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3년도 부안군 예산안 중 자치행정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 규모와 4쪽 자치행정소관 실과소 세출, 5쪽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909억6,080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719억1,10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9개에 190억5,073만2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은 16.4% 증가한 551억9,08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674억98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2억1,90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총 63개 사업에 543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등 본청 8개 실과소에 세입세출 총액은 1,466억1,210만8천원입니다. 실과소별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억5,029만원이 감소된 114억1,0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감액분 15억5,046만원을 제외하고 보전지출 반환금 증액분 6억원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 5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 중 증액된 부분은 홍보업무 추진에 작년보다 7천5백,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정홍보 확대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117억1,546만원이 증액된 579억7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8억4,522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36억8,831만원, 보육지원 및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10억4,59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22억3,771만원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부담금 1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38억8,993만원이 증액된 543억4,7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직원후생복지에 6,410만원, 교육훈련에 4천5백만원, 인력운영비 39억7,098만원, 유아ㆍ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1억293만원 등이 있고 감액내용으로는 자치행정역량강화 7,192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억450만원 등이며 인력운영비 증액요인으로는 호봉승급 및 인상분 33억232만원, 성과상여금 1억9,772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9,026만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신규특색사업으로 면민의날 행사지원 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55억985만원이 감액된 98억3,918만원으로, 감액내용으로는 관광자원개발 75억6,394만원, 증액내용은 축제개최 4,442만원, 문화예술진흥 지원 1억5,262만원, 문화재관리 1억6,167만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 등입니다. 신규 특색사업으로는 슬로시티 조성사업 3억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12년 대비 1억9,580만원이 감액된 36억9,3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내용은 세외수입 및 징수역량강화 2,632만원, 군 청사관리 1억5,603만원 등이며 국ㆍ공유재산관리 5,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2012년 대비 2억7,376만원이 증가된 8억3,995만원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토지정보 운용서버 구입비 3억8,7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12년 대비 2억3,025만원이 증액된 51억2,703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의료장비 및 평생건강관리 1억1,075만원), 치매예방 8,725만원, 감염병 예방사업 1억8,220만원 등이고 감액내용은 노인의치보철 3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운영 1억5,555만원 등이며 이 외에 증감내역은 보건지소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전산상의 표시이고 실질적인 증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012년 대비 6억7,237만원이 감액된 34억4,7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예술회관 운영 2억680만원, 체육진흥 10억2,003만원, 행정운영경비 6,884만원 등이고 증액내용은 스포츠파크 운영 및 시설확충 12억3,652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1억20만원 등이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안전난간의 보수도색이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이 동결되어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 체육수요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비교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특화시설 등록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누락 세원이 없도록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경우「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사업은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 적정한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 예산안, 읍면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쪽별로 나가자는 얘기이세요. 아니면...

아니, 저는 총괄로... 질의하실 것만 골라서 질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쪽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79쪽에서 87쪽까지...

81쪽. 부안군기제작이 뭐예요? 이 500개가? 81쪽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아... 이게 뭐냐면요. 지금 부안읍의 시가지가 군기를 행사때마다 걸어야 하는데 만든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행사때 우리 마실축제때에도 일부 좀 쓰고 도로변 가에... 그걸 새로 제작이 필요해서 지금 군기제작을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안군기라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해요? 가로용...

예. 가로용.

잠깐, 85쪽에 부안군보 제작 있죠.

예. 군보요...

그게 50부를 35회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우리 군지거든요. 부안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차순으로 나가는 돈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아, 군보요...

이 군보가 뭐냐고.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규칙 공포한다든가 그걸 법적사무위임을 위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안이에요. 이게요...

군보를 50부...

예.

50부를 만들어서 배부처가 어디에요?

의무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각 읍면사무소, 외하조직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외하조직...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맞지. 50부가지고 어떻게 보내.

아니죠. 왜냐하면 관보가...

횟수가 35회가 있고만...

그러니까 35회가 있는데 한번 배부하는데 50부라는 이 말이죠.

예.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그럼, 몇 개여?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거의 그걸 합쳐서 보면 한 40부 가까이 나갈것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옛날 관보...

관보에요. 옛날...

옛날의 관보가 없어지고...

관보는...

관보는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관보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발행해서 규칙이나 시행령을 내려 보낼 때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군보인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해서 읍면하고 실과소에 내려 보내는 거다?

예. 그거에요.

85쪽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예. 1천2백만원이요?

예. 그걸 보면 5명에 2만원씩 해가지고 쭉 보면 되는데 1인당 그러면 4천원씩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경비를 책정해서 4천원 정도로 이게 정해져 있는가요?

지금 4천원이라고 하면 하루 일비의 기준이거든요.

예.

차를 안타고 가는 경우에는 그게 밥값이에요. 그게 한번으로...

그러니까 정기 종합감사 추진하는데도 2만원. 그러니까 더 작게 한다면 4천원. 민원 및 군민불편사항 현지조사도 4천원. 감찰활동도 4천원.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은 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받으러 하루 가면서 읍면에서 우리가 밥을 자체적으로 사먹어야 되고, 하루 일당이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감사팀이 가게 되면 평균 5명 정도가 나가게 돼요. 지금 군민불편사항 현지조사 5명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그것 같으면 시간이 1, 2시간 같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읍면 정기 종합감사 이런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4일, 3일 그렇거든요. 읍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4일, 5일을 하는데도 그쪽 형평성이 맞아요? 군에 어떤 지급기준이 있어가지고...

예. 이것은 기준이 다 마련돼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심식사도 포함이 안돼 있는...

아니요. 다 여기에서 써야 돼요. 일체 어디가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 돈을 빼가지고 가서 밥도 사먹고 다 해야 돼요.

최대 2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예.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4천원이 아니고 2만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1인당 2만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2만원까지... 이 것 가지고 할 수 있다?

예.

다 똑같은 조건인데?

다 똑같아요.

시간이 많고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요?

예.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때요?

예. 늘어났죠.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소송 건이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10건 정도가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버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15회 정도 소송건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선임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횟수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횟수가...

예. 소송건수. 10건으로 잡았다가 15건으로 5건으로 늘렸어요.

우리 행정에서 허가관계나 이런거와 관계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더 많습니다. 토지문제로 해서 제일 많고요. 이제 소송을 부안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국가 상대가 더 많습니까.

501쪽 중간에 보면 수혜대비 시가지 하수도 정비인데, 이것을 읍에서 이 사업을 하는 나습니까? 이게 지금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좀 더 사업성이 나을 것...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읍면별로 조금씩 줬어요. 예년부터... 왜냐하면 사업이 어느 장소에서 사업비가 투여되면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비가 많이 오고나면 여기저기 하수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농로하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는 하수도 물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작년부터 조금씩 주었던 금액이고요. 시가지 하수도 정비는 뭐냐면 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에 지금 뚜껑이 있어가지고 전용차를 불러서 부분적으로 빼내야 될 부분입니다. 비 오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에 줘서 편하게 쓰는게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건 포괄적 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 좀 하나 해야겠어요. 지금 간이승강장 관리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다 읍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보수나 관리는...

예.

근데, 일치가 안돼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거기에 적절하게 읍면에 배분되가지고 관리가 되어야지, 어떤 형평성이 안되가지고 그 문제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건설과, 단순순간건설지, 민생경제과, 그 다음에 읍면에서 자체 설립.. 해가지고 3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읍면에는 안 세워주고요. 지금 스타일은 민생경제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모델도 가지각색이고 보기도 싫고, 우리 부안군의 이미지도 안좋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모델도 기준에 의해서 하달을 하도록 하고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ㆍ보수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승강장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간에 예산이 생성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했는데 앞으로는 그건 그렇게 통일하도록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501쪽에서부터 558쪽까지 읍면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디 몇쪽이에요?

아니, 읍면 전체적으로 놓고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건 지금 보통 프로그램 운영이 5개 정도, 적은데는 3개, 많은 곳은 5개.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아주 치우치게 편성하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아, 그렇게 안돼 있어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제가 자치과장 할 때,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해줘서 그 숫자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만일... 5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5개정도 면은 돼 있는데 그 이상을 넘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2개 이하로 한다고 해서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회수조치해가지고 처분하는데 그것은 읍면장들이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예.

그전에 보면 차이가 엉뚱하게 조그만 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차이나고 했었는데... 지금 행안면 같은 곳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개로 가장 적고, 나머지들은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부안읍이나 진서, 이런 곳이 5개반... 그런데 거의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예.

예산에 보니까 그건 적정하게 된 거 같아요.

어차피 격포 닭이봉 진입로 공원 조명등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사실 관리를 해줘야 맞아요. 지금... 건설과에서...그런데 민원이 수없이 발생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밑에서부터 채석강 막 올라오는 닭이봉 올라가는데... 그전 해변쪽에서 넘어오는.. 그 밑에서부터 닭이봉 끝까지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2개 빼고 나머지는 전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가로등이 20개, 30개가 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로등보수해야 되고.. 전면 다 전구를 교체하고 그래요. 1년에 한번씩 이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력제...이력제 관리를 지금 시스템도입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다 할 수 밖에 없는게 뭐냐면 그 지역에 보수 전문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세입안본다고 했는데 보는 거예요?

예?

아까 세입안본다면서... 예결위에서 하고...

세입예산안?

예. 세출만 본다면서요.

예.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안 91쪽에서 147쪽입니다. 91쪽에서 1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회의 진행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일괄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쪽별로 나가면 어떨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쪽별로.. 쪽별로 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렇게 보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활센터 운영은 지금도 위탁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95쪽 하단 부분에 기초푸드뱅크사업 있죠?

예. 기초푸드뱅크사업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1천7백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기초푸드뱅크사업은요...

사업장이 어디에서 지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안 자활근로센터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는데 일반 기업체로부터 식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지금 은행처럼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 장소가 어디에요?

자활센터 사업소가 있어요. 행안면...

사업소가?

예.

행안에 있다고요?

예. 부안지역 자활센터.

행안 어디에 있어요?

행안 제내 입구. 어디냐면요... 초등학교 앞에.

내가 장소를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적합해요? 장소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는 없는가요? 거기에...

그렇죠. 사업하는데 큰...

그럼, 거기도 임대로 얻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장소는 자기들이 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년간 거기 임대비 내고 뭐하고...지금 현재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본인 건물이 아니라 다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당초에는 옛날 서림공원에서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안하고 그래서 거기 행안초등학교 앞에 건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 예산상에 좀...이게 작년도하고 동결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을 안해서 그러는... 자꾸 수혜자들은 많이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활동이 더 많을 텐데도...

근데 이 사업이...

사업비를 억제를 시키려고 그런가요?

아니요.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수요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부안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고정되게 지금 5천만원인데 5천만원 고정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기준 내시대로...

내시대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 형평상 맞게...

예.

예. 알겠습니다.

95쪽이요. 가사간병 도우미 위탁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내년에?

95쪽이요?

95쪽 가운데. 민간위탁.

신규사업이냐고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우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2013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예산구조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책사업이 11건, 세부사업이 120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책사업이 17건, 세부사업이 110건인데 그 주요 요인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저소득생활안전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희망복지지원, 저소득층자활지원이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 편성상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복지증진도 2012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금년부터는 드림스타트센터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한 사업인데 예산구조화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어디에다 위탁이 된 거예요?

가사간병도우미위탁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94쪽에서 9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6쪽에서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쪽에서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0쪽에서 1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쪽에서 103쪽.

잠깐만요.

예. 몇 쪽입니까?

100쪽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서요.

예.

여기에 지금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4명이 나왔는데...

예. 팀은 3명이고 상담사 1명. 그래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예. 4명.

거기가 지금 그 밑을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에서 2명이 있고 다음에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명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 인력보강 인건비가 1명이고... 총 7명이란 말이에요. 4명이 아니고 7명인데 지금 현재 종사자 4대 보험료는 4명만 돼 있어. 7명이 안되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아까 4명이고 나머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통번역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가정방문지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기간제.

근게, 정규직원은 4명이고?

예.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도비로 지원되서 인력보강이 되는 건가요? 그 밑에 한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보강...

예. 맞습니다.

그래요?

도에서...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됐든 이게 7명인데 또 101쪽에 보면 종사자 교통비는 또 6명으로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4명은 고정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을 정착시키고 교육시키고 통번역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인원이 달라요.

긍게, 이 쪽에 앞에 보면 전체가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7명이에요. 7명인데 지금 교통비는 6명만 또 서 있어. 그리고 그 밑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101쪽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지금 다문화 마을학당이 이건 전문직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당운영 1명이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타종사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9개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더 확대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마을학당 사업도 신규사업, 언어영재교실도 신규사업. 신규가 6개가 사업이 더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종사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달라요. 사업별로...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을학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은 아직 채용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예. 내년 신규사업이라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채용을 안하고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하는 거다?

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아. 어떻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90% 이상이 전부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인데... 군비가 훨씬 많다는 그 말이지... 명색만 복지사업으로 내놓고 부담은 군에다가 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102쪽에서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4쪽에서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없으시면 106쪽에서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8쪽에서 1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서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몇 쪽입니까?

103쪽.

질의하십시오.

맨 밑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있죠. 금년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 예산 중에서...

집행현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상위 쪽에서 양곡지원 하는데 별로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한다면서요. 근데 예산이 지금 1천1백만원이나 더 증액이 돼서 과연 지금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가... 그것 좀 한번...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차상위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사항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그렇게...

지금 4천만원정도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4천?

예.

4천? 예산이 얼마인데?

3천9백인데 예산이?

아니, 금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도가 얼마인데요.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3천9백만원은 추경에 지금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천8백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3천9백이지요.

아니, 전년도 예산.

이것은...

아니,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

지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본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아니, 이게 2013년도 예산안이잖아요. 2013년도 예산안이면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금액이 어떻게 3천9백밖에 안돼냐는 얘기에요. 50%라도 이것이 숫자가 얼마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예산만 해도 몇 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몇 억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9명...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을게요.

그래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좀 할게요.

107쪽이요?

예. 107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노인보행보조사업. 지금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노인보행보조기요?

예.

노인보행보조기 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그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처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 분이...

보행이 어려운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라는데 그게 맞아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죠. 왜냐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니까. 개인한테...

개인한테...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준다?

예. 개인한테 줘가지고 개인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아니, 물품은 공개입찰로 할 것이고... 해서 준다는 얘기고. 대상자들을...

예. 그래서 목만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해야죠. 그게...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면 전부 행정재산으로 돼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하죠.

예.

지금 이 사업이 광역화장장... 1단계 사업이 지금 화장로 3기 설치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5기 설치한다고 했지만 3기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1단계 사업이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화장로 설치하는데 까지만...

예. 지금 정읍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관리계획에서 또 예산이 크다... 해서 2번이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장기화가 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봐져요. 또...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꼭 이걸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시켜서 할 것이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놓을 것이 아니라 추경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년 2월에 정읍시의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부안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이 되셨어요?

하여튼...

위원님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지금 한과가 남았는데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내고 점심을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부실로 가면 안됩니다.

114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란인데... 이건 지금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114쪽. 기타보상금...

예. 네 가지...

그것은 지금 노인여성회관에서 생활문화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회관.

노인여성회관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되셨어요?

예.

없으면 116쪽에서 1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8쪽, 1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21쪽. 122쪽. 123쪽.

2천 그건 중앙일보에서 하는 거...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락페스티벌?

전년도에 3천입니다.

129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자원사업인데 지금 이건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129쪽에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고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도에 부담지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영세세대자립지원이고 그 다음에 월동비지원, 세대피복비, 대학입학금, 그 다음에 자녀교복, 자녀참고서대, 그 다음에 자녀교통비, 자녀수학여행비. 8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부모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 한쪽 부모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활이 어렵고 그 가정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설명이 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134쪽에서 135쪽. 136쪽에서 137쪽. 138쪽에서 139쪽. 140쪽에서 141쪽. 142쪽에서 143쪽. 144쪽에서 145쪽. 없으시면 146쪽에서 147쪽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하고 싶은 말씀있으면 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114쪽. 맨 밑에...민간행사보조에서 재향군인의날 행사지원은 그렇다치고 그 위에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쪽에서 나가야할 성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605쪽에서 615쪽까지인데 6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서 6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9쪽에서 610쪽. 없으시면 613쪽에서 614쪽. 6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에서 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면민의날 행사가 있고 체육행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죠. 저희가 지금... 작년에 했던 거 보면요.

예.

그 체육행사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체육행사하고 면민의날 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 체육행사라고 지금 어느 추진위원회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면민의 날을 어떤 대축제로 보지말고 거기를 소축제로 봐가지고 지원 상황이 거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인데, 부안읍을 제외한 12개 면만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현재 동진면은 양쪽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면장 이야기는 내년에 새로 면민의날 행사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부안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지금 7백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가야...

예. 맞습니다. 면민의날 행사에 한에서...

설명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154쪽에서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액이?

예.

고통이 없었어요?

지금 요구는 꾸준하게 하는데...

지금 접수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꾸준하게 사회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요구하는 부분의 액수는 많은데 부안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것 가지고 저희가 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금액을 형식적인 걸로 간다고 지금 보조금이... 형식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차라리 그런 곳은 줄여버리자. 아니면 없애자고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전반적인... 이 부분은 말하기가 사실은 거리낌한데...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우리 단체 형성... 뭐라 할까 움직이는 것을 봐가지고 금액이 현실화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거기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꾸준하게 원칙을 고수해서 가고 다만, 이제 저희가 줄이냐, 좀 늘려 주냐 하는 부분은 정산을 받아보면 금년도에 사업한 성과라든가, 정산을 받아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다 그건 들어온 거예요?

연말 지나면 다 받습니다.

아... 지금 아직 평가는 안하고...

받아가지고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내년에 지원할 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사회단체라고 우리 행정에는 보고 그 단체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제 저희가 그 사회단체는 몇몇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중앙하고 도와 연계된 사회단체, 또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가 거기에 한에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들으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조직체제가 되어가지고 온 단체이고, 또 아까 후미에 말씀은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 있는 것이 지금 사회단체라고 봐지는데 너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우리 조례에도 있죠? 사회단체조례를 없는가요? 조례가 있을 거예요.

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지급한 단체가 몇 개 단체인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단체 성격이나 단체를 보면 임의단체인가 그 부분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명확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선정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게 안돼 있으면 그것이 기능성을 갖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이 된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까?

예. 연임할 수도 있고,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2년이 된 사람들은 또 연임할 수도 있다?

예. 연임할 수도 있고 결격사유가 되면 해촉해서 다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디요?

162쪽에서요.

162쪽.

지역인재육성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담당기구구성에서 우리 기구조직표에서 교육담당 계장님 한 분이 안계장님이신가?

예. 맞습니다. 저희 직제가 교육후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후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직원 한분이 어떻게 됩니까? 양재영 주무관이죠?

예.

지금 교육청하고는 수시 때때로 왕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거기에 행사나 있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면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만 그쪽에다 연락을 해주고 해요?

아니, 그쪽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연락을 하고...

교육협의체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교육협의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가 그쪽하고 상당히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예.

그쪽하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해득실로 따진다고 보면 손해 볼 것이 없어요. 그쪽하고는...저희가 봤을 때에는...

예. 그쪽에서 안을 잡고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교육사업 지도점검인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세워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이에요?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도 출장을 하고 타기관이라든지, 다른데...해가지고 업무협의차 발생되는 여비거든요. 이 부분이...전라북도 교육원도 가야하고, 이 업무 관련해가지고 도 출장도 가야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타기관도 출장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여비 하나만 달랑 지금 돼 있는데 이런 환경가지고 교육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부안군이 좀 더 심도 있는데 예산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또 앞에 총괄해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쪽에서 1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