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감사팀장은 현재 여기 없는데요, 5급 승진교육 때문에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13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642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117만 9000원 대비 4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설명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34만 원으로 전년대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2708만 원으로 전년대비 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시책추진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305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제작비 30만 원,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 200만 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200만 원,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3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간부직 공무원들의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분석 및 취약분야관리를 위해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사용료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하는 조례지급 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첨령교육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분야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비리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업무시책추진 실적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사항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등 9개부서 7급이상 공무원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조회대상공무원은 정기200명, 수시300명 등 평균 5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수당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3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로 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인터넷·방문 민원 등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민원서비스 MVP선발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대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201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7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제작과 현수막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수준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120시민불편살피미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60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살피미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거주 지역의 주민 현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추진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환경순찰 평가 시상금으로 전년대비 17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2708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470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계약심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직원 2명이 늘어남에 따라 672만 원을 증액하여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총괄설명서는 1권 얇은 책자입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0억 96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7.62% 증가된 9억 13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915만 원 증가한 5억 18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3467만 원 증가한 4억 1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대비 6448만 원 증가한 1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8억 1401만 6000원 증가한 55억 7758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8875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1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4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31% 증가한 177억 1029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5272만 7000원 증가한 95억 9902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억 9957만 2000원 증가한 81억 11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37.2%가 증가된 22억 70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장이 하는 정책사업은 좀 있으면 과장들이 별도의 보고가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 계획을 언제 했죠, 2010년도에 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2011년도부터 2014년에 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도까지요?

예.

이 내용이 혹시 바꿔진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바뀐 건 없습니다만 소소한 부분에서는 사업비랑 연관되어서, 또 정책이 바뀌면서 약간의 어떤 수치적인 거나 사업방향이 조금은.....

약간의 범위가 어떤 겁니까?

방법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건수에....

그러면 이 지역보건법에 약간 소소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어디까지 받게 돼 있죠? 변경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변경을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변경이 됐네, 보니까. 됐으면 의회에 이걸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승인받은 적 있어요? 변경된 내용이 그러면 없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알아요. 없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마는 매년도 계획이 저기한 거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 매년도 지역의료수립계획 시행계획은 매년도 내는 것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4년마다 한번씩 내게 돼있는데 이게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2010년에 했으면 벌써 어때요? 만 2년 전에 이걸, 그동안에 이 내용이 변경된 거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치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거 같아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는 사실 새로 계획을 매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그걸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겼습니다.

소장님, 의료계획을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지역의료계획은 예산하고도 연동제에요.

예.

우리가 이 지방재정 중기계획이 있듯이 예산을 계획을 세웁니다. 연동제로 4년, 5년으로 세우듯이 이 보건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더더욱이 여기에 기준이 돼서 해야 되고 예산도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했나 못했나를 제가 보건소의 업무실적보고를 최근에 것을 보고 있어요. 연동이 돼있나, 연계가 안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책자 계획서에는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안 한 부분을 내가 봤고, 또 이것은 그냥 누가 보겠느냐, 그냥 이거 딱해놓고, 여기 있는지 없는지..., 내용도 그냥 만들 때만 열심히 보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내가 안 보는 걸로 여기서 확인이 돼요. 왜 그러느냐? 보건소 예산은 이 지역의료계획하고 연동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연동해서 연계나 연동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보니까 안 본 거 같아요. 소장님!

예, 지적해 주신 사항 통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삼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선하는 것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반했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대로 만약에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변경대로 시행했다고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계획이 아까 말한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변경된 것에 의해서 지역의료계획이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법이 바꿔서 그것도 있고, 몇 가지 바꿔진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 큰일 나요. 의원들이 가만히 눈뜨고 있는데 이런 걸 의원들이 안 볼 거 같습니까? 이거 예산이 몇 푼 가고 적게 주고 많게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료계획을 딱 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시장한테 다 보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장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법이 바꿨다는, 내용이 바꿔졌는데도 이걸 그냥 누가 지적 안 한다고 의회에다 아무런 보고를, 변경을 하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너무 심플해요. 2장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의사들 사인만 받아놓고 소견 이런 거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너무 이건 형식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계획을 할 적에 연차별시행계획을 업무보고 때 한번이라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계획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지부에서부터 시까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한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실직고 하고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안 받은 부분 앞으로는 하세요!

예.

만일의 경우에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는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 의원이 왜 임기가 4년밖에 안합니까?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딱 한줄 있죠, 그렇죠?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4년동안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 의료계획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건 연동계획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연동되고 매년 쭉 연동해서 나가는데 이런 것이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고 변경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공기관인 구청이 이렇게 무감각하면 안돼요.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구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여러분! 예산 하나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입니다, 왜 이거 편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이렇게 적법 절차를 밟아왔느냐, 예산의 이행절차를 정말 밟아왔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변경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아서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열리면 지역의료계획 변경 내용 의회에다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저 말고도 다수의 의원들이 보건소 내 관변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죠?

예.

그 이후에 행정관리국장하고도 연말까지는 조치를 하겠다 했고 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먼저 좀 보고를 해 주시죠.

김병진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면 사실 진작에 다 해결이 됐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김병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부분 힘을 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저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국에도 많은 부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게 될지 지금 의회기간 내에는 답변을 사실 준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지금으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뭐 하러 하고 의원들이 지적은 뭐 하러 하나요? 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답변이 지금 몇 년째인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예산을 좀 미뤘으면 하는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당초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면 제출한 자료만 보면 당초 요구액 대비 확정예산액이 구체적으로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그냥 예산과목만 쭉 나열해가지고 증감 표시해 오면 이러면 본 위원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삭감이 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다음부터 제출할 때는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특히 보면 다행히 의약과에서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외설명회,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5200만 원 요구했는데 2600만 원 확정이 돼가지고 결국 삭감이 됐고, 또 건강검진 관련해가지고 임상병리검사용 현미경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확인이 됐지만 고장이 났는데 이걸 고장이 났으며 빨리빨리 수리하고 교체하고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삭감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반영을 시켰어야죠. 어떻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의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공항거점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예산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5200만 원을 상·하반기 2회 개최비용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돼서 1회 개최비용으로 2600만 원만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활발한 해외설명회 및 홍보활동이 필요해서 저희가 증액이 꼭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상병리검사용으로 현미경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검사기기가 저희가 민원이 계속증가하고 있어서 검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담당국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96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확정은 280만 원이 됐네, 보니까. 특히 현미경도 있고 다른 부품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의료행위를 하려면 기계가 필수적일 텐데 이러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여기에다가 건강검진 관련된 현미경 외에 구체적으로 수리내역이라든지 교체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기를 달으시라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2014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부기를 해서 본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말고 여기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에게도 동일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금년에 회의했나요?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금년도는 12월 말로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위원회 및 위원수당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번 개최됐다고 돼있어 갖고 수당이 지급은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해서

상반기에 하신 거는 이 계획서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요, 그때는 서면으로 그냥 심의받아서 지금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축산업을 하려면 영업을 하려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예요?

예.

그런데 설치하게 돼있는 냉장고 있죠?

예.

냉장고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해갖고.

죄송합니다.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좀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홈페이지에서 민원이 올라온 글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여기에는 보면 담당 직원의 대화 내용이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근거에도 없는 그러한 설치기준을 내세워서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하는 말이 다른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해당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라, 우리 구청의 종합적인 판단이며 별도의 근거는 없다 이런 등의 담당 직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축산업의 신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식육과 관계된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반 축산업은 지역경제과에 그쪽 담당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과의 민원이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 부분이라면 제가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서보건소에 위치한 위생관리과를 방문했다고 돼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위생관리과 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감염병 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감염병 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주임입니다.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3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5억 861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1955만 1000원이 증액되어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763만 2000원, 사용료수입으로 162만 원, 사업수입으로 3억 796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진료비 수가변동과 진료민원 증가로 의료사업 수입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조금세입은 11억 97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96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11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017만 7000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억 859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69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5억 910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4쪽에서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947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032만 원 증액 편성되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2억 70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1558만 4000원 증액으로 37.2%가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6억 242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4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구현은 보건소 성과평가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5만 원이 감소된 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은 40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위원장!

우리 보건행정과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거의가 다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궁금한 점만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우리 보건소를 총괄하는 부서죠? 청사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건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인데 실은 거의가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 또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아닌 부분이 여기 427페이지 보면 방역관리 강화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우리구비네요?

예,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안됩니까? 이런 거는.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소 업무는 청사관리나 차량관리 이런 것 빼고는 인력관리 이런 것 빼고 거의가 다 국·시 매칭사업 아니면 구매칭사업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보건소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은.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는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국·시비 매칭펀드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다른 감염병 관리부분에서 이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좀 연막이나 연무나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성충을 잡는 것보다 사실은 유충구제에 더 많은 부분을 힘써야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복지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조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많은 재원이 되면 아마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결핵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이라고 하면 한때 우리들이 많이 결핵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잠잠하더니 요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핵관리같은 것도 우리 구비가 전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옆에 437쪽을 보시면 국가결핵관리예방사업에 있어서 그쪽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사실 이동검진도 예전에는 좀 해줬습니다. 해줬다가, 다른 사업의 비중이 커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자치구 마다 또 실정이 틀리고 하니까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건사업에서 또 많은 부분도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이동중인 사업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핵 때문에 상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걸 보면 국가가 자치단체에다 전부 떠맡기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할 수 있게끔 해가는 것이, 또 지방자치가 많이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 관련해가지고 동료위원이 아까 정회를 요청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청사관리 총괄이 과로 보면. 그래서 일단 의견조율과 아까 후속조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행정관리국 국장한테도 반드시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그래서 올 연말까지 보건소에 입주해있는 관변단체를 해결하겠다 그때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어요, 국장께서. 지금 국장이 오늘 휴가중이라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지금 속기록에 보시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그때 계셨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도 4명의 의원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관변단체를 내보내기로 하셨으면 지금쯤은 공문을 보내서 해지통지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철거하라는 방빼라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런 행위를 안 하셨죠? 아직까지.

우선 회의진행이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장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까지 이걸 처리하시겠다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지금 속기에 돼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관변단체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참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청사도 좁고 보건소도 마찬가지, 우리 가양동 별관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수년간 이렇게 거기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있다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저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여기 계약을 하고 있는 보건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단체 관리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 단체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우리 직원들 청사도 좁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차츰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 받으려고 오시라고한 건 아니고, 그 비슷한 답변은 수년전부터 거의 그런 형태로 해서 매년 흘러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본청이나 별관이나 저쪽 동청사 쓰던데 부분은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마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에다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을 대비해 보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타구에 비해 평균 면적에도 부족할 거고 아마 이정도면 콩나물시루라고 해야 될 지경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적지 않은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김포에서 또 가까운 양천에서도 우리 강서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 내에 왜 그런 관변단체를 해결을 못하고, 뭔 말을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되풀이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해결하세요. 해결한다는 확답을 안 주시면 예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오세요. 가능하시죠?

연말까지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화곡5동 청사 지금 새마을이 세개 층을 다 쓰고 있죠?

예, 그쪽 통째로 지금.....

통째로 왜 그걸 그렇게 쓰냐고요. 새마을이 도대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하는데 한 건물 다 줘요. 새마을이 도대체 몇 명 근무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 안하고 새마을 건물에서 그냥 앉아있어요? 아니, 그런데 한층 할애해 주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런 걸 안 하냐는 얘기에요.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새마을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서로 try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기간을 정해서 그 당시에 새마을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줬는데 그것을 당장 일부를 비워라 했을 때 그 단체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보건소에 입주해 있는 3개 단체도 당장 연말까지 가라 하면 이건 도저히 인위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수년간 이렇게 지적되고 또 불편을 느껴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아마 관변단체하고의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기간을 점검하셔 가지고 그때까지는 내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청장이 사인을 한 그런 문서를 가져오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게 가능하다면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빨리 정리를 하라는 부분은 잘 새겨듣고, 또 이 부분은 사실 보건소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에 미루지 마시고,

아니, 미룬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곤욕스럽게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이 뭔 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입주는 청장이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보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직접 상의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서 계수조정 때까지 가져오세요. 가능하시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 해 오시라니까.

그게 방안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질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뭐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강서구청 건물을....

이 사람들도 나갈 장소도....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서는 세입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세입 들어오는 항목을 삭감할 테니까 방안 만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아니, 내가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이야기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가지 않습니까?

예.

가서 보면 비좁아가지고 보건소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비좁아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들어와서 있으면서 보건소는 좁아가지고 일을 못하고 한다는 부분이 과연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바람직한 일이냐? 자, 위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끔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하는 게 위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까지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대안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연말까지 해서 대안을. 대안을 가져와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들이 직접 와서 이 현장을 보니까 어렵다, 일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구청장 자리 또 우리 행정지원과 자리 전부다 있는데 하물며 대민을 상대로 하는 보건소가 그렇게 좁아서 되겠습니까? 일을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안을 내일모레까지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가져오세요, 월요일날까지.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쳐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해야죠. 서로 다른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강서구 공공건물 입주 사회단체 현황을 가져오세요, 월요일날까지. 그리고 청사마다 사회단체들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얼마씩 내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수입이.

예.

그 돈 금액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우선은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에 대한 우리 세수를 전부다 삭감을 헐랍니다, 수입액을 삭감을 해서 하고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우리 예산에서 그대로 다 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현재 그렇죠? 그만큼 이번에 삭감을 전부다 할 랍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그 사람들한테 내주는 공공요금을 전부다 삭감을 헐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은 사회단체도 같이 우리 강서구민과 더불어 가는 단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도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 바로 강서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강서구민에게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강서구 공공건물 관리현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한 사회단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디 한군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해야 우리 의회가 바람직한 상이지, 어디 몇 군데만 가지고 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월요일날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장님께 보고 하십시오. 공공청사 내의 타 기관 및 시설입주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중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에 꼭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건소장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계약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데,

위임시켰습니까? 구청장이.

계약서는 구청장명으로 합니다, 실무는 하고.

그러면 구청장이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계약을 해놓고 보건소장 보고 나가라고....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부터는 구 본청, 3장 직속기관 보건소장에 대해 나와있어요. 4장은 하부행정기관 동사무소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

동사무소는요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그 청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청사가 뭐가 됐는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게 재산상의 임대차 계약은 보건소장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보건소장은 거기서 내보내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자기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한테 곤욕을 당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구청장이 해결할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내 보내야 되는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청사 건립 T/F팀 구성했죠? 그랬죠? 책자가 있어요.

예.

책자가 있어요. 책자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책자 좀 행정지원과장이 보세요.

예.

거기 보면 우리 1300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1인당의 사무면적이 있어요, 제일 적어요.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려는 기본적인 이유가 1인당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 사무면적이 적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분산돼 있으므로 해서 민원인들의 애로가 무지 많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청사를 짓겠다 이유에요. 아셨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강서구 본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1700평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협소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 면적에서 공무를 보면서 서비스가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지금 수 없이 지적했고 “특단의 조치를 내십시오, 도장 찍은 청장이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완전히 묵묵부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관에서 육성 보호했어요. 그건 왜냐? 정권을 유지하고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관에서 많이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자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럴 겁니다. 우리 과장님!

예.

“이 세개는 국민운동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됐으니까 이것은 다른 거 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폼을 잡았다면 그건 틀려요. 설치근거가 이것은 국민운동단체로서 특별법이에요. “자유총연맹 자총법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직능사회단체하고 달라요” 이말 할 거라고.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생해라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어요. 아, 생각해봐요, 청사가 지금 요원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우선 건축비 안 주죠? 옛날에 70% 같으면 지금은 30%도 안 주죠?

예. 요즘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침이나 서울시의 방침이 뭐라고 그래요. “리모델링해서 쓰라, 신축규제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사 짓기도 어려워, 그렇다면 있는 면적을 공무원들이 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행정지원과장의 임무가 뭡니까? 보면 공무원 인적사항, 청사관리 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려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자생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은 겁니다, 자생하라고. 그러니 지금 가서 청장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 하세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보건소장님 거론했던 것은 단지 보건소장님도 그 좁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 그분들도 보고 사실 저도 보건소 가보면 미어터집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또 책임감 있게 저도 나서고 또 단체 관리부서도 나서고 이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해주시니까 또 탄력도 받고 어쨌든 이건 내보내야 됩니다. 공무원들 청사 너무 좁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청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 다소 시간은 걸립니다. 어디 금방 이렇게 가고 그럴 사항은 아니니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427페이지에 전액구비인데 방역관리 강화 이거 복지시설 및 홀몸노인 방역관리가 법률 제51조의 소독의무로 돼있는데 꼭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못 찾으셨습니까? 427페이지.

행정지원과장은 질문 없으면 보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진근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소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냐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복지시설 및 홀몸노인이 주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홀몸노인은 관리소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단독주택에 한한 겁니까? 아니 지금 이미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일지라든가 활동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요. 방역일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어디어디를 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취약계층에 해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시설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서 다 소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율방역봉사대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보셨으면 어느 취약계층대상이 단독주택에 한한 건지 공동주택에도 한한 건지 그것을 아실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전부 자료로 대체한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이런 것 파악을 못하시고. 자율방역봉사대가 어떠한 사람으로 편성돼있나요?

새마을지도자 동별 거기서 세명 내지 네명 정도 동별편성이 돼있습니다.

보니까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역소독 바로 처리반이 상시운영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상시운영이 된다고 하면 1년 365일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봉사대원들이 다른 일은 안하고 여기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표시되어있는 방역처리 바로 처리반은 저희 직원들로 특별히 구성돼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별,

자율방역봉사대 그거는 새마을회원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별 새마을지도자 3명에서 4명 정도,

각 동마다요?

예, 동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이미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별.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거하고는 중복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방역바로처리반은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연 14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지원이 150만 원씩 20개 동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유류대로 4000만 원이 지원돼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활동비로는 목욕비 내지 식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동별 금년도에는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봉사대 운영활동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덕영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순덕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순덕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 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김정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애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170에서 172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임시세외수입 5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은 총 38억 4020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35억 6546만 9000원 대비 2억 74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16억 63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5531만 7000원 대비 1억 8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1억 76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915만 2000원 대비 1억 67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에서 5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81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774만 1000원 대비 74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총 60억 37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1016만 1000원 대비 1억 2697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758만 원 대비 5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부분의 건강증진사업예산으로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건강관리, 취약계층보건서비스 제공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3713만 4000이며 전년도 예산액 59억 1016만 1000원 대비 1억 26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에서 467페이지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확산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운영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4억 5383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억 3239만 8000원 대비 78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은 5250만 원으로 전년도 695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운동처방사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구비지원 부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은 전년도 1억 3400만 원에서 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33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아토피교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전년도 1억 8949만 8000원에서 3149만 8000원 감액한 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전년도 69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한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통으로 대사증후군실무자전문교육비 및 전문관리 D/B 유지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GOOD BY 간접흡연입니다. 전년도 200만 원에서 74만 원을 감액한 126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전년도 2790만 원에서 1558만 원을 감액한 1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건강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8페이지에서 48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총예산은 19억 10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3684만 8000원에서 2억 731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2150만 원에서 280만 원이 감액된 1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년도 2억 4235만 2000원에서 1억 2452만 4000원 증액된 3억 66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자수의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전년도 750만 2000원에서 1705만 6000원이 증액된 24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의심아동확진비 지원대상자가 201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13년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된데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612만 원에서 472만 원이 감액된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전년도 9억 3675만 2000원에서 888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5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지원신청자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임산부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9048만 5000원에서 1467만 9000원 감액된 75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엠블럼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은 3억 3213만 7000원에서 2488만 9000원 증액된 3억 57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총예산에는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부서로 2013년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2페이지에서 5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총예산 36억 732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37억 4091만 5000원에 비해 676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11억 3675만 원에서 1억 8675만 원 감액한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서울시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전년도 4억 242만 원 대비 975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검진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으로 전년도 2249만 6000원에서 40만 원이 감액된 2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526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3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서울시 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전년도 4억 9309만 원에서 445만 원 증액된 4억 9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심뇌혈관고위험군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심뇌혈관고위험군관리사업은 600만 원이라고요, 600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 5332만 1000원에서 1328만 1000원 감액된 4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사무관리비 등 재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501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7820만 4000원에서 6040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1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건강관리 방문간호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도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4888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도 420만 원에서 2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5억 8994만 원에서 6149만 6000원감액된 5억 28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치매지원센터 임대비 상승분이 제외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사업입니다. 총 615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부서로 2013년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본경비는 총 1억 4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758만 원 대비 5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등 재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시비보조금으로써 타구 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깊은 배려로 저희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전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는 대부분 과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비·시비가 많은데요, 234개 자치구는 논할 필요없고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각 구청하고 동일한지 틀린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동일하게,

거의 동일합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저희구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전체 다하고 있을 텐데요, 자살예방사업은 저희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구만 서울시비 6300만 원,

그런데 국비·시비가 그런 추진단위사업이 조금씩 틀리기도 하지만 여기에 매칭부분이 있잖아요? 매칭부분이 똑같아요?

틀려요?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아니, 타구하고.

타구하고 똑같아요.

똑 같죠?

예.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청장님.....

자료 뭐예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회의 때나 매칭비율을 다르게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또 노원구 이런 구청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같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건의를 하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많은 시비·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너무 세분화 시켜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네다섯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유아모자보건과 관련된 사업하나 그 안에 산모도우미도 있을 테고 또 그쪽 관리가 있을 테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국가사업, 대개 보면 국비·시비·구비가 30:35:35로 형성돼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시비 50%, 구비 50%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을 세부 분류해서 편성을 했나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구비 100%인 사업이 있고요. 또 예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구비·시비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방문간호 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하여 과정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금년도 GOOD BY 간접흡연, 금연클리닉 여기도 세 개나 돼 있잖아요? 같은 금연 하나인데.

예,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하나로 맞춰서 사업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아토피 관련돼서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결국 책자 만들고 강사료, 재료비, 업무추진비, 검사진료비 사실은 아토피 환자가 우리 구에 정확하게 당연히 파악이 안됐을 걸로 보고 그 환자들이 많지만 각자의 발생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맞춤형 서비스는 안 될 거라고요. 결국은 각자 병원을 찾아가든지 의원을 찾아가든지 또 이렇게 관행적인 방법을 찾든지 해서 치료하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찾을 텐데 이부분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아토피교실 같은 경우.

저희구가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아토피 환자라든지 천식환자라든지 그런 환자가 많아요. 작년에 피부염 선별검사를 2289명을 했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토피가 138명이 나오고 정상인 애가 1809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그런 애들을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의료비 지원도....

자, 그다음에 GOOD BY 간접흡연 관련해서도 예산이 120만 원인데 결국 120만 원이 업무추진비에요, 30회 4만 2000원 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간접흡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나요?

과태료 부과 4건이 있는데요, 작년에. 4건이 있는데 3건은 받고 1건은 못 받아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회 나갔는데 내가 다녀보면 주변에 산재해있는 게 간접흡연 피해자 아닙니까? 다 어디든지. 나는 가면 그냥 하루에도 한 100건씩은 잡아 오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보다도 진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굿바이라는 게 간접흡연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말은 굿바이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업무추진비 120만 원 갖고 무슨 간접 막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30회 출장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캠페인 하겠다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제출된 예산서는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집행을 해야죠. 그리고 470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서 월평균소득 50%이하 산정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정해서....

그러면 얼마에요. 직장이 있고 지역이 다를 텐데.

아니요, 지역은 정해져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도 잘 적용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유아건강, 가임여성, 영유아 모자보건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시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시비 보조사업과 병행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야 우리나라가 2050년이 돼도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합심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468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강서구민이면 아무나 해당이 됩니까?

예, 강서구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구비 100%기 때문에 타구 사람은 지원을 못해줍니다.

508페이지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괄호치고 심판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심의하고 심판하고 어떻게?

다릅니다. 심판위원회는요, 저희 병원에 필병원이라고 정신과 전문병원이 있는데요. 그 환자들이 입원이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이 사람을 퇴원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대표, 변호사, 정신과 의사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입원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퇴원조치를 해서 지역사회에 살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심판위원회고요. 심의위원회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런....

심판위원회를 심의하는 또 위원회입니까?

예, 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런 걸 심의하는 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또 심의하는 위원회도 또 있어야 되겠네요?

예,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저희 보건소장님이시고요. 그 심판위원장은 정신보건 전문의 선생님이 심판위원장을 하시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나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도 변호사, 가족대표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요?

예.

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회도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사, 저희 소장님도 위원으로만 들어가 계시고요. 정신과 전문의하고 가족대표, 변호사 그리고 소장님. 심판위원은 숫자가 6명 정도 되고요. 심의위원회는....

여기는 다섯명 다섯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심의위원은 들어가 있거든요.

주로심판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의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정신과 전문의가 두 분 있고요. 또 가족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왜냐하면 환자들의 권익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포함돼 있고 가족대표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문진들이 아무리 모였다 해도 이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대표도 한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사업 중에 연중에 사업명이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변경이 된 사업이 혹시 있나요?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기간 중에 뭐가 바뀌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계획이 세워진 대로....

계획된 대로 다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때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변경된 목적변경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있나 해서, 금년에 제가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오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안 많아요? 괜찮아요?

위원님 고생하시는 것 보다는 못 미칩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네요. 과장님, 494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있죠?

예.

그 다음에 514에 보면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이게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다른 사업인데 왜냐하면 정신질환자 토탈서비스는 관련된 업무자가 그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이 환자가 자기 집에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확인해주고 체크해 주는 사업이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다른 응급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굳이 이렇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건소 지하실에 센터가 있죠?

예.

그 운영비도 그냥 몇 억씩 줘가면서, 물론 이제 센터 쪽에는 재활 쪽이 우선이겠죠?

거기는 지역사회환자들 사례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회 끝남과 동시에 하나 갖고 하라고 그러세요, 프로그램.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도 되고. 그다음에 치매센터 있잖아요?

예.

작년보다 예산이 작아졌네요?

왜냐면 그때는 KT 그쪽에 있을 때는 올해 임대계약이 끝나서 건물 임대비 상승분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가격으로 이쪽에 경향회관 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임대비 상승분 했던 것을.....

그 이사를 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전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거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도 1년 사업계획을 한번 갖고 오라고 해보세요. 갖고 오시면 적으면 적은 대로 저걸 할 거고 많은 거 같으면 깎아야 되니까 두 군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치매센터가 뭐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치매센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케어 부분 같은 것도 서비스인데 물론 그게 같이 성격상 종합적으로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이게 케어 같은 것은 방문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건 전부 국비 100%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비 100%로 해서. 작년에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올해 이제....

국비 100%가 아니라 50:50인데?

아, 시비 50%하고 국비 50%. 구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강서구는 정신질환 쪽의 환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센터 쪽에 가끔 가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내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하여간 연중 프로그램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고 하여간 많이 자리를 잡기는 했더라고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진료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정림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화곡보건분소팀장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권일호 주무관입니다. (권일호 주무관 인사)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2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은 총 3억 67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6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보다 2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의료사업수입으로 올해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어 2013년부터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 지자체에서 의뢰해오는 사상체질 웰니스 진단비용 수입으로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는 11.7% 감액한 총 3억 3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의치 사업비 등이 감액편성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4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22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380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억 2830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78만 원으로 전년대비 5.13% 감액한 금액입니다. 주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로는 전년대비 3.79% 감액되었는 바 구재정 사정상 예산절감으로 인해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61% 감액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방역팀 이관으로 인해 의약과 정원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환자관리입니다. 환자관리 총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16.68%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료실 소모품비, 환경개선비, 장비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한것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25페이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81.86% 감액한 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26페이지 화곡보건분소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0.9% 감액한 8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예산절감으로 인해 전산소모품 및 건물유지관리비 등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28페이지 장기기증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66.67%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장기기증사망자 위로금신청이 거의 없어서 일반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0페이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 포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68.7% 감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기간제 인건비 및 홍보물구매비 등 강사료 등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시비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서비스 일환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구의 의료우수기술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강서구 의료관광홈페이지 언어추가를 위한 전산개발비등으로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우수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해외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는 참여의료기관도 확대시킬 뿐아니라 관내 숙박업소, 관내식당 등도 같이 참여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추진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아무쪼록 무사히 통과시켜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7페이지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입니다. 올 12월중으로 개발완성될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급하여 한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년대비 164% 증액한 529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프로그램 홍보비, 프로그램성능 향상비, 구민 사상체질 웰니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헌혈 권장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비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가 수정 개정됨에 따라 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물품 제작비 및 자원봉사활동비로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1페이지 건강검진입니다. 총 1억 9104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현재 단종상태로 수리가 불가한 수질검사장비 탁도계 구매로 인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4페이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입니다. 전년대비 24%증가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여 1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12.2% 감액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년대비 6.7% 감액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전년대비 37.8% 감액한 2억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축소와 7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적용으로 시술대상자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5페이지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입니다. 포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70.5%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올해까지는 만 6에서 7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만 15세까지 대상범위가 넓어져서 대상인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입니다.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절감으로 전년대비 44.5%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9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의료비와 재료비로써 전년대비 15% 감액한 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보조사업으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페이지 어르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입니다. 노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치근우식증을 예방하고 치주질환을 감소하고자 포괄보조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 마지막단위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0.6% 감액한 2억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팀 이관으로 인해 의약과 정원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0.6%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희과 직원 모두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서무담당입니다. (안재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41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58만 원으로 기타수입 8862만 원과 지난 연도수입 696만 원이며, 전년대비 6798만 원인 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2년 예산편성시는 보건소 직제개편 전으로 2012년도 기준과징금과 지난년도 수입금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억 70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96만 5000원인 11%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시비보조금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2쪽입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내용이 간단하고 예산액도 적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시면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바로 질문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