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이 허남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허남진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성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조성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성녀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로 제안된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목표로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1월 14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5호로 제안된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과중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학습동기 유발 및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1월 14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15호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4호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4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2억 90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5호로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의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으나 현재 우리 군과 철원군을 제외한 16개 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소외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통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인 신영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로 제정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1월 14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도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로 제안된 홍천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기금출납원을 통합조사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출납원을 통합조사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규문장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홍천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생활보장담당으로 업무가 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2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자 인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자는 8명으로 7급 1명, 8급이 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을 2012년도 9월 25일날 기능직 5명을 일반직 5명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기능직 3명을 일반직 3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사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합격자 전원을 정원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자 8명을 먼저 전환한 5명 외에 3명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이고요. 기능직 공무원을 현행 96명에서 변경 93명으로 3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황이며, 표3 중간에 보시면 일반직 계가입니다. 현행은 5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549명으로 3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기능직 계에서 현행 96명에서 변경 93명으로 3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3명을 일반직 3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기타 입법예고는 홍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 첨부사유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20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설정을 상향 조정하고, 무궁화장학금 수요자 범위 확대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액의 재원을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추가 재원을 활용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장학금 지급액 재원을 당해연도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예금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군이 출연하는 기금의 목표액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하고, 출연금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해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연간 5억 원씩 해서 14년까지 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자체수입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로 상정된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홍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시상부분에 체육진흥 부분을 신설 요청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자 체육진흥 부분을 신설하고 시상부분에 체육진흥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 하였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부개정 조례안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제3조 시상 부문에 있어서 1항 1호가 문화예술 부분이고요. 2호에 체육진흥 부분을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에 있어서 먼저 수당에 대해서 일비와 여비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20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1호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합격 인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 확대와 매년 장학금 지급액의 재원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수익금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 인근 군지역의 장학기금 목표액을 보면 붙임의 현황과 같이 우리군보다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횡성군 등 4개 군에서 100억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민대상 시상부분에 체육진흥부분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이해하게 쉽게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급 대상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은 신입과 재학생, 강원인력개발원, 예체능 기능특기 장학생, 특별 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재학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신입생은 관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수리 외국어영역 등 2등급 이상인 자가 되겠고요. 대학생은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공고를 현재 6개월 전에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직전학력성적 평균이 100분의 90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체능 기능특기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고등학교 및 국내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체육 기능분야의 전국단위 이상, 도민대회, 개인전 1위 입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궁화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향토인재 육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역시 만학분위기가 조성돼서 40대, 50대, 60대도 대학교를 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성세대에 청소년들이 아닌 60대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세대가 달라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0대, 50, 60대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지급을 한 경우도 있지요? 그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조례 조항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만학들도 인재 육성으로 보고 육성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만학분위기도 많이 있음으로서 연세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 재학생에 따라서는 성적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난해인가 한번은 대상이 돼서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한번 중지를 모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선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인데 60대이면… 조례에 있는데… 대학생이면 줘야 되고… 40대도 줘야 되잖아요. 지급한 예를 보면… 만학도들은 오히려 청소년들보다 성적이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로 상정된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이 준공된 이후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와 시설물 대상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안건으로 넣어놨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이용시간과 이용료입니다. 이용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요금은 무료로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위·수탁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인단체에 무상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수탁계약 취소가 되겠습니다. 계약조건 위반, 관리운영 능력 부재 시 위·수탁계약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서는 별첨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11월에 준공되는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에 대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 이용료에 대하여 붙임의 내용과 같이 부산시 동래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암벽 등반시설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중 태백시를 제외한 2개 지역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의 타 체육시설도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인공암벽 등반시설에도 타 시설의 이용료를 비교·분석하여 이용료를 적정하게 징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된 금액을 가져온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제6조에 이용자의 책임에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인공암벽시설의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행사 또는 등반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것이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가 만약 인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고는 어쨌든 본인이 잘 못해서 떨어져 다치는 경우이니까 본인의 몸을 위해서 내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다 보험을 들고 그리고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만 그런지, 이 내용은 본인이 보험을 들고 경기나 연습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 같은 데… 이게 그렇게 설명이 돼요? 이 내용의 글귀가… 확실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어떠한 의도에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인공암벽을 오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꼭 한 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줄을 잡아주고 한 사람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이러한 사항에서 어떤 분이… 줄을 잡아주는 분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암벽을 올라가던 분이 다쳤으니 당신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7조 3항에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 경우에 여기 필요한 공공요금도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수탁한 단체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관계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다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시가…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한 것을 보면 제4조에 대한 얘기하고… 거의 4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4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공암벽 등반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시설 이용료 무료는 기타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일 개인은 1000원으로 하고, 월 개인은 1만 5000원, 1일 단체는 1만 원, 월 단체는 10만 원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한 사용료는 별표3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제4조 2항중 ‘다만’을 ‘또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2항 ‘인공암벽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을 ‘인공암벽시설의 이용료는 별표3과 같다. 또한’으로 하고, 별표3을 신설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중 7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인공암벽 등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 상정된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업자는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부담하는 사항을 안 제23조에,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하는 사항을 안 제24조에, 사업자 대표인은 처리시설 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대표회의를 둔다는 사항을 안 제39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환경위생과 협의결과 의견 없음을 합의하였습니다. 비용부담 계획 승인은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2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 승인을 득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강원인삼농협 외 5개 기업으로부터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례 시행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안 시행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일부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률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등을 고려해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역 분석평가도 적법한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준공된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공동처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고 의무와 책임 한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의 비용부담 의무와 처리시설의 위탁근거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에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조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탁선정 및 위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조에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2조 4항에 보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야 한다.’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1차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관혼상제 등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것이 23조에 또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수록되어 있지요? 또 이렇게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교육을 안 할 경우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한 사항 중에 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존에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항은 지금은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3개월 후라든가 6개월 후에 광고업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하면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7월 1일자로 광고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6월에 받을 수도 있고 5월달에 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둬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군에서 교육을 1년에 몇 번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시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항상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육 받은 것도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는 그런 것도 이번에 새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사이버 교육?

예.

이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요? 사이버 교육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어렵네요. 그러면 이 사항을 잘 몰라서 사이버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수시… 군에서 수시교육 계획에 의해서 상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협회에 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에 종사하려면 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협회 가입할 당시에 이런 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합교육을 많이 받는데 불가피하게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광고업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이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이버교육 공간으로 해서 상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광고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협회에 들어가야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