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기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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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그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기획국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삼

정종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야탑동 예비군훈련장에 교관들 휴게실 짓는다고 그랬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관련된 예산을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육성 지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각종 시설이라든가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관들 휴게실이라고 하셨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교관들 휴게실입니다.

박종철위원

예비군 교관 소속이 어디인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55사단 소속 3대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군인들인데 훈련장에 와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우리가 지어준다는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여기 교관휴게실은 현역 군인들이 쓰는 휴게실이 아니고 예비군 동대장들이 교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동대장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나무그늘이나 이런 곳에 전부 앉아 있고 해서 특히 비가 오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대장들이 그 교관으로 차출되었을 때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동대장들이 우천 시에도 예비군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사람들이 휴게실이다 해서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쉬어야만 되는 것인지 훈련 때 동대장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가서 인원 체크하면 끝인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1년 내내 한 6만 명 정도 성남시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동대장들이 돌아가면서 교관으로 차출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도 교육관이 물론 있습니다만 교육장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뒤에 일반 현역들은 자기네 소대나 중대로 돌아가면 되지만 예비군 동대장들은 그런 공간 이외에는 어디에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정도로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장들의 요구도 많았었고요.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동대장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예비군훈련을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비군 동대장들한테 그렇게 많이 쓰임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휴게실이요?

권락용위원

예.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현안사업으로 지금 계속 관리해왔던 것을 작년에 못 해 주고 올해 다 경량철골조로 해서 2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시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올렸습니다.

권락용위원

1년에 보통 동대장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서 훈련을 하시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겨울만 빼고 제가 알기로는 매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 한 6만 명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교관뿐만 아니라 예비군 동대장님들도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6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저도 지금은 예비군입니다. 내년에 민방위로 바뀌는데, 한 번 가면 1000명씩 와요. 6만 명이면 60일 정도인데, 1200명, 100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신 건데 매일 그렇게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동절기는 훈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교육이 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꾸준히 훈련이 매일 있다면 당연히 설치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만 훈련이 있지 나머지는 텅텅 비고 놀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원한다면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겠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쓰이는 곳인데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지원과장

간사님,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절기 때는 예비군들 교육을 안 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예비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많게는 한 1000명 적게는 800명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쉬겠고 그중에 하루 정도는 준비기간 때문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예비군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몇 억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10평정도 경량철골조로 만드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원래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못 서고 3월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다 합해서 얼마큼 늘어난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하고 똑같이 세우는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추경에서 한 300정도는 삭감시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추경까지 해서 지난해에 다 썼던 예산까지 총괄해서 비교해 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 편성 체계 자체가,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는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자료로 그렇게 해서 주시면 지금과 같은 질의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그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면 이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다시 보충설명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줬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굳이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 추경에 포함되었다는 설명 하나만 들어가도 이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제 전문위원한테 분명히 설명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님,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시하십시오. 내일부터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한 보충자료 다 위원들한테 제출하라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해 올리는 자료들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참고해 보세요. 사업개요부터 해서 내용 전체 다 나와 있어요. 이 설명자료가 아닌 추가 보충자료로 해서 나눠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어제도 눈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물품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 많이 오면 쓰는 거라도 가지고 나오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제설장비는 각 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청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본청 직원들은 나가지는 않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본청 쪽은 전부 다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 동 직원들에 대해서 제설장비는 샀겠지만 예를 들어 개인 방한화나 눈 맞을 때 입는 방수복 그런 지원도 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장갑 정도만 지급하고 있고 제설장비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장비는 당연히 동에 지원해 주겠지만 개인보호구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방한화나 장갑 그리고 귀마개 그런 것은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런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사려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가면 사실 늦잖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오면 사실 하기도 어렵고, 이번에 눈이 이틀 동안 오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눈 치우느라 고생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마 도로과나 재난안전부서에서는 현장에 새벽 3시부터 동원한 직원들 장비 지원한 공무원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총괄하는 측면에서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아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소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본래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이럴 때는 기본적인 것, 과 운영비에서 또는 재해관련 부서에서 장갑 정도만 아마 지급되지 않나,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바로바로 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일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획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바로 빨리 지급할 수 있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니까 지원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양비는 기존에 있던 각 과에 있는 급양비로 쓰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장갑이라든가 귀마개 같은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라고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가서 사실 1시간만 눈 치우다 보면 신발에 물이 들어와서 축축해져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구에 직접 나간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바로 눈을 치우고 해서 고생하니까 그런 것은 즉시 바로 해줘야 행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세워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방한복 정도를,

권락용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빨리 논의가 되어야지, 벌써 눈이 왔어요. 이러다가 안 오면 또 사놓고 왜 샀느냐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방한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아침에도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눈이 올 때 바로 지급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관련된 거예요. 국장님, 지금 각 동별로 염화칼슘 살포기가 다 지급이 되어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눈이 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살포가 돼요? 차에 올려놓고 살포를 하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죠. 기계를 부착해서 거기에 재료를 장착시킨 다음에 기계로 돌리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차에 부착은 해 놨는데 수정·중원구 전부 다 언덕이잖아요.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지, 작년보다 눈을 더 안 치워준다고 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해당국에서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완사항을 그쪽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보완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대응하는 것 보면 눈이 많이 쌓여버리고 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치우는 것은 처음에 눈이 올 때 처리하는 것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눈을 치우는 방법도 있지만 염화칼슘을 빨리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서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각 동 뒷골목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뒷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은 동네 안에 들어가면 눈만 오면 주민들도 위험하고 차들이 아예 못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안의 눈도 치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제설장비를 지급했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책을 찾아주시라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통장집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이런 데에 배포하는 문제도 이미 검토를 했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포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2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악 2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청내의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이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야간에 1명이 근무를 하게 돼서 도저히 근무여건이 피로도가 증가가 돼서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는 1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권락용위원

한 명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을 좀 적어놨으면, 1명 추가 이것만 있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설명이 참……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22쪽 북카페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어떤 홍보물이에요? 지난해에 하셨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져와 보세요. 어떤 거예요? 1종 1회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를 봅니까? 몇 매 그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팸플릿을,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 한번 봐요. 안 가져왔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29쪽에 시청 보육시설 운영 1식 해가지고 운영비인데 그게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포함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인건비하고 공과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보다 3000만 원이나 늘었잖아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늘어난 것은 보육교사들 호봉 상승이 돼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 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위에 차광막이 없어서, 캐노피라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캐노피는 뒤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29쪽에 있는 증액분은 순수한 인건비 인상분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냥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료가 있어야죠. 그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보세요. 그런 설명자료를 위원들한테 별첨자료로 해서 제출해줬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죠. 행정기획국장님, 이 자료는 인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할 수 없고 별첨자료 다시 첨부해서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주면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잖아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안 해가지고 시간 가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뒤에 30쪽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캐노피 설치공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2층에서 1층으로 놀이터시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차양막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내려가는데 비가 오거나 햇빛이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노피를 만들려고,

재호

이재호위원

놀이터는 오픈된 공간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계단이 건물에서 밑에 1층으로 내려가는 놀이터로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층 실내놀이터 얘기하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물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재호

이재호위원

밖에 나가는 건데 캐노피가 또 필요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반대편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캐노피를 왜 씌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햇빛 차단이 되어야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햇빛을 보러 나가는 건데 거기 햇빛 차단하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아이들이 혹시라도 나가다가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

계단.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계단에다 씌우는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원래 보육시설은 1층에 만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1층 2층까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유공 무기계약직 선진지 해외연수 5000만 원 1식, 이것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유공 무기계약직은 기타 상근직하고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유공을 감안해서 부부간 해외여행을 보내는 예산인데요, 노조 단체협약 상에 협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미화원하고 기타 상근직, 내년의 퇴직자들은 해외여행비로 계상해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퇴직자는 모두 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퇴직 환경미화원들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미화원들하고 기타 상근직이라고 했잖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기타 상근직인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이 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부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은 준비가 전혀 안 되셨네요. 국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39쪽에 보면 성남시 공직자 MVP 소통 리더십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자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차로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자매도시인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콘도에서 6월부터 9월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상자는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대상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직까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기직까지 같이 하면 전 직원이 아니잖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정원 2495명하고 무기계약직,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어떻게 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올해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전체가 아니라 1000명을 선출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유인물과 같이 200명 10회로 해가지고 20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워크숍 내용이 직원들의 소통, 리더십 배양,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만들기, 공동체 훈련, 고객감동 실천전략 해서 2박3일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200명씩 뽑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사업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갑자기 곱절로 늘렸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부언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직원들을 한 3년 주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가거든요. 금년에 간 직원들은 내년에 안 가고 후년에 안 가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한 번씩 가는 게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그동안에 4박5일 정도로 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또 가야 되는데 여건도 그렇지 못하고 해서 실제 직원들은 해외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중국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국내 자매 결연군인 고성으로 잡아서 그쪽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또 선거가 있고 등등해서 상반기에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1000명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부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 전 해에 안 했고, 금년에 1000명 보냈고, 나머지 내년도 해서 3년 주기에 다 맞춰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주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주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오면 더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전달) 자료는 아까 달라고 했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늘북카페 홍보자료를 어디에 배포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북카페를 찾아오신 분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찾아오시는 분이야 이미 방문해서 다 시설을 둘러보고 아시는 분들인데 이 홍보자료가 뭐 필요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도 배포를 하고 구와 동에도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오신 분들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부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2만 5000부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만 5000부를 민원실하고 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구, 동 민원실하고 우리 시청 민원실 그다음에 북카페, 북카페에 있는 것은 다른 시에서 견학오신 분들도 가져가시고, 북카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물을 기왕에 만들었으면 홍보물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지 북카페에 그냥 비치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거 아니라고 해요. 내가 봐도 좀 답답하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북카페에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 민원실하고 동 민원실에도 배포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모임방이 없어져서 다시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행기에 계시니까 북카페도 한번 가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안 가봤는데 여기 사진에 모임방 나왔잖아요. 죄송합니까, 못 가봐서. 홍보물 만들면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전달) 아니,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호봉 승급 관련 차액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2013년도 예산서를 그냥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 자료 아니에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했는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산을 올리면서 왜 올렸는지를 모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에서 30% 올라서 얼마가 됐느냐고요?

집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어요?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액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느냐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게 있다고 답변하면 자료 오면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자료 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오고 난 다음에 하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휴. 과장님, 행정지원과 예산 올라온 게 인건비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조차도 숙지 안 하고 와요!

재호

이재호위원

혼내지 마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에서 핵심 부서라고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사업이 정말 많아서 그것을 다 숙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사업내용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일상적인 인건비나 계속되는 사업 빼고. 그런데 그런 사업조차도 숙지 안 하고 예산 심사 받겠다고 오셨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도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금액인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점식식사 이후에 예산 심사하게 될 다음 과부터는 보충설명자료 다 제출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광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시고 저만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길게 한다고 자꾸 태클이 들어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오늘 길게 한다고 태클 건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예산서 370쪽 성과평가단이 몇 분이세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130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위원회 만들었다, 시의 자문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워크숍을 합니까? 여기도 9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성과평가단은 외부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별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성과를 올려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난이도, 목표도전성, 목표달성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기법 등 평가 능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고 있는데, 여태껏은 저희가 강원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자매시이기도 한 울릉도 쪽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과관리자하고 운영자교육이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평가단에 대한 교육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워크숍 명목만 달았지 그냥 단합대회 형식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 평가단하고 스마트도 또 있는데 평가단에 대한 것은 연수가 제대로 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기법,

재호

이재호위원

당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2박3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장소가 바뀌어서 울릉도로 한 번 시도하는 것이고, 지난해까지는 강원도나 충청권을 이용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도 예산이 9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4000만 원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목적이 뭐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단에서 하는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중요도나 난이도, 목표도전성, 목표달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기법을 연수를 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연수가 목적이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도 쪽으로 갔었는데 2박3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의 하루 8시간 이상씩 분임까지 하면 10시간까지 교육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울릉도를 반영시킨 것은 안면도라든지 충청권을 이용 하다가 울릉도하고 자매를 맺었고 의식도 자매결연한 시군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울릉도를 연수 장소로 택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울릉도가 일기가 안 좋으면 접근하기가 힘들 텐데.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가는 시기를 조정해서 그런 것에 저촉 받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능나눔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 설명자료 가지고 오셨었는데 산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된 내용이.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능나눔사업이 주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예산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예산 들여서 하시려고 하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의 재능나눔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성남시에 100만 시민이 있고 100만 시민들이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다 내 재능을 풀어놓을지를 모르는 입장에 있고 또 수혜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받고자 원하는 층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능나눔에 대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파일을 키워보자, 그래서 한마당에서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거기에서 그 재능을 찾아 쓰고 싶어 하는 그곳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중간자적 역할을 코디들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커버가 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동사무소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서에서 맞는 자기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극히 단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재호

이재호위원

재능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단편적인 것들이지 종합적인 게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토털 케어 같은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영화구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영화관이 멀리 있어서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영화 보게 해 주는 게 재능나눔입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라면 재능나눔사업이 하지 않을 사업이 없어요. 다 해야 되지.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커버할 수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행정으로 강제하거나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지.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민에서 일어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자발적인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개역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여기는 재능나눔발대식도 하고 행사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재능나눔발대식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다수한테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도 일부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재능기부의 한 방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발전되어서 정착은 되어 있는데 그게 노력 봉사 위주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직접 챙겨서 하려고 그래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게 되면 주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지금 설명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이 한계가 없이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파고들어가고, 그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고 자치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간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민간영역이 다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도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최소한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역점을 두고 그쪽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것 하면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행정력으로 해서 다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행정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저희 주관으로 해서 끌고나간다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중간자적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저희가 손을 떼는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재능나눔 관련 예산 9942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보면 자원봉사의 영역 같은데요, 뭔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가 돼요. 보면 전문성과 지식을 기초로 한 자원봉사에 비해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일종의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 왔고 현존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와 재능나눔을 전문으로 주로 하는 쪽의 조직 이렇게 센터 내에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재능나눔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자원봉사 체제가 정착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보다 더 진화된 과정으로 가고 있는 재능나눔을 그 안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나눔하고 자원봉사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게 자원봉사는 그동안에 상당수 많이 알려지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 재능나눔은 전문가의 전문특성, 자질, 기술 이런 것들이 덧씌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접목을 시켜주려면 그 자체에서 자원봉사만을 위주로 해 왔었던 센터 내의 역할로만 주기에는 좀 어려워서 재능나눔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은 구축시켜주자 그래서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그 역할의 일부를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문적인 서버도 별도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발대식 이런 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상임위 운영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행부가 아무리 순수한 의미로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그것을 또 다른 부정적 시각 내지는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순수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대식 같은 것을 바로 문제 삼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도 예산 반영 요구 9900만 원 보면 재능나눔 전용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이 그러니까 조직 구성 영역이죠?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 아닌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온 사업이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가 보고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박종철위원

이중에 재능나눔 전용 시스템 구축용역비 2000만 원하고 홍보비가 5000만 원이에요. 발대식 개최가 25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원봉사센터 안에 넣든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든 그 취지에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예산을 그냥 바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일단 불급한 것은 좀 빼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지금 전액 삭감하는 동료 위원 요청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쪽의 의견을 모아주시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사업을 잘 완수시킬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우선 서버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가 발대식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공감대 형성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시각으로 보고 그 예산 자체 또는 그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발대식이라든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불순한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불순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교감을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시스템 구축용역이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 정도야 필요하겠죠. 하여튼 여기에서 재능나눔 홍보비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소문이 소문을 일으켜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합시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먼저 일단은 박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재능나눔사업이 깊이 확대되고 필요한 것에 대한 예인데요, 은행동에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학생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태우고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운전 자원봉사를 받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 홈피에 글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만에 그 대상자를 찾아서 그 자원봉사자가 그쪽으로 출근하는 한 분이 아침에 등교시켜주고 데려오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일 끝나고 가서 학생을 데려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운전이라는 재능을 나눔으로서 한 가정이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봤을 때 재능나눔의 전용 시스템 구축이 결국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런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보고 또 찾아주고 그래서 이 재능나눔 전용 시스템 구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능나눔발대식은 굳이 따로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 행사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일부분 발대식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오해도 받지 않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색안경을 끼게 되면 계속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기존에 하는 일에 접목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민간영역팀을 재능나눔팀으로 개편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처음부터 사실상 저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후에 조례 제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저는 먼저 일단은 시작하시고 아까 일부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전부 주시고 나중에 시로 관련된 것은 민원을 시에서 일부 하셔야 되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발대식이 끝나고 자원봉사센터에 이 업무의 전부를 주는데, 다만 시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발굴해 내서 새로운 사업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컨트롤 해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넘겨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재능나눔 관련해서요. 자원봉사센터가 가지는 한계가 대체적으로 단순 봉사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문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태평4동의 방과후교실을 공군비행장 군인들 그 전공자들이 와서 했거든요. 그것도 발굴을 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사업을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에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매개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도 정기영 위원님과 박종철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발대식 개최 필요하면 하십시오. 온누리실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하면 시립교향악단이든 그쪽 불러서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볼 때는 재능나눔발대식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대식 예산 관련해서는 최소 비용이 정말 필요하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썼으면 좋겠고, 저도 삭감에 동의하고요. 대신 저는 홍보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전문가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연계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는 세워져야 되고 대신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혹시 재능나눔 속에는 뭔가 수혜자가 있으면 기부자가 있다고 해요. 기부자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들도 같이 기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페라의 전문가다. 그래서 오페라 해설을 해 주고 싶다. 그런데 오페라를 잘 교육을 못 받고 오페라를 보는 것은 효과의 30%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공간만 허용해 준다면 내가 이런저런 필요한 장비도 조달해서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교육도 해주겠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에 그런 게 있는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세탁도 해 주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다든가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현장여건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구입해서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까지도 같이 기여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장점이 있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잘못 비춰진 부분들이 시에서 마치 이 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관장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시 예산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재능나눔의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물 이런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대식하고 전산개발 절반은 홍보고 절반은 행사성으로 운영되는 거구나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벌써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떤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적은 돈 아닙니다.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뭔가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야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있고 진짜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했을 때 이 정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숫자로 봤을 때는 행사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행사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도 이 예산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재능나눔사업이 필요치 않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제작한다는데, 이것 아니라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하니까 이런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신청 받고 또 거기를 통해서 우리시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의사를 가진 분들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 다 공지하면 도움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이것 별도로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 수립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전용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담당자들한테 전용 포털 서버를 구축을 안 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공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그 시스템을 갖춰주고 보는 것들이야 성남시민 100만이 다 볼 수 있지만 관리 자체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중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재능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고 또 그것을 행정에서 돕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하고 그런 것을 모집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사업을 떼어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능나눔 컴퓨터 서버 구축하는 기계 값과 홈페이지 구축돼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만 제작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토털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홈페이지에 하나만 제대로 만들고 관리자 권한만 부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기계를 사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까지 제작한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2000만 원이 올라갔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권한만 다르게 해서 관리자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가 컴퓨터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의 기계는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서버라고 뭔지 아세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비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구동됩니까? 우리 자체 서버에서 구동이 돼요, 아니면 새로 만든 서버에서 구동이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안녕하세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기계는 아닙니다. 아까부터 설명하셨던 것, 재능기부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수요자도 역시 다양합니다. 이것은 아직 미개척 분야라 발전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구동이 되느냐고요?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그 프로그램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구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재능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혀 개념이 안 잡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동이 어디에서 되느냐고 말씀드렸어요.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구동은 시에서 하는 거죠.

권락용위원

아니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인 건지, 홈페이지 개발인 건지, 아니면 그게 서버에 탑재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이것은,

권락용위원

그럼 시 서버에서 구동이 돼요?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우리가 구동할 수 있는 서버를 미리 한 세트를 만들어놓는 거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세트는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그게 2000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기계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이게 기계의 개념은 아닌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서버임대.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그렇죠. 서버는,

권락용위원

그러면 서버임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구동하느냐고 몇 번을 물어봐요! 임대를 할 거냐, 살 거냐, 아니면 시에서 있는 서버에 탑재할 거냐,

박종철위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답변을 못하지.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 다음에 큰 개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대로 알지, 이것은 2000만 원 예산만 그냥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서버임대라고 한다면 서버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방 같은 것을 빌리는 개념인데, 빌리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빌려서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재능나눔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장치, 기계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죠.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기에 확인하려고 물어본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있지만 행사성과 지금 프로그램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답변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제가 설명을 사전에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홍보보다도 실제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서버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과관리 130명이 어떤 기준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부서에 공문 발송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죠.

권락용위원

공무원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과관리 보고서를 저도 한 번 봤는데, 좀 우려되는 게 여기에 보면 약 200부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부로는 여기에서 데이터클리닝 하고 하면 한 150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실 부수가 좀 많아야 신뢰를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100부에서 150부 정도면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수에요. 그래서 적어도 4, 500부는 넘어야 최소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 보면 현수막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워크숍, 성과관리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데이터가 기반이 깔리고 그 위에 통계를 하고 그 위에 경험이 곁들어져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유인하는 것들은 지표정의서라든지, 지표정의서가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구·동으로 구분해서 2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뿌리는 것입니다. 신뢰도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최종 받는 게 200부× 3종이니까 600부는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3가지 종류에 대해서 600부가 되는 거죠.

권락용위원

굳이 200부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한 종당 200부씩 만들고 그것이 3종이니까 600부 되고, 한 종당 가격이 2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나누어줘서 부서에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 관리를 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권락용위원

그럼 실제 받는 것은 부수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거죠. 어디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권락용위원

200부 3종인데 200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성과관리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200부 정도 유인하겠고요.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표정의서라고 그것도 책자화 돼서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본청사업소 1종, 구·동 1종 해서 2개종으로 전부 3개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종별로 200부씩만 유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은 각 부서로 줘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하나의 설문조사 같은 겁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 것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각 성과관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면 일단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합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컨트롤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내놓고 그것이 내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내용들을 유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주고 관리를 해라. 너희는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이대로 계속 잘 되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성과평가단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각 부서에 대한 평과결과를 내서 내보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됐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내려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설문조사가 아니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0쪽 성과평가단 워크숍 9500만 원 중 50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70쪽 성과평가단 워크숍 9500만 원 중 50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충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373쪽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 있죠.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현재 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울릉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되었고, 내년도에는 아마 1개 도시 더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두 배도 더 늘어났어요. 지금 다른 사업예산들은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행사성 예산들은 이렇게 곱절 이상씩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다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독도행사는 못했습니다. 원래 2011년도에 8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삭감돼서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 반영조차도 안 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런 것 두 배 이상씩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득을 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도행사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외부적으로 우리시를 알리고 또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편안하고 그럴 때 이렇게 증액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거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도 아예 예산 편성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질 못합니다. 이 부분 제가 조정을 요청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행사비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네. 행사를 하시더라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것은 부분 삭감 요구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거의 두 배 더 늘었어요. 물론 재정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