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윤태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원장희 위원과 부위원장에 이성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원장희 위원과 부위원장에 이성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장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원장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1일 예산 심사 종료 후 통합하여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주택 경기의 침체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복지, 교육, 경제분야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흥시 발전과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교육분야를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기반시설 투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 1조 2,675억원보다 1,485억 9,900만원이 감소한 1조 1,189억 1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군자지구개발사업의 토지매각 수입의 감소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52억 4,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4,922억 9,600만원보다 2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81억 7,400만원으로 29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5,854억 8,7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012년 당초 예산 6,216억 5,700만원보다 2,043억 6,800만원 감액된 4,172억 8,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9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0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8억 1,600만원이 증액된 9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가 총 200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34억 1,400만원, 지출이 23억 5,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2012년보다 10억 5,500만원이 늘어난 211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과 각 기금별 예산규모와 운용계획 등은 지난 11월 23일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부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원장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면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장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좋은 판단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원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91억 5,3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0.81퍼센트(%), 시 일반회계의 1.84퍼센트(%)이며, 2012년도 보건소 예산액 75억 6,500만원보다 21퍼센트(%) 증가한 1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안전한 사회 분위기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사업비로 1억원, 공공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스마트허브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자체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72쪽, 세입 38쪽, 39쪽, 50쪽, 51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셨고, 스마트허브 쪽에 관련해서 6,000여 만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도 좋지만 스마트허브 쪽에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구도 대개 보면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분들이 하여튼 불법체류자이기도 하신 분들이 못 나오시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팀을 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 정왕보건지소 사업이긴 한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과정에서 보건소에서 2개 팀을 증설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생명사랑팀이고요, 생명사랑팀은 건강도시하고 자살관계, 출산장려 이런 업무를 보게 되고요. 정왕보건지소에 산업보건팀을 증설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서 예산 집행이 심도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191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91명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191명이고 병원에서 232명 해서 423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423명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 중에는 잠복결핵 요관찰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결핵환자 치료보조제 구입이라고 해 갖고 40명분만 해 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결핵 양성 환자들만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치료보조제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등록환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입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해서 약이 잘 안 듣는 경우 그 다음에 양성 환자인데 치료를 잘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입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 명령을 내려서 입원하시게 해서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금년에 5명 지원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입원치료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학생들도 많은가요, 결핵환자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저희가 10개교에 음성 양성 합해서 14명이고 잠복결핵은 57명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변하고 사람들의 건강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운동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균에, 우리가 사실 어릴 때 BCG 접종을 다 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지만 그 면역 발휘를 못하고 균이 들어오면 감염이 돼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강관리를 잘하고 영양섭취 잘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걸리지 않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군에서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걸리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걸리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건강한 시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저도 결핵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2·3학년 학생은 학교 결핵검진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3학년은 학교 운영비에서 하는데 중학교 2·3학년은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1만 2,000명을 내년에 결핵이동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은 결핵이 없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태학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 시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은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업방향을 좀 바꿔서 지역주민이 그곳에서 함께 건강을 매개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지역의 소통을 하는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지역 역량강화나 이런 교육들도 했고요. 1차 진료보다는 예방증진, 건강증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교통도 좋아지고 사실 저희 시 이렇게 도시화 되면서 꼭 보건진료소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에 맞춰서 도시 속에 보건진료소의 역할로 재정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분만지원금이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건데 분만지원금이 우리 시는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분만지원금이 나가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둘째 낳아도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영군
김영군위원
넷째 이상 200만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1,709명에게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부터 381쪽, 세입 39쪽, 51쪽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원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은 크게 첫째 일상적 담당관 소관업무에 필요한 예산과 둘째 2013년 시흥100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일상적 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필요예산은 2012년 본예산 22억 8,6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 감액된 18억 8,8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억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온라인매체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에서 9,817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 공보정책담당관실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흥 100년을 맞아 시민화합, 정주의식 제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시흥100년 기념사업과 관련 2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시흥100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은 저희 부서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시흥시 전체의 예산으로 시의회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정책담당관실 본예산은 총 3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공보정책담당관 주요사업인 시흥100년 기념사업 등은 미래 시흥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주요한 사업인 만큼 공보정책담당관 2013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71쪽까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흥을 알릴 수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 세워진 것도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예산 규모도 그렇고 시의 의지가 있는 건지,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100주년 기념사업이 우리 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의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은 저희 옛 시흥군 서울의 6개 구 경기도에 6개 시를 분가시킨 종가로서 옛 시흥군 소속 인구가 현재 지금 5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13년 시흥 100년의 해를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흥시의회 의정사 2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적으로 한 7~8개월 걸린 것 같고요. 예산도 꽤 쓴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셨지만 500만 인구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 구로를 포함한 상당히 넓은 지역에 100년의 역사를 간추리고 되새기는 건데 그리고 향후 미래 100년까지 준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나 예산의 규모로 보나 이게 합당한지, 이걸 보고 시흥시 집행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건이 있을 때마다 TF팀(task force team) 잘 만드시잖아요, 지금? 월곶 TF팀(task force team) 무슨 TF팀(task force team) 하는데 이 중차대한 시흥100년 기념사업에는 집행부 TF팀(task force team)만 꾸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건지 시장님이 이걸 잘 인식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의 미흡함으로 지금 TF팀(task force team)이라든지 그런 구성이 안 됐는데 올해 이번에 인사에서 100년팀을 구축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100년팀을 만들고 또 민·관협치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사업 예산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런 것 설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지만 답변이 궁색해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유형의 사업이 아니고 무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말 잘해서 종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해 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21억원이 다라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도. 민·관 기구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가 나오면 또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그것 종갓집이라고 여기저기 불러다 놓고 허술하게 돈이 모자라서 저것 못하고 ‘이거 뭐야? 불러놓고.’ 이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하여튼 시흥100년기념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예산을 미리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 저희가 지적 안 한 것 아니에요,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꾸며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흥100년기념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시흥100년기념사업지원특별위원회 예산이니까 좀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대접은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솔직히 상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시흥100주년기념사업지원특별위원회 같은 위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염려스러운 얘기도 했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해 대는지, 도대체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인가, 이것은 의원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사업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흥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시 또 회의가 끝난 후에 공보정책담당관의 다른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년 기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100년 기념사업은 무형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조는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00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 그런 사업, 그리고 홍보행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20억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액 행사예산이 아니고 행사예산은 두 종류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육성을 위한 도시캠핑에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청 드렸었고, 그 다음에 동별 합창대회에 저희가 예산 1억 5,000만원 요청 드린 것이 행사성 사업이고요. 저희 역시도 앞으로 특별위원회나 의원님들께서 이 100년 사업은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전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단위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그런 견제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예산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그쪽에서 위탁 집행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덜 된 것인지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좀 미흡했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때 말고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흥100년기념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집행부의 의지를 읽을 수 없는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TF팀(task force team)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 공보정책담당관의 말만 듣고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집행부 조직의 뒷받침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의지를 말로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보여주세요.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죠. 만날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인원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TF팀(task force team)을 넘어서 100년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별 순회 간담회 전문가 회의 개최 등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저희 의회가 20주년 행사 하면서도 상당히 시간이 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자꾸 흘러가더라고요. 지금도 이 100주년에 대해 처음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것이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신 것인데, 본 위원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내 지역 역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100년인지, 50년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가 하여튼 좋은 안을 주셔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같이 좀 해 봅시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해 봅시다."하고 1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년 후에 예산이 세워지고 있고 내년 가을에 어느 정도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려나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지금 예산이나 여러 지원이 잘 돼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공보정책담당관님 심혈을 기울이셔서 열심히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민들 만날 시흥 떠나간다, 떠나간다 이러는데 이런 데에서 ‘아, 시흥이 종가집이었구나! 그래서 종가가 살림을 다 퍼주다 보니까 가난하구나.’ 하는 이런 시민의 자부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 다른 시보다. 안산시나 광명시 이런 데보다 우리가 왜, 아까 우리 김영군 위원님께서 분만 얘기했지만 왜 거기보다 우리가 적냐, 뭐 적냐, 항상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적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왜 우리는 적냐고 자꾸 불만 터뜨리는데 그런 불만 터뜨릴 때 그나마도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종가집은 원래 가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근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 열심히 잘 하고 기념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꼭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윤태학 입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잔디농업으로 예산을 또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식재된 부지 말고 또 별도의 부지를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식재된 데가 내년 봄경에 수확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 수확할 수 있는 장비와 또 추가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수확하고 나면 다시 파종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2,200평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시범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의회나 이런 데 판단을 받아서 이 부분을 확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지 시범포 자체를 더 이상 키우고 싶은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현재 그 부지 2,200평이 수리안전답인데 지금 성토를 했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 성토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상 농민이, 경작민이 50센티미터(㎝)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농민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성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 높이가 일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시범포이기 때문에 한 블록 전체를 잔디 농작지로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높이는 성토가 필요 없습니다만 옆 논에서 물이 계속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범 생산하는 잔디의 안전성 때문에 법적 허락범위까지 최대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성토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얘기거든요. 우리 공보정책담당관 직원들이 가서 성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성토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말씀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까 농민 보조금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조금 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생명농업기술센터나 모두 다 농민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성토 작업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업체 말입니까?
윤태학위원
아니, 업체가 했든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했든 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급하고 농민께서 업체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관계 공무원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농민이 이 공사 발주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보조금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요, 성토 금액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공사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8,000만원 되는 공사비 지금 정산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농민과 지금 현재 정산 중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거 1,000만원만 넘어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8,000만원이나 된다는 돈을 민간한테 줘서 했다는 것은 이것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것? 어느 업체가 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이 예산을 공보정책담당관실에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공사 발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끝난 것인지 확실히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던져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목이 농민 보조금 민간보조금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보조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이 공사는 우리 시 보면 1,000만원만 넘으면 공개입찰 하는데, 그것 공개입찰 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 부분 보조금 사업은 시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민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조달이나 견적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목 자체가.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설업체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건설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창일건설에서······.
윤태학위원
창일건설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발주방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조금 사업은 농민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보조금으로 농민 본인이 성토를 하든지 업체를 주든지 성토해서 그 양이 적절하다면 그것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도 농민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창일건설인가 그 업체에서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작업을 같이 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작업한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하는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나갔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 잔디시범포의 계약 형태가 저희가 땅 임대료를 드리는 형태가 아니고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개념이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농민과 시가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가 반을 받게 되는 이유가 기술지도입니다. 저희가 자본과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기술지도를 돌맹이 주으면서 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업을 하는 과정에서······.
윤태학위원
우리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보면. 딴 사람이 하면 불법인데 우리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은 전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성토 50센티미터(㎝), 이것 50센티미터(㎝)만 성토되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네? 지금 한 번 바로 나가서 체크해 볼까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도시정책과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위원님. 측량해서 8개의······.
윤태학위원
그러면 농민 누구한테 이 8,000만원을 줬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 논이 2필지입니다. 2필지에 주인이 각각 한 분씩 계셔서 두 분이 계십니다.
윤태학위원
8,000만원 이것 농민 어느 분한테 갔는지, 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것 자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입찰방법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는지 그 부분도······.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세세하게 정산과정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흥100년 사실 할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의욕과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용역회사 용역만 해 가지고 거기만 의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 우리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민·관협치기구 말씀하시는데 진짜 사실 이 사업을 진짜 할 의지가 있었으면 용역 전에 이 협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이것, 이것 하겠다고 딱 정해서 던져주고 협치기구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협치기구가 대행업체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민·관협치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민·관협치기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민·관협치기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지적을 주시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부분은 산출기초가 없이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부분과 한 부분은 위원님처럼 이것 목록 다 정해놓으면 협치기구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부분의 생각이 크게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처음에도 가능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세워서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검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사업 목을 정하는, 전체적으로 20억원에서 땅과 관련한 사업은 얼마, 물과 관련된 사업은 얼마, 옛 정체성 회복은 얼마 이렇게 대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정해놓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민·관협치기구에서 이 부분은 하지 말자 해서 의회에서 다시 부기 변경을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지만 솔직히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혹스럽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다시 현재 2,200평 잔디 식재된 부분이 지금 시중가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잔디금액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한 것은 겨울 경관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농민소득을 증대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농민들하고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2,200평에서 쌀을 재배했을 때 농민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대략 한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그보다 10배 이상은 수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퍼센트(%) 안정적으로 잘 자라준다면 지금 1제곱미터(㎡) 잔디가격이 시중에서 1만 1,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지금 6,600회배(㎡)니까 대체적으로 한 7,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한 6,000만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으로 했을 때의 대차대조표를 뽑게 되면 대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은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 성토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사실 작년에 이것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호조벌이 아닌 수리안전답이 아닌 천수답 이런 데에다가 이것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쳐도 그 호조벌에 성토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으로 용도변경해서 할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시범포입니다. 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포로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성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전체가 하천으로 구획되는 땅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이 논이기 때문에 논에서 계속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성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모르겠습니다. 잔디에 일가견이 있는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될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답답하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을 세울 때 저희 호조벌 팀에서 잔디를 하자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세우게 되는 과정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부분의 전문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잔디에 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도 저희도 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농사를 했을 때 실패하는 부분보다 비전문가인 저희가 해서 잘못되더라도 좀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지금 애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호조벌은 FTA(Free Trade Agreement) 발효다, 또 농민의 고령화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쌀이 보통천의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정말 알게 되면 지금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부분 학교급식에서 사고 있는데 학교급식에서도 사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의회에서 급식에 못 쓰도록 오히려 했는데요.
윤태학위원
굳이 8,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거기 성토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왜 거기에서 합니까? 위의 천수답 같은 데 계단식 논 이런 데에서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시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태학위원
불법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불법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저기 도시정책과 담당자 좀 오시라고 해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도시정책과 이희선 과장님 출석시켜요.
윤태학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그 성토 예산이 육천팔백 얼마에다가 총 합쳐 가지고 총 예산이 구천팔백 얼마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 지주 두 분한테 돈은 다 나갔잖아요,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나갔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산하는 항목마다 이렇게 정산 부분, 부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 예산이 거의 다 나갔잖아요?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해 가지고 자료 갖고 있잖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그 성토도 육천팔백 얼마에 성토했는데 8,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총 합계가 구천팔백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난번에 자료 한 번 드렸는데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무성의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갖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해주셔야지 그것 구천 얼마 들어간 것을 갖고 팔천 얼마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실한 저기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잔디 매립할 때 다지고 그럴 때 가봤습니다만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에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일반 도시환경위원회 거기 예산도 20억원 30억원씩 다 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정소식지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자하고 신문용으로 발간이 돼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1억 9,500만원이라는 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은 비용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 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되기 전에, 문제됐을 때 그 신문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책자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과연 세심하게 보나, 솔직한 얘기지만 책자형 이런 것 우리 의원 방에도 오더라고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잔디 다질 때 가봤지만 농기계 임차한 것 있잖아요? 그게 며칠 빌려온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하루 빌려온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00만원이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서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무상으로 빌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에 예산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차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잔디 이 부분은 기계가 깎는 기계 심는 기계 그 다음에 수확하는 기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깎고 하는 기본적인 기계들은 저희가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 나머지 다짐기 롤러 잡자재를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이 중앙지가 11종, 또 지방지가 24종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정책담당관, 그리고 15개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데 이 중앙지가 각 동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요청하는 신문을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각 동에 신문이 몇 부 들어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동마다 다른데 대체로 2부에서 4부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왜 동마다 다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몇 부 봐라 라고 하지 않고 무슨 신문을 보겠느냐고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공보정책담당관한테 이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것을 지금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공보정책담당관님이 다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예산을 세워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부서별로 나누어줘라.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 줘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평이 사실 안 좋게 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호조벌 관련 사업 같은 것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주세요.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도 편달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지도 편달 해 주고,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부족하면 예산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만들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브랜드 육성사업도 그래요.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 이렇게 보니까 사실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할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자꾸 이것저것 얘기해도 그렇고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공보정책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다 부서에 나누어줘서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지금 도시정책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죠.
윤태학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윤태학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업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잔디 식재하는 데 나가 보셨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2,200평이요, 그게 합법적으로 성토가 된 겁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어떤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조벌에 대한 가치를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리안전답 이래서 좀 보존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관리했습니다. 그 규정은 행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입법도 입법이지만 그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 상위법하고 충돌됐을 때는 상위법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집행을 하는 저희 과의 입장이거든요. 최종적인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50센티미터(cm)이상의 개토에 대한 부분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행정입법이나 지침이 저희들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번 정왕동 상인회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든 지침도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항의가 들어왔을 때 진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들었던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하고 충돌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50센티미터(cm)까지는 개토로 봐 가지고 위법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타 농민들이 그렇게 성토했을 때도 그럼 앞으로 합법적으로 봐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나와 있는 규정만 지킨다고 하면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윤태학위원
갑자기 그게 많이 성토해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살다가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다 성토해도 그런 염려 없겠네요, 지금 정도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합법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윤태학위원
지금 50센티미터(cm)밖에 안 됩니까? 가서 체크해 보셨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도 바깥에서 얘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덟 군데를 찍었는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50센티미터(cm) 미만도 있고 50센티미터(cm) 좀 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산술평균을 해 봤는데 50센티미터(cm) 약간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농민들한테도 그 정도로 성토해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도 되겠네요. 사실 맨날 미산뜰이 비만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는데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피해를 안 보고 여지껏 진짜 법을 지킨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다 성토해도 관계없네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50센티미터(cm)미만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지금 8,000만원 예산을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민간인한테 8,000만원을 전달해서 거기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예산과목상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그 사업자한테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민간이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그 행위 가지고 앞으로 많이 편법을 쓸 수 있는 저기가 많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1,000만원만 넘어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에다 정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어떻든 간에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공사가 거의 8,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게 민간인이 누구한테 내가 친한 지인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 저기가 없네요, 터치할 수 있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지도감독 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자본을 지원해 주고 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래 목적, 지원목적이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게 되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8,000만원짜리 공사를 왜 민간인한테 넘겨줘서 하냐는 얘기죠.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여기서 바로 입찰을 하든가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올 8월에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을 하면서 3,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 지자체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불만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너무 지나치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이게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누가 봐도 그게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거 개인 공사야, 개인이 하는 거야.’ 그렇게 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저게? 그럼 어찌됐든 업체 선정까지도 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형태로는 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어떻든 잔디 농업에 대한 부분은 그쪽 지역에 확산을 전제로 했을 때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간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본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상당부분 민간자원 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현재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잔디 예산을 세울 때 민간 보조로 안 했으면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도 저희가 잔디를 직접 하게 된 것은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부서가 다른 데 일을 직접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호조벌 사업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민간 보조로 세워 놓고 지금 현재 농민이 아닌 분한테 예산을 쓰겠다고, 한국형 떼잔디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롤잔디를 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예산과 집행한 예산은 현재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전남도도 그렇고 다 농민 보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내역하고 집행방법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 보니까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설명을 좀 잘 하시지, 삭감 안 되게끔. 이게 지금 말이죠, 오이도에 보면 오션프론트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션프론트사업으로 넘겨줄 수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오션프론트사업은 오이도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오이도에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이도 시화호 조성 기념공원으로 만들었던 부분 관리권이 작년에 저희 시흥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고 오이도 전체에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우리 시흥시…….
영군
김영군위원
담당관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오이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오션프론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이다 하면 이것은 지금 오이도에 오션프론트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도시정책과에서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심속 캠핑 페스티벌 또 동민 지역 합창대회, 동민 지역 합창대회가 이게 어떤 거예요?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흥100년 기념사업입니다. 100년 기념사업은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관협치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오이도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각 사업별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공보정책담당관님, 이 동민 지역 합창대회 각 동에 몇 명씩 모집하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결국에는 이 100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이 적당히 필요하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부분이 이 동별 지역 합창대회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각 동마다 100분씩 그렇게 하면 또 연성동은 100명이 되는데 과림동이 100명이 될 수 있겠나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개념은 각 동으로 100명씩 모여서 100년 사업도 홍보하고 합창대회도 준비해서 결국은 한 단위에서 모여서 합창대회를…….
영군
김영군위원
각 동에 100명씩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주라는 그런 것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이건 지금 민·관추진위원 쪽으로 위탁이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이 또 각 부서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거더라? 시민생활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 문화체육과로 보내라 이런, 답변을 그런데 “네.”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도 조금 답답하고 당혹스럽니다만 이 100년 기념사업은 저희 부서가 쓰는 게 아니고 시가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쓰는 부분을 지금 세워놓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오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왜 총괄해서 일원화를 세웠냐면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놓게 되면 민·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면서 시너지를 못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맞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추후에 왜 그렇게 썼냐고 질책이 갈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를 하겠는데요. 지금 호조벌 아까 도시정책과장도 와 가지고 "50센티미터(cm) 이하로 성토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땅 지주분들이 그쪽에 장마철에 물 차고 그런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 호조벌 이천 몇 백 평 또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마에 더 물 차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그쪽 주민들이 내 땅도 성토하겠다고 시에 신고 없이 성토한단 말이에요. 성토하게 되면 호조벌이라는 우리 시에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데 제 판단에는 거기에 성토를 잘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0센티미터(cm) 미만으로 성토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준수를 했는데요. 옆 논에 지장을 안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토를 하게 되면 자기 논을 많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옆에 배수구를 다 둬야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공보정책담당관 생각이고요. 물 찬 지주들은 서로 저기해 가지고 당연히 성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논에 물 차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데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호조벌 브랜드화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지금 시정소식 제작을 보면 책자형이 1회 제작비가 3,000만원이고 신문형은 2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뷰티풀시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뷰티풀시흥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를 했었고 또 그 부분 새로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 저희는 충분히 보고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렇게 책자형으로 바꿨냐면 어차피 신문형으로 했을 때는 뉴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법적사항을 준수를 했는데도 자꾸 시장님이 많이 등장했느니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책자형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책자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책자형으로 내고 있고요. 광역시들은 대체로 책자형으로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형을 선택을 했는데 책자형은 보존성이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뷰티풀시흥을 보시면 뷰티풀시흥 책자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쭉 모으게 되면 시흥의 이야기를 충실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비즈니스 분야에 오스카상이라 할 수 있는 IBA(국제비즈니스대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참여부분에서 은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형을 만드는 부분은 그런 검토 끝에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래에 신문형으로 냈을 때는 솔직한 말씀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크게 코멘트를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 뒤에 보시면 반송엽서를 붙여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송을 보내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책자를 나도 보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뷰티풀시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올 예산에 1억 9,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자료를 보면 7,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른 부서할 때 그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일단 기준일 자체가 이게 11월 기준이고요. 또 기준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을 내더라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보고 때 보고드리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선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12월 달에 성토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많이 남지 않는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고 또 연구용역사업비도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에서 지금 9,3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1억 5,6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용역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연구용역사업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시 집행부가 연구용역이 좀 남발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조직 내에서 연구용역을 정책부서에서 일원화 관리하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으로 가지 않고 여타의 연구나 공동학습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일정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론적으로 세우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연구용역감이냐 아니냐의 판단만 해주고 실제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만 갖고 있지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4,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잔액이 8,000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공보정책담당관님은 이 예산을 각 과에다가 넘겨준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거기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다 넘기지 굳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너무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또 학습의 방식을 트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흥 100년이 100년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세워놓고 2013년도 100년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년이라는 것을 정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흥이 대체적으로 조선중기 때부터 시흥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시흥의 이름이 1700년도부터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인데 조선시대에 군제를 개편하면서 금천구 시흥동 동 부분을 시흥군으로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그게 1895년입니다. 1895년에 시흥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흥군이라는 이름은 1985년에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천구 시흥의 역사입니다. 이 땅이 시흥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비로소 1914년입니다. 이 땅이 1914년에 시흥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흥이라고 보는 것이고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땅이 시흥군이라고 명명된 부분에서 100년이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 지역에 있다가 1795년도 정조 19년에 금천현에서 시흥현으로 개칭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1895년 고종 32년 5월 1일에 시흥현이 시흥군으로 다시 개편이 되면서 인천구로 다시 또 개편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경기도로 개편이 됐고 그런데 1914년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현재의 시흥시에 남부지역을 관할하던 안산군이 시흥군에 편입이 되었다고요. 또 1973년도 7월 1일 시흥군으로 다시 편입이 되었거든요. 1989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시흥시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1989년도에? 그러면 시흥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795년이 아니고 1895년 시흥군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1914년이라면 현재 시흥시 중 일부가 시흥군에 편입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흥이란 명칭을 사용한 시흥 100년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2014년도에 시흥 100년은 일부 관점에서 상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자면, 수암면에 속해 있던 지역은 2014년도에 시흥 100년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소래읍에 편입되었던 지역은 시흥에 편입된 게 4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천에서 있다가 이리로 편입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안양이나 금천이나 광명이나 이런 데를 189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9년이라는 연도가 나오거든요, 맞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시 100년이라는 게 그 역사성을 봤을 적에 신천권 이쪽은 자료로 봤을 때는 41년이란 말이에요, 시흥시로 편입된 게.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연도가 맞느냐 이거죠, 연도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정확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소래도 있고 뭐도 하기 때문에 시흥 100년을 그냥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흥의 모태인 군자면, 수암면 이름을 갖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정체성은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 정도 600년이라는 행사를 서울시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는 서울은 어디입니까? 도성 안입니까? 금천이니 이런 데는 다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천구 시흥동이 시흥의 이름을 버려가고 있습니다. 구 이름도 금천구라고 바꿔버리고요. 역 이름도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유에서든 저희가 현재 쓰고 있고 우리가 시흥의 이름을 갖게 된 게 10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도시 브랜드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과는 이 연도에 관계없이 시흥이라는 이름을 쓴 게 100년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흥 100년이라는 행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1914년 행정구역이 만들어진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도 뭔가 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역사적으로 자료를 보면 이 100년이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저희 시흥은 군자, 수암 이쪽에서는 정말로 변방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흥의 전통성이 있고 100년이라고 본다면 군자, 수암이 우리 시흥의 종주로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학계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00년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시흥의 유래라는 것이 1895년 시흥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89년 시흥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시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공보정책담당관의 생각은 그러시다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고 자료를 얻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또 틀리더라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역사학자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의 시흥군의 100년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인근 시에서는 큰 호응이 없더라고요. 인근 시에서 호응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거죠. 하게 되면 우리 시 혼자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엊그저께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에서 김영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놓쳤던 부분이고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윤태학 위원님이 요구한 잔디농업 사업관련 해당 농지주, 시공업체 보조금 집행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977만원에서 1,240만원이 증액한 9,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급량비 등이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7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경비 50만원, 청렴모니터링 경비 1,430만원, 청렴교육경비 870만원,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원, 청렴혁신포상금 500만원, 여비 포함한 기본경비 3,77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정보 조회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에는 비위 예방 및 청렴 제고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접수된 게 있나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말씀이신가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부조리신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신고는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청렴혁신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12월말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직원, 우수부서에 표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평가항목 좀 한 부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올해는 어디가 받았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자료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심사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381억 3,200만원보다 41억 5,300만원이 감액된 33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중도금이 57억 3,000만원이 감액된 42억 7,000만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8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 예비비는 8억 8,600만원이 감액된 5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예산성과금과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를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3억 9,600만원이 늘어난 185억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비 4,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18억 2,5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39억 7,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6,6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이 52억 5,600만원, 재무활동비가 234억 5,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7개 기금에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900만원, 예수금 수입 2억 1,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을 통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에 5억 9,900만원, 시금고 재예치금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기금운용 완료 후 연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148억 5,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3쪽, 통합관리기금 107쪽부터 114쪽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제외한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이 배분하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우리 시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저희가 총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총괄해서 과에서 올라오면 삭감시킬 건 삭감시키고 꼭 해야 될 사업만 지금 해주시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하고 공보정책담당관 그쪽하고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5억 7,500만원, 16억원, 6억 4,000만원 이렇게 과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 물론 일이 얼마나 있고 없고 봐서 예산이 거기에 책정되겠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부서 과에 보면 돈 없어서 일 안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공보정책담당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이 해야 될 게 있고 생명농업기술센터나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다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이 다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요구서를 받기 전에 업무계획보고를 먼저 합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를 업무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를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대개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보정책담당관이 지난해에 비해서 70프로(%) 정도 예산이 증액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100년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점적으로 내년도에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시정운영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부서 SOC에 대한 투자부분인데 계속 예산규모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39호 우회도로 같은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그에 따라서······.
영군
김영군위원
담당관, 저는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에 예산이 올라오면 담당관이 더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다 자료를 취합해서 아, 이것 이것은, 조정자 역할 그런 건 안 해주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조정자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정자 역할을 하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군
김영군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우리 부서에 잘 맞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특별하게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시흥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격을 보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기능을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기능을 공보정책담당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지역공동체 브랜드 육성으로 해 가지고 동마다 100명씩 합창단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 전체적으로 100명 해도 부담이 되는데 각 동마다 100명씩 한다고 예산을 기획평가담당관이 해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부서 과에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데, 담당관 잘 하셔야 돼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어떤 게 먼저고, 전후가 어떤 건지 잘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고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자료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포상하는 것 있죠, 중복포상 이런 것 다 확인해 보고 하시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게 간혹 안 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과금이 작년보다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성과시상금 제도를 도입한 게 2010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급된 게 7건에 1,400만원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조금 더 늘어서 15건에 2,8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16건에 3,400만원 지급이 됐고 이번에 2차 심사를 했을 때는 22건에 4,0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연도별로 하면서 계속 성과시상금이 신청 건수가 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내가 성과를 낸 것 이 부분을 나서기 꺼려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는 부서는 칭찬을 해주고 포상금도 많이 줘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주셔야죠.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해줘야죠.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평가담당관이 예산 각 부서에 세울 때 다른 과하고 봤을 때 아, 이 부서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다. 또 예산이 내가 뭐를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중에서 예산학교워크숍 운영비가 있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계로 워크숍 운영비인가 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게 먼저 주민숙원사업이랑 뭐가 틀립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사업선정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물론 건의를 받아서 시가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편성하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이름만 바꾼 것 같고 사실 보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 보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담당자가 알아서 통장 몇 사람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제 해놓으니까 의원들 압박하는 그런 걸로만 보이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이 제도가 저희도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미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고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먼저 김영군 위원님께서 우리 전반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사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겁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우선 시 전체적으로 시정철학이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비라든지 법적 의무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이 얼마냐 했을 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SOC 사업에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부서 쪽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 때문에 사업비를 배정 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 있고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 국비를 47억원 받은 것 아시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방산~하중간 개설도로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그럼 지금 국비 가지고 토지 매입합니까? 국비 가지고 토지 매입해도 되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하나도 한 푼도 안 세워주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국비는 47억원이나 받아 왔는데요.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산~하중간 하고 39호 우회도로가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39호에서 39호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구간이 남아 있고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39호를 하중동에서 42호까지 그 구간을 내년에 개통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윤태학위원
거기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완공을 해야죠, 완공을. 지금 국도39호 도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봐요. 정체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며 또 그로 인해서 시간적 낭비, 매연 환경도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해줘야 될, 기반공사를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산~하중간? 이것도 얼마나 흉물스러웠어요, 요새 그나마 포동까지 단장을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보면 흙덩어리 쌓여있고 얼마나 흉물스러웠습니까? 그걸 떠나서 이게 매년 물가변동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얼마씩 해주는지 아세요? 내가 알기로 국도39호도 20억원 금년에 더 편성해 줬을 거라고요. 물가변동률 적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적용해 주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기반공사 도로 개설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아니, 이게 국비는 받아오고 시비는 편성을 안 해주고 그러면 국비 가지고 그냥 이자놀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요.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의 한정된 부분 그 다음에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할 경우 다른 부분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도 추경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업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추경이라도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사실 예산 검토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천천히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주고 진짜 꼭 필요한 이런 건 뒤로 밀리고, 하여튼 추경에라도 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역숙원사업에 쓸 수 있게끔 5,000만원씩 해주시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얘기하면 안 되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지역구 다니면서 시의원들이 돈이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 사실 시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똑같은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배려하는 게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시켜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포상과 국외연수 등 이중포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 조례에 보면 중복포상은 안 된다고 조례가 있죠? 19조 몇 호인가 조례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우리 시 조례 19조1항에 보면 중복포상 금지 그런 조례가 있다고요.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9조제1항에 보면 중복금지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포상 받은 직원들 없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같은 공적으로 똑같은 공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상장, 포상금 이렇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장, 포상금 받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특전을 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금과 해외연수를 같이 동시에 포상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아마 우수자한테 성과시상금하고 해외특전이라는 걸 같이 묶어서 했을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같이 묶어서 해도 중복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다른 직원들 비교 했을 적에 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중으로 포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해외연수도 가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계획 할 때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해외연수라는 특전을 받게 되면 포상금은 제외시키고 그게 없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해서 상 등급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포상한 예가 없다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게 간 경우는 있습니다, 묶어서 세트로요. 그러니까 시상금도 주고 최고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까지 특전을 주는 걸로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분명히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9조제1항에 보면 중복금지라는 조례가 있다고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여기에 위배된다 이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딱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인사상 특전이 있고 시상금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제안제도에 의하지 않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1,000건 가까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경진대회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안제도에 의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위 팀한테는 해외여행만 할 수 있는 특전을 주고 그 밑에 등급에 대해서는 시상금만 포상금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외연수라 해 가지고 행정과에 3,0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이 예산이 행정과예요. 행정과에 3,000만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올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올해 2012년도에 3,000만원이 행정과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이 예산이 다시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왔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럼?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포상 성격이고 총괄부서가 행정과하고 저희가 있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 놨다가 저희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827억 4,000만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된 83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8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75억 3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6억 2,000만원이 감액된 52억 4,000만원, 세정과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00만원, 회계과는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616억 6,000만원, 투자유치관은 2,800만원이 감액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4억원이 증액된 6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성장역량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항 퇴적으로 어선 입·출항 불편 및 물량장의 어구 적치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소코자 월곶항정비계획용역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4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청사 공연장 확보공사에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명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도시농업박람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부터 416쪽, 농업발전특별회계 621쪽, 625쪽 세입 30쪽, 40쪽, 41쪽, 51쪽부터 53쪽까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시범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디 육성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수리안전답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수리안전답을 성토해도 관계없나요? 법상 아무 문제 안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안전답에 성토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잔디 식재하기 위해선 주변 논보다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수리안전답에 성토를 해도 전혀 하자는 없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영농에 불리한 경우 50센티미터(cm) 미만은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규정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쪽 지주들이 전부 다 성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영농에 불리한 경우 하게끔 되어 있고요. 50센티미터(cm) 이상 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하고 설계를 해서 주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주위에 동의서를 받아서 그 경우는 50센티미터(cm) 이상 성토를 해도 가능한데 그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잘 아시겠지만 미산뜰이 매년 홍수 때 물에 침수가 돼 가지고 금년에도 신현동 주민센터에 와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미산뜰 앞에도 다 성토해도 관계가 없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영농에 불리한 경우 50센티미터(cm) 미만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고요. 암만 시범포지만 시범포 운영도 사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호조벌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 추진을 해 오던 과정 중에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2010년 9월 20일자로 농수산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인력이 상당히 줄은 상태에서 추가로 업무가 배당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연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인력문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호조벌 T/F(Task Force)팀 구성이 되면서 소속된 직원이 그리로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분명히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호조벌이 아닌 다른 데다가 분명히 이걸 재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사실 예산에도 편성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죠, 약속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작년에 잔디 쪽을 해서 스포츠농업도 하고 경관농업도 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올려보자 해 가지고 잔디 재배 희망 농가를 저희가 모집을 해 봤더니 여덟 농가가 희망을 해서 쭉 교육도 해 왔고, 저희 센터 옆에다가 조그맣게 시범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향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장곡동 거주하는 농민이 자기가 재배를 해보겠노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호조벌 쪽은 경지 정리된 지구이고 아무래도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니까 호조벌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셔서 장곡동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가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대상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뭐 자기 밥그릇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갖고,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뭘 압니까, 뭘?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이게 시범포지만 시범포도 당연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직원까지 공보정책담당관 쪽으로 파견을 시켜 가지고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영농 방법 이런 것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난번에 하나 빠지고 간 게 있어 갖고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연료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7퍼센트(%)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2대에서 1대를 공원관리과에 관리이전을 해서 현재 11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1대. 그러면 지금 직원은 몇 명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정규직이 기능직 이상 27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27명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자료에는 2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 2명까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육아휴직?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럼 27명 인원에 관용차량이 11대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차량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수산과하고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면서 다른 실과소에 비하면 숫자는 조금 많습니다만 주로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이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또 승합차가 있고,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가 3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이나 차 대수는 똑같잖아요? 늘어나지 않았죠, 차량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 방역차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방역차 1대가 늘어났다. 방역차 1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한 400여 만원 더 연료대금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총 11대 중에서 내구연한수가 경과된 차량이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화된 차량이 4대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일부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우리 시 관용차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량별로 6년에서 7년인데 지금 현재 또 개정이 돼서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운행 킬로미터(km) 수가 충족이 돼야만 대체가 되는데 연수는 좀 지났어도 운행 킬로미터(km) 수가 덜 된 부분은 아직 대체가 안 돼서 전체 11대 중에서 4대가 노후한 차량이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노후한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이 한 430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그럼?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6쪽, 세입 33쪽, 40쪽부터 42쪽까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기웅 과장님 또 차병완 팀장님, 이수연 주무관님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적은 데서 이번에 오이도에 함상전망대하고 갯벌탐방로 또 오이도 어촌계를 관장하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 보고 또 한여름에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뛰어다니는 것 보고 정말 열심히들 한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요,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정말 모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분들 이번에 포상 계획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관심을 가지고 대해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월곶항정비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뭐 투기장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월곶항 정비계획은 먼저 물양장 정비를 위한 용역과 또 투기장 확보를 위한 용역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계획으로 물양장을 폐쇄하고 밑에다가 어구 적치장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하고 차후에 월곶항을 준설하려면 먼저 투기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장 확보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용역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투기장을 어차피 우리가 어디다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투기장을 확보하려면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수 용역이 실시설계용역하고 환경성검토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첨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일단 월곶항 준설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 투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투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준설하고 같이 해서.
윤태학위원
어차피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투기장 확보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투기장 확보를 하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어차피 준설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투기장에다 갖다 어차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투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투기장을 용역업체에서 와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투기장을 확보하려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지선정, 환경성검토 이런 걸 해서 어디가 제일 적지인지 이런 걸 다 찾아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걸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와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서 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용역업체에서 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가 여기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어디가 적합한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찾아서 해 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항 주변 어디다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단순히 투기장 확보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준설을 하기 위한 투기장.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준설을 하려면 행정행위를 하고 국토해양부 준설계획에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용역이고요. 투기장은 준설을 할 때 얼마만큼의 양을 준설할 것이냐도 용역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 양에 따라서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부분을 전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준설하는 양은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성검토까지 끝나서 그걸 가지고 준설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지금 준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려돼서, 어차피 이게 또 원거리는 힘들 거 아닙니까? 항 주위에다가 해야지.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월곶에 부잔교 해 가지고 어구 적치장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오이도에 보면 부둣가 끝쪽으로다가 들어가는 철문서부터 해 가지고 한번 가서 보셨어요? 어구 적치 자발적으로 어민들이 자기 돈 사비 털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거 보셨어요? 우리 차병완 팀장님 계신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나와서 마이크대······.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군
김영군위원
오이도 배 가진 분들이 자기네들 그물을 그동안에 아무데나 쌓아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저분하니까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다 돈을 걷어서 해 놓은 거 보셨죠, 팀장님?
병완
차병완해양수산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때요?
병완
차병완해양수산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양항만청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일단 현장만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위원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장하고 저희가 얘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50만원씩인가 얼마 했는데 모자라서 더 걷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참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월곶 같은 경우에는 부잔교를 해 가지고 어구를 적치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부잔교 해서 어구를 적치해 놓아도 이게 그물이라는 것은 햇볕에 쬐 갖고 말려서 적치를 해 놔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가 들어와서 바로 거기다 어구 적치해 놓고 쌓아 놓게 되면 그 냄새가 다시 상가 쪽으로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얘기했듯이 군자지구 쪽 지금 저쪽 어디죠, 거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다리 밑쪽으로다 군자지구 쪽에 들어가지 말고 뻘 있잖아요? 뻘 나오는 데 그쪽에다가 어떻게 좀 해서 그물을 적치해 놓으면 상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그물 갖다 또 부잔교 해서 쌓아놓더라도 이건 또 다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김영군 위원이 오이도 선착장 철문 지나가다 보면 양쪽에 안전하게시리 만든 철재가 다 썩어 갖고 다 부서지고 그랬죠? 그것 보셨죠, 그것?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거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자게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쇠로 하다 보니까 삭아 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여기 오이도 퇴적토 처리,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신도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20미터(m)의 퇴적토를 갖다가 전망대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 퇴적토를 말렸다가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1~2년 내에 그게 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토 해 가지고 이 흙을 거기다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을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의견은 오염여부를 떠나서 거기 월곶포구 준설토를 준설을 해서 거기다 쌓는다고 그러면 군자지구 전체에 대한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오염토를 쌓는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거든요, 오염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했었냐면 바로 그 군자지구 쪽으로 퍼 올려 말려서 그 인근에 공원을 쭉 만드니 밑부분에다가 깔고 위에는 다른 성토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군자지구 쪽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월곶의 퇴적토를 말려서 거기다 쌓았다 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오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땅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여기 김영군 위원이나 윤태학 위원이나 본 위원장이나 다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말려 갖고 하면 냄새 안 나요. 말려 갖고 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는 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06쪽, 세입 33쪽, 34쪽, 4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2쪽, 세입 29쪽부터 33쪽까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21쪽, 세입 34쪽부터 42쪽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공공청사내진성확보용역을 합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이 부분이 「지진재해대책법」이 강화되면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서 결과가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보강할 수 있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내진 대비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럼?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공공청사석면조사용역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석면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사 외에 동 주민센터, 외청 전체 다 해 가지고 39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애당초에는 부서별로 외청 같은 것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우리 과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법에 의해 가지고 우선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하고 일단 이 자료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제거를 해 나가고 전체적인 우리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를 건물별로 작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시청사 야외휴게공간 조성은 본관 뒷면에 산 거기다가 하는 건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본관 건물 뒤편에 있는 야산이 실질적으로 야산으로서의 효력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 전체 산을 없애고 그 부분에 주민쉼터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체육시설 테니스장 이 부분이 금년도에 사실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뒷산을 정리해 가면서 주민쉼터하고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산 전체를 다 퍼내신다는 얘기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하신다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우선 시민들의 쉼터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광장도 조성하고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공직자들하고 주위 시민들이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시화공공용지 부지매입비 있잖아요? 19억 8,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3회차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2010년도 연말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3회차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0년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2010년도 연말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1회 중도분을 2012년 상반기에 한 번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중도분이 금년 연말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3차 중도분, 그러니까 내년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0년도에 계약하고 2011년도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2011년도 8월 달에 매매계약 비용만 납부를 했고 2012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려면 매입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유가 뭐였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화 1단계 사업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쭉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 좀 사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근 10여 년을 미루다가 2010년도에 계약했고요. 저희가 이 계약하기 전에 2010년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는 우선 구청사 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그 다음에 국제교육센터 이렇게 건립하는 그런 사업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 전에 우리 주간지에 보니까 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류되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마음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와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오셨는데 시민의 의견을 듣는데 또 시민협의회인가 뭘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도대체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온 것인지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온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근거로다가 사업을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재정이 충분할 때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백지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돈 내야 돼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1998년도에 준공됐던 부분이고 쭉 10여 년간을 미루다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 맞죠. 그렇게 해서 미루다가 우리가 부지 매입해야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압박도 거셌죠. "공공용지로 사용을 안 할 것이면 도로 내놓아라." 그러한 압박도 있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 진행을 시켜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부지 매입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부지 매입을 들어갔는데 왜 가다가 항상 중간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시느냐고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시가 만날 돈이 없다고 그래놓고 사업계획 제대로 못 세우는 바람에 지금 총 금액이 160 몇 억인가요? 총 금액이 그렇죠? 160 몇 억원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166억 9,000만원이니까 167억원 가까이 되네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167억원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래놓고 시에서 만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이유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2010년도에 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야 한 2~3년 전의 일인데 시 정부 행정이 3~4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땅 매입 가격이 회배(㎡)당 37만 9,000원이고 평당 한 125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공공용지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공공용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 상당히 올라갑니다. 싸게 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짤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땅 반납하면 안 돼요, 한국수자원공사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안 되죠.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사놓고 뭐하실 것이냐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의 입장으로는······.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라든지, 또 먼저 복합개발방식 문제에 상당한 여론이 있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뭔가를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역사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는 아실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 3,000평, 저희 시유지 있죠, 거기에?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다가 주민편익기금 50억원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 5대 정왕동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50억원을 시 정부에 기탁해 놓고 이것으로 더 보태서 대야권에는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 정왕권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으니, 그때는 배드민턴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에 주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김윤식 시장 들어오시기 전이고, 그래서 보궐선거로 김윤식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이 땅 면적이 3,000평이고 땅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방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땅도 협소하니 우리가 시설을 지을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용역을 거의 1년 넘게 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로 가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 연에 한 70억원 이상의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이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그 수익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그런 개발방식을 취해보자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괜찮습니다. 시의 재정 압박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을 또 연구하셨기 때문에 거기도 동의해 드린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연기야. 이게 지금 세월이 3년인가 흐르고 정왕동 주민들은 그놈의 실내체육관 하나 얻자고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50억원 어디로 날아가고 없고, 지금. 일반회계 누가 쓰셔 가지고, 분명히 정왕동 주민들 편익기금인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하여튼 사설까지 부연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왕본동과 정왕3동이 있는데 정왕본동은 저의 지역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맞나요?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 광역이 다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심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업만 각 부서에 추진할 부서에 넣어준 것 같은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공공청사에 있는 주민편익시설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완벽하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면 그렇잖아요? 주민이 세운 예산이니까 이것 깎지 마라. 그런 뜻 같아요, 얼떨결에 보면. 그러면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주민참여예산 지금 시행하는 것을 보시면 올 초인가요? 너무 조급하게 시행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 지역구나 현장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급하게 23억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그 돈을 각 동에 경쟁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경쟁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각 동에서 난리가 났고 각 단체장을 불러 모아서 무슨 사업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교량 공사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도대체가 본 위원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동의 사무장님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동에서는 난리가 났고 주민 단체장들을 불러서 막 이러저러한 사업 막 구상해 내고, 그리고 가서 발표해 가지고 점수 계산해서 높은 점수 따가고 이렇게,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 민주주의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말 순수한 주민의 예산, 주민의 뜻이 담긴 예산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 21억원 전체에 대한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참여예산 이게 주민의 뜻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잘못 편성된 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을 만드시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정말 단체장이 아니라 주민의 뜻, 사무장님의 뜻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담아 오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해 드리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님 답변처럼 솔직히 이것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별도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하셔야지 이것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갖고 올라오세요? 하긴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만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께서 답변하시죠.
재철
장재철위원
됐어요. 요구한 것 아닙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됐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예산과 상관없이 하겠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민원주차장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민원주차장이라는 팻말은 그대로 있네요? 그것을 민원주차장을 팻말을 없애 버리든지 하셔야지 그것을 민원주차장이라고 양쪽에 팻말 갖다놓고 시 직원들이 차 다 갖다 대고서 민원인들 차 댈 데 없어서 뺑뺑뺑 돌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팻말을 없애요. 이것이 시정 안 될 것 같으면 팻말을 없애요. 시민들 민원 보러 와 가지고 보면 실상 이렇게 봤는데 별로 민원인들은 없는데 차는 많이 꽉 차 가지고 댈 데 없어 봐요. "민원주차장 팻말만 붙여놓고 직원들이 차를 다 댔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시장하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9월 17일 날 시장도 있었고 9월 17일 날 똑같은 제목 "갯골축제 협의"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금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군
김영군위원
2012년도 9월 27일, 9월 17일. 9월 27일이 아니고 9월 17일. 어떻게 시장도 갯골축제 협의 간담회 급식비가 있고 부시장도 갯골축제 협의회 간담회 급식비가 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갯골축제 하는데 부시장님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장님도 시장님대로 다른 분들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물론 똑같이 간담회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9월 17일 날 시장, 부시장이 다 있네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네.
이것 자료 좀 요구할게요. 9월 17일 날 시장 갯골축제 간담회 급식비하고 부시장 갯골축제 간담회 급식비 이 영수증 좀 갖다 주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김영군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퍼센트(%) 증가한 295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5억 2,300만원, 기금은 7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9억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0억 6,500만원이 증액된 59억 8,900만원으로, 민원지적과는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원이며, 재난관리과는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시흥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마련자금 대부 및 지원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수입 6억 1,400만원, 지출사업 4억 9,300만원으로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1억 2,100만원은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 말 조성액은 46억원이며, 2013년 말 조성액 규모는 2013년도 수입액 18억 1,700만원을 포함한 53억 60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퍼센트(%) 증가한 41억 6,1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8억 300만원, 사업예산 2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800만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반장활동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 예산으로 22억 4,200만원,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8억 300만원, 그밖에 신현동의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부터 323쪽, 471쪽부터 528쪽, 공무원주거안정기금 97쪽부터 103쪽까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있죠? 지금 얼마씩 지급이 되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7만원씩, 1인당.
영군
김영군위원
7만원씩이 언제부터 지급된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아니 올해 10월분부터 인상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올해 10월 달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그 수당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시에서 주민자치과의 취지는 마을만들기라든가 사업비 명목으로의 기준이 인상되면서 편성됐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당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도 둘 수 있고 또 사업에 따른 급식비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은 많고 참여도가 사실 적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수당이 나가면 어느 동은 좀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그대로 다 적립이 돼.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쓰고 그러는데 이것이 회의수당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물론 그것을 합의 하에 그랬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되면 머릿수 채워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잘 좀 파악해 보시고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주민자치과와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니까 호민관의 집기 구입, 또 호민관 보수해 가지고 이게 한 8,000만원 돈이 좀 넘는데 호민관실을 지금 어디에다가 꾸미는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호민관실이 지금 1층 재난관리과 거기에 설치를 하고요, 소속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내년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호민관실을 우리가 꾸미는데 집기가 이렇게 2,2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호민관실에 들어갈 것이 기본적으로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하고, 그 다음에 팩스, 텔레비전,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신규로 설치해 놓아야 그래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 집기 안 쓰던 것도 많은 것 같던데, 창고 보니까. 그런 것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2,200만원씩이나 주고 집기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한번 창고에 찾아보시고,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올라가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새것으로 설치해줘야 운영이 가능······.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캠핑카 지금 사용한 사람들 선호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캠핑카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된 것이 18명이 사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매주 추첨을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운영하는데 뭐냐 하면 운전미숙으로, 차체가 크다 보니까. 운전미숙으로 약간 경미한 사고는 한 대여섯 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험처리하고 현재로써는 선호도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조금 차량 파손하고 그러는 것 다 변상해줘야 되는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두성캠핑카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험 들어놓고 본인이 실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부담을 하고 만약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캠핑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금년 5월에 구입을 했어요. 실질적 운영은 설치하고 그래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올부터인데 지금 사용한 사람이 18명밖에 안 돼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주로 모이는 것이 금요일 날이라든가 토요일 날 휴일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사실 운영을 안 하고요, 근무 중에는.
윤태학위원
지금 그럼 1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1대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콘도보다는 이것이 캠핑카가 더 낫다고 그러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나름대로 콘도는 콘도의 매력이 있고, 또 캠핑카는 캠핑카 나름대로······.
윤태학위원
이번에 콘도 더 구입하시는 모양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2구좌 구입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추첨자들이 성수기에 많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치열하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2구좌라고 해야 60박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넉넉하다면 한 번 또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사실 1월 달에 쓰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운영해서 이것이 지금 장현동, 장곡동, 능곡동 내에 단독건물 임대하신다는 얘기네요? 우리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실제 정원 50명 중에서 현재 재원해 있는 아이들이 47명입니다. 이것은 반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3명이 미입소 되어 있는데 추가로 12명이 졸업을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6명이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18명은 사실 대기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저희가 104명이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까이 있는 데에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더 증축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그 자리에서는 증축이 어렵습니다. 작년 택지개발지구에 묶여 있고 2015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가까운 데에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민 호민관 선정위원회 회의 수당이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우리 의원들 2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도 수당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잡혀 있네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액하셔야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수당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들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32쪽, 세입 37쪽, 41쪽, 50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40쪽, 세입 38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부터 349쪽, 재난관리기금 85쪽부터, 94쪽, 세입 38쪽, 50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오이도 선착장에 들어가 보시면 그거 뭐죠? 튜브 줄에다 엮어 가지고 해놓는 거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안전튜브.
영군
김영군위원
구명장비요, 그게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그리고 탐방로 있잖아요? 탐방로에도 우리 재난관리과팀에서 튜브 해놓은 건가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설치 시에 안전기준에 따라서 사업자가 설치해 놨습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도 선착장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선착장에도 한번 들어가서 그걸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한 번 열어보니까 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늘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쭉 합니다만 좀 중간 중간에 소멸이 되고 그랬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매년 봄, 가을 또 1년에 저희들이 대외적인 훈련이 저번에 월곶에서 하는 그런 형식의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름이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 4동 쪽에 보면 호수공원 있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호수공원에다도 좀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도 수심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느 쪽에 되어 있죠? 본 위원은 못 봤는데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바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거기 함이 있고요, 그 안에 예전에 공원관리과에서 몇 년 전에 살얼음 얼었을 때 아이들이 빠져 가지고 한 아이 사망사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보안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영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호수공원 있잖아요? 지금 김영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도 죽은 학생 아이가 작년 봄일 거예요. 살얼음 얼을 적에 작년 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거기서 또 빠져 죽은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히 봄 같은 해빙기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한 데예요. 거기는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완전히 감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