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경제녹색정책과 내년도 예산액은 47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17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에 따른 국비가 1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사업이 우리시가 신청한 8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금년도보다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반영분 10억 1,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드릴게요. 521쪽에 보면 동해항 경제자유구역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우리 동해시 옥계, 강릉, 삼척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니까 동해시 것은 자세하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가설계 한번 우선 1차로 볼 수 있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니까 초청투자 이것도 그렇고 홍보물제작 이건 뭐를 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홍보물이죠? 바로 밑에……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외빈초청 여비 얘기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521쪽 제작 사무관리비. 알았어요. 522쪽 보면 북평장 5일장 어시장 청소용역비 그 밑에 보면 북평5일장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마 과장으로 계실 때 용역으로 한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용역 같은걸 하면 되는데 왜 질끔 질끔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평5일장은 우리 강원도에서 아마 랭킹에 들어가는 북평장인데 연구를 해 가지고 멋있게 좀 만들던가 요새 보니까 현수막 붙여 놨더라고요. 하수천 그래 가지고 주차장 그건 하여튼 수고를 하셨는데 고맙고 그렇는데 좀 그림을 멋있게 그려서 용역을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지 이 청소용역비 1,300만원인데 130만원이나, 조금 조금씩 하시지 말고 아주 크게 좀 그려가지고 몇 천만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백년대개를 봐서 하시라고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민속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성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려고 했는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예산을 반영 못해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의 용역과제로 선정해 주려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올해 채택이 못됐습니다. 상반기 다시 한번……
순만
홍순만위원
투자유치도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이런 STX예산이 많이 좀 나올 때 지금 질러가지고 몇천만원, 1억원이 들던가 해 가지고 그런 멋있는 그림을 좀 그려봐요. 특히 또 북평동이 아니요? 그런 것도 좀 본보기로 좀 보여드려야지 매일 어시장, 어시장 뭔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어시장에 냄새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끝남과 동시에 물청소 하는 인건비 용역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안하다가 왜 이제서 하느냐고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용역을 이건 처음이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청소용역인데 어물전에 냄새나고 이런걸 민원이 하도 생기고 이래서 그걸 계속 장이 끝날 때마다 물청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냄새가 안나게 하는 그 용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청소를 안하면 냄새나서 큰일 나지…… 하여튼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용역을 좀 크게 해서 대범하게 하셔 가지고… …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한게 언제부터 한게 6년이 넘었는데 5대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5대 초에 벌써 5년이 흘렀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527쪽에 보면 동해 외청 조명교체 이게 어디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북삼도서관하고 발한도서관, 보건소, 지금 기존에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국비도 받아왔긴 받아온 것 같은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국비 50% 해서 매칭해 지방비 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태양광을 제가 먼저 전화 한번 드렸죠? 태양광을 좀 크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 여성회관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나와 있던데 태양광이 크게 해서 이익 되는게 없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에 맞춰서 하게 된거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의회면 의회용량이 있겠지 있는데 저는 그 얘기는 아니고 큰데다 좀 해서 한군데로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그 다음에 뽑아주는 그런게 없느냐는 이거지. 그런건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시설을 할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건물마다 용도가 틀리고 규모가 틀리는데 한군데 집중해서 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 그런 그걸 몰라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는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죠. 태양광 하시는 우리시 부지에 그걸 좀 했으면 하는데 갯목에 보니까 땅 투기가 있더라고 그것 가지고 되겠던데 그런거 좀 어떻게 하면 안돼요? 망상매립장에 그래 가지고 좀 태양광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분들이 와서 하면서……
순만
홍순만위원
왔다 갔잖아요? 미팅 안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원가가 실제 안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들이 땅만 대주고 투자를 하겠다는데 우리시에서 땅만 대주면 되나요? 우리시 1년에 5,000만원인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5,000만원을 냈는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임대료 이런걸 상정하고 이래서 본인들이 수입성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왔다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들이 얘기를 미팅 할 때 했는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와서 저희들과 현장답사를 하고 설명하고 다 했는데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샀다 이래갖고……
순만
홍순만위원
만나 봤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다 만나고 현장답사 다 하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좀 신경써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에 많이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2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배송센터 운영지원금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1,94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배송센터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2가지인데 배송센터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건비인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140만원, 1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현재까지 상권활성화 사업이 없을 때에는 매니저사업 그게 국비지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해서 상인조직에 있는 매니저분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하고 상권관리기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2012년까지 해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게 해체가 됐고 그러니까 역할을 하던 분이 지금 상인조직영향 강화사업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상권관리기구는 저희들 국책사업이 끝나면 해체가 되고 모든걸 상인회에서 운영하거나……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부터는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인조합조직 역량강화사업 1명을 지정해서 매니저 대신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 매니저 1명 대체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면 그 분이 계속… …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사람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하고 배송센터 운영지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되던 것들이 중단되고 우리 시비가 다시 지원되는 거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배송센터에 운영 실적이 2011년도에는 5,000평 60건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최근까지 7,691건입니다. 1.8배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50%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운영지원비가 또 이렇게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걸맞게 잘 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보를 더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 2,7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가장 큰 것은 시설비거든요.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2,300여만원, 올해는 1,500만원, 2011년도에도 한 1,500만원정도 제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소규모 보수공사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바닥도 오일휀스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지붕이 훼손된다던가 소규모 사업들 그 다음에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눈 폭설이 많이 내려서 에어컨 옥상에 설치된 그게 밀리거나 이런거에 대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소소한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까지는 큰 보수공사 할 게 있나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에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피해가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제조합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보수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자보수기간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까지 하면 돼고요. 아마 하자보수 시설비가 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굴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국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총 태양광발전설비가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또 설치할 것도 있고 그러면 총 몇㎾정도 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전체 용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최고 용량이 아니고 지금까지 20㎾, 10㎾, 15㎾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기존 예산사업도 있고요. 지금 또 사업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도 있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회부터 시작해서 북평동, 보건소, 그루터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용량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태양광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랬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건지 아니면 많이하게 되면 아니면 적게한건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대비 많이하면 인센티브도 우리가 받는건지 그게 궁금한 거에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게 보통교부세 6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결국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받는 것도 있다 이거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은 저희들이 3월에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절감효과가 62%정도 됩니다. 일반전기료 쓰는 것하고 태양광 씀으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5%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LED도 지금 신재생에너지하고는 좀 틀리지만 LED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몇%정도 어느정도 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LED이것도 국비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서 투자사업인데 50%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명 사용연한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전기보다 교체하는 시기가 길고 이래서 예산절감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에너지 절약도 하셔야 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동해시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동해중앙시장 새이름 공모전을 공고하셨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월달에 된다고 했는데 한번 11월로 연기가 됐는데 새로운 이름이 선정이 됐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12월 14일날 최종용역결과를 놔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금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해서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일 유력시 되는 이름이 동쪽바다 중앙시장 이렇게 명칭이 변경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중앙시장이 아직 새로 바뀌지만 동쪽바다 그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동쪽바다 중앙시장으로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그걸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용역주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지역상인들이나 지역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가장 앞으로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름이 뭔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용역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갖고 용역사에서 공모를 한다 이거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 자꾸 늦어지네요? 용역사가 활동을 잘 안하는 겁니까? 10월달 하기로 했는데 아마 11월달로 연기되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계속 지금하고 있는거고 저희들이 최종납품이 12월 16일이 최종 그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응모기간은 예를 들어서 공고 나온 걸로 보면 2012년 12월 8일로 하기로 했었는데 접수마감까지도 있고 접수마감은 2012년 10월 8일 오후6시까지 한다고 이렇게 새이름 공모전 공고가 났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10월중에 기존에 발표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정발표회를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시 한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하건데 11월달도 지나고 지금 12월달이 거의 중반에 들어 왔는데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공모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다 발표를……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나와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일찍하다 보니까 이걸 참 못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좀 늦게하고 예산을 12월달에 하게 되면 이게 잘될 것 같은데 상권활성화 사업을 총사업이 86억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비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지방비가 한30억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30억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돈이지만 지금까지 2010년까지 조금, 조금씩 시작해 갖고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만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영개선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주차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고객쉼터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8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경영개선사업을 지금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사업은 뭐냐 그러면 사업내용을 지금 뭘 한다는 거냐면 먹거리장터 운영, 위탁점포 운영사업, 요리경연대회 공동 디자인개발, 상권관리기구 운영 이렇게 하는데요. 이해는 되시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들어온 3가지만 딱해서 물어볼게요. 조성부지매입비와 시설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예산이 거의 맨 밑에 보면 3억 6,000만원 정도가 운영되어 있고 결국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드웨어적인게 아니라 우리 타운매니저가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타운매니저가 상권관리기구 사무국 운영이 이게 아마 5,700만원 이제 시비로 들어가 있는게 결국 인건비도 포함되지 않았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죠? 경상경비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만큼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 분을 모시고 와서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사이버장터에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장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떡도 있을거고 고기도 있을거고 클릭 딱하고 주문 딱 해가지고 결제 딱하면 딱 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지금 안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왜 안됩니까? 다른 2010년에 이제 상권활성화사업을 중소기업청이 선정할 때 전국 7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립니다. 다른데는 돼요. 우리는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 마저도 안돼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효과조사를 해 보니까 좀 예산대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나와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그것 첫 번째이고요. 그것 메모했다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점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탁점포가 지금 몇군데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3군데.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위탁점포 거기서 사업이라 그러나요? 그 품목이 뭡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먹거리인데 아직까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먹거리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 선정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죠.
상화
심상화위원
먹거리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요. 그정도 하려면 타운매니저가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타운매니저가 오고 나서 과장님께서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보고가 아니라 이런 타운매니저를 우리가 공고를 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타운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고 계속 마땅한 그런 경력자가 없어서 늦게 좀 되었잖아요? 좋은 말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위탁점포운영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다른데를 지금 6군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점포라는게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담당 맞나요? 그러면 먹거리를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사업 이벤트를 계속 따로 하잖습니까? 문화사업 이벤트비가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행사비용을 담당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벤트 비용 얼마 썼습니까? 먹거리 장터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고 2012년 6월달 기준했을 때 1억 8,700만원정도 지금 나갔다는 거고 2014년까지 그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반정도 나간 것 같고 그리고 먹거리요리경연을 결국은 한다는게 총2014년까지 예산이 얼마냐면 3억 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먹거리라든가 이런걸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그 문화공간 때문에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어르신들도 들어오고 또 어린아이도 와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문화공간에 있다가 다른 시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사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와야 되는데 그건 아주 문화공간을 어떻게 하라는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있는데다가 또 그걸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차장 공간 조성하면 뭐 사러 가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쪽에 작은 공간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으로 조성하면 한군데, 한군데 없어지면 중앙시장이 뭐가 살아나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도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는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말씀을 해 주세요. 위탁점포에 대해서 담당님이 아시면 정확하게 다른 분도 아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그러면 잘 모르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시장관리담당 강성국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방문판매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문제는 방판허가 문제가 있어서 대표자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장이 대표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장이 본인이름으로 하는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개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료보험료가 올라 간다던가 이런 복합적인 종합소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의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타깝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분 안하면 그것 안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그 부분은 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상화
심상화위원
상인분들이 좀 더 재래시장을 활성해서 그 분들의 수입을 창출하게 돈이 거의 9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고 여기 조정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8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정확하게 2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전체를 저희들이 당초에도 요구를 하고 했을 때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주를 해서 그 계획,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시설비라는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가는데 기타경영개선사업이라는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개량화된 수치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종료 됐을 때 전체 시장수입이 17%내지 23% 총괄 매출이 올라가는 걸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점포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같은 경우에 음식페스티발을 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 들어와서 빈점포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볼거리 같은 경우는 준 메이커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특정업체 이런데 유치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등대 논골 담길과 연계해서 그걸 옛날 도계집 뒤쪽으로 산등성이로 연결되는데 그걸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즐길거리로서는 우리 시장안에 악기 연습실을 5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댄스연습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나름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단지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시장경영진흥원이 중소기업청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게 2011년도 사업을 줄 때는 2010년 12월에 줘야 되고 2012년도 사업을 했을 때는 2011년도 12월에 줘야 되는데 2012년도 사업비를 10월 31일날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매너저 문제가 지금 중소기업청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5,700만원 보조매니저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타운매니저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 지원하니까 예산심의할 때도 전혀 스크린이 안되고 지금 5,700만원 나온 것은 보조매니저 인건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조매니저가 2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조매니저의 역할이 뭐에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보조매니저의 역할이 상인들에 대한 상품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 하는 부분에 현지조사라든가 또한 상권관리기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지출 일반업무 보고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가 사업을 주관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경영개선사업은 타운매니저를 비롯한 보조매니저들이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2년이 다 지났는데 저도 정말 중앙시장을 2년동안 변화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봐야 겠다 그런 마음이 안들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게 시민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걸 보조해 갖고 타운매니저들이 그런 아이템을 창조해 가지고 해야 되는건데 전혀 중앙시장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가끔 오면 다른 이벤트행사하면 한번 가보셨잖아요? 몇 명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 담당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더 여기서 2년밖에 안남았잖습니까? 2년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끝나 버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에요? 더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젊은 사람들이던 어르신들은 지금 저희들이 배송차량도 무료로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옥계 금진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타 시군하고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하지만 젊은 분들 그리고 중앙시장에 홈페이지 딱 들어가 가지고 사지는 않더라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무슨 한다는게 착, 착, 착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잘 안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보게되면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지금 몇 개 나왔냐면 14가지 공지사항이 딱 떴는데요. 방문객을 보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중앙시장이 이런 것을 한다, 중앙시장은 이런 상품이 있다 지금 당장은 온라인 판매는 안되지만 보고 정말 사고 싶으면 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담당과에서 해야 될거고 우리가 또 전문가를 모시고 왔으니까 그 분들이 이런걸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시민들이 중앙시장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1쪽 제일 상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제민간경제교류지원과 동해경제현황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전년도 2,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공교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러시아, 일본 민간경제교류지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교류상황이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DBS크루즈훼리 운영에 대한 민간교류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고 두군데를 하는데 1년 해야 될걸 상공인들이 2번 나가서 교류하는 상황입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학생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학생교류는 저희과에서 안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 보면 학생교류활성화 지원 및 민간참여학교 추진을 여기다 같이 겸해서 사업설명서에 넣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학생교류는 하지 않았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그러면 2,000만원정도 되어서 2곳을 상공인들이 지역상품전시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나 일본에 지역상품 전시회 같은 것을 가졌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이 3,000만원정도 2곳을 상공인들 교류를 해서 예산은 충분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봉자
홍봉자위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여할 예정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범위 내에서 그래요. 우리 동해시 경제가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안목을 넓혀야 되고 그런 마인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긴축재정 속에서 이제 동해시 경제활성화에서 상공인들이 교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공인들과 러시아와 일본상공인들이 교류를 해서 상품화 전시도 조금 폭넓게 해야 되고 또 그대로 막연하게 오고가는 어떤 그런 교류보다는 뭔가를 특색있는 한해, 한해 이번에는 러시아 갈 때 어떤 특색있는 부분이라는 어떤 목적은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큰 틀을 하나씩 갔다오면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이 교류의 목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렇게 학생들은 이쪽에서는 안합니까? 민간인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국제협력통상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좀 잘 상공인들과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동해시에 어떤 폭넓은 상공인 교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이 따라가나요? 같이 배석이 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난 번에 갈 때는 제가 같이 갔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게 좀 더 폭넓고 상호간에 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22쪽에 맨 밑에 보면 401-01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광특에 9억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 9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면 주차장 부지확보가 완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3년차 사업을 35억원을 투자해야 될 사업인데 하여튼 1년을 더 해야되고 여기에는 예산부족을 시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9억 6,000만원정도 반영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연차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매입을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매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전부다 보상에 임한다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그 지역을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보면 뭐든지 그 지역이 애당초에는 경기도 없고 매매도 안되고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걸음마 단계로 가는데 일부 건물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그 지역이 매입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음은 5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빌리지 보조금에서 7,500만원 그 밑에 보면 도비가 2,250만원, 시비가 5,250만원 해 가지고 그린홈 개발주택 보급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해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일반 주택에다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어느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했을 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별로 하는게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3년간에 6개마을에 78가구를 보급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건 정부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갈거고 그린홈보급 사업은 국비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우리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갈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분담율이 몇%나 지금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하고 분담율이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분담율은 저희 그린홈 같은 경우에 평균쳐서 한 가구당 250만원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50만원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태양광 지열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 지원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7,500만원이면 몇 가구정도 아까 밑에 홈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몇 가구정도.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까지 75가구를 보급을 했고 앞으로 이것 7,000만원 가지고 28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28가구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차사업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서 1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해서 그래야 관리부터 시작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던간에 마을단위로 해서 10가구 이상이 되면 거기서……
기하
김기하위원
개별로 하는 것.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개별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지역에서 10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해야지만 이게 그린……
기하
김기하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자체가 작다보니까 신청하는 세대는 많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청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사업은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는 28가구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2013년에 28가구만 하고 그 이후 2014년도 이월해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계속 그렇게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충드리면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개 마을에 30가구를 해서 할거고 그 다음에 그린홈가구는 내년에 28가구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1가구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 망상 괴란리 심곡에 보면 우리 골프장이 있어요. 그 정보를 들었는데 경제자유구역 기획청이 거기로 들어온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망상쪽으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망상지역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 플로라시티 이렇게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청이 들어올 것 아니야. 청이 들어오면……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거기 들어오는 기관이 아니고 지금현재로서는 해양경찰서 건물 거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 그쪽으로 들어온다고요? 북평……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소방서 뒤에 해양경찰서 건물.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좁아서 되나요. 적어서 되나……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일단 건물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계획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송정쪽에다가 신청사를 지어야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정보를 들어가지고 혹시나 아시나 물어보는 거에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처음듣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평5일장 그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관할은 아니지만 북평5일장인데 주차비가 1년에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연스럽게 하는게 안좋겠어요? 온 사방 길을 뚫어 놓으면 다 주차장이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안그래도 지금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부터 하는게 아직도 안해요. 뭐든지 검토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얼마된지 알아요?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 잘 모르지요? 하여튼 자연스럽게 좀 개방을 하고 장보러 와서 주차비 줘야 되고 또 물건사면 물가가 그렇지 않아도 비싸서 난리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관리공단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 계셨잖아요? 조금 아마 알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 총 사업비에 2013년까지 예를 들어 편성이 되면 41억 7,300만원인데 나머지 그럼 부족분은 2014년도에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을 4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을 곧 확보하셔야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국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제 타운매니저 두분이라고 하셨는데 타운매니저가 한분이 계시고 업무보조 직원이 세분이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모두해서 2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명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3명 해서 1억 9,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무국 인건비 해 갖고 2,160만원 3명, 3년 1억 9,44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운매니저 급여는 연봉으로 1억 4,800만원 3년 동안 그러면 약 한 5,000만원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 타운매니저 제가 채용기준은 압니다. 업무보조 사무직원의 채용기준도 특별한게 있습니까? 담당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우선 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기기 작동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관련 활용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종 대형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2,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적십자라든가 기타 등등 사회단체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로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시 일반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3명입니까, 2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2명입니다. 상권 상인회 매니저가 1명이고 상권관리기구에 타운매니저 밑에 보조매니저 2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니까 그럼 이 총 예산이 87억원이면 이 예산중에 3명을 줍니까, 2명을 지급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우리시가 기존에 2012년도에는 보조매니저 두 사람 인건비만 줬는데 2013년도에는 보조매니저 두 사람하고 상인회 매니저 시장매니저 1명해서 3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지금 86억원에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보조매니저 2명하고 상인회에 있는 매니저 1명을 따로 시비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상권관리기구 운영사업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그럼 이렇게 잘못 정리된 거네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에 대한게 맞지 않는데 이 자료라든가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고 담당님이 말씀하시는게 틀려서 결국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한곳에서 나가지 않고 나눠져 있는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자료를 가지고 계획서 벌써 나와 있잖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 다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게 너무 많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타운매니저 세 분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서로 차후에 조정하는 걸로 해 주시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제가 주차비 관계 얘기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계시니까 이 용역비를 거기서 플러스 해서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그 북평용역비.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무슨 예산가지고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용역비. STX 오는 것 있잖아요, 북평에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안 세운다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 관계는 말입니다. 각 동에서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뭔 동에, 이것 뭔 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북평…… 용역비, 북평장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청소용역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청소용역 말고 용역비를 보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우리 시장……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장 용역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는데 찔끔 찔끔 이런 것만 오니까 이왕이면 크게 좀 해달라는 거에요. 제일 첫마디에 드렸잖아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담당님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가 실장이 계실 때 그때는 지역경제과인데 이 얘기한지가 벌써 6년째에요. 올해가 20일밖에 안남았는데 왜 이런 것 하시라고 해도 이렇게 안하시나요? 전국에서 몇째라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제일 장이 잘 선다고 했는데 이런 용역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년, 365일이 흘렀네요. 예산담당님 여기 증액을 할까요? 여기 청소용역에다가 했으면 좋은데 이런 장을 좋은걸 가지고 신경을 안쓰시는지 모르겠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용 : 예산담당 이상용입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을 때 신경써서 이런 얘기할 때 잘 해 줘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해 놓으면 얼마나 북평 쪽이 좋아요. 주차장도 성남시에 가 보라고 시장이라는데가 차가 1대도 없어요. 차를 맨 남의 집 앞에 다대 놓고서 그것도 안보시나요? 뭐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그렇게 6년 동안 얘기를 해 와도 아직 안하시고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만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권역별 시정내역이라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봉자 위원님께서 국제민간 경제교류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 예산은 약 일반회계 34억원하고 특별회계 11억원정도 됩니다. 저희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투자유치하고 기업지원 그리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538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 신축 시비부담금이 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자유무역지역에 현재 공장동이 지금현재 2개동이 됐는데 입주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축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한 169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이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저희시가 약 부담할게 약 한 21억원 가까이 됩니다. 원래 작년에 부담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재정상 부담하지 못해서 올해 우선 당초예산에 5억원을 부담하고 저희들 추가로 한16억원 가까이 추가로 재정상황을 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원을 시비부담을 앞으로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예정, 준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표준공장동은 지금 기숙사는 완공을 했고 공장동은 지금 빠르면 올해 중에 다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12년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2013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3년, 그러면 2013년안에 시비분담금이 16억원이 예산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예산담당님이 계신데 앞으로 공장동을 증축을 해서 완공이 되면 돈을 줘야 되잖습니까? 16억원 앞으로 예산집행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용 : 예산담당 이상용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내년추경 재원이 약 100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가지고 각 부서의 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재원을 배분해야 되겠는데요. 1차 이건 저희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이 아직까지 됐는데 내년에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기숙사라든가 우리시에서 25% 분담을 해서 짓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공장동 신축을 하는데 25%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25%이고 저희시 자체는 12.5%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용인원이 7개 업체가 있어서 한 50여명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공장동은 지으면 입주하는 기업이 문의가 많이 있는걸로 지금 자유무역지역 관리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업입주가 되면 고용인원도 늘어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기숙사 준공할 때 갔다 왔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 지역이 외국인전용단지로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거라고 생각하시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숙사에는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 자체가 먹고 자고 하다보니까 북평지역이라든가, 가까운 북평지역에 식당이라도 사실상 나가서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100% 해결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된걸 지금 이 상황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고려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옥계포스코마그네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당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고 가까운 옥계지역에 가서 점심 먹으러 나가요. 지역경제가 상당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장이 있게 되면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지역은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라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 가지고 자체에다가 식당을 만들어 버리면 타 대기업에서 모든 식자재를 갖다가 공수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하나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지역에 경제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STX전력에서 발전소를 지을 때 식당관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점심에는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아침, 저녁은 식당운영을 하지 않는걸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짓는 목적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외국기업에 외국인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숙사가 있음으로써 거기서 숙식이 해결된다고 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은 있을걸로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주거나 숙식이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제공이 된다는 하에서 외국기업유치에는 도움이 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숙사를 지은걸로 알고 있고 그게 됨으로써 그 외에 소비활동이나 이런 것은 또 시내에서 할 수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라든가 다음에 추가로 제2단계가 있지만 그런걸 할 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40쪽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더 증액 됐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도비가 없었던걸로 아는데 도비가 360만원 확보를 했네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일자리지원사업 취업상담사는 사실 우리시 자체로 했던 고용했다기 보다는 도의 시책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상담사 정확한 연도는……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도비는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도비가 지원이 일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작년도 도비가 됐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담당님 마이크를 잡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2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2,100만원 이었어요.
2,100만원에 도비가 몇%입니까?
그러면 예전 나왔던 계산서가 틀립니까? 그때도 자료를 보게 되면 순수시비로만 2,100만원 됐는데요. 예산담당님 맞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아마 이게 도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아마 추경에 더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더 확보가 됩니까? 추경에 확보되어 갖고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된다 그러면 이 분의 인건비가 3,400만원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지만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대체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햇갈리네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인건비 자체는 2,100만원입니다. 월 18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출장여비라든가, 보험료가 되는데 이 예산자체는 변동이 없고 재원이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시비가 대체되는 걸로……
상화
심상화위원
대체됐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님 됐습니까?
아니 예산담당님.
담당
예산담당
이상용 : 예산담당 이상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 할 때는 시비로만 2,100만원 해 놨어요? 2011년도 그러면 도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20% 도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때 아마 당초예산 세울 때 가 내시가 안내려 와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내시가 내려 왔을……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2012년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도비가 없고 순수시비로 했는데 이게 도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요. 금액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습니까? 기업체에다가 3% 지원해 주는 거요. 2011년도 이차보전금이 1억 2,000만원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120억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융자대출한게 84억원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전년도 것이 이월되는게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상화
심상화위원
아! 그렇다고요. 2011년도분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130억원이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또 하게 되고 1년 지나가면 이게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3년동안 이자보전을 해 주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2억원이라는게 120억원이던, 130억원 이게 3년동안 이자보전액이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딱 3년동안 가는 거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똑 같지는 않겠지만 대출실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의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거의 차이가 많이는 안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억원이상 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비슷하죠.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2011년도분이 전년도라든가 이때는 130억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1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건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융자금액이 2012년도에 조금……
상화
심상화위원
원금을 조금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안내는 건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1차 똑같이는 않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입니다. 540쪽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행복세탁소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이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몇 백만원은 빼고요. 이 사업을 행복세탁소 이외에 다른 사업소가 있다면 어떤 사업소입니까, 좀 알려 주십시오. 지원하는 곳.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게 2개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로 총5군데입니다. 지금 늘푸른환경이라고 경노당이라든가 그런데 청소라든가 이런걸 해주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세탁소라고 같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맞춤형건강서비스 지원해 주는 그런 총5개, 행복세탁을 포함해서 5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요즘에 언론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이래서 예산만 딱 받고 1년 있다가 문닫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방송되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은 아직 한군데도 없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이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참 우려를 많이해서 저희들 담당이나 담당직원이 분기에 적어도 한번씩은 현장에 직접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게 매칭펀드 비율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비율은 없고 저희들이 취약계층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저희들 노동부에다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실업자냐 또 취약계층 이상되느냐 자격심사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분들은 좋은거고요. 이게 국비가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국비가 많은데 도비는 말할 수 없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대비 시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시비보조 비율이 낮은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그 사업체 안에 우리 저소득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가서 일자리가 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사업이 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사회복지에서 수혜자가 되는 것보다도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육성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갖고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동주민센터나 통해서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선정이 되면 국비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공모형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도하고 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많이 선정이 되면 될수록 저희들 일자리창출이나 좋은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1억 5,200만원이 일자리창출 지원하는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지원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은 거의 인건비고 사업개발비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든가 장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저희가 5개 사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증액할 필요없고 더 감액되서도 안되겠지만 이 정도면 된다 이런 거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혹시 여기서 저희들 인력을 더 채용한다던가 이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도나 노동부에서 늘어나는 인원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537쪽에 제일 위 상단에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면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개선이라고 5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선정이 되어서 영세농가 주택을 하는지 선정기준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법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영세농가주택 전기지원 시설개선사업은 저희들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저희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구, 주택에 대해서 전기안전시설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누전이라든가 이런게 있고 노후설비가 있으면 그 교체를 하는걸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8가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라든가 전기계량기 같은걸 교체했는게 8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012년도에는 83가구를 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는 20만원씩해서 50가구로 선정을 했는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이제 금액은 20만원이라고 잡았고 50가구로 잡았는데 이게 가구주택별로 시설개선하는 비용이 조금 틀리다보니까 이걸 계량화 산출서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산출기초만 이렇지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으로써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로도 할 수 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영세농가주택에 좀 더 보급을 해서 안전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에 201-01사무관리비 제일밑에 북평산업단지 제초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초작업을 동해화력이 있는 그 앞쪽으로도 다 제초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저희들 산단구역내에 주로 합니다.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산림공원과는 가로수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도……
봉자
홍봉자위원
분야가 틀려서 그런 분야가 조금 틀리다 이거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산업단지를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선도로라든가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1년에 봄, 여름 이렇게 2번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보통 봄에 많이 나면 하고 여름에 또 성수기 때하고 또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봉자
홍봉자위원
회수는 2회로 해 놨지만 이 범위 예산안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가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가끔 그쪽으로 통과하는 길들이 조금 있을 때 굉장히 화력발전소 앞쪽의 도로를 하다 보면 양옆에 굉장히 잡초가 너무 많이 무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 좀 흉하더라고요. 추암관광지로 해서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너무 많은 보기 안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런 잡초가 무성하게 가을인데도 이만큼 커서 정말 낙엽이 져서 전부다 낙엽이 지듯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런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 부서가 아니라도 산림공원과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좀 경관상 이렇게 관광객들의 이미지에 좀 흐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청정강원 동해시라는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뤄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546쪽에 회의부분에서 발전소 특별회계에서요. 거기에서 증액이 된게 7억 1,7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북평화력 기본지원금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을 세입 이렇게 들어 왔는데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주셨는데 계획을 특별히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총괄적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4개동만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안 제출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서 처음으로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는 따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을 발전소 별로 예를 들어서 북평화력은 STX에서 심의회를 붙여 가지고 심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심의위원장님이 동해 부시장이고 위원님 한분하고 발전소 추천위원하고 아홉분인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홉 분이 심의하시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신청하는 것들을 미리 홍보를 하셨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
혜숙
김혜숙위원
각 동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북평산업단지 538쪽에 몇가지가 있는데 근로자 행사지원이 500만원이고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이게 500만원 4회 2,000만원인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행사지원은 지난 주에 문화예술센터에서… …
순만
홍순만위원
컨설팅은 뭘 가지고 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야지 뭘 가지고 중소기업 컨설팅이라는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경영컨설팅은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걸 4회로 합니까? 1년에 4/4분기네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나눠가지고 4회라는게 딱 4회는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이제 ……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4회라고 써 놨잖아요. 2,000만원 그리고 앞에보면 근로자 행사장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해년 마다 지원해 줬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업체 근로자 행사지원이 저희들 지난 주에 문화예술센터에서 공연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보면 똑 같은 쪽 페이지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장 이게 5억원인데 뭔 말이에요? 시비부담이라는 뭔 말이요? 지금 보면 김형호 원장님이 100억원가지고 지은 것 말고 또 짓는 것 있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그거 짓는 시비……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5억원을 왜서 5억원을 대 주냐고요. 김형호 원장님이 예산을 뽑아가지고 전에 최연희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에서 따오느라 애 먹은건 인정은 해야 되나……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가 갑작스레 5억원을 내나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소재지에 자유무역지역 소재지 자치단체 도하고 시가 25%의 지방비 부담을……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는 얘기를 또 하네. 이게 예산이 다 됐는 것을 작년, 재작년 다 된건데 김형호 원장님과 다 알아봤는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국비는 국비대로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가 다 하는거지……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해야 되나, 예산담당이 해야 되나, 국장님 얘기할 거 한번 해 봐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 당시에 표준공장동하고 기숙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일시에 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획재정부에서 시비를 받을 적에 국비가 다하고 지방비를 부담하……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받느라고 최연희 국회의원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분이……
순만
홍순만위원
왜 우리 갑작스레 5억원을 댔느냐고 나 이해가 안간다고……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지금 예산이 모자랐지 사실은 5억원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 약 100억원에서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거기에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비는 원래 없었지요.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북평 그 옆에 539쪽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장 이중으로 묘하게 하셨는데 이 폐수처리장이 우리 공단안에 있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공단안에 폐수종말처리장.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어제 했나, 환경정책과에 여기 폐수종말처리장 이 이름만 바꾸고 묘하게 하셨는데 이 폐수 포항으로 간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돈이 많거든요. 몇억이 된다고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이건 어디거고 그럼 이건 공단에 거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거기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몰라서 내가 묻는게 아니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처리비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북평산업단지 업체, 업주 폐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럼 이건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인데 매치나 둘러치나 똑같은 얘긴데 왜 이렇게… …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북평공단에 어물을 건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부산물 건조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 분들이 폐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폐수비 받잖아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받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순만
홍순만위원
이중으로 해 놨으니 문제지 내 책을 보면 정말 이중으로 해 놓은게 상당히 많다고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이건 업체에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시비 있잖아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를 업체에 줘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처리비를 많으니까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한가지를 더 드릴게요. 발전소 주변 얘기가 나왔는데 4억 3,000만원 끝을 빼고 4억원, 7억 1,500만원 이렇게 그랬는데 546쪽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디를 썼는지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제출해 주시고 그게 4개동이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쓰라는 거에요. 즉 말해서 복지에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건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또는 공공시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STX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붙여서 사업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 통과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북평동 같은데 북삼동 같은데 이 천곡동 같은데 다른데 쓰고 있다고 그런데 이 부지를 북평동 같은데는 땅을 사놓고 아마 있을 거야. 그 되나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천곡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하고 내년에도 그 부지매입하는 돈하고 복지회관……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뭔 건립을 천곡동에 한다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천곡동 복지회관 건립합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집 보수라든가 경로당 보수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북삼동도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증축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고 북평동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또 ……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국장님! 북삼동에 2007년인가 그때 했어요. 그때 윤종대 의원 계실 때 이걸 우리가 발의해서 했는데 북삼동에 목욕탕 크게 지었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 부지가 있는데 경로당을 짓게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 복지예산이 있는데 왜서 그걸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러는지 모르지. 그 부지가 엄연히 복지에 북삼동이 되어 있다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모른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당동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거의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심의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정을 해도 우리시 복지여성과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경로당 같은 복지에 많이 쓰는 그런데 우선 순위로 친다면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얘기를 동서발전소도 많이 했다고요. 이번에 STX 같은데 경로당 같은데 주로 많이 좀 어려운데 해드리라고요. 그런 복지를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 만들면 되는데 과장님 국장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자체를 동네에서 주민들이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에서 회의하겠지요. 회의를 하나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물론 하긴 하겠지요. 그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노인경로당을 해드려야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내년도는 일단 복지회관 증축하는 걸로 아마 주민들이 선정을……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지금 내년이나 올해 땅이 있잖아요. 지금 목욕탕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한게 있다고요. 그안에다 지으면 돈이 모자라면 시에서 복지여성과에서 대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 부지를 경로당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회 그것 없잖아요, 지금 북평고등학교 앞에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사업을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복지회관 증축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투자유치 돈을 받으니까 설득을 시키든가 그런 안을 주던가 해야지 그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하면 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죽도록 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데 쓰는 놈은 엉뚱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 그것 좀 하나 북삼동 만들어 달라한 그것 주민들 얼마나 그게 소원인데, 하여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하고 홍순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동서화력하고 북평화력이 따로 따로 있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 두 심사위원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2012년도 사업도 같이 좀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2012년도 동해화력 집행내역.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이 누굽니까?
도준
김도준위원장
위원회가 동서화력발전하고 STX발전하고 2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의할 때 갔다 오셨어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동서화력은 의원이 들어 가 있고 STX는 지금 안들어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왜 그래?
도준
김도준위원장
STX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때에 그게 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거기 자료중에 위원회 명단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 묵호항 재개발 제1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업시설보상 정비부분이 저희 지자체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최소한 한 25억원정도가 상업시설보상매입비로 소요되는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일단 5억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내년도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또 협의보상에 응하시는 분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하긴 했지만 실제 집행하는 문제 또 저희가 묵호항 재개발 제1단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는 물리적 기간, 조기집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5억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추경 때 한 5억원정도 더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사업이 총 공사비가 100억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번에 국비가 10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원이 내시가 됐고 이게 원래 50: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원이면 지방비를 10억원을 하려면 도비가 2억원이니까 우리시비를 최소한 8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5억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한 3억원이상을 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555쪽에 동해시발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그 밑에 보면 포럼, 심포지엄 이건 뭡니까, 발전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동해시 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저희가 한 30명정도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장각현 한중대학교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협의회 회장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말고 또 발전협의회 또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건 시 단위 단체를 전체에다 묶어서 하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하고는 틀리다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무릉 바로 위에 건립공사 이게 어디 쓰는거에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사업이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릉계곡 일대 밑에다가 총 공사비 100억원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설계용역을 내년 1월 16일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릉헬스토피아가 이게 뭐하는 거에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금 전국에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군데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해시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해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이걸 하게 됐나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일이라는게 저희가 전략산업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업무를 저희가 조금 터치해서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되는가? 과장님 그래도 되는건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를 만든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그 북평중학교 앞에 그건 어떻게 되어 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복합화물차휴게소 관계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포기했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는 일을 가지고 하다가 하지 말라는 것은 빨리 접어야 되는데 질질 끌다가 국장님만 죽도록 고생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잘 들어요. 시장님 무조건 하시라 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서 하시면 안된다고요. 안될 일은 빨리 접어야 되는데 그걸 질질 끌고 내월아, 세월아 그렇게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앞으로 과장을 계속 하실거니까 상관이라고 무조건 다 듣지말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 일은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같이 더 맞받아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났잖아요? 예산이 좀 많이 없어졌지 아마도, 낭비성이 좀 있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예산을 일부분 좀 사용은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잘 해서 판단해서 말을 더 붙이고 싶지만 이제부터라도 내년 2013년부터는 잘 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4쪽에 보면 403-02에 동해묵호 슬로시티 기초 콘센트 개발에서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슬로시티라는게 최초에 9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 본 취지는 뭐냐면 각종 산업혁명, 기술혁명 이런 문화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경쟁하고 그 다음에 속도전에 몰입이 되어서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느림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사람이 좀 여유있는 삶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운동이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25개국 165개도시가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한국은 10개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2개 도시는 금년말에 영월하고 제천이 2개 도시인데 금년말에 거의 지정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생소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슬로푸드 음식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웰빙식으로 좋고 또 늦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여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전통산업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다 하나의 콘텐츠로 집어 넣는데 예를 든다면 신안군 같은 경우는 갯벌 천일염, 그 다음에 완도군에 전복, 장흥의 표고버섯, 단양의 전통된장, 하동군의 대봉곶감 그 다음에 남양주에 먹골배 이런 것들을 먹거리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전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에도 함초라든지 그 다음에 장흥에 지렁이 농업, 예산의 사과재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내도 홍보를 하는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리에 있는 포도라든지, 묵호에 북어, 단봉 한과 그 다음에 묵호동에 산채절임류 이런 것들을 슬로푸드 개념으로 집어넣고 전통산업에는 천연염색 그 다음에 북어산업, 산채절임을 전통산업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요지역 특징지역으로는 논골 담길, 약천사, 망상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대표 컨텐츠로 해서 여기 슬로시티에 가입을 해서 국내외에 우리시를 홍보해서 하나의 새로운 관광켄텐츠 개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다른 지역에 특화산업을 개발해서 우리 동해시에 자원을 다른 지역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4,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한, 두개에다가 집중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4,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갈라서 하다보면 집중화가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것 40만원에 대한 용도는 이 슬로시티를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한국 슬로시티 본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세계 슬로시티 연합에다가 단체에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지정이 되겠는데 이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한국슬로시티본부에다가 컨설팅 받는 비용이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그건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서라든지 이것 작성하는데 필요한 돈이 한 4,000만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데 용역을 준다는 결론이 그런 말씀이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면 동해시만한 우리 동해시에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백은 눈꽃축제를 한다던가, 화천은 산천어 축제를 한다던가 그러면 전략산업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 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다는 좀 색다른걸 발굴해서 동해시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컨텐츠 개발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강원도 지역에 어느 지역은 지금 얼마전에 동해에 계시는 분이 다른 군하고 군수를 만나게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나라에서 재배를 못하시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양귀비도 몇가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꽃도 화려하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도 약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그게 된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북평중학교 앞에 경제자유구역이 그 쪽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54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화이트견운모 활성화 사업 지금 시비만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2013년도 국도비는 가내시가 아직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됐나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건 아직 국도비는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내시되면 얼마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견운모사업인 경우에 2013년도 국비가 4억원이고요. 도비가 5,0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비가 5,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도비가 25%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시비가 적다 보니까 도비가 그렇게 적어진 겁니까? 담당님 맞습니까?
국비사업 도비 5,000만원.
2012년도 올해요?
2013년도도?
3억하고 5,000만원하고 우리 1억?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재산업은 끝났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목재산업은 2월 28일이면 종료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월 28일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13년 2월 28일 그럼 끝나면 예를 들어서 평가받을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최종평가를 강원테스크포스로부터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실적은 우리 동해시에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지역연고산업들이 활성화 되고 창업이나 업종전환 이런 것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지역 화이트견운모 활성화 사업도 계속 평가를 받고 있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년차 평가 받았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1년차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몇위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위가 다 매겨져 있는… …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순위가 많이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작한게 다른 팀하고 같이 시작을 하지 않고 몇 개월 늦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늦어져서……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스타팅 되다 보니까 평가 받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3년 초에는 2차 심사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1년치에 대한 풀활동 상황이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참고로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그 동안에 RIS사업으로 해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쭉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정책방향을 중앙회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현재까지는 RIS사업을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시군단위로 사업을 해 왔는데 그것을 도단위로 사업을 끌어 올려가지고 광역경제권 특화사업으로 이게 갈려고 지금 사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햄프사업처럼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우려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이건 성공시켜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동해시발전협의회 참석 20명 되는 그 자료를 1부 해 주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장금상선 보조금 부당지급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장금상선운항 장려보조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매월 4항차 이상으로 운항하면 연간 최소한도 48항차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연간 항차수 미달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는 보도사항입니다. 항차가 미달된 이유는 러시아보스토치니의 항만의 물류상하의 문제와 계절적 기후에 의한 항차축소, 상하역할 물동량이 동해항에 없을 경우 입항하지 말라는 장금상선측에 상호유선 통보하여 입항하지 않은 관계로 항차가 축소되었습니다. 물동량이 없음에도 입항하게 되면 항차당 1만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우려를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장금상선이 동해항에 입항한 부분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입항하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잘못 부당지급 되었는지 언론보도 후 12월 4일 저희시 고문변호사인 김규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한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출장복명서와 같이 미지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1쪽에 401-01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자매도시 도색 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 자매도시가 묵호여중 뒤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자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색으로 보수를 하고 안내판도 좀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과장님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가신다고 보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하절기에는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춘추기 때는 사람들이 좀 오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렇게 여름철만 좀 있고 나머지 봄, 가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지도 않는 시설에다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어차피 국제특구도시로 명칭을 해서 국제자매도시가 저희가 타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조형물도 많이 외국에서 갖고 왔고 또 그래서 저희 이미지상 또 깨끗하게 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조경도 좀 나무도 많이 심고 이러면 휴식공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국제특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특구가 되어 있는건 없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예산투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해안 컨테이너선 보조금 지급 이것 자료를 봤는데 진작에 이런걸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MBC에 없는걸 냈다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걸 이 자료를 낸 거에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MBC에는 저희 자료를 다 보여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도가 나왔는데 정정보도를 그럼 이걸 해야지, 주민들한테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여러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5대 때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10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전부다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사를 해보면 알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켜보겠지만 과장으로서 국제협력통상과장으로서 잘 해 주기를 믿었는데 여러 군데서 삐그덕 거리거든요. 제가 과장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어느 회장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너무 국제협력통상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이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추궁도 받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 크루즈 같은 관계도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지요. 지방업자를 해달라고 한 일도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고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업체, 지방업체 하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느 업체도 안하는 이유가 뭔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12월 30일정도 되면 그 업체계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도 DBS쪽에다가 지방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 개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했잖아, 지금까지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과장님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난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도 계속 DBS에다가 사업이 적자상태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서 계약되어서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적자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금……
순만
홍순만위원
적자는 무슨 매일 그 얘기를 적자야, 지금 기름도 해오고 이러는데 계속 적자, 적자나면 자기들이 안하면 되지, 왜서 적자나는데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다 보조를 받으려고 자꾸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협약서 상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런 얘기를 하면 협약서 얘기를 하네. 설악산 같은 경우는 차를 갖다 놓고 태워가는데 우리 부서운영 추진비도 다 있잖아요? 차가 와서 싣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 제지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2년이 흘렀는데 그것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 왜 이 부서를 맡았으면 맡은대로 잘 하셔야 되지 여러 번 얘기를 하게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그런걸 하시라는 업무추진 다 하지 지방업체한 것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지방업체를 안하고 분명히 약속까지 다 했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정의훈 과장 있을 때인가 그 때가 아니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관광업체에 대한 지역업체 얘기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업체가 아니고 관광업체하고 같이 혼합해서 첨가해서 얘기를 지금하는 거에요. 관광업체 한가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하여튼 저희들 지역업체에 많이 보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안했으니 얘기하는 거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안돼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으면 괜찮지만 이게 좀 많은 상태에서 지역업체하고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정질문 때 보고 드렸지만 지금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꼭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제협력통상과에 예산질의 할 때마다 꼭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도 그때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이중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일을 제대로 똑 부러지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하마 제가 얘기한게 네 번째 아마 그럴거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게 5대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좀 생각해서 지방업체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자료도 내가 뽑아 달라고 해서 뽑아준 것도 있는데 오죽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부도 얘기를 다 했다고요. 얘기한다더니 얘기합디까? 과장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얘기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은 계속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합니다. 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데 자료가 없다니, 뭐가 없다니 엉뚱한 얘기나 하고, 대한민국에서 먹고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분 외국간 분, 크루즈탄 사람들은 다른 입이나, 크루즈탄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시에 맡아서 계시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방에 이익이 어디에 있다는 그걸 빨리 판단해서 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꼭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러면 꼭 이제 검토해 본다 식으로 하시면 되나요?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장금상선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결국은 이 사람은 안 되고 다른데 가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다른데 가 있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다른데 가 있는게 아니고 동해항만 기항을 안하고 도치니항……
순만
홍순만위원
그 때 시장이 장난에 놀아났다고 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세상에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히 거짓이 없습니다. 잘 들어놓으시라고요. 언젠가는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좀 시끄러운데 하여간 좀 정리를 잘 하시고 지금 뒤에 우리 단장님한테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통상과 예산을 보시면 12억원이 예산인데 이것이 항만활성화 크루즈훼리지원에 한 10억원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이 적고 거의 다 국제교류도시 방문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이 아니고 뒤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521쪽에 경제녹색정책에 보시면 국제민간경제교류지원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과를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한번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홍용범입니다. 오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이 민간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녹색정책과로 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업무가 국제협력통상과에 여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좀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일단은 염두 해 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국제협력통상과에서 대북지원 북방항로까지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잖습니까? 많은데 지금 여기 예산자체도 크루즈훼리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에 사업을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동안에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제가 걱정되고 또 하나 전에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중국 도문시에서 각 중국자체 도시를 또 방문하고 대한민국에 일부상업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설명회 때문에 거길 가봤을 때 설명회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주장하는게 속초하고 부산이에요. 동해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도상에도 항로가 동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왜 속초에서 바로 부산까지 노선이 개설되어야 되고 왜 동해는 빠졌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설명 들어 보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못 들어 봤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도문시에서 투자유치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동해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것을 다른 분한테 확인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설명한 자료를 갖다가 동해시에 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속초하고 부산이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속초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동해시가 참 엄청 항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런게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녹색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국장님께서 그 사업을 좀 분리를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사업위탁 업무라 해도 이것이 국제교류라 그러면 담당부서가 좀 틀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경제고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분리되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걸 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민간 거기서 얼마큼 할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 동해시 전체 사업을 본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챙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오전에도 회의 때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누차 말씀을 드릴께요. 하여간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 국제협력통상과 업무 보시니까 하여간 모든게 크루즈훼리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중국 몽골에 다녀 오셨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추진되는게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도문시하고 저희가 몽골은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석탄수입 관계 때문에 환경오염대책 관계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석탄만 했었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하고 동해시 그 다음에 서해안쪽하고 국토해양부 쪽에서 동해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몽골하고 접근을 해라 또 포항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라 이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왔는데 저희도 계속 몽골쪽하고 어떤 자원교류라든가 인적교류 이런 것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국회 의정 거기서 무슨 세미나 있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북방항로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우리시에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좋은안이 있어가지고 동해시에 한번 과장님께서 통화를 해 보시거나, 만나보시던가 해 보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잖습니까? 북방항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북방항로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말씀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부산에 포트가 북방항로의 전진기지라고 지금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항은 써브항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또 동해항 3단계 개발이 완료가 되면 써브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수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만톤 이상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동해항도 써브항이 아닌 모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부산항하고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교통정리가 좀 되겠지만 부산항하고 동해항 여기에 서로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토해양부에서 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단장님께서도 일단 집행부의 결재권자 되시니까 지금 업무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또 국제협력 나중에 보시면 해양정책과 또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묵호항 재개발 동해항 3단계 개발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부서가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이 유기적 협력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해양정책과하고 국제협력하고 또 경제녹색정책과 다 유기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공동으로 같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내 부서 아니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간에 잘 몰라요. 그리고 신경을 안쓰고 미루고 그래서 이걸 부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담당업무 사업이 틀리겠지만 그런데 이게 같이 연관이 된다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답답한게 내일, 아니다, 내일 아니다 이러면 항상 서로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연관이 되면 그래 내가 먼저 알아볼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말씀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까 오전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상공회의소 관계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 세웁니다. 또 상공회의소 쪽에서 저희들한테 국제협력 관계 또 쓰루가시와의 관계 이런걸 상공회의소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경제녹색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북부쪽에 있는 써브해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써포팅 해 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아쉬움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좀 되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국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 속초와 부산 이렇게 노선이 그려져 있고 동해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교류하는게 왜 동해에 큰 우리 항구가 빠졌나 싶은게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체킹 해 나가면서 국제협력하면서 그 도시에다가도 그런 항이 있으면……
성모
정성모위원
미리 다 알려드려서 동해시를 그냥 그런 지도상에서도 안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킹해 보시고 먼훗날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도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5,000만원 심포지엄 하겠다고 예산을 좀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국제협력통상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대책 같은 것들이 바로, 바로 세워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운 부분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심포지엄으로 끝나고 마는지 아니면 그걸 연계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 같은 것 이런 것 정책적으로 수립을 국제협력통상과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직은 북방항로 체킹, 몽골부분 체킹만 하고 있고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담당님 올해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심포지엄으로 그냥 끝나고 마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 예산이 참 아깝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결과가 좀 올 수 있도록 국제협력통상과에서 관심을 좀 갖고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속초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는 항만쪽이라든가, 해양쪽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지금 없다 보니까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공무원들 교육이 있나하고 제가 예산을 살펴봐도 그런 예산은 없고 그냥 교류사업, 그냥 교류 갔다가 오고 그런 사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아까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뭔가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나 다음부터는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계속 우리가 동해항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쪽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늦게나마 그런 것에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장금상선에 지급한 예산을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23억 500여만원 중에서 도비가 1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1억 5,9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보조금 집행현황을 받아 봤을 때는 그 액수가 틀리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가 7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15억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도비는 3억 8,000만원정도가 확보가 덜 된 겁니까, 지급이 안된거고 그 다음에 시비는 3억 7,400만원이 더 지급이 됐다라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이것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도비, 시비 지급해 줄 때 정확히 지급을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만큼 지급했고 시비도 확보된만큼 지급을 했습니다. 가르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차가 있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떤 과정에서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도비, 시비 저희가 통계를 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자료제출 해야 될 부분인데 숫자를 잘못 오기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보도가 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들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하시겠지만 이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도비가 3억 8,000만원 덜 우리가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008년도에는 도비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만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먼저 많이 들어간 부분은 2008년도 도비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시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런게 맞겠지요. 2008년도에 제가 2009년 7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명하지 못한 부분,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숫자에 대한 정리부분은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말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자료요구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오는 그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걸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짚어 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의원들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숫자 나누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 시비가 3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이건 그 당시 2008년도에 저희가 컨테이너선을 유치를 하면서 방법이야 정치적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가 먼저 들어가야만이 됐든 부분 또 도비가 그때 내려오지 못했던 부분, 도하고 협의가 안됐던 부분 그래서 시비가 먼저 들어가야만 됐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가 들어가야 만이 장금상선이 뛸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장금상선에 그쪽으로 너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치우치셨던 같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때 2008년 1월 11일날 띄웠습니다. 도착이 되어서 11일날 출항을 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해명을 다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오늘은 예산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컨테이너 운항에 대한 이런 예산은 현재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근거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언론에 보도 되었었던 것 저도 늦게 들어서 모니터링을 다시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게 모든 책임을 사실 과장님한테 있어요. 좀 자신있게 교류사업 하십니까? 갔다 온다 이러셨잖아요? 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가서 이러, 이러한 업무적인 일을 충분히 하고 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뭐 직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의기소침해 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부터 우리가 장금상선 보조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시일이 2008년 1월 11일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저는 예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그 자료를 잘 챙겨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로 나가던 시비로 나가던 일단은 조례로 해갖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 돈은 누구 돈이던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나가면 안되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운항을 안했는데 운항한 것처럼 해서 나가면 안되는 거고 운항을 했으면 도비를 주던, 국비를 주던 시비를 주던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 없잖습니까?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였어요. 그때 소관부서가 해양물류센터였어요. 맞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그 자료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 맞아요. 화물유치장려금이 1TU당 하게되면 11만원 지급하잖습니까? 돈으로 이제 4만달러 아니 1만달러 환률로 계산하면 1TU라는게 결국 한20pt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2010년도에 줬던 내용이 맞아요. 금액도 맞고 계산을 제가 아무리 해 봐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항로운항 장려금 그때는 1항차당 1만달러 지급이 되어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환률의 차이 때문에 900얼마 됐을 때도 있고 1,100얼마 됐을 때도 있고 평균 1,100원정도 하게 되면 이 금액도 2010년도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고 좀 햇갈리나 그러면 여기있는 예전에 그때 금액이 맞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잘못 지급된 것도 같다 라고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된게 제가 보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 됐냐고 보니까 5조의 운항조건에 보면 동해항 개항은 원칙으로 매월 4항차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못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뒤에 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48항차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4항차를 48항차를 다 안하면 돈을 안 줍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줘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내셨는데 2008년에 이 자료로 안가고 옛날 자료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2010년도 자료에요. 2010년도게 잘못 됐으면 잘못된 거죠. 보니까 이 자료랑 같아요. 그 때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밖에 안나옵니다. 2년이나 지금 지나갔으니까 36항차, 39항차 해갖고 금액 똑 같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제가 잘못됐다 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못지급 됐죠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제가 상황설명을 하다 보니까 MBC쪽에서 편집을 하시겠죠. 편집을 하시겠지만 제가 운항조건 5조 협약서 5조하고 협약서를 자세히 못본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됐다 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단지 보조금 지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급을 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8항차가 못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토치니항의 계절적 사항, 항만의 상황 또 들어오게 되면 만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사항 이 사항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항을 할 수 없는 이유,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그럼 우리랑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항차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장금상선 운항일지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선통보한 증거 유선통보를 했으면 그쪽에서도 전화를 했건 무전을 했건 이런 사항을 뽑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기관에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제출할 예정이고 저희가 오지 못하고 유선으로 통보한 사실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화물유치 장려금에 대한 문제도 화물유치장려금은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운항장려금은 크고 유치장려금은 크지 않은데 화물유치는 결국 1TU당 유치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TU당.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5만원, 화주한테 5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네, 나눠지니까 총 이쪽, 저쪽 다 줬어요. 우리한테 나가는 돈이 11만원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3만원, 4만원, 5만원, 12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자료에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틀린게 없는데 이런 대응에 대해서 좀 신중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면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통상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TO라고 그러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정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원이 총 몇분이에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2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몇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아까도 앞에 위원님께서 동북아의 지중해 이런 것 북방항로 이러면 정말 꼭 필요한 부서인데 도대체 무슨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6명이 하시는데 6명이니까 정말 금액도 예산도 그렇고 도대체 일을 하시려는 건지, 일을 안하시려는 건지 제가 전혀 그런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지만 하도 요즘 국제협력통상과 때문에 동해시가 좀 시끄러워졌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방향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DBS도 지금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도비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지급확보하려고 도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관계는 내년 도비는 끝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끝난건 아는데 더 끝났으니까 더 추가로 해 갖고 연장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 분들께서 노력을 하신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말씀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속초시하고 우리 훈춘하고 어려워 졌을 때 가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던 것 제가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그런걸 지금 계속 이어나가야지 지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다 끝났잖아요? 자루비노하고 그 훈춘하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속초로 다 간 것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속초 대아에서 자루비노 2항차, 블라디 1항차 해서 면허를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우리가 하려고 했었잖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극비리에 하다가 이렇게 국제협력통상과에 일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아요. 집행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항만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교류라는 국제업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전문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더 방향을 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는 지휘부께 보고 드려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실과에 국제교류 전문가 모시고 오고요. 추천이 아니라 요청을 하시고요. 또 그런 항만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해양정책과 가면 그 분들 항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 갖고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지 뭔가 동해시에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심상화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셨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보조금을 잘 못 지급했다 라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말 제가 했습니까, 안했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만 도비하고 시비액수가 지금 틀려서 그걸 질의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중에 하나는 미지급 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없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것 있었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건 저희가 DCT에 대한 사항인줄 알았지 제가 모니터링을 다시 해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좀 해명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제가 모니터링을 다시……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장금상선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미지급한 게 있느냐 그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 DCT하고 항만의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DCT에 지급해야 될 돈은 없고 그 이후에 지급할 돈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금상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잘못 인식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DCT하고 장금상선하고 혼동하셨다는 거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게 그런 부분이 DCT하고의 관계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잘못 실수를 했는가 하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는 인식하기를 DCT하고 항만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DCT한테 지급할 돈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걸로 저는 없다 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금상선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명이 다 되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