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 경제복지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 및 읍․면 나. 보건소 다. 경제복지국 라. 미래비전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서 계획성 있고 투명한 재정운영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향상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203억원보다 3.37%가 증액된 4,3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25억원보다 1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원보다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1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인 1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909억원으로 총 세입의 45.7%이며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271억원으로 총 세입의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0.61% 증가한 1,60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53% 증가한 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08% 증가한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78% 증가한 261억원, 국․시비보조금은 6.21% 증가한 1,4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로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146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6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원 등 총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계속비사업은 총 31건으로 사업비는 2,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9년도 이전 시행사업이 7건, 2010년도 시행사업은 2건, 2011년도 시행사업은 10건, 2012년도 시행사업은 11건 그리고 내년도 시행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총 1건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44억원이며 그리고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 승인 사업은 범서농어촌도로 곡망선확포장공사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기획예산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읍․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는 우리가 연도별로 임금 인상폭이, 지금까지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3개 연도를 봤을 때 임금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매년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3.5% 내지 4% 정도.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연말 12월 말되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봐집니다.
박동구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선심성 비슷하게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선심성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한 거지 선심성이나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해를 두고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근접해가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수직상승하는 이런 40%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옳은 예산편성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어떤 특정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바뀐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예산을 인상한다든가 현상유지를 한다든가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 형평이, 내년에 형평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울주군하고 형평이 안 맞아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해마다 상승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추려고 점차적으로 한 부분은 아예 없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부분은 남이 봤을 때는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일어난 사안들이 지금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옳으냐, 썩었다는 둥 이것 잘못됐다는 식으로 전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다른 단체에서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편성할 때 어느 정도는 반대의견이 있을 거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그 내용인데 문화원에 인건비도 보니까 사무국장 외에 2명의 직원에 대해서 8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그것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니고 보험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다. 보험부담금하고 그런 것을 포함하더라도 그만큼 올려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단체에 그렇게 올려줬을 때 내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것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다른 단체에,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 형태로 쓰는 그런 단순업무만 보는 그 단체하고 실제 업무량은,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하는 그 단체는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높고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모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체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기존 우리가 주고 있는 그 예산이 다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절대 많지 않고 훨씬 적은 그런 상태였고 또 실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차장같은 경우도, 물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차장형태의, 직제를 다시 신설한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오른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걸로 봐집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단순하게 업무 보는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식을 겸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연도별로 올라가는 폭이 3.5%, 4% 이 선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올해 20% 올려야 되겠다, 10%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조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적정하고 적정 안 한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요구를 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부서 에서 올라와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부서에서 자를 것은 좀 잘라주고 형평에 맞게끔 해 와야 의회에서도 뒤에 데미지를 안 입지, 집행부에서 심의를 다 해서 다 안분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의회에서 칼질한다고 했을 때 의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가 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좀 점차적으로, 앞에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맞춰왔을 때, 몇 년 전에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안 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점차적으로 해 와서 어느 시점에, 일정기간을 두고 맞춰주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이 봐도 웃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소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예산이 보건소가 증액이 좀 많이 됐지요, 전체가 16%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16% 예산이 주로 어디에 많이 인상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외광보건진료소 신축하는 데 4억이 들어가고요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기금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3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3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출산지원에 6억이 들어가고요.
권영호위원
출산지원은 올해 또 별도입니까? 새로운 사업이 내려와서 증액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올해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 출생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첫째 아는 10만원, 둘째 아는 10만원씩 12번 주고요, 셋째 아는 20만원씩 12회 주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하니까……
권영호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유동적일 수도 있네 그지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2012년도 처음이니까 6월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2013년 되면 안정화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보건소하고 운영비 있지요? 시설비하고, 개보수한다고 했거든요. 4,500만원에 대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9개 진료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물 새는 데도 있고요……
권영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풀성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9군데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보건진료소에 풀성으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지출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매년 풀성 비슷하게 소소하게 조금씩 보수하고 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552페이지 공공보건시설 개선해서 외광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 공사비, 토지 매입하고 이 계획대로 금년에 다 됩니까? 공사하고 토지 매입이 다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토지 매입은 원만하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부지 사용 승낙서도 받았고요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외광만하면, 더 해야 될 곳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국비 지원하는 것은 내년인가 올해인가 끝나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진료소는 외광만 하면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진료소 말고도 더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소……
권영호위원
지소는 몇 군데 남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두동, 두서 2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청사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서는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동은……
권영호위원
두서는 자체에서 한다고 하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두동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동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40년까지인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라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외광도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일부 보건진료소 가보면 시설해 놓고 사용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이라든지가 여러 가지 보니까 몇 개 있던데 그런 것 앞으로 장래를 보든가 잘 파악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돈만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또 필요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것 앞으로 잘 관리하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 다른 것은 거의, 이중적으로 질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내무위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지 싶고요. 정신보건센터 임차료 1,2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정신보건센터는 의료기관,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병원에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위탁해 주는데 또 별도로 임대료 또 줘야 되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임차료는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나 시비를……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빌려서 병원에 여기에 센터 운영하라고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은 몇 사람이 뭐뭐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센터장은 1주일에 한 번씩 오고.
권영호위원
정신보건센터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까? 환자를 취급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집에 있으면서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질환자도 있고 나머지 정신보건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일반 건강한 청소년들이라든가……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게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병원에 완전히 입원해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중간단계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보건……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해 주는 이 병원에는 정신병원 이런 것 취급 안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신과 선생님은 계신데 위탁은 따로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양병원이다 하면 언양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언양병원 내에서는 이 정신과나 이런 과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과는 있는데 그 환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환자들하고는.
권영호위원
환자가 다르다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정신병동에 아예 입원시키는 그런 환자 말고 조금 회복되어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환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상담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
권영호위원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불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병원자체에서 하면 되지 왜 건물을 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병원 안에서는 못하고 위탁은 병원에 주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어떤 데는, 보건소같은 데는……
권영호위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위탁을 저희가 주니까요.
권영호위원
위탁을 주고 병원에서 못하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병원에 주면 저거가 병원 안에서 하든지 관청 내에서 하든지 병원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것을 병원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건물 빌려줘서 여기서 하라고 또 위탁해 주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시설 안에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의료기관 소속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자체를 일반인들은 병원 걸로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선전해도 안 됩니다.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별개의 시설로, 의료기관 이외의 시설로 위탁을 해서 장소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은 긴급한 환자가 아니고 일부는 약을 복용해 가면서도 재활치료차원에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못하는 이유는 그 의료기관 소속으로 오인을 하게 되면 일반환자들이 그 의료기관 소속으로 알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고 일반상담은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신변을 좀 숨겨주고 ‘환자라서 병원에 다닌다.’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좀 우회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상담자도 일반인들이 센터에 오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의료기관 정신과에 가는 것은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어떻든 사업을 병원 저거가 위탁받아서 하면서 자기 병원 내에 하면 되고, 병원 크겠다 사무실 하나 열어서 상담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밖에 나와서 다른 건물 빌려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건물 빌려서 하면 저거가 하지 왜 우리가 또 건물까지 빌려줘서 너거가 하라고 병원에 주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은 병원하고 관계없이 와서 하는교, 병원하고 관계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인건비 줘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가고 이런 것은 아닌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센터장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정신과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이런 분들은 딱 센터에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간호사가 전문적인……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문간호사입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복지사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병원소속이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센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센터장은 병원 의사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권영호위원
병원 소속은 아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의사선생님들은 한 번씩 지도해 주니까 센터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고요.
권영호위원
뭔가 석연치 않다,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무위에서 다 했을 거고.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요 569페이지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산은 작년 1회 추경에 했었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2회 사업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고요, 요즈음 PC중독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문제아들은 여기 등록시켜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보건소로 찾아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센터에서 찾아갑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신보건센터 안에서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용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실제로 교육한 학생들은 6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등록한 아이들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상담, 진료, 약물처방까지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해서 6억9,000만원, 구료비는 5,000원씩 해서 4만2000건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서 접종하면 거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력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의료기관으로 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일 지급입니까, 월 지급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아과나 내과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전산이 바로 보건소와 연결이 되어서 월 정산하신다 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하고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부모님들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춘 엄마들 있지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얼마 냈는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부모님한테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게 이중은 등록이 안 되는 것이 한번 등록하면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예방접종비와 구료비를 받고 또 보건소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우리 군에서 5,000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돈을 다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정기적인 점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소에 무료접종해도 입력시키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시 재접종은 어렵습니다. 안 되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접종은 한번밖에 못하는데 접종비를 우리 엄마들한테도 받고 보건소에서도 받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내니까 군에서 우리가 무료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이제까지 점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체크 좀 해 보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호위원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예결위다 보니까, 내무쪽같은 데는 이런 것을 심의도 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상임위가 다른 산건위같은 데는 이 책만 보고 내용을 아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 부분에 보면 종사자처우개선수당해서 쭉 해 놓았거든요. 밑에 운영비하고 보면 종사자처우개선같은 이런 것은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 하나라도 좀 기재해 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겠고,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비 운영비 이것은 어디 하는 건지, 내가 다 물어보려니까 내무위에서 다 한 것 같아서 자꾸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귀시설 운영비. 사회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누가 복귀를 어떻게 하는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신질환자인데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들은 사회적응훈련을 시켜서 취업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보낼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이것은 돈을 어디어디 주는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도 위탁했는데 좋은친구들이라고 덕신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운영비 얼마,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얼마 이러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됩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는 밑에 처우개선 수당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수당은 시비로, 부족하다보니까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시에서 작년부터 시비로 편성해서,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을 보면 운영비에 주다가 모자라서 또 종사자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품목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시에서 편성해서 내시된 겁니다. 이 전체를……
권영호위원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목을 지어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목을 지어서 줘야지 뭉뚱그려서 전체 운영비 얼마 해서 주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처우개선비해서 얼마 하고 우리 예산서 상에 이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직접 안 다룬 타 상임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52페이지 외광보건진료소 신축은, 지금 현재 외광 일대에 보건진료소가 없지요? 없는 곳을 신축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니고 외광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낡아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외광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시설이 낡아서 신축을 하겠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에 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9개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신축하고 개축 용어자체가 없는 것을,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개축은 낡은 시설을 다시 헐어버리고 새로 건립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신축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없는 곳에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인근 200m 떨어진 곳에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기존 있는 것은 원래 땅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네사람들 세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는 나중에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마을이장님 오셔서 경로당이 협소해서 사용했으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박동구위원
경로당하고 기존 외광진료소하고 붙어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외광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년 차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한 몇 년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오래는 안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래도 진료소에는 오래 되신 분들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던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 마을 일대 환자의 생리라든지 그 사람 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료소에 와서 장기간 약을 타 먹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군데 오래있다 보니까 조금 태만한 부분이 있어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응용을 잘하면 그 마을사람들하고 진료소장들하고 친화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과장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난 후에 구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 9군데 중에 아직 몇 군데가 있지요? 구량보건소같은 경우는 건물이 옛날 것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회계과에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71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 해서 행사운영비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나 우리 지역에 명절 제수용품으로 쓰기 위해서 생산품을 직거래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작목반이 15개 정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서 참여도 하고 일부 식품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기업체에서도 참여하고 전체 53개 부서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총 이득금이 1억4,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행사에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급하게 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었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행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응도도 좋았다고 하는데 혹시 원예농협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유통공사에서 원협에 2,500만원 줘서 매주 토요일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토요일날 원협을 통해서 작목반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원협에 하는 데에는 군비는 직접 투입되는 거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군비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하는데, 군비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농산과장님 계신데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의장님도 가셔서 물건을사시고 상당히 효과가 좋고 호응도도 좋았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무대 차려놓고 이벤트 행사가 주로 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보다는 이벤트성이 짙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해야 사람이 오겠지만 무대 차리고 가수 부르는데 돈이 다 들어가면 실제 직거래장터를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소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이벤트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이벤트를 하다보니까 무대에서 하는 무대설치비라든지 개막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돈이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수 들어가는데 400만원, 무대하고 일반적으로 홍보하는데 돈이 많이 치중이 돼서 내년도에 할 때에는 형식적인 쪽에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불고기도 마찬가지이고 시식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말 오는 사람들이 싱싱하고 맛있고 품질 좋은 걸 한다는 쪽으로 행사 방향을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주로 과일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생에 나는 미역, 다시마, 전복이라든지 기타 수산물도 같이 이루어지는가 모르겠네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수산물은 싱싱해야 되고 장소도 제공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수산물쪽은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미역같은 거는 마른 미역하고 멸치도 원협에서 참여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송비라든지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원협이 들어와서 하면 유통하는 단체에서 들어오면 안되는 거고, 직거래장터는 말그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래가 돼서 유통과정에 있는 마진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산지에서 생산되는 멸치, 강양의 다시마, 생물은 거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역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안있겠나, 이벤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하고 이런 걸 해서 활성화 했으면 어떻노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가시적인 생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생산농가라든지 수산물 같으면 수산물 하는 어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남창 옹기종기시장 어울림한마당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흥정이라는 주제로 해서 매월 마지막 주 장날에 행사를 해왔습니다.
박동구위원
금액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지원은 군비입니다.
박동구위원
저번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옹기종기흥정 어울림마당을 볼 때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금년도 말고 그전에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설비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했고, 그리고 문화행사 쪽으로는 거기에 농악 풍물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풍물단이 한 번씩 공연도 하는데, 장날 하다보니까 상인들 구성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서 문화관광으로 지원받은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입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행사 몇 번 있었지요? 봄에, 여름하고 몇 번 있었잖아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매월 마지막주 장날 그거는 군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옹기종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한 달에 한 번합니다.
박동구위원
매월 마지막 주,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지역만 해서 계속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청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당공무원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군비가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확인합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군비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담당공무원은 허위진술을 했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이야기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시장에 장터문화마당이 내년도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무슨 행사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도 시장이 활성화 하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정선이나 장흥 이런 토요시장에 가보면 찾아오는 고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속 합니다. 언양같은 경우에는 올 9월달부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언양시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남창도 하고 있는데 언양에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마당 주제로 해서……
박동구위원
올 9월달부터 3개월 정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외지사람들이 언양시장에 유치가 된다고 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런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매일 장에 하는 거는 아니죠? 정해놓고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언양장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장이 2일, 7일인데 설 때 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장 설 때 합니다.
박동구위원
5일마다 계속 하네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프로그램은 뭡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은 언양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쪽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음악동호회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드는 경비 일부는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신규사업으로 문화사업을 권장하고 장려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각 읍․면의 5일장에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청구할 때 그런 예산을 수반할 수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장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공설시장이 6군데 있는데 언양이나 남창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공간이 있는데 덕신이라든지 덕하라든지 웅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웅촌에는 공개시장도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덕하나 덕신은 사실상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박동구위원
상인회 구성이야 상인회 구성하면 되는 거고, 기존 장이 서오는 자리이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누가 나서서 하면……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신규사업을 자꾸 권장하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하려는 의지가, 다른 데에도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273페이지 언양시장 LED 조명교체, 시장 안에 지난번에 리모델링 한 그 언양시장 말이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종합상가시장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공목적으로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개인 재산이 증식되는 부분은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LED하고 이거는 아케이드 쪽에 합니다.
최인식위원
아케이드 언양에 설치한 지가 2년 됩니까? 준공식에도 참석했지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정책사업과에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2010년도에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LED도 중앙에서 몇 %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내용도 있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군에도 시설물이 오래 됐다든지 교체 주기가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2년 됐는데 또다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다른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 군비인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소도읍육성사업은 정책사업과에서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부서에 이관을 받아서 했는데, 고장도 많고 이래서……
최인식위원
이런 돈이 필요하면, 언양 아케이드 보면 1층에는 오픈되어서 상가 진출입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막혀져 있습니다. 아케이드 자체가 유리로, 2층에 학원도 있고, 간판도 못 달고, LED 교체하지 말고 그런 데에 불편사항을 개선해 준다든지, 2층 같은 경우에 불만이 많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유리로 다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통로도 지장이 되고,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새로 개선을 해준다든지 만 2년 됐는데 LED 교체한다, 요새 국산품 등 얼마나 기술력이 좋아서……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처음 할 때 안 좋은 걸 해 놓으니까……
최인식위원
이왕 잘못한 것 같으면 우선순위에 뭐가 급한지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2층 이상 그 사람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LED는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상인들은 “너거 LED 할래” 하면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지.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요구가 들어왔고……
최인식위원
LED교체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 상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지난해 에 울산테크노파크 MOU체결하고 기술닥터사업 지원하는데, 올해 6억2,700만원.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6억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해부터 MOU체결 이후에 하고 있거든요, 올해 2012년도에 우리관내 중소기업체에서 기술닥터 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 기술의뢰를 했다든지 자문이나 그런 일예가 몇 건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4개 분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 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사업, 첨단장비활용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금융연계형 기술 가치평가 사업 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신청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2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기업맞춤형 현장 기술지도사업이 한 20건 정도, 첨단장비 활용이 15건 정도, 시제품 제작지원이 9개 정도, 금융연계형 기술가치 평가사업이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최인식위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사장들이나 책임자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물론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지만 테크노파크에 신청해서 사업을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삼남지역과 웅촌에 중소기업, 테크노파크에 각 파트별로 박사급 이상 각 분야별로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인원이 150명쯤 됩니다.
최인식위원
연구시설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기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실험실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문의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합니다. 의뢰한 당초기간을 안 지켜주고, 물론 자기들이 의뢰하는 금액적인 부분은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안타깝다, 자기들은 빨리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테크노파크에 MOU 체결해서 돈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돈을 주면 테크노파크에 그 사람들 연구비 아닙니까, 의뢰비용인데,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 측하고 그걸 해서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기획실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 2013년도 예산액 중에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예산배정이 얼마쯤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28억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전체 일반회계 기능별로 분석해 봤을 때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예산배정이 28억 정도면 전체 일반회계에 0.68%거든요, 가장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해도 전년도 예산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올리기는 사업 자체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과 업무 자체가 공장설립팀은 별도로 공장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 기업지원팀에 인원이 3명입니다. 계약직 한 사람 있고 전체 4명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 분야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군수님께서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줘서 기업이 활성화돼서 군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해라, 조례도 옳게 안됐습니다. 조례부터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조례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투자지원입니다.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주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도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기업체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업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입지부분이라든지 기술투자 부분, 기계 설치 부분도 해주고, 고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을 찾아보면 할 일은 많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준비중이라는 말씀인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러면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 예산 기능별 분석을 보면 문화관광부분에 7.69%면 산업부분의 10배입니다. 물론 울주군이 문화관광 사업쪽으로 비중을 두고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경제차원에서 볼 때 제조업이나 경제과 소관 업무가 활성화돼야만 세외수입 부분이나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고맙고……
인숙
정인숙위원
너무 크게 생각하셔서 그림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세심한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울주군 지역에 특성화고가 몇 개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산업체 특성화고말합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실업계죠, 인문계 말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실업계는 온산 경영정보고등학교……
인숙
정인숙위원
웅촌에 미래정보고등학교, 굴화에 인터넷고등학교, 언양에 언양자연과학고가 옮겨서 울주종합특성화 고등학교가 다시 만들어지죠.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작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3년 공부하면 취업을 해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상대로 관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하고 연결고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가고 기업체에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이번에 4분기 할 때에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취업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인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미치다 보니까 100%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를 봤을 때 거의 99%가 인문계고등학교 쪽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만큼이라도 실업계 아이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3학년부터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일자리파트와 연계해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 제안도 해 주시고 교육경비 지원도 담당부서에서 배려해 주시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고, 전체 예산에 이 정도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도 걱정됩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교육 지원부분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건지 검토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정책사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배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작천정 3.1운동 사적비 이전비가 8,900만원이 편성돼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적비가 삼남면 교동리 1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 도로폭이 아주 좁고 도로 옆에다가 5평, 10평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도로에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 굉장히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3.1운동 발원지가 거기가 아니고 언양읍 서부리 73번지 일대가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이동민원실에서도 우리 군으로 건의사항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울주JC입니다. JC하고 천도교 언양교구, 그 다음에 그 당시 3.1운동 유적회에서 이 분들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하는데 뜻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옮기고자 하는 예정지가 언양읍 서부리 73번지입니다. 거기가 군부지입니다. 군부지가 약 90㎡ 약 30평이 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하게 되면 행사를 할 때도 바로 옆이 강변입니다. 강변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수월하고, 또 학생들,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선열들의 3.1운동 정신도 다시 한번 상기해가지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천정 내에 3.1운동 사적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적비를 건립할 때 그 자리가 3.1운동을 주도했던 발원지가 아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발원지다. 발원지로 옮긴다는 이 소리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8,900만원은, 사적비에 대한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뽑아봤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적비 하나 옮기는데 8,900만원 같으면 규모가, 온양에 가면 온양초등학교 앞에 3.1운동비를 크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보다는 2배나 3배 정도 큽니다.
박동구위원
규모가 더 큽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니지요, 내가 보충답변을 하겠는데 원 사적비는 작천정 것 그대로 이전하는 겁니다. 밑에 좌판하고 그것만 가는 겁니다. 도로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돼, 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비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가져가서 옮기는 게 맞고 그 주변을 단장한다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그 비가 몇 개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개입니다. 높이가 330m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온양에도 가면 규모가 제법 있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있는 게 3.1운동의 발원지가 지금 있는 작천정 거기인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부리로 옮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내용은 발원지가 거기가 아니고 애시당초 사적비를 설립한 자체가 잘못됐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원래 발원지에다가 사적비를 옮기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범서 내사경로당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사 입구에 국도변에서 바로 내사쪽으로 들어가다가 왼편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 그 안쪽에 내사 본동네 거기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1㎞ 정도 넘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1㎞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하고 또 인도설치도 안 돼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내사 본동네 안동네 거기에 지금 신축경로당 이 사업비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내사경로당이 전에 내사 가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경로당 일부가 많이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문을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경로당이 한 20년 넘어서 오래되어서 보수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리도 거기는 동네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용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가면 밑의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겠느냐 이것도 협의를 했는데 불편하더라도 새로 지을 때는 위쪽에, 주민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쪽에 땅은 마을에서 기부하고 건축만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인식위원
땅은 목장 축사 있고 한데 거기 주인이 희사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는 부지는 목장, 가면 좌측편입니다. 몇 번 그 부지가 변경이 됐는데.
최인식위원
좌측편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당초 계획은 우측편 목장하는 데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위치가 언덕위에 있고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좌측편에 도로하고 평면지점에 부지를……
최인식위원
그러면 부지는 동네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GB구역이기 때문에 평수도 많이 안 되고 60평 정도를 마을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3분의1이나 반이라도 부지 요구가 있었는데 완전히 마을에서 내놨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마을에서 부지는 하고 건축만 해주는 건축비만 잡았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점촌 1,2경로당 토지매입비 3,500만원 이것 국유지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점촌 1,2리는 올해 일부 부지를 기 매입했는데 부지가 너무 좁고 해서 구거하고 도로부지를 용도폐지를 일부 시켰습니다. 다 시켜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부지가, 매입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비는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 용도폐지된 부지를 일부 사는 겁니다. 폐지된 부분만.
최인식위원
농산과 농림부 것하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구거. 그것도 용도폐지 됐고요,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미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부산의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다 돼가지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 초에 매입하겠다고 공문상 통보를 해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매입해서 건축하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991억 중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증가비율은 가장 높네 그지요? 77% 정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보니까 아까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주군 전체경로당 12군데 시설수리 개선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부분도 있고 내년에 우리 서부노인복지관 증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24억이라는 군비가 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 부분은 금액상으로는 108억 정도로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같은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정부 지원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전체 예산은 내년에 현재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면 전체 304억 정도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2년도 예산이 304억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 2013년도는 412억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느는 게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이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소득수준 70%까지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지원이 늘어났고, 또 3∼4세 아동이 누리과정에 포함됨에 따라서 기존 지원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이 108억 증액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보육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교사 처우개선비도 포함되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하고 내년에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을 좀 한다고 국비를 보조하겠다고 계획은 내려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편성된 교사처우개선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323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65명 해가지고 4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보육 이게 과목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주던 건데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과목은 변경될 수 있지만 금액이 분명히 4억 증액이 안 됐습니까. 과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3억9,000만원에서 올해 8억으로 4억 증액됐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인원이 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전 보육교사에게 월 1인당 10만원 주는, 환경개선비를 1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올해부터 신설이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12년도 지원 단가는 올해까지는 5만원 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5만원 더 주기로 해가지고 1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액 국비 보조금이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시․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포함한 매칭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매칭입니다. 국비 50%고 시․군비가 25%씩 매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작년에 44억에서 올해 56억 이렇게 해서 약 12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아까처럼 1인당 수당 빼고 전체적인 교직원 인건비는 비율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원이 늘어났고, 금년보다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원이 증가됐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338페이지에 올해부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을 처음 실시하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온산에 남부복지회관 옆에 보면 자활센터로 쓰던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변에.
인숙
정인숙위원
온산에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온산복지센터하고 붙은 건물인데 도로변에 별관, 거기도 지금 일부 요리교실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온산읍사무소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센터 옆에 학교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거기에 지금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건물은 우리 군 소유인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군 소유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3,500만원 잡혀있고 시비를 3,500만원 지원받고 군비가 3억 배정이 됐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해서 기타운영비 다 포함이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1억2,000만원 하면……
인숙
정인숙위원
인력운영은 몇 명이나?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지금 계획은, 이것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춘 분들 공모를 해서 지금 계획은 4명 정도 직원들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까지 울주군 전체를,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울주군에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방문도 가고 이렇게 상담하기 위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4명 정도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시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은.
인숙
정인숙위원
앞으로 운영주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아직,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요건을 갖춰서 들어와가지고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공단쪽에 위탁을 하고, 시설공단이 아니고 다른 분이 운영주체가 되면 군에서 관리해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다 센터 마련해주고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운영위탁하고 그게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센터는 법에 저게 있습니다. 방음시설이 되어야 되고 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반 건물로써는 안 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만들어놓고 직접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면 되지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문가라야 됩니다. 군 직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고, 지금 다른 구에도, 우리 울주군 제외하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몇 번 견학을 갔는데 다 위탁해서 하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력관리도 직접하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결과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미리 지원해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럴 계획이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 303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삼남면 수남경로당 여기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남도 경로당이 있는데 건축한 지가 한 25년 되어서 시설도 낡고 옛날 마을회관을 일부 개조해서 쓰다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마을은 상당히 큽니다.
박동구위원
범서 점촌 1,2경로당은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계획도로부지에 편입되어서 철거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없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영해경로당 여기는 보니까 이번에 토지 매입비만 올라와있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내년에는 토지 매입만 하고 추경에 별도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영해경로당 그게 준공이 아마 내년 5월경으로 예상을 하는데 준공이 되어야 건축을 하는데……
박동구위원
경로당 부지 준공을 2013년도 5월 정도로 잡고 했는데 그 부지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하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부지를 사고 추경에 가능하면 건축비를 확보하고 안 맞으면 2014년도에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쪽에 토지 조성단가가 그 당시에 평당 얼마라고 했어요? 247만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공공용지로써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일반매입원가의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대충 개략적으로 하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40만원인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40만원, 조성원가가 240만원이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원가입니다. 이윤없이요.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경로당 인가․비인가, 인가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가․비인가가 아니고 표기를 등록경로당․미등록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등록경로당은 370개입니다.
박동구위원
370개이고, 미등록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에 19개에서 청량에 성남경로당이 미등록으로 있다가 이번에 전환이 되어서 1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8개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375개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축하는 경로당도 있고 계속 경로당은 늘어납니다.
박동구위원
표기가 제각각이라서 여기는 375개로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375개로 나와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내년에 신축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여유 있게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370개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 들어설 것을 감안해서 미리 요구를 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중간에 많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예산이 혹시 모자랄 걸 대비해서 했는데……
박동구위원
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연간 277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하면 40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특별난방비도 내려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냉방비가 내려왔습니다. 워낙 더워서. 그래서 올해 같은 기준으로 잡으면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미등록 18개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여기에 반 정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도 안 되고 현재까지는 122만원을 지원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올해 끝이고요, 내년에는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천천히 하이소.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활성화에 대해가지고 내려가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게, 보육교사 아닙니까? 보육교사직원 처우개선비 이게 보니까 135명에 1인당 15만원 해가지고 2억4,300만원이 신규로 잡혀져 있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 원장한테 주는데 신규는 아니고요, 올해도 지급하고 있는데 과목이 다른 쪽에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원장에게 처우개선비로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미지원이라고 해놨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미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는 순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표기를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안 빠르겠습니까? 미지원이라면 돈을 안 주는 걸 미지원이라고 하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자체에서 정부지원어린이집, 미지원어린이집 이렇게 표기를 통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이걸 미지원․지원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지원이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어린이집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도 1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20페이지 하나만 더 물읍시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지원을 보니까 내년에는 4억7,09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셋째 애들 출생률이 낮게 잡혔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가지고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도 다른 데서 주고 있기 때문에 셋째 자녀 이것은 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혜택은 다 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이후의 보육료를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셋째를 둘째․셋째로 구분하지 말고 전부 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이게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감해졌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확대가 되니까, 전에 확대가 안 될 때는 정부 출산장려정책으로 가정이 좀 넉넉해도 셋째 자녀를 낳으면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셋째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 지원이 확대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줄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은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시설공단에서, 이것은 독립체인데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공단을 통해서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장소제공 다하고 리모델링 다하고 위탁 준다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가서, 분명히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네요. 설치장소는 수탁기관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자격이 ‘운영 장소 제공이 가능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장소제공자가 이러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장소까지 제공해가지고 운영주체를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장소에,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그런 장소를 갖고 오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더, 안에 내부시설은 일부 해야 됩니다. 규정에 상담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다고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남부복지관 별관 건물을, 거기는 위치하고 다른 것은 다 조건은 됩니다. 리모델링비가 조금,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주고 운영도 규정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알겠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관계는요.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서생에 장애인시설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게 지금 폐쇄된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해도, 지원은 안 해주는데 그게 남부작업장으로 오면서 그때 폐쇄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키다보니까 일부 회원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 해주는데 자기가 건물은 쓰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어떤 때는 보니까 열쇠가 잠겨져 있고, 김용 뭐 그분이 안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와서 지원까지 해내라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솔직히 그, 이제 장애인시설을 지어달라, 회관 같은 걸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했는데, 면에 복지과 직원 보고 한번 나가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 하는가. 가면 열쇠 채워져 있고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걸 아예 처음부터 폐쇄처분을 시키든가 정리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늘 이렇게 해서 정말로 피곤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폐쇄시키려고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저희들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은 폐쇄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해달라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앞으로 폐쇄를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원을 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남창으로 옮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서 놔놓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장애인회관 지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게 놔놓으면 자꾸, 다른 사람은 이야기 안 해요. 그분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자기가 회장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폐쇄되어야 될 부분은 폐쇄가 되고, 또 그걸 지원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농산과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찾을 동안, 농산과장님, 358페이지에 향토산업천연염색 지원사업 해서 민간보조되어 있는데 향토산업천연염색 지원에 요구액이 2,5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내무위원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향토산업천연염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업체는 서생자연염색이라고 서생 위양리……
최길영위원장
육곡마을에 있는 그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거기서 서생자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인데 보통 염색은 배물로 하는데 여기는 양파, 황토를 가지고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웅촌에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연염색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창고같은 것을 지어서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을 30평 잡으면 5,000만원 되는데 여기서 2,500만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솔직히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향토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성화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 집에 한 번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이 무너져서 방재과에서 축대를 쌓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저는 단순히 물만 들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강의도 나가고 또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주일간 작품전시회도 하고 염색한 것을 가지고 대구에 디자인, 옷 만드는 데 보내서 거기서 다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조그만 창고에 해놨습니다. 저도 봤는데, 배우러 오고 견학오고 사러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옷 한 벌 사고 했는데, 이런 산업이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지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즉 말해서 하우스 난이라든가 시설채소 또 벼농사직불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가지요? 과장님.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것도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도 가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려를 해야 될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또 이로 하여금 농촌에 이런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꼭 농사만 지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보다도 이런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향토산업, 거기에 염색할 때 천연염색이기 때문에 양파고 감이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육성발전이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천연염색같은 것이 옛날에는 다 물을 들여서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지만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만일에 하게 된다면 이 분이 자부담도 2,500만원 해야 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지요.
최길영위원장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을 또 해야 되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규모는 5,000만원에 30평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그 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니까 울산시내, 부산 이런 데서도 체험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최길영위원장
예, 많이 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농산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향토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좀 봅시다. 농업인 단체지원 중에서 자치단체간에 부담하는 울산농업인회관 건립비가 13억이 배정이 됐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전체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13억인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사업비가 42억입니다. 부지는 시부지기 때문에 부지는 제외하고 건축하는데 전체 42억 중에 시가 26억, 북구가 3억, 울주군이 13억인데, 중․남구는 농업인구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 북구 3억, 울주군 13억은 농업 인구에 비례해서 시에서 부담하라고……
박동구위원
그런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종하체육관 가기 전에……
박동구위원
구 방송국 밑에 거기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지요. 이 사업이 옛날에 2001년부터 우리 지역 농민들이 농민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되어온 사항인데 부지도 쉽지 않고,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농민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 매입하고 하려면 100억 이상 재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런 중에 시 광역농업인협회 거기서 작년에 시장님께 그 부지에 농민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물론 땅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는 농업인회관인데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울주군이 농사행정으로 써는 울산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면적이 넓은데 울주군 관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농촌기술센터 부지 내 하고 현재 결정된 그 부지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울주군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농촌기술센터 부지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안 되면 울주군 관내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울주군 농민의 요구사항이었고 북구에서는 거리가 좀 멀다, 중앙에 건립을 하자 해서 최종 결정이 시청 옆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향후 어느 시점이 흘러서 봤을 때, 우리 울주군도 남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울주군에 위치하지 않고 타 자치구에 있다 보니까 상징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는데, 향후 가서는 농촌의 주체는 울주군인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후세들이 봤을 때 뭔가 잘못됐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잘돼서 울주군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농민단체들이 시에 항의도 한 번 했습니다. 전체 농민의 78%가 울주군에 속하는데 울주군 관내에 농민회관이 지어져야지 왜 시 한복판에 지어주느냐 하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여건 변화가 생겨서 농민회관을 우리 울주군에 건립 시 시에서도 충분히 부담하겠다는 이런 약속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작년에 7,84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내년에는 10만 상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만 상자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7만 상자 했습니다. 7만 상자를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3만 상자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내년에는 10만 상자를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수요공급이 언발란스되게 하느냐” 했을 때 그때 과장님 답변이 육묘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육묘장이라고 하지요. “육묘장 용량이 오버돼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양육묘장을 금년도에는 최대한 확대시켜놓았습니다.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 10만 상자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 요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3만 상자를 더……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고령농가도 있고 또 부녀자들이 농사를, 남편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녀자들이 전업농가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못자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면서 그런 분들도 요청이 있었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있었지요.
박동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육묘장의 용량이 초과돼서 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좀 늘리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고령농가라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가에는 많은 혜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뒤에 36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시설비에 각 읍․면에서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각 읍․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그래도 여기 배정된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우선으로 필요 없는데, 우선으로 필요한 곳이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후순위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구의원이라든지 한 번 이런 부분을 교감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현재 내년도 요구된 사항이 230건에 122억7,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읍․면에서 숙원사업 요구된 것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19건에 46억5,0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3분의1 정도 편성을 시켰는데 이게 전체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올 때 읍․면 순위가 다 올라옵니다. 또 지금 기반팀에서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실측을 하고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은 뒤로 좀 미루고 그렇게 사업을 결정했는데, 순위는 읍․면에서 한 그 순위를 크게 뒤바꾸지는 않았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론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채택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성보다는 주관이 많이 내포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구의원들하고 한번 교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올라온 순서를 보면 이건 아닌데 할 정도의 것이 몇 개 있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일이 잘 추진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해서, 박동구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현장조사를 하러 나올 때 지역구의원에게 면에서 산업계장이나 ‘오늘 농산과에서 나오는데 같이 좀 동행해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농산과에서 면에만 간다고 통보하는데, 저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서생에 할 때는 제가 일일이 같이 다녔습니다. 내가 봐도 아닌 것이 면에서 올라왔더라고. 우선순위도 엉망이고 안 되는 것을 이장하고 친하다고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서생에는 농산과 사업 별로 없습니다. 없어도 한 스물 몇 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줄여서 농산과에 올렸을 겁니다.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 부분은 내년에라도 읍․면에 하기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며칠에 청량에 기반시설 조사하러 갑니다.’ 또 ‘서생에 가면 서생에 갑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의원이 안 바쁘면, 바쁘면 못가더라도 같이 동행하면 오히려 우리 농산과에서 사업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는 안 될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35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민간경상 보조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억8,140만원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농어촌보육교사 1인당 월 11만원, 현재 우리 농어촌보육교사가 895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895명분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단가하고는 안 맞는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895명에 11만원씩 12개월.
인숙
정인숙위원
1년치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농어촌보육교사 수당을 농산과에서 이제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늘어서 2억이 늘어난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년도는, 지금 추경에 이 금액이 다 확보가 됩니다. 결산추경에, 당초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국비에 맞춰서 시․군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경에 더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결산추경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도 수치가 895명 정도, 금년도도 비슷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딱 이 금액이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가 더 편성되어야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추경에 국․시․군비 한 5,000만원 더 편성되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경에 국비는 없겠네요. 군비만 지금……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이 국비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국비 매칭해서 똑같이 올라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지금 어린이집 보육비가 군데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적은 금액은 아닌데 농산과에 또 편성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농어촌이라면 우리 울주군 전체 보육교사 숫자를 말하는 것 맞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는 우리 농산과에서 농어촌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양육비는 복지과로 가고 농어촌보육교사 수당은 우리 농산과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목을 바꾼 이유가 뭐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올 초부터 그렇게 바뀌었는데 복지부서에서 다른 양육비도 지원하니까 농어촌양육비를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교사 수당만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여기 농산과에서는 특별근무수당을 11만원씩 지원하고 또 사회복지과는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교통비를 따로 또 얼마씩 지원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사료자급률 100% 달성 선포식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도 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주요시책, 특수사업부분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도 대단히 호응이 좋은 편이고 또 수입하는 곡물사료값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내년도에 전체 100% 목표를 달성하지 싶은데 이 선포식 자체치고는, 물론 행사경비인데, 5,0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사료 100% 달성선포식은 우리가 사료를 조사료, 배합사료 구분했을 때 조사료를 65%, 배합사료를 35%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료부분 65%에 대한 100%를 달성하는데 장소를 저희들이 봉계경관단지로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게 사실 지역의 언론사하고 해서 전국 방송망에 네트워크에 2, 3회하고 아침방송을 현지에서 바로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무대설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장소나 시기적인 이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기는 내년 5월이고 장소는 봉계경관단지, 지금 조사료 파종되어 있는 그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내용적으로 전국에 생중계를 한다든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런 동영상을 계속 찍어놓은 이 부분을 그때 동영상으로 시연도 하고,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간 추진한 계획을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최고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그렇겠네, 그지요? 그러면 5,000만원 이 부분도 그 정도의 행사자체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대대적으로 좀 크게, 혹시 언론사나 다른 대행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언론사는 ubc하고 잠정적으로.
최인식위원
좀 안 적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좀 적지만 이것으로 최대한 효과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정도 내용같으면, 하여튼 울주군이 조사료부분에서는 전국 최고다 하는 그런 선포 개념이 강하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과장님, 조사료 생산하는 게 내년이 5년차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마지막 해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2008년부터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9년부터 조사료 생산에 지원한 금액이 나오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금액 나옵니다.
권영호위원
금액도 참고로, 연도별해서 기계장비부터 종자, 농지임대료, 거름 등등 있는 것 전체 자료 한 번 빼주십시오. 그래야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100% 선포식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엄청나지요? 돈 수 백 억 들여서 100% 달성하는 것이 낫나……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금액은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조사료를 거의 심지 않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온 것은 축산농가로써는 반응이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돈 다 들여서 차라리 외국 풀 사왔으면 산처럼 모아졌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수입사료 값이라든지 대체비용까지 합산해 보니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액적으로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경제성을 떠나서……
최인식위원
물론 돈으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와서는 한 번 정산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권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축산인들이 지금 조사료 100%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 사료 값 절감에 별 효과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서 온다니까, 정말 배합사료 값이, 비육사료 한 포에 1만1,000 얼마씩 주는 게 소 한 마리 사육하는 데 10포 드는 것 같으면 다문 한두 포라도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약이 영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같으면 하계작물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해야지, 이런 많은 금액을 차라리 이런 데 투자했더라면 축산농가가 오히려 배합사료 금액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돈 드는 금액에서 많은 절감이 안 되겠나,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을 200두를 계산해서 284만4,100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4억5,505만6,000원이 증액됐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두에 대한 보상이 나갔다는 게 있습니까? 1억1,376만4,000원인데 올해는 몇 두가 보상이 나갔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결핵이나 브루셀라에 걸린 소에 한해서 살처분을 하고 보상처리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는 200두 정도를 살처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았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올해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는데 116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200두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 봉계경관지구 조성사업 여기 보면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봉계경관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게 4월에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올해도 이 수준의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도 이 금액만큼 했다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을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전에는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2011년도는 농산과.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2억3,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몇 ㎡정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전체 21.5㏊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7만평 가까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6만3000평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관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가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경관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벼를 심어놓은 곳도 있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협의가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주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벼를 심었을 때의 소출하고 경관단지로 제공했을 때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벼 심어서 수확하는 경비나 경관단지직불제 지원하는 금액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소득은 같다, 소득이 같은데 임차를 안 해 주는 사람들은 향후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연로한데, 고령자인데 자기들은 논에는 쌀을 생산해야지 그런 꽃을 피우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박동구위원
농자지천하대본이라고 고지식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논 농사나 밭농사를 8년 이상 자경하고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임대를 줬다하면 그 기간만큼 공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이 소리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논에서는 쌀을 소출해야지 하는 그런 고정관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봉계경관단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경관단지 조성하실 때 사업설명하시면서 꽃을 피우고 난 뒤에는 사료작물로 활용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금 다 해 놓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몇 % 정도 활용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꽃은 사료작물로, 올해같은 경우는 코스모스기 때문에 사료작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꽃은 다 수확이 끝나고 우리가 10월 초에 청보리하고 호밀하고 조사료 작물을 봉계경관단지 전체에,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락을 심은 논도 가보면 조사료 파종이 100%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조사료용으로 따로 심은 것이고, 화채 종류를 다시 사료화하겠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코스모스는 자동으로 파쇄해서 거름으로 했는데, 지난 첫 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해 본 결과 사료적인 가치가 없고 또 코스모스 꽃 향기 때문에 소들이 사료로 먹지도 않고 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영양평을 한번 받아보셨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난해보다 6,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지요? 시비를, 지난해에 시비 1억이었는데 올해 시비 4,000만원밖에 못 받았네요.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 줄었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도 시비가 당초에 1억이 잡혀있었는데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시비는 4,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시비 확보를 6,000만원, 결국 다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2억9,1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 것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랬는데 처음에……
인숙
정인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처음에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어도 실제 안 내려와서 이 금액으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서 자료와는 별개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웅촌 대복에 보면 신명환경, 석산하고 같이 하는 데에 보면 7호 국도에서 현장까지 400m 가까이 되지요? 거기에서 나오면서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이어에 묻어서 7호 국도에 묻어나온다 그죠? 7호 국도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산먼지나 분진이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데, 환경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청소차가 깨끗이 도로변을 청소하고 신명환경 입구는 사람을 한 명 세워서 빗질도 합디다. 그 주변은 환경이 개선되어 가던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진자동차학원 정문 인근에 보면 차가 지나갈 때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리 빗질을 하고 쓸고 한다하더라도 노면에, 석분을 차에 실으면 물을 완전히 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걸 싣다보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바닥에 있는 먼지들이, 석분가루가 타이어에 묻어나와서 도로에 전달되더라고요, 개선책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세륜시설 때문에 검토했는데 일단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진입도로 폭이 좁아서 한 면은 세륜시설을 하고 한 면은 그냥 올라가는 차선 하행선쪽에다가 세륜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노면의 폭이 좁고 옆에 밭이 있는데 사유지라서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애로사항이다고 말했지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 산쪽 구거에 독관을 넣든지 해서 상행선은 짐을 싣고 올라가는 구를 이용해서 진입하고 내려오는 부분은 현행도로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을 기업체하고 물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안되면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니까 먼지가 너무 나서 대복마을 주민들이 너무 순한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말씀처럼 내무위원들이 현장방문갔을 때 완전 뿌옇더라고요, 세륜차 시설이 안돼서 석산을 싣고 들락날락하면서 온 오복마을 전체가 뿌옇더라고요, 그거는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룡마을에 서생 마금마을하고 개집 두 집 철거하고 한 집 남은 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가보니까, 지금 독려하는데 현재로 움직이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민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독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안하면 땅주인한테 이런 처벌이 나간다고 해야지, 동네사람들 불안해서 못 살고 개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고, 저번에 칼 들고 설친 사람은 나갔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나갔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한 집이 남았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저 빨리 나가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해서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서 41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작년에 비해서 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두 가지 요인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노무비 단가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옛날 일반 제조노임은 약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나 노무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올랐고, 또 하나는 현재 울주군 관내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앞에 한 군데 쓰레기를 내놓으면 가지고 갑니다. 그걸 이번에 문전수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전수거와 노무단가 조정때문에 8억정도 증액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문전수거하는 바람에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옛날에는 한 군데 모아놓은 데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걸 집집마다 가니까 군민들은 편리한 만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415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관리 예산이 2억9,1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울주군 재활용선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온산공단에 옛날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 옆 부지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매립장 안에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옆입니다. 소유는 시 소유이고 울주군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에도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임차료는 안냅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직원은 기간제근로자 6명 정도 근무하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재활용해서 다시 재판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나오면 여기로 다 모아서 팔건 팔고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늘면 매립비도 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건비 대비 세외수입 비슷한 수준이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니까 야외시설이 굉장히 그래서 바람막이라도 가뤄줬으면 작업하기가 편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완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보완해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동식으로 차양막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후한 데가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줌마들 바람 불고 추운데 밖에서 작업한다고 안됐던데,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성익 위생과장께서 집안상을 당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계신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위생계장님, 언양불고기축제 위생과에서 축수산과로 넘어갔죠?
봉계나 언양에 한우불고기 축제할 때 이벤트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겠지만 군비가 지원되죠?
행정에서 관장할 의무는 있지요?
그 사람들은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몇 년째 보니까 A라는 이벤트사가 독점하고 있던데, 그거는 입찰로 봐야 됩니까? 수의로 봐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자체 심의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이 잘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경력이 많으면 잘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금액이 저렴하고 내실이 알찬 쪽을 하는 게 맞을건데 그게 아니고 로비를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거는 아닌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내무에서 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충분한 답변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에 학교지원에 초․중등 사이버학습센터 운영하고 명사초청 강연, 학부모 이게 이만큼 감됐습니까?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깎아도 됩니까?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작년부터 했는데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걸 줄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만 해서……
권영호위원
처음에 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을 줄여서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신규사업을 할 때라도 많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 52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몇 가지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8억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찾아가는 토요 과학교실 말씀하시죠?
권영호위원
그 위에 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 위에 전체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증액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두번째 신설 인문계고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반구축, 언양농고가 언양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뀝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1억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교육청에서도 하고……
권영호위원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반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신다는 건데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언양농고에서 7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인문계로 바뀌다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특성화고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데 군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토요과학교실은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찾아가는 토요과학교실은……
권영호위원
이것도 학교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올해 3월달부터 토요휴업제가 전면 실시됐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과학교실입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초등학생 기준입니다.
권영호위원
몇 명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학교마다 100명씩 해서 33개중에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아무나 다 하지는 않고요.
권영호위원
선별을 해서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효과도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영호위원
올해에도 했다면서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지난예산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편성되어 있었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처럼 기재가 됩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작년 1회 추경 때 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상임위가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523페이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인데 울주아카데미 운영하고 어느 부분에 1,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울주아카데미 운영에서 1,000만원 증액됐는데 지난해에는 장소가 범서쪽에 있다보니까 범서하고 두동, 두서, 언양쪽 분들만 왔고 온산, 온양쪽 남부권에 몇 분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남부권에도 하게 해달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셔서, 한 가지 과목에 장소만 한 군데 들어갑니다. 남부권으로,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남부권 장소를 옮기는데 한 번 더 하는 데에 대해서 1,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본 2,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프로그램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500만원 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1,000만원 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군데 더 해서 1,000만원짜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524페이지에 RCE 운영인데 맨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콜로키움이라는 게 무슨 교육발전인데, 이게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콜로키움은 보통 UN유네스코에서 쓰는 용어가 돼서 이대로 가는데, 세미나하고 토론회 정도로 보면 되고, 토론회는 패널들이 지정되지만 이거는 패널들이 지정 안 됩니다.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는, 시스템이 세미나토론과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쓰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세미나 식으로 토론회 비슷하게 하는데 청중들을 위해서, 상대성 있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청중하고 토론을 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청중을 위해서 한다는 거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527페이지에 도서관 자산물품취득 멀티실 컴퓨터 교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멀티실에 컴퓨터가 40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넣어놔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한꺼번에 돈 들여서 교체합니까? 교체를 하려면 한 2개 연도 해서 반반씩 교체하면 안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교체하면 다음에 5년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컴퓨터 활용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불용처리 하는 거는 회계과로 반납합니다.
권영호위원
멀티실에 40대가 활용……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장에 전자통학도서관 구축 신규로 임차비, 유류대, 통합서비스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서버 및 작은도서관 보안장비구입 올해 신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전자통합도서관 구축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하나의 도서회원증을 가지고 큰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어디에서나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영호위원
사무관리비 운영차량 임차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우리가 통합도서관을 구축하면 11개 기관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범운영하는 2개월은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내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건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현재 6개 지역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면에 있는 거 말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23개입니다.
권영호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되는 데는 안되고 잘 되는 데에는 잘 되고 그렇던데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은 똑같이 해줍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고 사립도서관 23군데는 도서구입비만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 운영비 200만원 뭡니까? 읍․면 관리비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나 읍․면에서 같이 포함되어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 안에 도서관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하면 소모품도 사야되고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권영호위원
일반경비는 청사 내에서 하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도서구입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거 하고 면사무소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금액차이가 납니다.
권영호위원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 현재까지 총 얼마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514억정도 적립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70억 보태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적립된 게……
권영호위원
얼마요? 513억?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514억요. 70억 보태면 이자하고 하면 600억 정도.
권영호위원
우리가 1,000억 예상했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1,000억만 하면 가능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까지는 1,000억으로 잡아 갑니다.
권영호위원
진척과정은 어떻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국토부에 신청되어 있고, 국토부 자문위원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진행과정이 국토부에 확정이 안됐을 뿐이지 국토부까지는 다 되어 있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동해안은 주로 원전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5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관리 디자인 참석수당을 보면 디자인위원회 하는데 다른 실․과에는 실비가 7만원이던데, 왜 여긴 10만원 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10만원해서 10명 해서 심의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실․과는 7만원 아닌 교? 다른 데 보니까 전부 7만원씩 되어 있던데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권영호위원
기본 7만원에 시간 얼마 넘으면 10만원 주는 게 있던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10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권영호위원
특별회계가 많던데, 746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어디입니까? 나사해안 어디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모래퇴적 용역비입니다.
권영호위원
명선교 밑에 그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나사해안이라고 칭합니까?
최길영위원장
나사하고 다릅니다. 명선교는 진하고 이거는 나사……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나사해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이 부분도 내년에 모래퇴적 침식방지대책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명선교 밑에 하는 것과 똑같은 용역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같은 용역은 아니고 명선교와는 다른데 명선교는 진행중에 있고요……
권영호위원
사업은 다른데 모래퇴적 때문에 용역하는 것과 똑같은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죠, 모래가 밀려들어오는 거죠.
권영호위원
나사도 그런 현상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나사도 축수산과에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권영호위원
명선교 밑에 특별회계 가지고 축수산과에서 용역해서 1차 보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기에 나이드신 분들이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용역한 사람들하고 의견차이가 다르다니까요,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형이 바뀌는 것도 충분히 참고가 됐으면 정확한 용역이 안되겠나 싶은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번에 1차 용역결과 보고가 군에서 진행되는데 그때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748페이지에 전체는 많이 감이 됐는데 공공시설비 명선교 경관조명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 전체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사업이 실제로 진하해수욕장 개장시에 또는 진하해수욕장 각종 행사시에 진하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시에 경관조명등을 켭니다. 실제 조명등이 많이 나가고, 이미 나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상주 할 수도 없고, 원격장치라고 해서 군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고장이 나면 업체에 지시해서 고치도록 했는데,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자체가.
권영호위원
명선교 관리를 동해안추진과에서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권영호위원
휀스, 과장님 점검해 보십시오. 휀스 약한 부분이 있던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방파제 쪽으로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바다쪽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현재 휀스 안 된 부분이 60m……
권영호위원
휀스해 놓은 게 피스 두 개를 박아서 지탱하도록 해놨다니까요, 점검해 보십시오. 피스 두 개 박아놨어요, 힘 있게 하면 벌어지겠던데요, 몇 개 벌어져 있던데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 부분에 마지막 60m 안한 부분은 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 부분도 보강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돈이 비싸더라도 스텐이나 목재라든지 완고하고 힘 있는 걸 해야지, 조금만 밀어버리면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면 큰일 나겠던데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749페이지 진하해수욕장 명품화사업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진하해수욕장 명품화사업은 진하에 해양레저쉼터 설치하고 가족 오토캠핑장을 하는 기본시설 설계비입니다. 3억3,000만원.
권영호위원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양레저산업 육성종합 개발용역비 1억, 뒤에 보니까 비슷한 간절곶 소망길 스토리텔링 용역비, 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거는 도서제작입니다.
권영호위원
용역비가 몇 개나 있던데, 안그래도 울주군이 용역천국이라고 하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해양레저산업 종합육성계획은 2010년도에 레저산업 조례를 만들면서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훑어보고 수립해야 되겠다싶어서 내년에 해양레저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윈드서핑하고 크루즈 요트하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올 여름에 진하해수욕장에 예산을 9,000만원 들여서 장비를 사서 청소년들 내지는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양체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장비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려서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장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원전기자재 기술역량 강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거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듭니다.
권영호위원
국비는 없는데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국비 있습니다. 국비가 45억이고 시비가 11억이고 군비가 3억이고 부산시, 포항시에서 3억씩 해서 6억입니다. 원전기자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초강력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2억 주면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죠.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테크노파크에 준다는 거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권영호위원
간절곶 소망길 스토리텔링 용역비 있던데, 아까 해안길 용역비 있던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도서제작비이고……
권영호위원
해양레저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 이거하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거는 용역이 아니고 도서제작에 대한 용역인데, 용역이라고 하고……
권영호위원
도서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소망길 책을 만드는 내용을 용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작가가 만드는 거죠. 책 제작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