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신인용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한문덕 의원 등 3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11월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2년11월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12년12월10일, 11일에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12년12월12일에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안건이었다가 오늘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 몇 군데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새마을기 게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소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뭘 넣었으면 좋겠냐면 ‘중복지원 금지’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우리 남구실정에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를 어떻게 하나를 삽입하냐면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4조에다가 삭제하고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신인용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그 수정안을 저도 동의하고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인용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대로 수정 해주실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밖에는 살짝 눈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 광주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바르게살기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내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온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남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남구지회와 그 회원단체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과 아울러 자긍심을 높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예산은 현행수준으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비롯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절차와 중복지원 금지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정의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현재 지원중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용어에 대한 정리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비롯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절차와 중복지원 금지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 않는다’를 ‘중복되지 않는다’고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않을 수 있다’를 ‘않는다’로.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경로우대 등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의 기본권 실현과 성인지적 행정실현을 위하여 가임여성 할인의 시행으로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관점에서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수련관 시설이용료의 감면 규정으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및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는 100분의50 감면비율을 정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게는 100분의10 감면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감면 대상자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되며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이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자 중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경로우대 등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구민의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확대 및 건강증진을 유도하고 수혜자의 성질에 따른 감면비율 조정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감면과 관련된 이용료에서 감면하는 것이 있는데 이용료 받는 부서가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그 돈 안 받죠, 도서관? ○

도서관은 안 받습니다.

돈 내는 것은,..... ○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문예회관 대관이 있습니다.

아, 대관료? (예) 그 2개 외에 적용받는 게 뭐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 밑에 1층엔가 보면 전시실 같은 데도 이것,..... ○

대관합니다.

하지요? (예) 거기에 해당된다 그말이에요? 이용료가? ○

이용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이니까, 수련관에서는 위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관까지 위탁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그 부분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예, 그건 있고, 별도고. ○

청소년 수련관은,.....

수영장하고 대관하고? ○

예, 별도입니다. 결국은. (예)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수영장에 관련된 것이고,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강당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냐 그말이에요. ○

문예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거기 조례에.

아, 거기 문화예술회관 조례에 들어가고, 그럼 이건 단지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수영장뿐이네요? ○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 제9조7항에 보게 되면 ‘수영장 이용 회원에 한함’ 이런 말을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 다 수영장에 해당된다면 전체가 다 수영장인데 ‘수영장 이용 회원에 한함’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13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거기 있죠?

몇 조요?

제9조7항. ‘그 외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으로 수영장 이용 회원에 한함’. 그럼 다른 데 이용하는 데가 뭐 있냐 이말이에요. 없죠? ○

아,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수영장을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어떤 다른 시설,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용료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 곳이 수영장하고 또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도 해당이 된다, 그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그렇지 않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럼 여기서 100분의50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50%까지 감면이잖아요? (예) 다른 데도 이렇게 다 감면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습니까? ○

조례 규정에는 ‘감면할 수 있다’만 해져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

얼마인가 명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감면했어요? ○

50% 감면을 했습니다.

있었어요? ○

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하게 되면 확실하게 명시화 된다, 그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제안설명 할게요. 유공자나,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50%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부적인 규정으로 제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끊을 때 10명이 차야만 1명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냥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증하고 유공자증을 딱 갖고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50%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명 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고 다시 보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내부적인 규정을 없애고 조례로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50%로.

이것이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법」상에서 경로우대자, 여기하고 49세까지 하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게 50세부터 65세, 64세 여기인데 여기서는 그 뒤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해당되면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연령대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여성으로 싹 풀어버려도 괜찮을 수 있는 조항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최우선으로 우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어르신들은 빛고을노인타운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상 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오셔서 수영을 하는데 단 뭐가 있냐하면 중복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끊으면 10%를 의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1년으로 끊었을 때는 10%를 DC 해주기 때문에 이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1년 끊은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1년으로 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몇 세까지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9세부터 24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세로 묶는다는 것도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 맞게끔 하려면, 여기도 청소년으로 한다면 여기도 의무로 10%는 감면해 주도록 하려면 13세 하는 것보다는 그 아래로, 아홉 살부터 해줘야 되겠죠?

아니라 이것은 가임여성, 생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가임여성이라 하는데 현재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생리 혜택을 주지를 않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생리가 있게 되면 일주일간 수영장을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임여성,.....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번에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보면 남자들은 너무 불리한 위치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도 50세 넘어가면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애들까지도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좀 불만이다. 여기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들도, 남자애들도 넣어주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수정가결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다자녀, 그러니까 아이사랑카드라든가 다자녀는 똑같은 말인데요. 거기는 내부적으로 10명에 한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기초반을 끊을 때 10명이 차면 1명을 다자녀한테 50% 내부적인 규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자녀가 우리 남구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서 10% 해준 것을 20%로 해주시면 어느 혜택이든지 다 본다는 것. 거기 이용료라든가 거기 또 프로그램 다닐 때도 혜택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10%로 했거든요? 그런데 20% 해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허용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한 개인당 학생들이 3명이라면 3명 다 혜택을 20%씩 보는 거예요. 한 집에는 거의 60% 보는 것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9조6항에 보면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부모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해당되잖아요?

예, 다 보는 거죠.

또 애기까지 하니까 11살이나 10살이든지 이것도 다 해당이 되어 버려요, 이속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20%로 해버리게 되면 그 밑에는 10%고,.....

20%로, 저는 10%로 해놨거든요? 누구든지 개인혜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만약에 자녀가 4명이고 부모하면 6명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중복금지의 원칙을 여기도 적용을 해야 될란가,.....

중복금지가 아예 되어 있어요, 내부적인 규정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0%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10%로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10% 해도 좋다고 하고 20%를 해도 좋다고 하는데 제가 사정을 했거든요? 20%로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 20%로 해도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다가 6번하고 7번하고 2개가 겸해가지고, 또 생리중인 사람이 진단서가지고 와버리고 또 주민등록등본 떼어 와가지고 애기들이 3명 있는 것 해버리면 이것이 30% 되어 버리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할랍니다.

다자녀에다 20%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면해도 괜찮겠어요? ○

이 부분을 같이 저희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비교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수련관이 다른 5개 구보다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월권이라든가 1일권을요. 그래서 다음 예산,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러면 20%로 합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인력 확충을 의무화한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사회복지인력 6명을 신규 증원하였기에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5명으로 증원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현 620명에서 62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정원수와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사회복지 신규 충원인력 6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자 11명,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자 2명을 반영하여 일반직 19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11명과 별정직 2명은 감원하는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현원은 몇입니까? 현원, 정원말고. ○

현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 일반직 합하면 한 900여명 될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직급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인원수가 너무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좀 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감이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6쪽 같은 데 보면 여기 6명만 증원하더라도 10억 정도가 된다 했을 때 우리가 한 7억3,00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을 자제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에서 신규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충원을 하게 되면 다른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 무기계약직도 총원에 들어가죠? ○

아, 지금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은 정수관리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보화, 그다음에 전산화, 모든 게 축소돼 가줘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현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인원은 더 늘어난다, 혹시 파킨슨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수를 줄이자고 그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더 늘어나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계장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있어야만 자기 위상이 높은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늘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구에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어련히 알아서 정원관리를 하겠지만 인건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적극 고려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감원, 즉 말해서 충원을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나머지 여타 인원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몇 명 정도 줄였다, 이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우리 인사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