신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뭐 사무국장이란 이런 분은 직함이 그냥 일반인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 수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각장애인이 한 2,030여 명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 한 10%가 소식지를 지금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좀 보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 무슨 교육시키는 데가 우리 중랑구에 있나요? 책을, 소식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하는 데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몇 번이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회 정도 그 단체에서, 시각단체에서 그분들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협회가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에 시각장애인협회, 해동안마시술소가 있는데 거기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70쪽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전동이용기구 급속충전기 및 수리비인데 그 충전기가 우리 중랑구에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나요, 과장님?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열세 곳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에 세 곳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한 곳,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두 곳, 그다음에 전철 역사에 다섯 곳 등 해서 열세 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동이동기구 충전하는 데 그 충전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좀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요? 곳곳에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설치가 돼 있으면 전기요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설치할 때에 지금 보시지만 공공시설들입니다. 대부분이 역사 또 복지관 이래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협조를 요청합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그 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이렇게 협조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전동차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혜택주는 거는 일반인도 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 수급자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런데 우리 전동차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대충 몇 분이나 계신, 몇 명이나 계신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외에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전동휠체어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게 106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동스쿠터가 285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1,400만 9,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공건물에 그 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5년마다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이걸 확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건비 2명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 건물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은 아무래도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어서 시설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에 지금 이게 돼 있는 거를 조사를 합니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지금 현재 짓는 거는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법에 의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설치를 하게끔 할 것이고 설치돼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어느 건물을 제가 들어갈 계기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시설을 해 놨는데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가파르게 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덜한데 내려올 때는 가팔라가지고 내려오기가 참 불편하던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건물 자체가 가파르니까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니실 수 있게 원만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봤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자세히 좀 보셔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할 거면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또 아니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좀 다닐 수 있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지 말고 좀, 아니면 그렇게 가파르면 옆에 뭐 봉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잡고 다닐 수 있게 하여튼 그렇게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기 2명 채용은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입니다, 2명 채용할 사람이요.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적이 되면 적정한 시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내역서를 보면 8만 7,000원 125개소 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쌀이 이게 지금 뭐 20kg 한 포대를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40kg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금액을 표기해 놓고 이게 무슨 8만 7,000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만 7,000원은 지금 저도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바로는 쌀 금액을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경로당에, 경로당 수에, 경로당에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쌀을 금액으로 환산, 지금 현재가로 환산한 금액이 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아주 조사를 해가지고 8만 7,000원 125개소 해서 이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기 단가가 어떻게 매겨져 있냐 하면요, 20kg에 3만 9,000원이고 10kg에 1만 9,740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쌀 20kg에 3만 9,000원짜리 쌀 먹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그분이 이렇게 입찰 들어와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 저희가 듣는 바로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서 지금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그분이 뭐 남기려고 장사를 이렇게 하시는지 뭐 본전에 갖다 드리려고 하시는지, 본전에 갖다드리면 뭐 진짜 더 고맙죠, 사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단가를 보니까 이 쌀을 살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이 쌀을 단가에 맞추려면 수입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주고도 욕먹는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이게 아무리 단가가 구 예산이 없어서 단가를 이렇게 최저치로 단가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드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쌀을 지원해 줘야지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쌀을 사실 때 한번 해서 드셔 보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어르신들이 조금 미각이, 미 맛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왜 이달에는 이렇게 쌀이 안 좋은 거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경쟁하다 보니까 3만 7,000원, 지금 정부에서 우리 수급자들 나눠주는 것도 4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싸게 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분이 참 아까 말씀대로 좀 이렇게 적자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달에 한 번만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도 쌀은 정상적으로 주시고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달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를 8만 7,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쌀을 한 가마니를 주는지, 반 가마니를 주는지, 10kg을 주는지 모르거든요. 그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정부 양곡 뭐 아무튼 등등 장애인에 대해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
김규환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셨,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
하나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인건비성으로 해서 시간제계약직(노숙인단속원)에서 1,914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노숙인 단속 정규직원이 계십니다. 있는데 이분이 올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력이 한 13년여 동안 이 일을 하셔서, 지난번에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달인으로도, 행정안전부 행정달인으로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명식 주무관인가 이름이, 그렇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식 주무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 이명식 주무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우리 구청에 하실 분들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어려워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퇴직하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분의
김영숙위원
퇴직금을 안 줬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하던 관계를 개인적으로 또 1,914만 2,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따로 하는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제 공직에서 떠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퇴임을 하셨으니까. 공직에서 떠나신 분을 과연 노숙인들이 말을 듣겠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간에는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그래도 말을 많이 따랐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퇴임을 했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말을 듣겠는가, 이런 것도 고심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지면 식사하고 하시죠.
은승희위원
네, 식사하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했고 세출부분 255쪽부터 284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2013년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똑같이 급식비가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과에서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아직도 금년에도 예산 때문에 이렇다고 답변을 하실 건지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800원이라는 단가가 결코 적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의원님들이 추경에도 반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금액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에 80% 책정하셨다가 추경에 다시 추가하셨지요. 사람이 외관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면 약간의 개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가 이 예산서를 볼까봐 겁나요, 정말.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이 예산서에서 2,800원 급식비 책정되어 있는 거는 이 사업 한 가지뿐입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평균 수준의 급식비로 인상 조정을 하시던지요, 아니면 총액에서 급식비 산출을 좀 달리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에 미달되는 그런 예산서 아니, 뭐 기본 단가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급식비에 맞춰서 급식비를 당연히 충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1차적일 거고요, 우선 그게 빨리 안 된다 하면 이 서식 과표기준이라도 좀 다른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제가 너무 이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기준은.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64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사업에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지원하시겠다고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의 어떤 전달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자꾸 건의가 있었습니다.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해서 예년에 우리 직원들 하는 컴퓨터교실에서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거기에 수준이 한참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 수준에다 맞춰버리니까 이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분, 수화통역이 가능, 말할 수 있는 통역이 가능한 그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낮춰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몇 차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사실은 더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 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의 컴퓨터교실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 편성해 놓은 수화통역사비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좀 더 전달이 잘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다 사용 못하시고 불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셨잖아요, 수화통역사. 그렇죠? 이 교육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에 대한 강사나 이미 다 저거 하셨겠지만 한 분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좀 활용하는 사업이 돼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65쪽에 구립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중에 유독 265쪽 관리운영비에 금액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전체하고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크게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전용버스 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를 그동안 한 3년 정도 못 올려 줬습니다, 거기서 종사하시는 시설관리사들이요. 그래서 그분의 인건비를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또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 인상은 그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관리운영비는 지금 차량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약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어떤 관리를 하는데 뭐가, 이 세 가지 품목 중에 뭐가 증가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만 대폭 지금 이 금액에 다 할애를 하실 건가요? 차량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전기료 뭐 이런 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올해 2012년도에는 그걸 적극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사업,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266쪽에 건물 증축 때문에 일반, 지금 관리운영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266쪽에 차량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유류가는 주유비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버스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장애인 전용버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전용버스이고 앞에 있는 그 차량 스타렉스,
은승희위원
그러네요,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67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에 제대로 올라가서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편성.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비 부분이요,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3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자체 구비, 그러니까 매칭 부분 말고 자체 구비를 이렇게 또 따로 편성하셔야 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들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2급, 3급 중에서 중복장애인들, 생활이 어려우시고 중복장애인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6,0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도 그동안에 이렇게 증액을 못하고 계속 6,000만 원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장애인활동보조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간주처리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추가 지원이 시비로 해서 한 9억 정도 내려왔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 지금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 활동하시는 데 어떻게 다 지원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좀 부족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하는 데는, 물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급판정위원회라든가 이 점수가, 등급판정 점수가 조금 낮아진다든가 이런 게 정부에서, 정부방침이 좀 바뀌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어요, 등급판정. 이 등급판정이 참 애매하거든요. 지금 저희 구비로 6,000만 원 해서 보조하시는 분들 중에 등급을 좀 상향조정 받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더러는 보조금사업으로 1급이어서 보조를 받는 분 중에는 죄송스럽지만 ‘아, 저분이 과연 1급이신가’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등급판정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활동보조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일의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등급조정을 좀 하고 싶은데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급판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전에 받았던 등급으로 지금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2년마다 이렇게 다시 재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2년마다라는 거는 개인차가,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시작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을 호소하신 분도 뭐 그 2년마다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도래한다는 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그러면 그거는 그분한테 평가를 받을 때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 또 당부드릴 부분은 장애인들이시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해하면서 또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보조를 하는 시간이 제대로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카드로 하시죠? 이 카드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실제로는 참 많아요. 다 많이 우리가 일일이 관리는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한다더라’ 그러면 뭐 ‘제가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한 걸로 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원래 목적에 맞게끔 활동 보조하는 게 그냥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체육행사지원 역시 금년에도 이제 2013년도 행사하시겠다, 예산편성 하셨는데 예산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드릴 때는 동북부 5개 구여서 금액이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2012년도에 편성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줄게 된 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청각장애인 체육행사를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청각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지원액이 좀 컸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회비 내는 게 있고 또 참여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감안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행사를 뭐 축소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최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없지만 2012년도에 또 간주처리 됐던 내용 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2년도에 국・시비로 해서 간주처리 돼서 진행이 됐다면 2013년도에도 이 국・시비보조금이 분명히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럼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야지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반복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뭐 몇 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라고 판단해서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측을 못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보조사업 내시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간주처리 된 이 부분은 구비 부담분은 없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구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3년도에도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방침이 정해져도 우리 구비 확보분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사업이 반복해서 필요하다든가 또는 신규 해서 증액해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시 또 우리 구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거를 이 해당 수혜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일을, 사업을 하시냐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은승희위원
아, 바우처로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당사자도 그러면 이 해당 수혜자도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겠네요? 등록이 되어 있다는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비스를 수혜를 받고 있던 분들을 위주로 내년에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추가신청자가 있으시다든가 그럼 다시금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또 서비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뭐 사업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년도에 매년 있었던 사업인지, 한 5년 동안 해서요. 과장님 듣고 계시나요? 한 5년 동안 해서 이 사업의 진행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돼 왔던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라가는 게 맞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측을 못하고 그거를 가내시라든가 공문이 없으면 저희가 임의로 구비가 또 없기 때문에 구비편성을 할 수,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한번 지침을,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어디 관할인가? 보건복지부에 좀 물어서요, 이런 사업이 꼭 계속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서에 있어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또 알고 그러니까 뭐 내시를 주든지 해서 좀 바꾸는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일을 진행시켜봐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더 질의 할 것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속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편성 됐다,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내시금액에서 그만큼 줄었다라는 답변을 국고, 시비 보조금이 줄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공문을 살펴봤을 때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표시된 것보다 보조금이 우리 중랑구에 내시된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지금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국비 5억, 시비 6억, 자체 예산 6억.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렇게 국・시비보조금을 좀 감액해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그거는 이제 2012년도 올해 예산인데 그게 20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좀 과대계상이 됐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11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게 아니고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올해는 909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그런데 내년에 이 909명에는 서울시비로, 순수한 서울시비로 14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시에서 내년에 한 1월 달, 2월 달 가서 특수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수가 140명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수를 빼고 계산한다면, 올해 769명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내년에 859명 정도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90여 명이 증원돼서, 늘어나서 참여하시게 된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 공문에는 중랑구에 노인일자리사업에 1,100명 기준으로 해서 저는 내려온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뭐 간주처리, 노인사업 감액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은 감액이 됐더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줄 테니 구에서 구비 확보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이만큼 해라’보다 지금 적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순전히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구 우리 재정여건 상 부득이하게 그걸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이 205명, 공원형이 567명, 772명, 시에서 한 140명, 시 예산으로 140명 정도 더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올해에 140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은승희위원
’12년도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요.
은승희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역시 시비 100% 사업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금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또 일자리창출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 또 민간일자리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감액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정년퇴임, 그러니까 연세는 좀 있으신데 아직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노인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의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어떤 돈을 벌고자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말 일을 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구비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보조금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구비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매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역부족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저희가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구비가 좀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올해에 그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주무과장님이 노력해 보시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노력을,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74쪽에 역시 자체사업비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이거를 저희로서는 설명을 다 듣기 전에는 숨겨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이 금액에 국・시비보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또 어려워서 지금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도 매칭 다 못 채우는 형편이라고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끝쪽에 보면 꼭 이렇게 자체예산사업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2,520만 원. 자, 이거 이렇게 편성하신 까닭 답변하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2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42명은 우리 경로당에 급식하시는데 도와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비로 순수하게 3개월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년 내내 12개월을 이분들이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에 공익복지형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에 9개월을 편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비 순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9개월은 편성을 하고 그 모자란 3개월은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 경로당에 중식 도움 주시는 분 사업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군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지난 연도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개월로 줄여도 그럼,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3개월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보조금에서 하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9개월로 보조금에서 하고 3개월은 구비로, 3개월이 모자라니까 순수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인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그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경로당 전담관리사이시죠, 그렇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담관리사 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커버가 안 되나요, 경로당 급식부분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관리사는 한 사람입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한 사람이고요,
은승희위원
여기는 42명이 필요하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각 경로당 식사를 하시는데 지원을 해 주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에 이 사업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경로당 전담관리사 해서 내시가 내려온 거를 저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해서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것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보조금 내려오고 구비책정 하신 거, 이 전담관리사 분들이 지금 이 토털 금액 2,700만 원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이 위에 인부임 이 일을 커버가 안 되시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전담관리사 한 명입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담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을 편성해 놨지만 경로당 전담관리사 해갖고 어차피 시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경로당 중식을 전담하시는 것도 사업을 그렇게 만들면 전담관리사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이렇게 한 분이 그냥 돌아서 이렇게 순회하셔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조금이 내려온 전담관리사 이 사업비를 자체비로 편성한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관리사는 대한노인회에서 각 자치노인지회에, 자치구 노인지회에 한 명씩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위에 우리 경로당 도우미, 이거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식사를 좀, 그분들이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만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9개월치를 아까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른들 일자리 늘리자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예산 줄이자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또 일이 일인지라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좀 아아이디어를 내보고자 했는데 일에 구분이 그렇게 확실히 진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겠죠. 그거는 뭐 인정 하겠습니다. 275쪽 경로당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이상 증액 됐어요. 경로당 수가 늘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업무추진비는 경로당 대표 또 노인지회 임원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또 회의비용 이렇게 쓰는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예산이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해서 이게 내년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이 증액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절대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비율적으로는 좀 큽니다.
은승희위원
절대액이 적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시비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경로당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개소가 공문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할 대상이 119개소, 또 난방비 지원할 곳이 46개소, 이렇게 공문에 저는 봤는데 맞습니까, 지원할 곳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개소, 뭐 43개소, 시에서 이 지정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걸 기준으로 산출을 한 기준 금액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제 내년에 3단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우리 재건축 하는 데도 새로 생기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125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4억 6,9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125곳에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자, 과장님 분명히 공문에는 운영비를 시비보조금에 한 개소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산이 맞질 않거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기준이 경로당의 면적이 크고 작고를 구분하지 않고 개소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집행의 합리성, 효율성을 계산해서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적은 곳이 한 28만 원, 제일 큰 곳이 한 41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합산돼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 구비도 위원님 보신 것처럼 비율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비가 64% 정도 되고요, 구비가 한 36%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를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30만 원 가지고는 모자르다 판단해서 저희가 일부 구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하면 제가 조금 계산이 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담당분하고 만나뵙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담당분한테 설명을 좀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출,
은승희위원
네, 이 가내시 공문 상의 계산으로 하면 이 금액은 전혀 터무니없이 맞질 않거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 이렇게 편성된 기준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야 되죠? 김규환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위원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위원장님.
김규환위원
아니, 다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럼 계속, 난 지금 기다리시는 줄 알고. 계속 하십시오, 마무리.
은승희위원
네, 277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소득 식사 배달사업에 식사 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이 수혜자들이 중복이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식사 배달을 받으시는 분은 밑반찬 배달을 안 받으시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뒤에 특식비. 이 특식비는 여기에 앞에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특식비를 드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특식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이 사업에 배달교통비는 편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것도 역시 구비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비로 나오는 거는 반찬값, 도시락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배달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원거리를 가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버스를 타야, 왕복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최소 331명 중에 버스를 타고 가야, 부득이 버스를 탈 수밖에 없으신 분이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00원씩이라도 버스교통비를 지원해야 원칙이다, 그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다니시면서 같은 돈을 받는데 나는 버스비도 내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리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교통비를 드려야 된다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교통비 때문에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기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자원봉사 하면요, 일정액의 사비 드는 것들은 교육할 때 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자원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를 원거리로 책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분은 교통비를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감사하니까 드리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거는 저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좀 해야 봐야 되지 않나, 또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시각을 좀 달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드렸다가 드리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거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이 부분은. 네, 281쪽에, 281쪽 됐고 283쪽 사업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편성하신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고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론했던 노숙인 선도 업무추진비 있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분이 지금 노숙인 단속직원이 퇴직함으로 해서 그분에게 그 업무를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이거는 이렇게 편성해야,
은승희위원
이게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업무가 있는데도요? 노숙인 부랑자 단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 업무를 위한 이 사업비 기간제 근무자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여기는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원, 다시 말해서 시간제 근로자지만 직원,
은승희위원
아, 계약직이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1쪽부터 26쪽, 자활기금과 29쪽부터 3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7쪽, 28쪽, 34쪽, 39쪽, 40쪽 세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유재산 임대료에서 가정복지과가 세입이 생겼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건 상봉2동에 있는 영어체험센터 일부분을 남는 공유지를 갖다가 건축하기 전에 일부 임대를 줬습니다. 그 임대 준 부분에서 내년에 1,181만 4,000원 구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약은 뭐 1년 단위로 계약하실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은승희위원
영어체험센터는 언제 여기에 시작을 할 계획이신데 이렇게 1년 단위 임대를 주시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임대를 주고 다시 1년을 연장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는 내년 이때까지도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건설될 예정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적정하신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7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가면 가정복지과 기타수입 중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수입 이렇게 해서 따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다른 데 수입이 잡혀 있던 겁니까, 아니면 2013년부터 새로 과징금 부과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거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수입은요, 작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영유아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변경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운영정지를 하던 부분을 날 수를 계산해가지고 운영정지 부분만큼을 과징금으로 과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과징금이 한 3,000만 원 들어왔고요, 내년에 만약에 위반을 해가지고 운영정지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발생한 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들어갔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수입은 많이 창출되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 위에 2개 청소년보호법 위반하고 영유아보호법 위반 부분은 없는 게,
은승희위원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오히려 좋은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세입 없으시죠?
김영숙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287쪽부터 30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1쪽 기능보강에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장비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장비비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공립보육시설 장비비 부분은 어떤 컴퓨터라든지 시설에 관련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0개소로 해가지고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가내시 금액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1,0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 어린이집을 개・보수할 것인지 이런 등등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3,000만 원씩 면일어린이집하고 금파하고 이화, 천사, 세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94쪽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설비,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부분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한 개 동에 한 개소 있는 부분을 우선 해가지고 지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억 5,000만 원을 하면 우리가 부담이 10%고요, 시비가 90%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사업에 한 두 개소 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국・공립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이었던가, 어린이집 두 군데 설계비 예산이 올라와서 설계한 데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저기 면일하고 명성하고 두 개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거기는 신축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신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들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을 텐데 그런 저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억 원이 개・보수비로 내려오는 부분 아까 1억 2,000만 원에서요, 그 부분에서 노후된 시설부분을 일부 개수를 하고 나가고 있고요,
김규환위원
아까 4개소 금액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거는 일부 이제 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이고 그 명성하고 면일은 노후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신축을 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명성부분은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7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국고보조비를 가지고서 리모델링으로 들어간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 건물은 저희도 이제 관내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리모델링해서 그게 수리가 과연 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 부분이나 모든 걸 점검해 봤는데요, 그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향후 한 20년 정도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설계를 잘 해서 리모델링을 잘 하면 물이 안 새고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는 원체 건물 기초부터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그 건물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기초부분은 그 보를 보강을 하고요, 밑에 하수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상층부분에 누수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규환위원
글쎄요,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꼭 리모델링이 원칙인가 신축이 원칙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설계비는 예산낭비 됐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명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비를 그것도 이제 뭐 어차피 참고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완전히 낭비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김규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낭비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하고 지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명성부분은 설계비부분이 리모델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미리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명성뿐만이 아니라 면일 것도 그 짝이 났습니다, 지금. 연도가 지금 2년, 3년째 되죠, 우리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던 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원래 허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설계를 참 그렇게 해 놓으면 시효는 몇 년 갑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설계부분이 시효가 있는 부분은 없고요, 검토했을 때 어떤 뭐 법규라든지,
김규환위원
아니 이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규정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계속 연속성으로 갈 수 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럼 면일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차피 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축,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명성어린이집은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니까 뭐 보수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고, 면일이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과 어쨌든 한 해 한 해 자꾸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낭비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이런 걸 두 군데는 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9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이게 어린이집이 국・공립, 시립, 개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어린이 영아반 운영비 지원비하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이 있는데 전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여기 지금 뒤에 29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증축, 개축, 개・보수 지원 하고 또 보강운영 등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개・보수 지원하는 거는 따로 돼 있고, 국・공립이.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총 전체 구립, 시립, 개인 다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앞에 289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부분은 어린이집의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의 기능보강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지원부분은 시설물에 관한 지원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꼭 이렇게 우리 구에서, 물론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구에서,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에, 앞에 289쪽에 있는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기능보강 부분도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차피 가내시 되어 매칭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90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올랐는데 오른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가 아니면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가, 그거는 뭐 종사자 분들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90쪽 상단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요, 영유아반의 운영비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게 0세, 2세 반이 증가가 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사가 증가됐고 그에 따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몇 명이나 늘어났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0 〜 2세 반이 원래 한 388개 반이 있었는데요, 한 830개 반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뭐 두 배보다 더 많이 늘어났네요, 아이들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어린이집행사지원 및 운영지도관리 부분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4,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꿈나무행사 운동비가 있었고 보육인의 밤 행사가 있고 교직원들 연수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이전까지, 201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계속 됐고 올해 와가지고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뺐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동회 부분은 5월 달 해가지고 운동회를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인의 밤은 국・공립, 민간, 가정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연수는 교사들이나 종사자들 해가지고 국내외 연수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육교사들 연수는 주로 어디로 다녀오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국내로 갈 때는요, 뭐 제주도도 가고 국내로 해가지고 우수보육시설을 돌면서 견학을 하고요, 해외로 나갈 때는 싱가포르나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쪽에 가서 견학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갔다 오면 뭐 성과가 좀 있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사기앙양이나 여러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격년제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 같은 거는 조금 보류를 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지원 부분이나 보육교직원 종사자들을 위해가지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족 여성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400만 원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다문화가족 취・창업프로그램 400만 원 있는 부분은요,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우선 한글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교실을 창설해가지고 우선 한글부분하고 예절부분을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취업부분은 일반음식점도 많이 갈 때도 있고 외국 번역사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취업을 실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명칭이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무슨 창업교실로 그렇게 프로그램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지원 이러니까 무슨 취업이나 창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럼 과장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뭐 언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무슨 예절 부분 이런 데의 프로그램이네요, 그럼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합동단속 그렇게 해 놨는데 보면 3만 원씩 4명 4회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4회라고 돼 있는데 4회면 시기가 언제 단속을 하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건 분기별로 해가지고요, 직원하고 아동청소년연합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야간에 청소년 관련업소를 단속 나갑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그게 큰 성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해서 뭐 경찰서에서도 할 것이고 또 관변단체인 청소년육성회도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그런 걸 활동을 밤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 분기별로 4회 한다 그러면 크게 무슨 단속이 될까요, 이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나가는 부분의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부분은 일종의 캠페인 식의 그 정도 성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서에서 부녀청소년팀이란 과가 생겼는데 거기서 실적으로 단속을 하고 실적이 오는 부분이 아까 청소년유해업소 과징금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일반인들이 청소년육성회나 아동복지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라고 지금 전년도에는 5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3건으로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모르지마는 포상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올해는 5만 원짜리가 8건 나갔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신고부분이 전문 신고업자가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근거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일반인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 전문으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포상금이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신고가 주로 뭐로 신고가 됩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올해 신고된 부분은 만화가게에서 보면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될 부분의 정리를 별도로 해가지고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비디오가게에서 구분을 안 하고 설치했을 경우에 적발이 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5만 원씩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아동급식지원에서 연중 조・석식, 방학 중식비,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식대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증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식대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석식비하고 중식비 부분에서 늘어났는데요, 그건 2011년 대비해가지고 2012년도에 한 1.5배 증가가 됐습니다, 아동의 급식대상자가. 그리고 내년에도 증가될 예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1일 평균 한 1,300명에서 2,000명 정도, 방학 때 가면 한 2,1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급식비로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학교 휴무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중식 하는 애들이 적어서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석・조식비로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은요, 4억 1,8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방학 중에 중식비로 해가지고 9,7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휴일하고 중식비 부분은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이들은 늘어나서 조식, 중식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학기 중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이들 중식 먹는 게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동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과장님? 아이들 중식 먹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체적인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총 예산의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방학 중 중식비든지 그 안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시에다 신청을 하고 구에서 보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또 과장님이 잘 분배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학습프로그램 행사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전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올해보다 4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비 부분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줄이고 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교통비를 줬는데 교통비를 안 주셔서 4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쭉 들으니 상당히 업무파악이 이제는 좀 많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답변하시는 데 이제 능력발휘를 하시는지. 뭐 하여튼 가정복지과를 맡으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지가 1년이 넘으셨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1년 11개월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염려는 제가 크게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의 보육료지원 부분에서 이게 매칭으로 보육료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정부의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고, 만약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를 그때 가서 절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에 구비 확보부분이 다 충족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시금액에 구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전체 맞춰야 될 금액이 6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편성된 부분은 58억 7,000만 원밖에 못하고 16억 2,400만 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없어도 가능한 돈은 아니고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요, 제가 아마 지난 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꼭 편성을 해야 될 금액을 예산에서 양보를 하셔버리면요,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이 늘어나게 돼요. 저는 과장님께서 혹시 ‘국가의 각 자치단체들이 보육료 때문에 정부 부담률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 발맞추어서 구비 분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니신 거 같고요, ‘꼭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본예산 때 확보하셨어야 돼요. 16억 부분이 지금 다른 자체사업에 물 새듯이 새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과 입장에서는요, 총액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편성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6억 2,000만 원이 감편성 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나아짐을 예상해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이들 보육료지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그렇다고 한 9개월만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하실 거고요. 지금 우리 구 2013년도의 재정이 좀 나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할 과도 없앴던 사업 다시 신규로 넣으시고요, 가정복지과도 제가 뒤에 거론하겠지만 보육인의 밤 다시 지원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재원 마련하신 거 아마 과장님 정도 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전 직원이 아실지 몰라요. 이거 지금 구유지 판매해서 재원 마련한 거거든요. 땅 팔아서 지금 재원 마련한 건데요, 이거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우선사업 먼저 하셔야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추경에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딱 띄워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저희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한테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도 연금이었나,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런 비슷한 일 있으셨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가정복지과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청소행정과가 개선된 사업 중의 하나가요, 죄송합니다, 타 과 얘기를 해서. 쓰레기처리비를 예산 과에서 그렇게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360일분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 65일분 추경 때 받아가고 이런 거 하다가요, 이제 그 과 개선했습니다. 365일분 연초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그렇게 앞으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그 부분은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집행될 예상이 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한 게 구 재정 여건 상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는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사유가 또 하나 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정부안하고 우리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과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4세 누리과정이 새로 내년부터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방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내년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편성한 사유도 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구유지 매각해서 이 재원을 마련한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묵동재개발하고 면목3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구유지 매각 예상금액이, 저희들 예상금액하고 지금 현재 우리 세입 예산편성 예상액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각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충분히 추경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일단 이 16억 원을 우리가 조금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놓은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전에 첫 질의를 드릴 때 그러한 정부와의 의견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재원의 문제냐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정부부담분을 늘려라 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은 해야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계속 했던 거고요, 누리과정 문제는 본 위원 생각도 정부가 부담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의견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보육료에 필요한 부분은 뭐 확보해야 되는 거고 확보하시겠다는 의지는 또 과장님, 국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은승희위원
290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라 그래서 신규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지금 수급자, 우리 친구들은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소득’ 이렇게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대상을 지금 7,152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어린이집 대상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저소득을 잡아서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가이드라인은 잡고 계시는지 답변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지원 부분은 24개월 이상 법정 저소득 아동입니다. 아동대상은 298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이거는 확정돼서 아동대상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숫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숫자로 잡은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92쪽,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격년제로 하실 겁니까, 작년 한 해 쉬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앞으로 지원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인의 밤 행사부분에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700만 원 지원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들어있는데요, 1년 동안 한 2,800명 정도 되는 보육인들이 고생을 하고 힘써온 부분을 연말의 어떤 부분에서 보상차원에서 그 부분은 올해 뭐 쭉 어렵지만 추경으로 7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세 곳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뜻은 제가 알아요. 그 뜻은 아는데 그래서 보육인의 밤 행사만 만약에 편성을 하셨다면 제가 그냥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거 같아요. 그것은 이미 추경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드렸던 것은 그 행사만큼은 유지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위의 어린이집 꿈나무운동회, 보육교직원 연수회 이 부분이 살짝 또 끼어서 다시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격년제로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2013년에 가가지고 다시 예산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그쪽에 양해를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무 과에서는 어린이집에 이거 격년제로 하겠다 말씀을 뭐 미리 저희한테 답도 안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저희 위원님들도 나중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무 과에서도 또 전체 2,008명 대상의 연말 보육인의 밤 행사는 유지시켜 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난 연도 20% 삭감 때문에 자치회비 행사 줄이는 부분도 있었고 과연 저희가 또 이런 행사에 예산 투입 대비 필요한가라는 여러 실효성을 따지면서 어린이집 꿈나무운동회하고 보육교직원 연수회는 2012년도에는 폐지를, 폐지 아닌 폐지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그렇게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29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2013년도에 얼마 정도 상승이 됐지요, 과장님? 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상승률 있지요, 몇 퍼센티지 인상됐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호봉 상승분하고요, 지금 어떤 지침에 내려오진 않았는데 호봉 상승이 한 3%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지금 인상이 됐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청직장어린이집은 보면 임대료는 관상복합청사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이전 금액 부분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금액이 뭐 운영비, 인건비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민간이전 금액이 2억 6,500만 원, ’12년 대비 똑같습니다. 인건비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그거에 맞춘 상승이 따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혀 변동이 없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보육교사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똑같은 예산으로도 무난히 1년 동안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육교사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높은 호봉의 보육교사가 나가고 낮은 호봉의 보육교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예측할 수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야 호봉 3%의 인상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는, 그럼 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1년 단위 인상률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교사 이동이 일어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호봉이 높은 교사를 내보내고 호봉이 낮은 교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보다 질이 좋은 교사를 뽑다보면 호봉이 낮은 신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서요, 실질적으로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돼가지고 이 예산은 올해 예산, 작년 예산하고 같이 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호봉이 있습니다, 매년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호봉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안 한 그런 이유도 될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건비 상승분 반영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민간인이요.
은승희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 얘기하는 건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인 줄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답변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한 답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금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보완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구청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부탁하는 분들은 한 80%, 90%는 저희 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자녀세요, 그렇지요? 저는 이곳에 아이 보육을 맡기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안전하게 믿고, 안심하게 믿고 이 어린이집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여 이렇게 보육교사의 질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데도 예산부분 때문에 증액을 하질 않고 그냥 동일액으로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냥 이래도 다른 직장의 어린이집 없는 거보다 얼마나 낫냐 그래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한 번쯤 관리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자녀를 이곳에 보육을 부탁할 때 정말 마음을 놓고 보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직접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직장어린이집은 대다수가 거의 뭐 97%, 98%가 직원들의 자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안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보호부분에 있어서 잘 이행이 되게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297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일반보상금에서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고 ’12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편성되지 않은 보육료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4,8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것도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편성이 안 됐는데 내시가 없어서 지금 편성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하던 것을 완전히 폐지하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통계목이 사회복지보조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다자녀 보육료예탁금 부분으로 해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자녀 양육수당인,
은승희위원
아,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 거기 증액부분이 이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행입니다. 혹시 누락됐나 싶어 걱정했는데 다자녀 양육부분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족복지 향상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저희가 역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에서 지금 50%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구에서 50%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로 집행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부분하고요, 사업비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건비부분은 급여 5명에 대한 부분 급여하고 제수당하고 보험료, 사회복지 및 퇴직금 적립부분이 있고요, 사업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3,038만 원이 나가는 부분은 교육상담이나 문화특별사업부분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비 부분의 2,200만 원은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다는 것은 센터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중랑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요, 뭐 기타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뭐 다문화가정 이런 사업도, 아이출산 도우미사업 뭐 기타 등등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주 많은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이 사업이 저는 소홀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에서 저는 정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위탁받은 사업에 매진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는 과감히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이미 5명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어떤 것을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2013년도 이 사업비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너무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자체사업을 못하는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존속의 이유가 없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려고 하는 기본사업을 하고 나머지 여력의 위탁사업을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센터 운영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이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진단을 한번 정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듣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5명이 있는 부분은 다문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보는 부분이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별도로 3명의 직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장이 혼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떼 내야 될 부분은 과감히 떼 내고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본 취지에 맞게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운영이라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셨나 그랬더니 주말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 주말체험학습. 또 기존 주말프로그램 수강비를 지원하시고 주말 문화프로그램에 공연단을 섭외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데 청소년의 범위가 연령대가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 청소년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18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세부터요, 최저 나이는 몇 세부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최저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합니다.
은승희위원
아, 0세부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거의 초등학생 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주5일제 수업이 초등학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5일제 수업이 중・고등학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는 주말 프로그램은 기존에 이미 지금 다 각 주민센터별로도 있는 게 있고요, 또 주말 견학프로그램은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중랑구에서 이게 잘 되고 있다고 공중파에서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기존에 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받아서 그냥 거기다 예산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계획보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시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알겠지만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말 프로그램은 저는 기왕에 많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오히려 중・고등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좀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내년에 처음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말프로그램이나 방학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어떤 저소득층이나 뭐 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지금 나와서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가내시 금액에 나와 있었던 사업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를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보조금 공문을 받으시고도 편성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시립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구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관하는 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용 총 예산을 갖다가 1억 6,000만 원 잡아서 50%, 50% 해가지고 우리가 8,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그 예산 형편상 조금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시립복지관에서 청소년복지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직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뭐 예산확보 어렵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직 좀 더 필요함을 좀, 급박함을 아직 못 느껴서 우선은 시에 좀 편승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위치한 곳이 어디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면목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상담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성 있는 돌출행동도 많이 하고요, 또 불안함도 많이 보이고요, 이러한 사회현상 때문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잡아주느냐가 사회적인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에 청소년상담센터라고 면목동, 그러니까 우리가 중랑구를 크게 갑을로 구분을 해서 놓고 봤을 때 갑쪽에 그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의 이쪽 을쪽에 있는 청소년들, 아마 갑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 이외에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다는 거 자체도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 중랑구에 또 하나 이렇게 이쪽 을쪽에도 센터를 하나 운영을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정신건강을 좀 건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가내시 공문을 보고. 그런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뭐 그러한 금방 답변하신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편성조차 아예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추경이라도 해서 이쪽에 청소년상담센터 하나 좀 운영해 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어차피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부분 외에 별도로 이쪽에 을구 쪽에다가 만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 평균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외에 밑에 보면, 301쪽에 보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문제행동 아동이나 그외에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아동들은 정신적인 상담이나 치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해가지고 그 망우청소년수련관이나 저쪽에 면목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집단상담도 하고 개별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드는 부분에 추가로 만드는 부분은 당장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제가 벌어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하는 상담을 좀 더 내실차게 운영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정도밖에 지금은 못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먼저 저쪽 301쪽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도 있고 뭐 청소년독서실의 상담센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드림스타트도 있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 사업 중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최대한으로 좀 어디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만 됐고요, 300쪽 사업 이것도 또한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많은 부분 지금 5억 정도의 금액이 증액됐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 5억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1,400만 원의 저희 구 자체비는 여전히 필요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 1,400만 원 부분은요,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아동에 따른 명절에 선물하는 부분입니다, 급식비 부분이 아니고요. 순수 구비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동한테 설, 추석 해가지고, 연말연시 해가지고 5만 원 상당 해가지고 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제목을 좀 바꾸세요, 이제. 자꾸 이 정도로 5억의 예산이 늘어서 사회보장적 수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아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따로 구비 편성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거든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정확히 표기하신다면 그런 오해는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사업표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저는 기존에 아동센터들이 이제까지 지원받은 금액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참 몇 차례 방문도 하고 민원도 넣고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금액에서도 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많은 사업도 아닌데, 이 40만 원 꼭 굳이 삭감을 하셨어야 됩니까, 과장님? 이 40만 원 삭감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체 금액 640만 원에서 4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5개 업소의 교통비 40만 원을 삭감하신다는 거는요, 저는 명분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추경에 다시 올려서 더 보충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좀 더 편성을 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가정복지과 세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 없죠?
김영숙위원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금방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한 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노력만 하십시오, 나중에 예산은 알아서. 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부터 4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해 주시죠.
김규환위원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습니까?
김영숙위원
아, 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숙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40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좀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위원
수입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분에서요,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 이자 수익이 발생된 부분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부분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추가손실이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원금이 왜 줄었을까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게 2007년부터 해가지고요, 기금이 조성됐는데 추가로 기금 조성을 못했습니다. 2008년 지나고나서부터 기금이 조성이 못 돼가지고 이자수입 발생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보다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마이너스가 발생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사업을 여성취・창업지원계획에서 여성발전사업으로 아주 더 포괄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그리고 운영비 200만 원 따로 편성하셨다가 그냥 뭐 운영비는 없애시고 5,000만 원을 발전사업에 쓰시겠다, 운영비는 어떻게 그냥 여기 포괄로 넣어서 민간이전으로 다 그냥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여성발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좀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장시간 우리 은승희 위원님 고생하셨고 가정복지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9쪽, 34쪽, 39쪽, 40쪽 세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세출부분 305쪽부터 31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 직접 요점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으로 가겠습니다.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문화사업 지원 및 구민회관 사용료 해서 전년도보다 6,5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구민합창대회 행사비를 축소했다, 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뭐 동따라노래따라든 구민합창대회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거 같습니까?
문화원 측에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행사성 있는 사업들은 문화원에 줘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뭔가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을 많이 문화원 측으로 이관을 해 줘야만이 문화원이 활성화를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참, 문화원에 같이 하시는 이사님들이라든가 회원 여러분들이 뭔가 뜻이 있어야만 이거 예산도 좀 출연도 하고 이럴 텐데 자꾸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해서 내려버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요, 가을음악회가 전년도 예산에 없던 5,150만 원의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올해지요. 올해 어쨌든 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뭐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중랑천과 장미터널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해서 5,400만 원의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재정이 좀 안 좋다 해서 감소, 감축해서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에 해설 있는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를 업해서 그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리는 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중랑천과 장미터널을 활용한 지역축제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금액이 큰 액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간에 이렇게 지역을 놓고 볼 때 우리 동따라노래따라, 행사로 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 구민들과 같이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나간 올해에 보면 구민합창대회로 지금 해가지고서는 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추궁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주민들이 참여도 않는 그런 행사를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 왜 같은 입장에서 해마다 해 오던 행사를, 또 동따라노래따라는 타구에서도 우리 중랑구의 행사 모습을 보고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타 구에서 벤치마킹까지 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넣을 때 해설 있는 음악회나 또한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리는 뭐 팝스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공연 같은, 장미터널축제 이런 등등보다도 우리 동따라노래따라가 그 행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까지는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미터널 지역축제는 해설 있는 금요음악회 포함해서 그냥 행사를 하세요.
어쨌든 전년도에 해 보셨으니까 뭐 그 전년도보다는 다음 연도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중랑구민들은 장미터널이 잘 돼 있다 해가지고서는 한 번 정도는 다 구경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또 같이 동참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소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구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좀,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본 위원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를 문화원 측에 축소를 시킨다면 문화원이 제대로 갈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뒤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행사가 우리가 사업이 된다고 하면 문화원을 위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 주면 문화원도 활성화가 될 테고 이런 부분도 좀 감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하는 걸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4,884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6,000만 원 돈이 올라와 있었고 또 2011년도에는 5,700만 원, 2010년도에는 6,1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구립합창단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꼭 있어야 되나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합창단원들이 뭐 다른 구하고 인원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적습니까 더 많습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올해 합창단운영 세부내역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 세부내역서에 보면 합창단이 크게 뭐 하는 게 없네요, 과장님. 1월 달에는 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1월 달에 신년인사회 때 한 번 무대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송년음악회 때하고 다른 무슨 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를, 물론 제가 뭐 다 참석은 못 해서 그러는지 별로 참석하는 걸 눈에 띄게 못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다른 구가 있다고 우리 구도 같이 그냥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본 위원이 작년까지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합창단대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구의 합창단원들은 인원수도 많고 또 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러는지 합창단 무대에 섰던 옷도 사실 우리 구에서 입은 합창단원 옷보다 뭐 좀, 뭐 많이 낫지는 않지만 좀 더 나아 보이고, 사실은 그래서 뭐 꼭 거기 나가서 그냥 구에 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형식상 그냥 가서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가 비쳐졌고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꼭 지출해야 될, 지불해야 될 때 그럴 때 예산집행도 못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거 합창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보면 뭐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사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과연 합창단이 뭐 있으면 좋겠지요, 솔직히. 있으면 뭐 엄마들도 좋아하는,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거를 또 다니면 좋긴 좋은데 과연 우리 구 예산상 과연 많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그 합창단이 있어야 되는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셨지요?
네, 그리고 310쪽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거, 설치가 어디 되어 있나요, 과장님?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이 시설이라든지 그 움직일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뭐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은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규정에 없다고 안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규정이 있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 그건 조금 과장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당연히 이거는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진작에 이거를 도서관 설립할 때 같이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놨어야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직원이나 집행부가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11쪽에 보면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충분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기입하는 것이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 놔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상금이 뭔가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동부 등 해 놓으면 ‘등’ 속에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기입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밑에 312쪽에 보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해 놓고 선수단 단복 및 차량 임차료 등 제경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잘 알았습니다. 311쪽에 생활체육교실 부분에 보면 밑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주말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60만 원씩 12개 교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6시까지 하시고 우리 또 월요일 날 하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내용 중에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중랑문화원 2013년도 지원금액, 307쪽 사업이죠.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이사회, 중랑문화원 이사회에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한테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이 외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사업 중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은 감사한데요,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의 사업이에요, 인건비는 우선 제외하고요. 사업 중에 9,210만 원의 사업비가 지금 2013년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9,210만 원을 그동안 들여서 했던 사업이 이사회에서 자체재원 확보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이 외에, 자체재원으로 해왔던 사업 이 외에 구비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유지돼서 중랑문화원에 지원하던 9,21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문화원 자체에서 그럼 재원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참 높이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하고 연관을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예비비로 넣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이제 자체사업을 개발하셨어요, 두 가지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장미문화콘서트하고 무슨 격년제로 물론 하겠다고 하셨지만 팝스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이거를 지금 신규로, 오케스트라 공연은 신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동료 위원님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리는 전문 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을 우리가 꼭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충분히 금요음악회를 저는 활용할 수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서 들었으니까 더 듣지 않아도 알겠고요, 저희 위원들 생각은 이 오케스트라 공연은 충분히 금요음악회를 활용하면 거기가 조금 더 자체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이거는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제 견해이고요, 또 장미문화콘서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자체재원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구하고 연결해서 그러한 행사를 바로 장미가 활짝 만개한 그 시점에 그곳에서 개최를 하면 저는 예산도 절감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중랑구의 장미 홍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왕에 문화원에 자체재원 발굴을 하라는, 또 그쪽에서 먼저 얘기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그건 줄인 걸로 끝나야지 그 예산 줄여 가지고 다른 행사성 그러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요, 또한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랑천에 있는 장미는요, 이제는 홍보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거를 따로이 홍보가 필요해서 ‘중랑천에 장미를 보러오세요.’ 하는 것보다 실은 만약에 그거를 유치하고, 그쪽에 중랑천 장미행사를 하고 싶으시면 중랑천에 만개했을 시기에, 지난 2012년에도 다 꽃 진 다음에 행사하셨죠?
그거 감안 못하시는 것도 사업의 실패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곳을 찾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대시설이 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곳을 찾는 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여기 꽃은 예쁜데 뭐가 불편한지를 해결을 해서 더 오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연예인 초청하고 뭐 하고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만 홍보해도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서에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가 답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요. 또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들끼리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하게 해드리고 하는 방법을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30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고활성화사업에서 기존에 쭉 해 오던, 예산 편성 없이 해 오던 사업을 지금 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무료교환전. 이 독서무료교환전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중지하세요.
무료로 지금 예산이 없이 하던 행사를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셨으면 적어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오셨어야지, ‘이게 몇 년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답변은 곤란하죠. 도서무료교환전, 뒤에 얼른 지원하세요. 도서무료교환전,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렇죠? 5회 동안 따로 예산편성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때 예산편성 하셨죠?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2011년도에는 있었는데 2012년도는 없이도 훌륭하게 해 내셨잖아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치르시는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머리를 맞대시면 2012년처럼 따로 예산편성 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훌륭하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금년에 행사도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라는 게 저의 또 견해입니다. 과장님도 뭐 충분히 하시고자, 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렇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고요, 310쪽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에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구립정보도서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시설 면에 대한 예산, 공단에서 계획한 거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없다고요?
시설 유지・보수비 없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 공단의 평가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시설을 다 주무과에서 해 주고 있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개선하지 않으시면 도로 다 주무과에서 가져오세요. 뭐하러 위탁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거 다 해 주실 거예요. 또 저는 이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당연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지적사항 없이도 먼저 개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라도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거는 참으로 다행이다 하기에도 염치없지만 그나마도 다행인데요, 장애인시설 개선은요, 사회복지과에서 국고 보조가 내려오는 금액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왜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구비로만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는 해 보셨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어차피 이거 심사기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매칭으로 장애인시설 개선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사업비로 일부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구비 절약할 수 있는지,
네, 오늘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 문화체육과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업무협조 하셔갖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31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지금 동 체육교실 강사료는 그러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3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는 그동안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인원을 가르치고 계시는 체조교실도 똑같은 가격으로 편성하신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동체육교실 강사료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쪽에서도 금액이 5,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고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여기 말고 기금에서도 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홍보현수막 및 운동용품 구입에서 1,148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인 강사료, 동 체육교실도 이제 강사료도 주지 않고 여기에 우리 구 예산 말고 기금에서도 생활체육회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거의 배 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또한 생활체육 유공자단체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 금액 또한 190여 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뭐 표창 안 주면 생활체육회들 안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교실이, 2012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표창은 190여 만 원을 지금 더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전체 다한테 그냥 주시는 표창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운동용품 구입 같은 거 이거 기금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또 생활체육회 운영비 더 지원, 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이런 데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구 예산에서 따로이 증액편성이 필요하신가요?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엠프, 좀 전에 왜 운동용품 구입 이런 게 이렇게 늘었냐 할 때도 엠프 말씀 하셨어요, 그죠?
체육진흥기금에서 엠프 교체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다음 어린이축구 풋살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거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운영비 해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맞죠?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에서 ‘어린이축구 및 청소년풋살을 운영해라’ 그러고 지금 보조금을 내려줘요. 그런데 왜 구 자체적인 운영비가 또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특혜죠, 이 단체에 대한.
그런 것을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 자체사업비가 왜 필요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구비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셨어야죠. 이거는 따로 운영비 편성을 자그마치 보상금 해갖고 2,000만 원 따로 편성하셨어요. 이거는 과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축구 및 청소년풋살교실 대회지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384만 원 지원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금하고 좀 겸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기금에서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하겠다 해서 1억 5,800만 원, 이 금액에서 지원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과장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회지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종목별 체육회대회죠, 분명히.
저는 충분히 거기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금에서, 교실로 하는 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분명히 저는 시비보조금 구매칭 사업비에서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이거는 따로 운영비를 1,392만 원 책정한 거는 여기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답 듣지 않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저희가 이렇게 몇 개년동안 계속 우승하고 이런 거는 구의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총액지원금, 시 지원금은 전체 구 다 동일한가요, 과장님?
네, 그러면 각 자치구는 또 따로이 더 지원들을 할 텐데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저희 구 예산 편성한 거는, 타 구에 비해서.
네, 타 구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 또한 기금에서 저는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600여 명 정도 이 대회에 참석한다 그러셨어요.
네, 개회식. 이 때 참석하시는 분들은 유니폼 다 지급하시죠?
이거 생활체육회에서 예산 집행내역 받으시죠?
2012년 거 예산 집행내역 한 번 자료 주십시오. 과연 500만 원 인상시켜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조금 절약하는 부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먹고 남았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도 유니폼 받아가더라,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집행 세부내역. 그래서 방만하다고 보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굳이 좀 절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증액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게 제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바로 주시면 자료를 검토하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문화체육과 내일, 또 위원님들 더 있습니까?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문화체육과 이걸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기금 또 하셔야 되나요?
은승희위원
안 하셔도 돼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 하셔도 되죠. 아니 제가 6시까지 맞춘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금 때문에 월요일날 한 번,
인서
서인서위원장
기금은 서면으로 좀 받죠. 받으면 안 돼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도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저희 복지건설 위원 쪽에서는 지금 또 개인적인 다음 의정활동 준비 때문에 세 분이 계신데 우리 대표적인 어떤 문화행사 뭐 가을마켓, 장미축제 이런 부분에 복지건설과는 조금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행사로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었고 가급적이면 문화행사는 문화원에 이렇게 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합창단, 과연 실효성이 없는 이 합창단을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내용, 그래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드려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