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건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1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과 더불어서, 지금도 밖에 눈이 많이 오고 도로도 결빙이 돼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는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대부분 중국산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국내산과의 질을 비교해보더라도 다소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있다하더라도 재정상 예산상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액의 가격 차이가 많이 있고 국내산이 품질면에서 효과면에서 월등히 좋거나 빨리 녹거나 그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다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짜여진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국산을 사용한다 퀄리티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에는 일부 바꿔가면서 시행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국산이 32만원, 중국산이 21만원, 소금은 국산이 18만원, 중국산이 11만원 하고 있고요, 국산제품도 생산량이라든지 가격면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우리 것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국장님께 건의 비슷한 질의를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에 특정지역이 거명돼서 그렇습니다만 정림동 강변어린이공원 구청장께서 오셨을 때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현장에서 듣지는 못하셨더라도 제약된 시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지 못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변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우범화 되어있고 기반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돼 가지고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역주민들 다수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반반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시의회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대답은 제가 받아놨는데. 자치구의 부담이 수반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받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만 얘기를 했지 행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노력할 부분은 하고 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구청에서 서포트 해주실 부분은 해주셔서 가능하면 내년 안에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급한 것부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이나 보수가 안 된 곳은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부터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이 포함이 돼서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것이 직접적인 건설과 구에 소관된 업무는 아닌데 요즘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 벌곡길 포장 공사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있었어요. 십수년에 걸쳐서 벌곡길이 포장되는데 그것이 “교통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포장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러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 또 이것이 만약에 일개 지방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니까 벌곡길을 연장해서 논산쪽에 국방대학이 들어오는 거기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국방도로화 한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게 맞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벌곡길은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구간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난 것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구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B/C가 1.0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미만인데 사업을 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구간이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하고 논산하고 경계지점까지는 최종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보상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전 구간이 확장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앞으로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국방대학쪽하고 길이 연결돼가지고 군사도로화하는 그런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국방대학하고 저희 관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신문에 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는 거지, 사업이 예비타당성하고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게 종점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종점이 우명동...,
응노
이응노위원
우명동?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우명동까지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벌곡길로 해서 종점지역인 우명동지역까지만 확ㆍ포장을 하고 저쪽에 있는 길하고는 연결이 되는 건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길이 논산 벌곡으로 계속 연결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충남도 구간인데 충남도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응노
이응노위원
별도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대전시 구간은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실시설계도 다 완료됐고 내년에 공사 착공도 다 되기 때문에 벌곡길이 가수원 사거리에서부터 논산하고 충남경계 우리 시 경계까지가 벌곡길인데 벌곡길이면서 그 이후 충남구간도 벌곡길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폐수 해양투기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실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양이 1일 114톤인데 이 중에 음폐수배출량이 65톤 가량 됩니다. 그에 따른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서 지난 11월 14일날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받았는데 동절기 이외에는 주민들이 악취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동절기에는 어렵지만 그 이외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의견을 받았고요, 동절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를 펴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받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리고 일반사업자인 서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받지 않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똑같은 서구민이 생활하면서 발생된 폐수를 도시개발공사가 수거를 하면 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서구가 위탁한 일반사업자가 처리위탁을 하면 시 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한번만 이렇게 하셨다는데 2013년도부터는 전면금지가 되면 금년도도 불과 23일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아니면 연초에 가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시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조율이 돼 가지고 연초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데 그 대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환경과 소관 도안자동집하시설 운영 1건 2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12년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