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라든가 동별지원금, 시상금, 운영비 상승 등으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리고 KNN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큰 대회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도 알리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대회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구정홍보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행사시기 변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목별 시구 전국대회 지원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에 60대 실버가 나가는데 100만원하고,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라든가 이런데 88만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수요는 일단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팀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관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운영규정이 재무과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급 단체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은 선거 시기입니다마는 또 선거법상 각종 단체 차량지원이나 기타 금품지원이 선거법상 상시 제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거의 현재 수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거의 현황이 다 파악되어서 더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은 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수행할 어떤 사업을 사회단체원들이 직접 대신 수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관계는 지금 삭감된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2년마다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맞추어주다 보니까 단복 예산이 삭감되었고 가락오광대가 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단복 맞추어 주는데 1,050만원 정도 삭감되고 가락오광대가 500만원 정도 삭감되어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술촌이 시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 주고 있는데 인상이 4,300만원이고,

예,

예술촌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르다 보니까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200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매입은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촌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해 왔는가 한번 돌이켜볼 기회도 있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4,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법정이라든가 교육위원회 관계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예산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50% 정도 활용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각급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그러한 활동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원해오다 보니까 활동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이러한 경향이 도출되는 관계로 좀 더 자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활동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으면 예산감소 했다가 자극을 주어서 잘 하면 더 배로 지원한다든지 뭔가 활성화의 촉진제를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무관하고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통장워크숍 선진지 견학해서 조금 증액된 사항이고 단체원 체육대회가 신설된 분야인데 통장선진지 견학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외에 관변단체 중에서 구가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 지원해서 워크숍이나 아니면 자치박람회 견학을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단이 가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가 통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죠?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된다, 안 된다 말은 못 하실 것이고 들으시는 입장에서만 그냥 계십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불합리하다,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총체적으로 행사를 정비해서 1회성으로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견만 제시하고 참고만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문 답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마무리 안하고요?

점심식사 마치고 하려고요.

안 그러면 1-20분 더하고 마무리 합시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재산 임대수입요?

국유지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유지 대부료나 변상금 수입이 많았는데 아마 국유지가 이관되는 바람에 국유지 수입이 없는 사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전부 넘어갑니다.

공유재산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국유지 수입이 없거든요.

예.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도 예치한 금액이 있고 저희들도 세외수입분야에서 예치한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이 조금 줄은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맞습니다.

운전원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정원규칙에 보면 정원이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정수차량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수 외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예산절감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운전원들 특별히 교육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합시켜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운전원은 집중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집중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은 전 부서에 40대를 각 부서마다 유지비를 흩어놓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서,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차는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작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 부서에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름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이기 때문에 운전원은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원은 공무원들입니다.

운전원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500 몇 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요.

예,

보충질의입니까?

빠트렸으면 그대로 진행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자가 틀립니다. 구청은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은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는 동주민센터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동사를 수리하게 되면 동에서 예산 요구하고 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구재산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은 글자 그대로 어느 과에 속하지 않는 재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구유지 공유재산 중에서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농산과는 농민회관을 하는데 농산과는 행정재산으로 보거든요. 농산과는 행정재산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그 추진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서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예산서 131페이지를 봐 주시면 명지전어축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고기와 수산과 관련된 내용은 수산과인데 재무경제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 제가 볼 때 명지시장은 전통시장 아니십니까? 명지전통시장 개념이다 보니까 행사가 갔는데 물론 전통시장 개념을 본다면 전어축제 소관 부서가 그쪽에 많을 수가 있고 전어축제라는 단면적으로 보면 엄연히 수산과입니다.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 재무과라 하면 구재산 관리감독 이런 것인데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맞습니다. 저래 보면 수산과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지전어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시장이 빠지는 것 같으면 명지전어축제 같으면 당연히 해양수산과나 관련 부서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만약 재래시장에서 안하고 명지전어축제 같으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맡을 일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나 관련 부서에 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주관하다 보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과가 맡고 있습니다.

전어라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명지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 특수 음식물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하면 이치에 맞기도 하고 전통시장이라는 뜻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이라는 특산적 시장 업무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수한 것으로 해서 시장활성화 쪽이고 전어라는 것은 한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무분장에 주관을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재무과는 재산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지전어축제는 여름에 합니다.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기의 활어 선어관계인데 행사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부서에서 관리와 행사를 함으로 해서 고기선호도라든지 기간의 선택이라든지 고기의 반입이라든지 행사관계가 전문인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용어가 붙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측면에서 이 행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이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라는 것은 예민합니다. 더군다나 전어축제는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관리방법, 여러 위생적인 측면, 공급, 홍보 이런 것은 고기 홍보는 아무래도 수산이 전문입니다. 전문인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비근한 예로 앞서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건축과에 건축행위할 때 복지사가 실제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무분장이 어렵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분야에 의해서 어렵고 사무분장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1명 파견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로서 전문인이 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렵다 하니 건축과에다가 업무보조라는 별도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통시장의 건해로 볼 것이 아니고 전어축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그것을 하고 다른데 안 갑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더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느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올해는 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빛깔이 난다라기보다 고기의 선호도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년입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할 때 항만수산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부서가 하나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 내지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 하는 방법이지 이 사업을 수산과 간다, 요구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명지전어축제 지원이 2천만원이었습니까?

명지전어축제 예산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그럼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항만수산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숭어축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아마 같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혹시 토마토축제는 얼마 지원되시는지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길수 각 구비 1천만원씩 공통으로 올랐습니다.

공통이면 3천만원씩 올랐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숭어축제는 시비지원금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작년 예산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어축제만이 아니고 숭어축제, 토마토축제가 2천만원 되어 있던 것이 상향되어서 3천만원 되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앞에 통장님들이 총무과에 놀러가는 것 보면 5천만원씩 몇 천만원식 씁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데 5천만원씩 쓰시면서 실제로 토마토나 명지전어축제는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에 종사원들 도와줄려는 것이고 토마토의 경우는 전국적 명품 아닙니까? 이런 데 돈을 투자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종사원들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는데 돈을 많이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가 보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비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심성이고 행사적인데 돈을 안 아낍니다. 실지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돈을 아주 절약하시려고 합니다. 과장님 좀 바꾸어져야 합니다.

전어축제는 국비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국비든 간에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지역 특산물이 토마토이고 지원되는 것이고 숭어축제이고 숭어축제를 거론 안하는 것이 하지마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숭어가 안맞다 지금 길가 가는 사람들이 모니터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숭어가 아니고 대구라든지 다른 어종으로 바꾸어서 해라 합니다. 지금 숭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숭어 이야기는 안하거든요. 그러나 토마토는 전국 명품이고 전어는 아직까지 선호하잖아요. 앞으로 가덕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축제에 1억씩 주어서 뭔가 행사가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토마토를 싸게 사가고 공급과 수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써야 하는데 통장 놀러 가는데 5,000만원, 어디 가는데 6,000만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를 보고 제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물론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예산을 하시면서 놀러가는 곳은 좀 아껴 쓰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은 다른 곳에서 아껴서 그런 쪽에 지원하고 가득이나 강서 어려운 곳에 도와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하소연합니다. 전어축제도 분명히 동료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동료위원님과 상의해서 토마토나 전어부분은 획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용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요?

주차장 요금 말씀하십니까?

청사 부설 주차장요?

하루에 12만원 정도 봅니다.

월 360만원, 1년간 받은 거요?

연간 4,300만원 됩니다. 정기주차하고 하면 월 360만원 같으면 4,300만원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월차 주차요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월차를 직원들 주차요금을 포함시켰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연간 수입이 1억 됩니다.

재무경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경제과에서 최일근위원님께서 재무경제과 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전어축제를 좀 효율적으로 더 잘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좀전에 김병주위원님께서 부스, 전어축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현안문제 관계, 제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지방세 수입 435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306억 4,000만원 총 742억 3,0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약 47.7%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13억 3,000만원이 증가된 73억 3,100만원을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지속적인 개발사업 시행으로 법인 설립 대단위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설정에 따른 등록분 면허세 증감을 감안한 것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50인 이상 과세대상사업장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1억 5,900만원이 증가된 273억 4,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인상, 산업단지 감면종료 과세전환 및 과세대상 건축물 증가, GB해제, 농지종합합산 과제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추경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6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구세외 수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306억 4,0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107억 3,300만원, 임시적수입이 199억 600만원입니다. 전년 본예산 268억 100만원 대비 3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기타사용료 11억 1,100만원, 전년대비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4억 7,500만원, 체납징수 노력 강화 등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14억 3,1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주요 증가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3,55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추경대비하면 4억 6,200만원을 포함 대비하면 7,3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요금 2천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1,500만원, 세외수입 징수 기간제 인건비 천만원 등 세입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상승분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지방세 징수 전산화를 위하여 1억 2,1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통계 및 결산기간제 근로자 보수 3,800만원 자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부과 및 홍보 3,97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43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업인 초청 세정설명회 개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료 인상 및 지방세 연구원 출연 요일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체납세징수를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납세 관리 및 정보 이용에 3,460만원, 체납세징수 격려에 1,56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관리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체납세 징수실적 증대를 위한 고지서 발송비용과 징수포상금 증가 및 야간 번호판 활동여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35페이지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1억 3,39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관리 징수관리 6,39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850만원, 체납세 실적평가 격려에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증대를 위해서 부서 내 세외수입 체납정리반 운영 및 고지서 발송비용 징수포상금 증가 등입니다. 참고로 징수포상금은 전년 추경과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지원을 위하여 6,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37페이지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1억 5,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2013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현재의 강서구가 세원이 열악한 분야니까 열악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셨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체납징수반을 따로 인력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세외수입이 체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만 농산과 등 건축과 많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4개 과를 저희들이 총괄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4개과 이상 과가 협의만 된다면 좀 더 많은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관리해서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징수금액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좋다 해서 이번에 연말에 부산시에서 실적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게 결정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아직 통보가 안 왔는데 그 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납세를 줄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지적이 나와서 지적의 조치 결과가 체납자 징수운영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운영반이 기간제를 쓴다든가 직원이 투입된다든지 몇 명에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2011년도는 저희들이 과외 인력으로 신규직원 2명을 받아서 징수반을 운영했는데,

2명 받았다고 하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직원을 그 당시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보통 신규직원을 받을 때는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직원을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이 날 시점에는 사실상 과원이 되고 1월달에 발령이 난다면 그럼 12월달 되면 또 모자라고, 또 내년도에도 1월 달에 발령이 많이 나면 과원이 생기고 연말에는 모자라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 당시에 과원이 있어 가지고 2명이 지원되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했는데 그 직원들이 다른 인력이 모자라는 과로 발령이 나고 저희들은 새로이 계약직 1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면 몇 년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1년마다 하는데,

그것은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제하고 비슷하다 그죠?

아닙니다. 계약직이면 모든 게 공무원 신분으로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업무분장을 받고 권한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한 것입니까?

예, 기간제는 사실상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업무만 하지만 계약직공무원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인력 한 사람 더 해서 직원 2명하고,

그럼 계약직을 보면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예, 들어갑니다. 정원에는 해당 안 되더라도 총액인건비에는 해당됩니다.

보통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면 일정기간에 견습을 하도록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전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도 할 수도 있고 권한자 의향에 따라서는 꼭 1년을 하라는 법은 없는데 어느 정도에 따라서 틀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견습이 끝나면 정식으로 발령을 해서 근무토록 명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반을 편성하므로 해서 징수에 아주 도움이 되어서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원만히 해결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지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왜 그렇느냐,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분야에서 세입을 하지만 세입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쓰고 싶고 집을 짓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보다도 세무과가 고생을 해 주셔야만 다른 부서가 돈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안 벌면 못씁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서다, 어느 부서보다도 대대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정립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속된 표현으로 땜방, 교육의 견습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안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이 총액인건비하고 여유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총액인건비에 계약직 정도 같으면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총액인건비가 10억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보는 것 같으면 2-3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실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도 직원이 없어서 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세입부서가 중요하니까 만약 총액인건비 내에서 안 된다면 기간제를 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내일모레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과장님이 직접 손수 운영반 편성해서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문화시켜서 뭔가 모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 세수의 규모가 해운대 다음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2위입니다. 그럼에도 직원 수는 제일 꼴찌입니다. 해운대나 부산시의 3분의 1정도 직원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 전체가 주민 대비로 정원을 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다는 핑계로 일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인력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몇 년 안으로 우리구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전체 인력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우리 세무과에도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가용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한 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 배치와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할 때는 재산세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업무를 함으로써 체납세를 줄이고 구 세입에 자주재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직원들이 힘들다, 이것 좀 해결해 주자, 제가 환심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사업부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좀 하라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재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세무과 세입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환심을 사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내년 후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뒤에 듣고 계시죠? 이것은 기간제를 활용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세출 돈 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들도 보면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결국은 전부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하겠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부서보다는 빨리 해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분야는 저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챙겨보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계장님,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최소한 기간제라도 성의 아니겠습니까. 10명이 필요하다면 3명이라도, 5명이 필요하다면 1명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그럼으로써 직원이 사기가 진작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세무과 직원들 환심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강서구가 잘 살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그때그때 ‘해 주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의 흐름을 알고 계시니까 여유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두 명이라도 기간제라도 배려를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아시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보고를 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과년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차이가 나는 게 추경으로 비교하면 차이 안 납니다. 1,000만원만 차이 나는데 올해 상반기에 3월 달인가 명지오션시티 퀀덤아파트가 영조주택에서 사업을 시공했지만 시행자는 대한리츠주식회사거든요. 리츠가 3억 원의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올 3월 달에 체납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받은 것을 세입으로 못 넣고 추경에다 3억 4천 몇 백 만원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는 1,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추경예산하고 하면 올해하고 1,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올해 3월달.

예 금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작게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 3월에 체납액 3억이라는 거금을 받는 바람에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 초과되니까 추경에다가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대비하니까 차이나는 것이지 추경하고 포함하면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 추경.

예, 1회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들어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을 보면 6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 도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거의 90%에서 좀 낮게 잡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아야지 내가 이 금액으로 결산해 보니까 있는데 올해 만회하나 다른 사유로 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작게 잡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입을 그렇게 반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상반기에도 한번하고 연말에도 한번 하고 체납을 받기 위한 특별징수계획을 수시로 세웁니다. 지금도 세워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달에 특별하게 좀 더 강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22억 5,14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첫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만족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민원 친절추진사업비 6,228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39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한 사업비 4억 5,671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국가 기록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축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이관을 위한 온라인상의 서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발급 서비스제공 2,762만 7천원과 민원실 환경관리 1,3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 661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전자 구정 고도화추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5,006만 3천원과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비 1,567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비 1,64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인드확산 사업비 2,241만 7천원과 소프트웨어 및 PC갱신구입비 1억 4,7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6억 1,605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45페이지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게이션 운영비 7,68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요즘 스마트폰 등 모바일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방면의 구정홍보와 대민서비스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부산시 11개 구군에서 이미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2,27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2억 8,100만원과 14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1,201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1,6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1,33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4천만 74만 9천원과 마지막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1,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서비스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발급 실적이 2012년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2만 2,310건이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은 현재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금하고 실지 소유경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100만원 된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이 대비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외교통상부 업무도 있고 고용노동부, 법원이나 가족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로 받아서 수용비가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토너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중복적이지 않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업무수용비가 따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